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노승천 의원 발언
장재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보건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o 건설교통과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주환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먼저 건설교통과에서 업무 추진을 잘 해 주셔서 같은 부서에서 우수공무원 한 분 또 선발된 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면서 532쪽에 군도 1호 확포장 건이 올해 공사가 마무리된다고 그랬네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동안에 몇 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해 왔는데, 제가 준공되는 거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사업 현장에서 그동안에 하청을 주고 하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인부들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안 주다 보니까 민원 사항들이 그동안에 많이 들어왔었어요. 다른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건설교통과뿐만 아니라 다른 현장도 큰 현장들은 하청을 하는 사람들이 원청에서 모든 공사대금을 받고 나서도 또 조그맣게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를 안 줘 가지고 민원 사항이 그동안에 많이 발생했던 사항들인데, 앞으로 이런 거 할 때 건설업체 관리를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관리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지만 간단하게 요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538쪽부터 초등학교 교통안전시설을 전체적으로 하잖아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런데 교통신호시설 설치사업은 주로 뭐를 하는 건가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대부분 교차로에 신호등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덕배위원
점멸등 이런 거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점멸등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일반적인 교통신호등 있잖아요. 그거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덕배위원
앞으로 어린이 스쿨존에서 사고 나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법도 강화돼서 많이 조심들은 하고 있지만 지금 수덕사 쪽에 가는 수덕초등학교 앞에 30km짜리 달아 놨어요. 그쪽에 화물차들도 많이 달리고 차 왕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30km를 해 놓다 보니까 차량들이 상당히 속도에 제한을 받아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없구나 하는 걸 제가 지날 때마다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런 시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초등학교 앞에 같은 데 속도감지기를 설치하는 방법도 사고를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시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쪽 면만 하면 안 되고 양쪽 면을 사실 과속카메라 하나만 달기 때문에 큰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될 거로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으로 과속하고 신호하고 같이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거 한 가지로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될 거다 해서 그런 거를 앞으로는 학교 앞에는 그런 게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위치에 따라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고요. 또 설치되는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경찰서하고도 같이 좀 협의가 돼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예, 우리 어린이들이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요, 애들은 즉흥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신호기 같은 걸 과속, 여기에 대한 거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시설했을 때 어린이 교통사고를 더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교통시설을 하기 때문에 요걸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많이 참작해 주셔서 안전한 우리 학교 앞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537페이지에 보면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김기철위원
이 사업과 지금 540페이지에 2020년 교통안전용품 구입 이 사업의 차이를 간단하게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앞에도 사실은 홍보용품이고요 뒤에도 홍보용품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이거를 한번 팀장님한테 설명 좀…
장재석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하실 때 직책하고 성명 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일
서종일교통행정팀장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서종일입니다. 우선 교통약자 홍보물품이 지금 그 앞에 있는 부분하고 뒤에 또 말씀하신 부분이…
김기철위원
540페이지요.
종일
서종일교통행정팀장
우선 앞에 있는 교통약자 교통예방 홍보물품은 지금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 안전교육을 할 때 안전교육을 하면서 안전교육은 주로 노인회관 같은 데 방문하면서 교육하는 거를 계획으로 잡고 있거든요. 교육을 할 때 거기에 나눠 줄 홍보물품을 제작하는 용도로 쓸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품목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하지는 않았고, 그 뒤에 있는 안전용품은 교통지도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거기는 교통안전 캠페인 같은 거 할 때 그 캠페인을 하면서 배부해 주고 할 그런 홍보물품을 제작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앞에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시 배부할 홍보물품이고, 뒤에 있는 거는 캠페인 할 때…
종일
서종일교통행정팀장
예.
김기철위원
그런 내용들이 사항별 설명서에 구체적으로 담아지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내용상으로 보면 사실은 같은 홍보물품이고 도비, 군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말씀을 여쭤봤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 끝났습니까?
김기철위원
예.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어요. 노승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좀 궁금한 거만 여쭤볼게요. 534페이지에 빗물활용 농업용수 확보사업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이신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어떤 거요?
승천
노승천위원
534페이지에 빗물활용 농업용수 확보사업. 어떻게…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지금 여기 설명 자료에는 없는 거 같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여기에는 없는데 지금…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건 도비 보조 사업인데요. 쉽게 지하에 흘러가는 빗물들이 있어 가지고 그냥 하천으로 나가지 않고 물탱크처럼 저장을 해서 필요 시에 배관 급수해 주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어느 지역에, 어떻게, 어떤 규모로 하시는 거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지금 양에 대한 규모는 홍북면 중계리 쪽에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구조적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정확하게, 기본적으로는 성립은 돼 있는데 여건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맞춰서, 그러니까 물탱크 만들고 급수시설 만들고 이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물탱크… 그러면 저희가 지하철이라든가 소하천에 연결돼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이 사업이?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럴 수도 있고…
승천
노승천위원
빗물을 모아야 되는데 모아야 되는 장소가.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거는 밭이면 상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물탱크를 만들어서 자연적으로 나갈 수 있게 정리를 할 겁니다. 현장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이게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사업인가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지금 도에서는 나름대로 특수시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거 한번 해 보고 저희들 해서…
승천
노승천위원
몇 리터나 저장하는 거예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지금 그게 30톤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조금 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이거 사업계획서는 있으시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일단 저희들 도비 보조 신청할 때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도비 2,500, 저희 2,500, 5,000짜리인데 이거 전 자료로 한번 받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홍양저수지 유지 보수 건인데, 홍양저수지 쪽에 화장실 하나 거기 지역을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금마 쪽으로 해서 올라가다가 모텔 하나 있죠. 모텔 너머에 주차장하고 화장실을 하나 갖다 놓으신 게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거 화장실이 아직 오픈이 안 됐는데 BF인증을 못 받아서 그런 가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재구조화 사업 자체가 준공은 안 떨어졌어요. 해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맞은편에 있는 구룡리 것도 그렇고 저희들 해서 지금 급수공사 끝나고서 바로 사용 먼저 할 수 있게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인증받을 때 제가 그 화장실을 새로 갖다 놓으셨길래 한번 그 앞에 주변을 봤거든요. 주변을 봤는데 화장실 자체가 어차피 그 인증이라는 게 장애물이 없는 시설에 대한 인증이잖아요. 그런데 화장실 자체가 둔덕을 쌓아서 위에 올려놨어요, 자체적으로. 그리고 화장실이 제가 보기에는 뭐랄까. 좀 사투리로 개갈 안 나게 갖다 놓으신 것 같아서.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이게 BF인증 대상인지 이거는 저희들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완료된 거는 아니고 완료에 대한 인증만…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준공은 안 됐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준공은 안 되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설치는 해서 지금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나가서 한번 전반적으로 봐 주셨으면… 주차장 할 공간은 많아졌고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요즘에 한 바퀴 쭉 도는 데 몇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으면서 홍양저수지에 대한 관심도가 많은데, 화장실이 제가 볼 땐 1인용 화장실처럼 여자 칸, 남자 칸, 한 칸씩 이렇게 따로따로만 들어가게 돼 있지, 이거를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거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현장 확인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538페이지 지금 5030 노면표시하고 교통안전표시 많이 하고 계신데요. 한 가지만 지금 빠진 곳이 있어 갖고, 어차피 5030 속도 제한 때문에 초등학교 지금 관리하시잖아요. 그렇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 사실상 한 곳이 빠져서, 빠졌다기보다는 어린이보호구역 해서 지금 다 관리는 하는데 구항 대정초등학교 그 부위는 한 번 더 봐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사실 21번 국도면 차가 가장 많이 다니고 쌩쌩 달리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대정초등학교가 많이 빠지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학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은하초, 서부, 구항, 금마 이렇게 있는데 대정초등학교 하면 사실 아이들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과 후도 많이 있는 부위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번기가 많아서 그쪽에 경운기고 국도 21번이면 차량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건설교통과 하면은 많은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하니만큼 제가 굳이 사진을 보여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사태 때문에 아이들이 번번이 나오지는 않지만 3월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 갖고 많이 실질적으로 법령이 시행됐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 보시면 얼마나 심각한 부분인가 보이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사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CCTV나 신호기나 장비가 지금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대정초등학교는 하나도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도까지 비닐하우스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지금 아이들이 통학을 한다 하면, 그러니까 학교를 간다 하면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는 한 번 정도 우리 팀장님들이, 과장님이, 또 국장님도 한번 나가 보시면 대정초등학교는 아이들 어린이보호구역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위원
과장님, 하나만 궁금해서 질의해 볼게요. 536쪽에 유류세 인상 보조금인데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위원
지금 순수한 군비로 200만 원을 더 확보하자는 얘기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군비로 확보를 하는데 재원은 이게 유류세에서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선균위원
이게 원래 매칭 비율이 어떻게 돼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매칭은 아니고요. 이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유류세 개편되고 나서 울산시에서 전체적인 유류세…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울산 지역에서 나와서 거의 국비 형태를 띠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이선균위원
그런데 우리 군비가 200만 원이 추가됐는데 이 유류세 보조는 어떤 식으로 지급해 줘요? 그냥 대당 얼마씩 일률적으로 줘요? 기름값의 유동에 따라 달라지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죠.
