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장은아 의원 발언
광수
김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심사에 앞서 산업건설국 총괄 사전 설명을 들은 후, 농업정책과 소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금일 산업건설국장은 교육 중으로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농업정책과 부서 총괄 사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장경준산업건설국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직무대리 농업정책과장 장경준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산업건설국 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산업건설국 총 7개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세입예산은 1,199억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사업 변경교부로 인하여 기정액 대비 26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건설국 세출예산은 2,629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35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40억원이 증가된 599억원, 축산유통과는 11억원이 증가된 200억원, 해양수산과는 88억원이 증가된 316억원, 환경과는 24억원이 증가된 181억원, 도시공원과는 6천만원이 증가한 284억원, 건설교통과는 49억원이 증가된 552억원 끝으로 안전총괄과는 144억원이 증가된 494억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으로는 부안먹거리종합타운 조성사업 22억원,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3억원, 어촌뉴딜 300사업 83억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13억원, 도시재생인정사업 6억원,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3억원을 그리고 지방정원 조성사업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부서 심의 때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국에서 편성한 2020년 제1회 추경산안은 반드시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산업건설국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 듣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자리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경준입니다. 농업정책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은 343억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기금, 균특, 도비보조금으로 국·도비 변경교부 등으로 인하여 기정액 대비 7억4천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599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40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10억2천만원, 논 타작물 재배단지화 시설장비지원사업 6억2천만원, 부안먹거리종합타운 조성사업 22억원,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9천9백만원, 농어촌일자리 플러스센터 구축사업 2억2천만원 등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업변경 교부 및 사업조정에 따라 고품질 쌀 유통기반 조성사업 4억4천만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6억5천만원, 농산어촌고등학교 무상급식지원사업 1억2천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항상 부안군 농업과 농촌발전에 대한 무한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농업정책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1회 추경예산 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2쪽입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오장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쪽 보면 타작물 단지화 조성사업 교육은 코로나 때문에 전액 삭감한 것인가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제가 못 들었습니다.
오장환위원
타작물 단지화 조성 교육사업, 컨설팅 사업을 전액 삼감을 했는데 삭감한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삭감한 것 같은데 그게 맞는가요? 45쪽....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그 논타작물 단지화 조성사업 컨설팅이라든지 시설장비 사업은 추경전 사용을 승인받아서 하다보니까... 추후에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지만은 거기에다가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가 바뀐 사항입니다. 군비 조정이 되어서 전액 삭감은 여기서 하고 목 변경을 한 사업입니다.
오장환위원
타작물 단지화 사업도 전액 삭감한 것이 똑같은 이유에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장환위원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오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다음 51쪽부터 52쪽입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세출예산안 181쪽입니다. 다음 182쪽과 183쪽입니다. 다음 184쪽과 185쪽입니다. 다음 186쪽과 18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문찬기위원
문찬기 위원입니다. 184쪽을 보면 중간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업용 방제 드론 지원사업 9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지금 드론 사업 같은 경우는 4차산업 혁명시대에 농업농촌에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삭감된 이유가 도비 내시가 지금 변경된 것입니까? 국·도비 보조금이....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그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당초 작년 9월에 사업 수요조사 했던 부분과 올 1월에 내려온 지침이 변경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업수요조사를 재조사를 했는데 사업수요조사에 의해서 이 사업량이 조정이 된 겁니다.
문찬기위원
우리가 사업 수요조사를 할 때 6대를 했는데 다시 예산 확정내시를 받고 보조 대상자를 조사를 해보니까 3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격요건 상에 드론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를 취득을 해야 만이 지원대상이 되는데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특히 예전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신 법인에 대한 요건들이 맞지 않아서....
