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친환경농산과, 안전건설과, 환경상하수도과 순서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과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재정의, 조례내용의 미흡한 점 등을 개선, 보완하여 재배농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용어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일부를 재정의 한 사항과 안 제9조제2항의 지원대상 농가는 신청자 현재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며’를 추가한 사항이며 안 제14조제3항의 차액의 지급은 품목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1,000㎡당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안 제15조 지원금의 환수 등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차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원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안 제16조의 차액지원 제외대상은 밭떼기 거래 및 출하조절과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며 안 제17조의 성실의무는 품목별 재배농가는 주요농산물에 대한 제초, 병해충방제 등 관리를 통하여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등의 규정입니다. 안 제18조의 이행상황 보고 등은 읍면장은 추진단계별로 현지확인 등 이행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 등이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제68조제1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4월 14일부터 4월 27일까지 13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조례의 내용이 미흡한 점을 개선, 보완하여 재배농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내용을 개정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자리로 이동)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단상으로 이동) ○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함평군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19조 3항을 보면 농업발전에 기여하는 단체 대표자 또는 개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누구를 지칭하는 건가요? ○

19조 3항입니까? ○

예, 19조 3항에 보면 2호에 농산물 생산자 단체는 대충 얘기가 되는데 농업발전에 기여하는 단체 대표자 또는 개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단체가, 예를 들면 농민단체 이런 단체들이 포함되나요? ○

19조 3항이라고 해서… 19조제4항제3호구만요. 농업발전에 기여한··· 예, 그렇습니다. 농업인 특히 양파 관련 농업관련 단체··· ○

양파 생산자 단체 그런 경우를 말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15명 이내라고 했는데 의회 1명, 생산자 단체 7명, 당연직 의원이 2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농업발전에 기여하는 대표자 또는 개인이 최고 5인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최고 5인, 그렇죠? ○

부군수님을 포함하니까··· ○

그럼 위원장을 빼고 4인이구만요. (예) 될 수 있으면 생산자 단체나 기여하는 단체들이 그래도 좀 다수 참여를 해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열다섯 명 이내 중에서 열한 분을 농업관련 단체대표나 개인을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

농협은 몇 분이나 참석하실 건가요? ○

농협은 한 분 정도 조합장. ○

그렇죠? (예) 농협을 대표해서 대표성을 가진 한 분만 참석을 시키고 나머지는 거의 생산자 단체나 기여단체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입니다. 항상 농업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본 위원회 정현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주요사업 8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조서 57쪽,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의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중 영유아 현 인원 3명에서 20명 이하인 시설에 대해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개소이며 총사업비는 4,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사업으로 인한 농업인의 신체상, 재산상 피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수행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95대이며 총사업비는 2억 4,73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59쪽 벼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산 벼 정부 보급종 공급가격과 정부수매 1등가격의 차액 일부를 지원하여 정부 보급종 벼 확대공급으로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만 17포대이며 총사업비는 1억 1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FTA 등 개방에 대응하고자 일반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4.9ha이며 사업내용은 장기성필름, 유통휀, 레일카, 양액재배시설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채소가격안정제 지원사업입니다.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에 대한 사전적, 자율적 수급안정 체계 구축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439톤이며 총사업비는 5억 3,39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62쪽 양파망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생산자 중심 수급조절 주체를 육성하기 위한 양파 의무자조금 가입 독려 및 FTA체결로 인한 양파 수입량 증가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는 양파 생산농가에게 양파망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708ha이며 총사업비는 3억 4,32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화훼농가 경영비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이 있는 절화류 화훼농가에 종묘대와 비료대 등 농자재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94ha이며 총사업비는 1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4쪽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GMO 식재료를 NON-GMO로 대체 공급하여 GMO 식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성장기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관내 보육시설과 초?중학교 41개교에 2,142명이며 총사업비는 3,33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347쪽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7,704만 2,000원이 증액된 457억 8,90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무상교육 확대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6,800만 원이 감액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1,500만 원이 감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림사업은 코로나19로 함평나비대축제가 취소되어 축제프로그램 운영비 250만 원이 감액된 9,0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에 따른 전산탑재 용역비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전산탑재 용역비로 지난 2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 1,260만 원을 감액한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정보 관리체계 개선사업은 토지저장 농업경영체 농지업무 등 기관 간 농지관련 정보가 불일치하여 농지정보 조례를 현행화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여비로 4,4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사업비의 일부 재원이 조정됨에 따라 도비 1,000원을 감액하고 군비 1,000원을 증액한 2,3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은 사업량 1개소와 지원단가가 증가됨에 따라 1,172만 원이 증액된 1억 1,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농촌인력 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사업량이 증가되어 3,0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홍보관 운영은 사업량 감소로 300만 원이 감액된 총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입니다. 재원비율 변경에 따른 자부담액 증가로 423만 4,000원이 감액된 3,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화재보험가입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단가 감소로 10만 4,000원 감액된 2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입니다. 사업비 증가로 23만 6,000원이 증액된 1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조정됨에 따라 1,152만 원이 감액된 6억 1,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은 도의 사업비 변경에 따라 400만 원이 감액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은 농어민 공익수당의 안전하고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지역농협과 업무대행계약을 통해 배부됨에 따라 업무대행수수료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은 소방안전시설 정비를 통해 안전한 농어촌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사업량은 10개소이며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은 사업비 증가로 사무관리비 97만 원이 증액된 2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2,711만 원이 증액된 2억 9,3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입니다. 청년 농업인에게 농업시설물 구입 등 초기 투자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장조성을 지원한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이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영농정보교환을 위한 연구동아리 운영 및 활동비용을 지원해 주는 도비신규사업으로 사업량 1개소이며 3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논 타작물 재배지원은 사업량이 당초 373ha에서 210ha로 변경되어 5억 8,250만 원이 감액된 6억 8,570만 원과 2019년 미지급된 타작물 장려금 194만 2,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개량물꼬 지원사업입니다. 벼 재배 논의 효율적 물 관리로 농촌 일손부족에 대처하고 쌀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868조이며 6,9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은 사업량은 1대이며 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지원은 사업량이 당초 4,100명에서 4,195명으로 증가하여 901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2,7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사업량이 당초 6,489ha에서 5,216ha로 변경되어 2억 1,798만 2,000원이 감액된 10억 9,5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쌀소득 직접지불제는 2019년에 미지급된 1농가분에 대한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직불사업 행정비는 공익직불제 사업추진에 따른 인건비 1,494만 3,000원이 증액된 4,710만 4,000원과 사무관리비 1,628만 8,000원이 증액된 2,9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4,476ha이며 291만 9,000원이 증액된 26억 4,1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도비보조사업은 사업내용으로 드론, 농업용 지게차, 곡물 건조기 등이며 사업량 감소에 따라 3억 8,000만 원 감액된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안정장비 지원은 농약 살포 시 우려되는 중도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450조에서 708조로 변경되어 1,156만 원이 증액된 3,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이 80대에서 95대로 변경되어 636만 원이 증액된 4,0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은 도로주행 농기계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등화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01개이며 2,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친화형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사업은 지원단가가 당초 50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변경되어 320만 원이 증액된 3,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완초재배 장려금 지원은 지원비율이 군비 100%로 변경되어 2,5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친환경 원예시설개선 지원입니다.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은 사업량 조절에 따라 1억 5,639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8,3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1,700만 원이 감액된 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보온커튼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1억 3,061만 원이 증액된 4억 4,8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지열)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의 재원이 일부 변경되어 도비 5,891만 8,000원을 감액하고 군비 5,89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2억 9,833만 1,000원이 감액된 3,1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은 전라남도에서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아 사업비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라 164만 3,000원이 감액된 1,5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파 채소가격 안정제 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2,000만 원이 증액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특용작물 버섯을 신성장 동력 산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와 생산시설 구입 등을 통해 특용작물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8,847만 4,000원이 감액된 3,3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생산기반 활력화 지원사업은 사업비의 보조재원이 변경됨에 따라 국비 1억 6,75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1억 6,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2,880만 원이 증액된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과수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수입대체 및 수요창출이 가능한 아열대 과수 육성으로 틈새시장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이며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은 과수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고품질의 과수를 생산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등 과수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900㎡이며 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사업은 FTA 체결 대응 유통업체의 성장 등 국내외 시장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과수 유통의 규모화, 정보화를 통해 시장경쟁력 제고와 과수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파망 구입 지원사업과 화훼농가 경영비 절감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원단가 조정으로 2,370만 원이 감액된 19억 1,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끼우렁이 농법 지원은 세부사업명이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 재편성을 위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친환경 과수 비가림하우스 시설지원은 사업량 조정에 따라 3,430만 원이 감액된 3,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공급사업은 전남도의 예산 미확보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중앙으로부터 사업비가 2,600만 원이 감액되어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사업은 전년도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사업에서 세부사업명이 변경되었으며 사업량은 6,152ha이고 7억 3,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은 사업량 조정으로 3,781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2,0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살포비 지원을 위해 1억 9,2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조정에 따라 5억 6,939만 원이 감액된 22억 5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7,983만 원이 증액된 1억 1,3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 종합보험지원은 사업량 조정에 따라 148만 5,000원이 감액된 7,4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은 도비 143만 원이 감액된 5억 8,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입니다. 사업량이 조정됨에 따라 971만 원이 감액된 2,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2억 3,607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6,0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 무농약 지속 직불제는 사업량 조정에 따라 4,952만 6,000원 감액된 2억 6,4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당초 전액 국비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농식품부에서 지방비 50% 부담토록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예산 증가 없이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기타보상금에 대하여 재원을 변경하여 총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신선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30동 증가에 따라 군비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은 도비사업으로 사업량 15동 증가에 따라 4,5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집진시설 개보수 사업은 사업비 변경 없으며 재원 변경됨에 따라 도비 95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950만 원을 감액한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통합마케팅 지원은 사업비 증가에 따라 880만 원을 증액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입니다. 산지의 규모화, 조직화를 유도하여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대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증가에 따라 9,579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3,3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산업육성 및 활성화 추진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활성화를 위해 HACCP 인증 품목 검사비 320만 원, 시설유지관리비 2,000만 원, 유류대 2,700만 원 등 총 5,020만 원이 증액된 1억 1,6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은 사업비 감소에 따라 3,869만 1,000원이 감액된 4억 2,6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학교급식재료 안전성 검사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증가에 따라 225만 원을 증액한 1,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비 지원은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수질 등 농업환경과 잔류농약, 중금속 등 농식품 유해요소 관리로 안전 농산물의 생산공급 기반구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GAP 토양 및 용수 안전성 분석비 등 사무관리비로 963만 원을 증액한 2,963만 원을, 행사운영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GAP 안전성 검사를 위한 검사비를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여 1억 3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우수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입니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공급을 위한 우수농산물 인증농가의 인증 신청 수수료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96건이며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가공식품 인증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확대로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 제공과 안정적인 판로확보로 소득증대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4개소이며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 디자인 제작 지원사업은 사업량 1개소이며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사업은 전통식품 제조업체에 브랜드 개발,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제품의 부가가치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 품질 인증제품 자가품질 검사비 지원은 도지사 품질인증 업체의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으로 안전한 제품생산과 소비자 신뢰 확보와 식품업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개소이며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 RPC 시식용 샘플제작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31만 3,000원이 감액된 4,9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입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라 3,750만 원을 감액하여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비축미곡 톤백기반구축 사업은 기존 4동에서 5동으로 사업량이 증가되어 1,920만 원이 증액된 3,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함평나비 대축제 취소로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우리 군 농특산물을 지속적으로 판매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리하고 있는 농특산물 판매장 시설유지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도장터 온라인 판매 확대지원은 온라인 판매 희망업체의 홈페이지 동영상 제작이나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90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로컬푸드직매장 출하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입니다. 사업량 감소로 52만 4,000원이며 감액된 5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TV 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은 관내 농식품 업체의 방송 판매지원을 통해 우리 군 농수특산물 판매를 촉진하는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은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2019년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반환 등 국고보조금 14개 사업에 2억 654만 7,000원, 도비보조금 25개 사업에 1억 5,201만 9,000원으로 총 3억 5,8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58쪽을 보시면 농기계 종합보험이 있는데요. 국비, 도비, 군비는 있습니다. 이것도 농업을 통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농협도 다만 5%정도라도 조합원들을 위해서 하면 좋겠다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

