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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정학 의원 발언

제29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5-26

이정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주현

박주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심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기금규모입니다. 운용기금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7개 기금으로 당초 계획보다 총 9억 2,138만 3,000원이 증액된 99억 7,594만 3,000원입니다. 기금별 세부 내역은 1~3쪽까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는 기금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주요 신규 지출 내용으로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지역문화진흥기금 예수금 원금상환액 3억 3,246만 4,000원과 동해문화관광재단 설립지원을 위한 문화진흥기금 전출금을 9,27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 지원금 편성 지원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진흥기금에서 동해문화관광재단 설립지원 출연금으로 5억 6,085만 9,000원을 편성 하는 등 기금별 고유목적사업에 부합되도록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금운용계획의 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답변하여 주시고, 기금별 세부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실과소장님께서 보충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택

임응택위원

기금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런저런 논란이 많았는데 그 부분에서도 실제 잔고가 얼마냐, 그런 부분에서 자꾸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다툼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 보는 법은, 이 장부에서 말하는 그 내용을 이제 파악했어요. 예를 들어서, 통합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20페이지에 보면은 예치금과 예탁금으로 구분해 놨는데. 예치금은 실제 통합관리기금에 현금이 남아 있는 잔고를 말하는 것이고, 예탁금은 집행부로부터 사유에 의해서 빌려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예탁금을 집행부로부터 8억 8천 받았다고 표시가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이 장부에서 이렇게 표기를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파악했는데. 문제는 또 한 가지가 궁금한 게 뭐냐면은 20년도 기금운영예산안 책자를 할 때에 폐쇄한 기금은 다 잔고처리하고 나머지 잔액 남은 거는 우리 기금 책자에 보면 나와 있는데. 궁금한 게 뭐냐면, 19년도는 이미 출납폐쇄를 하고 정리 완료했는 거라고 봐야 된다면 왜 자꾸 이 잔액이 틀리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 예를 들어서, 통합관리기금 같은 경우도 이번 책자 19페이지에서는 19년도까지 잔액이 48억 3,5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개별기금에서, 이번에 내준 책자에서는 통합관리기금이 앞 장에 시작을, 15페이지에 시작을 2019년도 말 조성액을 48억 원으로 시작했잖아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

지난번에 내준, 앞서 내준 책자는 또 틀려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아, 그거는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5개 기금을 폐지하고 연말 결산 기준으로 이번에...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은 19년도 말에 이미 개정 통·폐합을 다 하고 책자를 만들었다고 봐야 되는데. 이 책자가 내줄 때마다 자꾸 이렇게 틀리면은 어느 거를 기준으로 해야 할지가... 통합관리기금 시작은 먼저 내준 거는 87억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변동된 사항이 뭐냐면은 19년도 말에 지난번 내준 책 67페이지에 보면은 잔액이 850만 원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이번에 내준 거는 38억 6,2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기금 폐쇄 했는 거를 20년도 책 나온 이후 1추경에서 다 정리 또 했단 얘기에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작년도 책자에 87억을 표기한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작년도가 아니고 올해 연초에, 20년도 연초에 계획안 줬잖아요. 이 책자에는 출납폐쇄를 했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통합관리기금 통장이에요. 통합관리기금을 하나만 비교하더라도 지금 19년도 말까지는 87억 629만 5,000원이라고 통합관리기금을 시작했는데, 이번 추경책에서는 뭉텅 잘라져가지고 48억으로 시작해.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하고 봤더니까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했다고 40억 6,300만 원을 뺐어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수입액 대비 뺀 거 하니까 마이너스 잔액이 38억 6,200만 원 나왔다 했는데, 왜 이거를 처음 책자에서 빼서 정리를 해서 넘어와야지 자꾸 이렇게 중간에 19년도에 일어났던 일을 20년도에 책자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이렇게 자꾸 빼서 나오냐 이런 얘기야. 이 책이 만들어질 때마다 자꾸 이렇게 틀리면은 계속 찾아야 되잖아, 뭐가 틀리는지. 최소한 19년도 말 출납폐쇄를 했으면 20년도에 이 책자를 만들었을 때에는 이 부분이 더이상은 바뀌지 말고 추경안에서도 여기서 나타내는 87억 600만 원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뭔가 사유가 나오고 잔고가 나와야 되는데. 추경책에서 왜 40억 6,300만 원을 또 예수금 상환했다고 뺐냐, 이런 얘기야. 그것도 19년도 거를. 그러니까 내 얘기는 한번 책자를 만들 때 좀 심도 있게 다뤄서 19년도에 일어난 일은 19년도에 다 정리한 다음에 잔고처리를 하고 20년도로 넘어올 때 ‘19년도 말 잔액입니다’라고 해야되는데. 이게 자꾸, 그때는 정리 안 하고 있다가 또 중간에 와서 이렇게 해버리면.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게 기금계획을 연초에 할 때는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결산을 한 후에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작년도 연말에 당초책자에 87억 잡힌 거는 결산 전의 금액이고, 이번에 예산결산 한 후에 정확한 금액을 추경에 잡은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19년도에 모든 업무가 종료되어서 20년도로 이월금액을 지금 넘겼잖아요, 그렇죠? 이걸로 볼 때는. 이월금액으로 넘겼단 말이야. 그러면 처음에 20년도에 시작한 책자는 이월금액 합계가 87억 629만 5,000원인데 이 책에 기준 한 1회 추경 책자는 갑자기 48억으로 줄었단 얘기야. 이런 장부가 어디 있나, 난 지금 그 얘길 하는 거예요. 정리하려면 그해 연도에 정리해서 19년도 말 최종 잔액은 이거라고 나와야 맞지, 왜 20년도 넘어와서 또 중간에 또. 그러면 40억 6,300만 원을 뭘 한 거예요? 이게 기금 폐쇄한 거 정리한 금액 플러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폐지기금. 폐지기금하고 그 폐지기금에 따른 원금 상환, 이자 상환액 이런 게 다 정리 됐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 금액이 이거란 얘기잖아?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여기도 예수금 원리금 상환 칸에 40억 6,300만 원, 이렇게 뭉텅 해놓으면은 이 내용을 어디 가서 찾아요? 40억 6,300만 원에 대해서 내용이 뭔지를 어디서 찾아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40억 6,300만 원, 어디 표기돼 있는 40억 6,300만 원? 몇 폐이지?
응택

임응택위원

올해 책자 19페이지. 올해 책자 19페이지 보면은 19년도 칸에 저쪽 집행액에 가 보면 예수금 원리금 상환 칸에 40억 6,300만 원 썼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19년도에는 잔액처리가 돈을 38억 더 썼단 얘기에요. 총 들어온 거만 다 합치면은 97억 7,000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그해 연도에 돈을 들어온 거보다 더 쓰고 해서 결국은 20년도에 가면 최종잔액이 34억 3,500만 원 남는다고 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왜 자꾸 이렇게 19년도분을 20년도에 와서 이렇게 자꾸 정리를 하느냐, 제일 큰 지적은.
선희

이선희예산팀장

예산팀장 이선희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답변을. 본예산에서 정확한 예측치가 나오면 지금 위원님이 약간 의문을 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텐데요. 저희가 본예산은 9월에서 10월경에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11월에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그러다 보니 정확한 그 조성액이나 수치를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 폐지가 되면서 정확하게 얼마나 조정액을 맞출 수 없다 보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그 결산액을 반영해서 조정액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 사유는 이해합니다. 사유는 이해하는데 그렇다면 뭐 때문에 또 이렇게 바뀌었는지 찾는 걸 고생을 좀 덜 시키기 위해서는 그 밑에다 주석을 얼마든지 달아줄 수 있잖아요? 항상 주장하는 게 그렇잖아. 40억 6,300만 원이 이렇게 발생하게 된 원인은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를 여기에다 달아줬으면 이거 찾느라고 고생 안 하잖아요? 장부라는 것이 이월금액이 정확하게 넘어와서 거기에 이어서 또 당해연도가 이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정리한 거, 좋다 이거야. 좋은데 그러면 그 사유를 좀 그만큼 적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들은 다 알지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다는 거를. 장부라는 것이 나만 알면 되는 게 장부예요? 이 지금 우리 의회에 넘겨 줘 가지고 의회에서 이거를 검토 의견해서 의결해 달라고 줬으면은 위원들이 알기 쉽게 이런 내용도 밑에다 주석으로 달아주면은 시간 절약하고 얼마든지 좋은데. 이거 찾느라고, 돈이 왜 갑자기 안 맞죠, 이거 찾느라고 몇 시간씩 걸리고. 숫자를 또 아는 사람이나 찾지, 숫자 돌아가는 거 잘 모르면은 이거 찾겠어요? 그래서 그만큼 그런 정리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정리만 밑에다 주석만 달아줘도 ‘아, 조기에 예산을 넘기다 보니까 후반기 들어서 정리된 기금들은 그 당시에는 안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못 하고 있다가 1회 추경에서 더하기 빼기를 이렇게 했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 줘버리면은 고생시키는 것도 아니고. 좀 그렇게 해주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 기금이 얼마가 남았고 어떻게 남았고는 그거는 여기에서 자세히 보니까 나와요. 문화기금 같은 경우도 예치금으로 2020년도 말 되면 5억 1,500만 원이 되고, 그 이유는 예탁금,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갔던 돈이 다시 이제 환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통장에서는 실질적으로 19년도에 예치금 실제 잔고는 5,081만 4,000원이었고, 통합관리기금으로 받아야 할 돈이 4억 1,500만 원이었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걸 내가 다 알아냈는데. 하나 알아내니까 또 하나가 물음표가 나오는 거야. 지금 이 장부가, 이 잔고가 다 틀리는 이유가 기금 정리를 이번 추경에서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잔액이 다 틀린 거예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이번 추경은 결산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맞는 금액이고, 전에는 결산 전에 추정치로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해하는데 자, 그럼 한 개 더. 조금 전에 19페이지 제가 말씀 드렸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

19페이지에서 우리 예산안에서는 통합관리기금이 86억으로 시작한 게 맞아요. 근데 17년도에 잔고가 이 예산안 책에는 410만 4,000원인데 여기는 385만 5,000원이야. 그럼 이런 경우도 다 통합관리기금 그 폐쇄된 기금 정리하고 다 하다 보니까 통합관리기금 잔고가 다 틀어졌다, 이렇게 봐야겠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아, 19페이지는 연도별 기금 조성액이고. 조성은 2016년도에 86억을 했지만 2017년도에는 총 3억 5,000만 원 조성 금액을 연도별로 나눠서 그 누계가 아니고 그 연도에 조성한 금액을.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연도에 조성한 금액에서 집행액을 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그 해의 잔액은 이만큼 남았다, 그래서 더 플러스 되거나 마이너스 된단 표시잖아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그 표시도 17년도에 보면은 먼저는 410만 4,000원 남는다 했는데 이번에 준 책자에는 385만 5,000원 남는다고 돼 있는데 그럼 17년도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겠냐는 얘기에요. 18년도는 712만 9,000원 맞아요. 19년도에는 850만 2,000원인데, 이번에 정리하느라고 38억 6,200만 원으로 바뀐 걸 이해하겠다는 얘기에요. 20년도에도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틀려지니까 마이너스 13억 9,900만 원 더 쓴다는 거 이해한다고. 그러면 17년도 거에는 저 위에 잔액 틀리는 거는 어떻게 설명하겠냐는 얘기지. 지금 장부를 받아보면 이렇게 이런 표식이 있는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야. 내가 그래서 계속 왜 이월금액이 자꾸 이렇게 틀리나, 책자 나올 때마다. 그 지적을 계속 했는데도 지금도 또. 지금 17년도에 보세요. 여기는 410만 4,000원인데 이번에 내준 추경 책에는 385만 5,000원이야.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선희

이선희예산팀장

위원님, 예산팀장 이선희입니다. 이 부분 지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연도 말 넘어오면서 추경을 반영을 하면서 결산액을 제대로 조정액을 맞춰 놨어야 되는데 지금 17년도에 사실 본예산에 있는 기금운용계획하고 지금 추경에 있는 기금계획변경안에 보면 이자수입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수입을, 저희가 결산액을 정확하게 대비해서 조성액을 맞춰놓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2015년부터 결산서를 다 맞춰서 조정액을 정확하게 지금까지 맞춰놓은 상황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장부는 그때그때 정확하게 해서 이월 넘기고, 이월 넘기고 하는 게 맞지. 지나온 뒤에 저 앞에 꺼 틀렸다고 다시 고쳐서 책자를. 그러면 여기에다가 알려줘야지. 이거를 안 맞춰본다 생각하시고 확인 안 한다 생각하시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 줬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런 식은 좀 곤란하다. 그러면 내년도 책자는 여기서 더 변동이 없겠죠?
선희

이선희예산팀장

네,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진짜죠?
선희

이선희예산팀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믿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상환액이 총 14억 8,821만 4,000원 했다고 했어요. 그다음 기타 지출 9,200만 원은 문화재단으로 전출금인가 넘어갔다고 했었고. 이 14억 8,800만 원은 뭐 뭐인지 좀 알 수 있어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 14억 8,800만 원은 문화진흥기금의 원금하고 이자 전체, 원금이 4억 1,500만 원이고 금년도 이자분 1,600만 원하고 장학기금 원금 이제... 장학기금, 저희들이 44억이 통합기금에 입금돼 있는데 그것이 5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올해 8억 8,000만 원 원금하고 이자 1억 7,600만 원 이렇게 상환해서 14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이자가 있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

이자가 어디 표식이 없어요, 내가 찾아보니까. 이자 부분을 줬다는 표식을 제가 못 찾아... 그럼 그 금액 정도가.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자 수익은 조성에 보면 1억 8,158만 8,000원인데 거기에 문화기금 이자 1년 치하고 장학기금 이자 1억 7,000만 원 그렇게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결국은 집행부로부터 통합관리기금으로 8억 8,000만 원 받고, 받은 돈 해서 다 플러스 해서 문화진흥기금 4억하고 이자하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

저기 재단출연기금 9,200만 원 돈하고 이렇게 갚았다 이거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이자를 내가 못 찾았어, 이자 부분이 한 1억 얼마가 틀리더라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 출연금은 14억에 들어가는 거고 옆에 기타 지출에 9억 9,200만 원 그 출연 별도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이 책자 9페이지 보시면 기금조성규모에서 문화진흥기금은 19년도 말 현재액 4억 6,600만 원인데 먼저 책자는 5억 6,600만 원이고. 시민장학기금은 여기는 67억인데 먼저 책자는 66억 얼마로 돼 있고. 다 틀어져. 그럼 이 틀어지는 원인이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의해서 다 틀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선희

이선희예산팀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제발 다음에는 이월금액 좀 자꾸 이렇게 임의로 틀리게 해서 찾느라고 고생 좀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럼 미리 좀 얘기를 해주던가. 이거 틀린 거는 이렇게 틀렸으니까 또 찾느라고 고생하지 마세요 하고 알려주면 일이 좀 쉬운데 입 딱 다물고 있고 나는 찾느라고 고생하고. 좀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는 이월금액을 자꾸 틀린다는 거는 이해를 못 하는 사람 중에 하나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월금액이 틀리면 왜 틀렸는지를 다시 가서 찾아서 ‘아, 이래서 이렇게 넘어 왔구나’ 찾아서 넘어와서 이어서 가면 되는데 어떤 거는 찾지를 못해. 왜냐면 우리가 시청에서 사용하는 장부의 습성이랄까 생리를 모르니까. 앞으로는 좀 틀리면 미리 좀 여기에다 메시지를 좀 메모지를 넣어주세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이나 예산을 총계하고 순계하고 집행 잔액을 최종 결산 위주로 하다보니까 중간중간에 산식이 좀 착오 난 거에 대해서는 미처 점검을 못 했습니다. 그건 앞으로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거를 또 찾으리라 생각은 또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찾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본 당사자들은 그 틀린 부분을 다 알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랬으면 누군가가 찾는 사람이 있다고 봤을 때는 좀 메시지를 하나 넘겨주면 좋잖아. 가만히 있고 오늘 와서 이렇게 하니 또 아까운 시간 낭비하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총계, 순계, 집행 잔액, 이 최종 결과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중간에 이게 다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때문에 중간 과정은 프로그램이 100% 정확하다고 믿기 때문에 끝까지 미처 검사 못 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시청에서 행하는 장부가 그렇게 돌아간다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그래도 연도 말에 폐쇄출납해서 넘어 왔는 돈이 틀려서 지금에 와서 이렇게 다시 조정해서 올라온다는 거는 좀 그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중간에 미리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한다손 치더라도 최종적으로 눈에 드러나는 거는 숫자를 고쳐서 할 수 있잖아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넘겨놓고 지금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다른 타 시군에서 볼 때도 좀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나. 우리 시의 실력이 이 정도,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한다면 좀 창피스러운 일이 될 수 있으니까. 눈에 드러난 거는 정리를 해서 책자를 만들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통합기금이 없으면 개별기금만 있으면 이런 착오가 없는데 통합기금이 있다보니까 통합기금은 예치금이고, 또 예치금에서 일반회계 예탁금 간 게 있고, 왔다 갔다 한 시기가 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걸 또 나중에 결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조금씩 착오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 부분을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장부라는 거는 A에서 B로 가면 B에서는 C로 가든 D로 가든 길이 다 있잖아요? 그 있는 결과를 정리를 하면 될 것을 결국은... 안 했다고 본다면은 그거는 좀 유감이다. 이 숫자만큼은, 이 숫자가 곧 돈이잖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돈을 갖다가. 지난번에 결산위원 할 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잔고 있는 거 돈 다 갖고 오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김정수 위원이 웃었어, 그 돈이 어디 있냐고. 여기 있다 했으니까 나는 가져오라 할 거라고 그랬어요. 명부를 분명하게 해줘야지. 우리는 그만큼 있는 줄 알잖아. 정리를 좀 명확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돈이야 뭐 정확하게 쓰셨고. 서로 얘기하다 보면 장부는 정확하게 나올 건데. 보라고 준 장부가 이렇게 헷갈리게 돼 있으니까 사람 고생하고. 좀 이런 장부는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수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질문은 문화교육과장님하고 기획실장님 두 분 중에 답변해 주시면. 이 기금 책자 26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출연금 해 가지고요. 설립자본금 3억 원, 재단운영 사업비 2억 6,000만 원 정도를 하겠다고 올렸어요. 근데 이 문화관광재단 관련해서 설립자본금을 이 3억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소 자본금이 있습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최소 자본금입니다.

이창수위원

최소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3억입니다.

