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두 의원 발언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드리기 전에 제가 이번 현장점검하면서 느낀 점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사업장에 가보니까, 우리 의원들 전체가 현장점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의원이 왔다고 해서 담당과장님이 빠지시고, 어떤 청년단체 모임이 있다고 해서 담당팀장이 빠지고, 어느 농업기반공사 부장님은 간부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산중턱인데도 불구하고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나오는 이런 아주 기본적인 예의를 벗어난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가 협치라는 것이 결국 최소한의 기본적인 부분을 지킴으로 해서 우리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해주시고 우리 의회에 정 참석 못하면 전화를 주시면 그런 볼일이 있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안 된다, 그렇게 해 본 일도 없고 저희들이 다 이해를 하고 또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의회와 같은 배려와 협치를 통한다 생각하시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상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점검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1일 전체 의원이 발의하여 2020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장 및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5월 12일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손덕수 의원님을 선임한 후, 5월 13일부터 5월 22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8일동안 영덕군과 읍면에서 발주, 시행한 300개소의 사업장과 민간보조사업 중 주요사업장을 선별하여 전체 위원이 함께 단일조로 편성 점검하였습니다. 이어서 점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 영덕군의회부터 현 제8대 의회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 매년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장 및 민간 보조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목적은 부실공사의 사전 예방은 물론 현장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등 의회 고유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 주요 대상사업장은 2018년과 2019년 가을, 우리군에 큰 피해를 입힌 태풍 콩레이와 미탁 등 자연재해의 발생에 따른 재해복구사업과 이와 관련한 재해 예방사업 및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으로써 이러한 사업이 목적에 맞게 적기에 견실하게 시공하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재해복구사업 추진 시에는 소하천, 석축 제방 및 교량 등을 설치하는 비용과 사업구간 필요 토지를 아예 매입하는 비용 중 어느 것이 더 경제적 방안인지 비교함으로써 사업타당성이 낮은 지구는 무리한 사업을 지양하고, 사업구간 전체를 고려하여 용지 매수 등 합리적인 복구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현지 여건에 적합한 자연친화적 공법선정 및 방재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자연친화적 공법을 선정 시행하고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 위주의 사업은 지양하여야 합니다. 대규모 개선복구사업 등은 우수기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구간을 우선적으로 시공하여 반드시 우수기 전에 완료하여 재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주요 사업장별로 이해관계 주민들에 대하여 설명회 등을 자주 실시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타당한 주민요구사항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장별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덕읍, 강구면, 축산면에 시공 중인 배수펌프장과 우수저류조 시설은 태풍 도래 전, 사전 시운전을 확행하여야 하고, 영덕 전통시장 침수재해 복구사업은 민원을 최소화하여 현재 공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삼각주 공원에 설치 중임을 감안하여 강변로를 이용하는 많은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화장실 설치가 필요합니다. 영덕군 전역에서 시행 중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시가지 공사구간은 관광객 불편사항을 감안, 주말 공사를 가급적 지양하고 또한 인근 주민들에게 공사 사전예고를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현장 안전조치를 확행하여 조그만 안전사고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영덕읍 화수 1, 2리에 시공 중인 영덕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구 국도상에서 공사 특성상 대형 굴삭기와 덤프트럭이 동원됨으로써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과 농기계 교행의 어려움과 함께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의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5m의 깊은 터파기에 따른 보행자의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사업장 관리가 필요합니다. 영덕읍 우곡리 영덕읍지구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사업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사업이나 시공 후 현재보다 좁아진 도로폭으로 인한 시가지 주차문제가 발생되므로 신규 주차장 설치 등 해결방안이 필요하며, 재해복구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 추진 현장에서 도로 부분에 위치한 전주대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측구로 이설토록 하여야 합니다. 오십천, 송천 등에서 이루어지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은 그간 많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하여 본 바와같이 인위적인 하천내 시설은 수해 발생 시 그 시설을 유지하지 못함으로 차후에는 자연 그대로의 하천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며, 축산면 축산리 축산천변에서 시공 중인 축산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와 축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그리고 경상북도의 축산천 재해복구사업은 상호 공정의 선후를 잘 조화롭게 맞추어 시공함으로써 중복 투자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축산면 대곡리 버디골 세천 재해복구사업 등과 같이 세천변에 있는 소규모 토지를 위해서 석축이나 옹벽 등을 쌓는 사업장이 각 읍면 지역별로 많이 있으나, 이러한 현장은 토지만 매입하면 공사가 필요 없는 현장입니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조건의 사업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도로신설 공사 시에는 상하수도 전기, 전화 등 연관사업 기관 및 부서와 사전 협의 시공함으로써 중복 시공하는 사례가 없도록 항상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지역개발사업장 현장 점검대상 사업장 중 많은 사업장이 명부에서 누락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 시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정면 부흥 2, 3리 장사천 수위 상승에 따른 주택 침수방지를 위하여 기존 옹벽 위에 신공법인 부력식 홍수벽을 설치함으로써 평시에는 주택에서 조망권이 확보되도록 하였고, 홍수 시에는 자동적으로 홍수벽으로 가동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 부서는 안전재난건설과 하천팀의 최재식 팀장과 이동호 담당입니다. 강구2리 산사태 및 배수개선 재해복구사업과 강구3리 급경사지 재해복구사업은 담당공무원의 책임감과 열성적인 노력으로 사업에 편입된 주택매입 등 민원을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현재 순조로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 부서는 안전재난건설과 자연재난팀의 양청열 팀장과 이지훈, 이수현 담당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점검기간 중 건의, 지적된 사업장은 모두 42개소로서 보완 9개소, 건의 17개소, 금후개선 11개소, 수범사례 5개소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적사업장에 대해 집행부에 이송하여 빠른 시일 내 보완토록 요구하고 차기 현장점검 시 그 조치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사업장 점검기간 중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성의있는 현장 안내와 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상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