문찬기위원
간단하게...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에 IT융복합산업이 지금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농업농촌에 접목되고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지금은 방제예찰까지 예찰까지 IT융복합산업이 농업농촌에 접목이 되고 있는데 이 드론사업 같은 경우는 절대 필요한 사업인데 이걸 다시 예산수요 조사할 때는 지금 6대 했는데 예산을 확정해가지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세 사람 밖에 안 된다고 해서 삭감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촘촘히 챙겨봐야 한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데 그것 잘못된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보면 소형 육묘장 지원 사업이라든가 곡물건조 지원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당시하고 지금 수요조사를 하니까 줄어서 삭감하는 것 같은데 이걸 금년, 내년 2021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또 예상 농민들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야 한다. 그것도 그렇게 좀 챙겨주시고....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다음에 지금 185쪽 보면은 공익직불제 시행과 관련해서 관련예산들이 많이 예산편성이 되었네요. 사무보조원 1천5백만원 그 다음에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프로그램 구입하는데 1천만원 이런 예산들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공익직불제 개편을 하는데 어느 단계까지 와 있어요. 확정이 되어 있지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1헥타에 종전에 1백만원 주던 것을 1백7십5만원 주는 것 아니겠어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다음에 밭의 경우는 55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그렇게 변경이 되었죠.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이 공익직불제를 지급을 받으려면 농가들이 준수해야할 사항들이 11개 조항이 있어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이걸 이행을 안 하면 한건에 대해서 10% 감액을 한다.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런데 농민들이 그걸 제대로 아냐는 얘기죠. 홍보가 어느 정도 되었냐...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읍면 다니면서 교육을 하겠다고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행이 되었냐...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리후렛이라든지 또는 CD동영상 같은 것을 제작을 해가지고 읍면에 지금 배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행점검 같은 경우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행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별도로 홍보 겸 또 이행점검에 따른 사전준비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농관원에서 이것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행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이 아마 컴퓨터 프로그램 6대를 구입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녀요. 그러면 이건... 농관원에서 한다면 농관원에서 해야지 이것은...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행점검에 대한 11가지 항목은 농관원에서 하고 있지만 그 외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점검을 저희들이 실시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구입하려고하는 것은 테블릿PC하고 이행점검 프로그램인데 읍면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테블릿PC나 과거 축산유통과에서 풀사료 점검용으로 했던 한 10여 년 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 출장을 해서 점검을 하다보면 이 구동이 안 되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또 이행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비용이나 테블릿PC 구입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농가가 준수할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고 2022년도면 전 거기기에 대해서 시행을 하잖아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일 년에 한건에 대해서 10%씩 감액을 한다. 공익직불금....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리고 금년부터는 변동직불금이 지급이 안 되죠. 모든 것이 통합되었죠.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리고 186쪽 민간자본적보조 밑에 부분에 콩 수확기 지원 사업 1억2천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삭감을 한 거예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이 콩 수확기는 저희가 군비 자체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사업계획을 시달했으나 신청이 저조했었고 또 신청한 단체들 그러니까 법인이 결격사유들이 발생을 해서 지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논 타작물 단지화 사업으로 해서 또 별도로 콩 수확기라든지 콩 관련 장비들이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타작물 재배사업 콩 재배하는 것은 우리 쌀값 안정으로해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일 년에 타작물재배에서 50만톤 절감효과를 얻고 있잖아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래서 지금 농업현장에서는 콩 수확기라든가 이런 것이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농민들은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당초예산에 지금 1억2천을 세웠는데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신청할 사람이 없다. 좀 어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농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들을 필요가 있다.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다음에 187쪽 보면 아마 이것도 콩 수확기 관련 예산 같은데... 타작목단지 조성해가지고 시설장비 하는데 국비, 도비를 지금 다 삭감하고 순 군비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이것도...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순 군비사업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고요. 아까 오장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이 아니고 추경전사용 승인을 하다보니까 국비와 도비는 거기 밑에 보시면은 추경전 사용승인해서 별도로 다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과목정정을 했다는 얘기네...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이건 지금 2억8천은 지금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에요. 이건 순 군비사업이에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순 군비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문찬기위원
과장님! 지금 국비 6억2천을 삭감하고 도비 5억을 삭감하고 그러면 지금 남은 게 뭣 남았어요. 군비 2억8천 남았잖아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군비 2억8천이 남았는데요. 하단에 보시면은 국비와 도비를 그 금액 그대로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비 2억8천은 이 국비와 도비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과목정정만 하다보니까 이게 분리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문찬기위원
과목정정을 하면 같이 넘어가야지... 2억8천이... 이 순 군비사업이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 매칭사업이에요. 이게... 이걸....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문찬기위원
과목정정해서 지금 하려면 군비부담액 2억8천도 같이 편성이 돼야한다. 이건 순 군비사업이다. 과장님~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에 이 부분은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추경전 사용승인을 하다보니까 군비와 이 부분을 나눠서 이렇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 추경전 사용결의는 당초예산이 성립한 후에 국·도비 내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목적이 지정된 사업에 대해서 추경전 사용결의를 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이렇게 편성했는데 이게 다시 과목정정하면서 추경전 사용 결의하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에요. 당초예산 성립한 후에 예산이 성립한 뒤에 목적된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가 내시 되었을 때 추경전 사용결의를 하잖아요.
예.