이창수위원

아, 그럼 그 밑에 재단운영 사업비는 2억 6,000만 원 했는데 이거는 세부 내역서가 있습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원래 지난번에 3월달에 저희가 위탁금 심의를 여기에서 받을 때는 기금에서 3억만 출연금으로 넣고 일반회계에서 재단으로 사업비를 넘기는 걸로 받았는데,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안 하고 기금에서 사업비를 축소해서 넘기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그때 3월달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변화가 됐잖아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이창수위원

재단 임원 구성도 지금 제가 봤을 때 예정대로 안 되고 있고. 그럼 2억 6,000만 원이란 돈이 이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저희가 당초에 했을 때는 직원도 당초에는 7명 채용하려 그런 거를 기금에서 넘기면서 직원도 지금 2명으로 줄여서 5명 줄이고, 그리고 사업비도 당초에는 1억 5,0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사업비도 지금 1억으로 줄이고, 예산 전체를 다 줄여 가지고 지금 기금에서 넘기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인건비 두 분, 사업비 1억 원.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아니, 인건비는 4명입니다. 저희가 원래는 조직은 9명이었는데 당초에는 7명을 채용하려고 했다가 이번에 5명으로 줄이면서, 네, 총 5명 인건비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5명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추계 예산이?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5명 인건비를 8월에서 12월까지 해 갖고 9,864만 4,000원, 그리고 운영비가 일반회계에서 많이 못 세웠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랑 홈페이지 구축하는 일반운영비가 6,221만 5,000원, 그리고 사업비 1억 해 가지고 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사업비는 1억 어떤 내용을 하려고?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하는 데 한 3,000만 원, 그리고 문화관광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2,000만 원, 그리고 무릉제 때 전국단위 걷기대회를 같이 한번 개최해 보려고 5,00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이창수위원

근데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문화관광재단이 인건비나 일정 정도의 운영비는 필요하다 그래요. 그럼 그거는 뭐, 제가 인정하겠는데 사업비는 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문화관광재단 내에 이사도 있고 실무진도 있고 이런데 거기에서 결정되어야 될 내용이지 지금 문화교육과에서 결정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사업의 세부 내역은 재단이 출범하고 사무국에서 계획 수립을 해서 이사회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넘길 때는 어느 정도의 사업 규모를 큰 제목은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는 예측하에 사업비를 예측한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게 어떤 거냐면요. 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한 이유가 있잖습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이창수위원

이유는 독립성과 거기에 전문성을 살려서 앞으로 사업을 하고자 해서 출범한 거 아닙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 재단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다 결정해서 시의 집행부로 출연금이 됐든 일반회계가 됐든 간에 요청해서 그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지금 제가 보면 문화관광재단이 있는데 앞으로 있을 건데 문화교육과가 자기네 할 일을 보다 더 앞서 가는 이런 경향성들이 좀 있어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아니, 예산이나 사업비를 편성을 해 놔야 이분들이 채용이 되면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전혀 사업비 없이 이 문화재단을 설립하면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없잖습니까?

이창수위원

그거는, 저는 급한 생각이라는 거죠. 뭔 얘기냐면 재단이 출범하고 내부적으로 정비해서 거기에서 논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봐요. 올해 열거한 사업 있잖아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런 거를 재단에 넘기지 말고 문화교육과에서 하면 돼요. 그동안에 해오던 일들이고. 그래서 저는 이 재단이 독립성과 앞으로 자율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문화교육과가 월권행위 하는 행위가 있어요, 이 예산상으로 보면.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근데.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재단은 재단이고 문화교육과는 문화교육과예요.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지금처럼 사업비를 거의 이렇게 결정하는 식으로 미리 예산 편성 해 놓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는 거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이 사업비가 100%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초기에 시작할 때 이 정도의 데이터는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추측해서 넘기는 거지. 재단이 설립 돼 갖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하면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창수위원

그것도 맞는 얘긴데 저는 얘기는 뭐냐면, 8월달 출범하는 이런 예산은 얘기 했잖아요?8월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일정을 보면. 재단 설립하는데 예산 이런 것을 출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업비는, 그다음 추경도 또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일반예산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두고 보고 할 수도 있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아니,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정해 놨다 해 가지고 우리가 다 예산을 100% 넘기는 건 아니잖습니까? 사업의 규모가 그때그때 인력을 탄력적으로 봐서 예산은 정해놨지만 100% 넘기는 건 아닙니다.

이창수위원

그 말씀은 아니죠. 이 지금 기금이 의회 통과되면 100% 넘겨야지 안 넘기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거예요. 이 기금이 통과되면 문화재단에 다 넘겨야지 그럼 안 넘기면 어떡합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네, 그건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사업비는 어느 정도 저희가 이런 정도의 추측을 해서 넘겨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지, 이분들이 그럼 딱 채용이 돼 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사업비도 없이 일을 할 순 없잖습니까?

이창수위원

우선 알았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알았고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이창수위원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예산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없는 예산에 이번에 코로나로 기금 마련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예산을 봤을 때 올해 본 예산이 4,416억에서 717억이 증액 돼서 5,133억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봤을 때 사업이 상당하게 축소를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재난기금하고 우리 시 180억 4,000만 원하고, 총 우리 시에서 올해 430억 정도가 정부에서 재난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정부하고 강원도 시 전부 합하면 우리 시에 기금 총 지원된 게 540억 원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강원도 빼고 정부에서.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보면 본 위원이 우려하고 싶은 부분은 어려워서 우리 시민들에 돌려주는 건 좋은데 사업을 태풍 미탁으로 인해서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재해복구 사업에 그런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방도로시설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땅 매입 부분이 상당하게 또 감소가 됐고. 어차피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 관광 쪽에는 행사가 많이 줄어서 그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지만 나머지 부분이 상당하게 많이 감액을 해서 하반기에 사업이 상당하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냐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서 시비하고 국비 부담 한 200억 정도 추경 재원을 마련을 했는데, 그 마련은 대부분 장기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금년 안의 사업은 지장이 없도록 했고 적어도 3~5년 차에 걸친 사업 중에 시비 매칭을 당장 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매칭을 삭감했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국도비 확보라든가 최대한 노력해서 시 재정에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정부에서도 긴급재난기금으로 인해서 국채도 발행하고, 올해도 세수가 방송에 따르면 상당하게 모자르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상반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기금을 잠깐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임응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서가, 저는 대기업에서 회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부를 보면 여기 찾았다 저기 찾았다가 상당하게 왔다 갔다하며 계산기를 두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시민 장학금을 보겠습니다. 올해 총수입이 35억 5,300만 원입니다. 근데 작년에 우리 시에서 시민장학금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작년도 말에 67억 2,9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31페이지하고, 32페이지입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장학기금 총 지금까지 작년 말까지는 67억을 조성을 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했죠? 32페이지에 보면 수입, 지출을 봤을 때 올해 예탁금 회수 부분은 아까 통합기금에서 8억하고 이자 부분 8,000만 원 해서 8억 8,0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총 우리 시에서 통합기금으로 시민장학금에서 이월된 부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시민장학금 원금이 44억이 통합기금으로 이월됐고, 금년부터 5년 균분 상환해서 8억 8,000만 원이 이게 원금이 되겠습니다. 원금을 매년 갚고, 44억 중에 올해 8억 8,000만 원 갚고 한 36억 남으면 올해는 이자 44억의 4% 해서 1억 7,600만 원이 나가는데. 내년에는 원금이 주니까 이자가 또 조금 줄게 돼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죠. 우리 시 통합기금에서 81억을 해서 기채를 갚았잖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5년 분할상환해서 올해부터 2020년부터 기금별로 원금하고 이자를 주잖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기하

김기하위원

우리 시에서 일반기금을 작년 말에 폐쇄를 하고 지금 7개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올해 갚으면 통합기금에서 갚아야 될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문화진흥기금은 전액을 상환을, 4억 1,500만 원 전액 상환을 하고, 그다음에 시민장학기금 44억 중에서 8억 8,800만 원, 9억 가까이 상환을 하면은 실제 장학기금에 남는 돈 35억 원, 통합기금의 부채가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나머지는 기금을 폐쇄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정리를 했고 나머지가 남았다는 말씀이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채무를 32억 정도...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장학기금 남아 있는 게 한 35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장부를 좀 원만하게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창수 위원님이 문화진흥기금을 말씀을 했습니다. 애당초에 문화재단을 설립할 때는 전문가를 유치해서 관광문화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목적에서 하려고 하고 있잖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근데 1차에 보면 공고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그러면?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그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저희가 이번에 모집한 거는 직원의 사무 부분 전문가를 채용하는 거고, 지금 모집하는 거는 대표이사와 이사를 모집하는 건데, 거기에 특별하게 꼭 전문가가 와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보통 이 재단을 운영하는데 어떤 사업을 결정하고 회의를 개최하는 이사 모집을 했었는데, 대표이사는 1차 모집에 4명이 왔고 일반 이사는 25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했는데 감사가 한 분도, 감사는 회계사나 세무사가 해야 되는데 감사가 한 분도 오지 않았고. 저희가 좀 더 능력있는 그런 이사분들을, 역량 있는 이사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모집하고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 1차 추가 모집을 더 해 보자 해 가지고 지금 20일부터 27일까지 추가 모집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접수가 안 돼서 겸사겸사해서 겸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추가 모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가 모집을 한 결과, 지금까지 대표이사는 1명이 더 들어왔고요. 일반이사는 4명이 지금 현재 접수된 상태에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언제쯤에 마무리를 지어서 설립할 예정입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27일에 마무리되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해서 임원들을 이사장에게 추천하면 거기에서 선임이 되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선임이 되고, 그렇게 되고 나면 직원 채용절차를 거쳐서 저희는 지금 한 8월쯤 설립인가를 받고 설립을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재단 사무실은 어디에 둘 예정입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재단 사무실은 지금 문화예술회관 2층 사무실을 추경에 리모델링 하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거기에서 지금 리모델링해서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전문가들을 많이 좀 채용을 이사님이나 직원들이나 좀 관련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문화관광재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관련 부서에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주현

박주현위원장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택

임응택위원

시민장학기금에 지금 44억을 통합관리기금에 넘겼다가 8억 8,000만 원 회수했어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35억 2,000만 원 남았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통합관리기금, 20페이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과 예치금 다 합쳐서 이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이 금액이 안 나와요. 잔고가 틀리거든요. 약 한 9,000만 원 정도가 틀리는데.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문화재단에 출연하는 9,700만 원, 그게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지금 이래저래해서 갚을 거 갚고 들어올 거 들어오고 나서 2020년도 말 되면 일단 수치상으로, 36페이지에 보면은 시민장학기금이 예탁금을 35억 2,000만 원 남는다고 되어 있어요, 수치가. 그렇죠? 그럼 이 돈이 통합관리기금으로 가서 예치금 플러스 예탁금 해서 이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합계 금액은 34억 3,571만 5,000원이잖아요? 이 합계가 최소한 같은 금액이 나오든가 아니면 이자가 불어서 조금은 더 나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적어요.
선희

이선희예산팀장

예산팀장 이선희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선희

이선희예산팀장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문화관광재단에 자본금을 저희가 일부를 전출을 하는 부분에서 9,000만 원, 한 1억 정도의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치금하고 예탁금 합계가 안 맞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나중에 시민장학금 원금하고 이자 상환을 할 부분에서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나중에 전출할 예정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말로 끼워 맞추는 거지. 따지고 보면 장부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장부를 왜 해요? 일단 우리한테 회계를 보여주고 이렇게 승인해주십시오 하고 냈으면, 다른 얘기는 아까 전에 설명한 부분으로 다 대체하고 그냥 다 넘어가려 그랬어요, 넘어가려 그랬는데. 왜 이걸 또 강조하냐면, 지금 시민장학기금에서 44억을 통합관리기금으로 넘겼고 거기에서 8억 8,000만 원 회수하고 35억 2,000만 원 받을 게 있다 그러면 최소한 연도 말 잔액에서 통합관리기금 잔고가 합계액이 이 금액 이상은 나와야 하잖아. 왜냐면 여기도 또 나름대로 보통예금 이자가 붙으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이제 장부로 인식하시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이게 장부로 보기보다는 e호조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기금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맞물려서 종합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프로그램 안에 수치만 입력을 하면은 프로그램이 다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이 계산이 이렇게 나와도 저희들이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대로 출력을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는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먼저 선수로 여기 잔고는 30... (발언이 겹침)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이 잔고만 보면 그게 맞는데 나중에 프로그램에 일반회계, 기금, 전출금 다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이게 딱 맞게 돼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 꼭 우리가 물어야 그 대답을 해주나, 나는 그 얘기야. 35억 2,000만 원 받을 게 있으나 통합관리기금 통장에는 34억 3,500만 원으로 적다, 그 이유는 이 책을 만들 때까지 e호조 프로그램에서 모든 게 완벽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이렇게 조금 틀리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먼저 얘기해 주면 안 돼요? 물어야 얘기해 줘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사전에 기금관리에 대해서 사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세부사항은 지금처럼 그런 거는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들어갈 수 없으니까 모른다 치고, 일단 준 거에서도 큰 덩어리에서 이렇게 수치가 안 맞는 부분은 먼저 좀 한 번쯤은 기획감사담당관 과장님으로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이 큰 틀에서 어긋난 부분, 이 정도는 19년도 말에서 먼저 책자를 만들다 보니 후반기에 일어난 일을 바로 잡지 못해서 지금 이 추경안에서 조금씩 틀어졌고, 또 이 큰 틀에서 이 금액 또한 맞아야 합당하나 그러한 관계로 이렇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돈이 없는 건 알고 있는데 수치상 그렇게 틀어져서 나오다 보니 이건 바로 못 잡고 이렇게 나왔으니 이해하십시오 하고 먼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총계, 순계, 총괄적인 부분을 맞춰봐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몰랐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상의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엔 성숙한 모습으로 만납시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수고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질의하는 가운데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 내용들이 있었는데 반복돼서 몇 번 계속 주문이 들어가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잘 좀 숙지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제기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십니까?

이창수위원

네. 저는 아까 자료 26페이지 설립자본금 3억 원은 최소 경비니까 하더라도 재단운영 사업비 중에서 1억 원은 삭감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문화교육과장입니다. 저희가 재단설립 허가를 받으려면 사업계획이 작성이 돼서 설립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업비는 예산이 책정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창수위원

저는 삭감안 제출합니다, 1억.
주현

박주현위원장

지금 이창수 위원님께서 삭감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원액에 이의가 나왔으니까 이 의제가 성립하려면은 동의를 해줘야 합니까, 아니면 부결로 처리하시는 겁니까? (대화 중) 아니, 정회하지 마시고 동의안을 물으셔야지. 이창수 위원에 동의하시는 분... (발언이 겹침)
주현

박주현위원장

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창수 위원님께서 삭감안에 대한 의안을 제기하셨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남순

박남순위원

네, 박남순 위원입니다. 동의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지금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심사결과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이창수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비공식적으로 간담회에서 그 사업비 부분은 문화교육과에서 재단이 출범하면 그쪽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하겠다고 하셔서 그 안은 철회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1시 19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심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예산총괄 규모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6.24%인 717억 1,822만 5,000원이 증액된 5,133억 3,906만 7,000원입니다. 계별로 기정예산액과 비교하면, 일반회계는 4,658억 1,000만 원으로 658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75억 2,906만 7,000원으로 59억 82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및 폐수처리장운영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 분야별 세부 내역은 2~6쪽까지 보고서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확정된 국·도비 보조예산과 조정교부금 그리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사회빈곤층 생활안정자금, 학교급식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추가 가용재원은 태풍 미탁 재해복구사업,생활밀착SOC사업, 도시재생 및 도로환경 정비사업,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보건·복지사업과 지역일자리 등 소소한 삶의 질 향상과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에 편성되었으며,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여건 변화로 인한 계획의 변경 등 사유를 예산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한 예산의 편성, 집행, 사후관리 등 예산운영 전반에 대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위한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표와 1억 원 이상 증감 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마는 금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지역경기 활성화, 그리고 태풍미탁 복구비 등 최소한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가급적으로 원만하게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학

이정학위원

간단하게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이번에 우리 시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80억 4,2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1인당 20만 원씩인데 이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재원조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큰 문제가 없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최소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다 삭감을 좀 했고, 그리고 장기사업을 최대한 검토를 해서 장기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여하튼 다른 사업들이 많이 지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고. 이 부분도 소비진작을 통해서 침체된 우리 경기 회복을 위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저축이나 또 우리 시가 아닌 외지에서 사용하게 되면 당초 취지대로 지역 경기 활성화의 효과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당초에 재난지원금 지급될 때도 여러 가지 방안을 내부적으로 신중히 검토했습니다만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이 없는 관계로 현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또 자체적으로 최대한 현금을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에 맞지 않게 쓰일 수가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 부분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원 대상을 보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주민에게 지급하기로 돼 있었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죠? 근데 우리 관내 시민 9만 명에게 지급하는데 지금 신청 몇 퍼센트 들어와 있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신청 한 87% 정도 들어왔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그렇습니까? 세대원 중 1인이 전 가구원을 대표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데 우리 가족 중에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장기간 머무는 특수한 상황에서 본인이 신청 대상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을텐데, 그러면 지원금이 신청한 가구원 1인에게 모두 들어간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 생활 안정이라는 목적에 어긋날 수도 있거든요? 또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가구원 중에 1인이 대표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일단 시민의 편의성을 먼저 고려해서 그렇게 했었고요. 국가지원금하고 시지원금하고 비교했을 때 국가지원금은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고, 또 세대주가 아니면 위임장을 받게 돼 있고 이런데, 국가지원금 신청이 온라인 외에 오프라인에서는 국가지원금 신청방식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시지원금에 대해서는 민원이 그렇게 없는 편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게 없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아직 지금 돈이 안 나갔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없을 수 있지만 앞으로 막상 돈이 나가게 되면 그 가족들 간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미리 대비책을 강구해 놓으시길 바라고요. 우리 코로나 쇼크로 침체된 상경기를 살리고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돕기 위한 좋은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예산집행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공통경비 부담금’ 한 1,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예산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는 저희들이 제천, 영월, 태백, 정선, 삼척, 동해, 단양까지 7개 시군이 동서고속도로 조기 개통을 위해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협의회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인데 7개 시군이 똑같이 1,500만 원씩 협찬을 해서 각종 동서고속도로의 당위성이나 홍보라든가 세미나, 국회 건의, 각종 여기에 필요한 용역이라든가 예타 반영활동, 그런 사업을 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알기로는 1997년도에 착공된 평택~제천~삼척~동해를 잇는 동서고속도로가 지금 한 25년이 다 돼 가는데도 우리 강원도를 통하는 길은 여전히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협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시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동서고속도로 미개통에 대한 조기 건설이야말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우리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 설득에 좀 나서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수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창수위원

조금 전에 긴급재난기금... 아니, 재난...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지원금, 네.

