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8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2020년 5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 5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2020년 5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 5월 21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0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강대영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전반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한 사항으로 기본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최종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9395억 78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8315억 8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079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코로나19대응 및 긴급현안사업 추진과 정부 및 도의 추경예산을 반영하고 국ㆍ도비보조금반환,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서민지원정책 등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여겨지며 주요 세입원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그리고 국ㆍ도비보조금과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 등으로 이번 심사는 긴급한 현안사업 및 경기침체에 활력을 넣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예산편성, 해당사업의 타당성여부, 집행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 및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기금 총 예산액은 702억 9580만 원으로 총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5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검토의견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재해사전예방 및 응급복구지원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영비 3억 8000만 원을 삭감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재난 및 재해복구사업과 재해 및 재난목적사업 등에 증액 계상되어 기금운용 목적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배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23억 8087만 1000원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조배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만중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21개 실ㆍ과ㆍ소별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5445억 6764만 5000원으로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요구액 5380억 7658만 4000원 중 3억 6420만 원을 삭감한 5377억 1248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요구액 64억 9106만 1000원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요구액 671억 9971만 8000원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구본선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사회적경제과를 비롯한 15개 실ㆍ과ㆍ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926억 3001만 4000원으로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요구액 2911억 2551만 9000원 중 21억 6700만 원을 삭감한 2889억 5851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요구액 1015억 449만 5000원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겪게 된 기가 막힌 논산시의 무소불위식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 우려를 먼저 표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질의를 하기에 앞서 이 특정사업부서가 아니고 행정전반에 걸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기 때문에 친절행정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친절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행정국장 임승택 발언대로 이동)

국장님!

예.

논산시 친절행정국을 맡아서 이끌고 계시는데 행정의 가장 큰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 행정의 가장 큰 가치는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신뢰가, 시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순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도래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먼저 좀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요 이 최근에 벌어진 행정에 관련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본 위원 지역구의 숙원사업이었던 안심사거리 도로 확장사업 이 문제를 한 1년여간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많이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어려운 이유를 말씀하시면 저는 꼭 해야 되는 더 많은 이유를 제시를 하면서 설득도 하고 해 가지고 결국에는 작년에 2020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한 20여일 앞두고 본예산에 편성해 주신다라는 약속이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재차 말씀을 드리려고 갔는데 뭐 이런 저런 이유로 감정을 안 해서, 아니 물론 그 전에 그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감정가에 의한 보상에 동의하겠다 그걸 받아와라. 받아왔습니다. 받아왔고 예산편성 시기가 돼서 예산편성을 부탁을 드렸는데 또 다른 이유를 들으셨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기로 약속을 했고 거기에 담당하는 공직자분도 같이 배석을 하셨고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저는 당연히 그 내용을 전제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겠죠. 예산편성 시기에 예산실에서 결재를 맡으러 갔는데 그 사업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시면서 전액 삭감을 하셨다고 그래요. 일관성도 없는 행정이고 저는 졸속행정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발을 심하게 하니까 수정예산에 넣어주셨어요. 행정이 장난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그 논산시에서 3건의 SOC사업 그 선정이 됐는데 연무읍에 그 SOC사업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2018년도 12월인가 그때 연말부터 시장님께 이런 사업이 있으니 제가 의지를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선정이 됐어요. 선정되기까지 충분한 주민의견이 반영된 사전검토, 꼼꼼한 사업계획서, 그리고 이행절차 다 거쳤어요. 그러면 사업계획대로, 여기 다 사업계획서 굉장히 잘 만드셨어요, 해당부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요, 제가 뭐 그 추진하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 다 빼고서라도 지역구 의원인데 지역구 의원한테 이만큼 사전설명 한 마디 없이 여기 공직자분들 2, 30명 같이 함께 대동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가셔 가지고 일방적으로 SOC사업 그 수영장 위치 변경하겠다, 그거 저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리고 저는 그래요. 뒤집어서 말하면 시장님이 여기 실ㆍ국장님들, 과장님들 다 프리패스하고 담당 주무관하고 업무에 관해서 논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상지를 변경하려는 이유가 참 저는 납득을 하지 못하겠어요. 처음에 주장하신 게 당초부지에서 연무안심재래시장으로 옮기겠대요, 수영장을. 옮기려는 이유가 참 저는 가관이에요. 저는 거침없이 표현,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너무 분노해 가지고 그래요. 시장에 사람이 없으니 수영장을 안심시장에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왔다 갔다 하다 물건 하나 더 살 거 아니냐, 그런 1차원적인 생각이 어딨습니까? 행정이 장난입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부시장님은 이거 관련해서 이번에 참 이게 뜨거운 감자가 돼서 논란이 많으니 아니 왜 저한테 직접 얘기안 하시고 타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전화 거셔 가지고 “어디가 좋겠어요?” 이게 뭐하자는 겁니까, 이게? 아니 친절행정국 일을 도시국장님이나 동고동락국장님한테 상의하는 게 맞는 겁니까? 그리고 논산시 이번에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참 감사하다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수정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반영이 됐는데 그거 삭감됐을 때 연무읍에 56억 공원조성한다고 뜬금없이 예산이 올라와있어요. 좋아요. 이게 국방부 부지예요, 거기가. 사전에 여기에 대한 그 참, 또 기가 막힌 게 제가 논산시 공직자분들, 대다수의 공직자분들은 진짜 고생 많이 하시고 노고가 크신 걸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 예산서가 인쇄 들어가기 전에 지역에서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 일부 공직자분들이 지역에서 좀 소위 말 꽤나 하시는 분들한테 전화 걸어서 “지역구 의원이 지역에 공원 생기는 예산을 30억을 삭감하려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 며칠 전에 행정자치위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이견이 있으면 서로 대화를 해 가지고 서로 상대방을 설득하면 되지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풀어갑니까? 그리고 이게 예산서 인쇄되기, 5월 7일날 예산서가 인쇄소에 인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불과 그 전 주엔가 시장님이 갑자기 논산시장 10년 하면서 그 연무행복공원 처음 오신 거예요. 오셔 가지고 “아, 이 좋다! 공원 해야겠다. 56억 사업비니까 이번에 20억 일단 올려” 이게 행정입니까? 개인 사기업도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오너가 즉흥적으로 사업하면 그 기업 도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증하는 게 논산시 2018년도, 2019년도 좀 있으면 결산하면 나오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어마무시하게 나오는 거예요. 사업이 충분한 검토와 사업계획 없이 시장의 즉흥적인 결정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니 당연히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넘쳐야죠. 안 넘치면 그게 이상한 거죠. 사업계획서도 없고, 아니 56억이 개인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습니까? 아니 56억짜리 사업을 계획하면서 사업계획서도 없고 그 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도 전혀 없고, 말 그대로 국방부 부지예요. 아시잖아요, 국장님! 국방부 부지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면 어떤 이행조치를 거쳐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뜸북 시장이 오더 하니까 수십억을 그냥 예산에다 담아놨어요. 우리 그렇게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이 지역 민생예산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뭐해도 그렇게 묵살당하고 무안당하는 게 일수인데…… 제가 그 예산 56억 아니라 560억이라도 그래요. 저는 행정은 논산시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고 그런 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위법사항이 없으면 당연히 행정에서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의 결과물이 만들어지려면 지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과물로 만들어내야지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참, 그런 부분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산림공원과 예산에 보니까 전체사업비 150억이 넘는 사업들이 막 이렇게 올라와있어요. 그런 대단위사업은 이제까지 논산시 행정의 관례를 봤을 때 설계변경 없이 한번에 이루어진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림잡아 200억 가까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지금 시장님 임기 2년 남았어요. 그동안 추진하시던 역점사업들 지금 마무리 됐습니까? 마무리를 하셔야 될 시기예요, 새로운 거 자꾸 벌릴 시기가 아니고! 아니 이제까지 해 논 것도, 추진하신 것도 지금 마무리도 못하는 판국에 뭔 그 대규모 사업을 자꾸 벌이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게 논산시민들한테 피해로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그게 졸속행정이고 무책임한 행정이고요. 그리고 이 사안은 좀 내용이 무거운 사안인데 제가 어차피 정회 없이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SOC사업 3건 추진하면서 내동에 있는 상상복합도서관하고 연무에 복합커뮤니티센터 그다음에 탑정호에 있는 그 물빛문학도서관이에요. 국장님! 그 SOC사업에 대한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업무,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내용은 위원님 마음은 이제 지금 하시는 말씀 핵심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근데 사업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국무조정실에서 안을 마련한 그 사업에 대한 성격, 취지, 목적이 고스란히 녹아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가장 첫 번째 가치가 접근성, 이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건 오롯이 그 지자체 시민을 위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접근시간을 단 1분, 2분 단축시키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근데 이런 사업을 국가공모사업 이거뿐만이 아니고 국가공모사업을 우리가 유치할 때는 가장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게 부지 확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무조정실에서도 가장 권장한 게 국유지를 “그 지자체 내에 있는 국유지를 최대한 활용해라” 그런 지침이 있었고요. 내동에 있는 거하고 연무에 있는 거 그 취지에 부합해요. 물빛문학도서관,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황도 들어보이며) 당초 신청부지가 여기예요. 매입이 안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신청한 논산시도 참 이해할 수 없지만 이건 받아준 국가균형위도 참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이에요. 부지확보 안 되고 전국 226지자체 중에 부지확보 안 된 상태로 이 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유일한 사례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선정된 다음에 이 부지를 매입시도를 했더니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소유주가. 그러니까 여기다 하겠대요. 이거 당장 7월달부터 부처에서 점검 나와요. 이거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이거?

