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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창규 의원 발언

제296회 제1차 본회의2020-05-26

김창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창규

김창규의장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은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구청장협의회에 참석하게 되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ㅇ보고사항 맨위로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준

엄인준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6회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5월 2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동일자로 집회공고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주요 안건으로는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 6건, 행정사무감사,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6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1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총 24일간으로 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6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96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4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임현숙 의원님과 전범일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임현숙 의원과 전범일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현석입니다. 먼저, 구민복리증진과 안전도모를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여름철 풍수해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0년 여름철 기상전망부터 풍수해 대책본부 운영, 2020년도 중점추진사항, 마지막으로 우기 대비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0년 기상전망입니다. 금년도 기온은 평년 23.3℃에서 23.9℃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 678.2에서 751.9mm와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기상청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연 강수량은 증가후 감소 추세에 있으며 최근 강우 특성이 7월에서 9월에 연 강수량의 63% 이상이 집중되어 있고, 또한 돌발성 및 국지성 집중호우로 지역간 강우 편차가 매년 심화되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또한 매년 20에서 25개가 발생되는데 그 중 2개에서 3개 정도가 한반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에는 태풍이 29개 발생하여 7개가 한반도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풍수해대책본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운영이 되며 구성 체계는 상황총괄반 외 12개 실무반을 구성하여 단계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체계는 평시, 보강, 1단계, 2단계, 3단계로 운영되며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중점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하천 통제로 하천 고립 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하천 진출입로 6개소에 대하여 전액 시비를 확보하여 자동 차단 시설 등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성북천 및 정릉천에 하천 순찰단을 구성 및 운영하여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하천 통제에 대하여 우리구, 서울시설공단 및 성북구 하천통제 담당자와 카톡방을 개설하여 일관된 하천 통제로 혼선방지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빗물받이 지킴이를 운영하여 침수피해를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20년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 동안 총 28명 9개조를 운영하여 빗물받이 총 20,045개소를 6회 이상 반복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상청 강우예보에 따른 문자메시지를 주민들에게 발송하여 주민참여 유도 및 자체 대응력 향상으로 재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기 대비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해 취약시설 총 20,224개소에 대하여 금년 2월 25일 부터 4월 27일까지 63일간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 87건을 모두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우기 전 수방시설물인 빗물펌프장과 소형펌프, 수문에 대한 안전점검과 대형공사장, 사면시설과 같은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사진입니다. 침수 대비 대응강화를 위해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하여 300세대 지원을 목표로 저지대 침수 취약주택에 침수방지시설 무상 설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방재시설 확충을 위해 정릉천 하상세굴 침식복구 공사, 용두1도시환경정비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8개 사업, 회기로 25길 주변 외 1개소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외 12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전농동 694일대 사방시설보수사업과 휘경동 산 7-11일대 산사태 예방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과 함께하는 풍수해 대책 추진으로 맞춤형 돌봄서비스 시행, 빗물받이 관리자 지정 운영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 19 단계 하향시 현장체험 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도 풍수해 없는 안전도시 동대문구, 구민이 함께하는 안전마을 동대문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여름철 풍수해 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창규

김창규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맨위로

11시 25분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존경하는 김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배경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소비세 및 부동산교부세 내시 차액,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그리고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회계별 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7,806억 6,503만원으로 기정예산 7,381억 4,565만원보다 425억 1,9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196억 7,758만원에서 376억 3,312만원이 증가한 7,573억 1,07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4억 6,808만원에서 48억 8,625만원이 증가한 233억 5,4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55억원을 재난관리기금에 2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3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결산 차액 144억 2,369만원, 지방소비세 및 부동산 교부세 64억 2,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89억 7,445만원, 그외수입 12억 2,111만원, 추가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 65억 8,587만원을 반영하여 총 376억 3,3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유형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2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35억원, 동대문구 사랑상품권 발행 1억 500만원,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긴급복지사업 17억 1,009만원 등 총 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구민 불편사항 해소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배봉산·답십리공원 등의 노후시설 정비 8억원, 약령중앙로 및 장안벚꽃로 도로정비 등 보행환경 개선사업 16억 8,700만원, 회기로 지중화사업 14억 6,869만원, 답십리동·휘경동 도로확장 6억 9,000만원, 하수시설물·하수도 관리 및 빗물펌프장 유지보수 10억 3,000만원 등 총 7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셋째, 주차장 사업의 원활한 추진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청량리 농수산물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43개 사업에 총 58억 8,79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4억 2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억 6,949만원에서 8,071만원을 증액한 6억 5,02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071만원을 세입·세출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74억 8,640만원에서 48억 554만원을 증액한 222억 9,1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638만원과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차액 17억 4,916만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으로 총 48억 554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895만원과 인건비 768만원, 예비비 47억 3,891만원으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변경안은 기정예산 26억 3,378만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을 증액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비 3억 9,680만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16억 3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변경안은 기정예산 95억 9,191만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35억원을 증액한 130억 9,19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한 35억원으로 민간융자금 34억 5,000만원, 이차보전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구정수행과 코로나19 관련 민생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소요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의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손세영의원외 3명 찬성, 김남길·이순영·임현숙) 맨위로

11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남길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남길 의원입니다. 2020년 5월 20일 제29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손세영 의원이 동료의원 3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56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96회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수는 7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위원 1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3명,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3명으로 하며, 위원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 일로부터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는 것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1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민경옥 의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손세영 의원, 신복자 위원, 임현숙 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이순영 의원, 이영남 의원, 이재식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추천된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으로는 이순영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임현숙 의원과 민경옥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휴회의 건 맨위로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5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8일 09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96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