본 사업은 지난해까지 국비만 50% 부담하고 나머지 자담은 50%는 순수 농가가 부담했는데 올해 지방비를 도비 9%, 군비 21%로 해서 30%를, 50%로 해서 80%나 보조를 해 줍니다. ○

국비가 50%만 됐을 때는 자부담 50%을 했는데 도비가 들어가고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조합원들을 위해서도 한 5~10% 정도 출연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농협하고 조금 과장님께서 협의를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다 건의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농협을 통해서 건의해 봐서… ○

조합원들이 있어야 농협이 있는 것입니다. 60쪽을 보시겠습니까? 시설하우스 개보수인데 노후화된 필름도 다 해당되죠? ○

그렇습니다. 장기성 필름으로… ○

여기는 다 확정은 되어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1월에 다 확정이 되나요? (예) 62쪽을 보시렵니까? 양파망 구입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약 3억 5,000정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 금년에 양파는 가격이 괜찮아요. ○

예, 예년에 비해서… ○

200평당 한마지기에 200만 원 이상을 가고 있는데 우리가 생산비가 100만 원 정도는 들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서 사업들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꾸준히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폭락해서 어려울 때 지원하는 것이 이치에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양파 같은 경우는 판로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고, 그런데 마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안 올라와 있어요. 금년에 마늘 시세가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안 좋은 농산물에 대체를 해서 마늘망을 구입한다고 했으면 훨씬 더 사업성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양파망 구입을 지원하는 배경은 마늘양파 의무자조금을 80% 이상을 가입하면 정부에서 처음으로 의무자조금을 가입토록 해서 그 조건부로 해서 80% 이상을 하면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양파망 안에는 마늘재배농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러면 사업내용에 마늘 부분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사업내용은 그게 일체 없어요. 양파재배농가의 양파망 구입비 일부 지원이라고 사업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3쪽을 보시면 화훼농가가 관내에 몇 농가나 있는가요? (7농가 있습니다.) 그럼 1억 5,000을 50%로 해서 7농가에 지급하나요? 평당 8,000원 정도 되나요? ○

1억 5,000이라는 것은 50%는 보조고 50%는 자담입니다. ○

그러니까 50% 자담이기 때문에 1억 5,000이면 7,500이죠? 예를 들면, 그러면 2.9ha이니까 약 8,800~9,000평이 다 되는데 평당으로 나누면, 1억 5,000을 나누면 1만 6,000원인데 이걸 나누기 2로 해서 50%니까 평당 8,000원인데 200평 한 마지기면 160만 원인가요? ○

예, 종묘대나 비료대… ○

이런 부분은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힘든 농가들을 위해서 사업이 잘 세워졌다는 판단이 됩니다. (예) 그리고 352쪽을 보시겠습니까? 하단 쪽에 보면 타작물 재배가 있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예) 이게 상당히 심각한데 예년에 비해서 면적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

절반 이하로 줄어버렸습니다. ○

그래서 예년에 해오던 분들이 논 타작물을 신청해서 콩도 하고 뭣도 할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정부방침이 바뀌는 바람에 면적이 줄었다. 우리 군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

논 타작물 재배가 2018, 2019 2년간 당초 계획을 정부에서 했던 것입니다.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절반으로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전국에서 건의해서 이 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대책은 아마 없고요. 신청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적정 대상지가 안 될 경우는 추가로 더 모집을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

아무튼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고심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55쪽을 보시면 하단부에 영농안전장비라고 있어요. 조금 증액이 되기는 했는데 이게 영농안전장비가 농약을 할 때 마스크나 방제복 그런 거죠? ○

그렇습니다. 방제복, 마스크… ○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안 부족한가요? 이게 몇 조인가요? ○

708조입니다. ○

관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

벼농사가 4,000~4,500명 정도. 그런데 한 번 두면 일회성이기는 합니다만 3~4년은 쓰고 그러니까요. ○

마스크를 3~4년 씁니까? ○

아니요, 방제복하고 보안경은… ○

이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2~3년에 한 번씩은 전 농업인들이 해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시겠죠?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하셔야 합니다. 356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완초재배 장려금이 있는데 이게 100%가 증액됐어요. ○