문찬기위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보조내시가 되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추경전 사용결의라는 것은 안 맞는다는 것이에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금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88쪽부터 189쪽입니다. 다음 190쪽과 191쪽입니다. 다음 192쪽과 193쪽입니다. 다음 194쪽과 195쪽입니다. 다음 196쪽과 197쪽입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조서 415쪽입니다. 다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정기
김정기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181쪽 한여농 전북대회 부안개최 이게 지금 9월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농업단체에서 하는 거지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9월중에 이 부분이.... 9월중에 하더라도 계획성은 미리 적어도 6, 7월 정도는 결과로 할지 안할지.... 지금 코로나 일부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게 가능할까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서 개최 판단 여부를 내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잡아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4백만원의 자부담도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저희 부안마실축제도 6월 달에 어떻게 판명이 날지.... 9월 달에 할지 안할지를 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단체하고 이야기를 해보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리고 184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천년의 솜씨 볏짚환원사업 지금 천년의 솜씨 생산단지가 많이 줄어들었죠?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볏짚환원사업이라든지 이행점검하면서 탈락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지금 볏짚환원사업은 기정액이 없이 증감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기존에 예산이 짜놓은 게 없었나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볏짚환원사업은 천년의 솜씨에서 가장 마지막에 이행점검을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신속집행이라든지 여러 여건상에 부합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추경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농가들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볏짚을 환원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미리 어느 정도의 양을 할 건지 계획들을 잡아놓아야 농가들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추경에 잡는 것보다는 좀 더 미리 볏짚계약을 할 때 볏짚환원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농가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천년의 솜씨단지에 부합하지 않았을 때는 그 부분도 빼는 부분 이런 부분도 가능한 얘기거든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천년의 솜씨 약정단계에서부터 지속적인 홍보와 또 약정을 하는 계약서에 명시를 해가지고 볏짚환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계약당시에 농가들한테 확인을 받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추경에 세웠던 부분은 앞서 설명 드린 대로 내용적인 부분만 다를 뿐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보면 농산시책우수지자체 평가시상금 아까 수입에 그 금액이 8백만원정도 잡혀있던데.... 이 부분은 뭐~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실 건가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농산시책우수지자체 시상금으로 받은 것을 편성을 못해서 올해 편성을 한 사업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군뿐만 아니라 읍면까지 포함을 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중대형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이앙기 딱 품목을 정해서 15대 30%지원인데 지금 콩 수확기나 다른 부분에서 농가들이 신청했다가도 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충분한 수요가 되나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수요가 더 과다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이게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추경이다 보니까 양을 상당히 줄여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30%에요. 다른 톤 백이나 다른 밑에 지원 사업 개량물꼬 지원 사업 이런 것은 40%인데....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이앙기 같은 경우는 통상 승용형 이앙기를 구입하는데요. 이게 콤바인이나 트랙터에 비해서 좀 중저가 기종이 가격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조비율을 한 30%정도....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이게 1천8백만원정도 되면 6조인가요? 8조인가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지금현재 사용하는 것은 6조에서 좀 선도농가들은 지금현재 8조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거의 6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1천8백만원이 6조인가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이게 6조정도 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8조도 쓰는 농가들이 많은데 8조에서의 문제점도 있고 6조들을 많이 선호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농가들이 최대한대로 홍보가 돼서 15대 선정을 하는데 나중에 취소하는 일이 없도록 아까 문찬기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신청해놓고 취소하면 군비자체도 문제고 농가도 손해지 않습니까?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리고 187쪽 위에 상단부에 보면 논콩 수확용 톤백 지원, 지금 톤백은 지원하는데 톤백 선별기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인가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임대사업소에서 사용을 한다든지 하면 그쪽 분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선별기라든지 파종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논 타작물 사업이 단지화 사업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단에 보시면 단지화 사업이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에 보면 파종기라든지 선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아~톤백용으로....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제 재배단지화 되어있는 곳만 하기는 하지만 농가들도 같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톤백 선별기를 하고 있는 데가 백산 쪽, 이쪽에서 3대 정도가 운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걸로 해서는 부안 커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지금 특화단지나 이런 부분에서 선별기를 갖고 있지만 선별하는 금액도 또 만만치 않더라고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기 때문에 농가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면 그 부분도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약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좀 더 금액을 활용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리고 190쪽 밑에 하단부에 보면 로컬푸드 샵인샵 지원 사업 이게 농협하나로 마트에 지원하는 사업 같아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지금 어디 하나로 마트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선별을 또 해야 하나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이 로컬푸드 샵인샵 같은 경우는 지금 계화농협을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계화농협에 로컬푸드가 있나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없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푸드플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격포하고 진서에 로컬푸드 샵인샵 매장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푸드플랜을 추진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계화 그다음에 진서 그 다음에 격포를 이 로컬푸드 샵인샵을 위성화하기위해서 지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 9월부터 저희가 내년 1월까지 이 푸드플랜에 대한 부분은 패키지사업으로 공모사업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농협에서도 이 부분은 계화농협에서도 로컬푸드를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사회까지 전체적으로 통과를 해가지고 예산까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로컬푸드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농산물을 내고 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을 해주는 부분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94페이지 보면 중간에 보면 줄포 문화의집 공공운영비가 10개월로 해서 50만원씩 잡혀 있어요.
왜~10개월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그전에는 10개월로 잡은 부분은요 저희가 지금 공공요금으로 이게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요. 그 전에는 저희들이 마을이라든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폐쇄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금액이 적은 금액이어서 이 부분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아니~금액은 적지만 그래도 개월 수 이게 추경심의인데 10개월로 잡아놓으면 내년 것까지 쓰겠다는 얘기 밖에 안 되거든요. 전에 것 준다는 얘기는 아니죠.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래서 좀 추경심의에 맞게끔 개월도 좀 써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농가들이 최대한대로 여러 혜택을 보고 지금 부안 같은 경우는 농업정책과에서 여러 역할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농가들한테 좀 더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183쪽에서 하단부에 보면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국 운영 부분이 있는데 이 사무국 운영에 관해서 간략히 설명한번 해주실까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이 사무국 운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법인부터 단체까지 부안군에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기관까지 포함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요. 행정에서는 별도의 T/F팀이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신활력사업에 대한 부분은 추진하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전에도 아마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전북대학교도 저희들이 거기에 포함이 돼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상에 보면 사무국장 1인하고 사무원 2인 그래서 3인이 상주근무를 하는 거예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운영계획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하고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농업정책과에 사업을 보면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을 비롯해서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거점마을 육성 활성화 사업 또 농촌체험 휴양마을사업 또 마을기업 각종사업들에 사무장이나 사무요원들이 지금 배치가 돼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여기에 사무국장내지 사무원 선발채용 부분들은 어떻게 사업목적에 맞게끔 적정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가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성격에 따라서 채용을 하고 있고 예산에 대한 민자 사업 성격을 띠는 부분과 그 외 사업을 구분을 해서 민자사업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사업의 주최 대표자가 사무장이라든지 사무원을 채용을 하고 있고요.
