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황병호입니다. 제243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으며 집회기간은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일정으로 작성했습니다. 먼저 안건 이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42회 청송군의회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을 집행부로 이송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 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15일 청송군수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청송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외 2건이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수환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군민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군정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지난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번 위기사태가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및 도 추경에 따른 보조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재원으로는 국도비보조금 변경분 및 일반,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3,904억6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3,792억6,800만원보다 2.94% 증가된 111억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591억7,5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3,480억3,700만원보다 3.2% 증가된 111억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총 312억3,100만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수입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외 수입은 그 외 수입 36만3,000원이 증가하여 자체 수입 총 규모는 251억4,451만3,000원입니다. 또한 의존수입에 있어서 지방교부세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이 27억5,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 4억1,500만원을 반영하여 조정교부금 총액은 89억8,8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68억9,271만원 증가하고 도비보조금은 10억7,392만7,000원 증가하여 보조금 총액은 1,000억9,248만7,000원으로 의존수입의 총 규모는 3,050억3,048만7,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총 규모는 290억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총 규모는 312억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조직 및 성질별은 설명서로 갈음 드리며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78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78억5,000만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4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주왕산면 지리 지리천 정비공사에 3억2,000만원, 현서면 월정리 달정천 정비공사에 1억1,000만원 증액입니다. 교육분야에는 7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에는 12억8,459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기초생활보장부문에 8억4,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재난긴급생활비지원에 7억4,400만원 증액,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1억원 증액입니다. 보육 가족 및 여성부문은 501만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노동부문에는 4억4,56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 지원 사업에 4억4,561만원입니다. 보건분야에는 1억1,926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감염병 발생대응 비축용 마스크구입에 1억원입니다. 또한 농림분야에는 7,8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산불방지대책비 7,860만원입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는 9억1,428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및 대출이자 지원에 3억500만원 증액, 청송사랑화폐발행 3억975만원 증액, 코로나19 전통시장 점포사용료 보조에 2,848만원 증액, 코로나19 피해점포 지원에 2억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7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청송읍 청운리 마을회관 개축공사 외 7건 7억7,0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3억1,624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48억4,416만4,000원입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분 반영 및 일반, 특별조정교부금을 추가재원으로 하여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및 도 추경에 따른 보조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설명서로 상세하게 설명 드려서 이해를 돕겠사오니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후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예산안 편성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총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792억6,800만원 보다 111억3,800만원이 증액된 3,904억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480억3,700만원 보다 111억3,800만원이 증액된 3,591억7,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12억3,100만원이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용 일반회계 총 규모는 기정예산 3,480억3,700만원 보다 111억3,800만원이 증액된 3,591억7,5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세부내역은 지방세 수입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중앙지원금은 3,050억3,049만원으로 지방교부세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58억1,700만원에서 31억7,100만원이 증액된 89억8,800만원이며 보조금은 기정예산 921억2,585만원에서 79억6,664만원이 증액된 1,000억9,249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변경사항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2020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확정된 중앙 및 도지원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세외수입은 36만원, 조정교부금은 31억7,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68억9,271만원, 도비보조금은 10억7,3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분과 조정교부금을 추가재원으로 국가긴급재난지원금 및 도 추경에 따른 보조 사업으로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안전지원 등에 편성하였으므로 사업이 신속하게 