사실 지난해 수준인데 예산부서에서 잘못 표기를 해서 100% 장려금을 줄 수 있었는데 그때 50%만 반영하는 바람에 50%가 예산이 덜 세워져 버렸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보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

358쪽을 보시면 비가림 재배시설이라든가 소형하우스 설치사업이 좀 감액됐네요? (예) 해당되는 신청농가가 없어서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까? ○

고추비가림이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가내시 통보가 늦은 바람에 우리 과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 특히 감액된 이유는 제때 농가들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고 나중에 포기함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전라남도가 많이 정부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해 수준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

그럼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요. ○

지금 택도 없이 부족하죠. ○

그러면 원성이 자자하지 않겠습니까? ○

금년 예비자들은 불만이 나오기도 하겠습니다만 더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사업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

추경에라도 확보할 생각은 없습니까? ○

추경도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

한꺼번에 다는 못 하더라도 다만 10~20%라도 세우려는 의지가 있어야죠. ○

노력은 했습니다만 재원 때문에… ○

너무 많은 예산이 삭감되어서 우리… ○

가내시가 내려온 후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

우리 농업인이 너무 힘들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노력해 보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67쪽을 보시면 중하단 부분에 미곡종합처리장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집진시설 보조가 되고 여러 가지 행정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한 번씩 나가보셔서 점검을 해 보셨나요? ○

직접적인 점검은 실무팀장들이 주로 하고요. 저는 꼭 중요하다고 하면 한 두번씩 나가고 그렇습니다. 수시로 자주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곳입니다. 이익을 창출해야만 창출된 이익으로써 조합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데 사실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필요 없는 인원들이 사실은 거기에서 근무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인건비로 인해서 상상 외로 필요 없는 인건비가 지출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은 꾸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작년엔가… 벼 사일로 보조를 5억인가 하면서 (자담을 군비로) 자담을 군비로 하면서 사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해줬단 말입니다, 농협이 어렵다고 해서. 그때 인건비를 보니까 너무 많이 소요돼서 생산성을 위해서는 인건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사업계획서를 짜오라고 해서 본인들이 한다고 7,000만 원인가를 삭감했어요. 그것을 꾸준히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때만 눈 가리고 아웅 했다가 다음에 다시 인원 보충해서 다시 또 했다가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17, 18, 19년도 3년도에 관계된 인건비 내역을 뽑아다가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 이후로 전무, 상무급이 하나 있었는데 과장급으로 대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정경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몇 건만 짤막하게 물어보렵니다. 34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

347쪽이요? ○

농업인마을 공동급식지원 1,172만 원이 증 됐네요? (348쪽이구만요.) 아래에서 두 번째입니다. 몇 개소가 증 됐습니까? ○

이번에 1개소 추가해서 54개소입니다. 54개 마을. ○

1개소 추가해서 1,172만 원이 추가되고 54개 마을이 급식이 된다는 말이죠? ○

1개소에는 개소당 218만 원인데요. 1개소 증가 또는 지원단가가 이번에 올랐습니다. 18만 원 개소당. 그래서 1,172만 원이 증액됐다는 얘기입니다. ○

그러면 1개소가 늘어나고 각 마을에 공급된 급식단가가… ○

18만 원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

늘어났다는 말이죠? (예) 자꾸 의아심이 나서 여쭤봤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물어볼 필요도 없는데 1개소 늘어난 데는 어디입니까? ○

여기는 예산이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결정이 되면 바로 추가로. ○

아직 선정이 안 됐어요? 마음에 두신 데가 있어요? ○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

그러니까 어디 동네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

거기까지는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

파악을 못했다고? 어디에다 살짝 드린 거는 아니지요. ○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죠. ○

좀 지켜보렵니다. 상당히 동네에서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

그리고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있어도 코로나 때문에… ○

35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 농촌민박이 나와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총 143만 6,000원이 지원되죠? (예) 민박이 몇 개인데 143만 6,000원이 지원됩니까? 몇 군데인데? ○

민박은 관내 62개소입니다. ○

그런데 62개소에 143만 6,000원이 지원돼요? 안 그렇습니까? 62로 나눠보십시오, 얼마나 되는지. ○

이건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요. ○

민박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누구세요? (농업정책팀장 단상으로 이동)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마이크 앞으로 서세요. ○

농업정책팀장 임정아입니다. 소방이나 안전, 식품위생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하는 내용입니다. 교육자료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143만 6,000원 소방시설에 관한 사항이라는 말이죠? ○

예,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교육내용을 위해서 자료 제작하는 겁니다. 교육자료 제작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

1년에 1회 정도를 집합교육을 시킬 때 사무관리비가 이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민박업소한테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교육시킬 때. ○

지원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나는 지원이라고 해서 애기들 껌값도 아니고 애기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십시오. (농업정책팀장 자리로 이동) ○

행정도 물론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첫째는 농가들이 잘못이죠. 사업을 제때 안 끝내고 연말에 가서 포기를 하니까 패널티를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줄어버렸다는 얘기예요. ○

고추비가림이 연말에 무슨 필요하겠어요? ○

포기도 빨리 하면 대처를 하는데 연말에 가서 포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때 가면 누구 교체도 못해요. ○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고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이 내려갔으면 사업이 잘 되는지 지도교육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계속 지도감독도 해야죠. 그런데 언제 한다고 해 놓고 농가들은 딜레이만 시켜버리고 비일비재합니다. ○

딜레이 시킨, 포기하신 분들한테 빨리 포기를 받아서 A나 B한테 줄 수도 있잖아요. ○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일선에서는 안 됩니다. ○

물론 여러분들한테 크게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좋게 가자는 뜻에서 받아들여 주십시오. 포기하신 분들이 계시면 바로 선처해서 계속 밀렸을 거 아니에요. A, B, C가 비가림 신청을 했다가 A가 당첨되고 B, C사람이 떨어졌다고 쳐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포기하면 B, C라도 빨리 줘서 조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

그러니까 중간에 그렇게 빨리빨리 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농가들이 최대한 연말까지 끌고 가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그분들한테만 전가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형태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

그래서 우리가 패널티로 3억 정도 깎였다는 말이죠? ○

원래는 가내시가 온 뒤에 편성돼야 하는데 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내시가 늦습니다. 늦다 보니까 예산은 편성해야 되고 전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 가내시 된 것과 10분의 1 차이가 나는 것이죠. 중앙의 기재부로부터 이 사업도 좀 줄어들기는 줄었다고 하더만요. 왜 10분의 1로 감축을 하느냐고 도에 물어보니까 포기해서 패널티도 받았지만 농림식품부가 기재부한테 이 자금을 많이 못 따온 것 같습니다. ○

농가들이 이 돈을 받으려고 상당히 목매겠네요. ○

그전에 많이 해 왔습니다. ○

많이 해 왔어도 필요하기에 넣은 거 아니에요. ○

예산 더 확보할 수 있도록… ○

기 올해는 예산이 삭감돼서 3,100만 원밖에 예산이 안 서 있거든요. 이걸 거울삼아서 내년부터 철저하게 사업을 추진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367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저온창고 시설. 동당 300만 원씩 지원되는 거죠? 추경에 15동이 올라왔네요. 4,500 올라왔으니까. ○

15동은 도비사업이고요. 우리 군 자체사업은 30동 추가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

도비 15동, 군비 15동으로 30동 됐다는 말이죠? ○

45동. ○

45동이요? ○

아니요, 군비자체사업 30동, 도비사업 15동 총 45동이 1회 추경에 추가로 반영했다는 얘기입니다. ○

그래도 부족하요? ○

그래도 부족합니다. 알다시피 이 사업은 원래는 최소 딸기라든가 이런 농가들이 우선적으로 받고 해야 되는데 필수사업이 되어서 부족한 편입니다, 일선에서는. ○

조금 쉽게 말해서 계란집에 가서 흥정하면 이거 다 있습니다. 동네분들 보면, 동네에 꿍꿍이 농사를 짓고 필요하신 분들 안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물론 여기에서도 하실 때에 면사무소에 올라온 집계를 가지고 선정을 하죠. ○

사업량은 읍면에 배정하면 읍면장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읍면에서도 올리면 거절 못하고 막 올릴 겁니다. 그래도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하셔서 꼭 필요한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잘 알겠습니다. ○

