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장현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정숙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세입 부분은 총 징수결정액 85억4,408만6,370원, 수납액은 85억4,251만1,100원이며 미수납액은 262만8,84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7억5,883만원으로 지출액은 145억8,273만9,940원,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4%인 11억7,309만60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주요 추진사업비 지출 상황을 말씀드리면, 건강도시조성 및 청사관리로 6억5,777만원, 취약계층 의료지원으로 8억2,090만원, 모자보건사업으로 3억1,350만원, 출산장려사업을 위해 19억9,692만원, 예방접종사업으로 43억9,645만원, 정신보건사업으로 8억1,690만원, 치매노인관리사업으로 4억1,532만원, 자살예방사업으로 4억1,154만원, 만성질환관리사업으로 10억4,923만원, 감염병예방관리사업으로 5억7,518만원을 각각 집행하는 등 2019년 한 해 동안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건강한 도시 광명을 위해 보건소는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장현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 결산서 101쪽, 102쪽입니다. 세입 부문 총 징수결정액은 55억7,640만6,980원으로 수납액은 55억7,761만2,190원이며, 미수납액은 29만4,790원입니다. 세출 부문 결산서 254쪽부터 25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01억2,566만5,000원으로 지출액은 91억4,565만1,840원이고, 집행잔액은 9.7%인 9억8,001만3,160원입니다. 보건행정과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모자보건사업 7,071만원, 출산장려사업 5억2,274만원, 예방접종사업 2억2,704만원 등 과 전체 집행잔액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54쪽입니다. 청사시설·장비유지에서 집행잔액 5,818만원은 공공운영비와 재료비 등이고,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보건분소 운영 집행잔액 659만원은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잔액이며, 시민건강증진센터 운영 집행잔액 2,818만원은 5층 프로그램실과 6층 휴게실 공사로 프로그램 진행기간 단축, 공공행정망 설치로 예산이 절감되어 시설비, 공공운영비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255쪽 모자보건사업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지원에서 569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에서 2,140만원, 신생아난청조기진단사업에서 1,182만원,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에서 2,893만원 잔액이 발생하였고, 출산장려사업에서 난임부부시술비지원 1억4,540만원, 산후조리비지원 2억6,850만원, 한방난임치료지원 675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6쪽 예방접종사업 중 어린이예방접종사업 예산은 33억6,652만원으로 2억1,216만원 집행잔액 발생하였고, 같은 쪽 구강보건사업 중 어린이충치예방사업은 245만원, 경기도치과주치의사업은 593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3,561만원은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54쪽에 있는 응급의료반 지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사업을 잘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응급의료반 지원은 우리가 500인 이상 그다음에 시장이 참여하는 행사에 우리 보건소 인력이 부족할 때 차량하고 구급물품, 인력을 우리가 용역업체와 협약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참여하는 행사에 이 응급의료반 지원됩니까? 시장이 참여하지 않으면 응급의료반은 어떻게 되죠?

500인 이상 경우가 먼저고요. 그다음에 500인 이상이면 대부분 시장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500인 이상이라는 규정은 제가 자료를 찾아봤을 때 없었는데 어디서 나온 거죠? 실제로 500인 이상이라는 근거를 본 위원이 자료에서 찾을 수도 없었고 또 실제로 다른 행사에 참여했을 때도 보니까 숫자가 많지 않아도 응급의료반이 왔더라고요.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지원할 수 없고, 그러니까 500인 이상 되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니까 의료사업으로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계신 거죠?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료하고 굉장히 다른 말씀을 하셔서 사업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가 싶어서요. 지난 연도에 이것의 예산은 어땠습니까? 얼마였죠?

지난 연도에는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세워서 계약을 해서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

지난 연도의 예산이 얼마였냐고 물었습니다.

지난 연도 6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 2018년도에 600만원이 아니고 400만원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에 예산을 400만원 세웠을 때 그것이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0%를 증액했어요. 그렇죠? 50% 증액했는데 이번에 다시 또 43%가 불용처리 되었거든요. 이것은 증액을 했는데 50%, 그러니까 200만원을 증액했는데 다시 200만원 이상이 남았다는 말이죠. 이 증액한 이유는 뭡니까?

2018년도 같은 경우, 사실 우리가 그전에는 보건소에서 인력지원도 하고 구급차도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또 행사도 시에서 차량하고 인력지원의 요구가 많아서 50% 증액한 겁니다. 그런데 하려고 했는데 2019년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서 행사가 줄어들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리 용역업체 출동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2016년도에는 6건, 2017년도에 8건, 2018년도에 4건 이렇게 건수가 되게 적은데 굳이 우리가 이 용역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00명 이상이라고 정한 것은 500명이 다수 인원이라고 생각하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니까 그중에서 만약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응급처치 할 수 있도록 그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꾸 500명 500명 하는데 500명은 어디 근거해 있는 거예요?