이선균위원
그렇다 보면 금년에는 기름값이 많이 하향됐어요. 떨어져 있다고. 그런데 여기에 200만 원이 더군다나 순수한 군비로 추가로 더 올라오는 거 보니까 차 대수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왜 이게 인상이 된 건가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추정했던 금액에 대한 것들 작년에도 52억을 계상했던 건데요. 그때 채 확보를 못 했던 부분이라 그렇지 여건이 바뀌어서 저기했던 건 아닙니다. 당초에도 저희들이 52억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면 작년이나 근간에 지난해에도 우리 군비가 여기 많이 투입이 됐어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지금…
이선균위원
이게 유류세는 군비가 투입되면 안 되는 부분 아닌가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재원 자체에 대한 표현이 군비로 표시될 따름이고요. 실제로는 기름값에 들어 있던 세금에 대한 것들로 해서 각 지자체별로 배분해 갖고 저희들한테 보내준 세입입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200만 원도 지금 우리 순수한 군비 가지고 다시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세입 자체가 유류세를 재원으로 해서 잡힌다는 얘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목적…
이선균위원
그런데 금방 우리 위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기름값이 지금 경유 같으면 천 원대란 말이죠.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유류세 인상분이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외려 돈이 남아야 되는 현상인데 200만 원씩 추가로 인상된다든지 더 예산 집행된다는 거는 좀 이해가 덜 돼서 그래요. 요거 한번 왜 그런지 자료로 내 줄 수 있어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자료를 좀 하나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이선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유류세 인상 운수업계 보조사업 있잖아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그런데 이게 20억이에요, 200만 원이에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20억입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런데 왜 자꾸 200만 원이라고. 20억인데 그런 보조사업이 전반기에 지금 내보내는 거예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지금 1년 연중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연중인데 지금 전반기잖아요. 그렇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6월이면 전반기 중에서, 또 이게 하반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52억이 계상돼서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20억을 보조를 해 주는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20억인데 유류세를 이게 분석이 다 됐냐. 이 20억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예를 들어서 유가가 많이 지금 하향돼 있잖아요, 또.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이거는 해서 추정 금액에 대한 부분이고요. 리터당 단가에 대해서 사후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하거든요.
장재석위원장
그러니까 20억 책정해 놓은 거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아직 정확한 자료 분석의 데이터가 안 돼 있는 상태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연말에 다 지급해 봐야 알죠.
장재석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 승인을 해야 되는데 20억을 예년에 비해서 추정 단가로 지금 계상을 시킨 거죠, 이게?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장재석위원장
그렇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은 의회 입장에서 이게 예를 들어서 사업 승인할 때 어느 정도 삭감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이선균 위원님이나 위원님이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군도 1호선 있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올해 준공이 되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런데 이 자재비가 지금 관급자재 계약단가 인상에 따른 사업비 2억이에요. 그렇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일부죠, 그중에.
장재석위원장
일부. 그런데 몇 %가 인상이 돼야만이 이런 변동사항에 대해서 보조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몇 %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이게 공사가 1년 단위로 해서 마무리가 됐었으면 그런 경우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설계를 4년 전에 해 놓고 단가는 4년 전 단가로 해 놓게 되는데 실제로 어떤 납품되는 시기는 2년 차, 3년 차, 4년 차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단가가 조금씩 오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청구는 납품된 시점의 단가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것들 차이가 그렇게 됐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지연된 문제점은 집행부에서 사업의 지연성이라든가 그걸 예를 들어서 계약한 기간 내에 공사를 못 했기 때문에 문제를 제시하는 거고, 또한 그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자재가 인상이 돼요. 그 자재 인상이 몇 % 이상이 돼야만이 이런 계약단가 인상에 따라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냐. 그냥 무조건 조금씩 오르는 대로 보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조달청에 계상돼 있는 단가대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몇 % 인상이 돼야만 이런 부족분에 대해서…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건 단 0.1%가 올라도 그거는 지급해 줘야 됩니다.
장재석위원장
그거는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저한테 이 품목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품목, 관급자재 계약단가 인상에 대해서 지금 보조를 해 주는 사업 아니에요. 그 품목에 대해서 몇 % 인상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일단 관급자재에 대한 그동안 인상됐던 변동 현황은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러니까 변동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리고 533쪽에 용배수로 정비 추가 6개소, 4억 6,600. 그렇죠? 정주환경 개선사업 도비 보조죠, 이게? 1억 5,800 신규로 증액 계상돼 있어요. 그렇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이 도비 보조인데 6개소가 어디예요?
이게 과장님이…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지금 배수로 정비사업하고 정주환경 개선사업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장재석위원장
그렇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지금 배수로 정비사업은 설명서 안에 7개소 정리가 돼 있고요. 정주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항목에 대한 것들은 지금 설명서 안에 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러니까 5개소가 어디예요, 5개소가?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홍성읍 고암리하고요 결성 두지동, 갈산 진죽마을, 홍북 내덕리 제방, 용봉천 집수정 이렇게 해서 5개입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리고 신규로 증액된 사업은?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어떤 거요?
장재석위원장
신규 사업은, 1억 5,800.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이것이 지금 항목에 들어간 겁니다. 당초에 3억 9,000에서 5억 4,800으로 늘어가면서 1억 5,800이 늘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1억 5,800에 대한 사업 내용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이게 도의원 사업비예요? 어떤 거예요, 이게 지금 도비 보조가?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여기에서 도비 보조 사업인데 도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 내려 주면은 지금 거기가 진짜 홍성군에서 우선순위로 급한 사업이에요, 이게? 그거 파악했어요, 분석?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일단 여건에 대한 부분들은 다 비슷비슷하고 필요하다는 부분이거든요.
장재석위원장
그렇죠. 필요한 부분인데 실·과에서 팀장이나 과장님이 실제 그 현장에 가서 이 우선순위 진짜 도비가 내려왔는데, 도의원 사업이 내려왔는데 다른 사업이 진짜 급한데 거기를 제외하고 이 사업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냐. 내려온 대로 그냥 계상시켜 가지고 도의원 사업비니까 그냥 얘를 집행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했어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현장은 다 조사하고 판단한 부분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조사 확실히 했어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팀장하고 담당자들은 현장을 다 보고 왔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리고 그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계상한 겁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이런 사업이 도의원 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진짜 왜 그러냐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같은 이장님이라도 인접 마을 이렇게 보면 불만이 많이 있어요. 어디는 얘기해서 한마디로 딱 해 주고 급한 데는 우선순위로 필요했는데 조금 등한시한다든가 소외감 느끼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인의 요구에 의해서 선심성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주차장 조성사업이 5억이 증액됐어요.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 앞 주차장 조성 사업은요 당초에 저희들이 잡았던 거보다 조금 면적이 커졌어요, 전체적인 효율성 면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장재석위원장
그게 5억씩이나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8억 가지고는 실제적으로 감정 평가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한 12억 3,000만 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부족 예산하고요 철거비라든지 영업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들 감안해서 이번에 추가로 5억 원 더 계상한 겁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추경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분석을 해서 토지 매입해 가지고 예산 계상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5억씩이나 토지 매입이 예를 들어 증액됐다든가 땅이 좀 더 늘어났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 5억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예산인데 이렇게 추경에 그런 정비사업에 계상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실제적으로 내년에도 그렇게 경기가 좋을 거라 판단은 안 하지만요 실제로 어떤 사업에 대한 것들 효율적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올해 적어도 보상은 다 해야 되겠다. 그 생각 차원에서 좀 무리를 했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래도 어느 정도 본예산에 맞춰 가지고 세워 줘야지 이런 식으로 추경에 5억씩 계상해 가지고 토지 예를 들어서 단가가 늘어났다든가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느냐.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은 하는데요. 토지 매입해야 되는 부분들 내년에 또 하면 또 1년 거진 가거든요. 해서 지금 나름대로 토지 소유주분들도 그거에 대한 것들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시고 하는 단계라…
장재석위원장
앞으로 매입을 만약에 하게 되면 주차장 부지를 많이 건설교통과에서 매입하잖아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이런 분석을 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정확히 10억이든 20억이든 어느 정도의 매칭을 딱 해서 보고할 때 거기에 거의 맞아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지 추경에 5억 이상 계상해 가지고 부족분 얘기하면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 너무 앞서서 갔다는 생각 듭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장
예, 알았어요. 추가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저는 자료로 과장님, 받고 싶네요. 홍양저수지 둘레길하고 둘레길의 전체적인 중간중간에 화장실이 있을 텐데 그 화장실 부분에 대한 사업비, 그리고 몇 개나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지금 3개 설치돼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3개요? 2개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2개죠. 구룡리 하나하고 송암 하나하고.
승천
노승천위원
화장실 중요한데 약간 그거 사업비 한번 보고요, 개소마다. 개소 사업비는 지금 얼마로 잡혀져 있어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어떤 거요?
승천
노승천위원
1개소마다 사업비로 얼마를 잡으신 건지.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거는 한번 저희들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료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래요. 그거는 해 두시고, 준공은 언제쯤 계획하고 계세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준공은 저희들도 보는 시각은 비슷합니다. 둘레길 돌아봐 가며 시설물 돼 있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완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 저희들 보완되고 그게 무리하지 않는, 너무 강요하지 않고 합리적인 부분 내에서 납득이 갈 때 그때 준공받고 인수받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올해 안엔 준공되는 거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많이 찾을 걸로 예상해서 확대 사업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화장실 부분이 죄송합니다만 정말 너무 협소해서 이 부분 계획서로 받고 그다음에 외부 사업량 받은 거에 대한 부분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거는 과장님께 의견을 여쭐게요. 6월 시행되는 거여서 한번 의견을 여쭈려고 하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6월에 시행이 되는데요. 신고제 도입에 대비해서 우리 과장님, 여기에는 하나도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주민신고제 도입이 되는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지금 법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실제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주정차금지구역이라든지 보도라든지 횡단보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생활불편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하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더 나중에 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도 그렇게 다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시스템부터 갖추고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추면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지금 생활불편앱이라든가 국민신문고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 많이 들어오거든요.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 그 시스템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글쎄,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문의 들어오시는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충분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들어왔다 했을 때 대책이 없다 하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무런 정보나 정책이나 교육시스템이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왔을 때 답이 없게 되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도 여쭤보는 것이고 그래서…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한번 요거는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더.
은미
김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님께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노승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빗물 활용 농업용수 확보사업 계획서, 또 홍양저수지 둘레길 화장실에 대한 사업비, 이선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유류세 인상 운수업계 보조 지원 세부 내역, 또 본 위원장이 군도 1호 확포장 사업과 관련해서 관급자재 계약단가 인상에 대한 세부 내역을 5월 26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도시재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라대경입니다. 도시재생과 제2회 추경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당초 예산액보다 18억 1,444만 6,000원 증액된 316억 3,238만 6,000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습니까? (조 용 함) 과장님, 위원장이 한두 개 질의하겠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284쪽에 마지막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10년이 지나 가지고 보상을 지금 한다고 보고를 하고 있네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정확한 위치가 어디예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세차장 옆에 먼젓번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해 달라고 한번 건의를 하신 지역 중에서 세차장 부근이 있거든요.