……

이 SOC사업에 대한 그 취지와 목적은 가장 큰 게 접근성, 걸어서 10분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참 우리 전략실에서도 제가 마음을 알아요. 제가 그래 전략실에 참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이 물빛문학관이 시립도서관이나 문화원 등에 비해서 접근성이 떨어진대요. 탑정리, 조정리 그 가야곡면 조정리에, 조정리가 그 박범신 작가님 그 집필관 옆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시립도서관하고 문화원보다 접근성이 떨어집니까? 거기 걸어서 10분 안에 갈 수 있어요? 사업의 취지를 훼손하면서까지 지금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여기 보면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냥 안 될 거, 보세요. 우리 전략실에서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문제는 이 사업은 이행절차도 다 안 거쳤어요. 투자심사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예산이 작년 2019년 2회 추경이 6월달에 있었어요. 부지매입비를 잡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감사 때 “그 돈 쓰시면 안 된다. 이 공모사업이 선정되기 전에 그 예산을 쓰게 되면 담당공무원은 명백한 ｢지방재정법｣ 위반에 투자심사규칙 위반으로 감사원에서 큰 징계 받으니 쓰면 안 된다”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1억이 추가로 또 올라왔어요. 아니 논산시장이 이 공무원들 사지로 내보내면서까지 왜 무리하게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알아요. 위에서 찍어 누르고 하니 어쩔 수 없는 입장 알아요. 정치인이 공직자 책임져 줍니까? 선출직은 기간 되면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평생을 직을 다해야 되실 분들이고. 아니 부당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야지 아니 본인들 나중에 그 크게 징계 받으시면 그거 누구한테 하소연 하실 거예요? 제가 이게 왜 사안이 중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다들 언론을 통해서 접해보셨겠지만 국가균형위원장 송재호 위원장이 지금 이번에 제주에서 총선에 출마해 당선이 됐어요. 균형위원장이었어요. 울산광역시 관련해서 검찰 윤석열 총장이 지금 거기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이거 명백한 특혜예요, 이것도.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사업이 된 거예요. 참, 그 논산시의 공직자분들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기 전에 이건 특혜예요. 왜 이런 위험한 사지로 공직자들을 내모냐 이거예요, 논산시장이라는 분이. 이게 그래요. 논산시는 논산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들 충분히 논산시민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논산시민이 우리 이거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결과물로 만들어내야지 인사권자의 개인 독단적인 독선과 오만으로 행정이 집행돼서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논산시에서는 이게 당연시되고 있어요, 지난 10년간. 지금 위치 변경하는 것도 그래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7월달부터 이제 부처에서 현장점검 나오는데? 저 이거 제가 감사원에 진짜 이거 조사의뢰할 거예요, 이건. 이건 명백한 특혜라고. 사람이 당연히 실수하죠. 의도가 참 나쁘다는 거예요. 아니 논산시가 왕국입니까? 논산시가 논산시장 거예요? 논산시는 오롯이 논산시민 거예요. 논산시장이 개인의지로 조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행정이, “모든”은 아니겠지만 이런 일부 이런 사업들 절차, 규정, 기준, 원칙도 없어요. 법에 위배됨을 뻔히 알면서도 공무원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어요. 제가 친절행정국장님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를 요청한 거는 뭐 이런 사업들이 다 사업부서는 나뉘어 있겠지만 어쨌든 행정 전반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제가 국장님께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앞으로는 우리 논산시가 법과 원칙과 기준이 좀 명확한 그런 것들이 적용되는 행정서비스가 좀 논산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여간 제가 뭐 미워서 그러신 건 아니시죠?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논산시가 이렇게 잘 갈 수 있도록 공직자자 한마음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하여간에 오늘 위원님 하신 말씀을 제가 잘 깊이 헤아려서……