태근
이태근위원
예.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그 외의 부분은 저희들이 채용공고를 통해서 적격한 사무국 사무장이라든지 사무원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물론 사업 추진에 정말 맞는 그런 인력수급이 되고 있겠지만 그런 지휘감독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지금 인건비라든지 이런 집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불시에 점검을 통해서 적절하게 지도라든지 그 내용적인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을 정말 성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해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 사업 추진이 적정하게 잘 이루어지는지 지휘감독을 철저히 잘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이 관련 방금 거명했던 사업들 인력부분하고 현황을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190페이지요. 푸드플랜 구축사업으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기 공약에도 로컬푸드 이런 푸드플랜이란 구축으로 하기 위한 여러 방법으로 용역도 세우고 있는데 또한 푸드플랜이란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전폭 많이 삭감이 된 이유가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에.... 지금 육성지원사업도 빠지고 많이 빠졌는데...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푸드플랜 추진하는 사업에서 지금 가장 핵심은 지금 부지매입비입니다. 저희가 한 38억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판단은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 때 지금 22억정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리고 그건 부지매입으로 인해서 푸드플랜 사업을 축소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상황인 것 같아요. 푸드플랜을 미리 준비를 해야 그 센터가 생기면 제품을 넣을 것 아닙니까...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같이 공유해서 같이해서 가야되는데.... 투트랙으로 해서 같이 가야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뭐~센터만 지어놓고 물건이 없어버리면 뭘 팔 겁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하는 부분도 또한 예산이 삭감이 된 상태에요. 과연 어떤 계획으로 소규모 푸드플랜 하우스를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지원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게...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이 소규모 비닐하우스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도비보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아직 저희들이 복합센터라든지 이런 푸드플랜에 대한 직매장이라든지 아직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다소 이런 부분들이 재 수요조사를 통해서 조정이 된 사업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각 실과도 보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전부 이 예산 삭감하다보면 막 한정 없이 삭감하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보여요. 또한 아까 존경하는 문찬기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농가들이 제일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편성을 하고 해야 되는데 뭐~삭감하라 위에서 지시를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 삭감이에요. 지금 거의....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삭감해가지고 과연 이 군정을 어떻게 그리고 그 과를 어떻게 해 가느냐... 이것 참 힘들 겁니다. 아마 이 사태가 한 2년, 3년 계속 간다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로 해서 사업계획을 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을 해서 강력하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해서 이것은 필요하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고 예산부서나 아니면 그런 부서 쪽에 협의를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 반영 및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다음 내용에 대해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신활력플러스 추진단 사무국 운영,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농촌체험 휴양마을기업 인력운영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축산유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축산유통과장 송창환입니다. 축산유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 사업계획 변경 등의 요인이 발생하여 추가경정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86억4천만6십3만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5천4백3십2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7천4백7십만9천원, 기금 5천9백만1천원, 도비보조금 2천6백2십8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기금은 증액 되었고요.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1억1천6백4십1만원이 증액된 200억2천2백4십8만1천원입니다. 먼저 사업별로는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해 6천만원, 시설원예현대화사업 7천만원, 원예작물 지력증진사업 9천1백만원, 농림수산발전기금 1억원, 주요농산물가격안정지원에 1억2천만원 등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에 맞춰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추경예산편성을 통하여 농축산 농가의 소득 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5과 46쪽입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다음 53쪽과 54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201쪽입니다. 다음 202쪽과 203쪽입니다. 다음 204쪽과 205쪽입니다. 다음 206쪽과 207쪽입니다. 다음 208쪽과 209쪽입니다. 다음 210쪽과 211쪽입니다. 다음 212쪽과 21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연식
김연식위원
212쪽 상단 쪽에 원예작물 지력증진 사업 있지요. 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원예작물 생산을 위한 칼슘유황비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 본 사업은 본의원이 지난 본예산 심의 때도 강조를 한바 있습니다. 지금 알뿌리 작물로 칼슘유황비료가 굉장히 효과가 있다 해서 제주도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이미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우리 부안군 지역에서도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는데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는데 추경에라도 늦게나마 일부 반영이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농업부분 소득 작물은 소득이 높아야죠.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농업인들한테는 소득을 높여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투자를 해서 높여야 하는게 맞지만은 일부 군에서 조금 지원을 해서 더 활성화가 된다면은 그보다 더 나은게 없다 생각합니다. 이번에 군비를 20%를 지원을 하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면 재원이 다른 부분이 몇 프로 몇 프로 됩니까?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지금 군비 20%하고 농협중앙회에서 20% 그다음에 지역농협에서 20% 그다음에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농협부분에서 40%를 지원을 하고 군에서 20% 그리고 자부담으로 40%...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지금 총 군비로 9천1백만원을 지원을 하지만은 20%면 한 4억5천정도 됩니까? 총액 예산이....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게 농협부분은 전체 남부안농협을 위주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농협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아니~그것이 아니고 전 농협 6개 농협이 다...