장재석위원장
어느 부분이에요, 거기가?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광천에서 장곡 방향으로 조금 가다가 좌측에. 연립 짓다가 말았던 부분 있잖아요.
장재석위원장
여중학교 입구 앞에?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그 맞은편에 허영태 씨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러면 보상을 하면 활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현재도 지금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을 하는 겁니다.
장재석위원장
도로로 편입이 돼 있는데…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로로.
장재석위원장
이용하고 있어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재석위원장
그리고 그쪽에 요구 사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도로 확장해 달라는 요구 사항.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이 요구하는 거는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그 근처에 한 3필지, 4필지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돼 있다가 두 군데는 폐지가 됐고 지금 나머지 있는 부분이 한 군데인데 그 4필지를 다 보상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국회법상 현재 대지로 되어 있는 지역, 그 지역 중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는 지역만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2필지는 보상이 안 되고 현재 대지로 돼 있는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48쪽에 지금 덕명초교에서 신촌삼거리 공사를 잘 하고 있어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공사하는 사업 내용 중에서 지금 4억이 증액돼서 계상이 돼 있어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원래 총 사업비가 44억이에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기투자한 게 한 40억 정도 됩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래서 4억만 있으면 그게 마무리되는 사업이에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금년도 해서 금년도까지 다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러면 이 4억이라는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당초에는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 가스공사가 들어오다 보니까 한쪽에 다 굴착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분만을 포장할 수 없기 때문에 전면 재포장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양양복점에서 우정오토바이가 도로개설사업해서 보상비로 지금 4억 계상이 돼 있어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총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보상비 외 2억 4,000이면 도로 개설까지 마무리한다는 사업 아니에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원래 6억 4,000인데요. 그중에서 한 5억 정도가 보상비고, 한 1억 4,000 정도가 공사비인데요. 지금 사업비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4억 정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러면 지금 4억만 하면 이게… 일단 보상만 하는 거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보상을 해도 한 1억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또 세워야 됩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게 자꾸 늦어지고 매년 됐는데 문제점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왕에 4억을 지금 1억 2,000 더 추가되면 이게 보상하면서도 올 가을에 도로가 마무리가 될 텐데 꼭 이거를 또 보상하고, 그다음에 설계하고, 설계 다 된 거죠, 이거?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그걸 조금 더 추가해 가지고 마무리하면 얼마나 깨끗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걸 넘기는지 모르겠어요. 추경에 없다고 그러는데 4억을 세운 이유하고, 이왕 이렇게 될 바에는 좀 더 보태서 계상해서 마무리되면 더 좋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요구는 다 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전체적인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재석위원장
예산팀장이 삭감시켜 놓은 거예요, 어디서 삭감시킨 거예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원래는 다 삭감인데…
장재석위원장
전액 삭감시키려고 그랬는데 그나마…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래도 4억이라도 세워서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천만다행이네, 예산팀장이 4억이라도 세워 줬으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사업 시행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래서 광천 지역이 문제점이 4년, 5년씩 이렇게 끌고 그러니까 지연되는 것도 지연되는 거지만 인식도 나빠지고 불편도 초래하고 지저분하고 뭔가 추진하려면 정확하게 해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아쉬움을 남겨요. 과장님, 지금 부임하셔 가지고 잘 처리하고 있어요. 신촌~덕명초 간도 지금 5년만에 공사를 재개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 염두에 두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뭔가 추진력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서에 없는 건데 타 과들하고 사업에 복잡하게 얽혀서 내가 한 말씀 드릴게요. 궁리 397-7번지 쪽에 여기가 어디냐면 속동전망대 쪽이에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이선균위원
거기가 지금 자연보호지역으로 묶여 있고, 또 수자원보호지역은 해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주변은. 그리고 공익용 산지라는 게 뭐예요, 공익용 산지?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산지 중에서 보전산지가 있습니다. 보전산지가 있고 준보전산지라는 그런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산지는 보전을 해야 되고.
이선균위원
그 정도만 설명되면 이해 갔고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예산서에 없는 거기 때문에.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이선균위원
속동전망대에 지금 스카이타워 설치를 해서 장소 때문에 굉장히 문제라고요. 이것이 군에서 매입이 됐으면 그 산 위로 올라가면 금상첨화거든요. 이런 문제점, 그런데 지금 도 건설정책과에서 땅 지주들이 다녀왔어요. “기본계획 수립을 좀 해서 올려라. 그러면 해 주마.” 이렇게 나온 거예요, 땅 지주들한테. 이게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됐더라면 지금 스카이타워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땅 타협이 왜 안 되냐. 수자원보호지역에 자연보호지역, 공익용 산지 이런 것들이 묶였으니까 감정을 하면 땅값이 자기들이 산 거보다 밑으로 쫙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풀어 주면 아무래도 감정가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매매를 하고 싶어해요. 더군다나 여기는 해안 침식이 자꾸 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이번 예산서에 없는 거지만 다른 과하고 관광과에서 지금 그쪽에 공원 등등 이것저것 다 시설하려면, 둘레길 뭐 하려면 여러 가지가 걸리고 있어요, 지금. 그걸 같이 좀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획운영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기획운영과장 김동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운영과장님과 친환경기술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위원
위원장님 명 받아 갖고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퇴비 부숙도 판정 지원비가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어떻게 제도가 바뀌는 겁니까?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퇴비 부숙도 측정은 금년 2월 25일부터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렸다시피 1,500㎡ 이상은 1년에 2번 이상 부숙도를 측정해야 되고요. 1,500㎡ 이하는 1년에 1번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를 측정해야 됩니다. 요거에 관련돼 가지고 축산 발전 기금에서 본예산에 예산이 이렇게 개정되게 됐습니다.
윤용관위원
그 부숙도 기준치가 강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그렇죠. 퇴비 가축 분뇨를 부숙이 안 되면 농경지에 반출시키지 말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숙이 안 된 퇴비는 논밭에 나가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법적으로 얼마만큼 부숙도를 측정하는 게 있을 텐데…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이 기준은 농림부에서 만든 기계가 있습니다. 표준 기계가 있어 가지고요 거기 하면은 부숙, 미숙 이렇게 기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숙은 미숙된 대로 우리가 농가에 통보해 가지고 부숙된 다음에 반출하게 되고 부숙이 되면 농경지에 반출할 수 있게 됩니다.
윤용관위원
우리가 농가에서 지금 현재의 한우 같은 경우만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다 해당됩니다.
윤용관위원
한우 같은 경우도 지금 처리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그렇죠. 지금은 농경지에 조금 덜 썩은 퇴비나 이런 것들도 농경지에 갖다 쌓아 놓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법적으로 3월 25일부터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농가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까요, 그러면?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그래서 부숙이 됐나 안 됐나를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이걸 퇴비를 전부 저희 센터에 와 가지고 부숙도 측정을 해 가지고 그 측정값을 저희가 알려 줍니다. 이것은 부숙이 됐으니까 나가도 된다. 이거는 안 됐으니까 더 부숙을 시킨 다음에 농경지에 반출하십시오. 이렇게 저희가 현장에서 분석해서 농가에 알려 주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러면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 갖고 여기서 신청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이미 축산과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게 홍보가 돼 있고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아니, 농가에서 부숙이 됐나 안 됐나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우리 기술센터에서만 갖고 있다면은 측정 기계를 줘야 한다든가.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아니, 측정기를 우리 센터에 보관해 가지고 측정기를 사 놓고요 그 측정기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서 그 분석값을 농가에 알려 주는 겁니다.
윤용관위원
전 농가 다 신청을 해 갖고 다 관리가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홍성이 타 시군보다 한 10배 정도, 만 5,000점 정도 저희가 분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윤용관위원
그러면 측정 기계를 보급한다든가.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기계를 기존에 한 대가 사 있고요. 이번에 추경에 서는 거는 그 기계 고장 날 걸 대비해서 여유롭게 한 대 더 사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농가들이 만약에 그걸 기준치가 되고 안 되고를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버린 뒤에는, 살포한 뒤에 가서 한다는 것은…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그거는 환경과라든가 그쪽에서 현장에서 단속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환경과하고 상의를 한번 드려야 될 사항인데 농가에서도 이걸 제도에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이미 이거는 예고가 됐던 사항이고요. 돼 가지고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축산농가들은 알고 있고, 지금 현장에서 부숙을 하고 현장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용관위원
부숙도 판정을 기술센터에서 한다?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윤용관위원
지도 단속은 환경과에서 하고?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윤용관위원
그러면 환경과는 판정 기계가 있을까요, 그러면?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거기는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게 환경과에서 못 하니까 시료를 떠 가지고 저희 센터에 다시 보내고 그게 너무 기준치가 오버되면 제재 사항에 들어가는 겁니다.
윤용관위원
처음 제도가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어떤 혼란스럽지만 불편하지 않도록 제도가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에서 기술센터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이 사항은 한 2년 전부터 농가에 다 공지가 된 사항이고요. 농가들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용관위원
우리가 4-H 청년농업인 이런 분들한테, 귀농·귀촌인들한테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보고서에 의하면 지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네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요 부분은 농업기술원에서 공모사업으로 해 갖고 선정됐던 부분인데요. 이분들이 여건이 안 맞아 갖고 포기서를 내 갖고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윤용관위원
여건이 안 맞는다라는 건 뭘까요? 지원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그러니까 이거 사업을 하는데 본인이 계획했던 사업하고 이게 안 맞으니까 포기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기술원에서 당초 사업 계획할 때는 이러이러한 사항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갖고서 했는데 그거를 안 맞추니까 자기가 사업을 못 하겠다고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지금 상황별로 다르겠지마는 4-H회원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포기한 이유는 지금 계획서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
그 사업 계획한 바가 어떤 거냐. 어떤 거예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사업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4-H회원 영농정착 지원사업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게 사업별로 있어 가지고요 4-H 영농정착 지원사업 하면은 대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을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 갖고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는 축산 기기나 이런 거를 지원해 줄 수가 있고, 딸기 농가 같은 경우는 딸기 시설이나 배드 이런 거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 요 지금 포기한 사항은 축사가 시설 개선인데 안 맞아 가지고 이 회원께서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게끔 됐습니다.