주요조서 6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저도 이것을 체크를 해 놨습니다, 양파망이요. 우리 과장님 자질이 이것밖에 안 돼요? 좋은 지원사업을 해 주면서도 양파망, 마늘망 양파 띄고 마늘망만 넣었으면 홍보가 제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

그때만 해도 마늘이 가격이라든가… 최근 들어서 가격이 하락되고 그러는데 이미 예산부서에 추경자료를 4월 초에 자료를 기 제출해 버렸습니다. ○

예산부서에서는 양파만 해 주려고 했었는데 마늘이 단가가 싸서 마늘까지 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

그렇습니다. 포함됐습니다. ○

본래 예산에 안 들어있고 찍어 넣기로 마냥 마늘이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

양파도 원래는 들어갔죠. 부기 표현만 그렇게 안 했을 뿐이지 기 읍면에 공문은 다 나갔습니다. ○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기 우리가 농가들한테 해 주시면서 칭찬받고 해 주는 것과 마늘하신 분들은 ‘아이고 나쁜 사람들, 양파는 단가가 좋은데 마늘은 단가가 싼데 왜 안 해 주냐’ 그러실 거 아니에요? ○

그런 분은 없어요. 이미 지원계획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

이런 것은 진짜 홍보가 필요해요. ○

내부적으로 조사도 다했습니다. 양파를 할 때에 마늘 똑같이 했습니다. ○

과장님, 농산과 팀장들한테 책임추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은 홍보를 하라는 말이에요. 홍보하실 때도 양파망보다도 양파?마늘망으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홍보해 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타작물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면적이 부족해서 농민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어쨌든 함평군에서 많은 면적을 하기를 바랐고 또 농가들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포크레인으로 논을 다 파서 고랑을 파버리고 했던 농가들이 올해 만약에 타작물이 선정이 안 돼서 농가를 못 짓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계약이 나오면 다행인데 안 나왔을 때는 어쨌든 그것을 다시 메워서 농사를 짓기에는 버거워요. 왜냐하면 메운다고 해서 기계가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특히 이앙기는 들어가는 순간 나오지를 못하니까 심각성이 너무 커요. 그런데 어쨌든 작년에 군 농산과에서나 여러분이 같이 해 보자고 해서 농가들이 다 따라갔는데 최소한 연초에 이것을 막는다고 통보를 했다면 다른 대안이라도 찾는데 5월 말까지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다른 농가들도.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물론 추가가 있으리라 봅니다만 혹시 없을 때 군에서는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공문이 최초에 나갈 때도 아마 그럴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선착순으로 한다고 홍보할 때 같이 나갔거든요. 그렇게 공문은 같이 보냈고요. 그런 분들이 기 배수정비해서 만약에 안 된 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조사해서 혹시 이번에 빠졌다고 하면 타작물로 선정이 안 됐을 경우는 장비대라도 지원해서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타작물로 대상자를 추가로 해 주면 더 좋겠지만 만약 타작물 대상자로 안 됐을 때는 장비대라도 좀 지원해서 원래대로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

중요한 것은 다른 작물을 심을 수 없다는 게 문제죠. 타작물을 심으면 그만큼 손해가 나니까 정부에서 보조를 해줬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벼 심기는 버거워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고민해 보시고 추가사업을 받도록 같이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예산안 351쪽에 보시면 중단부에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 자금에서 700이 올라와 있어요. (예) 민박마을은 단층이기 때문에 소방과 상관없이 준공이 됩니까? ○

거기는 개별주택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만 갖추면 다 납니다. ○

개별주택을 지을 때 소방안전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개별주택들은? 일반주택들은? ○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소화기를 구입하는데 10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고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

소화기 금액입니까? ○

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62개소인데 10개소만 배정하면 나머지는 어쩌라고 그러냐고 실무자와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래도 하여튼 신규 사업으로 도에서 그동안 없다가 했나 봐요. ○

아니, 소화기가 마을 전체적으로 가보시면 알겠지만 2~3개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교육이 중요해서 각 마을에 가시면 소방대원들한테 그런 교육을 한 번씩 시켜달라는 말씀도 제가 전에 드렸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을 폐기처분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다시 넣어주시려면 현재 있는 것을 수거하시고 넣어주신다든가 해야 되는데 많다 보면 밖으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는 소화기인줄 모르고 말씀드렸거든요. ○

예, 소방안전시설을 개소당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드린다는 그 내용입니다, 민박에 대해서. ○

이 부분은 도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이 판단을 잘 하셔서, 이 부분은 도에서··· 여기에 할 게 아니라 안전건설과에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

민박이라서 그렇습니다. ○

그러니까 민박이라도 보내는 것은 맞지 않은 것도 같고 그러네요. ○

추진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

민박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거 넣어주시면서 안전건설과나 다른 부서하고 겹치지 않도록 해 보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10군데라고 하셨는데 10군데가 아마 다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 먼저 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 차원은 없으리라 생각하니까 혹시 넣어주시더라도 현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거해 오시고 이것을 넣어주시고, 넣어주실 때는 교육방법을 한 달에 한 번씩 거꾸로 뒤집어놓으라든가 흔들어 놓으라든가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런 교육방법까지도 말씀해 주시고 넣어주셔야 할 것 같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352쪽을 보시면 청년 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사업이 있네요? 어떤 연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1개소가 있는데 어디에 두는 사업장이십니까? ○

청년창업농이라고 해서 20~40세 미만 농사짓는 청년들이거든요. 우리 군에 한 30명 정도 있어요. 그분들을 서로 정기적으로 모임을 할 수 있도록 동아리 연구회를 가져서 그런 데에 일정··· ○

이런 것을 20~40대를 지원하는데 청년들 30명 정도 서로 교감하는 교육을 시킨다는 것으로··· ○

자기들 정보도 제공하고 활동비. ○

제가 알아들으면 되겠네요? (예) 이런 것은 기술센터나 이런 쪽에 해 주셨으면··· 제 마음이 그렇네요. ○

이것도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

농업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왔다고는 하는데 교육이라고 하면 그쪽이 더 맞지 않나 싶어요. 이런 교육을 하시려면 기술센터에 연계해서 과장님이 교육을 시키도록 해주시고요. (예) 353쪽을 보시면 개량물꼬 지원사업이 신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사업에 예산이 전혀 없네요. 본예산에 넣지 않고 이번에 올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반응이 어때요? ○

작년에 4,500조인가 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 추가로 더 하게 됐습니다. 워낙 수요자가 많아서요. ○

전에 저희들한테 한번 월야에서 가지고 와서 했을 때는 안 맞다고 하셔서··· ○

많이 보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보완이 되어서 나와서 신규자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하시면 관리를 하는데 챙겨보시고 큰 트랙터들이 다니기 때문에 깨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 주시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시고 그러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55쪽을 보시면 벼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이 있어요. 신규 사업입니까? 벼 보급종? 355쪽 상단부에서 세 번째에 있어요. ○

금년에 보급종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20kg 포대당 4만 5,000원인데 농가가 3만 5,0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1만 원을 행정에서 부담하는 것이거든요. ○

그러니까 이게 신규 사업이었어요? ○

아니요, 매년 이렇게 해옵니다. ○

했었어요? 그런데 본 사업비에 안 올리고 이번에 올리신 건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없기에 여쭤보네요. 그리고 하단부에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이요. 많이 감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5대로 되어 있어요, 1,200만 원에. 지원하고자 하신 분들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가내시가 늦어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다 보고도 하고 본예산 편성 시에 수요조사량을 반영해서 최종 가내시 온 것에 의해서, 조정된 것에 의해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

가내시 해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이렇게 감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도··· 이런 것을 신청을 하실 분들은 해당이 되든 안 되든 ha가 좀 모자라서 못할 수가 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먼저 하신 분들한테 패널티 먹지 않게 좀 모자라도 그 부분들을 넣어주셔야 우리도 도에서 패널티를 먹지 않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가내시를 미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번호를 앞당겨서 받아서 넣어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럴 순 없습니까? ○

좀··· ○

농업에 대해서 쓰는 것은 ha에··· 30ha가 된다든가 그런 면적이 있더라고요. ○

일정 면적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

그런 면적으로 인해서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미리 신청하지 않는 분들을 신청을 받아주시면 안 되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61쪽을 보세요.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과수 육성사업해서 2개소가 있는데 이 2개소는 어디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361쪽 상단부. ○