우리 내부방침으로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 내부방침 한번 나중에 주시고요. 이것이 꼭 필요한가 하는 질문을 드리는데 혹시 우리 소방서 구급대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우리 소방서 구급대가 거점별로 네 군데나 있어요. 거점별로 네 군데가 있는데 유사시에, 무슨 사건사고, 위급상황 발생 시 바로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광남구급대, 광명구급대, 하안구급대, 소하구급대 이렇게 네 군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있을 때는 각 구급대에 미리 연락해서 ‘오늘 어디 어디 행사가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알려주시면 바로 오실 텐데 이렇게 계약을 해서 따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건수도 이렇게 한 해에 네 건밖에 안 되는데 따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오는 시간도 있고, 구급차를 불러서 바로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사하다 보면 구급차를 부르지 않고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어떻게 계약한 거예요?

상호견적서를 받아서 최저 견적자와 우리가 계약을 합니다.

이런 업체가 와서 우리 시민한테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 연도 씨름대회에서 봤습니다. 씨름대회는 이렇게 500명이 참가하지도 않았고 작은 규모인데 구급대가 왔고 또 그중에 한 분이 쓰러졌는데 구급대원의 대응이 정말 가관이 아니었어요. 소위 말하는 성질을 내고 화를 내서 환자를 더 당황하게 만들었는데 교육도 안 된 이런 구급대가, 날로 된 구급대가 왜 와서 배치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왜 구급대를 배치하기 위해서 아까운 세금을 써야 하는지, 구급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구급대를 우리가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광명에 이미 구급대가 많이 있고, 또 이 구급대 자체가 질이 굉장히 떨어지므로 우리 시민한테 도움이 안 되고, 실제로 출동하는 것도 오히려 보건소가 더 많네요. 용역업체가 4건일 때 우리 보건소는 17건 이렇게 되는데 굳이 이것을 용역을 둬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필요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교육 부분에서 또 필요의 부분에서 다시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 광명시에 15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산승인 심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은 오늘 현장에 가셔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이 설명 들을 부분은 자료 요청해서 보충했으면 좋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또 팀장님, 보건소 전 직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을 지키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오늘 또 이렇게 확진자가 생겼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격려를, 치하하면서, 저도 물어볼 것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 대응에 잘 적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십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현장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사실 휴일도 반납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저희 힘을 모아서 격려를 드리고 싶고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출산장려사업에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난임부부시술비지원이 실질적으로 보조금반납, 사실 한 31%가 반납되었잖아요. 출산장려사업에 있어서 난임부부시술비지원에 대한 정책 변경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난임시술비가 많이 남은 것은, 2019년도에는 최대 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110만원으로 중간에 확대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나오니까 우리 시민들이 조금 미뤄서 2020년도에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해서 조금 많이 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납을 31% 정도 했는데, 사실 2017년도 같은 경우하고 2018년도를 비교해 보면 실질적으로 그때 역시 비용이 불용액 처리되어서 반납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2020년도에는 또 다른 정책이 변경되어서 대폭 확대시킨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인원이 준 겁니까, 아니면 지원하는 우리 대상이랄까요? 이런 범위의 문제, 범위가 달라져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반납하게 된 것인지, 그에 대한 내용을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출생률도 줄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원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 기준 180% 이하만 하다 보니까, 또 우리 광명시가 요즘 들어서 잘사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가 봐요. 180% 이하가 또 조금 줄어든 면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20년도에 확대해서, 2019년도에 1회에 최대 50만원 지원하던 것을 2020년도에는 최고 11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니까 조금 미뤄서 지원 요청을 하다 보니까 2019년도 예산이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정도의 예산은 많이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시술을 받겠다는 난임부부들의 인원이 적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장님, 맞습니까?

일단 인원이 적은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지원하는 기준을 약간 변경해서 건강보험에서 커버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돈으로는 본인 부담금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내는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이 적어서 그래서 일단 이러한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돈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들은 거의 한 10만원, 20만원 정도 밖에 받아갈 수 없는 그런, 그 지침대로면 그렇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배부해 줬으나 저희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남게 되고 반납을 많이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미 건강보험으로 많은 부분을 정부가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 부담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인원의 변동은 어떻습니까?

인원도 약간 적은 것은 있습니다.