윤용관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 보면은 영농 정착을 위해서 지원을 국가에서, 지방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지원 사업을 내가 하겠다 해 갖고 공모 신청도 하고 사업계획서 우리가 심사를 해 갖고 올리는 거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러면 심사가 잘못됐든지 그분의 계획 자체가 잘못됐든지 둘 중의 하나인데 이것을 만약에 포기가 된다 하더라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 사업이 우리 홍성군 자체에서 사업 대상지를 변경시킨다든가, 대상자를 변경시킨다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국비가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영농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사항인데 그거는 불가합니까?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그 관계를 농업기술원에서 물어봤더니 이 사업은 공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체적으로 대상자가 포기를 해 가지고 임의적으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대상자가 그 사업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용관위원
품목연구회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이건 또 품목연구회는 별도죠. 이건 4-H회원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고, 품목연구회는 또 따로 행사나 교육이나 사업비가 지원되고 이런 거죠, 이게. 그건 요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윤용관위원
우리가 영농 정착을 위해서 각종 품목이라든가 청년농업이라든가 4-H회원 별도의 대상자를 세부적으로 나눠 갖고 어떻게 하는 것도 어떤 효과도 누릴 수 있겠지마는 이런 사업들이 꼭 대상자가 포기해서 거기에 끌려가 갖고 그분이 하면 우리 홍성군에서는 혜택을 못 보는 건데 그분이 신청하고 포기하고 그런 결정 권한을 그분한테 준다는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항은 잘 하는 것 같지 않은데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자체에 저희가 사업비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사업을 이렇게 진행되나 그 사업 자체는 농업기술원에서 전체적으로 각 시군에 공모를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서 그 부분은 대상 농가를 결정하거든요. 그러면 해당 시군에서는 내려져 갖고 사업을 시행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공모사업이 진행돼 가지고. 그런데 이 대상자가 자기가 당초에는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제반 여건이나 이런 게 안 맞아 가지고 이 사업은 내가 하지를 못하고 포기를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자체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방안은 사실은 없는 거죠. 결국에 가서는 그렇게 되면은 저희 홍성군 입장에서는 그만큼 사업비가 빠지니까 지원이 감소되는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흔히들 말씀하실 때 이 도비가 반영되고 국비가 반영된 것은 예산을 꼭 세워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페널티를 먹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윤용관위원
이런 사항들이 혹시라도 이분이 개인적으로 해 갖고 사업 효과를 누려 갖고 우리 홍성군 전체에 기술 보급이라든가 생산 기반 확충이라든가 그런 게 누려야 되는데 이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페널티를 먹고 그런 사업을 못 한다는 것은 그분 책임이 아니고 우리 기술센터의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지도를 잘못해 갖고 그런 거 아닌가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대상자가 사업 계획하고 자체적으로 이 공모사업을 할 때는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통하지 않고 직접 농업기술원에 신청을 해 갖고 선정까지 된 사항이거든요. 추후에 선정이 됐을 때는 저희한테 연락해서 사업비가 배정되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윤용관위원
그게 문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
우리 군도 거치지도 않고 바로 진흥원이라든가 중앙 부처하고 연결시켜 갖고 공모사업 따 오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 세워 주고.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어떻게 보면…
윤용관위원
그게 잘 되면 좋은데 잘 돼도 자기가 신청해 갖고 받아온 거고, 잘 못해도 우리는 자기들이 한 거니까 책임도 못 지고, 또 지금같이 사업 포기한다고 해도 그분이 내가 따온 거 내가 포기하는데 무슨 말이 많으냐 이런 식으로 접근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제도가 약간 불합리성이 있다는 데 대해서 적어도 우리 홍성군 기술센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정확히 하셔 갖고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이건 당신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 시킬 수 있는데 그분이 지금 하는 대로 아무 말씀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께서는. 우리한테 군 예산 세울 때는 이거 반드시 해야 되니까 예산 좀 세워 주시오. 이렇게 해 갖고 예산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포기한다고 하니까 또 삭감시켜 달라고 와서 하면 우리는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하여튼 그런 맹점을 잘 알기에 앞으로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을 분석해 가지고 가급적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여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하고 그분이 안 된다는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만저만한 이유로 인해서 반려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어요, 포기서?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본인이 포기서를 냈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 이거는 이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포기서를…
윤용관위원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포기서에 대해서?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그렇죠. 저희는 일단 들어오면…
윤용관위원
포기 사유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데 포기 사유가 뭔지 말씀하실 수…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그 부분은 우리 담당 팀장한테 답변을 한번 맡겨 보죠.
윤용관위원
팀장한테 들어볼 거 없고요. 과장님께서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관심이 없고, 그런 건 아니고요.
윤용관위원
포기서에 대해서 계획서하고 포기서하고 연구회 활동 도비 지원되는 사업 포기한 거, 영농 정착에 대해서 대상자가 사업 포기한 사항 사유에 대해서, 또 사업 시행했던 계획서에 대해서 오늘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간사
저는 자료 하나 받을게요. 친환경농업관 증축 공사 관련해서 보니까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이라고 했는데, 이 건축법 시행령 개정 내용하고요 그 시행 일자, 그러니까 개정 일자도 좀 한번 저한테 주시고.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이병희간사
지금 보면 5억 300 정도가 늘어난 거죠?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간사
이거 계상 근거 좀 계획서하고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간사
이상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품목별 연구회 육성 사업요, 558쪽에.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문병오위원
감액 사유가 나와 있는데 지금 감액이 왜 이렇게 사유가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듣고 싶은데.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이 부분도 4-H회원 영농정착 지원사업처럼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분이 사업을 못 하겠다고 포기를 해서 지금 감액한 게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분 포기한 내역까지가 빠진 것이 지금 이 금액인가요, 그러면? 그분이 포기한 내역이 빠진 것이, 일부 삭감?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이게 품목연구회 활동 지원에 사업비가 있는데 이 사업비에 해당되는 건 4,200만 원 이 부분만 삭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 부분만 삭감시켰다?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문병오위원
지금 윤용관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저도 좀…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이 향후에 또 올 수 있는 여건이 있어서 저도 자료 같이 공유 좀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저도 좀 주시고요. 559쪽에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중에 왕대추 명품화 생산유통 기반조성 건이 있어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문병오위원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전체 예산이 1억인데 지금 몇 농가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죠?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지금 한 70농가 정도 대추농가 보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70농가. 그러면 작년에 농가 소득에 올린 소득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나왔어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그거는 따로 개별 농가로 분석한 자료는 없고요.
문병오위원
대충 왕대추를 통해서 생산하고 유통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금액 산출 정도는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안 돼 있나요? 적어도 이 정도는 나와 있어야 우리가 여기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 대비 몇 % 정도의 효과성을 갖고 오는가 퍼센티지 정도는 있어야 지원하는 목적과 근거가 될 것 같은데 무작정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준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그게 대략적으로 대추농가 몇 평에 얼마 정도 나온다든지 이런 정도로 현재 했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수치를 소득이 얼마 해서 몇 % 향상됐다 이런저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없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왕대추 사업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개선될 사항이고, 이게 사실은 왕대추 사업이 지원하면서 이렇게 한 지는 지금 한 3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수확해서 판매하는 단계고 정착시키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본 궤도에 올라섰다고는 할 수가 없는 거고, 앞으로…
문병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초기에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야 증가율이 어느 정도 있고 이게 소득이 어느 정도 창출이 돼 있으면 이게 작년에 예를 들어서 1억을 벌었는데 올해 8,000만 원밖에 못 벌었다. 아니면 한 1억 5,000을 벌었다. 뭔가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왕대추에 관련된 메리트를 농가에 좀 더 보급을 할 거냐. 또 그걸 통해서 우리 홍성군에 브랜드화시키고 명품 어떤 왕대추에 관련된 홍성군의 어떤 이름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작목으로써 활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왕대추를 보급해서 지금 농가 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 기본 데이터베이스는 분명 있어야 그걸로 인해서 활용할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초기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지원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가림 하우스, 저온창고 설치, 농자재 지원, 여러 가지 이것이 정확하게 맞냐 안 맞냐를 우리가 기준이 상충될 텐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70농가라 해서 저온창고 설치해 놓고 예를 들어서 왕대추 이걸 갖다가 넣어야 되는데 다른 작목 갖다 넣어 놓고 활용도를 다르게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기에 맞게 활용하게끔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 관리 감독을 해 버리면 저온 설치해 놓고는 쓰는 용도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온창고가 이 왕대추 하는 데 굳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그 부분은 저온창고는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왕대추가 수확 시기가 짧아요. 그래 갖고 그거를 그때 수확이 비슷한 시기에 나기 때문에 가격이 그때는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저온저장고에다가 보관하면 50일이든 60일이든 이렇게 보관해서 하면 출하도 좀 나눠서 출하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도 제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온저장고 설치는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할게요.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데이터베이스 분명히 만드세요, 자료.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만들어야 차후에 이걸 더 확대해서 할 건지 아니면 축소를 할 건지, 예산 지원을 나가면 어느 정도 나갈 건지에 대한 기본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저희들도 예산을 지원해 주니 안 해 주니 어떤 결정을 하는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 예산을 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해 보니까 이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십시오.” 해야 우리들도 그렇구나 하고 돈을 줄 수가 있지, 막무가내 예산 쓴다고 돈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들어갔나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는지 모르면은 돈 주기가 어렵잖아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앞으로 금년도라도 정확한 평가 분석을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예,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하시면서 하나 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걸 통해서 앞으로 왕대추나무를 보급을 더 확대할 건가에 대한 고민까지 같이 좀 해 주십시오.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왕대추를 제 개인적으로 사견이지만 먹어 보면 당도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게 잘 하면 굉장히 농가 소득에 유익이 되겠다. 그리고 맛 차원에서도 그렇고 참 제대로만 보급하면 판매가 잘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소득 농가에 이런 왕대추나무가 더 보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같이 계획 좀 세워 주십시오.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점심시간 있으니까 우리 김은미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62페이지 보시면은 어메니티 지역관광벨트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삭감되어 있는데 원래 추진했던 사항이 있죠, 삭감하기 전과 후?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계속 해야 되는데 학교하고도 연관된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거의 6월, 1년의 반이 갔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빼놓고 전반기에 못 한 거는 저희가 알아서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사항하고 지금 후반기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거 있죠, 계획 부분?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 그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58페이지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은 지금 부기가 선정자가 37명으로 되어 있고요 앞부분은 3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추가 인원이 3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래 몇 명이신 건지.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원래 38명인데 한 분이 지원금 받는 사람이 그게 자격이 미비해 갖고 한 농가가 빠져 가지고서 37명이 됐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빠졌어요? 37명이 되는 건가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은 영농 37명에 대한 리스트 좀 제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37명에 대한 영농 정착이 어떤 부분에서 영농으로 하시는지 품목.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 리스트도 한번 받아보고요. 그리고 마지막 563페이지에 보면 귀농·귀촌 지원, 제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보면은 40세 미만 청년 귀농인이 있죠? 통계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귀농·귀촌 활성화 요 통계목만 변경하시는 건가요? 위아래가 지금…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563페이지요?