2개소인데 학교면 애플망고를 심는다는 조

그럼 지금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네요? ○

그렇죠, 내부시설을 그때 못해서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

했다라면 수확은 어느 정도나 수익이 됩니까? ○

이제 식재를 하기 때문에 아직은 미미합니다. ○

아직은 그럼··· 수입단계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네요? (예) 사업을 주시면서 교육도 철저히 시켜주시고 이왕하시는 사업이니까 이분들한테도 혜택이 주어졌으면 그만큼의 수입도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이런 것을 잘 챙겨주십시오, 하시게 되면. 363쪽 보시면 친환경 흙살리기 운동 전개라고 있죠? 이번에 2억 5,880만 7,000원이 감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흙살리기라고 해서 2년에 한 번씩 농민들에게 배포하는 그것 아닙니까? 석회 그거죠? 363쪽 중간부분에 있어요. (예) 그거 맞습니까? ○

토양개량제 플러스 유기질 비료까지 포함해서, 토양개량제는 오히려 예산이 증액됐고요. 유기질비료가 5억 7,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어 버렸거든요. 이것도 연말에 유기질 비료를 100포 신청해 놓고 50포만 포기해 버리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패널티를 받습니다. ○

보니까 도비가 너무 적게 매칭이 돼요. ○

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

그러니까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서 배포를 해드리면 그분들이 그때그때 사용을 잘 하셔야 되는데 사용을 안 하고 밖에 놔두고 터져서 흘러내리는 부분이 있어요. 몇 번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그 뒤로는 많이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지금도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보내실 때는 분명히, 바로 논에 뿌려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

토양개량제는 지난해부터 살포를 무상으로 해 줍니다. 더 이상은 방치가 없을 것입니다. ○

그런데 있어요. ○

그것은 옛날 것입니다. ○

흘러내려서 바위마냥 시간이 가니까 포대가 다 터져버리거든요. ○

지난해부터 무상으로 공동살포를 해주거든요. ○

예산 들여서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367쪽에 보시면 신선농산물 저온저장고에 있어서 7대 때 200대를 해서, 해줄 때 하도 이게 올라오고 밖에서도 여러 말씀이 나와서 ‘그렇게 해라.’ 해서 그때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줄 알았는데 계속 나와서 지금도 못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5년이 되면 다시 받을 수 있죠? 3년입니까? 보조 받아간 이후로 3년이 넘어야 받습니까? 아니면 5년이 넘어야 받습니까? ○

지침상으로는 3년으로 되어 있는가 본데요. 3년으로 할 것이 아니라 5년으로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밭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3년이라는 규정을 줘버리면 못 받으면 계속 못 받을 수 있으니까 3년을 5년으로 더 강화를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언제나 순위가 있어요. 작물이 딸기나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속 받아가고 있어요. 하나의 가정의 생활화가 되는 필수품이 되어 버릴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왜 자꾸 밀리느냐면 딸기나 1순위가 되는 작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연수가 되면 다시 바꾸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챙겨보셔야 할 것 같아요. 5년이 정해졌으면 5년이 됐는가 안 됐는가 확실히 보시고 3년이 됐는지 확실히 보시고, 이것은 챙길 줄 아는데 5년에 돼버렸으면, 우리가 올해 신청을 했는데 올해 못 받았으면 그다음 연도에 신청하다 잘라진 부분이 올라가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

좀 감안이 됩니다. ○

그렇죠, 그런데 꼭 그 기준을 지키다보니까 그러는데 실은 여기 기준을 안 지키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받아서 3년이 됐으면 5년 정도는 쓸 수 있게 밀어주시고 작년도에 접수했던 분들을 올려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좀 챙겨보십시오. 그리고 뒤쪽에 373쪽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홈쇼핑 방송 판매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 어디를 홈쇼핑에 방송 판매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것은 금년에 도비 신규 사업인데요. 녹색식품이라고 동함평산단 1,000만 원을 거기에 지원합니다. 홈페이지, 상품 상세페이지를 하고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

이것은 그럼 녹색식품만? ○

예, 거기에 1개소. ○

TV 홈쇼핑에 내보내시겠다는 말씀이세요? ○

예,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

모든 사업이 우리 부서에서 나가는 금액은 많으나 못 받으시는 분들은 항상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불만을 해소하려면 과장님이 좀 더 다른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그래야만 될 것 같아요. 일이 가장 많고 농민들한테 항상 과장님이 많이 시달림을 받고 있는 줄은 압니다. 융통성 있게 해 주십사 하는 제 바람이어서 말씀드립니다. ○

하여튼 농민들에게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농산과장으로서 다른 실과소보다는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혜택이 갈 수 있게 하려면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니까 (공평하게) 모든 것이 공정하면 뒤에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는 공정하지 않고도 받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안 좋은 말씀들을 하고 그러시니까 군에서 나가는 모든 비용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웬만하면 과장님이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삭감될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착안해 주십시오. (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양파농가는 풍년작이라고 해도 됩니까? ○

현재까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

지금 거의 생산단계에 와있죠? 풍년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

상대적으로 마늘재배 농가들은 상당히 많은 가격 안정 부분에서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죠? (예) 우리 함평군에 마늘 식재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

166ha에 1,165 농가 정도. ○

적은 농가는 아니죠? ○

대부분 전업 규모화가 아니고 가정에서 자가소비가 많고 양념채소이니까요. ○

마늘 과다생산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있고.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사전 산지 폐기한 면적이 있습니까? ○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도에서 8ha 물량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

우리 함평군으로요? 거기에 따르는 보상부분이 뒤따르나요? ○

200평 기준으로 180만 원 정도. 폐기도 빨리 했어야 하는데 작년에도 그러더만 금년 수확기 때 이런 것이 내려오기 때문에. ○

이 부분은 이 시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초반기 지나서 중반기 정도에 거론이 되어서 언론매체에서도 보도가 됐고 전국적으로 많은 부분이 폐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군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요. 함평군에 농산물안정기금이 비축이 되어 있죠? 그렇죠? ○

그렇습니다. 금년에 3억 해서 34억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

34억이요. 이번에 8ha라면 도에서 보조를 해 주게 되면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후속조치는 없습니까? ○

안정기금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추경에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

그러면 우리 안정기금은 목표액을 채울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것이 50억 조성 전에라도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 줄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

농산물안정기금을 만들면서 지금까지 그 기금에서 농가에 보상해 주는 예가 없었죠? ○

조성할 때까지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

이 부분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탄력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마늘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사 중에 있습니다. ○

그다음에 351쪽이요. 몇 분의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만 답변이 불분명하고 명확치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이 있죠? 지금 100만 원씩 10개소 70%면 한 세대당 70만 원씩 지원해 줍니까? ○

보조는 70만 원입니다. ○

아까 과장님 답변 내용으로 보면 민박 62개 농가가 각 농가에 있는 민박이죠? ○

개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요. 그러면 민박을 현실적으로 현재 민박업소로 지정이 돼서 현재 민박을 하는 정확한 세대라고 할까요? ○

그 업소가 62개소입니다. 옛날에는 마을회관도 했었는데… ○

그것은 민박은 아니고요. ○

숫자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

한 농가에 2,000만 원을 지원해서 예를 들어서 집을 신축하는 과정에 한 공간을 확보해서 민박을 하도록 해서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

지금은 지원이… ○

아니, 그전에. 그렇게 해서 민박을 지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10농가라면 실질적으로 민박을 하게 되면 70만 원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소화기를 말씀하시던데, 소화기 외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

또 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소방안전시설을 선정하는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과장님, 이 사업은 도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도비 예산이 세우게 되면 군비도 세우지 않습니까? 도비 200에 군비 500이면 700이잖아요.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본위원이 계산했을 때는 10개소 아닌 30~40개소를 다해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즉 뭔 얘기냐면 민박에서 사용하는 소화기 있죠? (예) 가격이 1만 7,000원입니다. 또 소방 경보기 있죠? ○

감지기. ○

감지기 그거 하나에 1만 원 정도면 1농가에 전체 해 봐야 5개밖에 안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도, 물론 특별하게 우리 함평소방서에서 직접적으로 소방안전에 대한 시설을 점검하는 입장이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기존에 있는 소방안전시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면 너무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서 10개소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개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

단가는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끝나자마자 오늘 중으로 파악해서 단가가 정확히 1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20만 원만 들어간다면 사업계획서가 서너 배가 증가하게 되겠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