연식
김연식위원
부안농협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5개 농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안농협만 신청을 안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런 사업을 전 군민이 같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일부 6개 농협에서 1개 농협 뭐~1개 농협이 부안농협이면 부안읍, 동진, 백산, 주산권 많은 농민들이 해당이 되는데 참여를 않는다 해가지고 그쪽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만 군비를 같이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아무튼 어떻게든 명분을 참여를 촉구를 해서 전 군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김연식 의원님 말씀대로 전 농협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런 대안도 제시한번 해가지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데 첫째도 둘째도 지원 부안농협에서 농가와 그것이 매칭이 될지 안 될지 그 관계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뭐~이 자리에서 어느 농협을 지칭해서 상황이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전 군비가 지원이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지역은 결과적으로는 군비혜택을 못보고 농협이 참여하는 그 지역만 혜택을 보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 사항은 군에서 전체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기왕에 하는 것 좀 지원사업을 더 확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전 농민이 알뿌리 농작물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하는 효능만 입증이 된다고 하면은 더 확대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확대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아무튼 추후에 이런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면 전체 전 지역에 해당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효과가 입증된다면은 이 사업도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이게 군비 20%만 지원을 해서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고 하면 지원사업이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 점 유념을 해서 추후에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14쪽과 215쪽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213쪽입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브랜드육성 사업으로 지금 우리가 농산물 홍보 판매 및 판로개척 그다음에 농특산품 홍보판매, 판로개척, 참가보상 이 부분이 뭐가 줄어들었나요. 기타보상금에서....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거래장터가 운영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 상반기 5월까지 못가는 그 부분이 지금 삭감이 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후반기에 더 가야되는 것 아닌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예산으로 계획대로도 충분히 여유는 있습니다. 반영은 했고....
강세
이강세위원
자주 안다녀가지고 특산품을 많이 못 팔았다는 것 아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잖아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후반기라도 더 가서 팔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자꾸 삭감을 하면 이 농산물 특히 우리 지역브랜드나 이런 부분들도 널리 홍보해서 거의 요즘 농산물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특히 더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더 세워서라도 적극 활동해서 우리 농가들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예산이 충분히 지금 여기에서 삭감을 여유 있게는 했습니다. 했으니까 혹시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정리추경 때라도 해서 판매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브랜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농촌 이런 농어촌들 우리 판로를 확실하게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현지 방문을 못하니까 직거래로 이번에 동진감자처럼 직거래 그런 부분도 우리군에서 판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 뭐~특산품을 위해서 드라이브스루라도 전라북도를 공약을 해가지고라도 우리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아니면 매창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더욱더 우리 농산물을 팔아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쭈그러 들어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강세
이강세위원
예~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209쪽에 하단에 가축방역용 광역방제기 자산취득비 지금 현재 우리는 가축방역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축협에서 하는 공동방제단 3개단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개인별로 소독준수 그다음에 군에서 깨끗한 축산환경 되어있고 매주 소독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이 방제기를 구입하면 우리군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이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지금 이 부분이 국비만 되어있어 가지고 군비가 확보가 안 되어있고 차량이 지금 예산관계 때문에 구입을 못해가지고 지금현재 이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군비 부담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어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1억....
문찬기위원
2억짜리 사업이구만...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방역기 세트가 지금 방역기에다가 차량해서 2억이 간다는 얘기죠.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그 이상이 듭니다. 차까지 구입하면....
문찬기위원
뒤에 보면 지금 인건비나 운영비, 재료비해서 한 6천만원이 소요되어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1년에 지금 방제기를 이 예산대로 하면 1억 가격이 가는 것을 구입을 해서 이걸 운영하려면 6천만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에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본 의원 생각은 이게 국비가 지원된다면 운영비나 인건비가 보조가 되어야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6천만원 그 부분은 방역기 대신 드론이 이번에 새로 구입이 됩니다. 그래서 취약지구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류지 갈대숲 같은 데는 드론으로 해서 방역을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아니~지금 1억짜리 예산을 세웠잖아요. 국비...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군비가 1억이 부담이....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이 방제기 세트를 구입을 해서 방제를 하는데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인건비, 재료비, 운영비해서 6천만원이 소요된다. 6천만원.... 그러면 이걸 지금 국비보조를 받아야할 것 아니냐...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재료비 같은 것도 국비에서 보조를 받아야하는데 지금 기계 방제기 사는데 1억 지원해주고 매년 우리가 6천만원씩이 소요가 되어요. 방역을 위해서는 절대 필요한 건데 국비매칭을 해달라는 거예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그런게 지금 방역기 부분은 인력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운영비에 포함이 안 된 상태고 지금 드론부분이 해서 된 것입니다.