은미
김은미위원
예, 563페이지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 이거는 어떻게 되는 부분인지.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이거는 액수는 똑같고요. 목만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목만 변경하는 부분인가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총액은 똑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센터 과장님께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장재석, 윤용관, 문병오 위원께서 요구하신 품목농업인 연구회 및 4-H 영농 정착 지원, 각종 공모사업 당초 계획서 및 포기서를 제출해 주시고, 또 장재석, 이병희 위원께서 요구하신 친환경 농업관 증축과 관련해서 건축법 개정 시행 내용과 개정일, 연초 계획서, 증액분 계상 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김은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어메니티 지역관광벨트화 행사와 관련해서 당초 계획과 향후 계획, 그리고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37명에 대한 내역과 품목 리스트 5월 26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수도사업소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종현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67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습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 죽도 식수원 개발 있잖아요. 이게 균특 11억 감액해서 남은 돈이에요? 감액해서 지금 시킨 조치가…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이게 작년 3회 추경에 금년도 사업비까지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서 금년에 편성했던 예산을 감시키는 겁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러니까 도비 포함해서 감시키는 거죠?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기간 단축시키고 그렇게 하고자 협의를 해서 금년도 사업비까지 작년에 확보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알았어요. 570쪽에 한국수자원공사 정수 구입비 예산이 수도 미터기로 신설해서 증액시켰어요. 그렇죠? 1억 400만 원. 1억 정도 증액시켰죠?
570쪽.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그거는 감입니다, 감.
장재석위원장
감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예, 현대화사업 구간 내에 수도 미터기 교체 사업이 중복되는 구간이 있어 가지고 그거는 빼고 우리 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감시키고 그러면 우리 군비 같은 거 투입 별도로 안 된 거죠?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예, 그거는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리고 571쪽에 농어촌상수도 구항, 서부 신설 이거는 증액시킨 사유죠?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예, 그건 부족 사업비에 대해서…
장재석위원장
왜 부족해서 추경에 이렇게 증액되는 거죠?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장재석위원장
3억이 증액돼 있는데 증액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이게 설계 변경에 따라서 추가 사업비 ESC라고 물가 변동에 의해서 에스컬레이션 적용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주철관이 약 1억 정도가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 변경에 따라서 추가 소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설계 변경을 꼭 필요성이 있어서 변경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리고 주철로 이렇게 해 가지고 단가가 더… 거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당초에 계산이 안 되어 있던 부분을 금회에 추가로 하는 부분입니다.
장재석위원장
계산이 안 됐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여기 제가 잘못 알았고요. 이거는 단가 변동에 의해서 주철 가격이 상승돼서 그 상승분에 대한 추가 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매설 12.8km 배수지 신설 2개소가 있잖아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장
그런데 마무리 작업하면서 이런 자재라든가 이게 증액되고 또 거리상에 부족해 가지고 증액된 거 같은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설명이 안 맞아 가지고.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이게요 물량 추가가 아니고.
장재석위원장
그러면?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설계가 착공되기 전 지금 현재하고 설계 당시의 가격이 기간이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가격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 갭을 정산해서 맞춰 주는 겁니다.
장재석위원장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사업 기간이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단가가 올라가고 그런 얘기가 나오지?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2016년에 시작한 겁니다.
장재석위원장
2016년에 한 거예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예, 2016년에 설계를 한 겁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래서 이게 올해 12월달까지 마감을 한다는 얘기죠?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장
마무리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단가 차액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장재석위원장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시킨 거다, 3억?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장
확실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성, 광천 하수처리장 수질 TMS 유지관리용역에 TMS가 뭐예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수질자동측정장치입니다. 이게 그동안에는 홍광천 위탁업체가 수질 관리까지 다 했는데 물 관리 환경보전법이 개정이 되면서 금년 11월달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떼서 제3자가 수질 관리를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이거는 별도로 편성하는 겁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러니까 TMS라는 게 한마디로…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수질자동측정장치.
장재석위원장
수질…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자동측정.
장재석위원장
자동측정장치를 설치해야 돼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설치하기 위한 용역을 계상한 거죠, 용역비를?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설치는 되어 있고요. 그 용역을 따로 떼서 위탁관리사업비에서 떼서 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장재석위원장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위탁관리사업비 속에 이 수질관리사업비가 들어 있는데 그놈을 떼서 별도로 제3자가 관리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이걸 감시키고 나중에 위탁사업비에서 감을 시킬 겁니다.
장재석위원장
아니, 4,000만 원이 용역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용역입니다, 관리 용역.
장재석위원장
관리 용역이잖아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장
그렇게 설명하면 되죠. 잘 알았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간사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질문 좀 드리려고. 감했다는 게 수도 미터기 교체 부분이잖아요, 1억 3,500.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예.
이병희간사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물어 봤던 거는 수도 미터기 및 보호통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는 신설용인데 만약에 교체를 할 경우에는 보호통이나 수도 미터기가 신설용도 쓰는 거잖아요, 교체를 해서 새로 들어가는 것도.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이병희간사
그러면 지금 교체 관련해서 다 감이 됐고, 이 부분은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신설용이 부족해서 증을 시킨 거 같은데.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현대화사업에서 감시킨 거는 현대화사업장 그 안에 있는, 그 사업비 안에 있는 수도 미터기 교체 사업을 빼내 가지고 그건 감시키고 군비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이병희간사
군비 예산으로 하는데 이거는 교체고 여기는 미터기하고 보호통을 한 50% 정도를 증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부족해 가지고서 필요해 가지고서 증을 시킨 건지.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증시키는 건 당초 예산에 우리 신설사업용이 부족해서 증시키는 겁니다.
이병희간사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신설사업용이 부족해서 증을 시키는데 예를 들어 당초 예산이 100개였는데 당초 예산을 100개를 잡아 놨는데 증을 시킬 게 한 50개란 말이죠, 50%가 늘어났으니까. 그러면 당초에 그 예산을 세울 때 이번 연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용량을 잘못 계산했다는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게 한 번에 확 늘어나니까.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당초 예산 요구할 때 충분히 요구를 했는데 그게 계속…
이병희간사
의회에서 감된 건 아니잖아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아니에요. 쓰다 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신설용은. 그래서 추가 사업비로 확보하는 겁니다. 수요가 많다 이거죠. 새로 놓는 사람들이.
이병희간사
수요가 많으니까 당연히 증을 시키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질문할 때 감하고 증하고 이게 딱 안 들어와 가지고서 한번 확인차 질문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부족하니까 증을 시키는 거잖아요. 부족하니까 증을 시키는 건데, 어떤 사업이든지 다 부족하니까 추경에서 그렇게 다 올라오는데 다른 사업들은 코로나19로 다 보면 감시키면서 이렇게 해 오는데 이거는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안 해도 내년도에 해도 상관이 없는 것들일 수 있잖아요, 쉽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게 잘못됐다는 사업이 아니고, 한 번에 확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줄여서 다른 부분들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어나니까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만약에 불요불급하게 필요했던 건지.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작년에 본예산 신청을 할 때 예산계하고 협의를 할 때 6억이 필요했었는데 4억밖에 못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가 그만큼 예측할 것으로 했는데 당초 예산에 덜 세운 겁니다.
이병희간사
미루어 짐작은 하는데 그런 아쉬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변적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서 자꾸 그런 예산 핑계들을 다 대면서 오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거기다 대입을 시켜 보면은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수요 예측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573페이지에 보면 반환금이 있어요. 지금 과오납 관련해서 반환금이죠? 573페이지예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이거는요 지난해 빗물 저금통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잔여 사업비 집행 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김기철위원
이게 그러면 주민한테 걷는 상수도 요금이 아니고.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예, 사업비입니다.
김기철위원
그래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빗물 저금통 사업비.
김기철위원
사업비에 대한 과오납?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예, 집행 잔액을 작년에 집행을 했어야 하는데 못 하고 금년까지 넘어와 가지고 불용시키는 바람에 금년도에 다시 세우는 겁니다, 지금.
김기철위원
이 반납금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반납금입니다.
김기철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요거 관련해서 자료는 아니고 별도로 후에 설명 좀 다시 따로 해 주세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다음은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서계원입니다.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습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52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우종란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건강관리과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오늘 마지막 발표시라고 소장님께서 그러시던데 맞나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한참 더 일하셔야 되는데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신규 사업인데 394쪽에 다자녀 맘 건강관리가 있네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지금 계상을 60명으로 해서 사업량을 올리셨는데 이게 지침… 시군마다 60명씩 정해져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세 자녀 이상 산후 치료비 지원 이런 관련 사항이고요. 최대 20만 원까지 한 사람당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지금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충남 도내에.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충청남도에.
승천
노승천위원
그리고 지금 셋째 아이 출생한 거에 대한 기간 이런 설정이 있나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올해 2020년 1월부터 소급해서 줄 수도 있고요. 6개월 동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셋째 아이를 출산해야 가능한 건지.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2020년 1월 1일부터.
