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준 의원 발언

(거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8조에 보면 위원회의 운영이 있습니다.

예.

위원회가 10명 이내로 나와 있는데 제4조에 보면 8조3항에 보면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든 회의에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극한 상황으로 따져서 보면 10명일 경우에 3명만 찬성하면 결정이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

지금 회칙대로라면 그럼 이런 중요한 사안을 군수님의 이름으로 품질보증을 해주는 이런 중요한 사안을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송사과에 품의라든지 브랜드 신뢰 그런데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위원회도 그런 세부적인 문제까지 미리 감안을 해서 구성을 할 때 세밀히 따져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이 미비하지 않고 반드시 참석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예.

가급적이면 이렇게 되어있다 하더라도 참석자들 미리 확인을 할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참석이 90% 이상 될 때 회의가 개의될 수 있도록 해서 여기에 저촉되지 않도록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한명을 두며 간사는 품질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면 간사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나 그 부서에 있는 직원이 일반적으로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이렇게 하니까 문구가 매끄럽거나 보기가 좋지는 않거든요.

예. 여기에 명시한 간사는 보통 담당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군수가 지명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문구가 그냥 자구만 조금 변경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회 안에 들어가면서 위원장이 부군수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있는 간사를 군수가 지명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외부적으로 보기에도 좋지는 않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담당계장이 간사가 보통 됩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하지만 특별한 경우 담당계장이 유고시라든지 이럴 때 지금은 또 담당급 6급 주사가 한 계에 한두 명 있는 계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같이 대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소지를 미리 고려를 했습니다.

아니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을 담당이라고 하잖아요?

예.

담당 및 아니면 주무관으로 한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무방합니다.

예. 하여튼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방금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담당 또는 주무관으로 한다라는 자구수정에 대해서 자구수정을 해주실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자구수정에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현시학의원입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에 관한 건의안 농업인들이 올해 그 어느 때 보다 심각한 냉해 등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NH 농협손해보험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방적인 약관 개정으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은 착과 종료 전 자연재해 사고 시 사고 피해율의 50%만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장 가입 금액 1,000만원으로 가입하고 피해율이 90%일 경우 그에 대한 보상금은 35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자연재해로 보험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사고 농지일 경우에는 자기부담 비율 최대 20%를 피해율에서 제외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NH 농협손해보험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보험약관 개정 시 농작물 피해율의 인정 비율에 대해 무사고 농지를 제외한 농지는 최대 50%까지만 보상하도록 하향 조정하였다. 이로 인해 농작물 재해보험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사실 농작물 재해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농사를 경영하는 농업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많았기 때문인지 NH 농협손해보험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상률을 30%나 줄여버렸습니다. 보험사의 적자를 우려하여 농작물 재해보험제도를 일방적으로 운영한다면 농작물 재해보험제도의 의미는 퇴색되어 농업인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보험약관 개정 및 협약 시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농어업 재해보상법을 제정하는 한편 보험회사에 지원하는 보험료 80%를 재해발생 시 농업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청송군의회는 냉해 등 자연재해로 고통 받는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건의한다. 1. 정밀 피해조사와 피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빠른 시일 내에 농작물에 대한 정밀 피해조사를 통해 실의에 빠진 피해 농업인들에게 복구비를 지원하고 재해보험 가입농가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 영농자금 상환연기나 이자감면, 농약대 지원 등 구체적인 대책을 실현가능한 방법으로 마련해야 한다. 2. 농작물 재해보험이 농업인들에게 실익이 되게 제도를 개선하라. 앞서 언급했듯이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농작물 재해보험은 정작 피해 당사자인 농업인을 위한 보험이 아니다. 피해 보상률은 80%에서 50%로 낮아졌고 한번이라도 보험료를 수령한 사고농지에는 자기부담 할증을 부과하는 등 자연 재해대책이라는 공적인 기능은 등한시한 채 보험회사의 이익만 챙기고 있다. 3. 농작물 재해보상법 제정으로 농업인이 국가를 신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요구한다. 환경파괴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연계된 농업피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농업인의 생존권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먹거리와 생존권의 문제로 직결된다. 위협받고 있는 식량주권을 사수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한다. 2020년 5월 26일 청송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