문찬기위원
210페이지를 보면 인건비라든가 사무비, 공동여비, 재료비가 있어요. 그게 6천만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에요. 이 방제단을 운영하려면.... 본의원은 이게 내구연수가 한 5년 될 거예요. 기계를 사면은...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5년에서 한 8년정도 됩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8년이면 이 운영하고 인건비, 재료비 하는 것이 4억8천이 소요된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게 소모성 경비가 들어가는데 차라리 이를 바에는 현재 축협에서 운영하는 방제단에다가 위탁을 주어서 하는 게 어떠냐는 얘기에요. 그 대안을 제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축협가가지고 협의는 했습니다. 새로운 요인이 인력을 운영해야 되고 차량이 크다보니까 지금 농가들이 대게 소로에 있지 않습니까? 큰 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진입해서 방역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협의를 못하고 계속 조율중에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이 부분은 한번 축산과장님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할 것이 우리가 자산취득비로 방제세트를 구입을 하면 일 년에 매년 지금 6천만원이 소요된다. 인건비, 재료비 뭐~ 운영비에서 6천만을 쓰는데 이렇게 소모성 경비를 쓸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축협 방제단에다가 위탁을 주면 어떠냐는 얘기에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리고 212쪽 보면 상단에 인삼자재 지원 사업 이게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까?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인삼 자재지원 사업 말이죠.
문찬기위원
예.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인삼 차광막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우리군내에 지금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가 3헥타에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문찬기위원
몇 헥타나 되어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한 56헥타 정도 됩니다.
문찬기위원
그런데 왜 3헥타만 지원하려고 그래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아~지금 신청하신 분 예산이 저희들이 당초 6헥타를 했습니다. 예산을 했는데.... 신청한 농가가 5농가해서 3.8헥타가 신청되었습니다.
문찬기위원
자~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아까 농업정책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야 한다. 수요조사.... 그다음에 인삼재배농가가 지금 54헥타가 되면 고창군 인접군하고 비교를 해서 고창군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 이런 사례를 봐서 인삼 재배농가들이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 2천4백만원 세워놓고 지금 뭐~1천2백만원을 삭감을 하잖아요. 추경에.... 이게 삭감을 해서 능사는 아니다. 다른데 인삼재배농가들이 어떤 자재가 필요한가 봐서 뭐~지원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차광막만 지원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인접 고창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인삼재배 농가들이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좀 과장님 해주셔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과장님 210쪽 맨 윗부분 계란냉장차량 지원사업 2천5백만원 해서 60%에 1천5백만원 지원한다는 사업 계획인데 계란을 생산하는 양계장이 본군에는 몇 개나 되어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계란냉장차량은 식용란을 판매하는 업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식용란을 판매하는 업체가 3개소가 있는데 지금 2개소는 냉장차량이 있고 1개소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선정은....
용님
이용님위원
계란 생산하는 양계장에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판매 업소에다가....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용님
이용님위원
여기 보면은 판매업소가 아니라.... 유통과정에서....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그런게 유통과정이 말하자면 식용란 판매업소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우리가 판매업소용을 보면 한 여름에도 온도가 뭐~35도 막 그렇게 나가는데 실온에 놓고 계란을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정작 냉장시설이 필요한 것은 판매업소가 아닌 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여기가 판매 업소에요.
용님
이용님위원
판매 업소에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용님
이용님위원
그래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용님
이용님위원
여기는 사업설명서 란을 보면 유통확대기여에서....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그게 유통분야로 냉장차량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 질의한 목적은 판매업소가 냉장시설을 해야 된다. 그런 질의를 한 내용이거든요. 예~알겠습니다. 그러면...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16쪽과 217쪽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조서 415쪽입니다. 다음 416쪽입니다. 다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축산유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입니다. 2020년 해양수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21억2천2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85억3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1억3백만원 증액, 임시적 세외수입 4천7백만원 증액, 국고보조금 73억1천6백만원 증액, 도비보조금 10억2천2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46페이지 국고보조금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 추경전 승인으로 73억6천2백만원 증액, 54페이지 도비보조금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 추경전 승인으로 9억4천6백만원이 증액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16억8천9백만원으로 본예산대비 88억6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장기간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양식어가에 대한 대책으로 양식장 긴급경영안정지원 9천2백만원, 고수온 폭염 대응지원 8천8백만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해수욕장의 안전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수욕장 감시탑 설치 5천만원 증액, 변산해수욕장 운영관리장비 트렉터 7천만원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격포항 수산물 회센터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정비에 필요한 리모델링을 위한 격포항 경관정비사업 2억 증액 편성하였고 해양쓰레기 집하장설치 5천만원, 해양쓰레기 집하장처리 3천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 83억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여 61억을 신속 집행하였으며 이번 1회 추경 시 군비 22억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편성되지 않아 ‘21년 공모시 패널티가 예상되므로 다음 추경에 군비 22억을 반드시 확보하여 올해 안 사업을 추진 및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년 본예산에 편성한 어촌뉴딜 300사업 군비 7억은 ‘20년 본예산 편성당시 공모선정 대상지 미확정으로 세부사업명이 없이 편성하여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년 본예산 편성당시 9개소 군비 7억원, ‘20년 공모확정 4개 지구에 군비 22억원이 됩니다. 이월예산은 총21건 47억원으로 보조사업 선정자 포기 및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이월로 올해 안 적극 추진하여 사업이 적기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편성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1쪽입니다. 다음 46쪽입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다음 54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221쪽입니다. 다음 222쪽과 223쪽입니다. 다음 224쪽과 225쪽입니다. 다음 226쪽과 227쪽입니다. 다음 228쪽과 229쪽입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조서 416쪽입니다. 다음 417쪽입니다. 다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정기