승천
노승천위원
1일부터?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소급이 가능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2020년 1월부터 셋째 아이를 낳은 다자녀한테만 지원이 가능하다?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동안에 계셨던 분들은.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소용이 없으시고 이게 도 시책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다자녀의 기준이 아시겠지만 첫째 아이가 지금 우리 홍성군은 18세가 넘어가면 다자녀 기준에서 빠져요. 그거 알고 계시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다자녀팀에서 해야겠지만 저희가 기준 상향이 좀 필요하다. 군 자체 행정지원과에서는 둘째 아이부터 다자녀 기준으로 잡고 계신데 전반적인 기준 변경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60명이면 사업량은 적당하다고 보세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쨌든 지원 신청이 다 축소되고 해서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저희가 추이를 봐서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많으면 추경예산안에 조금 더 편성해서 전부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평균치는 한번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승천
노승천위원
2019년도 이게 1년치니까, 12월까지니까. 평균치 볼 때 셋째 아이 출생률을 좀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60명씩 기준했어요, 인구별로 나눈 거예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인구별로 나눈 것 같습니다. 도에서 목표량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승천
노승천위원
괜찮은 사업 같아서 꼼꼼하게 많이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위원
우리 의료원이 행정재산 충남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기능보강사업을, 홍성의료원 장례식장 기능보강사업을 군비로 부담했네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이게 도에서 전액 주지를 않고 도비를 반 보조하고 50%는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해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윤용관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도 시설물 기능보강을 군에서 해 준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모든 기능보강사업이 이것뿐이 아니라 정신보건시설 관리도 그렇고 국비나 도비가 있고 군비도 부담을 조금은 합니다. 부담이 조금씩은 다 들어가 있어요.
윤용관위원
보건소 시설에서 기능 보강하는 건 우리가 해 줄 수가 있다고 하지만 의료원 거를 우리가 기능 보강해 주는데 도하고 5 대 5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이거는 도에서 우리 군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내려온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도에서 협의해 갖고 할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성의료원이라는 것은 말이 홍성의료원이지 충남도립의료원 아닙니까? 의료시설 같은 것도 우리가 같이 부담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용자가 또 홍성군민이다 보니까 공문이 이렇게 왔는데, 협의하겠다고 왔는데 홍성군에서 이거를 협의해 줘서 이렇게 반반 부담하는 걸로 한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공무원이 요구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심의가 한번 위원님들께서 고민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료원 시설 기능 보강한 거에 대해서 홍성의료원이 도청 거 아닌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 홍성군 재산이 아닌데?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이게 이종화 의원님께서 의원사업비로 내려주신 것으로…
윤용관위원
더군다나 이거 안 되는 거죠. 아니, 도의원 사업비 갖다가 전액 하면 모를까 어떻게 홍성군 재산도 아닌데 합니까? 이건 예산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불임시술비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네요, 보니까.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윤용관위원
난임시술비 확대 및 복원시술비 지원해 주는데 그분들이 희망하시는 분이 실적이 있어요, 이분들이?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연간 한 100명 이상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분들이 하면서 아기를 갖겠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 분명 또 가지시겠죠, 그분들이.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윤용관위원
이걸 어차피 지금 우리가 지원에 대해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이거에 대해서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은 의료비만 줄 것이 아니고 어떤 가료비 정도는 줄 수 있는 사항은 법적으로 가능하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다시…
윤용관위원
가료비.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가료비라 하면…
윤용관위원
끝나고 와서 일도 못 하시고 했기 때문에 얼마 정도는 드리겠습니다.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게 제도적으로 가능해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글쎄요, 그렇게까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난임 그 시술하는 것도 최대 110만 원까지, 50 했던 게 110만 원씩까지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까지 지원해 주는 지자체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지금 난임부부 시술비 최대 30만 원, 최대 110만 원…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이게 올랐습니다. 30에서 50이었다가요 지금 최대 110만 원까지 올라서 지금 국·도비 사항이 증액돼서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러면 최대로 110만 원 들어왔는데 혹시 수술 같은 과정에서 110만 원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그러면 조금 자부담하셔야죠.
윤용관위원
그래서 요거를 밑에 상충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술비 지원해 주는데 6개월 이상은 홍성군에 거주하신 분이어야 되고, 시술비 환자 부담 없이 총액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보고서가 올라왔거든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어차피 모든 사업비가요 전액 부담은 아니고요 90% 이상씩 이렇게 부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그렇게 미치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용관위원
환자 부담 총액 지원해 준다고 써 놨잖아요, 여기도.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총액인데 다 100%는 없습니다, 모든 사업이. 90%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군민은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 초과자는 홍성군에서 확대하는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본인 부담금이 90% 이상은 초과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분들이 110만 원에서도 90%가 되면 더 초과가 되는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지금 검토하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서를 보면은 최대 금액을 정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이게 어차피 최대 금액이 국가에서도 정해 놨습니다. 11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이렇게 정해 놨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다 해 주자면 거기서 90%가 110만 원 넘으면 90% 해당하는 금액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지 그것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윤용관위원
우리가 다자녀에 대해서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 네 자녀 계속 지원금이 올라가잖아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윤용관위원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어떤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것보다 그걸 하려면은 적어도 난임시술비, 난임부부 복원 수술하는 거에 대해서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복원수술은 저희가…
윤용관위원
복원시술비 전액을 줘야겠다는 거거든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지금 복원수술 말씀하셨나요?
윤용관위원
예.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그거는 지원해 드리려고 이번에 같은 항목에서 지원해 드리려고 예산을 이렇게 탄력적으로 부기명을 썼습니다.
윤용관위원
최대 금액을 정하지 말고 최대 110만 원이라는 사항을 지우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복원수술 같은 경우는 최대 110만 원이 아니라 그건 시술비를 지원해 드리려고 이렇게 썼습니다.
윤용관위원
복원시술비 이렇게 하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난임, 불임…
윤용관위원
난임하고 복원하고 다른 거예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죠. 복원은 불임시술을 했다가 다시 복원을 시키는 복원수술이고, 난임시술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시술이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난임부부에 대해서도 100%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법적으로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인가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모든 사업이 90% 이렇게 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90%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우리가 조례라도 만들어 갖고 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검토된 사항을 저하고 같이 한번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우리 홍성군에서 지금 코로나19 확진 환자 있습니까?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두 분이 치료가 끝났습니다.
윤용관위원
두 분 치료 끝났어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윤용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겠죠, 또?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지금 퇴원하고 13일째에 두 분이 검사했는데 다 음성으로 나왔고요. 특별히 사후 관리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처음에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이분들이 재양성 확률이 없다 해 가지고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검사하는 게.
윤용관위원
이분들한테 어떤 의료비라든가 검진비라든가 그거 부담하는 건 하나도 없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본인 부담은 없었습니다. 다 국가에서 지원했습니다.
윤용관위원
국가에서 지원해 줬다?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윤용관위원
지방비 포함 안 시키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윤용관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위원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395쪽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들 독감예방 액수가 줄었네요. 인구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어린이 수가 줄어서?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이게 어쨌든 조금 줄기는 했는데요. 2019년도만큼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2019년 집행액만큼. 그런데 이게 어린이 예방접종하고 같은 맥락으로 사용 가능하거든요. 조금 이게 접종 액수가 넘으면은 위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어린이 예방접종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요 별 무리 없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이선균위원
이게 감액이 돼도?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국·도비에서 변경이 됐는데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는 목이기 때문에 상관이…
이선균위원
국·도비가 변경돼서 줄은 거예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이선균위원
인구가 줄어서 줄은 게 아니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작년도도 예산안만큼 집행됐고, 적으면 어린이 예방접종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앞으로 가을철에 예방 주사를 해야 된다는데, 또 성인은 65세에서 60세로 내려와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더 소요되는지는 파악해 보셨어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파악 안 됐고요. 지금 현재는 중학교 1학년까지 돼 있고, 그거를 국가에서 추경 때 고등학교 3학년하고 60세 이상으로 이렇게 확대된다고 하는 거는 파악했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저희가 미처 얼마큼인지는 상정을 못 해 봤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우리 홍성군의 추경이 국가에서 하는 추경 막바로 같이 연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곤란한 사항이 오잖아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어차피 죄송한데 국·도비가 수반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국·도비가 내려오면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어차피 60세 이상은 저희도 홍성군 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선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면 그 인원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이선균위원
중학교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거기 명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액수하고 이거는 죄송합니다만 산정을 안 해 봤습니다.
이선균위원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소장님 비롯해서 보건소 과장님, 팀장님 여기 계시지만 나머지 밑에서 다 일하시는, 코로나19 때문에 정말로 바쁘게 너무너무 개인 일상까지도 버려 가면서 고생하신 노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할게요. 393페이지에 임산부 산전검사 쿠폰 지금 군비 해 가지고 있는데 삭감된 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청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신청이 저조해서 저희가 삭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기철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산전검사를 안 할까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 보건소 방문을 많이 안 하시죠.
김기철위원
이게 저희가 지금 보면 지정의료기관이 홍성 관내에 의료원 등 포함해서 4개소로 지정해 놨어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런데 우리 임산부들의 대부분을 보면 사실은 관내 산부인과보다는 본인들이 나중에 추후에 산후조리원하고 연결된 산부인과를 이용하는 데가 사실은 대다수거든요. 그러니까 관내 병원을 이용하게 독려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임산부들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산전검사를 하기 위한 거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 어떤 건지 좀 한번 들어볼게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어쨌든 산전검사를 장려하기 위한 거죠. 병원을 위한 것이 아니죠.
김기철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정말로 어머니들이 원하는 병원에 가서 영수증을 해 가지고 오면 해 준다든가 이런 조치로 가야 하지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임산부들이 검진할 거 안 하진 않거든요. 좀 이런 부분들은 아쉽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 내용을 조금 더 변경해서 정말로 이 목적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드릴게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래서 올해는 계획을 이렇게 세웠다면 추후에 아마도 관내에는 이용하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아마 다니시는 병원들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임산부들이 이런 거에 대한, 왜 꼭 홍성 관내의 산부인과만 다니게 하냐.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본인들이 다니고 싶어하는 산부인과에서 다녔을 때 이 검사 비용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있거든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과장님, 이것 좀 해 주시고요. 좀 아쉽다. 이런 지원 같은 경우는 좋은데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을 좀 감액해야 돼서 그 말씀 좀 드리고요. 402페이지예요. 지금 치매환자 조호 및 건강관리물품이 기금과 도비가 포함된 예산이 있고 저희 도비하고 군비만 된 예산이 있는데 차이가 혹시 뭔가요?
