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운영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권영식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권영식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혜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하혜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4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상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6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23일이며 제1차 본회의는 6월 1일 11시, 6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 상임위의 일반 조례안과 결산안 심사후 제2차 본회의는 6월 9일 화요일 11시에, 6월 11일부터 22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실시 후 제3차 본회의가 6월 23일 11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를 겸한 협의 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10일부터 18일, 9일간 이것은 정해져 있는 날이지요? 행정사무감사!

예. 이것은 지금 읍면하고 실과에, 처음에 자료를 받으면서 계획을 이렇게, 조정은 될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 나간 사항입니다.

아! 이렇게요?

예. 1차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16일은 오후에 읍면, 아! 양쪽이구나! 작년에도 이렇게 많이? 하기는 했지요?

예.

이상입니다.

의논하자 한 거 아니가?

그래. 의논이 필요한 사항이었는데.

이번에 짜놨는데 이번에는 그냥 해 보고 다음에는.

위원장님!

예.

지금 여기 안 그래도 보면 10일부터 18일까지 해 놔놨는데 읍면에 보면 6월 16일까지 6월 17일 이틀 이리 해놨는데 그걸 다음 에 3일 정도로 늘여가지고 3일로 한번 해보는 게 안 낫겠습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읍면에 가서 우리가 지금 해 가지고 볼 것이 없습니다. 좀 3일로 연장을 하면, 지금 뭐 정부에서도 감사가 있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읍면감사를 며칠 동안 하는데 못짚어 내는 것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역구에 계신 그 의원님들께서 좀 미비된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하나씩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서로 공유를 해 가지고 우리도 가서 하려고 하면 진짜 정상적으로 한번 해 보자 이거지. 가서 형식적으로 인사만 하지 말고.

예. 지역활동이 되어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게 9일간을 저번에,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정한 거거든요. 정했지요?

예. 현재는.

정해놓은 날짜지요?

예. 원래 사전에.

승인받을 때!

예. 승인받을 때, 저번에 앞에 임시회에서 날짜가 일단 나간 상태.

그렇지요! 9일로 한다고 했지요?

예. 이렇게 나간 걸로 지금.

그럼 바꾸기는 어렵고.

승인을 받은 거라.

승인을 저번에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우리 18일 이 총평하고 결과보고서 작성하는 것은, 이것은 여기 감사 9일에 포함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되지요.

예. 다 포함이지요.

이것까지 포함 9일입니까?

예.

결과보고서 작성 이것은.

이 행정사무감사 일정 자체가 지금 기획실에서 실과라든지 읍면에 현재 나간 상황은 맞아요. 저번 임시회 때.

우리끼리?

변경이 돼요?

일단 이것은.

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챙겨보지를 못하고 자기들 가져온 거 보고 이리 마는데, 실질적으로, 나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에 가서 감사를 정상적으로 하라 하면 한 면에 가서 5개씩은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데 왜 못하냐 하면, 저번에도 공무원들이 사고난 것도 몇 가지 있는데,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못 찾아내서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지. 그런데 지금 감사에 보면 합천군 기획실에서 감사를 하는 거 보면 사진하고 대조를 해 가지고 사진이, 내역서에는 있는데 사진이 없는 거!그런 것만 지금 빼내가지고 지금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면 그것보다 더한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기술공무원들 감독관들이 지금 모자라가지고 좀 더 늘여야 된다 하는 게 왜냐 하면 각 면에 가면 지금 토목직하고 건축직이 없어요. 한 사람씩 있어. 계장이 있으면 밑에는 없고 이런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감독을 못합니다. 현장에! 면장하고 그 계장이나 토목직하고 돌아야 되는데, 토목직은 설계할 시간도 없어요. 지금 90프로는 설계를 안 하고 위탁 다 줍니다. 다 주는데 그것도 따낼 수가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또 못하고 지금 하던데. 한번 더,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잘해 보려고 하는 건데 이런 것도 하나하나 짚어가지고 정확하게 한번 해 보지요. 예를 들어서 지적을 당했다! 각 마을의 이장님들이 지적이 나오면 정확한 거거든. 왔다 갔다보면서 아, 자갈을 해야 되는데 흙을 주워 넣고!자갈은 나중에 사진 찍을 때 딱 가져와서 찍고 그대로 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장님들이 감독관이 되어 가지고 하면 정확한데 이장님들도 또 안면 받쳐가지고 못하거든. 그런 것도 다 짚어가야지. 결국 우리 손해라. 그것 하다가 무너져버리면. 그리고 또 우리 합천군에서 지원해 주는 돈, 보조를 해 주고 이리 하는 데 그런 데도 합천군에서 감독들이 다 같이 봐야 됩니다. 중부농협에 지금 마늘건조장 짓고 있는 데 거기에 우리가 15억을 지원해 줬는데 가서 양쪽에 옹벽 해가지고 골재 상원엔텍에서 깔아가지고 그 위에 탁 지었다 말입니다.