김정기위원
해양수산과장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7페이지 격포항 경관정비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시겠습니까? 227페이지 상단부에....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그 격포항 회 센터를 5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고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외부 쪽에 3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내부만 리모델링 하다보니까 그 옥상 방수가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창호부분 또 인근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아스콘 같은 게 좀 깨져가지고 덧씌우기 그렇게 또 인도 정비 그렇게 해서 2억원을 추가편성해서 지원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지금 2019년도 예산이 도비3억, 군비 5억으로 해서 한 8억정도 예산지원을 했는데 그게 부족해서 2억정도 더 해야 만이 마무리가 되겠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이 부분만 들어가면 뭐~다 마무리가 되나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아쉬운 대로 거의 완벽하게 방수까지 잡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아쉬운 대로가 더 문제인데.... 그 말씀안하셨으면 질문 않는데 그러면 추가로 더 해야 할 부분이 뭐가 있나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우선당장은 다 끝났고요. 원래 처음에 이것도 터덕거리는 것이 당초에는 새로 지으려고 했다가보니까 어민들이 돈 거출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터덕거리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가지고 작년에 수리를 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격포항 회 센터가 본의원도 가서 보면 위치나 이런 부분에서는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활용도나 내부에 되어있는 부분들은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원래 부수고 새로 지으면 더 좋은 효과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대로 수선을 해서 관광지다 보니까 이 옆에가 바로 미항이지 않습니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좀 더 같이 경관이 어울릴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서 바다의 이미지 격포항의 이미지를 좀 부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너무 그냥 건물만 일반도시에 있는 건물같이 지어놓으면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아무래도 경관정비니까 일반 뭐~간단하게 고치는 것보다도 격포항에다는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해수욕장 감시탑설치 기존에 1억을 잡았는데 5천을 추가로 더 넣었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 당초에 설계했을 때 그 지질조사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질 조사한 결과 지반암이 지하 14미터가 있어요. 그래서 파일공사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아까 조금 전에도 다른 과에서도 문찬기 의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처음에 조사를 할 때.... 저번에 격포항에 크레인공사 관련해서도 지금까지도 진행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기존에 용역부분이 잘못되어서 기존에 기반이 잘못되어서 금액이 그 금액가지고 안되어서 추가로 넣다보니까 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어민들은 불만을 가지고.... 지금 여기도 처음에 조사할 때 제대로 좀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게끔 해야 추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해수욕시즌이 돼서 만약에 코로나가 안정화되어서 바닷가 해수욕장을 운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예산해서 운영을 한다는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이게 꼭 필요하잖아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해양수산과에서도 여러 부분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뭐~기술적인 전문가들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용역을 할 때는 좀 더 더 정확하게 해서 한 번에 용역해서 예산이 딱 얼마 금액 들어간다고 해서 공사를 마무리를 지어야하는데 그게 안 되고 다음에, 다음에 연기되다보니까 군에서 진행하는 것이 믿음이 안 생긴다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해양수산과에서 진행을 할 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변산해수욕장 운영관리 트랙터 이 부분은 뭐~개발위원회 그 쪽에다 맡기는 것인가요. 발전협의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 변산 지역발전협의회에다가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10년 전에 트랙터를 하나 사주었는데 다 노후화되어가지고 거의 폐기처분할 정도의 단계에 되어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변산 해수욕장 관리하는 발전협의회에서 몇 명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지금 인원은 지역발전협의회는 문화관광과에서 위탁을 주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인원수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지금 문환관광과 같이 협조체제가 되지만 부안군에서는 트랙터까지 사주고 뭔가 해수욕장을 좀 더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하는데 저번에 일부 언론에서도 나왔다시피 거기 해수욕장에 쓰레기들이 너무 많다. 그다음에 부안군에서는 관광지인지 해수욕장인지 모르겠다. 폐사된 물고기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다시 한번 현장이나 이런 부분들 봐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건 해수욕장은 문화관광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또 바닷가다 보니까 여러 문화관광과에서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면 어떨까 싶습니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그 격포에 A동, B동 신축한지가 20년이 되었구만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내부와 외부 이번에 이렇게 수리가 전체적으로 다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엊그저께 비가 좀 한 20미리정도 온 적이 있죠.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제가 격포를 갔는데 거기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이 27분이에요. A동, B동.... 지붕이 새가지고 어촌계장이 어촌계 공금으로 그 장판을 갈아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첫째 지붕이 안 새야 리모델링한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저기하는 것이.... 시공이 새면 아무리 잘해놓은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방금 김정기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도 있고 해수욕장 감시탑 설치가 1억5천인데... 1개소 예산 1억5천 잡혀있는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당초 1억인데 이번에 추가로 5천만원....