연준
안연준건강관리과장
같이 지원되는 건데요. 8종이었다가 이번에 지침이 13종으로 늘어서 이거를 추가로 더 들어간 겁니다.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거.
김기철위원
그러면 8종에서 몇 종으로 늘어…
연준
안연준건강관리과장
13종. 그래서 1인당 월 물량이 지급 기준이 변경된 사항이라.
김기철위원
굳이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던 기금과 포함된 치매관리강화 단위 사업에 넣지 않고 별도로 이제 사업을 하나 치매환자 관리용품비 지원이라고 하는 단위 사업을 더 추가하셔서 여기다 넣었잖아요, 지금 저희가.
연준
안연준건강관리과장
예, 도비하고.
김기철위원
앞에도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 지금 사항별 설명서만으로는 조금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이거는 자료 가지고 한번 별도로 설명 하나 더 해 주시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볼게요. 393페이지예요. 운동처방실 인바디머신 세트 구입하신다고 500만 원을 더 추가로 올렸어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김기철위원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던 게 2014년 모델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최소한 조금 더 견적서라든지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 품목을 파악하시고 하셨어야지.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그런데 파악은 했었는데요. 그때 어쩔 수 없이 조금 삭감이 됐어요,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도.
김기철위원
그래서 또 올리신 거예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추경예산에 조금 해서 지금 코로나19로 홍보가 지금 미흡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위원
담당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의료원 장례식장 1,700만 원 예산이 기능보강사업비로 섰는데 이게 적절한 예산 절차냐라는 사항이거든요. 위원장님, 답변 좀 한번…
장재석위원장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글쎄, 우리 홍성군 예산이 우리 군 소유의 건물이 아니라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홍성군 건물에 우리 홍성군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별 무리가 없겠습니다만 우리 건물이 아닌 어찌 보면 상급기관이긴 하지만 타 건물인데 거기에 기능보강사업을 한다는 것이 적절한지 조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용관위원
이건 아마 도에서 장례식장 담당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은 사항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당연히 도 사업소이기 때문에 도 소유 건물이고, 도 소유 건물이라면 도 예산이 들어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윤용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홍성군의 보건소 조용희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코로나 하여튼 대비, 또 들어오지 못하게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고 타 시군보다도 아직 발생을 않고 앞으로도 또 방역에 최대한 신경 쓰리라 저는 생각해요. 그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참 치하드리고, 또 우종란 과장님이 보고를 마지막 하셨다는데, 전년도에 옹암리에 토굴 전기 및 조명 시설 교체해 주고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사용자로부터 민원이 발생해서 우종란 과장님한테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렇죠?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김기만 씨.
장재석위원장
그래서 그때 금요일날 받았는데 토요일, 일요일 있고 월요일날 즉각적으로 그 시설을 완전하게 고쳐 드렸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에서도 자기 사업, 또 외에도 관심을 갖고 고생하시지만 그런 민원 사업에 즉각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또 처리해 주신 데 대해서 고무적이고, 또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옹암리 주민들이 꼭 칭찬을 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고생하셨고 즉각 대응해 대처를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홍성군에 상도 많이 받고 하여튼 보건소 역할을 잘 하고 계시는데 더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김기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치매환자 조호 및 건강관리물품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 계획서를 5월 26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다음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소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최향숙입니다. 지금부터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소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설명해 주신 중간에 약간 애매한 부분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416쪽에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인턴사업 하는 데가 미술관 있는 쪽 그쪽 뒤편에 있는 청년들 지원하는 지원비죠?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맞습니까?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인턴 지원…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미술하는 청년들 정착 지원비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이죠?
처음에…
장재석위원장
조금만 기다려 봐요. 우리 팀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직책하고 성명하고, 우리 노승천 위원님께 지금 정책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문화시설팀장 공필재입니다.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인턴지원사업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작년 2019년도에 경제과를 통해서 공모사업으로 청년인턴 2명을 저희가 채용했거든요. 올해가 마지막 해인데요. 자율지원비는 뭐냐면 그 2명에 대한 퇴직금하고 4대 보험료는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건 군비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1,600만 원을 군비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작가는 아니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이거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있어요? 2019년도에 채용을 했으면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사업목이 아닌가요?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처음에 행정자치부 예산인데요. 4대 보험료하고 퇴직금도 저희가 국비에서 지원될 줄 알았는데 그거는 군비에서 지원을 해라 그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처음에는 다 포함인 걸로 알고서 진행을 했다가?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예,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소장님.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고암 이응노 생가 일원에 대한 토지 매입요.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토지 매입이 이렇게 2만 2,000평의 토지로 40필지인데, 지금 토지 매입 예산을 45억을 잡으셨어요.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제 생각입니다. 제가 들었던 기억보다는 두 배가 올라와 있는 건데, 그때 23억 저는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금액이 좀 상이한 거 같아서 초기 계획하셨던 금액과 혹시 변동된 게 있나요? 그리고 일부분만 일단 5억을 추경에 올리신 건데 일부만 그쪽 토지주가 받고 내년도에 추가로 받겠다는 건지, 아니면 계약금이 5억이고 중도금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필지를 봤을 때 이응노 생가 뒤편에 있는 비탈진 언덕길이거든요. 그쪽 길인데 전체 평으로 칠 때 2만 2,000평인데 평당 나누기를 해 보게 되면 20만 4,000원이에요. 평당 가액 20만 4,000원이 그쪽 지역에 합리적인 가격인지, 감정가에 의해서 하시는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감정가에 의해서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는 그 뒤편으로만이 아니라 앞 전체 다로 알고 있는데 이 전체가 3개 존으로 나눠 가지고 앞에 있는 거 전체를 다 말씀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연밭 옆에 오른쪽 토지하고 답으로 돼 있던 거 그거하고 그 뒤편 땅까지 포함인 거예요?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저희가 거기에 산책길처럼 해서 우리가 관리 계획 하나 세운 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한옥식으로 집을 세 동을 짓기로 했고.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계획에 3개로 나눠서.
승천
노승천위원
그 필지 포함인 거예요?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팀장님 답변으로 들을게요.
장재석위원장
공필재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문화시설팀장 공필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 추경 5억 예산은 문화시설 지정 토지 매입 일부분이고요. 일단 작년도에 기념관 뒤쪽으로 태양광 설치하시려다가 저희가 문화시설 지정 때문에 태양광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그쪽을 우선 매입하려고 지금 5억을 요구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죠?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원래 그 태양광도 사업계획서를 넣었다가 이응노 생가 뒤편에 태양광이 있으면 흉물스럽다고 해서 군이 문화시설로 계획 관리 세우신 거 아닌가요?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우리가 먼저 세워서 한 게 아니고. 그렇죠?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 부분에 대한 토지 매입 비용이 5억인 거예요? 아니면 전체 40필지로 나와 있어서.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일부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일부만?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40필지 7만 2,731평방미터는 저희가 사야 될 전체 면적이고요. 예산 45억 원은 저희가 관리 계획 수립할 때 공시지가하고 감정 평가 금액을 산정해서 약 45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산정됐습니다. 저희가 산정한 건 아니고요. 용역사에서 산정한 겁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용역사에서요?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5억은 태양광 부지만 사기 위한 금액이라는 건가요?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예, 일부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일부분?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토지주하고 상의하신 거예요, 이게?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일단 토지주께서는 전체 매입을 요구했는데요.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내용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장재석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14페이지에 우리 우수문화예술 기획공연 프로그램 유치 지금 일부 삭감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홍주문화회관에 공연기획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1년 계획이 지금처럼 자체 기획공연 6회, 공모사업 4회 해 가지고 아마 매월 이렇게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6,800 정도만 삭감을 한 거거든요. 혹시 이렇게만 삭감한 이유가, 지금 1월부터 어떻게 보면 5월까지 상반기가 다 행사가 하나도 못 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6,800 정도만 삭감한 혹시 이유가, 일부 삭감 치고는 사실 소액이라고 생각하는데.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평균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연이라고 하면은 단가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요. 좀 더 질이 좋고 하면 금액이 높아지고 이러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좀 더 소위 질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좀 더 좋은 프로그램에 이게 유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무작정 깎아 놓을 수는 없겠다 싶고 그래서…
김기철위원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당초에 연차 계획이라는 거를 가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 계획안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1월달에 하는 사업은 공연비가 대략 얼마 이런 식으로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구체적, 아주 세부적이지는 않지만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많아야 6개월 정도 사업을, 그런데 사실 6개월도 예측할 수 없는데, 당초 계획했던 제가 자료 요청을 하면서 지금 여기서 이거에 대한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자료 좀 요청하고 별도로 말씀 따로 드릴게요.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기철위원
우수문화예술 기획공연 프로그램 유치 관련해서 당초 계획, 그리고 변경 계획 같이 해서 계획안 이거 자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간사
저는 소장품 상설 전시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고암 미술대회를 감하고 소장품 사업…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몇 페이지…
이병희간사
415페이지입니다, 고암 이응노 소장품 상설 전시. 이게 지금 2020년도 10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인데 지금 전시관에는 그러면 어떤 작품들이 전시돼 있는 거죠?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응노 화백님 작품하고 그동안에 대회를 거쳐간 화백님들 작품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러면 지금 전시관에 있는 작품들하고 상설 전시를 기획해 가지고 하는 작품들하고의 차이는 어떤 건가요?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전시관의 차이도 있고.
이병희간사
아니, 작품의 차이. 소장품 작품의 차이가 어떤지… 지금 걸려 있는 것들이 상설 전시의 품목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또 앞으로 대회를 통해서 들어올 작품도 있겠습니다만 또…
이병희간사
아니, 대회가 아니고 소장품 상설 전시니까 지금 전시관에 있는 이응노 선생님의 소장 작품들이 있잖아요.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수장고에서 꺼내 올 작품이 있고.