이창수위원

재난지원금을 다문화가정에 지급한 결정은 저는 참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제가 요즘 민원을 보니까 외국에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람이. 한국에 못 들어와서, 비행기 편이 없어서. 근데 지금 접수는 우리는 직접 방문 접수뿐이 안 하거든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창수위원

그래서 혹시 저는 이 접수가 6월 6일까진데 아까 얘기했듯이 비행기 표가 없어서 못 들어오는 분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민원이 혹시 들어오면 좀 유연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외국에 일가족이 다 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사람이 없으니까 못 하는데 여기에 가족 중에 누가 있으면. 그래서 저희들이 구성원 중에 대표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혹시 장기출타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국가지원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사유가 입증이 되면 추후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겠습니다.

이창수위원

하여튼 저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을 처음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민원이 있으면 그 민원이 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좀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순

박남순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간단한 건데요. 177페이지에 보면은 유휴 공간 민간활용 지원사업 중에 ‘야외 벤치 및 그늘막 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시민들이 그늘막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오며 가며 쉴 수 있어서 굉장히 인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남순

박남순위원

예산이 너무 작아서 1,0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가가 올라서 문제인지, 재료비의 문제인지, 추가로 설치를 한 곳 더 하시려고 했는지, 그거에 대한 거 하고. 이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갖고 동해시를 커버하기 힘든데 추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예산에 대해서, 그거 잠깐 설명 부탁합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이 사업은 망상에 해뜰책뜰 도서관 그 옆에, 바로 옆에 망상 초등학교 접해 있는 인근 부지인데 그 부지가 한 60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지금 빈 공터로 돼 있는데 거기를 작년에 망상에 해뜰책뜰 사업하면서 같이 정비를 해서 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거기 공원 시설이 부족해서 현지 주민들하고 해뜰책뜰 운영하시는 분하고 의견을 구하니까 거기에 노인들이 쉴 수 있는 야외 벤치라든가 그늘막, 의자,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하다, 그런 의견을 접수 받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사정이 어렵게 때문에 그 밑에 보시면은 프로그램 운영 집기 8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이 800만 원을 야외 벤치 그늘막 설치에 더 보태서 한 1,800만 원 정도로 해서, 또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 정도 해야지 어느 정도 이렇게 시설을 갖추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800만 원 증액한 겁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해뜰책뜰 그 공간이 참 굉장히 작지만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후에 또 벤치나 그늘막 설치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거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공원 조성은 저희들이 한 해에 다 할 수는 없는 주민 공동체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도 강원도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900만 원 공모해서 사업비를 받았고, 그거는 라벤더랑 꽃 심는 사업비를 받았고. 이거는 시에서 추가로 정원조성을 해 주고 나중에 추가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도나 국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공원을 조성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공원은 당연히 그렇게 사업으로 정해야 되고 이렇겠지만, 아까 해뜰책뜰 마을도 시민들이 이용하기보다는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리라고 봅니다. 주변 사람들은 나와서 거기 앉아 있을 시간이 없는 그런 구조고. 그래서 추후에 시내나 건널목 같은데 많이 하고 작년에도 더 설치해달라고 많은 분들이 건의를 한 걸로 아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이 야외 벤치, 그늘막 설치는 공원 안에 계획이 돼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거기 해뜰책뜰 주변에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연차적으로 도로변에 있는 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해뜰책뜰 주변이 공원화가 될 수 있도록 차츰 계획해 나가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174페이지. 우리 시가 정부지원금까지 보조해서 나가려면은 2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에는 182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이 돈이 177페이지에 보면 180억 4,200만 원이 사용이 되는데 넘어 온 재원은 재난기금에서 12억 넘어오고, 또 내부거래도 복지자활기금에서 10억 넘어온 거는 확인이 됐는데, 나머지 금액은 각 과에서 예산 줄인 부분이 내부거래라고 표시는 없지만 자동으로 이쪽으로 다 넘어오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각 부서에 경정재원이라고 삭감한 재원이 한 135억 정도, 그렇게 삭감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내부거래 표식은 없지만 여기로 들어왔다고 보면 되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200억 정도가 필요한 걸로 아는데 나머지 액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여기 순세계잉여금 182억 중에 100억 원은 당초예산에 미리 반영했었고 결산분 82억을 추가로 반영했고요.
응택

임응택위원

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다음에 각 부서에 사업비 삭감, 그게 한 130억 정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수라든가 국도비 보조금 추가분, 그런 거를 다 반영해서 일단 20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은 180억만 편성했잖아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아, 국비 자부담분 포함해서, 18억 6,000만 원 포함해서 200억입니다. 우리 시 지원금은 180억이고,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의.
응택

임응택위원

712-02(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18억 2,700만 원?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

이 부분이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돼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는 다 됐네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다 됐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200억이?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접수도 저희들이 지금 한 87% 받았고. 지난주까지는 저희들이 안내를 좀 안 했는데 창구가 혼잡할까봐, 한 2주 남았으니까 이번 주부터는 재난문자를 통해서 재난지원금 신청을 안 하신 분들한테 안내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 되면은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178페이지에 하나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맨 위에 203에 업무추진에서 03(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맨 마지막에 ‘세종사무소 운영 시책업무추진비’ 이걸 70여만 원 줄였는데 우리로서는 큰돈이 아니고 저쪽에서는 큰돈일 텐데 굳이 외부에 나가 있는 사람 일비까지 줄여서까지 해야 되나 하는 절박함은 이해하지만 객지에 나가 있는데 72만 원 좀 안 줄이면 안 될까 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번에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서 각 부서 통일되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20% 절감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서를 예외로 두면은 다른 부서도 예외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이 부족한 분은 저희들이 자체 기획실 내의 업무추진비 같은 걸 지원을 해서 활동하는데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우선은 뭐, 줄이는데 올해 연도 날짜가 다 간 건 아니니까.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람까지 굳이 이렇게 이 금액을 줄여 가지고 우리가 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관심을 좀 가지고 계셨다가 꼭 필요하다면 외부니까 이 부분 만큼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얘기합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담관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담관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택

임응택위원

168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송수임료를 1,000만 원 줄이셨는데. 토바펜션 건은 결정 났습니까, 이제?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담관

지금 광수대에서 수사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아직 검사한테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했습니다. 5월 말쯤에 넘긴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예산은 예산팀하고도 협의를 했지만 이번에 재난지원금 지원 문제 때문에 돈이 없다고 그건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건 다음번에 꼭 좀 세워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말이야. 이게 지금 허가과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 직원이 얼마만큼 잘못해서 그 피해자를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 시에 기획실에 보니까 예비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예비비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급하면 가져가서라도 이 부분은 꼭 대처를 해서 직원들이 업무에 어떤 윽박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그 만약에 잘못됐을 때는 앞으로 그런 일 누가 하겠습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담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허가과에는 갈 사람이 없지 않나. 이 소송수임료를 줄였길래. 물론 1,000만 원 줄여도 1,000만 원 나중에 급하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염두에 두시고 계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늘었네, 1,000만 원.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담관

늘은 부분이 지금 긴급한 지흥동 문제 때문에 그건 1,000만 원 일단 예산팀에서 배려를 해 준 겁니다. 나머지 지금 한 4,200만 원 정도가 향후 더 필요할 거고. 유족 측에서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 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요구 하고 있는데 광수대 수사 중이라서 지금 자료를 주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 1,0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그 부분은 공론화하기는 좀 일러서 나름대로 그렇게 물었어요. 물었으니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담관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종태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보건소 직원들 근무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 자재구입비’ 해서 도비가 1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어디 할건지, 그리고 우리 시비는 분담률이 없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지금 도비 예산으로는 열화상카메라라든지, 소독약품, 그리고 마스크, 이런 것들을 지금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시비 예산도 배정이 돼서 쓰고 있고요.
기하

김기하위원

1억이면 별문제는 없으십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1억 원이 도에서만 일괄적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각 시군에 배정된 금액이고, 지금 재난기금으로 3억 5,000만 원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그렇습니까. 우리 시는 항만하고 KTX 들어오는 역 2군데하고 그다음에 터미널 하고는 지금 열감지 시설이 다 지금 갖춰져 있죠?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보통 주말이면 대략 몇 분이나 외지 사람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략.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글쎄, 거기까지는. 초창기 KTX 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2, 30명 오는 것도 많았었고. 그리고 버스터미널에서도 대구 사태가 있고부터는 1명, 2명. 없을 때도 많았었고요. 지금은 서울에서도 좀 내려오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뭐, 날씨가 이제 도와주고 있습니다. 각별하게 관광지 주위에도 관리가 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택

임응택위원

소장님, 483페이지 보면 세입에서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비’가 1억 5,480만 원 줄었습니다. 그게 498페이지로 넘어가면 도·시비가 줄고 등등 줄었는데. 치매환자는 늘어나는데 어떻게 센터운영비는 줄였습니까? 좀 설명이 좀 필요... (발언이 겹침)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아, 이거는 초창기에 저희가 2018년도에는 예산이 3억이었고 치매안심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7억 5,600만 원이었다가 이제 안정화가 되면서 1억 5,600만 원이 삭감이 된 겁니다. 이게 가내시가 되기 이전에 저희가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운영비가 조정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현재 운영에는 조정이 되어서 줄었더라도 문제가 없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487페이지에 ‘출산축하용품’ 해 가지고 100만 원 줄였는데 출산축하용품은 뭘 줍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배냇저고리하고 세트로 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배냇저고리는 대부분 산모 가정에서 특별히 본인들이 직접 구매하는 거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그러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많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애가 금방금방 크니까. 배냇저고리를 준다. 490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1명분을 149일 계산하셨는데 이거는 주5일로 해서 149일 말씀하시는 건가요?

웃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주5일에 5일 만근하면 하루해서 6일 계산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글쎄 뒤에 하루는 플러스로 따라가니까 내버려 두고.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야지 그 밑에 30주하고 얼추 맞아떨어지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5일로 이렇게 계산한 것 같아요.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원래 기본금이 주5일이면 하루 치가 더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하루 치가 누락 됐어요. 주5일로 줬을 때에 149일이면 30주에 하루 모자라는 30주가 맞거든요. 근데 주5일 근무하면 6일 차는 유급이고 7일 차는 무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하루 치가 빠졌는데 이 예산이 맞나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하여튼 나중에 검토해 보십시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하루 치가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모자라는 것 같은데. 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또 하셨기 때문에.
주현

박주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장 시설안전점검’해서 90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어촌민박사업장 법정표시의무 지원’해서 540만 원이 증액 돼서 지금 사업을 하신다는데,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촌민박사업장에서 대해선 간판지정, 설치, 간판. 간판 개소당 한 12만 원씩 정도 지원.
기하

김기하위원

아, 그래요? 지금 우리 시 지역에 농어촌민박을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지금 여기 보면 45개를 기표를 해 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총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32개 업소인지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 32개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지금 무허가로 그동안 하시는 분도 몇 집이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무허가는 지금 없어요. 농어촌 민박이 무허가 없어요.
기하

김기하위원

없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지금 보면 다른 지역도 하지만 대체로 망상 쪽이 많이 하고 있고, 신흥 쪽이 일부.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신흥은... 두 농가?
기하

김기하위원

망상 쪽이 지금 망상해수욕장 앞쪽에 하고 고속도로를 넘어서 뒤쪽에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농촌민박은 자연녹지에 230㎡, 한 69.4인가 뭐, 그 정도, 본인이 거주하고 계신 분에 한해서 할 수 있잖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망상해수욕장 앞에 하고 뒤쪽에는 민박을 지금 신고한 분이 계십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자연녹지지역은 거의 다 신고를 다 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다 했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그쪽 뒤에, 뒤편에 고속도로...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주거지역은 그건 안 되고.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현행법으로는 할 수가 없잖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우리 임응택 부의장님이나 다 의원님들이 그쪽 뒤쪽 편에 어촌민박을 좀 해 달라고 집행부에다 강력하게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촌민박은 주거지역 포함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52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저장시설 지원’해서 도비 3,750만 원, 시비 3,750만 원 해서 7,5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건지, 몇 농가에 이 시설을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저온저장고 3평짜리, 10㎡, 20동.
기하

김기하위원

아, 20동.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20동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61농가를 신청을 받았는데 당초 예산은 10동 했습니다. 근데 이건 의원 재량사업이라 해 가지고 20동을 추가 받았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겠네요, 그러면?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조금 전에 61농가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10농가 하고 20농가 하면 이제.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30농가죠.
기하

김기하위원

31농가가 이 혜택을 못 받으시겠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내년에 당초예산에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06페이지에 보면 ‘밭농업직불금’이.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오백 몇 페이지?
응택

임응택위원

506페이지, 세입부분에서 국고보조금이 삭감이 됐어요? 506페이지에 보면 3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528페이지에 보면 ‘밭농업직접지불제’ 해 가지고 3억이 감액됐어요. 그러면은 밭농사는 직불제 안 줍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게 직불금이 변경 돼 가지고.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뒤에 다른 항목으로 있어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변경 돼 갖고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못 본 것 같은데. 여기만 신경 써서 그렇나.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공익직불제, 공익직불제로 변경 돼 가지고.
응택

임응택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공익직불제? 520폐이지? 아닌데 이건 2,200만 원밖에 안 돼. 공익직불제는 인건비고.
원호

조원호농업지원팀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팀장 조원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공익직불제로 바뀌면서 밭직불제하고 논직불제가 같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익직불제 예산은 다음 추경에 국비가 확정이 되면은 예산을 성립할 계획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1회 추경에서는 줄은 건 사실이고 2회 추경에서 조정될 거다, 다른 항목으로?
원호

조원호농업지원팀장

네, 공익직불제로 해서.
응택

임응택위원

공익직불제로?
원호

조원호농업지원팀장

네, 밭하고 논하고 합쳐서 한 8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전에는 논, 밭 구분했는데 이제는 앞으로 통합관리?
원호

조원호농업지원팀장

네, 통합을 해서 이제 똑같이 단가로 지급이 될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줄일 리가 없는데 이 돈이 줄었기 때문에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507페이지에 보면 또 시·도비가 ‘학교급식지원’이 오히려 또 8억 2,900만 원 늘었어요? 애들이 학교를 안 가서 수업이 줄었는데.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아 가지고 추경에 세웠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에 계상돼야 되는데.
응택

임응택위원

학교급식을 안 세웠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당초에는 지금.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는 뭐.
응택

임응택위원

10억, 그냥 대충 해 놨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 대충 때문에 오늘 상당히 지금 많이 시끄럽네, 길어지고 글쎄, 이 학교 급식은 늘었는데 또 우유지원은 줄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안 맞으니까 물어보게 되는 거야. 우유 지원은 준 게 맞으면 그럼 우유지원은 정확하게 세웠고 급식지원은 코로나 때문에 이러니까 대략 세웠는데 근데 코로나랑 관계 없었잖아요, 그때는.

웃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예산이 도에서 좀 적게... (발언이 겹침)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게 내려왔다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말이야, 참, 대충 때문에 오늘 아주... 512페이지에 ‘기업형 도약마을육성’ 2억 4,000만 원 어디를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분토.
응택

임응택위원

분토요? 뭐 어떤 걸 합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장 체험장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장 체험장이라 그러면 뭘 말하는 겁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된장 체험장, 된장, 막장 체험장.
응택

임응택위원

아, 먹는 장?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521페이지에 ‘임대농기계 수리운영’에 3,000만 원 상향이 되었고, 그 밑에 ‘농기계구입’이 또 3,350만 원이 10종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대형트랙터 구입.
응택

임응택위원

어떤 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3억 3,500만 원. 이게 아닙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520 몇 페이지에 있어요?
응택

임응택위원

521페이지 맨 끝에 ‘농기계구입’ 해 가지고 3,350만 원인데 10개를 구입한다고 해놨어요, 10종. 이게 뭔데 한 개에 평균 335만 원이란 얘긴데 뭘 구입하냐 이거지.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잔가지 파쇄기, 원형 결속기, 집초기, 탈곡기, 퇴비 살포기, 이런 종류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거는 싼가 봐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부속품이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농기계 수리운영’에서는 3,000만 원을 뭐, 직원 채용합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부품.
응택

임응택위원

부품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기계 고장 나고 이러면 거기에 대한 부품을 구입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이제 기계도 늘고 하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이제 점점 느니까 부품도 준비가 좀 더 필요하다? 그리고 찰옥수수에 대해서 자꾸 변화가 있는데 우리 시가 나름 찰옥수수 명품 브랜드로 돈 들여서 했는데. 여기 보면 526페이지에는 또 6,000만 원이 줄었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
응택

임응택위원

526페이지, 저 위에 부분에 보면은 기타보상금(12). 명품화 사업을 6,000만 원 줄였어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종자대하고 비닐, 이런 거 좀 지원하다보니까 도예산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도예산은 1,950만 원 전액 삭감되고. 거기에 따라 우리 시도 4,050만 원을 또 줄였네. 뭐, 큰 지장은 없겠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529페이지에 ‘포도 노후시설 교체지원’인데 도비, 시비 5대5 매칭이에요? 이거는 어디를 해 주시려는 거예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저기 대구리, 대구리 포도단지.
응택

임응택위원

그거는 대구리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 포도농가가 지원한다면 가능합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안 되죠. 지금은 거의 대상자가...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지금은 끝났는데 혹시 나중에라도 내년도 예산에.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가능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가능하다? 근데 지금 대구리 외에는 그렇게 크게 또 대단위로 하는 곳이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요즘은 자꾸 늘어나는 추세니까.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책자가 많은데 고생 많으신데 우리 시 부가가치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상당한 영향이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격려를 드리고,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평생교육센터소장 장순희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가 평생학습관하고 도서관의 상반기 프로그램이 취소되는 바람에 삭감된 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택

임응택위원

소장님 말씀에 이어서 지금 ‘복합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은 전액 삭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복합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 조성’도 삭감되었고, 그 밑에 ‘동해시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은 또 25억 책정이 되었어요? 설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가 올해 당초예산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하고 ‘생활문화센터 조성’하는 2개를 합산하여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를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분리한 상태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553페이지에 ‘복합어린이청소년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해 가지고 3억을 했는데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래서...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당초예산에 2개 사업의 예산액이 올해 사업비가 36억입니다. 30억이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이고 6억이 생활문화센터 건립인데, 시비는 재난지원금 때문에 삭감된 부분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축소해서 지금은 이렇게 다시 예산을 세웠다 이런 말씀이죠?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밑에 보면은 ‘만화산업인력 양성’해서 웹툰 창작체험관을 운영한다고 2,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어떤 지역에 어떤 시설을 한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웹툰 창작체험관 운영은 저희가 문체부 공모사업에 3년 차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에. 그래서 발한도서관에 웹툰 창작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서 학생들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그럼 위탁을 해서 합니까, 강사를 초빙해서 할 예정이십니까?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강사는 초빙해서 하는 겁니까.
기하

김기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6월달에, 다음 달에 할 예정이십니까?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청소년들이 이런 부분에 상당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정말 많이 배워 가지고 앞으로도 유능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서 관리, 감독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시 4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행정과장 양원희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91페이지 보시면요. 중간쯤에 보면 ‘빅데이터 플랫폼 통합솔루션 도입’ 해 가지고 1,600만 원 있어요.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네.

