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성 의원 발언

사무국장 최기배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9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9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구정질문 및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현황입니다. 지난 5월 7일, 김영곤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후 5월 19일 심의를 마쳤으며, 5월 19일 박칠성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평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형주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재만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 박종여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 기적의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13일,「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13일,「2019회계연도 예산 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 5월 18일,「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심사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시니어팝스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곤 의원입니다. 2020년 5월 19일 제29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29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구정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처리에 관한 내용을 질문하고 그 답변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써 출석기간은 2020년 6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장소는 구로구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구청장과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소장·실장·담당관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그리고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구청의 실·담당관 과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인 간부와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부장급 이상 임직원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법인의 임원으로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성종입니다. 구민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칠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구로구의회 정례회에 제출해 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의 유례없는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과 코로나19로 인해 시행이 불가한 행사성 사업, 국·내외 교류성 경비 및 연내 집행이 불가한 투자사업의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등 구민생활안정 지원 사업과 해고없는 구로 만들기 등 일자리 지원 사업 및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더불어 금년에 꼭 해야 할 투자사업비 등으로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하여 제출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며「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9,373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8,892억 2,400만원 대비 5.4% 증가한 481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468억 5,100만원 특별회계에서 13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세외수입으로 항동생활체육관 운영수입금 등 사용료수입 6억 7,700만원, 보조사업 정산 잔액인 기타수입 9억 9,500만원 등 총 17억 9,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인센티브 확보로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02억 4,2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67억 7,7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80억원을 편성하여 총 347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편성경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법정·경직성 경비는 총 246억원 4,000만원으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8억 6,300만원, 기초연금 등 국·시비 보조사업 113억 8,9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97억 5,300만원 등 총 248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의회 해외 교류경비 6,000만원과 직원 국내여비 1억 2,100만원 등 총 1억 8,1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탄력성 경비는 총 63억 2,100만원이며,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사업 시행이 어려운 주요 행사성, 국·내외 교류성 사업 취소 및 축소로 총 16억 8,900만원을 감편성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경상사업 22억 9,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9억 8,1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구비부담금 73억 1,800만원 등 구민생활안정 사업 80억 5,300만원, 해고 없는 구로 만들기 8억 6,100만원 등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총 18억 6,500만원을 편성하여 코로나19 극복 관련 경비로 총 102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로는 일몰제 대비 공공용 토지 취득 10억원, 구립경로당 시설 확충 13억 7,600만원, 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 10억 6,800만원 등 총 170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연내 집행이 어려운 투자사업 등 총 11억 2,5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133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0억 5,500만원 대비 10.8% 증가한 13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1억 2,100만원 등 총 1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1억 2,800만원 등 총 11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200만원 및 과오납금 등 반환 1억 2,100만원 증액 편성으로 총 1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 2억 3,400만원을 감편성하고 고척2동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13억 1,800만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칠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말씀드린「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민 생활안정 및 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서울시의 추경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및 꼭 필요한 투자사업 등의 필수 재원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