그렇죠. 그다음에 353쪽이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만 개량물꼬 있죠? 과장님은 많은 물량을 신청을 했고 물량이 부족하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이 돈을 주고 현재 사용하지 않는 농가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도 도비매칭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있기 때문에 군비를 세워서 이 사업을 꼭 해야 하는지 본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에요. 물론 용도에 맞게 잘 쓰는 농가에서는 잘 쓰겠지만 그렇지 않은 농가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비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군비를 5,000만 원 이상 들여서 이 사업을 꼭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작년에 했던 사람도 몇 군데 샘플조사를 해 보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사업량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협도 40% 부담액입니다. 농가 자담 20%, 나머지 40%는 보조예요. ○

과장님 356쪽에 친환경 완초재배 장려금 지원 본예산에 전부 예산을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추경에 50%를 반영해서 2,500을 계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의 완초재배 농가가 몇 농가인가요? ○

해보에 1농가, 월야 1농가가 있습니다. ○

두 농가죠?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면적은 2ha 6,000평 정도. ○

6,000평이요. ○

이건 돈 집행할 때 지정면적에 따라서 집행하니까요. ○

완초라는 것은 우리 함평군의 얼굴 상품이고 특산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농가에서 완초재배를 하는 농가에서는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지원받더라도 안 맞다는 얘기를 합니다. 수지타산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지원해 줘야 된다는 논리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도 더 지원해 줘야 할 명분이 있다면 좀 더 예산 지원폭을 상향시켜서 계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어떤 부분에 반영할 수 있다면 사전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졌을 때 과연 그 농가에서 생산단계에서 판로까지 생산농가에서 수지타산이 되는지 정도는 살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당연히 돈이 들어가면 더 해야겠죠. 원가계산을 잘 비교해서 더 지원될 수 있을 것 같으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372쪽에 상단에 보면 전남쌀 택배비 지원이 3,750만 원이 감됐네요? 그렇죠? (예) 감된 사유가 뭡니까? 2019년도산 택배물량을, 이건 2020년도에 예산에 올 가을 택배비까지 반영된 거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사업비가 9만 포에서 6만 5,000포로 사업량이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

그러면 우리 함평군도 쌀 판매량이 줄었다는 겁니까? ○

나머지는 자담을 하라는, 예산확보를 도에서 실무진에서 덜한 것 같습니다. ○

과장님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주농업이 70%가 넘는데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지역여건을 잘 설명하셔서 기존 예산 정도, 증액은 안 되더라도, 이렇게 적게 도비를 받는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도비가 적어지면 군비도 자동적으로 적어지지 않습니까? ○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 부분은 관심 있게 좀 더 택배물량이 많아서 함평산 쌀이 좀 더 많은 택배물량으로 판매가 되어야겠죠. 참고하시고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현웅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조서 군도,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외 14건과 안전건설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92쪽 군도,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군도 2호선 대동 연암리 호정마을에서 해보면 대각리 회화마을까지 농어촌도로 월야 농어촌도로 204호선 월야면 용암리 장교마을에서 월야면 예덕리 신덕마을까지 도로면의 피로 균열로 요철 및 포트홀이 발생됨에 따라서 차량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군비 6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도로 5.25km를 아스콘포장 덧씌우기를 위한 사업으로 교통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쪽 93쪽입니다. 해상재난대피시설 및 대피로 설치사업입니다. 원전피해 태풍해일 등 유사시에는 재난도로, 평상시에는 농어업인의 농어업 기반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해안도로 설치공사로 폭 12m 10.82km를 2025년까지 개설할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25억 4,600만 원 중 금년도 본예산까지 161억 5,700만 원을 투입하고 금회 추경에 6억 1,159만 3,000만 원을 투입해서 토지매입금 공탁료 2억 원과 공사비 4억 원, 감리비 1억 원 등을 편성하여서 교통편의 증진 및 관광객 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94쪽 함평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사업입니다. 국도 1호선 학교면 구)중앙초교에서 대동면 향교리 구간에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4.8km의 도로시설을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현재까지 21억 3,856만 2,000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완료하고 토지보상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 장기소요로 인해 전년도에 발생한 국비불용액 1억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준공 시 학교농공단지와 동함평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물동량의 물류비용 절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5쪽 지역개발촉진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함평나비산업특구 기반조성사업 외 5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용액 2억 7,00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로 철성권역 농촌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96쪽 무인교통 단속카메라 설치사업입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사고위험이 높은 대동향교초교, 나산초교, 월야초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5,040만 원 등 1억 2,600만 원을 반영하여 학교 앞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7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학다리중앙초등학교 주변 인도가 없는 구간에 학생의 안전한 보행환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국비 2억 원 등 총 4억 원을 확보하여 학교담장 및 축대를 이전한 후 보행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보행로 정비를 통해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8쪽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신광 연화제와 나산 신평제의 시설확장 및 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90억 원을 투입하여 제방 숭상 용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9년 2월 기본 및 실시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7월에 공사 발주할 예정으로 토지보상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각각 2억 원씩 4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손불 석창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축조된 지 오래되어 재해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손불 석창지구 방조제의 개보수를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1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하여 국비 5,000만 원 등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송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신광면 송사리는 천수답 상습가뭄 피해지역으로 가뭄해소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40억 원을 투입하여 양수장 다목적 가뭄방제시설 등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9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대상지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에 편입됨에 따라서 지난해 3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일시정지하고 지구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 행안부로부터 송사지구에서 구봉지구로 금년 4월 16일 변경승인을 받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금회 국비 5억 500만 원과 군비 5억 500만 원 등 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학교면 학교리 고막리 일원 배수장 설치사업입니다. 학교면 고막리 신촌마을 앞 들녘은 농경지가 하천 홍수위보다 낮아 소량의 강우에도 농경지 침수피해를 겪고 있어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과 안전영농을 위해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장 설치 및 배수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2쪽 신광 복사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신광면 원산리에 위치한 복사저수지의 제당 누수가 심각하여 농업용수 손실 및 제당 붕괴 등 재해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및 사전재해예방을 위해 1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제당을 시급히 보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3쪽 한해대비 농업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매년 기상이변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으로 가뭄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가뭄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억 원을 투입하여 관정개발, 양수장 설치 등 용수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4쪽 국가하천 유지보수입니다. 우리 군내 국가하천인 함평천, 고막원천, 영산강의 제방 배수문 등 재해예방 시설과 친수공간에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하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6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구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해보 구계지구는 2016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종합재해 예방사업 신규지구로 선정되어 2017년 착수되어 2022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87억 6,300만 원이며 2018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광 자연재해위험 사업지구에서 계획변경에 따라 금년 사업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6억 원을 감하고 본 사업에 6억 원을 전환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6쪽 무안천, 엄다천 제방포장공사입니다. 무안천, 엄다천은 엄다면 삼정리 신계리에 위치한 지방하천으로 제방도로 미포장 구간을 정비하여 농기계 및 차량통행을 원활히 하고 영농여건을 개선하고자 사업비 1억 1,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6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까지 공사 준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조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09쪽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345억 8,562만 1,000원보다 75억 9,650만 8,000원이 증액된 421억 8,212만 9,000원입니다. 먼저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시설비로 차선 도색비 5,000만 원과 군도 1호선 작곡재 갓길정비사업 5,000만 원, 아스콘 덧씌우기에 6억 3,000만 원, 대동 농어촌도로 206호선 측구정비공사 2,000만 원, 신광 연천마을 입구 옹벽설치공사에 1,000만 원 등 총 7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예초기 및 콤팩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교량 구산교 정밀안전 진단 용역입니다.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교량 구산교의 정밀안전 진단을 위해 군비부담금 1,4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도로표지판 및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입니다. 버스승강장 교체 및 보수비로 6,000만 원, 승강장 20개소의 태양광 조명설치를 위해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상재난 대피시설 및 대피로 설치사업과 함평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사업, 개발촉진지구 정비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 CCTV 설치사업으로, 다음 장입니다.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사업은 주요사업 조서 시 내용과 같으며 나산초등학교 신호기 설치를 위해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학다리중앙초등학교 개선사업은 주요사업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차 사전조치사업 3,400만 원과 월야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6,400만 원, 보호자 안전구역 설치공사에 1,5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면 고막리 일원 배수장 설치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보고해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412쪽 기초생활 인프라 지표수 보강 누수 저수지 개보수사업도 주요사업 조서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저수지 안전진단 사업입니다. 노후 되고 기능이 저하되어 정비가 시급한 저수지 3개소에 대해서 금년 시군 관리 저수지 안전진단용역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정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학교면 곡창리 농로포장공사비 5,700만 원이 감액 교부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입니다. 수리계에 등록된 관정, 양수장 시설물의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을 위해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 (자체)사업입니다. 함평 신풍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부터 413쪽과 414쪽 하단은 월야 계림리 농로포장공사까지 40건은 주민자치회 등을 통해 읍면에서 건의된 사업과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제안하신 사업으로 시설비 12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손불 석창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및 다음 장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415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제방보수, 제방포장 등 정주환경 개선 및 영농편의를 도모하고자 손불 학산소하천 제방보수공사비 1,000만 원과 월야 계림 소하천 제방포장공사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입니다. 우리 군내 소재한 국가하천 영산강의 하천기능 유지를 위하여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4대강 사업에는 주요사업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416쪽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보조사업입니다. 우리 군 내에 소재한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기능 유지를 위하여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1억 74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는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장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천 대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기타부담금 1,17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정주환경 개선 및 영농편의를 도모하고자 엄다, 무안천 제방포장공사 5,300만 원과 엄다면 엄다천 제방포장공사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신광지구입니다. 신광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억 원을 9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사업지구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송사지구는 주요사업 보고 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대동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에 따른 지진, 가속도, 계측기 오작동 방지를 위해 운영을 일시 중단함에 따라서 유지보수비 1,0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장 함평군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평가에 4,000만 원,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서버 교체에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8쪽 풍수해 보험운영입니다. 풍수해 보험운영을 위해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 문화운동입니다. 안전점검 관련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과 안전점검의 날 운영비로 300만 원,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에 2,500만 원, 교통안전용품 제작에 1,000만 원,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안전문화운동입니다. 교통안전 홍보를 위한 군내버스 외부광고에 400만 원, 안전홍보관 운영지원에 4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줄이기 보조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설치사업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대책 사업비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열감지기 카메라 구입비용 1,0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AI 예방사업입니다. 가축질병예방 대책사업으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CCTV 관제센터 보강사업입니다. 해보면 꽃무릇 금덕리 시장입구 CCTV 설치공사에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관내 예비군들의 편의를 위한 예비군 훈련장 조기입소자 대기실 신설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사업 보조사업입니다. 검문소 물자 및 천막구매 보조사업으로 25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육성지원입니다. 화재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비용 1,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함평 동부권 119 안전센터 성토공사비 7,000만 원과 보상비용 38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방사능 방재대책 강화입니다. 방사능ㆍ방사선 감시차량 종합보험료 및 자동차세로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민방위 시설 유지 및 교육장비 확충 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정비사업에 316만 2,000원을,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 3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2015년과 2018년도 국가하천 유지보조사업과 2019년도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사업 국비보조금 204만 4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풍수해보험 등 11건의 도비보조금으로 6,259만 8,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자리로 이동)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인 위원입니다. 작곡재 삼거리인가요? 거기 회전교차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대전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2019년 11월에 발주해서 금년도 10월 5일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필지 중에서 여섯 사람에 대한 9필지가 협의보상이 되지 않아서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결신청 결과에 따라서 그걸 공탁한 다음에 바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6월 중에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8월 정도면 토지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코로나 때문에 6월에서 더 미루어질 공사는 없습니까? ○