이창수위원

제가 이거를 사업계획서를 받아봤어요, 강원도를. 근데 이게 총사업비가 한 6억 800만 원 정도 되는 사업이에요. 근데 강원도 하고 18개 시군이 같이 하는 사업인데, 우선은 1차분 해 가지고 1,600만 원 하고 다음에 또 1,600만 원을 더 할 예정인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상으로는 보면. 제가 왜 이걸 질문하냐면, 요즘 빅데이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러는데 저는 그런 추상적인 얘기에는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여기 보면 강원도하고 KT하고 협약서 쓴 내용이 있어요. 강원도와 KT 업무협약서에 보면 이 내용을 보면 데이터를 공유하게끔 돼 있어요, KT하고 강원도. 거기에 강원도에는 동해시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여기에 보면 제8조에 보면 ‘제3자의 양도 담보 제공, 대여 및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다’ 해놓고 그 앞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사전에 서명, 동의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강원도나 동해시는 공공기관이에요. 이익을 추구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KT는 주식회사에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이 데이터가 많아지면 이게 곧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KT는 어쨌든 간에 정보를 많이 축적해서 사업성을 높여 가야 되는 회사고요. 강원도는 그런 걸 활용해서 공공의 목적에 활용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익을 추구하려다 보면 공공적인 데이터가 그런 사익 추구에 이용될 가능성이 앞으로 농후해지는 거예요. 그런 걸 좀 염려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면 예산을 다 쪼개 가지고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향후에 이런 사업 할 때 강원도가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분명하게 과장님 같은 경우 그런 문제를 제반적인 것을 좀 논의하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18개 시군이 모아서 하면 여러 가지 자료를 적은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 혹시나 그런 걸 하게 되면은 꼼꼼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앞으로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거도 챙기시고, 저는 도가 이런 걸 같이 하자고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도에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박남순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8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행사운영비 이래서 중간에 201에 보면은 ‘개청40주년 호국음악회 개최’ 이래 가지고 4,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기정액에서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모범군인 초청 워크숍’에 1,000만 원 있던 거를 ‘개청 40주년 호국음악회’에 다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잠깐 부탁드립니다.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호국음악회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시비하고 도비를 포함해 가지고 해군에 지원을 해서 음악회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당초예산에 전혀 세우질 못했었는데 이번에 해군에서, 해군본부에서도 3,000만 원을 부담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 그다음에 군인, 군인 가족들 위해서 위로공연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부부 초청 워크숍’ 같은 경우는 아시겠습니다만 코로나19 관련해서 재난지원금 재원 확보 차원에서 급하지 않거나 행사를 개최하기가 여의치 않은 거는 거의 대부분 삭감을 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지금 우리가 국가나 우리들은 경제전시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고 위기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재난위기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위기상황이다 이래서 재난위기로 인해서 경제위기까지 왔다고 하는데, 금새 말씀하신 대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급하지 않은 것들은 좀 뒤로 미루고, 코로나19 때문에 대중이 모이는 걸 좀 피하고 재난 기금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제 돌리셨다 하는데.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하는 거하고 시민들의 생각은 100%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개청 40주년 호국음악회가 그렇게 지금 경제전시상황에 군인들이 3,000만 원 들여한다 해도 7,000만 원씩 들여서 이거를 해야 되느냐. 작년에 저희들 갔었습니다. 해군부대 안에서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조촐하게 해군끼리 모여서 해도 되고, 또 몇 명의 중요한 관계자 불러도 해도 되고, 그렇게 이게 크게 벌릴 만한 것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들이 지금 경제전시상황에 저희들이 인구늘리기에 아주 정말 혈안이 돼 있고, 군인들이 제대해서 정착하는데 우선을 해야 되는 사업이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인데. 이 상황에서 지금 젤 시급한 게 뭐냐 하면은 정말 제대군인들 정착해서 지원하는 데 앞장 서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호국음악회에 없던 예산을 본예산에 못 했다 하고 그러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는 안 하고 지나가도 저는 상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굉장히 유감인 것 같습니다. 이래서 시민들의 생각을 집행부가 잘 읽지 못하는 거 아니냐, 해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해군 가족, 정착해 있는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지만 일단 제대군인 정착프로그램에 우선해야 되는데 이게 좀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하는데, 이거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 거죠?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군부대 쪽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군에서 부담하는 게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군부대에서 먼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우리 시에서 좀 부담을 해 주면은...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상반기에 거의 모든 문화예술행사가 다 취소 됐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생활 속 거리두기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완화된 그런 상황에서 시민들 위로하는 그런 차원 얘기도 있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에 제가 이거 도비 4,000만 원, 시비 4,000만 원 이래서 도비나 쓰자 이래 가지고 작년에도 제가 엄청 반대를 했는데요. 비싼 음악회가 좋은 음악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 하는 음악회 프로그램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돈을 많이 들여서 비싼 음악회 한다고 좋은 음악회는 아닌데 작년보다도 1,000만 원이 더 줄어서 7,000만 원에 맞춰서 할 모양인데. 저는 일단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상황에.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고, 요새는 또 보시면 알겠지만 영상으로 음악회를 해서 전 가정이 보게끔 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돈을 7,000만 원씩 들여서 한다는 데는 더더욱 제가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그거보다 우선해야 되는 우리 인구늘리자, 인구늘리자 하면서 시에서 집행부에서 말만 인구늘리자이지 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에 돈 10원도 안 쓰는 시에 누가 있고 싶겠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다른 걸 좀 줄이더라도 정착 프로그램에 대한 거는 써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하실 때 뭐가 우선인지를 좀 구분을 해서 시민들의 생각을 좀 반영을 해서 그렇게 좀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오늘 보도자료로도 나왔는데 해군부대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역이 어렵다 그래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공사, 용역, 이런 거를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입니다. 그거는 육군부대는 해당이 안 되고 우리 시만 해당이 되는데 1함대사에서 해군본부, 그런 쪽과 협의를 잘 해 가지고 그 금액을 배로 다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 같은 경우 2억 2,000만 원에서 4억 4,000만 원으로, 용역 같은 경우는 5,5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그래서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 하고 계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전폭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마움 표시랄까요. (발언이 겹침)
남순

박남순위원

윈-윈이다? (발언이 겹침)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네,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반영한 걸 조금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이해를 못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해군이 우선 동해시에 4억을 풀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군이 뭘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비 같은 거, 개선비, 이런 거 안 해준 적 있나요? 우리 100% 해주려고 다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말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해군 군 관계자들에 도움이 되는 일에는 생활에 밀접한 것들은 저희들이 100% 다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거는 좀 줄여도 되는 거에 정착지원금까지 없애가면서 1회성, 행사성 음악회에 이렇게 쓰시는 거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거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행사성에 대한 것을 좀 축소하더라도 정착지원금은 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놓아둬야 된다. 해군이 없어지면 몰라도 해군이 없어지지 않는 한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정말 제대해 가지고 다른 데 가는 거 보다, 그 병사들은 안 그래요. 근데 뭐라 그러죠, 하사관들. 하사관들은 거의 다 여기에 정착하기를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분들한테 혜택 주는 거를 더 늘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 줄이는 게 아니라. 더 늘려도 시원찮은 판에 지금 그걸 제로로 해놓고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거에 대한 거를 하지 말라, 해군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든지 다 해주되 좀 구분해서 하자, 공감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지금 박남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이 코로나로 경영 등등 이 시국에 음악회를 한다는 거는 타이틀이 좀 어울리지 않고요. 작년에도 할 때 가 봤습니다. 그 음악회를 선상에서 음식을 고급스럽다 해야 되나, 배불리 못 먹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음식을 선상에서 먹고 폼잡으면서까지 작년에 8,000만 원을 쓴 것을 일반 시민이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안다면 과연 민원이 안 생겼을까. 근데 올해는 또 우리 시비 4,000에 자비 3,000 해서 7,000에 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 행사면은 그분들이 세운 예산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한다면은 우리 시가 말려야 되지 않나. 지금 해군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보면은 뭉뚱그려 해군1함대 복지예산 지원 얼마 이렇게 나가요. 근데 그 사용한 걸 나중에 가서 보면은 지금 우리 해군 골프장에 팔각정을 돈을 들여서 해 줬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한번 지적을 했는데, 지금 해군 골프장 1번 티에 가면 동해 뭐라고 영어로 써서 포토존 만들어 놨어요. 그게 지금 동해시에서 줘서 했다 소문이 났는데 지금 거기 골프 치는 사람들 마다 다 욕해. 거기가 해군만 가는 곳입니까? 거기는 일반인이 더 많이 가요. 해군은 주말에만 공을 쳐요, 운동하는 곳이고. 그리고 거기는 해군 복지대에서 경영사업을 하는 곳인데 거기에 왜 우리 시비가 들어가냐고 지난 번에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운동할 일이 있어서 갔더니까 1번 티박스 뒤에다가 그거를 또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게 소문이 동해시에서 해 줬다고. 지금 그거 듣는 사람마다 욕해요. 그런 걸 앞으로 민원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다가 또 이렇게 음악회를 한다? 과연 조용할 때 음악회를 해도 그럴 텐데 이 시국에 음악회를 해서 무슨 음악을 들을 것인지가 궁금한데 좀 유감을 표현을 하고요. 본 위원이 질문할 걸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187페이지에 지난번에 과장님이 그 기념조형물 삭감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5,000만 원만 삭감했습니다. 설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187페이지 ‘개청 40주년 기념사업’ 2억.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2억을 삭감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추암전망대 있는 장소에 정자를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있는 초소는 철거를 하고 그 위에 태극기가 있는데 추암조각공원 쪽에 관광과에서 대형태극기를 그쪽에 설치할 계획 중입니다. 그쪽으로 1억 5,000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1억 5,000 사용이 되고 남는 거 5,000만 원을 감액한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계획이 변경됐네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삭감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사안이 생김으로써 지금 변경해서 1억 5,000은 다시 사용하고 5,000만 원 삭감하겠다 그렇게 봐야겠네요?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이 정자를 만들어 놓으면 사후관리도 필요하고 또 대형태극기는 주로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하는데 우리는 추암이 애국가에 나온 곳이라는 차원에서 이런 대형태극기를 달려고 하는 거예요?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뭐, 발상은 좋은데 국가가 이상하게 좀 1/N 나라로 가는 것 같은 기분 드는 데에다가. 물론 상징적인 건 됩니다. 애국가 1소절에 첫 페이지에 나오는 걸로 하는 건 좋은데 이것도 잘못 오해하면은 좀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188페이지에 교육은 곧 재산이라고 보는데 6급 과정 교육을 반을 줄였어요. 그러면 반을 줄여도 진급자에 대한 교육이 문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은 6급 진급을 반 줄이겠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05(공무원 교육여비)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이거는 10달짜리 교육받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거기도 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축소?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예를 들어, 5급 승진자 같은 경우도 지방인재개발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교육을 하는 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삭감한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6급도 그렇게 실행이 될 것이다?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6급도 몇 달간 집에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교육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게 하기 때문에 6급도 예산이 이만큼 필요 없다?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나는 뭐, 진급을 한 반 안 시키고 이렇게 하는지 알고.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191페이지. 조금 전에 이창수 위원님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나름대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 위에 전산실 예산에서 1억 6,200만 원 줄여서 ‘빅데이터 통합솔루션 도입’에 1억 6,000만 원을 사용한 걸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입니다. 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초창기 기억으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전에 이런 부분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이 그 과 오시기 전에 제가 초창기에 이걸 만들어서 준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에는 도도 안 만들어졌고 전국이 12개인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도도 안 만들어졌는데 무슨 이걸 우리가 앞서가느냐, 도심의회에서도 법제처에서도 그렇게 해서 내려온 걸로.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우리 공식 매뉴얼, 법제처상에는 강원도는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만 이번에 통과시켰는데 지금도 한 군데도 없어. 그럼 지금은 왜 이거를 통과시키냐고. 도가 나서서 KT하고 그런 협약까지 했다 해서 그럼 도도 빨리 조례를 만들고 이런 예산이 올라오도록 해줘야지, 과거에 했던 행동을 비교한다면. 근데 지금은 그런 행동도 하지도 않고 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조례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럼 도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통과란 말이에요. 왜? 도가 그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사실이 있으니까. 그럼 과거에는 도도 안 만들었는데 무슨 시가 먼저 만드냐 하고 불허할 땐 언제고 지금은 뭐. 이게 과연... 법제처도 이제는 못 믿을 것 같아. 그래서 좀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검토 의견이 내려오니까 조금 불만이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기에 대한 사전준비는 지난번 조례안 할 때 이런저런 얘기는 했지마는 시스템 구축이 되면은 직원들 배치문제 이런 건 다 준비돼 있습니까?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는 IT기획팀 인력 가지고 하고 앞으로 업무량을 감안해 가지고 인력보강이 필요하면 보강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어쨌든 예산도 세우고 조례도 통과시키고 시작은 됐으니까. 남보다 발 빠르게 먼저 한 만큼 우리도 성과가 좀 더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동해삼척 통합기반 컨설팅’ 해서 본예산이 애당초에 4,000이 돼 있었는데 2,000을 삭감해서 2,000인데. 우리 동해시장님하고 삼척시장님하고 한번 만나서 동해, 삼척에 대해서 특별하게 간담회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아직까진 없습니다. 좀 말씀드리면 제가 연초에 삼척시 총무과장하고 만난 적이 있고 29일날 삼척시 총무과하고 팀장들, 그다음에 저하고 우리 시 팀장들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지금 일정이 잡혔있습니다. 거기에서 통합에 관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부터 논의를 하고 6월달에 시장님께서 삼척시장님 만나러 갈 계획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그렇습니까? 단체별로는 특별하게 만나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단체가 있습니까?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네, 단체도 지난달에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 이 3개 단체를 국민운동단체라고하는데, 그 3개 단체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들을 제가 만나서 일단은 그런 단체 차원에서부터 삼척시하고 이렇게 교류도 좀 하고, 그 회원분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해 달라는 그런 간담회를 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2,000만 원 가지고 ‘동해삼척 컨설팅’이 되겠습니까?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이게 상반기, 하반기 2,000만 원씩 해 가지고 두 번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어차피 상반기는 안 될 것 같아서 삭감을 했고 하반기에 이제 하려고 그렇게 지금.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우리 시하고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하고 협력 MOU가 체결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난해에도 그쪽에서 포럼 비슷하게 그런 회의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로 물론 내용은 그쪽에서 한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동해, 삼척이 과연 통합을 해야지 우리 시에 이득이 있는지 통합을 안 하고 현재로써 가야지 이득이 있는지 정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두루뭉술 해야 된다는 것만 하고 말만 앞세우고 시간만 가고 그래서 어떻게 됐든 우리 시가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될 건지 빠른 시일에 결정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밑에 보면 인구변화추진 예산이 삭감은 안 됐지만 5억 1,270만 원이 돼 있는데. 우리 시 지금 인구가 4월 말 현재 얼마입니까, 우리 과장님?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지금 9만 300명 정도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4월 현재 우리 시가 9만 233명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233명이 줄었는데 이제 보합상태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타시군을 보면 삼척시가 6만 5,800명 정도 되는데 작년 대비해서 1,346명이 줄었습니다. 우리 시는 다행스럽게 200명에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했지만 인구가 안 준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주무 과장으로서.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우리 시가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생활 여건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그런 게 좀 낫기 때문에 아닐까...
기하

김기하위원

전체적으로 영동남부권에서는 그래도 우리 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안 는 최종적인 부분은 내가 봤을 때 아파트가 올해에 3개 단지가 입주를 했습니다. 타시군에서 오시다 보니까 그나마 애들은 낳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출 인구는 많고 전입 인구는 적다 보니까 그나마 계속 줄었는데 올 4월달까지 지금 우리 시에 아파트가 3개가 입주를 했고 지금 4월 말에 5월 초부터 1단지가 입주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보합세로 가지 않겠나 나름대로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건 우리 시에 아파트는 많지만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 경제라든가 지방세 세수라든가 그다음에 인구 증가라든가 그런 부분에 많이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각별하게 인구가 좀 안 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최재석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예산을 보면은 187쪽에 올해 그럼 40주년 기념행사는 안 하는 거네요? 행사비용 다 삭감했으니까.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게 되네요. 부득이한 상황이고. 그 밑에 아까 기념조형물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처음 계획할 때 4억 가지고 올라 왔어죠,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근데 이게 또 줄었다가 기념조형물을 안 만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럼 대형태극기를 만드는데, 관광과 사업이죠?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예산은 행정과에서 세워서 관광과에서 쓰게 될 것이다, 이런 얘깁니까?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1억 5,000짜리 태극기는 어느 정도 크기다 이런 건 행정과에서 모르는 거죠?
효기

홍효기행정복지국장

(청취불가) 가로 10m, 사이즈는 봤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거를 혹시 전 뭐, 우리 애국가 첫 소절에 나오고 해서 상징성은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관광과에서 위치를 어디로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의견도 구하고 했어요. 지금 놀란 것은 1억 5,000만 원이면 굉장히... 150m라고요?
효기

홍효기행정복지국장

높이, 네, 높이가 70m 정도 되고요.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 것은 의견수렴을 어디서 좀 했나요, 어떻게 시에서 결정한 겁니까?
효기

홍효기행정복지국장

1차적으로 3개 안을 가지고 의견 조율을 했고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자문을 구한 것 같고요. 저희 실과도 돌면서 어떤 게 나을는지 자문 좀 구해서 그렇게 정했고.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리시나 몇 개 대형태극기가 게첨된 곳을 가 보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상징성 있게 하려면 제일 높은 태극기가 돼야 되는데 거기가 구조물이 엄청 크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 추암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니, 글쎄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저는 그 의견 구할 때 위치가 지금 대게타운 뒤쪽이 좋겠느냐, 조각공원 쪽이 좋겠느냐, 아니면 촛대바위 뒤가 좋겠느냐, 그런 의견은 들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란 얘기는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효기

홍효기행정복지국장

제가 볼 때는 아마 내역서 안에 그 사이즈가 들어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습니까? 글쎄요, 이게 뭐, 좀 그렇습니다. 그건 다시 관광과하고 논의할 일이 있겠죠. 그리고... 아까 김기하 위원께서 동해삼척 통합 관련 얘기하셨는데 당초예산 4,000만 원에 지금 예산 부족하니까 반 잘라서 2,000만 원이고, 추진은 강원대 삼척캠퍼스하고 방안을 논의한다, 그런 말씀이죠?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쪽을 용역을 줘서. 그런 학술적인 것도 필요하겠죠. 작년에 인가 한번 했죠, 이것도?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작년에도 인구통합에 바탕을 두고 강원도 삼척캠퍼스하고... (발언이 겹침)
재석

최재석위원

그래서 좀 염려되는 바인데요. 저는 이 통합문제가 정말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 기본적으로 그런 게 돼야 되겠고. 지금 규모의 경제를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30만 도시는 돼야 자족 도시가 된다, 일반적인 연구 결과입니다.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제가 작년에 강원대 삼척캠퍼스에서 발표한 걸 보고 적지 않게 실망했어요. 뭐, 그렇게 느끼신 분들이 더 있으리라고 보는데 저는 보면 천편일률적인 인문적인 여건, 사회적인 여건 써놨는데 그건 사실은 누구든지 다 아는 걸 짜깁기해서 와 가지고, 뭔가 좀 새로운 방안이 있는가 하고 들어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보시기에 지금 시에서 통합을 위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애쓰고 있다 이런 보여주기식밖에 되지 않겠는가, 올해 또 그렇게 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내부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정말로 의지가 있다고 하면 뭐, 욕을 좀 먹더라도 아니면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안의 의견부터 수렴하고 하는 노력도,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다. 근데 이거는 안 하고 교수들한테 맡겨 가지고 보고서 가지고 발표한다, 그래 가지고는 진전이 있을까, 또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예산도 줄일 건 줄여야 되겠지만 아무리 급해도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좀 늘려서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평균적으로 보면 예산을 절반씩 이렇게, 이렇게 자르는데 통합예산도 어김없이 50% 잘랐다, 기계적으로. 이건 좀 고민이 부족하지 않은가. 물론 50% 자를 수도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 오늘 오전부터 예산을 보면서 거의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다 잘랐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코로나19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재난지원금을 강릉이나 그런 데처럼 기채 안 하고 최대한 기존예산에서 확보하는 쪽으로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어쨌든 상반기 중에는 사실상 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은 거의 다 삭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고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정말로 필요한 곳에는 이런 시국에서도 늘리는 용기도 필요하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생각입니다.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수위원

과장님,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 말 속에 나온 걸 좀 얘기하자면 아까 기념 조형물 있잖습니까?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네.