제가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자면 SOC사업 지역구 의원한테 이만큼 사전에 뭐 말씀도 없으시고 그 지역에 공직자분들 한 2, 30명 대동하셔 가지고 옮긴다, 옮긴다! 아니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 마당에 시장님을 찾아가서 얘기하는 것도 그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왜요? 제가 빚쟁이에요? 제가 뭐 아쉬운 소리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사전에 저한테 말씀 한마디 안 하시고 그렇게 다 저질러놓고 이제 와서 이런 얘기 하면 참 서운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앞으로 저는 논산시 행정에 대해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앞으로는 언제든지 이의제기 할 겁니다. 거기에 공직자분들도 좀 의식의 전환이 좀 필요해요. 안 되고 법과 원칙과 기준에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주장을 하셔야지 그리고 공직자분들은 논산시민을 위해서 헌신하셔야지 인사권자한테 충성하지 마세요! 그건 이 우리 논산시가 가장 먼저 불행해지는 지름길이에요. 그런 사례들 제가 지금 몇 건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조만간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한번 거론을 해서 책임질 분들 무거운 책임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하여간 장시간 주신 말씀 잘 이해하고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간.

예, 서원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예, 다음……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입니다. 예산실장님 좀……

예산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바랍니다.

저는 형평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아까도 제가 예산실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경에 사시는 조용훈 위원님도 계시고 서원 위원님도 계셔서 뭐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강경이 이번에 청사 리모델링 이렇게 하는데 추경만 8억 정도, 8억 3000 정도 세웠어요.

예.

그런데 딴 면이나 읍도 청사가 뭐 좋아서 그냥 예산 안 올린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고칠 것도 많지만 조금 참아보자, 참아보자. 시에 돈도 넉넉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씩 하나씩 고치는데 여기는 뭐 예산실장님 하다가 읍장으로 가셔서 그런지 뭐 그냥 한 번에 싹 고쳐버리고 짓는 것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깎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하면 딴 데도 읍ㆍ면도 5억씩 해마다 주세요, 한번 고치게.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한번 답변해보세요.

예, 김남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말씀 있으셨고 해 가지고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걸 지금 삭감하기도 뭐 고친다는데 어쩔 수 없겠지만 위원님도, 뭐 조용훈 위원님도 계시고 서원 위원님 계시니까 지역구니까 깎기도 그러니까 딴 데도 이렇게 예산을 막 올리면 청사 고친다고 올리면 세워줄 수 있는지……

예.

아, 세워줘요?

그동안에 이제 뭐 강경 같은 경우는 건물 진지 상당히 오래도 되고 또 그쪽에 이 위에 텍스가 뭐 그 석면이라든가 이런 거 문제점 때문에도 리모델링이 좀 필요했습니다만 대규모적인 리모델링은 아니고 그 우선 급한 거 하다보니까 이번에 좀, 사실은 또 이런 좀 저런 정도의 규모는 회계과나 이런 청사관리부서에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했어야 하는데 작년도 본예산에 일부 편성을 하다보니까 좀 많이 부족한 것이 나타나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불법투기방지 CC카메라도 8대, 10대예요. 딴 데는 환경과에 조금씩 읍ㆍ면ㆍ동은 한두 개 얻으려도 힘든데 한 번에 그냥 환경과 통하지도 안하고 10개씩 이렇게 올리고 또 밑에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2억, 아니 2000만 원 세웠잖아요. 마을자치과장도 어제 불러서 물어보니까 알도 못하는 예산인데 프로그램 발표회가 딴 면도 하나요?

그 마을자치 그쪽으로 그 예산이 일부 한쪽으로 편중……

그런데 마을자치과장은 올라온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어제 물어보니까. 그러면 예산실장님한테 그냥 직속으로 가서 직속으로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실ㆍ과장은 알도 못하고 여기 행자위 어저께 심의를 했지만 이거 같은 경우도 행자위도 모르고, 지금 삭감도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그냥 알아보도 안 하고 올린다고 무조건 예산을 세워주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딴 데 하려면 똑같이 올리라고 하든지 똑같은 예산을 세워주든지 해야지 이렇게 특정적으로 올린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검토도 안 해보고 실ㆍ과한테 물어보도 안하고 세우면 이게 잘못된 거죠?

예, 그 실ㆍ과에서, 아니 읍ㆍ면ㆍ동에서 올라오는 거를 좀 타 읍ㆍ면ㆍ동하고 비교해서 형평성을 좀 맞춰서 해야 하는데 일부 조금 그런 성향이 좀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걸 좀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몰라, 다 지역마다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에 민원이 많아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2억, 뭐 10억 이렇게 예산 세우려면 시장님한테 가서 사정해야 예산을 세워줄 정도인데 어떤 때 막 올라오는 거 보면 그냥 사정없이 뭐 몇 억은 알기도 우습게 알아요. 그냥 막 예산 세워줘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예산실에서 좀 검토해서 사전에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 세워주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산실장님…… (참여예산실장 발언대 이탈) 아, 잠깐 기다리세요. (구본선 위원 거수) 저기 구본선 위원님 질문…… 아, 예, 실장님 들어가시고.