이건 전국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혹시 409쪽을 보면 작곡재 갓길 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과장님 작곡재 유래에 대해서 아십니까? 작곡재 유래. ○

유래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

모르시죠? (예) 글자 그대로 작곡을 하는 재입니다. 옛날에 거기는 엄청 힘들어서 한 번에 지나갈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다가 쉬고 앉아서 노래라도 한곡조 지어서 쉬었다 부르면서 가자고 해서 그 이름이 작곡재라고 명명이 됐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 길을 다니면 빨간 신호등이라고 할까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중앙선을 물고 다니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사람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느껴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해서 거기가 갓길 차선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확장하고 포장해서 그쪽으로 오토바이나 보행자들이 다녔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는데 보니까 5,000만 원이 반영이 됐어요. 반영이 됐는데 갓길정비사업이 그 동일사업인지. ○

동일사업이 맞습니다. ○

맞습니까? 이런 사업은 하루빨리 시급하기 때문에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419쪽을 보시면 가축질병예방 대책사업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대로 바이러스 침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돈농가들에게 울타리사업을 하는 거죠? ○

이건 축수산과에서 쓰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뒤에 직원을 바라보며) 우리 재난지원금이죠? ○

AI. ○

저희들한테 예산이 와서 세워서 쓰는 것은 축수산과에서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부탁말씀을 드리면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세요. 우리가 느낌으로 알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다니면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 그 부분이 뭐냐면 일의 선후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고 어떤 것을 좀 더 나중에 해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보면 그런 부분이 안 지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적재적소에 선후를 따져서 정말 우선 급한 데부터 포장을 하든지 개거를 하든지 하시고 좀 더 원만한 데는 우선 급한 데부터 하고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겠다 이런 부탁말씀을 드려 봅니다. ○

대상지 선정을 받을 때 읍면에서 이장님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거친 후에 대상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최대한 지역주민들하고 이장님들하고 협의한 대로,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을 추진할 때는 어느 마을 어느 곳을 가든지 그곳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이장님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해서 협의를 하면 좋겠다. ○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상대피로 재난대피로시설 및 설치사업에 있어서요. 농어촌 도로하고 지방도로를 확장한다는 말씀이시죠? ○

예. ○

땅 보상금 토지보상 관계는 어느 정도? ○

저희들이 농어촌 도로 구간은 402필지 중에서 235필지가 되고 65% 정도 보상을 완료했고요. 나머지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재결신청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추진을 계속할 거고요. 지방도 부분은 127필지 중에서 91필지가 확보되어서 71% 정도 확보를 해 놨습니다. 이 또한 협의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재결 수정신청 중에 있습니다. ○

어떤 공사든 설치를 하든 어려운 점이 토지 때문에 가장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공사도 마찬가지로 토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으면 사업이 더 늦어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첫째는 토지매입인데 이 관계를 적절하게 잘 맞춰서 토지매입이 가장 빨리 성사가 되어야만 순조로운 공사가 될 것 같으니 토지를 가진 소유자들과 자주 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대한 협의되지 않은 토지들이 이전하지 못한 토지들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전부 다 수용절차를 받아서 보상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보상협의를 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 사업까지 꼭 한두 필지가 어렵게 잡고 있는 예가 있어요. 사업이 늦어지면서 모든 우리 군비가 더 투여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토지매입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 토지매입부터 하시고 공사를 하셨으면 합니다. ○

알겠습니다. 토지재결 수용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공탁한 후에 인수가 되거든요. 그럼 바로 사업을 선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

공사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업비가 낭비되는 걸 아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11쪽을 보시면 무인교통 단속카메라 설치에 있어서 3대에 대당 4,2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예) 무인교통카메라하고 일반카메라하고 금액이 다릅니까? 다른 쪽에 보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

무인카메라 단속 이 부분은 카메라 자체만 달면 단가가 싼데 지지대까지 달아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비용단가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 학교 앞을 세 군데 다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월야하고 해보는 저번에 보고를 하셨는데? ○

그건 본예산에는 안 들어있고요. 성립전 사용신청으로 해서 (7월 1일자로 해보는) 그 이후로 아마 반영이 되면서 사업은 먼저 시행할 겁니다. ○

학교 네 군데, 해보, 나산… 해보하고 월야, 학교면도 합니까? 어디입니까, 세 군데는요? 아~ 향교~ 여기 옆이구나~ 민식이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것 같은데 시골은 솔직히 이게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차를 가지고 오다 보면 학교 앞에서 저희들도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30km를 밟아보려고, 그런데 대형차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짝 뒤따라오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시골하고 도시 밀집되어 있는 상가들 있죠? 그런 데는 꼭 지켜져도 되지만 시골은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데요. 법상 어쩔 수 없이 하라고 하니까 하시겠죠? ○

그래도 학생 안전을 위해서 설치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예, 해야 할 일이니까 하시겠죠. 412쪽을 보시면 저수지 안전진단사업에 있어서 3개소가 있는데 저수지 중 가장 시급한 저수지가 어디입니까? ○