줄었죠?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바에 의하면 사실은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전 소득 구간, 중위소득까지 하다가 사실은 2018년도에 다시 또 대폭 드렸다가 인구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사실은 2020년도에 와서 조금 범위를 넓힌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료보험으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지금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반납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반납이 되는가 전체적으로 이해를 돕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과장 박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생활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3쪽부터 104쪽입니다. 건강생활과 세입 부분 총 징수결정액은 29억6,767만9,750원으로 수납액은 29억6,409만8,900원이며, 미수납액은 233만4,050원입니다. 세출 부분은 결산서 258쪽부터 26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56억3,016만5,000원이며, 지출액은 54억3,708만8,100원이고, 집행잔액은 3.4%인 1억9,307만6,9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58쪽 방문보건사업 집행잔액 4,026만740원은 공무직 방문간호사 1명의 육아휴직으로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260쪽 감염병예방 및 용역사업지원 집행잔액 6,897만6,940원은 방역소독사업 입찰에 따른 계약 후 잔액과 급성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이 없어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미집행함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생활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잔액, 예산은 세워져 있고 100% 잔액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정신보건사업지원 했는데 정신보건사업의 내용과,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사용하지 않은 그런 이유, 그리고 아까 예비비 성격이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법정 감염병환자 입원격리 치료 및 이송에 대한 내용도 예산 150만원 세웠다가 100%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기 정신보건사업의 120만원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그 참석수당인데요. 이 경우에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할 때, 의사선생님이 생각할 때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거쳐서 저희 센터 쪽으로 그 자료를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 환자가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환자가 관리는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면 저희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는데 작년에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남았습니다.

일단은 지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감염병도 마찬가지로 올해처럼 이렇게 급성이나 대유행이 있으면 급하게 돈을 집행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그런 대유행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의 그 돈이 집행잔액으로, 사용하지 않고 남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격리시켜야 하거나 치료, 이송,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건가요?

앞의 보건행정과장님이 담당하고 있는데 올해는 아마 그 예산을 다 썼을 것으로 저는 예상됩니다.

다 썼을 정도가 아니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전액 국비여서 저희 시군에서 지출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15번째 환자가 발생했음에도 이렇게 또 상임위에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 그 부분에서 세워놓은 예산보다 많이 남았거든요. 38%가 남았는데 이렇게 불용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성매개검사를 의뢰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임질이나 이런 성병에 관련된 검사 의뢰가 올 경우는 저희가 그 검사를 민간 수탁기관에 의뢰합니다. 그런데 그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작년에는 그 돈이 집행하고 남았습니다.

그러면 에이즈나 그런 것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줄어들지는 않고요. 그 정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계속 유지는 하고 있고, 줄어들거나 특별히 늘지는 않고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사용은 안 했더라도 다음 연도에도 이와 비슷한 예산을 또 세워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아서 어떤 일인가 궁금했는데 기본적으로 또 가져가야 할 예산이라면 이 사업을 잘, 에이즈 예방에 힘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문보건사업지원에 있어서 지금 현재 보니까 예산 한 16% 정도가 남아있는데 제가 주변에서 직접 겪은 내용을 가지고 부탁을 드리고, 예산이 남았니 많았니 보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작년 같은 경우 가까운 곳에서 제가, 주변에, 우리 보건소에 연락해서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치매도 있고 주변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보건소에 알려서 보건소에서도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녀가신 것으로 끝난 것인지, 이렇게 동 사회복지사님과 우리 방문간호사들이 있으니까 연계해서 집중적으로 계속적인 관리를 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걸 중간에 다녀가시고 난 다음에 이분이 그대로 사망한 상태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도 주변인들이 연락해서 이상하다 해서 찾아가서, 가 봤더니 이미 사망한 상태로 있었어요. 만약에 이러한 독거노인이라든지 치매노인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서로 연계해서 사례관리도 하고 집중관리를 해서 연계성 있게, 이러한 독거노인이 혼자 사망하는 이런 결과를 나중에 지나고 나서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이미 지난 사항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열심히 고생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각별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0페이지 보면 감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지원 해서 4억4,800만원에서 지금 3억7,900만원을 사용하고 약 15%인 6,800만원을 집행을 안 한 잔액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방역을 했으면서도 남은 금액이 많지만 2020년도에 들어와서는 코로나 때문에 소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은 모자라지 않을까. 그전에는 이렇게 남았지만 올해는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 일반 예산으로 입찰을 봐서 방역업체를 정하고 11개 구역을 다 소독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또 다른 방역소독을 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재난안전관리기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9년도 보니까 한 15% 미집행 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소독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코로나 그런 소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집행잔액이 제로인 것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이것이 위탁사업이나 지원사업이어서 그 돈을 그대로 다 주기 때문에 잔액이 0원으로 남아있는 건가요? 그런 사항이 조금 많이 있어서 보니까 지원사업이야. 그러면 지원사업이면 위탁사업이나 그래서 다 제로, 잔액이 없는 것인지요?

네, 맞습니다. 위탁인데 사실 위탁금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잖아요.

거의 다 그런 사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다 그대로 주기 때문에 그런 잔액이 없다?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생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5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평생교육사업소에 대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