제가 윤천수 국장님하고 말씀해야 되는데 윤천수 국장님하고 말씀 많이 나줬기 때문에 우리 산림공원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문제예산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굳이 이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저께 저녁까지는. 그런데 밤새 저에게 좀 몇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좀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시의원 6년차인데 제가 예산심의, 논산시 예산심의를 많이 하면서 마음속의 기준은 집행부에서 세우는 예산 될 수 있으면 다 세워주자. 아닌 건 아니라고 하지만 내 마음 속에 불분명하고 잘못된 건 나의 오판으로 시민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 하면서 나는 마음속에 기도를 하면서 예산심의를 합니다. 그래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삭감하지를 않아요, 특별한 외에는. 그런데 어저께처럼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 마음이 너무 괴로웠고 또 저녁에 나한테 일어난 일 때문에 밤새 잠 한숨을 못자고 그냥 나왔어요. 진짜 눈 한번 못 붙이고 나왔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얘기를 하고 이걸 과연 또 얘기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 때문에 시의원하면서 가장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 그렇고 딱 두 가지만 짤막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원 위원이 얘기한 내용 속에도 들어있지만 연무대 공원예산하고 강경 황산성 예산인데 지금 정부에서도 오늘 아침에도 보면 코로나 때문에 정시재원마련 그렇게 재정적으로 국민이 불편하지 않게 민생예산에 추경을 빨리 서둘러서 하라는 이런 뉴스도 계속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 논산도 여러 우리 자영인들 또 힘든 우리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민생예산에 먼저 예산이 편성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사실은 기다렸지만 이번에 우리 산림공원과나 이 공원예산으로 탑정리 고정산 하늘길 스카이워크 지금 예산 일부가 섰지만 이게 총 150억짜리예요. 그리고 시민공원이 이번에 한 10억 들어가 있고. 강경이 황산성이 약 한 13억 뭐 이렇게 잡았지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완성이 되려면 이것도 한 2, 30억 그냥 들어갈 예산이고 연무가 지금 20억 잡혀있지만 이것도 56억 총예산이에요. 이것만 어바우트(about) 따지면 이게 230억이여. 맞지요?

예, 맞습니다.

중간에 변경사항은 있어요. 중간에 변경사항. 그런데 여기서 압축을 하면 강경의 황산성하고 연무대의 그 공원 2건만 갖고 얘기하면 그것이 온당치 않다. 불요불급한 민생예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원 예산에 이렇게 과다하게 써야 되느냐 문제 때문에 삭감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지역구 일이 아니었어요. 여기 계신 우리 서원 위원 지역구하고 우리 조용훈 위원 지역구 일이라 제가 자세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그쪽 주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를 여기서 가보지도 않고 삭감하기에는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가보기로 해서 현장감사를 갔어요, 연무하고 강경을. 강경을 가보면서 우리 조 위원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 그쪽 해당지역구 의원이니까요. 하지만 그게 삭감이 되면 또 조 위원 자체가 또 지역주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을 또 당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또 보호의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상임위 소관 위원들만 현장에 가보니 삭감할 생각으로 가보니 거기는 정말 공원을 꾸며야 될 지역이었어요, 우리가 보니까. 그래서 거기는 우리 읍장님하고 거기 단체장님들 나와서 현장에 보면서 여기는 세워주는 게 맞다. 죽림서원도 있고 임리정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공원을 세워주자. 그래서 거기는 흔쾌히 우리는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그 연무대를 갔어요. 연무읍의 행복공원을 갔더니 하면 좋겠긴 하지만 내가 다 차치하고라도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 용ㆍ배수로 놓거나 수로가 지나가거나 아니면 가스통이 지나가거나 그거면 사유지 땅에 그 지나갈 때 뭘 받아요? 뭘 받아야만 거기 공사를 할 수 있어요?

동의서……

그 사용승인 받아야죠?

예.

그러면 지금 거기는 국방부 땅이에요. 앞으로 시예산이 56억이나 들어갈, 그리고 조금조금 하다보면 우리 시민공원 비교하면 100억짜리가 200억, 300억, 400억 되지 않습니까? 56억짜리 저게 100억, 200억 안 되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럼 최소한 의회 심의를 받으려면 국방부의 사용승낙서라도 갖다 대고 승인을 해 달라고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이걸 삭감을 해야 돼요? 그 사용승낙서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저희는 그 옆에 기무사부지도 협의에 의해서 공원을 조성한 예가 있었고……

협의, 협의서 들어왔어요?

예, 그 협약에 의해서 기무사부지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협의서가 들어왔고 사용승낙서라도 받았냐고요.

어떤 땅요? 기무사부지 말씀하시는……

지금 공원부지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부지!

아, 지금 그 공원 부지는 아직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도 사용승낙을 받기 전에 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20억을 요구한 거며 후에 나중에 국방부가 사정이 있어서 우리가 시설에 돈 100억 투자했어, 그럼 국방부에서 그 투자한 걸 갖고 우리 사용을 해야 되겠다 땅 좀 비켜라, 이제. 그러면 기 들어간 우리 지방비 예산은 누가 물어줘야 됩니까?

아니 그건 예산을 세워놓고서 협약을 추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아니 예산을 세워놓고, 그럼 거기서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기무사부지에 한 예가 있었기 때문에……

예 갖고 이 추측 갖고 하지 말라니까요! 예산을 추측 갖고 합니까? 그리고 불요불급하게 민생예산 써야 될 데가 수두룩해요. 여기 자영인들 주차장 좀 확보해 달라고 그렇게 아우성해도 시내에 한 면이 안 늘어나. 그러면 나중에 그게 기 예산이 투자가 되고 국방부가 땅을 달라고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간 거는 여기 계신 분들도 후에 나중이 정년퇴직하고 없을 수도 있고 후에 최고 결정권자도 2년 뒤면 이 자리에 없지만 2년 뒤에 예산이 뭐 100억이나 투자되고서 나중에 그분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 손해 입힌 거 구상권청구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책임감을 갖고, 책임과 의무를 갖고 일하셔야지 이걸 갖고 저도 연무읍 주민이 이런 것 때문에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이 삭감을 해서 혜택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먼저 됐는지 일단 절차가 맞아야 된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저녁에 연무읍 주민들이 알고 이것을 살려야 된다 아우성하고 그게 결국은 예산을 억지춘향 격으로 살리는 이런 모양새가 갖춰졌습니다. 이것은 절차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일단 이것이 사용승낙서를 받고 우리가 이해 납득할 만한 그런 근거가 와야 이것을 승낙을 해 줄 게요.

……

예?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충청시설단이랑……

그리고, 아니 그리고 주민들은 마찬가지, 주민들은 이것을 이제 삭감하냐 살리냐 그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기준에, 요구한 기준, 의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이게 맞으면 예산을 세워드릴게요.

시설단이 저희 실 방문하셔 가지고 시장님과 일부 저기 국장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한 부분도 있고 경관공작물 외에는 동의를 해 주실 것처럼 말씀을 하셨거든요

서류가 오간 게 있어요?

아니 서류는 없는데 구두로는……

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서류가 오가야지 말로 하는 거예요, 행정을?

구두로는 말씀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구두로 한 그것도 결정권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구두협약부터 시작해서 위원님, 서류가 오가고 할 수 있을 걸로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건 아니잖아요. 왜 얘기를 빙빙 돌려요.