이창수위원

과장님이 제가 봤을 때 너무 솔직하신 것 같아요. 돈을 행정과에 편성돼 있는데 집행은 관광과에서 한다. 만약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이 예산을 다 삭감하고 관광과에서 새로운 예산을 책정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관광과에서 한번 와서 그 태극기 공원 관련해서 자문을 구한 적이 있어요. 저는 예산서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기념조형물 하는데 좀 줄여서 하는구나, 행정과가, 그리고 관광과 태극기 그거는 안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았거든요. 향후에 저는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행정과가 집행하지도 않을 건데 행정과에 그 항목으로 비슷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산 책정하는 거는, 저는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예산안을 원활하게 통과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앞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혹시 거기에 대해 과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서 삭감을 하고 관광과 쪽에 새로 세우는 걸로 또 검토가 됐었습니다. 됐는데 어쨌든 이 과목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겠다고 판단이 서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잡혔었습니다.

이창수위원

저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면은 저는 의회의 심의기능에 지장을 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앞으로 향후로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복지과장

복지과장 박인수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인수

박인수복지과장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196페이지 하단부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24억 5,000여만 원.
인수

박인수복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이거는 코로나 관련해서 나온 돈입니까?
인수

박인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응택

임응택위원

저소득층?
인수

박인수복지과장

요새 재난지원금 나오기 전에 최초에 나왔던.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이 돈은 나중에 발표한 거와 관계없이 이 돈은 나가는 거네요?
인수

박인수복지과장

관계 없습니다.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만 나가는 부분이 돼서.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그분들은 이 항목을 한 번 더 받는다고도 봐야 되겠네.
인수

박인수복지과장

그분들 기준하면 시까지 하면 3번 받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기본적으로 매달 받는 거는 받고?
인수

박인수복지과장

그건 당연히 받고.
응택

임응택위원

이건 추가로 하나 받고 또 시... (발언이 겹침)
인수

박인수복지과장

국가도 하나 받고, 시도 하나 받고, 3번 받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도에서 또 나오는 건?
인수

박인수복지과장

도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들이 받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도에서 40만 원 나오는 거는 해당 안 돼요?
인수

박인수복지과장

그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응택

임응택위원

아, 이분들은?
인수

박인수복지과장

네, 이 사람들은 빠집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거까지 4번인지 알았는데 3번이라 하시니까.
인수

박인수복지과장

아닙니다, 3번입니다.

웃음

응택

임응택위원

아, 그건 또 빠지는구나. 이왕 주는 거 다 주지... 그다음에 203페이지. 203페이지를 보기 전에 208페이지에 보면은 ‘장애인 신문구독료’가 인상이 됐어요. 저는 ‘장애인 신문구독료’가 388만 8,000원 오른 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관련 신문구독료도 오르는데 보훈사업에서 ‘서해 수호의 날 행사지원’ 600만 원을 어떤 방법으로든 이분들한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지 이거를 좀 그렇게 모두 삭감을 했나, 좀 안타까움에서 물어보는 건데.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수

박인수복지과장

보훈 관련 단체이기도 하고 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행사를 취소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플러스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은 안 했습니다, 사실, 고민은 안 했고. 서로 간담회를 하면서 이거는 국가적인 재난이다 해서 그냥 삭감에 동의를 해서 뭐, 그렇게 했습니다. 따로 더 주거나 이런 부분은 고민을 안 했고, 또 그분들도 요청도 없었고.
응택

임응택위원

그분들이야 시나 나라가 알아서 챙겨주길 바라지 자식새끼 죽었는데 뭐 주는 거 없나, 이렇게 얘기할 그런 부분도 체면상 제가 볼 때는 참는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지금까지 세월호 사건은 지금까지 다뤄지고 그분들한테는 뭐, 이런저런 모금 등등 해 가지고 상당히 여러 항목으로 지원이 되고 지금도 논의되고 있는 중인데. 이분들은 서해 수호, 말 그대로 북한과 대립하다가 사실은 이 참변을 당한 일인데 우리 시에는 또 당사자도 있잖습니까?
인수

박인수복지과장

네, 한 분인가, 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런 상태인데 그분들이 또 그렇게 체면을 차린다 해서 우리가 이거를 삭감하는 거는 좀 너무 우리가 좀 냉혹하지 않나.
인수

박인수복지과장

아마 이거는 개인에게 어떤 보상적 차원은 아니고 이것도 사실은 행사를 하는 데에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하나의 기념으로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물론 그날에 기념행사를 하면서 점심은 먹긴 먹습니다마는 주로 재향군인회 이분들이 실제로 전사자를 위하는 거는 사실 아닙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앞으로 그 행사 운영 면에서도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앞으로 그런 보여주기식, 참변 당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그 보여주기식 행사해서 밥이나 한 끼 먹고 가는 거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 서해수호의 날 그 당사자에게 우리 시가 600만 원에 해당하는 어떤 거를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직접 당사자한테 혜택이 가는 위로가 가는 그런 걸 하는 것이 옳지. 재향군인회에서 그런 행사를 하면서 그냥 국기에 대한 경례 한 번 하고 밥 먹고 헤어지고, 그분들 불렀다가 가슴 아픈 일만 다시 재연시키게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옳지 않다.
인수

박인수복지과장

공감합니다, 네.
응택

임응택위원

차라리 직접 피해자인 당사자한테 600만 원도 크다면 클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뭔가 그분이 그 가슴에 응어리를 풀 수 있는 어떤 행위가 된다면 그런 쪽으로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것이 낫지, 행사 텐트 걸어놓고 하는 그런 거는 좀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다음번... 이 부분 아직도 6월달이지 않습니까, 서해 수호의 날이?
인수

박인수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직 남아 있으니까, 우리 시가 예비비도 아직까지 있고 하니까, 여기서는 삭감은 하지만 뭐, 결론적으로 아직 계수조정 기간이 있습니다. 계수조정 기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그런 쪽으로, 6월달이니까 좀 살려서 진짜 자식을 잃은 분한테 위로가 되는 행위가 뭔지, 우리 시는 직접 당사자니까. 그렇게 푸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좀 드리겠습니다.
인수

박인수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저희가 또 짚어야 과에서 일하기도 쉽고. 행사하면 텐트 걸어놓고 행사 한 번 하는데 600씩 쓸 바에는 차라리 진짜 직접 당사자한테 우리가 뭔가 가슴에 위로를 해 드리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쪽으로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수

박인수복지과장

공감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에 209페이지에 보면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가 1,153만 2,000원이 있습니다.
인수

박인수복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도비는 230만 원 왔는데 우리 시비가 920만 원이 들어요?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박인수복지과장

이거는 장애인에 대한 하이패스 단말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장애인 사업입니까?
인수

박인수복지과장

네, 신규사업인데. 종전에는 도로공사 쪽으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불편해서 도가 주관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비율은 저희들이 좀 많습니다마는 아마 장애인들한테 굉장히 또 보탬이 되고, 또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그럼 생색은 도가 내고 왜 시비가 더 4배로 들어가요? 거꾸로 도비가 900 들어가고 시비가 200 들어간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일은 자기들이 벌여 놓고 왜 시비를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하냐 이거지.
인수

박인수복지과장

그나마도 이거 도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웃음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걸 도에서 파악을 하고 이 사업을 이렇게...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시행하는 건 좋은데. 그럼 거꾸로 도비가 900이 되고 시비가 200이 돼야지.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본인들이 그런 걸 하겠다고 했으면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인수

박인수복지과장

큰집에서 많이 내긴 내야 되는데.
응택

임응택위원

큰집에서 또 하라고 했으면은... 좀 그건 다시 이의제기를 하십시오.
인수

박인수복지과장

또 졸라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해보시고, 그다음에 210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AS지원센터 운영”해서 여기는 보니까 지금 종사자 2명을 충원하는 것 같습니다? 8,400만 원.
인수

박인수복지과장

네, 이동지원센터 말씀...
응택

임응택위원

“장애인 보장구 AS지원센터 운영지원”, 중간에, 307(민간이전). 210페이지에 보면.
인수

박인수복지과장

네, 네, 중간.
응택

임응택위원

이거 종사자 2명을 증원하는 것 같은데.
인수

박인수복지과장

이거는 당초예산에 사실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된 부분. 거의 지금 복지시설에 나가는 부분은 전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응택

임응택위원

아, 그러면 이미 나가고 있는데 114만 9,000원이 인건비 상승분이 있어서.
인수

박인수복지과장

다 상승분입니다. 지금 들어온 거는 100% 상승분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추경에 올렸고. 또 문제는 장애인들이 AS 받으러 와도 사무실로 사용하는 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휠체어는 밖에 있고 자기 신체에 있는 거는 빼서 안에서 수리해 주면 끼워서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에 문을 개조하려 해도 집주인이 안 해줘서 지금 옮기려고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수

박인수복지과장

임대 보증금 부분을 다른 작물을 옮기려고 해서 좀 반영해달라 요청이 왔습니다마는 이번에 워낙 코로나 때문에 돈이 없어서 지금 다음 기회로 미뤘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미뤘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계속 안에 못 들어가고 밖에서 기다리고 뭔가는 AS 받아야 되고 이러네요?
인수

박인수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장애 예산이 많습니다마는 그것도 저희들이 사전에 의견도 받고, 문서도 받고, 현장 확인도 하고, 그 부분이 동감이 돼서 옮기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자금이 코로나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양해를 구하고.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임대료가 그 전의 집주인이 집을 팔기 전에 그 집주인이 사실은 장애인 분들이 사용한다고 사용료나 보증금을 싸게 해줬어요. 그 상태에서 뒤의 분도 나름대로 공감하니까 그대로 물려받았는데. 싼 임대료에서 지금 집을 개보수한다고 하니까 못 건들게 하지 않나. 그렇다면 임대료를 그 자리를 상향조정이 될 수는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복지과장

본인들은 그 외에 사무실 주변 여건상에 주차기능이라든지 다른 요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공간이 좁고?
인수

박인수복지과장

임대료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도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그 자리 있는다 이러면 임금 올려주는 부분은 기존 인건비에서 올리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반영하면 되는 부분인데, 아마 다른 요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다른 요소가 해소되고 그 부분이 만약에 풀어서 된다면 그 집주인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내가 중재를 해 볼까 하는 차원에서 한번 물어봤는데. 거기에 있는 조건에 임대료 상승분의 일정 금액은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인수

박인수복지과장

그거는 주변에 임대의 규모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봐서 적정하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싸요, 싸긴 싼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18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장비보강’입니다. 218페이지 아래 보면 402(민간자본이전)해서 ‘지역자활센터 장비보강’으로 100만 원짜리 10대를 구입한다 그랬고 ‘자활사업단 건물 리모델링비’ 2,500만 원이 세워져 있네요.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수

박인수복지과장

이거는 앞에 있는 1,000만 원은 자활센터를 설립하면서 아마 사무장비 컴퓨터가 너무 오래돼서 구동이 지금 잘 안 돼서 이거를 교체하는 금액이 1,000만 원이 되고, 2,500만 원은 우리가 사업단이 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기존 발한동 쪽에 옛날 소방서 있는 쪽에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옛날에 발한상가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발한상가 1층이 안에 가게 하던 자리가 다 폐쇄되고 이래서 그 부분 일부가 한 80%가 시 건물로 지금 매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수리해서 어차피 그쪽에는 상가가 들어온다는 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하자 해서 그래서 금액을 좀 올렸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지금 있는 건물이 아니라 발한상가 건물 1층을 리모델링 한다는 거죠?
인수

박인수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지금 있는 건물은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리모델링 해 봐야 헛돈인데 그래서 좀...
인수

박인수복지과장

발한상가 자체는 아예 폐허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순

박남순위원

저희들이 자활이라 그런 거는 스스로 도움을 받지 않고 정말 자립하는 기반을 좀 갖기 위해서 하는데, 작년에 자활을 한 사람이 좀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복지과장

다시?
남순

박남순위원

자활을 하겠다고 해서 도움을 안 받고 자립한 부분이 좀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복지과장

인원이 자꾸 점점 주는 추세인데요. 아마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1년에 한 30명씩 나오던 게 요새는 한 12명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인원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현상인지, 아니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는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하여튼 자활사업이 정말 자립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거점이 돼야 되고, 그 중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인데. 저희들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이게 필요한 건데, 사업단은 많은데 자활하는 사람은 없고 계속 돈 주는 거에만 의지를 하는 게 계속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수

박인수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8페이지에 보면 자활기금 1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했었지 않습니까?
인수

박인수복지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지금 자활기금이 남아 있는 게 4억 7,500만 원인데, 앞으로 자활사업 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으십니까?
인수

박인수복지과장

일단 10억 원을 전출하는 부분은 정기예탁금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치 않아서 예탁을 하고 있던 자금을 어차피 지금 자활근로자도 재난 쪽에 수혜를 받고 있는 차원으로 해서 일단 전출을 했습니다. 전출을 하고 남아 있는 돈은 금년에 융통이 됩니다. 우리가 기준이 있습니다, 자활기금을 관리하는 기준이 시군구 단위는 5억 원을 기본적으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10억 원을 전출 가게 되면 현재 남아 있는 돈하고 이렇게 해서 한 1억 8,000만 원 정도 부족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내년에 당초예산에 세워 주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자활기금이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박인수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가족과장 이월출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학

이정학위원

네,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경력단절여성 부분입니다.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사업’ 예산 1억 4,420만 원이 증액된 9억 8,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도비가 삭감되면서 시비는 증액됐고요. 내역을 보니까 경력단절여성 긴급생활안정지원, 구직활동지원, 여성취업·창업동아리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지원은 도비 50%, 시비 50%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35세~54세의 여성이고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대상자들한테 지급하는 지원이고, 지원금액은 1인당 250만 원입니다.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월 50만 원 상당으로 한 5개월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도비 100% 사업으로 1인당 40만 원, 이거는 한시적인 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접수를 다 받은 상태로 대상 인원은 308명으로 결정해서 6월 초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취·창업동아리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50, 시비 50으로 예산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7개월분하고 운영경비가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동아리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기로는 9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강사료나 재료비, 그다음에 자치운영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사업 계획이 수립이 되면 모집공고 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취업·창업동아리를 지원을 해서 구직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성과 부분은 좀 있습니까?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과라면 작년에 구직자 1,381명이 대상이 되었는데 477명이 취업한 결과를 저희들이 볼 때,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일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사업으로 효과는 지금 예산 대비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400 몇 분이 이걸 통해서 취직을 했다는 얘긴가요?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지원을 위한 노력은 강화되어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쇼크로 기업마다 직원을 감축하거나 신규채용을 꺼리는 상황 속에서 구직활동이나 취업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이런 어떤 힘들지 않겠냐는 지적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대부분 삭감된 상황에서 증액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구직활동비가 실제 취업 활동에 쓰이도록 점검과 관리를 좀 꼼꼼히 해줘서 구직활동 예산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보다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가족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이레마을요양병원 장비보강사업’에서 5,481만 6,000원 하고, ‘동해이레복지센터 신축’에서 6억 4,800만 원인데, 어디에 어떤 시설을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이레마을노인요양원 장비보강사업’은 요양원 내 치매전담실이 180㎡로 증축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증축 후에 정원이 87명에서 103명으로 16명 정도 어르신이 증원이 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전동휠체어나 이런 장비를 더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레복지센터 증축 관련은 지금 어르신들 주·야간 보호시설이 발한동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증축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해서 전액 국비로 확정해서 증축이 되면 정원이 24명에서 32명이 더 증원이 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 사업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예산서에 보면 시니어클럽에 차량구입비가 지금 돼 있지 않은데 도비가 아마 50%, 시비 50% 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시니어클럽 차량 말씀이십니까?
기하

김기하위원

네, 네.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그거는 도비가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과죠?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저 뒤에 문화과는 게임도 안 되고. 1,900 얼마더라고 내가 보니까.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지금 당초 예산 4,600억 원 중에 저희 과 예산이 1,100억 원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번 추경까지 다 하면?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이번 추경까지 하면 한 1,200억 원 정도 계상이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부자십니다. 229페이지 보면은 이게 세입으로 들어왔는데. 맨 밑에, 긴급생활지원금은 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가족과에서도 이 금액이.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네, 이 부분은 긴급...
응택

임응택위원

코로나 관련?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네, 생계지원안정지원비는 코로나19로 해서 기초연금 대상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이분들이 도비에서, 아까 전에 물었을 때, 행정과에서 물었을 때 배제됐다 했단 말이에요, 어제 복지과에서.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게 따지고 볼 때 이분들 앞으로 40억 8,000만 원이 내려왔단 얘기는 결국 배제된 부분은 없네?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별도로 이렇게 또 와서.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기초연금 대상자는 저희 부서에서 따로 또 40만 원씩 나갔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니 줄 거 다 주지 왜 40만 원은 그분들을 뺐나 했더니 이렇게 와 있네요.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네, 다 지급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긴급생활지원은 복지과인데 가족과에 있어서 그래서 물어봤는데, 결국은 그 돈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시설 개선을 1억 원을 전액 도비, 시비 삭감했는데, 올해 혹시 시설할 게 있어도 못 해주고 내년으로 미뤄야 됩니까, 그러면?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저희들이 이 기타시설개선비라 해서 도비를 5,000만 원을 지원을 해주면 저희 시비를 5,000만 원을 부담을 해서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로당에 좀 지원을 해서 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도비가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초예산에 계상된 그런 시설 개선비 가지고 올해는 경로당 시설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당초예산으로만?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요. 시설 개선이 모자라면 모자라지 남지는 않을 텐데. 결국 도비가 안 내려와서 매칭을 못 했네요?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247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12억 원 정도가 늘었어요. 인원이 확충된 겁니까, 아니면 임금 인상입니까?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이 부분도 도비 확정내시로 예산이 좀 조정된 부분입니다. 모든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직원들이 호봉도 올라가고 또 임금 인상분도 계상을 해서 모든 부분들이 도비 매칭으로 해서 저희 시비까지 증액된 그런 부분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당초예산 대비 올해에 나갈 인건비의 거의 확정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조정해서 내려왔네요?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당초예산을 할 때에는 그 다음해의 인건비 책정이 좀 가예산이다 보니까 1회 추경에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당초예산 때는 전년 대비로 그냥 대략 내려오고?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1회 추경에서 정확하게 조정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보조인력 인건비, 247페이지에, 오히려 여기는 도비가 또 줄고 시비가 늘었어요?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이런 부분도 국도비에서 매칭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처음에는 5대5로 2억 100만 원씩 똑같이 매칭 했는데 왜 도가 또 적게 주고 우리보고 더 내라고 그래요?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더 내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인원이 정리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런 정리 차원에서 예산이 이렇게 책정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웃음

응택

임응택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처음에 5대5로 했으면은 추가금액 600만 원이 더 들어오더라고 300, 300씩 나눠서 2억 400만 원씩 하지 왜 도비는 1억 1,940만 원이나 줄이고 우리는 1억 2,540만 원 더 늘게 하냐 이거지, 시가 뭔 돈이 있다고. 좀 울어요, 이런 거는.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그런 비율 부분들은.
응택

임응택위원

법이 있습니까?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도비를 또 요구해서 받는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도의원님 만나시면 이런 거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나보고? 갑자기 또 나한테... 알겠습니다, 로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250페이지에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 도비 480만 원에 우리는 약 2,000만 원 돈인데, 입학 준비금도 있어요?