이병희간사
그리고 지금 현재 작품들이 있고.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병희간사
그거를 상설 전시를 통해 전시관으로 옮겨서 전시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병희간사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주로 어떤 비용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2,000만 원 이 예산이라는 게 예를 들어 수장고에서 꺼내 와 가지고서 거는 건데, 그리고 기존에 있는 전시 작품을 하는 건데, 팀장님 답변이 필요한가요? 어떻게 소장님…
장재석위원장
팀장님, 다시 한번 이병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문화시설팀장 공필재입니다. 현재 전시는 5월 말에 끝나고요. 현재 전시하고 있는 내용은 고암 선생님의 소묘, 사생 관련된 작품이 걸려 있고요. 6월부터 10월까지는 이응노와 한국의 추상미술이라고 해 가지고 고암 선생님과 현대 추상미술 작가들 비교 전시하는 전시가 10월달까지 진행되고요. 금번에 요구한 2,000만 원 예산 가지고는 10월부터 고암 이응노의 수묵 추상 해 가지고 고암 선생님 작품으로만, 상설전은 쉽게 말하면 우리 기념관의 1실은 상설 전시관이라고 하고요. 2, 3, 4실을 순회하면서 저희가 전시하게 되는데요. 10월부터 2월까지는 고암 선생님 실제 작품을 가지고 수묵 추상 작품을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러면 지금 전시되고 있는 고암 선생님의 작품 일부는 실제 작품이 아닌가요?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소묘 작품이죠. 소묘하고 작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생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소묘와 사생 위주로 전시가 돼 있습니다. 그림의 어떻게 보면 고암 선생님 작품이 나오는 근본 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병희간사
그러면 지금 그 상설 전시를 계획하고 있는 작품들을 그동안에도 상설 전시를 통해서 걸었던 작품들이 있었죠?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10월달 전시회는 조금 미공개작으로 많이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러니까 60점 중에 최초 공개…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간사
쉽게 얘기해서 최초 공개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거의 60점 다…
이병희간사
거의 다 최초 공개를 한다는 건가요?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예, 왜냐하면 기존에 미공개된 작품이 보존수복이라는 게 뭐냐면 기존의 작품들을 액자화를 안 했거든요. 이번에 보존수복까지 겸하면서 액자화한 다음에 그 작품을 전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2,000만 원 예산은 광고비하고 도록 제작비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이병희간사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상설 전시라고 했으면 그동안에 저희들이 전시관을 가면서 걸렸던 작품들을 다시 상설이라는 기회를 통해 가지고서 거는 것인지 미공개 작품인지 그런 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질문을 던지는 건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소장품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미술작품 이외에 생활 소장품들이 있단 말이죠.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예.
이병희간사
그런데 지금 그 생활 소장품들을 얼마큼 확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개 지금 프랑스에 있을 거로 미루어 짐작을 해요. 미루어 짐작을 하는데 그 생활 소장품을 앞으로 우리 홍성군에서 어떻게 그거를 우리 홍성군으로 올 것인가를 고민할 때가 됐거든요. 어쩌면 아마 지금 대전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나가고 있거든요. 아마 다 뺏길 수도 있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이거를 예산이 좀 많이 투입이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다른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고암이 우리 홍성에 뿌리를 두고 내린, 저는 사실 고암 선생님을 적어도 우리 미술계에서는 우리 일반인들한테 많이 알려졌는지 못 알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계적인 음악계로 봤을 때 적어도 저는 모차르트나 슈베르트나 이 정도 급은 된다고, 우리 내에서,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대전시에서 지금 활발하고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밀려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참에라도 지난번에도 한번 사적으로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꼭 한번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우리 군수님을 통하든 어떤 거를 통해서라도 그 부분은 우리 홍성으로 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그렇지 않아도 금년 2월달에 제가 프랑스를 다녀왔습니다. 5일 동안 다녀왔는데요. 여사님께서 방문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다녀왔고요. 처음에는 여사님께 이번에 큰 결정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하고 내심 큰 기대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큰 결정은 아니더라도 우리한테 어느 정도 많이 협조를 하겠다는 본인께서도 어느 정도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홍성에 대해서 조금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겠노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올 때 작품 한 점을 또 주셔 가지고 현재 군수님실에 게첩돼 있고요. 올 10월달에 계획인데요. 고암 선생님 프랑스 제자들하고 그때 여사님 같이 오신다는 이런 계획도 듣고 왔고요.
이병희간사
하여튼 믿겠습니다. 믿겠는데 우리가 무슨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는 것도 참 쉽지 않겠지마는 아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전의 움직임을 볼 때 저는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그 노력을 믿겠습니다.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희간사
이상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고,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위원
이번에 우리 역사관에서 특별기획전 기간이죠, 지금?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용관위원
의병에서 독립군까지 하는 특별기획전 하고 있죠?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용관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에요, 이게?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원진 선생님하고 이어서 의병하고 독립군까지 이어진 내용들을 특별히 사진하고 설명서를 붙여서 전시실에 모아 놨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러니까 우리 홍주성에서 해방되기까지 고생하셨던 분에 대해서 역사를 정확히 알려 준다는 차원에서 기획전이 준비되고 있고, 또 이어서 김좌진 장군 전승기념 100주년 기념 행사도 할 것 같고.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홍성이 이런 곳이다라는 거를.
윤용관위원
그런데 이것을 기왕에 정확하게 군민들한테 인식을 시켜 줘야 하는데 혹시라도 이것이 숨겨진 어떤 비밀에 의해서,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그것이 도표가 작성되고 이런 기획전이 됐으면 안 되겠다 하는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갖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일본 사람들한테 화살이 가야 돼요, 모든 게. 일본 사람들한테 가야 되는데 이것이 좌우를 갈라 놓으려고 하는 일본인들의 전략에 의해서 아직까지도 이념 논쟁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내 한 목소리 갖고 되지는 않겠지마는 적어도 우리 홍성군에서는 한번 짚을 수 있는 사항은 짚어 봐야 되겠다는 사항에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초대 홍주목사가 이승우 목사님이세요. 그렇죠?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용관위원
목사님이신데 의병에 반대를 했죠, 그분은?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용관위원
의병에 반대했잖아요. 그래 갖고 무산됐잖아요. 그분들이 그런데 그것이 이승우가 일본 사람들한테 전략에 넘어가 갖고 꾐에 빠져 갖고 그렇게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이승우가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홍주의병을 반대한 것으로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가 일본인들의 어떤 계략에 의해서 이승우 목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기록이 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고, 또 쭉 독립군 하는 데 보니까 김좌진 장군이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기록을 보면은 공산당원에 피살됐다고 나왔거든요. 저격 당해서 돌아가셨다 했거든요. 이것도 제가 기록은 정확한 건 아니지마는 그때는 해방되기 전이기 때문에 좌우만 갈라졌을 뿐이지 독립을 위해서 같이 뭉쳐 갖고 했을 때거든요. 그런데 공산당원들이 김좌진 장군을 암살시켰다고 하면은 이것도 일본인들의 고도의 밀정으로 계략에 의해서 암살시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빼고 일본인들은 다 뺀 거예요. 일본인들 빼고 공산당원한테 암살됐다. 홍주의병도 이승우가 일본인들의 어떤 계략에 의해서 넘어간 게 아니다. 그런 걸 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정확한 자료가 있다면 좋겠지마는 그런 게 제가 추측하는 게 아니고 자료가 있다면은 그렇게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금방은 안 되겠지마는 자료가 이승우 목사님이라든가 김좌진 장군 생애 최후에 마감하실 때라든가 그런 기록들이 정확한 진원지를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에서 자료 겸 부탁드리는 말씀으로 질문드립니다.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저는 위원장으로서 질의가 아니고 지금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추경이 여기 보면은 고암 학술연구실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2,200 잡혀 있죠? 그렇죠, 신규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장
그리고 지금 문화시설 지정 토지 매입비가 5억 잡혀 있어요. 그래서 증액된 게 51억 8,400 정도에서 4억 6,000이 증액됐어요, 뺄 거 빼고.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장
여기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장님이 직원들도 다 잘 만나야 된다. 그런 걸 제가 느꼈어요. 소장님 밑에 직원들, 팀장들 잘 만나야 된다. 지금 공필재 팀장 같은 경우는 이 사업 증액된 게 공필재 팀장이 담당하는 팀 부서예요. 그리고 지금 문화재 시설 토지 매입비 45억 중 5억을 지금 계상해 놨어요. 그런데 이게 잘했다는 칭찬을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태양광이 들어오기 위해서 관리 계획으로 시설 설정해 가지고 못 들어오게 한 거야, 그 경계. 그렇죠?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장
그래서 우선 급하니까 거기 못 들어오게 했으니까 우리 토지 매입해라 해 가지고 추경에 돈도 없는데 5억을 지금 계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님은 꼭 좀 이걸 우리 위원들한테 통과를 시켜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까?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문화시설이든 역사든 이응노든 상당히 폭넓게 해외도 갔다 오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으로서 쟁이 성격을 갖고 있어요. 진짜 이응노 생가지에서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 공필재 팀장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왜 웃고 그래요, 소장님? 그만큼 잘하는 직원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 같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인이 전봇대 같은 거 지적하니까 대나무 다 베어 가지고 전봇대도 산하고 경관 맞게끔 전부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잘했더라 이런 칭찬해 주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소장님이 웃기 때문에…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조금 짧게 제가 칭찬을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공필재 팀장님, 팀장님들 계신데 가장 중요한 이응노 생가지 관리 계획에서 문화 시설로 설정이 됐어요, 4월달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져 줘야 된다. 지금 이병희 위원, 윤용관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도 다 접목되는 거예요.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대전시라든가 지금 도에서 저도 5분발언 했지만 이응노 미술관 같은 거 여기다 설치하자고 강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그거 다 뺏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응노 생가지가 있는 우리 홍성군에 정말 책임감을 갖고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저는 말씀을 마칠게요.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장재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우수문화예술 기획공연 프로그램 유치 당초 계획안, 변경 계획안, 5월 26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 협의하신 대로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 청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 청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5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