예, 구두말씀은 있었습니다. 문서로 왔다 간 건 없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주민간 의회간 서로 불신을 일으키지 말고 행정을 분명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예산이 우리가 명분 있게 삭감이 됐으면 이해를 구하고 또 의회의 기준에 맞게끄름 하는 게 의회를 존중하고 시민을 존중하는 거지 다시 뒤로 해서 시민들한테, 힘 있는 시민들한테 이걸 역으로 다시 압력으로, 시민의 압력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런 행동은 정말 이해 납득할 수 없어요.

저는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뭐 어느 시민한테 위원님한테 압력을 가해달라고 부탁한 예도 없었고……

아,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하신 건 아니고 더 윗선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알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광체육과 과장님 계십니까?

관광체육과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체육팀장……

체육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체육팀장님 나오세요, 체육팀. 체육팀장님! 체육팀장님 말씀에 따라서 이거 질의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예.

지금 문제된 체육꿈나무 지원예산 지금 삭감으로 다 올라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과목경정으로……

아, 지금 행정자치에서 삭감이 돼 갖고 왔잖아요?

아닙니다.

삭감 안 됐어요.

삭감이 안 됐다고요?

예.

아니 여기 기록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랑 그냥 여기서 공개해서 논하실래요 아니면 그냥 저랑 저희 방에서 얘기했던 대로 그냥 이렇게 할까요?

어제 행정자치위원회 축조심의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행자위원님들은 어떻게 판단하셨나 모르겠네, 그럼?

행자위원님들이 판단하신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제 제가 충분히 설명은 드렸습니다.

삭감 안 됐다니까!

예, 삭감 안 되는 거, 원……

아, 이것도 예산이요 이렇게 세우면 이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체육꿈나무 이 보조금을 3억 4000을 2차 추경에 빼 가지고 지금 교육청에다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과목정정을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이게 교육청으로 가는 거잖아요, 체육회로 됐다가?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예산이 그동안 10여 년 동안 체육회를 통해서 이게 지급이 됐던 보조금이에요. 맞지요?

예.

맞는데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체육회까지도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문제 때문에 분리하면서 민간체육회장으로 이번에 처음 선출했어요.

예.

근데 논산은 계속 왈가왈부 우리 집행기관하고 체육회하고의 여러 가지 그 나쁜 설이 있어요. 제가 차마 입에 담기 어렵지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아우르고 관과 또 체육회가 우리 행정부와 같이 하나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민과 우리 행정부가 불신이 커서 골이 깊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더 아우르고 마무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체육회로 통해서 줬던 체육회 꿈나무 예산지원 3억 4000을 교육청에서 달라고 하지도 않고 또 2020년도 보조금심의회 거쳐서 이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걸 3억 4000을 빼서 주게 되면 지금 가뜩이나 골이 깊어있는 우리 집행부와 체육과간에 민과 관이 더 골이 깊어져서 불신만 야기하는 행정을 지금 예산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체육회 길들이기, 체육회한테 지금 갑질을 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행자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 안 나와서 우리 팀장님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항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12월에, 2018년도 12월에 그 논산시 감사실에서 자체감사를 해서 그 체육회를 통해서 산하단체 돈을 집행하는 것은 재교부에 해당돼서 불합리하다 이 지적사항 하나 하고요, “그 예산지침편성에 보면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재교부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절대 안 되면 그동안 12년 동안 지급했던 그 직원들은 다 징계를 받았어야죠.

10여 년 동안 이것이 집행된 것은 저희 공무원이 잘못한 거고요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징계를 받았어야지.

그것은 이제 받아야 된다는 말씀보다는 그것이 뭐 안 걸릴 수 있는 뭐야, 고기잡이 낚시에 다 안 걸리듯이 그런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이라도……

아, 안 들켜서 괜찮다?

그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저한테 징계를 받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제 입장에서……

제가요 그러니까요 팀장님이 억지말씀 하시니까 얘기하는 거여. 여기 지금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 했어요.

예.

그럼 그동안 우리 시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가지고 지급을 한 거예요, 체육회에다가.

예.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한 거지 모를 리는 없고 그리고 ’18년에 감사를 받았으면 ’19년에 예산을 세웠고 추경 또 1차, 2차, 3차 세웠고 또 2020년도에 또 본예산 세웠고 1차 지나갔는데 왜 그때는 기존과 같이, 감사받은 후에도 기존과 같이 똑같이 재교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2차 추경에 이걸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특별한 규정이라는 게 뭐냐? 본 위원이 특별한 규정이 어떤 규정을 들이대고 이제까지 지급한, 있어요? 특별한 규정 갖고 있는 거 있어요?

그 2018년도 감사 이후에……

그러니까 특별한 규정을 갖고 있는 게 있냐고요!

특별한 규정은 제가 행자부로 알아보니까요 그……

아니 논산시에서 갖고 있는 게 있냐고요.

특별한 규정은 논산시에는 없는……

우리가 없으면 시장의 재량권한으로 준 거여! 내가 법 박사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게 체육회를 통해서 체육회 꿈나무학교로 배정이 된 거요. 근데 지금 제가 원하는 건 뭐냐? 행정에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의 갑질로밖에 되지 않으니 시기가 좋지 않다! 오얏나무에 갓끈 매지 말라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지금 가뜩이나 안 좋은 상태에서 교육청이 달라고도 안 하는데, 더군다나 감사 받을 때 ’19년도, 2020년도까지 지나고 그때도 똑같이 했으면서 지금 꺼내서 교육청이 달라고도 않는데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 갖고 체육회 길들이기에 갑질하는 거다! 왜 이렇게 행정을 하느냐……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팀장님!

예.

이걸 원상복귀시키고 해야 되겠다 하면 2021년에 본예산 세우면서 그때 편성해서 해요.

그러나……

그래야 명분을 주는 거여.

그러나 그……

이게, 봐 봐요. 시민단체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그러면 체육회장은 힘 떨어져 가지고 이제 행정부의 인정을 못받는 체육회이 되고 시장은 예산 갖고 갑질하는 시장이 돼버려요!

그렇게 오해하실 수는 있으나 저희가 그 원칙에 따라서 그 예산을 집행하려는 것뿐이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만약에 이것이요……

그동안 10여년간 넘게 했던 원칙은 어딨어요? 아니 이렇게 얘기만 하고, 이제 팀장님 들어가세요. 우리 뜻은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죠?

