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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정현철 의원 발언

제254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5-26

정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경규

이경규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경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추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위원장님?
경규

이경규위원장 직무대행

예.
영재

이영재위원

위원장에 정현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경규

이경규위원장 직무대행

정현철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정현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현철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현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경규, 정현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인사

10시26분

정현철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27분

경규

이경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위원장님?

정현철위원장

예.
영재

이영재위원

간사에 김윤택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현철위원장

김윤택 위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이 없으시면 김윤택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윤택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위원장 제의)
경규

이경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재무과장 정해문)

10시28분

해문

정해문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입니다. 평소 재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0-40호 2019회계연도 함양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난 4월 20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인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과 계속비, 기금․채권․채무․공유재산․물품결산, 재무보고서 등에 대해서 의회의 결산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설명 순서는 결산 주요내용, 일반․특별회계 결산, 기금․채권․채무․공유재산․물품결산, 재무보고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번 결산 주요내용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6,218억 2,500만 원이며, 세입은 6,424억 6,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은 4,817억 9,900만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606억 6,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계잉여금에서 이월액 952억 8,70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2억 8,7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600억 8,9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215억 6,800만 원, 그리고 채권현재액은 104억 3,200만 원, 채무현재액은 57억 2,800만 원, 공유재산은 1조 4,718억 3,900만 원, 물품은 49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통합재정상태입니다. 2019년 12월…, 2019년 당해연도 말 자산총액은 2조 9,394억 4,000만 원, 부채총액은 116억 1,400만 원으로 이를 차감한 순자산총액은 2조 9,278억 2,600만 원으로, 통합재정상태 상세내용은 2페이지 하단에 통합재정상태 요약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별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은 앞 페이지 주요내용과 설명이 중복되어 생략하고, 결산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의 상세내용은 결산서 35~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5,962억 8,600만 원, 징수결정액은 6,202억 900만 원으로, 이 중에서 6,169억 1,300만 원을 수납하였고, 세입결산 중 지방교부세가 41.2%, 그리고 보조금이 26.4%,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2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불납결손액이 8억 6,000만 원, 그리고 현재 미수납액은 24억 3,6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실제 수납액은 약 114%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한 관별, 목별 상세내역은 결산서 40~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불납결손액 사유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불납결손액은 총 8억 6,000만 원으로, 사유별 현황을 보면 무재산이 4억 8,800만 원, 행방불명으로 인해서 1,800만 원, 시효소멸로 인해서 9,900만 원, 그리고 배분금액 부족으로 인해서 7,300만 원, 그리고 평가액 부족으로 1억 8,200만 원의 불납결손액을 처리하였습니다. 불납결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첨부서류에 있는 19페이지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962억 8,600만 원, 지출액이 4,675억 5,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약 78%를 집행하였으며, 기능별 현황으로는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5%인 1,186억 7,200만 원,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가 16%인 746억 500만 원, 그리고 국토및지역개발 분야가 15%인 691억 4,600만 원, 기타 분야가 12%인 546억 9,500만 원 순으로 지출비율이 가장 높은 주요 분야입니다. 세출결산의 분야별 상세내용은 결산서에 43페이지에서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55억 3,9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55억 4,900만 원, 세출결산액은 142억 4,4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113억 500만 원입니다. 여기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사고이월액인 144억 1,000만 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 2,2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98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상세내역은 결산서 204~24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불납결손액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등 총 7개 기금으로, 7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69억 1,5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56억 9,200만 원을 조성하여 10억 3,9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15억 6,800만 원으로, 기금별 세부내용도 결산서 250~27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 부분입니다.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117억 5,500만 원에서 당해 연도에 13억 2,30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04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1%가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상세내역도 결산서 410~41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채무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36억 8,200만 원에서 당해 연도에 20억 4,600만 원이 증가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57억 2,800만 원입니다. 이는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따른 국내 차입금으로 금리 1%에 30년 거치 15년 상환 채무입니다. 채무 세부내역도 결산서 415페이지에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1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조 4,718억 3,9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103%인 488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종류별로는 토지가 3만 1,436필지에 3,582억 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8%인 255억 1,200만 원, 그리고 건물이 522동에 1,987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2%인 213억 2,8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기타 입목죽, 공작물, 기계기구가 총 43만 1,200건에 9,148억 4,400만 원 상당입니다. 종류별 상세현황도 결산서에 첨부된 420페이지에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물품현황은 564개 49억 3,200만 원 상당으로 작년 대비 약 109%인 4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물품 결산에 대한 상세내역서 또한 결산서 첨부서류 428페이지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무보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통합재정상태 보고서입니다. 2019년도 말 유동자산이 2,000억 4,000만 원, 그리고 투자자산 등의 비유동자산이 2조 7,394억 원으로 자산총계는 2조 9,394억 4,400만 원이고, 부채는 유동부채가 34억 3,600만 원, 기타비유동부채가 81억 8,000…, 7,800만 원으로 부채총계는 116억 1,400만 원입니다.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9,278억 2,600만 원입니다. 재정상태에 대한 상세한 내용 또한 결산서 297~30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재정…, 통합재정운영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 비용은 통계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가 676억 6,200만 원, 그리고 운영비가 1,340억 7,800만 원, 그 외 정부간이전비용, 민간등이전비용, 기타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용총계는 3,757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131억 9,400만 원이고, 정부간이전수익이 3,978억 5,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타수익이 28억 6,200만 원으로 수익총계는 4,139억 700만 원이며, 수익총계에서 비용총계를 차감한 운영차액은 381억 8,2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에 대한 상세내역은 결산서 357~36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철위원장

제안설명 하신다고 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제2차 회의는 6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및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재적

재적위원

(9명)

출처 경남 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