웃음 소리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업 내용들이 좀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이거는 입학 준비금이라면 아동, 기초수급자 등등 해서 그분들이 낼 돈을 대신 입학금을 내주는 거예요, 아니면 학용품 이런 걸 사주는 거예요?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이거는 개별로 내주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애들 필요한 책을 사주든.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네, 그런 집기를 사든.
응택

임응택위원

소모품을 사주든, 애들을 위해서 입학에 필요한 뭔가를 해주라고 나눠 준다?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253페이지에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 16억 9,100만 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런 경우는 참 고맙네.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이런 부분도 지금 코로나19 관련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이 돈은 ‘아동양육 한시 지원’은 어느 대상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만7세 미만 아동이 있는 집에 저희들이 40만 원씩 카드에.
응택

임응택위원

아, 코로나 관련해서 보태주는 거다?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나오는 항목이 상당히 많네요?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네, 상당히 많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순

박남순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네, 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에 아까 ‘경력단절여성 취·창업’에서 작년에 477명 취업을 했다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취업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258페이지에 중간 조금 밑에 보면 ‘아이돌봄 지원사업’ 4억 4,000만 원 반환금이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을 하게 되나요? ‘아이돌봄 지원사업’.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작년에 예산을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게 국도비 책정된 금액 중에 잔액을 올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책정한 금액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됐는지.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작년에 예산에 비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이용자가 적을 때는 돈이 남을 수 있다?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겠네?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줘도 못 쓰면 안 되지.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석

최재석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36쪽에 보면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비’, 변동은 크지 않은데. 보호시설이라고 하면은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네, 가족폭력을 당하신 분들 그리고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이 가끔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정 기간 동안 이 시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자립할 수 있게 하든가,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치료를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시설도 있어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고 거기에 종사자들도 있을 것이고.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이용하는 분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작년에 총계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지금 계속 입소하고 퇴소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 가정이, 여성 한 분과 아이 두 명이 지금 운영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거기 관리하시는 직원도 있습니까?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겠죠?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237쪽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비’가 또 있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상담하는 겁니까?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피해자가 왔을 때, 성폭력 피해를 당했거나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상담을 해서 법적인 과정을 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심신 안정을 취해야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상담소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서 말씀하신 보호시설에는 그런 피해자들이 시설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시설로 옮겨서 시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상담소 운영 비용이 1억 8,000여만 원, 그리고 시설에는 1억 5,000여만 원이란 말이죠. 상식적으로 보면 거기에 피신해 가지고 생활하고 관리인 있고 하면 오히려 그게 비용이 많이 들지 싶은데 상담소가 오히려 더 많아요. 이건 왜 그렇죠?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그러니깐 상담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피해 시설에 갈 수 있는 분들은, 또 상담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재석

최재석위원

아, 빈도수가 상당히 많아서?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네, 보호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최극단적인 폭력으로 인해서 보호받아야 하는 그런 분들만 이용하기 때문에.
재석

최재석위원

최악의 상황만?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이 상담소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어떤 비용입니까?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보통 보면 지금 직원분들 인건비가 좀 많이 책정이 돼 있고요.
재석

최재석위원

몇 분이나 계신데요?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지금은 다섯 분이 계십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주로 상담을 하시는 분이다? 그 정도 있어야 될 정도로 상담 건수가 많습니까?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네, 의외로 동해시에 폭력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많은 편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그리고 보호시설에는 그럼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보호시설에는 지금 두 분이.
재석

최재석위원

인건비부터 차이가 나네요.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기

홍효기행정복지국장

의장님?
주현

박주현위원장

네, 국장님.
효기

홍효기행정복지국장

발언할 기회를 주시면 아까 행정과 보충 답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을 못 드려서 지금 말씀드릴까 하는데 승낙해 주시면...
주현

박주현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효기

홍효기행정복지국장

일단 삼척시와의 통합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최재석 위원님이 먼저 했던 (강원대 삼척)캠퍼스에서 했던 내용들을 시장님도 판단하시길 좀 상의하향식이 아니고 하의상향식으로 가야 장(長)도 좋고 또 통합하는 데에 부담감도 좀 적으니까 그런 식으로 방향 전환을 하라는 말씀도 계셨고요. 아까 (청취불가)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그런 부분 저희가 좀 참고를 해서 아래로부터 통합의지가 생기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갈 계획이고. 아까 그 포럼에서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말씀했지만 상반기가 다 지나서 포럼은 그래서 하반기에 하는 걸로 반이 절감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해군 호국음악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해군함대 사령관님도 시장님을 방문하셔 가지고 해군 측에서 우리 시 지역 경기가 워낙에 침체되다 보니까 수의계약 범위 2배 이상 상향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군 장병 외출도 초과로 좀 허용을 하면서, 하사관 이상 구내식당 이용도 주 2회 정도 금하게 하고 외출... 이렇게 해서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해군에서.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도 상대적으로 해군사랑시민도 마음적으로 도움 많이 준 게 있고,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조력한 여러 부분이 있어서 서로 감사하다는 말씀 주시면서 거기에서 호국음악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호국음악회를 하게 된 이유가 크게 보면 호국영령하고 보훈가족 위문하는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장병들이 코로나 근무하면서 열감지기도 근무하고 해서 피로도가 누적됐대요. 그런 차원, 그다음 우리 시민 피로 회복 차원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기 문화예술회관 야외음악당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시민 참여하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진행된 부분이니까 그 점 잘 참작하셔서 나중에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해삼척통합 부분하고 호국음악회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질의가 좀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가족과에서 하나만 더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성폭력 상담 수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인구가 많고 다른데 시군은 저희들보다 인구가 좀 작아서 그 인구 비례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제가 느끼는데. 보호하는 것도 지금은 많이 줄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설 이용하는 게 아까처럼 피해자 한 분과 자녀 둘, 이 정도는 또 괜찮으면 바로 퇴소가 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이러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폭력상담소는 상담뿐 아니라 예방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은 작년에 얼마나, 몇 회나 했는지, 몇 명이 참가했는지, 그걸 좀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위원님들 필요 없을 것 같으면 저만 좀 주시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성폭력이나 예방교육에 대한 자격이 있는 분들, 심리상담까지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제가 알기론 몇십 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뿐 아니라 기타 교육도 많이 해요. 작년에는 얼마나 이뤄졌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택

임응택위원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천지가 시끄럽고 한데 그나마도 생활거리까지 두라고 하는데 음악회가 과연 어울릴까. 우리 시와 관련해서 해군의 기여도가 높고 피로가 회복됐다면 차라리 해군 부대원들한테 돼지를 10마리 사서 회식을 시켜준다든가, 자체 내에서 구워 먹게 해 준다든가. 아니면은 피로회복제를 인원수에 비례해 한 통씩 사준다든가 차라리 그게 낫지 음악회가 과연, 과연 시민들이 이해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좀 더 고민을 해 보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얘기를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우리 박남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있으셨습니다. 경력단절여성에 관련된 자료하고 가정폭력상담소 자료 2건입니다. 과장님, 체크하셨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문화교육과장 이지예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용산서원 활용사업’ 이래 가지고 기정액에 보면은 1억 2,600만 원, 시비 1억 2,600만 원 이랬는데 도비가 7,560만 원으로 깎였네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그랬는데 그 깎인 금액에 그게 다 시비로 1억 7,640만 원 깎인 만큼 시비에다가 추가를 하셨네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또 하나 그 밑에 좀 잠깐 보겠습니다. ‘등록문화재 부곡 구상수시설 생생사업’ 이래 가지고 2억 5,000만 원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7,500만 원의 기정액이 있었는데 도비가 4,500만 원으로 되면서 시비가 7,500만 원이었는데 또 깎인 금액을 고스란히도 3,000만 원이 시비로 붙어서 1억 500만 원이 되었네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하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용산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인데 이게 이제 국비 40%에 지방비 60%를 부담하는 매칭사업입니다. 그 도비와 시비를 당초에는 50대50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는데 도에서 DMZ 그런 쪽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매칭을 도에서 18%밖에 안 해줘서 할 수 없이 시비를 더 추가 확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부족한 부분을 우리 시비로 다 채웠다는 거죠?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그럼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문화예술에서 1시군 1대표 문화예술육성사업으로 2,000만 원이 있었는데, 기정에, 그걸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제로로 했는데. 동해시가 안 그래도 주체성이 있니 없니 해서 이러는데 1시군 1대표 사업을 그전에 저희들이 할 때만 해도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작년에 했습니다. 재작년에도 동계올림픽 하면서 하셨고요. 그랬는데 이게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예산은 다 삭감이 됐어요. 또 하나, 해암정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을 보고서 작성에 2천, 이거 문화 사업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중요한 사업을 다 삭감을 하고 시비가 없어도 부족한 부분에 활용사업에 이게 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경제전시상황에 재난위기상황에 코로나19상황에 정말 해야 될 사업과 해야 되지 않을 사업들이 구분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국비 좋다고 해서 다 받아 쓸 필요 없고 만약에 우리 보고 50% 하라 그러면 50% 안 쓰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문화사업하고는 좀 과장님이 고민하는 게 시민들과 행정하고 자꾸 갭이 벌어지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요. 지금 괴란동에 마을 제당과 당숲 2천, 이것도 또 작년에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그전에 용역까지 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 또 당숲에 대한 2천을 세워놨던 걸 또 삭감을 하셨네요, 용역을 하려고 했던 것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 삭감이 되고, 또 하나 전통사찰 같은 페이지에 보면은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서, 우리 방재시스템 굉장히 중요해서 예산을 조금 세워놨던 것 같은데 1,386만 원, 그것도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시비가 346만 5,000원 이렇게 세웠는데. 이 전통사찰의 방재시스템은 언제 불이 날지 모르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1년에 뭘 쓰든지 안 쓰든지 이 방재시스템 사업비는 세워 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삭감하셨단 말이야, 아무리 코로나19로 해서 지금 위급상황이라 그래도 우리가 삭감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문화과에서는 밸런스가 잘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먼저 ‘1시군 1대표 문화예술육성사업’은 그동안 평창올림픽 때문에 도에서 중점적으로 이 문화예술육성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18개 시군이 전체 다 예산을 미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편성을 한 상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는 이게 이제 매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이 유지보수 점검하시는 분들이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매년 보수를 해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국비가 미확보됨에 따라서 편성을 못 하고 전통사찰 감추사하고 삼화사 측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올해는 자체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내년에는 다시 신청을 해서 확보를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파악된 거에는 올해는 크게 유지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예비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면 시민사회단체하고 똑같이 답을 하세요. 돈 주면 하고 돈 안 주면 안 하고. 문화의 정체성에 대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해시가 앞서서 해야 될 일, 하지 않아야 될 일.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은 경제전시상황이다, 안 해도 되는 사업은 안 해야 되고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아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지금 전시상황이라도 써야 될 돈과 세워 놔야 될 예산은 써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나 이래서 한번 짚어 나가고요. 또 하나 264페이지 보면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감추사 요사체 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1,800만 원을 세웠는데 그 1,800만 원이 동해 삼화사 삼성각 보수공사 바뀌었네요. 필요해서 감추사 요사체 정비한다고 그랬는데 필요한 부분은 싹 삭제하고, 기정액이 없었던 거는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세우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거 답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이 사업은 작년에 KTX 개통과 더불어 그 KTX 개통이 되면은 그 감추사 요사체 정비하는 사업이 이 철도를 건너서 해야 되는 게 어려움이 있다 해서 작년에 일단은 감추사 요사체에 대한 국비를 신청을 해 놨던 상황이고 먼저 시비로 대체해서 이 사업을 완공을 했습니다. 감추사에 대한 걸 작년에 신청을 해서 확보했던 사업이 예산이 책정이 돼서 내려와서 이거는 지금 삼화사 그 사업으로 변경요청을 해 가지고 변경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65페이지에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해암정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보고서 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세워 놨는데 이거는 왜 삭감했습니까? 그때는 보물로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최소한의 용역비용 2천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세우신 걸로 아는데.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지금 현재 해암정이 도지정 유형문화재로 돼 있는 것을 저희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신청을 하고자 이런 보고서를 용역 하고자 했는데, 사실 도유형문화재이기 때문에 좀 도비를 받아서 시비를 보태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도에서 미편성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하지를 못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동해 괴란동 마을 제당과 당숲 정비사업도 저희가 강원도 민속문화재로 신청을 해서 이게 되면은 예산을 받아서 정비를 하고자 했던 사항인데 이것도 지금 도에서 문화재위원회에서 조금 유보가 된 사항이라서 여기에 관련된 사업비를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요청을 해서 확보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이 문화는 다른 데하고 예산이 좀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돈을 주면 하고 돈을 안 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안 주더라도 시 자체에서 예산을 꾸준히 세워서 진행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에 초점을 맞춰주셔서 문화만큼은 신경을 써서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물품구입’해서 천문시설 등 해서 3억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저희가 작년에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비를 균특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13억 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청소년천문대 시설비와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보강을 해야되는 사업비는 균특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한데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균특예산으로는 지원이 불가능 하다고 해서 천문대에 들어가는 망원경이라든가 이런 물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시비를 3억 원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멋진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금 해서 ‘상담복지센터처우개선’ 사업에서 1,59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는 뭔 시설을 어디에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이거는 전년도까지는 없었던 내용인데 올해 신규로 처우개선비가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3월달에 이 확정 문서가 내려와서 상담복지센터 직원 6명 그리고 학교 밖에 일하고 있는 직원 2명 해서 8명을 월 15만 원씩 해서 12달 해 가지고, 이거는 이제 처우개선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 사업은 계속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내년부터는 올해 신규로 됐기 때문에 계속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지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수고가 많은데 처우개선 예산이 편성돼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택

임응택위원

269페이지에 우리 문화관광재단 사무실이 확정이 됐습니까, 어디로 가시려 그러는지? 여기 보니까 내부 수리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지금 현재 있는 문화원 2층을 내부 수리를 해서, 아, 문화예술회관, 죄송합니다. 문화예술회관 2층이 지금 비어있어서 거기를 조금 내부 수리를 해서 거기다가 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상당히 넓던데? 전체를 쓰는 건 아니죠? 그 안에가 방이 여러 개 있어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70% 저희가 다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그 안에 고문화 창고에 &44226;쳐서 쌓아 놓은 거.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그 부분은 옆에 칸으로 지금 다 옮겨서 정리해 놓고요.
응택

임응택위원

그때 가봤을 때 그 2층을 리모델링 해서 거기 있는 물건을 쭉 펼쳐서 문화예술회관 찾은 사람들이 2층으로 올라가서 관람을 하게 했으면 좋겠던데. 우리 문화예술재단이 거기 가서 다 쓴다면 인원이 얼만데 그 넓은 걸 다 70%를 써요? 아니겠지?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한 칸 넓은 칸 있잖습니까? 그 한 칸을 거의 다 쓰고, 거기 뒤에는 좀 막아서 큰 유물들은 보관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옆에 대표이사 쓸 수 있는 작은 방 하나. 70%까지는 안 되고 한 50% 정도?
응택

임응택위원

50%도 안 되고 한 30% 쓰시겠지.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그 한 칸.