예, 예.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우리 체육팀장님 고생하셨고요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에 의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실장 홍민기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수정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지난 5월 8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이후 지원계획이나 교부결정이 변경된 국ㆍ도비보조사업과 그 외에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규모는 60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계상내용으로 연무 안심리 도시계획도로 40억, 양촌면도101호 보행자길 정비 8억 원,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지원 7억 8200만 원, 시도2호 신교~외성간 확ㆍ포장공사 6억 원, 감염병예방관리 3억 6400만 원, 강경대흥시장 조성사업 3억 5000만 원, 소규모 수해 등 긴급복구공사 3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무원 성과상여금 감 7억 9200만 원, 초ㆍ중ㆍ고등 무상급식지원 12억 2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산림공원과에 편성돼 있는 황산리공원 조성사업 10억 원을 삭감하여 문화예술과 기호유교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부서 및 부기를 변경하였고 희망마을건설과에 연산면 어은1교 재설치공사 3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안전도로과로 사업추진부서를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참여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승용 위원 거수) 예, 우리 박승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그 실장님 지금 나름대로 이제 그 관리부서가 달라진 것에 대해서는 말씀은 잘 들었어요. 산림공원과 예산이 문화예술과로 오고, 희망마을건설과 예산이 안전총괄과로 갔어요. 여기 예산편성의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이렇게 봐도 부기정정이나 과목경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저희가 이제 그 예산서……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부서변경은 왜 없어요?

뭐 그 사항은 알아보기 쉽게 하려면 그것도 내용을 좀 넣었어야 하는데 사실은……

아니 그거 만약에 삭감되면 어떻게 할 거야? 신규사업처럼 올라왔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이게 신규사업처럼 올라왔기 때문에 알아보기 쉽게 과목경정이나 부서변경을 했으면 이렇게 알아보기 쉬울 텐데 부기변경은 잘 쓰고 과목경정은 잘 쓰면서 왜 부서변경을 안 써 가지고 자꾸 그런 오인을 좀 낳는지 이런 말씀을 한번 검토해 보고 그걸 꼭 굳이 여기서 뭐 이렇게 쓰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예, 없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부서변경을 거기다 표시를 해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거를 좀 누락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안 들어보이며) 그리고 한번 이것 좀 한번 읽어보세요. 잘 보이세요, 거기?

……

잘 보이시냐고요, 이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것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예산에 수정예산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넣어야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본예산에서 이렇게 수정예산 올라온 건 다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본예산에 통과를 시켜 놓고 왜 삭감해?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도……

이거 갖다가 넣었으면 되는데 지금 뭐 환경과니 보건소니 연무읍이니 왜 올라오냐니까, 이게? 왜 수정예산안에 왜 올라오는 거예요? 이유가 없잖아요?

그 당초 본예산에 있던 사항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변경을 했어야 하는데 그게 누락된 것을……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 수정예산에 있잖아요? 1회 추경예산안에 수정예산안이 있고 2회 추경에 수정예산 있는데 왜 굳이 본예산서의 수정예산을 여기다 담아갖고 오냐니까?

……

그리고 뒤에 일일이 다 안 부를 게요. 이행절차 없는 신규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협의를 해서 좀 삭감에 대해서는 서두르겠지만 여기 자료를 좀 요구를 할게요. 여기 어디여, 사회적경제과 강경대흥시장 진입로조성 2억 5000, 설계 감정평가 했는지 계획서 있는지 이행절차 여부에 대해서 조속하게 빨리 제출해 주세요.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농업정책과에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지원 7억 8200만 원 넣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이건 되는 거예요. 7억이에요, 7억. 막 그냥, 그리고 이거 뭐여. 어디 거여. 도시친화재생과에 도시경관 야간경관조성 1억 5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계획서 올려주세요. 안 올리면 신규예산은 이거, 수정예산에 신규예산이 왜 올라오냐고. 이게 난 이게 이해가 안 간다니까. 계획서 없고 이행절차 없는 건 무조건 이건 우리를, 의회를 경시하는 거여! 이거, 이거 계획예산 맞아요? 계획서 있어야 이거 예산 담는 거 아녜요? 아까니도 얘기했듯이 이행절차도 안 해놓고 무조건 담아놓고, 충청시설단이 왔어요? 예산 담아놓고 왔어? 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 전에 충청시설단에서 와 가지고 이렇게 협약됐으니까 20억이 공원 조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해야지 20억 딱 담아놓고선 그게 의회가 시끄러우니까 막 충청시설단 들어오라고 해 갖고 만나갖고 구두로 얘기했다고?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다 해줘야지, 그냥! 안 되면 반납해 버리고. 그런 부분들이 잡아줘야 된다, 여기서. 참여예산실에서 잡아줘야지 오늘도 이 행자위에서 삭감됐던 부분들이 주민자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자,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해요. 운영은 마을자치분권과에서 해요. 예산은 또 예산실에서 담아주다보니까 아무것도 몰라! 기준도 없어. 3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가. 예산이 막 달라는 대로 주고. 복합기 갖다 하는 것도 막 400만 원짜리 사달라는 데가 있고 50만 원짜리 사달라는 데가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 주무부서하고 협의는 좀 해야 된다. 그거 거쳐서 오라고 하세요. 여기서 이게 기다 아니다를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협의부서는 알아야 되는데 협의부서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저희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는 거라 수정예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걸 저희가 계수조정하고 축조심의해야 되니까 조속하게 갖다 주셔야 됩니다.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 가정 꾸러미 농산물지원, 강경대흥시장 조성사업, 도시야간경관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서와 자료 빠른 시간 안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예, 김남충입니다. 100세행복과장한테 질의하면 안 될까요?

100세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100세행복과장 김진수 예.

마을자치과장님……

그래요.

저기, 저기, 김남충 위원님! 마을자치분권과장 부르기 전에 제가 이제 100세행복과장님 계시니까 잠깐 덧붙여…… 이렇게 김남충,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이 질의할 때는 200만 원을 깎은 것은 1000만 원을 맞추려고 한 거 아니에요? 부기경정으로 알고 있는데…… ○ 100세행복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저기 그 아까, 잠깐만요. 김남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만 원에 관련된 본예산 있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김진수 예.