시행,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국고 및 도비보조금과 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분과 조정교부금 등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여 주민생활 안정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써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추경예산안 주요편성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편성 사업은 2020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 중 코로나19 등으로 금번 추경예산에서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이 있는 사업은 재난긴급생활비지원 외 4개 사업 11억5,100만원이며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부족분과 추가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며 기정예산 대비 감 편성사업에 대하여 202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 중 수요 감소로 추가경정에서 사업비를 일부 감액한 사업은 아동양육한시 지원 사업에 760만원이며 행정수요 변동 등으로 인한 예산의 변경은 불가피한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신규 편성사업에 대하여 신규로 편성한 사업은 총 29건에 102억1,026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긴급재난지원금 78억1,916만원, 주왕산면 지리 지리천 정비공사 3억2,000만원, 청송읍 청운리 마을회관 개축공사 3억원, 안덕면 지소리 세천정비공사 2억원, 긴급재난지원금 청송사랑화폐발행 2억800만원, 코로나19 피해점포지원 2억5,000만원, 코로나19 피해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지원 2억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신속히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신규 사업은 세심한 분석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경성립 전 경비사용에 대하여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가 및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를 성립 전으로 편성하여 금회 추경 예산에 계상한 사업은 코로나19 관련 긴급 재난지원금지원 등 9개 사업 69억원이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예산 승인 전에 긴급히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시기일실을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아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수환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세부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본청, 직속기관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설명서 5쪽 예산 총칙입니다. 총 규모는 3,904억600만원으로 일반회계 3,591억7,500만원 특별회계 312억3,100만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 일반회계 107억7,525만원 특별회계 9억3,693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48억4,416만4,000원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 및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전체 세입세출 총괄은 제안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6만3,000원 증액된 105억8,951만3,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으며 조정교부금은 31억7,100만원 증액된 89억8,8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79억6,663만7,000원 증액된 1,000억9,248만원입니다. 31쪽 일반회계 전체 세출 총괄표 및 41쪽 세입예산 사업설명서는 세부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입니다. 일반 예비비 31억1,624만3,000원 감액된 18억4,206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54쪽입니다. 코로나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78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58쪽입니다. 재난 긴급생활지원비 7억4,400만원 증액된 29억4,20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1억원 증액된 8억1,880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68쪽입니다. 산불인화물질 사전 제거 파쇄기 구입에 6,860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 72쪽입니다. 주왕산면 지리 지리천 정비공사에 3억2,000만원, 현서면 월정리 달정천 정비공사에 1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도시과 76쪽입니다. 새마을시설물 정비 3억원 증액된 10억3,160만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억7,000만원 증액된 109억4,388만5,000원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지원 2억원 증액된 5억원입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1억500만원 증액된 1억5,000만원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청송사랑화폐 발행 2억800만원, 청송사랑화폐 할인 수수료 1억원 증액된 3억5,000만원입니다. 코로나19 피해점포 지원에 2억5,000만원입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4억4,561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86쪽입니다. 감염병 발생 대응 비축용 마스크 구입 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 세입예산 등은 총괄적으로 질의하고 세출예산은 부서별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원소장이 집행기관 석에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에 대해 5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51페이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 소관 54페이지부터 55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62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닌데 64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국도비 보조 사업인데 사회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에 공기청정기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청정기 지원을 국도비 보조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일전에 방송에서 공기청정기가 비말을 확산시킨다고 해서 지금 시점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실험하는 장면도 봤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원을 해서 설치를 하더라도 당분간 코로나가 완전하게 안정이 될 때까지는 사용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방송을 봤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하게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68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72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새마을도시과 소관 76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는 여기 예산서에 되어 있는 거는 아닙니다만 우리 사랑화폐 있죠? 그죠?