웃음

응택

임응택위원

여기 바닥 정비 500만 원에 통신공사 100만 원이면 거기에 근 한 200평 이상 되는데 그걸 70% 쓴다 이러면... 그럼 거기는 앞으로 활용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던데, 좀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273페이지 학생들 중고교 교복 지원비가 위에서는 늘고 밑에서는 삭감이 됐는데, 7,704만 원.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학교에다가 교육기관에 교복비를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도하고 돼서 매칭 비율에 따라서 도로 우리가 바로 돈을 주면 도에서 정리를 해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과목을 바뀌어 가지고 밑에 건 삭감하고 위에는 새로 편성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전에는 A학교에 1,000만 원이 가면 도 부담금 700이 가면 우리 시가 300을 보내줬는데, 이제는 그 부담금을 도로 올려줘서 도에서 1,000만 원이 A학교로 간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일괄 교육청으로 지급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지급 방식이 바뀌었네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청소년수련관은 하셨고. 그리고 해변행사, 269페이지에 8,000만 원이 새로 생겼는데. 작년에도 아쉬움이 남았고 올해도 그런 분위기면 참 좋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얼마만큼 이런 행사가 전년 대비 상향돼서 풍족할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도 그래서 뒤에 한 주를 더, 지역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들을 무대 설치한 거를 연장을 해서 조금 더 주고라도 일주일을 더 연장해서 그 지역 단체들을 올려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그나마도 볼거리를 제공하자, 이런 얘기가 마지막 날 밤 치킨집에서 시장님 이하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흥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청정지역으로 소문이 나서 주말에 망상이나 추암 가보면 거의 찹니다, 관광객 차량이. 그런 거 봤을 때는 여름철 피서철에 우리 망상하고 추암, 이쪽 동해시 지역은 좀 잘 된다고 봤을 때에, 작년에 예상해서 이렇게 한 주를 더 준비하자고 했는데. 혹시 그런 차원에서 8,000만 원이 더 선 건지, 아니면 작년에 얘기했던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계획에 포함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망상해변문화행사에 문화행사운영비의 문화행사 개최가 당초에 2억에 섰던 것을 저희가 5천을 삭감하고 1억 5천으로 하고, 그리고 해변행사프로그램 운영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넣었는데 그리고 3천을 더 추가해서 했는데. 저희가 해변행사프로그램, 민간행사사업보조로는 여기를 견운모 체험시설을 운영을 해 볼까 하고 사업비를 조금 조정을 했고요. 사실 사업비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7월 31일부터 8월 9일까지 10일간 기본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금, 토, 일, 주말에는 작년과 같이 가수, 좀 유명한 가수 공연이나 이런 거를 행사를 할 계획이고, 평일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단체들 공모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할 기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흘 내내 견운모체험 행사프로그램도 같이 개최할 지금 현재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은 상당히 부족한데 하여튼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예산이 부족한 건 공감하고 또 견운모와 관련해서는 지금 그 장비업체하고 견운모 공급업체하고는 지금 거의 15~20% 정도 돌아가게끔 주는 걸로 해서 억지로 지금 맞췄어요, 사실은.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게 1회 추경이지 않습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만약에 과장님이 흥행을 하셔서 동해시 부가가치가 올라 갔다 그러면 현재보다 예상한 세외수입이 더 들어온다고 본다면 그 고생한 업체들한테 좀 더 챙겨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죠. 근데 준비가 철저하지 못해 가지고 돈은 돈대로 쓰고 만약에 흥행을 하지 못했다 이랬을 때는 본 위원 포함해서, 뭐라 해야 되나, 잔소리를 떠 안아야 되는데, 준비를 좀 잘 하셔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분 좋게 와서 돈도 좀 더 쓰게 해서 가을에는 2회 추경 때는 좋은 결과가 나와서 예산이 좀 더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이제 과장님 몫이니까 좀 잘 고생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이창수위원

269페이지, 민간이전 해 가지고 아까 8,000만 원 이거, 단체가 정해졌습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문화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사업계획서는 나왔습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예산이 통과 돼야지.

이창수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산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기본 계획은 저희가 세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이 산출 근거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 위에 지금 2억에서 1억 5천으로 줄었잖아요, 이것도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 두 가지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75페이지, 아까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3억 원 있잖아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이창수위원

이것도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것도 산출 근거 좀 제출해 주세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3가지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석

최재석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270쪽에 삼화사 수륙재 관련해서 당초예산이 1억 원이었는데 지금 전승비로 3,000만 원, 사무운영비로 7,000만 원 이렇게 내용을 좀 바꿨어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이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당초에 예산심의를 받을 때 사무국 운영비로 인건비로 1억 원을 심의를 받아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거는 인건비로 다 쓰지 말고 뭔가 이 사업을 좀 해라, 사무국 하고 얘기가 돼서 3,000만 원은 사업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사업비로 좀 하도록 해서 지금 이거를... 원래는 사무국에 사무국장 하나, 직원 둘을 채용할 계획이었는데 이거는 사무국장 하나와 직원 한 명을 채용하고 한 명의 인건비를 사업비로 좀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돌렸고요. 그리고 보존회에서 자체 계획은 아마도 수륙재의 콘텐츠를 활용한 자비나눔 방생체험 행사를 할 그럴 계획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전승비 3,000만 원 일단 배정했는데 전승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내용이 있습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그게 지금 수륙재를 일반인들한테 알리고 홍보하기 위한 콘텐츠를 활용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비나눔 방생법회를 하려고 하는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수륙재의 의미를 일반인들한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홍보하는.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방생이라는 것도 수륙재니까 그런 뜻으로 부대행사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다면 이건 전승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취지는 알겠는데. 저는 전승이라고 해서 작년의 수륙재를 얘기하면서 예산의 절대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동해시의 문화유산이 적은 상황에서 국가지정문화재니까, 무형문화재니까 육성해서 정말 동해시의 가치 있는 문화재이자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야 된다, 그렇게 하자면 매일 오시는 분들한테 거마비 식으로 돈을 쓸 게 아니라 정말 전승을 받아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발언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반가웠어요, 전승비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나 했더니 현재 상황은 그건 아니네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이거는 삼화사 수륙재 보존회의 운영비로 지원되는 건데 전승비라고 조금 표기가 그렇습니다. 차라리 뭐, 사업비, 홍보비 이런 쪽으로 했으면 조금 더.
재석

최재석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전승 쪽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전승 쪽은 별도로 지금... 여기 당초예산에 수륙재 전승하기 위한... (발언이 겹침)
재석

최재석위원

아니, 올해 예산에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행수륙대재는 중요한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내년이라도 우리 문화교육과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뭐, 지금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셔도 돼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내년의 계획은 생각 안 해봤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된 거에 맞춰서 행사를 하고 계획을 실시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역사문화고증 및 가치발굴 사업, 이것은 5,0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이거 뭘 하려 그랬는데 왜 삭감이 됐는지?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이게 동해 역사 문화 인물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교육강좌도 개설하고 또 이런 동해시 인물에 대한 토론회도 개최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도에서 일괄 이 부분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2021년에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받은 사안이고, 이 사업은 내년에 춘천과 동해 지역에 주겠다고 지금 구두로 확답을 받아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문화원 제안 사업입니까, 이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동해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좀 아쉽네요. 그리고 271쪽에 용산서원 활용사업, 4억 2,000만 원이에요. 단위사업으로 굉장히 예산이 큽니다. 이거 사업 목록 다 가지고 계시죠?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작년에도 이 정도 했습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아니요, 작년보다는 용산서원하고 구상수시설의 예산이 한 2억 정도 더, 이상 올랐습니다. 중앙기관에서 평가를 나왔을 때 동해시만큼 문화재를 활용해서 사업을 이렇게 잘하는 데가 없다, 중앙에서 평가를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더 올해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준 거고요. 그리고 저희도 예산이 많이 증액된 상황에서 용산서원 활용사업 같은 경우에는 효행제라 연계해서 사업을 좀 더 발굴해서 해 달라, 그리고 구상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유천제랑 연계해서 좀 사업을 발굴해 달라고 했고. 이 사업에 관한 워크숍을 용역 업체들이 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 말에 또 워크숍을 개최해서 기본적인 사업계획은 확정이 있지마는 좀 더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또 지역에 있는 자원들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중앙 정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우리가 중앙 정부에 평가받은 기록이 있습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김대종 계장님, 평가 기록이 있습니까?
대종

김대종전통문화팀장

그거는 문화재청에서 직접 전문가 모니터링하고 일반인 모니터링을 합니다. 우리 시에는 평가 자료는 없습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
대종

김대종전통문화팀장

직접 평가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다니면서 평가한다 이거에요?
대종

김대종전통문화팀장

네, 관계전문가 이런 대학교수라든가 문화재 활용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전국을 다 평가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우리가 그쪽에다가 자료 올리고 한 그런 것도 없고?
대종

김대종전통문화팀장

설문 조사라든가 기본 자료는 다 제공을 합니다. 제공을 하는데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전문가들이 직접 와서 현장을 조사해서 프로그램 참여하는 분들하고 인터뷰도 하고 주관 단체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전국을 평가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담당하시고 계시죠, 이 부분?
대종

김대종전통문화팀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종

김대종전통문화팀장

문화재 정책이 보존에서 활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도 문화재 활용과가 생겼고 활용국이 생겼습니다. 활용이 최선의 보존이라는 게 정부 정책이고, 우리 시도 또 거기에 맞춰서 상수시설하고 용산서원, 서원도 굉장히 규모는 작지마는 프로그램 자체가 알차고 또 참여자들의 호응도 좋고, 그래서 전문가 평가나 일반인 평가를 최고로 받아서 전국에서 거의 탑 수준으로 지금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국비도 많이 받아 왔지만 여기 보면 시비도 상당히 들어가요. 지금 보존에서 활용으로, 이런 콘셉트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작년 어떠 어떠한 사업했다, 내용 있죠?
대종

김대종전통문화팀장

네,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올해도 어떠 어떠한 사업에 어떻게 예산을 쓰겠다, 계획서 있죠?
대종

김대종전통문화팀장

네,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종

김대종전통문화팀장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순

박남순위원

팀장님, 자료 작년 거는 필요 없고 올해 도급계획서 용역 했던 거,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립니다. 두 군데 다, 용산서원하고 구상수도 사업시설하고요. 아까 좀 누락된 것이 있어서, 다른 분이 했으면 제가 안 하는데 한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삼화사수륙재는 당부를 한 번 더 드리는데 방생은 전승 사업이 아니고 그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홍보라고 얘기하시는데 전승과 홍보를 맞물려서 같이 세워야 되는데 삼화사에서 전승 사업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전승 사업이 수륙재 안에 수륙재에 사용하는 꽃, 이것도 문화재고요. 그래서 그 꽃 만드는 것들도 전승 사업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 수륙재 하는 중에 소리, 바라춤, 이 소리 하는 분이 없어서 계속 다른 데에서 꿔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리하고 바라춤에 대한 것도 전승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륙재를 이어가는데 스님이 못 하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전승 사업으로 하는 계획을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맞물려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예산 세울 때 전승과 홍보비를 같이 세워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고요. 아까 누락이 된 데가 있어서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문화예술시설 유지보수 사업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269페이지 보면 맨 위의 줄입니다. 문화예술시설 유지보수(예술인창작스튜디오, 생활문화센터, 그루터기) 이래 가지고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예산은 사실 세 군데 다 수리하는 데 쓰는 게 얼마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한 거를 정착화해야 되겠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이 시설보수를 계약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술인창작스튜디오는 계약하죠? 몇 년입니까, 한 번 계약할 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아, 입주작가? 입주작가 2년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2년이면 입주작가가 계약이 끝날 시점에서 새로운 입주작가가 올 때 그때 시설 보수를 해 줘야 되는 거지, 계속 쓰는 사람이 있는데 시설보수 한다는 거는 그분이 잘못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을 시가 생각 있게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그러니까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문제 있는 거는 다시 보수를 해서 새로운 입주작가, 그럴 때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이분들이 2년, 2년 연임까지 하면은 창작공간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저희 동해시가 그 좋은 집을 마련하고 좋은 시설을 주잖아요. 그러면 2년 안에, 4년 안에 자기 작업실을 못 갖는 사람은 더이상 연장 가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개념을 두고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이분들이 그만큼 또 공짜로 사용하는 반면에 시에다가 재능기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것들을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래서 이거는 좀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 군데 다 부족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2년에 한 번, 이렇게 계획을 좀 세워주셔서 부족한 거, 좀 문제가 있는 것을 좀 시설을 좀 보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루터기가 송정이죠?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2년에 걸쳐서 내부적인 것 때문에 심지어는 열쇠까지 부수고 다시 만들고 서로 그런데, 이게 정말 기물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지도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276페이지입니다. 제가 자꾸 공연 갖고 얘기를 하는데 공연이 중간에 보면 기획초청공연 5,000만 원*3회 이래서 3번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 야외공연장 상설공연 이래서 1억 5,000만 원을 잡았는데 1억 2,000만 원으로 하셨고요. 그 밑에 보면 또 행사실비지원금 민간우수단체 우수공연프로그램 5천 이래 가지고 공연을 보니까 3번, 4번, 5번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아까 행정과에서 얘기한 해군공연까지 하면 6번입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는 제가 공연을 못 한다고 봐요. 하반기 4달밖에 없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공연만 계속해도 4번밖에 안 되는데 이 6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금 경제전시상황이다, 국가나 우리나 지금 경제전시상황에 재난 위기에 맞는 프로그램으로써 이렇게 6번까지 해야 되느냐, 공연을. 그것도 작은 게 아니고 5,000만 원짜리, 1억 2,000만 원짜리,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이거 예산을 적절히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청소년수련관이 문화과 소관이에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거기에 그 버스 어떻게 됐어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저희가 시비로 버스를 한 대 구입해서 관리전환 시키는 걸로 지금 회계과에서 구입 중에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결국은 회계과에서 구입하면 기존에 있는 게 청소년 수련관... (발언이 겹침)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신차는...
응택

임응택위원

여기 있고.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여기 쓰고, 구차를 사용하던 차를.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차를 달라 하는데 문화과에서는 없어서 어떻게 정리 되는가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한가지 드리면 삼화사 1억 예산에서 7천은 인건비 쓰고 3천은 좋은 곳에 쓴다 했는데 대답이 방생 쪽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그 방생 우리 동네에서 할 데도 없고 신도들이 어딘가 성지순례 가 가지고 방생 행사를 해요. 그때는 자기들 자체 비용으로도 다 하니까 그리고 그 돈 2~300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방생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마시고. 그 3,000만 원이 사용되는 의미가 희석돼 버린단 말이야. 하지 마시고 아까 말했던 꽃 만들기라든가 바라춤의 일부를 전승한다든가 소리의 일부를 전승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지원금을 사용하셔서 계속 전승될 수 있도록 해야 그 돈의 사용의 의미가 있지. 대답을 방생도 하는 데 쓰고 이러면 그건 무조건 내가 볼 땐 맞지 않는 대답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대답은 좀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좀 생각해서 메모해 오셔서 좀 아름다운 대답, 그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아서 들으라고 그 얘기했는데 그걸 또 원단대로 들어서 또 얘기하다 보면 서로 인상 쓰게 되잖아, 그죠?

웃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조금 추가해서 말씀 드리도록... 그 방생 체험을 자체적으로... 지금 이게 계속 얘기가 됐던 게 전국 단위의 방생체험행사를 해서 동해시로 이런 수륙재가 있는 걸 좀... 작은 골짜기에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전천이나 한섬이라든가 이쪽으로 삼화사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그래서 전국에 있는 절이라든가 불교TV 같은데 다 연계해서 이런 행사를 해볼까 하고 지금 계속 중에 있는 겁니다. 단순한 그냥 방생체험이 아니라.
응택

임응택위원

그 방생에 드는 어종을 어떤 걸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비용은 자체 신도들이 다 모금한 돈으로 다 되는 거니까 과장님이 방생 쪽에 전승적인 큰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고 거기는 의미가 우리 시가 관여하는 부분에 시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처가 좀 맞지 않다. 제가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알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이런 돈 사용해서 3,000만 원 할 때 그런 쪽의 항목은 아예 좀 대지도 말았으면 좋겠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이창수 위원님, 최재석 위원님, 박남순 위원님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체육위생과장 김진근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올해면 이제 공직에서 그만두시네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285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해 가지고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해서 6,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시설을 대도시에는 이 사업을 상당하게 보급을 하고 이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체육진흥공단에서 중점적으로 해서 학교에다 보급하는데, 이 6,000만 원이면 학교에 몇 군데나 사업하실 계획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우리가 지금 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가상현실 스포츠실 사업 희망 학교 추천 의뢰를 4월달에 해서 진행되는... 1개 초등학교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어디 확정이 났습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어디 학교에?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학교는 창호초등학교인가, 그렇게 할까 그런...
효기

홍효기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아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창호초등학교에 했고 2019년도는 지금 동해초등학교를 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동해초등학교?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창호초등학교에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18년도에 했고.
기하

김기하위원

창호초등학교 학생들만 이용을 하는지 타 학생들도 이용을 하는지 거기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위치로 볼 때 타 초등학생들이 거기까지 가서 이용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2018년도에는 창호초, 작년에는 동해초, 올해는 지금 초등학교까지는 아직 결정이 안 난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보면 신청기한인 4월 말부터 6월 중순에는 동해시에서 강원도로 올리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이렇게 결정하는...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다기보다는 도까지는 거의 결정난 걸로.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미세먼지라든가 겨울철에 춥고 그다음에 비 오는 날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19로 얼마 있으면 학생들이 개학을 하는데 이 시설을 하는 거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좀 많은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창호초등학교 학생들이 뭐... 거기에도 하면 좋은데 학생들이 별로 없잖습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네.
기하

김기하위원

막대한 기금하고 시비가 50대 50으로 해서 이 시설이 만들어지는데 좀 기왕에 했으면은 활용도가 많이 커야지만 좋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선정하실 때에는 학생들이 좀 많은 쪽 위주로, 그다음에 작더라도 거점으로 해서 그 시설을 다른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방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우리 김기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이 시설을 할 때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우리가 알기로는 교부신청 조건에 보면 국민체육공단에서 배부한 조건을 제가 자세히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응택

임응택위원

잠깐만, 그럼 뒤에 팀장님?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팀장님이 체육행사 때문에 체육회에 나가 있거든요.
성규

윤성규체육진흥팀장

들어왔습니다. 이 사업의 본 취지는 초등학생들한테 배급된 건데요. 황사라든가 그다음에 바람 부는 날, 비 오는 날을 피해서 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을 만들어주는 체육행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가상현실스포츠실이 2017년도에 창호초교하고 그다음에 동해초교. 이거는 교육지원청에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추천해 주는 학교를 저희들이 추천합니다. 그래서 창호초교가 됐고 동해초교가 됐습니다. 올해도 교육지원청에 요청을 해서 1개 학교를 올릴 예정입니다, 지금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의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 시가 그 학교를 추천해 준 거예요, 아니면은.
성규

윤성규체육진흥팀장

교육지원청에다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추천이 들어오면은 그 학교를 이제.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도 있었는데 창호초가 18년도 했고 19년도에 동해초 했다, 이런 얘기에요?
성규

윤성규체육진흥팀장

네, 교육지원청에서.
응택

임응택위원

우선순위로?
성규

윤성규체육진흥팀장

네, 우선순위로.
응택

임응택위원

미안하지만 이 두 학교는 공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최고로 환경이 좋은 학교인데. 그보다 더 시내 중심권에서 환경이 나쁜 학교가 더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추천을 해요? 효율성 면에서도 떨어지고.
성규