그 자료 가져 가셔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100세행복과장 김진수 예,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마음이 무거워요, 볼 때마다! 그리고 가는 길이 너무 넓은데 그 예초기로 좀 말끔하게 정리해서 들어가는 입구를 양쪽에 영산홍이라도 뭐라도 좀 짝 심어놓으면, 쌍계사 들어가는 길도 멋있고. 아, 추모공원부터 싹, 유명한 전국에서 알아주는 쌍계사가 너무 멋있게 보이잖아요. 딴 데다가 아까 말한 물빛도서관 같은 데 저 보이도 않는 데다가 몇백억씩 몇십억씩 쓰지 말고 보이는, 눈에 보이는 곳에 좀 멋있게 해줘야지 안 보는, 아니 가야곡에 그 좋아요, 도서관 오는 거. 우리도 환영은 하지만 택시 안 타고 내 차 안 타면 못가요. 그렇지만 거기는 들어가는 길이 길은데 좀 아름답게, 무지 길어, 그게요. ○ 100세행복과장 김진수 예, 예, 그렇습니다.

마을, 아니 주민자치과장님!

마을자치……

마을자치과장님!

마을자치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주민자치 집기구입은 행자위서 삭제해서 다행이네요. 어쨌든 앞으로는 뭐 지금 마을자치과에서 새마을도 관계를 하지요?

예.

그런 데처럼 예산을 일괄적으로 세워서 읍ㆍ면ㆍ동으로 배정하는 식으로 그렇게 앞으로 할 거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이 수정예산에 총무 문제를 안 할,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주민자치가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이걸 공무직을 뽑아서 면으로 주민자치한테 배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자치에 대한 훼손 아닌가?

저희가 지금 간사를 56만 원씩 해서 주고 있는데 간사가 이제 상시로 거기 사무실에서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그런 능력과 소양을 가지고서 한다고고 하면 좀 걱정이 안 되는데 지금 간사는 주민자치 회장이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지명해서 하고 그 보통 생업에 종사하다가 필요할 때만 와서 좀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을, 주민자치가 마을자치를 도와주기 위해서 주민자치를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역량을 갖춘 사람을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해서 교육을 다 받고 역량을 갖춘 사람을 공개채용해서 그리고 공무직이라고 했는데 공무직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월 한 200만 원 정도로 해서 처음에는 이제 공무직은 우리가 뭐 그 예산 같은 경우 총액예산제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고 기간제형식으로 7월부터 12월까지를 운영해 보고 그분들이 역량을 해서 주민자치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내년에는 1년 단위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분이 교육받아서 자치회장님도 교육시키고 마을자치도 교육시키고 그러면 자치적인,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강요된, 설계된 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야말로 자치가 아니잖아. 항상 우리 뭐야, 분권, 자치분권 우리 시장님이 주장하는데 시장님한테서, 아니 면에다가 자치를 면장한테 권한도 안 주고 과장한테 권한도 안 주고 시장님만 자치분권을 주장하듯이 이것도 내가 생각해서는 우리가 개입할 일이 아니지. 자기들이 개발해서 면에 필요한 걸 개발해서 이렇게 사업을 올리든 뭐를 발전시켜야지 이거 교육시켜서 이 총무라는 사람이 자치회장을 교육시켜야 되겠네. 이런 되면 그리고 그거 전번에 어저껜가 물어봤을 때 그 잘못하고, 잘못하면 다음에 안 뽑아준다는 것도 시에도 권한이 있고 회장도 권한이 있다면 너무 개입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번에 이 총무를 뽑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지금 현재 논산시 전체 주민자치회장님하고 거기 부회장님하고 감사님들하고 저희 시장님실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해서 충분한 대화를 했는데 이분들은 자기적인 행정적이나 이런 거 예산 집행하는 것도 그렇고 주민자치에 대해서 지금 시작이고 우리가 과도기적이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전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해서 공무원이 우리 위원님들이나 이장님들한테 업무지원하듯이 한다면 자기들이 도움이 될 것 같으고 너무 고맙다고 주민자치 그 회장님이나 임원들이 굉장히 요청하고 기뻐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하시되 한시적으로 해봐요. 내가 왜 그러냐면 너무 개입해도 그 틀에 맞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치회장님들이 어떤가는 몰라도 우리 양촌 불상사가 있지만 그 기준이 조금 덜 한 것 같어. 그 자치가 무슨, 무슨 벼슬처럼 한동안은 뭐 면장보다도 끗발이 높고 예산을 양촌에서 올리려면 우리를 통과해야 된다는 둥 의원보다도 더 끗발이 높다 이런 식으로 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에서 딱 법을 만들어서 이건 여기까지고, 여기까지를 정해줘야지 지금 마치 마을자치나 주민자치나 이장, 저 이장님 뭐 면장, 시의원까지 이게 다 각자 너무 만들어 가지고 각자 대장여. 그러니 어디로 산으로 가게 생겼어, 산으로. 그래서 그 자치에 대한 그분들의 회장님이나 그 임원님들이 뭐까지인지는 확실히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틀을 만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잘되는 것보다 나쁜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몰라요, 벌곡 같은 경우는 우수사례로 건물도 짓고 해서 벌곡은 잘 되려나 몰라도 우리 양촌면은 그렇게 불상사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썩 잘 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그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요즘 돼서 아주 세상 얻은 것처럼 막 면사무소 사무실 달라고 면사무소 싸움도 하고 이게 완전 그게 아닌데 우리가 의원이 볼 때는 그게 아닌데 어디까지 이게 한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무슨 진짜 양촌면의 면장이 사업을 올려도 다 우리 심의를 받고 올려야 된다, 막 그런 것까지도 개입하려고 2층 사무실도 달라고 하고 그래서 너무 규율을 빨리 만들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여간 욕 얻을 먹을망정 만들어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방자치가 된지가 한 26년 되고 지방자치도 초기에는 굉장히 과도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자치, 마을자치가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과도기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예산편성을 읍ㆍ면ㆍ동은 좀 형평성 있게 해서 재배정하는 식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게 동감합니다. 그런 부분이 저기할 수 있도록 그 주민자치위원들이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봉사하는 자리라는 걸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주무과에서 좀 강한 저기 저희가 그냥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소신을 가지고서는 그런 부분은 조정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왜 강력하게 해야 되냐면 지금 사무실 때문에 문제가 되면 아, 이장단, 새마을 다 사무실 내달라면 어떻게 하냐, 막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단체는 다 봉사하잖아. 예를 들어서 이장도 봉급 받지만 봉사하고 새마을도 봉사하고 뭐 방범대고 이런 다 봉사하는데 무슨 그분들은 봉급쟁이도 아닌데 무슨 막 하늘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교육할 때 이건 봉사직이다라는 틀을 확실히 심어줘서 좀 불협화음, 면에 불협화음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더 재질의 하겠습니다. 그 체육팀장님 가셨어요? 체육팀장님! (응답하는 사람 없음) 체육팀장 가셨냐고요!