현장특위 한번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그걸 아까 내가 이야기해 놔놨는데. (장내소란)

아니. 그러니까 현장특위를 나가라는.

현장특위를 넣어놨는데, 내 집을 짓는데 3미터를.

현장특위가 결정됐나?

아니! 아직 안됐습니다.

(신경자위원을 향해)아까 직원하고 대충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장님 싸인하고 했는데. 가령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3미터를 돋워가지고 내 집을 짓는데 그 위에 밑에 기초에서도 안해 올리고 그 위에 통콘크리트 쳐가지고 집지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꺼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이번에 일단은 3일 연장이 안 되면 다음에 해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되면 그냥 이번에 넣어보자!

18일, 안 그러면 18일 오전까지 하고 오후에.

결과보고 하면 되겠네!

예. 총평하고 결과보고서 작성하면 되겠네. 특별히 할 게 없으니까! 사실은.

18일 한 곳을 갔다 오면 되겠네!

예. 그리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리 한번 해 봅시다. 해 가지고.

그러니까요. 18일 오전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아니. 뭐 좀 열심히 하시려고 하면 18일 오전까지 하고 오후에 결과 및 총평하시면 되겠네요?

결과 및 총평은 의원님들이 안하셔도 되는 거라서 19일 해도 됩니다. 금요일!

아까 정위원님 말씀마따나 좀 짚어보고 그리 할 것 같으면 하루에 한 개 면 정도 그리 해야 되지. 이게 실제로 하루 좀 늘인다고 해서 지금 하는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다 그리 싶은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이것 들여다보고 다 꺼내보고 하려면 하루에 한 면도 힘들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그때는 11명을 3명, 3명, 4명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시간이 좀 많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3개 면씩만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바꾸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제한이 있으니까. 계장님! 이거 18일로 통으로 하든지 오전으로 하든지! 그대로, 큰 틀은 바꾸지 말고, 어차피 다음에 바꿀 요량하고, 그지요. 18일 정도 하나 넣어서 통으로 하든지 오전만 하든지 그렇게 조정을 해야.

우리가 18일 총평 이걸 안한다 하면 예를 들어서 좀 쪼개가지고 나눠가지고 하면 되겠네.

예.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와서 오후에 늦게 하든지.

예.

늦게 하면 돼. 하루에 3개 면도 사실 일정부분을 들여다보려고 하면 3개 면도 불가능하지.

B조도 2개, 3개, 3개 자르면 되지.

그런 식으로 해서.

되죠 뭐. 안 될 거는 없. 9일안에 만 하면 되지.

그러면 18일 오전까지 하면 되겠네?

예.

늦으면 밤에 해도 되니까 너무 촉박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할 거 없다 하니까 이것은 뭐, 우리는 뭐 오후에 좀 늦게 와도 되니까.

예. 사실은 그런데 계장님!총평은 결과보고서 따로 하지는 않는 다 아닙니까?

예.

그냥 넣어놓은 거지.

그러면 오후까지 하면 되겠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반나절 더 늘이는 건데. 안 그러면 미리 이걸 받아가지고, 자료를! 우리가 검토해 보고 꼭꼭 짚을 수 있는 거는 짚고.

코로나는 사회적 거리 해가지고 2미터 이상 두면 되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늘인다 하면 18일 오전이니까, 하루종일이 아니고 오전이니까.

예.

예.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대로 하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좀 야무지게 검토를 하느냐? 안 그러면 반튼을 더 늘인다고 크게 뭘 더 짚을 수 있는가 그것도 좀 걱정은 걱정인데.

여유있게 할 수 있는데 4개 하니까.

반드시 뭐, 오전, 오후 나누지 말고요. 16일부터 18일까지 하고!

하는 대로 하고!

하는 대로 하고.

그리고 총평이나 결과보고서는 그 밑에 그냥 내나 18일에 하는 걸로 하고!

하고!

그리 적어놓으면 되지 싶습니다. 하루 늘여가지고 그 안에 다 하면 되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