윤성규체육진흥팀장

그것도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추천받는 학교는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하고 난 다음의 그 조건하고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주변 환경하고 맞춰보면은 이렇게 나온단 얘기에요. 그러면 이렇게 따졌을 때도 그 말에 맞는 현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창호초등학교하고 동해초등학교는 공기가 제일 좋다고 보지 않습니까? 동부메탈도 공기 그쪽으로 안 와요, 저쪽 밑으로 내려가지. 창호초등학교는 최고 좋고. 그래서 그런 설명은 좀 이해하기 힘들다. 향후에는 이렇게 가상스포츠시설을 만들더라도 효율성이 높은 곳부터 현실적으로 환경이 나쁜 곳,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해야 맞지. 이거 애를 둔 같은 부모로서 급한 곳은 따로 있는데 엉뚱한 곳에다 했다고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그런 부분은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 맞지 않다, 그래서 좀 더 세심한 행위가 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에 청소년체육문화센터 건립에 시비를 전액 삭감했는데 이래도 문제가 없습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지금 우리 단계가 대공연장을 반영하다 보니까 외관도 그렇고 건축 규모도 좀 늘어났습니다, 건축 규모가. 그래서 그거를 2월달에 확정해서 6월 말까지는 설계를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6, 7월경에 설계에 대한 경제성검토, 기술심의, 그 단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우선은 사업하는 데 균특하고 도비하고 받은 게 약 한 27억, 28억 정도 있으니까 시비가 우선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빼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연차 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이렇게 융통성이 된다면은 급한 사업이 있을 때 급한 사업으로 예산을 좀 배려를 해 주고 우리 시비를 조금 잡으면 되는데, 뭔 얘기를 해 보면 국도비 또는 보조금에 비례해서 우리 시비는 이만큼 매칭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게 다 맞지 않은 얘기로 확인이 된 거죠. 그죠? 내가 체육과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예를 들면. 이렇게 융통성 있는 예산을 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 꼭 체육과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아니야. 너무 또 가슴 뜨끔해 하지 마시고. 그 밑에 동해웰빙스포츠타운 내 공중화장실 개축, 2억 3,000만 원이 이제 5,000만 원이 줄었는데. 보조구장에 있는 그 화장실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그렇죠. 거기 하고, 당초에는 게이트볼장하고 보조 경기장 안에 있는 것 2개 동을 대당으로 하려고 했는데 당초 또 예산을 다 충분히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정상적이었다면 올해 1회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그 두 화장실 중에 게이트볼장 옆에는 아직까지는 사용하는 데는 괜찮겠다, 우선 보조경기장 안에 있는 것, 그것만이라도 먼저 하자 그래서 이제.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뭐, 호텔을 짓는 거도 아니고. 2억 3,000만 원이면 그 게이트볼장까지 다 충분하지, 어떻게 설계도가 나오는데.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규모가 지금, 잠깐만...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화장실을 몇 평을 짓는데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지금 75.6㎡입니다. 길이가 12.6m, 폭이 6m, 높이 3m인데 기본적으로 들어 왔는 거 보면 남자화장실에는 대변기 둘.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알았어요. 약 22.7, 약 23평인데. 뭔 놈의 화장실이 건축비가 평당 1,000만 원씩 들어가?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2억 3,000만 원 중에 전부 다가 아니고 나머지 한 3~4,000 정도는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이랄까 그런 비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거기에 부대시설 할 게 뭐가 있고, 그 좁은 데에.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정화조도 좀 연결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거기에 23평씩 지을 공간이 있어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보조경기장 안에 있는 화장실을 그전에는 그 보조경기장 이용하는 선수들만 이용할 수 있었거든요. 관리도 안 되고, 그게 또 재래식이거든요. 그 화장실을 바깥으로 빼서.
응택

임응택위원

그 약간 위에?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도.
응택

임응택위원

사용하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뭔 화장실이 평당 1,000만 원이 예산으로 나오냐고. 3,000만 원 뺀다 하더라도 평당 한 800만 원이면 아파트값인데,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 돈으로 잘 하시면은 이 2억 3,000만 원도 금액을 잘라서 보조구장 화장실, 게이트볼 화장실 나누어서 견적을 내서 입찰을 하시고, 이 돈이면 2개 다 짓습니다. 우리 시 업체에다가 입찰을 볼 수 있도록 이 2개를, 그러면 3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보조구장 하나하고 게이트볼장 하나하고 이 2억 3,000만 원 돈을 나눠서 발주를 하시고, 우리 시 업체가 그 입찰을 받아서 공사를 하면 2개 다 충분하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보조금은 8,400만 원밖에 못 받고 거의 시비인데 이렇게 할 거면 분리 발주를 하셔서 우리 시가 2가지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앞으로 계획이 나오면은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286페이지에 시민생활체육대축전, 이건 무슨 행사를 말하는 거죠? 생활체육활성화에서, 상단에, 307 민간이전에. 286페이지.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상단부에 생활체육활성화, 307-04.
성규

윤성규체육진흥팀장

부의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네, 하세요.
성규

윤성규체육진흥팀장

이 행사는 우리 개청 기념일 행사로써 한 10개 종목이 합쳐져 갖고 대축전식으로 개최하던 거였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그냥 취소를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전액 삭감하지 4,500만 원만 삭감하는 이유은 뭐에요?
성규

윤성규체육진흥팀장

4,500만 원이 그 전액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이 2억 3,300만 원은 어디에 씁니까?
성규

윤성규체육진흥팀장

전체 금액이고, 대회 전체 금액에서 4,500만 원이 원래 서 있던 게 전액 삭감된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민간행사보조사업 중에서 4,500만 원이 그 대축전 행사비인데 그 부분만 삭제했다?
성규

윤성규체육진흥팀장

네, 취소된 부분.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아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서에도 안 올라오고 없는데 일전에 작년 가을에 론볼경기장 전기안전사업비 부서인가, 거기에서 예산을 받아서 인천이나 그때 당시에 영월이 협의를 해서 그 지원금을 받아서 약 30억 드는데 시비 한 5억 정도 드는 걸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걸로, 우리 시도 론볼경기장을 언젠가는 씌워 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신체장애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 시비로만 다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경우 이런 지원금을 활용하면 되겠다 해서 그 론볼 체육회원 회장님하고 해서 본 위원이 그 관련된 분을 모셨더니까 그 강원도 론볼경기 대회 때인가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자료까지 다해서 지난번 전 과장님한테 드렸는데 그거를 현 과장님이 인수 맡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저 오기 전의 일인데. 그거는 론볼경기장 위에다 태양광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응택

임응택위원

맞습니다. 가설건축물을 세우는 걸로, 가설건축물도 세울 수 있으니까, 가설건축물을 세우고 그 세우는 공간에 결국은 태양광시설을 해 주는 조건으로 그 예산의 약 85%인가를 받아오고 15%를 우리 매칭으로, 우리가 한 3억에서 5억 정도만 우리 시비 내면 그 공사가 완료되는 공사예요. 그래서 그 책자까지 다 받아와서 우리가 검토해서 의견을 내면은, 그분이 접수를 하면은 자기가 다 관여해서 되게끔 해주겠다 해서 서류를 다 받아서 본 위원이 직접 전달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아는 바 없습니까?
종기

김종기체육시설팀장

네, 상세하게는 모르는데 아마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 공공시설에 대해 개인이 투자하고 그 사업에 대한 주체가 모호하고.
응택

임응택위원

주체가 모호하다고요?
종기

김종기체육시설팀장

경제성이 좀 없다, 그래 가지고 아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3, 40억 들어가는데 우리 시가 5억만 들이면 그 가설건축물을 해결해서 어차피 우리 돈 들어갈 거를 그런 돈을 인용해서 모든 사업을 끝낼 수가 있는데, 주체가 모호하고 사업성이 뭐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임시방편으로 대답을 하시는 것 같고. 그 책자랑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면은 앞에 과장님한테 그 서류를 확인 다시 하시고, 체육과 어딘가는 있을 겁니다. 그걸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시가 돈 조금 들이고도 그 큰 걸... 또 전기생산되면은 우리가 팔든 그분들이 우리한테 건축비 대비해서 가져가든 우린 관계없어요. 이분들한테 5억 미만의 돈을 들여서 그 큰 운동장을 가설건축물로 우리가 뚜껑을 씌워주는 일이 완공이 되는데 그게 지금 대답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다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은 하나도 모르고 계시네.
종기

김종기체육시설팀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시간을 내서 작년 가을에 브리핑을 하고 현장에서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럼 과장님이 바뀌시면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되는 거예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하여튼 그 내용은 제가 좀 듣지 못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다시 좀 챙기셔서. 경제사업이 되고 안 되고 이익이 되고 안 되고 계산은 본 위원도 누구보다도 빠릅니다. 그게 월등히 큰 걸 하나 해결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솔가지가 떨어져서 경기장을 노다지 쓸어야 되고 형편없잖아요? 그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걸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는... 예산서에 또 없어, 그래서 지금쯤은 들어와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제가 짚은 거니까 다시 검토해서 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 질의라기보다 당부를 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스파르탄레이스코리아 대회가 언제쯤 열릴 예정이죠?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7월 11일 이렇게.
남순

박남순위원

네, 7월 11일쯤.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지금도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도 연습하러 오셔요. 스파르탄레이스가 작년에도 보니까 굉장히 인기 있고 이분들이 금세 가는 게 아니라 한 3~4일쯤 동해에 머물렀다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연다 그러니까 스파르탄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모래밭에 연습을 하러 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연습하는 게 는다는 건 동해를 찾는다는 건데 이 대회 하나 유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분들이 끊임없이 동해를 찾아오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홍보를 미리 하셔서 이분들이 꼭 대회 때만 오는 게 아니라 사전에 동해를 와서 여기 와서 연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홍보도 좀 필요하다 라고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에 2억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또 줄여서 하는데 이거 진행 측 하고도 다 협의가 됐겠죠?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천이 삭감되는데 시비 2천, 도비 2천.
남순

박남순위원

네, 그래서 작년보다도 예산이 축소가 돼서 더 늘어나지 않고 축소됐을 때는 이 주체 측 하고 협의를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져서 또 이분들이 3~4일 동안 동해에 또 머물다가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그 때에 동해시 홍보 차량을 그분들한테 집중 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해시에 홍보 차량이 있더라고요. 탑차가 있어 가지고 하루 종일 영상을 틀어 놓으면 이분들이 보고 동해 구석구석 또 찾아서 갈 수 있게끔 그 행사 때만큼 홍보 차량을 그쪽으로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배치를 해 달라고 당부를 좀 드립니다.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민원과장 최원근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294페이지. 민원과 뭐, 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던데. 그 맨밑에 여권발급업무.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 케이스, 결국은 커버구입인데. 이게 여행사마다 가져가면은 자기네 여행사 홍보하느라고 케이스를 다 갈아요. 물론 또, 안 씌워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여권을 만들어서 그냥 한번 드려보시고 이거 씌워 달라 하면은 씌워주든가, 좀 아끼는 방향으로. 이거 씌워봐야 여행사가 바로 바꿔버려요, 자기들 홍보하느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커버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금액이라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PC는 어떤 PC인데 100만 원에 27대에요?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네, 차세대주민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차세대?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지금 2차년도 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보안 소프트웨어를 적용시킵니다. 보안 소프트웨어를 적용시키면은 다른 업무를 못 하게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동사무소 포함해서 27대인데, 그거는 담당자가 본체를 2개 갖고 모니터 하나 가지고 주민등록 전용 PC 본체 하나 하고 일반 새올이라든가 행정시스템용 하나 하고, 그래서 2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갖추게끔 그렇게 문서 하달이 돼 가지고 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결국은 개인정보 때문에.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공공정보요. 주민등록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응택

임응택위원

아, 그러니까. 유출되는 거도 막고. 그동안에 옆에 직원 담당자도 아닌데 와서 보려면 사실은 좀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누군가 부탁에 의해서 좀 알아달라 이러면 주민등록번호도 알아줄 수도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런 게 다 보완된다 이런 얘기네요? 담당자 아니고는 못 여네요, 그러면?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일단은 외부에서 다른 업무를 쓴다는 얘기고, 요새 티비에서 나오듯이 공익근무요원을 갖다가 대체 아이디를 주고 한다든가 그런 거는 별도로 다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죠, 오픈시키지 못하게.
응택

임응택위원

어쨌든 구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어쨌든 확실하게 개인정보 관리도 되고 하겠네요. 근데 또 그거 홀랑 누가 이렇게 해킹해 가지고 가면 더 쉽잖아. 싹 정리됐는 거.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해킹하는데?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주민등록상에 생년월일, 성별까지 표시를 하고 이제 떼줄 때 지역을 넣지 않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죠?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지금 얘기는 들었는데요. 지역이고 전부 다 빼 갖고 앞에 성별 빼놓고 여섯 자리는 무작위로 돌린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언제부턴 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좀 충분히 하셔서 숙지해 가지고 실수 안 하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원하는 사람만 지역을 넣어주게끔 돼 있으니까 꼭 그거는 앞에서 민원업무 볼 때 물어봐 주셔야 됩니다.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97페이지에 보면 ‘보행자명 도로명판 신규설치’ 이래서 25개 이랬는데, 이게 주로 어느 지역에 도로명판을 신규로 설치하실 것인지 그거에 대한 거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도비 보조금으로 내려온 건데요. 도로명판을 갖다 어느 지역에다 특정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도로명판은 대개 교차로, 교차로에다 차량용 위주로다 설치했는데 차량용 말고도 보행자가 눈으로 보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추가로 설치하는 의미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특정돼서 지금 바꾼 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확장을 강구하는 거죠.
남순

박남순위원

당부드립니다. 이것도 보행자들이 쉽게 보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사전에 파악하셔서 설치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세무과장 전병업입니다.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먼저 세입 좀 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서 세수가 줄지 않나 염려를 하는데 우리 시는 25억 6,000만 원 증액으로 지금 잡으셨는데. 자동차에서 3억 증액됐고, 그다음에 법인세, 특별징수금, 각각 3억씩 해서 이렇게 토탈 25억 6,000만 원을 더 증액을 잡으셨는데, 좀 더 들어올 것이다 하는 예상치가 있습니까?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네, 예년에 비해서 추경에 세입 재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사실 저희 세입부서에서 제일 업무의 딜레마가 정확한 세수를 추계하는 부분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관내 3개 아파트 단지가, 대형 단지가 있는데 그동안의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저희들이 관내 중계업자들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분양률이 저조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3개 단지에 총 아파트 분양 수가 1,818호인데 그 중에서 한 80%가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좀 많이 늘어나고. 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4월 말 현재 전년 대비 438개의 자동차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좀 되고, 또 자동차세 부분은 1년에 연납이 교육세를 포함해서 한 32억 정도가 확보가 돼 있어 가지고 평균 납기 내 징수율을 감안한다 이러면 무난히 징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쉬운데요. 본 위원이 이것으로만 볼 때에는 당초예산을 너무 짜게 잡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세수 분석을 좀 잘 해 가지고 그 간극을 좀 좁히는 게 저희들 업무의 딜레마인데 그런 부분이 참... 늘 세수 분석하는 것이 전년도 결산 대비해서 세수의 물건이 자동차라든가 부동산 거래라든가 이런 증감에 따라 가지고 다만 정책의 변동이 없는 걸 전제로 해서 그렇게 추계를 하는데, 좀 자동차도 의외로 많이 늘어났고 또 아파트 분양률도 좀 많이 높아져 가지고.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요. 아파트나 자동차는 현실로 드러나고 눈으로 확인이 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담배소비세를 6억이나 증액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열 받는 분들이 많나.

웃음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담배소비세가, 지금은 전자담배로 많이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전년도에 담배소비세가 71억 정도 세입으로 잡혔었는데 상대적으로 전자담배 애연가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궐련 담배는 한 갑당 1,007원씩 저희 지방세에 별도로 오는데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는 유형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697원짜리가 있고 896원짜리가 있고 이런데. 그래서 전년 대비 좀 대동소이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담배에서 증액을 6억을 했다는 게 좀 설명에서는 아이러니한데, 어쨌거나 세율 높은 전자담배로 많이 전환시켜서 들어온다니까 우리 시로서는 마다할 일은 아니지만 또 항간에는 이 전자담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피우지 말라고 또 뉴스도 나오고 하잖아요?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환이 되고 이렇게 6억씩이나 세수를 늘려주니까 한편으로는 고마운데 또 한편으로는 건강상에 국민보험료가 또 더 나가지 않나 그런 염려도 되고 합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 계획대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의출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대형버스.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이게 작년에 했었던 건데 오히려 1,500만 원이 줄고. 언제쯤 됩니까?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지금 2월달에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6월이면 납품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가액이 나오니까 1,500만 원 줄은 겁니까?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네, 2억 2,200만 원.
응택

임응택위원

아, 결정 났습니까?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때 물었을 때 조달청에 그 판매단가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랬었다는데 들어왔네요?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이 앞전에 우리 시에서 사용하던 45인승 버스, 현대차. 그 차는 어디로 갔습니까?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그건 이제 청소년 수련관.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이 차가 들어오면 현재 있는 차를 청소년 수련관에 보내는데 그전에 있던 45인승.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전에 45인승...
응택

임응택위원

현재 사용하는 이 버스 살 때에 그 앞전에 45인승이 있었어요.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폐기처분...
응택

임응택위원

폐차 아니죠. 그때도 그... (평생학습관 답변하는 소리)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아, 평생학습관.
응택

임응택위원

네? 평생학습관으로 갔어요? 거기가 더 급했나 보죠? 청소년 수련관에 그 차가 가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청소년 수련관에 지금...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모르실 거예요. 뒤에 팀장님?
계팀

회계팀

김진유 : 네, 회계과 김진유입니다. 그전에 있던 버스는 평생학습관 뒤에...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노인종합복지관.
계팀

회계팀

김진유 : 노인복지회관 쪽으로 갔습니다.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노인종합복지관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노인종합복지관이 작은 차 1대, 큰 차 1대잖아요?
계팀

회계팀

김진유 : 네.
응택

임응택위원

노인종합복지관이 아니라니까. 노인종합복지관은 그 작은 차는 그대로 쓰고 있고 큰 차는 수리 하다 하다 이제는 부품도 없고 자주 사고 나서. 본 위원이 A마트 정리하면서 본 위원 차 수리해 놓은 거를 그쪽으로 넘겨달라고 해서 그쪽에 남아 있는 돈으로 팔았어요. 시청 차 그쪽으로 안 갔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청취불가)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아니야. 묵호노인복지관은 교회에서 그 구형버스 끌고 다니고 여기 감추사 앞에 노인복지관은 그 차가 아니에요. 본 위원 차가 그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45인승이 안 보여. 폐기처분이 아니라니까.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그건 한번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서 별도로.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그 뒤에 팀장님들도 다 바뀌셨나? 그거 몰라요, 그 내용을? 그 차가 원래 청소년 수련관 가기로 돼 있었다니까. 그런데 어디론가 갔다고 했어. 평생학습관에 지금 버스가 없잖아요?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평생학습관 없죠. 노인복지관. 그거를 제가 확실하게 모르니까 좀 알아서.
응택

임응택위원

노인복지관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네, 그러니까 그거는 별도로 제가 알아서 말씀...
응택

임응택위원

그 차가 청소년 수련관 가기로 했는데 안 가서, 다른 데 가서 지금 이 차가 새로 들어오면은 현재 있는 차가 청소년 수련관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차가 어디로 갔는지 행방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물었으니까.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나머지 얘기는 우리 행정감사 때 할 얘기니까 여기에서 할 일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집을 어디로 보냈는지.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