올해 3개소를 하고자 하는데요, 함평 옥산제, 손불 복암제, 신광, 대동 이제 3곳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모든 공사는 하실 때 완고하게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해서 여쭤봤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관심 있게 꼭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관심가지시고 공사하실 때 자주 좀··· 어쨌든 공사하실 때 자주 좀··· 과장님이 스쳐만 가도 공사하시는 분이 신중하실 것입니다. 어려우시더라도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15쪽 보시면 한해대책 사업에 있어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느 장소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

가뭄대비 대책사업비 말씀하시죠? ○

한해대책 사업이 있어서. ○

예비비 성격입니다, 이 부분은. 가뭄이 오면 그때 사용하려고. ○

아··· 가뭄이 왔을 때 그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가뭄대책사업? (예) 이런 것도 잘 신경 쓰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시면 군민들이 농작물에 피해 없도록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가 항상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필요한 데가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독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19쪽에 보시면 코로나19 감염대책사업에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각 실과마다 이런 게 있습니까? ○

아니오, 코로나19 발생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열감지카메라를 구입하도록 1,100만 원을 내려줬는데요. 여기에서 카메라 1대와 남은 돈을 가지고 비접촉성 열감지기 10대를 같이 했습니다. 구입한 자재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보건소에 관리 전환을 해드렸습니다. ○

보건소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이쪽에 이런 게 왔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

예, 도 관할 과가 저희 과와 연관된 과에서 배정된 사업이이라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래요, 안전건설과에서는 농민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군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실 때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방조제 건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방조제를 잘못 쌓으면 배수관계에서 꼭 하자가 생기더라고요. 물론 설계를 잘 하시겠지만 공사가 끝나고 농가들하고 계속 다툼이 있는데 관리를 하기가 힘들잖습니까? 그 문제에서 사전에 미리 서류검토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

예, 일단 저희들이 방조제 설치할 때 전면 앞차석 그 부분을 쌓게 할 때 충분한 뒷석?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넣어서 공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마을에서 물이 내려올 때 간만의 차이가 있으니까 물에 흐름이 물때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올 때, 물이 차버릴 때 마을에 피해가 생기니까 수문관계를 잘 고민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 부분은 전면에는 자동문비로 해서 물 수위 차이에 따라서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뒷면 농경지 쪽에는 자동수문을 다시 한번 설치해서 2차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바닷물 흐름이 바뀌어 버리니까 모래가 또 한쪽만 쌓이는 현상이 생기고 있으니까 그걸 한 번씩 모래정리를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

수문 주변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잘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10쪽 상단에 버스승강장 있죠? (예) 기존에 노후승강장이 있고 신설이 있고 그렇죠? (예) 노후 된 승강장은 어차피 철거하고 신설로 합니까? 아니면 개보수합니까? ○

보통 옛날 승강장들은 주민들께서 새로 교체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어서 신설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럼 신설로 하게 되면 요즘 시설물 해놓은 걸 보면 어느 승강장은 전면에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는 데가 있고 그냥 오픈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물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어차피 승강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약자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문을 닫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든가, 문을 닫고 있다가 버스가 와서 문을 열고 나가는데 불편함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어차피 사시사철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문을 달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몇 군데 봤습니다만 요즘 신설로 하는 데도 문이 안 달려있는 데가 있어요. 예산에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지 어차피 한 시설하는데 예산은 똑같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

일단 예산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이 있는 경우와 문이 없는 경우 하고는. ○

예를 들어서 한 시설물당 1,000만 원을 잡은 거예요? 1,100만 원 잡은 거예요? ○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잡아주는데 그쪽 읍면에서 어떤 승강장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낙찰차액에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승강장이 보편적으로 일률적으로 9개 읍면이 똑같잖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승강장이 어차피 100군데라면 100군데를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소재지에 승강장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소재지의 콘셉트에 맞게 설계를 변형시켜서 색다른 설계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률적으로 해놨다가 바닥 기초만 해서 얹어놓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다면 상당히 가격도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수작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전에 기성제품을 만들어 놨다가 갖다 옮겨만 놓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도 좀 더 관심 있게, 예를 들어서 손불이면 손불 그 지역에 맞는 콘셉트를 잡아서 변형시켜서 해보는 방법도, 예산이 많이 추가되거나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연구해 보시고요. 태양광 하는 데 200만 원씩인가요? 한 군데당? (예) 25개에서 5,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구만요. ○

20개소에 4,000만 원. ○

아니, 5,000만 원 밑에요. 25개 200만 원씩 해서요. (예) 그렇죠? (예) 이렇게 비싼가요? 그거 하나 하는데요? 이것도 입찰입니까? ○

전체로 25개를 한다면 금액이 5,000만 원 정도 되면 입찰··· ○

하나에 200만 원씩이요? (예) 이 시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야간에 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 입장에서 주변환경이 외진 데 같은 데는 위험부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 시설을 해놓으면 좀 더 안정된 상태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좀 더 많은 승강장에 태양광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들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읍면에 대상지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꼭 읍면에서···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

읍면에서 받는 것보다도 아마 어느 동네, 어느 승강장에서나 다 요구를 할 것입니다. 아마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많은 시설물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나산교 다리가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데요. 사업계획 내역을 보니까 2021년 12월로 되어 있데요? (예) 그런데 그렇게 늦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계속 딜레이 됐잖아요. ○

나산교는 금년 10월 갈수기 때부터 공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

올해부터요? ○

예, 지금부터 왜 당장 못하느냐면 홍수 때 나산강, 나산천이 수위상승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사 추진을 못하고 금년 10월부터 교대하고 교각, 그 부분에 공사를 추진하는 걸로 현장 감리단하고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

과장님, 원래 거기가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딜레이가 되는 원인은 그 교각을 설치하면서 선형을 잡으면서 주변에 몇 상가 부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의 이주문제가 걸림돌이 되어서 지금까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은.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우기철에 강수량이 많다거나 물 수위조절이 어쨌다거나 하는 방법도 좋지만 그 도로를 이용하는 면민들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리 통제시킨 지가 언제입니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기존 버스도 운영을 못하잖습니까? 다리. 많은 면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굳이 10월까지 가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앞당겨서 실시해 주십시오. ○

일단 거기 공사는··· ○

물론 우리 협의사항이죠? (예) 익산국토관리청 소관이죠? ○

예, 하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조속히 해서 면민들한테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상하수도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 단상으로 이동)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공원 앞에 우수관 있죠? (예) 뚜껑이 파손돼서 오늘 중으로 고친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대로 있던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4쪽을 보시면 노후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에 있어서 매년 몇 동씩 합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 질의하십시오. ○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손불 월천리 공사를 하고 있죠? 마을상하수도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까지는 참 부럽고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손불이 단 한 가지 월천리하고 북성리 사이에 양재리랑 그쪽이 한 군유산 고라당(골짜기)이거든요. 그 물이 어디로 가냐면 월천저수지로 다 들어가요. 거기는 지금 빠져있죠, 이번 사업에요?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팀장님들도 고생하시고 의아심 나고 궁금증이 있는 것만 여쭤보렵니다. 영농부산물 처리수수료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338쪽 제일 윗부분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

(손을 들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님. ○

음식물 폐기물 위탁 수집운반에 있어서요, 50쪽에. ○

?) 민간업체입니다. ○

우리 군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하고 두 가지만 질의합시다. 과장님 조서 44쪽에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국비를 많이 확보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상당히 관심 있게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만 다른 해에 비해서 2~3배 정도 이상 된 것 같죠? 감사합니다. 지금 아직은 멀었죠? 관내 전체적으로 슬레이트 시설이 되어 있는 건축물 전부 다 수거를 하려면? ○

성주환경이야 최종처리 업체니까 한계가 있는 것이고 수질운반업체에 대해서는 무상 대부계약으로 차량하고 인력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음식물 쓰레기를 직영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고용승계 문제도 있고, 그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만 저희들이 타 업체, 곡성에 있는 업체를 계속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

직영으로 했을 때와 위탁으로 했을 때의 차이가 예산 절감이 된다는 차원이 된다면 한번 정도는 당연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함평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수도요금 감면대상 신설과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으며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실과 소에 대해서는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조정액 조서를 제출해 주시면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최종 논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 자구정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5월27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