예.

시장에서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사용을 못하잖아 그죠?

예.

일반인들은 그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뉴스에서 봤는데 시장상인회에서 가맹 안 된 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사랑화폐를 거두어서 바꾸어주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디다. 하고 있는데 청송은 시장에 시장상인회가 되어있는 건지 안 되어있는 건지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예. 시장상인회는 저희들이 청송하고 진보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장상인회에서 그걸 환전해주는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상은 안되도록 되어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서 해줄 수 있으면 가맹점이 결성이 안 되어 있어도 일반사람들이 사랑화폐를 받아서 시장상인회를 통해가지고 현찰로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 일반인들이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사랑화폐가 사용하는 게 한계점이 드러나면 결국 이거는 오래 못가고 우리가 시행하는데 굉장한 애로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 안하도록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78페이지 판매 및 환전수수료가 나옵니다. 저희가 화폐를 제작했을 때 그런데 환전수수료가 1.5%입니까?

예. 1.5%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게 사실 조금 높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저희가 각 카드사마다 카드수수료율도 조금씩 낮춰지고 있는 상황 이거든요. 물론 그게 매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영세 3억 미만 같은 경우에는 0.8% 체크카드는 0.5%부터 시작해서 가장 높아서 10억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1.6%까지 올라가지만 저는 여기 판매 및 환전수수료 1.5%는 우리 지역에 있는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농협중앙회 같은 경우에 모두 우리 청송 군민을 조합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송군에 공익 및 사회에 공헌한다는 의미에서 요율을 저는 1.2%정도해서 0.3%정도는 조율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은 웃고 계시는데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해마다 우리가 청송사랑화폐를 계속 발급하고 하는데 0.1%도 저희 군에는 오늘도 보셨죠? 저희가 의존자원이 3,000억이 넘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우리 청송군 재정에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노력해서 아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거는 타협점을 찾아서 의논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불가능한 게 아니라 농협중앙회 청송군지부 같은 경우는 군금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서는 책임감 있게 이런 부분을 조율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 정할 때 저희들이 23개 시군보다는 중간정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정했고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낮추면 좋지만 실질적으로 애로사항도 들어보면 많이 있습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1.2%라고 그랬는데 0.1%정도라도 조율할 수 있는 여지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청송사랑화폐 3,000원권 제작은 우리 백일홍단지 때문에 제작하는 것 맞습니까?

예. 백일홍단지에 사용할 것으로 해가지고 3,000원권을 제작하도록 이번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새로 제작하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제작비용이 더 높은 겁니까?

이거는 사랑화폐가 매수에 따라가지고 작으면 단가가 높고 많으면 낮고 조폐공사에서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대로 저희들이...

제가 지금 3,000원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차피 입장권 대신에 돌려주는 거잖아 그죠? 3,000원을 받고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지금 지난번에 설명을 들을 때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종이화폐로 발행을 해야 되지만 청송사랑화폐가 지속적으로 사용이 된다고 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화폐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쯤 모색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종이화폐로 제작이 되어져서 폐기처분이 되어 진다면 해마다 제작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수억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심상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책자에 나오지 않는 내용 하나를 건의하려고 하는데 기획실장님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달기약수탕에 가보면 주차장이 거의 완공이 다 되었어요. 아스콘 포장까지 다되었는데 거기하고 그 주변 중탕이라든지 하탕 도로 부분에는 상하수도공사 오만 공사를 해서 무더기처럼 중탕에 다 되어 있거든요. 주민들이 작년부터 부탁을 해가지고 작년에 그거를 제가 질의를 할 때 주차장하는 부분에 9억원이 남아 있어서 그거 할 때 그 부분과 같이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 예산은 안 되더라고 그죠? 다음 추경 때는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코로나 끝나고 나면 몰려올 시점인데 지금 국립공원 관광지라고 하는 것 치고는 가보면 너무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군수님도 이거는 해 줘야 된다고 해서 지시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편성이 안 되어있으니까 이것 관광객들이 올 때 관광청송답게 주변하고 지금 왜냐하면 중탕에 주차장은 깨끗하게 했는데 그 주변하고는 너무 비교가 되니까 그거 실장님! 과장님! 감안하셔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다음 추경 때 해서 아스콘 포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들이 작년부터 계속 숙원으로 부탁하는 거라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억원 가지고 중탕 주차장정비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이 저희들이 예산을 1억원정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 사정에 의해 반영이 안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많이 훼손이 되어있습니다. 파인 곳도 많고 요철이 많고 민원이 많은데 저희들이 최대한 설계를 빨리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끝난 부분이 아니어서 고생 많으십니다. 24시간 대응체제로 가시고 계셔서 그동안도 고생 많으셨는데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처럼 지역에 코로나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어느 정도 나가보면 마스크가 찾는 분이 적고 해서 많이 남아돌더라고요. 그래서 대응하기 위해서 비축용마스크를 사전에 준비하는 거는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나가서 구매하는 금액이 1장에 1,500원 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2,000원씩으로 되어있고 모든 게 조금 전에 새마을도시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거는 구매하는 숫자가 많아지면 단가는 싸집니다. 그죠?

예.

예. 그리고 옆에 설명은 보면 10만장 되어있고 86페이지는 5만장 되어있는데 어느 게 정확한 겁니까?

우리 1차 추경 때 의원님 1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축 물자는 10만장 목표로 해서 1차 추경, 2차 추경 합해서...

합해서 설명에 적어 놓은 것이고 이번에 구매하는 것은 5만장이라는 뜻이죠?