오시기 전에 제가 머니까 좀 다른……

아니 가만 있어봐요.

예, 서원 위원님! 아니, 체육팀장님 아직 안 오셨으니까 서원 위원님 그동안 잠깐 질문……

예, 저 전략기획실장님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예.

참 실장님한테는 제가 이런 질의 드리면서도 참 제가 참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실장님의 뭐 죄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열심히 일하신 것밖에는 없는데. (현황도 들어보이며) 지금 아까 이걸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예.

여기하고 당초 신청부지가 여기였어요, 이쪽.

예, 그렇습니다.

박범신 집필관 부지에다 하겠다라고 신청, 공모신청을 했는데 여기에는 사실 용적률이나 이게 기존의 건물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서 할 수도 없는 면적이고 옮겼어요, 이쪽으로.

예, 계획을 옮겼……

그러면 사업의 본연의 목적에 맞게 차라리 가야곡 면소재지로 가는 게 맞지 않나요?

위치는 당초에 그 자리에 SOC사업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면자리에 옮기는 것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저 건 자리 옮기는 것도 우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아마 승인까지 다 받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아직 승인 안 받으신 거네요, 그럼?

예, 현재 그……

아니 지금 이제 7월이면 그 부처에서 이 SOC사업 관련해서 현장점검을 나오잖아요?

예.

이거,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아, 그래서 오시는 분한테도 그런 상황 충분히 설명을 충분히 해 드리고요. 지금 있는 자리로 해야 앞으로 발전가능성이라든가 그런 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 탑정호 주변에 본질적으로 이 국가균형위에서 추구하는 이 SOC사업이 사실 당초 이 태생되면 안 되는 사업이었어요, 이 사업은. 이 목적에 전혀 맞지가 않아요. 차라리 그러면 논산시내 쪽이나 사람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들어갔어야 되지, 지금 이거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선정하기 전에요 균형위에서도 다 나와서 현장확인을 다 했고요 그리고 단순히 일반 시민도 시민이지만 그 문학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런 공간도 저희들이 검토한 거고 그래서 문학전문도서관을 유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무조정실이나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그런 점까지 다 검토해 가지고 자리가 가장 적당한 걸로 했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겁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확인한 거하고 정반대로 지금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거는 진짜 이건 좀 문제제기를 할 겁니다. 문제제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있다면 오롯이 논산시민의 품으로 안길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거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시민들이 그 장소를 활용하기 위한 커뮤니티센터 이런 것이 있는데요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면에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팀장님 오셨나요?

안 오셨으면…… 오셨네요. 팀장님! 아이 미안해요. 와보셔 봐요. 아까 예산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관련한 사항이 아니라 그냥 지나갔는데 이건 우리 담당부서뿐만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 우리 직원분들도 논산의 직원이기 전에 시민이기 때문에 다 같이 알아야 될 사항이나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다시 한 번 이렇게 호출을 했습니다.

예.

이번 도민체전을 2022년도 도민체전을 지금 3개 시ㆍ군에서인가 금산, 공주, 서산요?

예.

3개 시ㆍ군에서 논산 포함해서 4개의 시ㆍ군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3개의 시ㆍ군은 체육인들, 체육회장을 새로 뽑은 민간회장을 뽑은 체육인들 그리고 단체장 시장ㆍ군수 그리고 의회가 똘똘 뭉쳐서 지금 유치하려고 현수막 들고 신문광고도 내고 도청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논산시도 지금 몇 년 만에 도민체전 유치한다고 하고 있는 거죠?

2007년도에 저희들이 유치를 했고요 2022년도가 되면 15년……

그러니까 15년 만에 지금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그것도 적정하게 논산 시 규모에 보면 적정한 시기에 하려고 하는 건데 체육회는 체육회장하고 체육단체만 현수막 붙이고 의회도 가만히 있고 시장은 나타나지도 않고. 우리 체육팀장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실사를 나오는 것은요 현장에 그냥 간단한 걸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과장님도 안 계신데 우리 팀장님한테 과중한 내가 질의가 될 수 있어요.

예, 예.

근데 다 같이 알고자 하고 또 과장님이 공백상태에서 우리 팀장님이 좀 더 열심히 해 달라 그런 의미가 담겨있고요 어떤 얘기든 제가 보면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체육회 우리 시민, 체육회장을 위한 도민체전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논산시 전체를 위한 건데 그러면 시의회에서도 당연히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단체장이라는 분이 같이 체육회랑 함께 움직여서 어떻게든 유치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안들을 갖고 애써야 돼요. 근데 체육회만 뚝 떨어져서 딴 동네 사람처럼 저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하지를 말라고 하든지! “체육회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관심이 없으니 도민체전 유치한 일 하지 말아라”하고 통보를 해줘요, 차라리. 왜 행정을 이렇게 해요, 막판에! 이거 노인, 대한노인회 지회하고 똑같애. 대한노인회 지회도 회장님께서 이율배반적으로 노인들 공경하니까 뒤에서는 소새끼, 개새끼 그래요. 체육회장 똑같아요. 그리고 어버이날 되니까 여기 3층 회의실에서 노인회장하고 임원들 모셔놓고 큰절하는 이건 가식으로 보인다니까요. 차라리 하시려면 하시고 안 하시려면 안 하시고 체육회다 통보하세요. “논산시는 도민체전 열 의견이 없으니 하지 말아라” 이렇게 통보를 하세요.

그 논산시체육회하고 소통해서요 추후 일정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하겠습니다.

물 건너 강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체육 우리 팀장님께서 그렇게 늦게라도 그렇게 움직여 주시면 내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갖고요, 아까도 예산 체육회, 저 체육꿈나무 예산도 벌써 그걸 보조금 지급한 지가 십여년 넘는데 자체감사에서 걸려 가지고 그것도 체육회 문제 일어나니까 걸려서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감사실은 뭐했는지, 우리 감사과장님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얼굴에 누워서 침 뱉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께서는 좀 더 소상히 알고 좀 소신 있는 그러한 일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과장님이 누가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잘 좀, 체육회가 잘 모르니까 일단 이끌어주셔, 이끌어주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정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9455억 8823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8375억 9267만 4000원으로 삭감액조서와 같이 23억 911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였으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예산안은 702억 9580만 원으로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삭감액조서

최정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을 최정숙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원활한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5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