예. 5만장입니다.

그래서 총 비축양이 10만장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예.

그러면 지금 2,000원, 1,500원 차이가 1장으로 치면 500원 차이밖에 아니지만 5만장으로 치면 2,500만원이죠?

예. 맞습니다. 공적마스크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마스크 생산량에 80%를 공적마스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국이나 농협이나 이렇게 해서 1,500원 단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야는 저희들 일반으로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적마스크 외에는 지금 단가가 비싼 데는 2,200원 부가세 포함해서 최하 2,000원 규모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공적마스크 판매를 60%까지 하향조정하고 나머지를 일반 시정에 공급한다는 그런 목표인데 지금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2차 대유행을 대비해서 전부 비축물자를 구입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원대로 가기는 아직까지는 이른 감이 있고 이 부분은 정부에서 공급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까지는 최고 2,200원까지입니다. KF는...

저도 공적마스크는 국가에서 그렇게 해서 1,500원으로 정했다는 것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검색을 다해봤거든요.

예.

마스크가 시중에서 얼마만큼 유통이 되어 지고 있고 온라인 상에서 얼마에 유통이 되어 지고 있나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KF80하고 94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가격이 물론 그것이 인증된 업체에서 만든 거냐 아니냐 이런 것에 따라서 가격은 많이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일반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격도 1,400원대도 있었고요. 1,400원 5매해서 장당 1,400원대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5만매 같으면 그 정도 선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결정된 거는 아니고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상황에 대응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가격을 낮춰서 구입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과에 질문을 내가 놓쳐 버려가지고 그런데 지금 할까 싶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지원이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코로나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그래가지고 1인 가구가 생계수급자하고 그 다음에 의료수급자는 1인 가구에 50만원씩 이런 식으로...

한번만...

예. 한번 나갑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 나가는 것 없고요.

코로나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전혀 나간 것 없고...

예. 그리고 이번 추경에 차액분은 이번에 나가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수급자하고 이 사람들 많이 나갔는 거는 아니네 그것 말고 지금 받는 거는 생활보조금하고 이런 것만 받는 거죠?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처럼 한달에 수급비를 받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전국적으로 다주는 그거는 해당사항이 되고...

정부지원 사업은 현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급되었고 그럼 두 가지 나갔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인들 65세 이상 되면 연금을 주잖아 그죠? 노령연금 맞지요? 주는데 그게 기준점이 어디로 되어있습니까? 받다가 갑자기 노인연금을 못 받게 된 노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준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모르니까 답변을 못하겠더라고요.

그거는 주민행복과 소관인데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서면으로 부탁합시다.

예.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분한 검토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수환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을 위해서는 법령,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이 가능하여 청송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2019년 1일 1일 제정하였으나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최근 재정상 어려움을 겪어 재단 고유의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이사회 의결로 재단을 2019년 12월 31일부로 해산하였습니다. 재단 해산 및 사무종료에 따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근거로 제정한 청송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후자입니다. 청송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2019년 1월 1일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20016년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만 재단에 출연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재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감소로 재정상 어려움과 인력감축 등으로 재단의 기능이 점차 쇠퇴하여 재단이 해산 2019년 12월 31일 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정모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에 대하여 무료로 불복업무를 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시행되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신설, 선정대리인 신청 통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신설, 선정 대리인의 비밀유지의 의무, 우대 등에 사항 안 제9조 신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군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후자입니다. 청송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비용 등의 여건으로 지방세 불복신청을 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권리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이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정훈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청송군에서 생산되는 사과의 품질을 청송군수가 보증하고 품질보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청송사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품질보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안 제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 품질보증기준, 품질보증의 신청 및 유효기간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후관리 및 품질보증의 취소 등에 대해서 안 제12조, 제1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품질보증 사과 홍보 및 지원에 관하여 안 제1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후자입니다.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사과의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군수가 정한 품질보증 기준에 적합한 청송사과에 대한 품질보증 상표의 사용권 부여 및 제도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청송사과의 품질을 군수가 보증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신뢰 구축과 대외 인지도 향상으로 판로를 확대하여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청송사과에 대한 품질을 군수가 보증하므로 품질의 우수성과 신뢰성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품질보증의 결정, 취소, 사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