오장환위원
설치소를 어떻게 짓는데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됩니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당초에는 기반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지로 시공을 하고 보니까 14미터정도 들어가니까 암이 나와요. 그 14미터까지 파일을 박아야할 입장입니다. 그래야 안전한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오장환위원
파일을 박아야할 입장이라 공사비가 추가가 되었다고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
오장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해수욕장 트랙터 관리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
오장환위원
트랙터 가격에서 70%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트랙터를 사주고 운영비를 7천만원 지원해주는 거예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아~트랙터가 총 1억인데요. 저희가 보조 70%해서 7천만원하고 자담이 3천만원이고 나중에 그분들이 트랙터로 쓰레기를 모아놓으면 저희가 해양쓰레기를 변산면에 전도해서 변산면에서 그 쓰레기는 처리를....
오장환위원
관리비도 줘야할 것 아녀요. 관리비는 안줍니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그분들은 인건비랑 받으니까 관리비는 별도로.... 쓰레기는 별도로 3천만원 더 세웁니다. 체류비는...
오장환위원
이 트랙터를 1억인데 70%지원해주면 7천만원 지원해주는 것 아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
오장환위원
그런데 7천만원 주면 트랙터 사요. 트랙터 큰 것... 얼마짜리를 주는가는 모르지만 이것.... 확실히 알고 해줘야지....
광수
김광수위원장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변산 해수욕장은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지금 해수욕장 관리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랙터가 바다에서 쓰는 장비이기 때문에요. 적은 장비로는 갔다 줘도 못씁니다. 왜냐 하면은 장비가 좀 커야하기 때문에 이것 1억짜리 이상 사야 됩니다. 그런데 저번 날 그분들 지역발전협의회 회장이 왔어요. 우리가 3천만원을 어디서 준비해가지고 자비를 부담해서 사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우리 변산해수욕장 그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이 트랙터를 사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3천만원 재원이 없습니다. 저도 회원이기 때문에 그 속사정을 잘 알아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은 트랙터를....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은 것은 뭔~들판 같으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바다기 때문에 적은 트랙터로는 활용을 못해요. 주어도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랙터를 좀 큰....
오장환위원
트랙터는 백사장 고르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백사장....
광수
김광수위원장
바다....
오장환위원
트랙터 가지고 다니면서 쓰레기 줍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렇죠. 그 장비가 있어요. 쓰레기를 채취하는 장비.... 그래서 적은 장비로는 아예 사용을 못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오장환위원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0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신규사업, 기추진중인 계속사업의 예산확보 등의 사유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53억9천8백6십9만원으로 14억2천5백8십4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재원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1천7백8만8천원감액, 임시적 세외수입 11억7천6백만원 증액, 국고보조금 2억6천2십5만원 증액, 시도비보조금 6백6십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81억7백1십5만4천원으로 본예산대비 24억6천5십6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태환경분야 예산은 83억7천1백6십만2천원으로 본예산대비 1억6십4만2천원 감액되었고 폐기물분야 예산은 96억5천6백4십5만3천원으로 본예산대비 25억1천7백3십8만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한 주요사업의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환경 분야로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석면 철거지원 사업 3천7십만2천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및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사업에 5천3백5십1만1천원,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2천3백8십3만2천원, 새만금 상류지역 바이오 순환림 조성관리 3천만원을 신규 또는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분야 예산으로는 청소차량 유지관리 5천1십6만6천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부족분 5억1천7백2십6만2천원, 환경센터 진입로 보수 1억5천8백8십5만6천원,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설치 3억2천1백6십8만3천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3억4천2백1십만8천원 등을 신규 또는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0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1쪽입니다. 다음 42쪽입니다. 다음 46쪽입니다. 다음 54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233쪽입니다. 다음 234쪽과 235쪽입니다. 다음 236쪽과 237쪽입니다. 다음 238쪽과 23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강세
이강세위원
수고하십니다. 238쪽 중간쪽 보면 바이오순환림 집수정 철거 및 폐기물처리라고 되어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이 바이오순환림 사업이 폐축사나 축사집단지구에 있는 폐축사를 철거하고 거기에다 수목을 식재해서 순환림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이 사업은 저희가 정해원하고 백산면 경계에 있는 축산단지 폐축사 지금 3동하고 빈가옥 한 동을 매입하고 철거를 하고 수목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수정 하나가 남아있는데요. 집수정하고 폐기물 잔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 밑에 악취배출사업장 관리에서 보면 재료비가 많이 삭감이 됐네요. 또한 페이지 239쪽에 보면 중간부분 재료비 생활환경개선지원 여기 또한 이렇게 삭제가 좀 많이 되었습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지금 생활환경개선제가 저희가 탈취제를 구입을 해서 악취방재단도 사용을 하고 또 축사라든지 이런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지금 구입한게 잔량이 재고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요.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가 보면 예산이 2억4천정도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5억4천을 편성을 했거든요. 올해 추가로 많이 편성한 이유가 돈사나 축사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악취방지제 자동 살포시설을 지금 설치를 하고 거기에 지원을 해주려고 추가로 많이 샀는데.... 사업이 돼지열병 관련해가지고 현재 지연되는 바람에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마을 안 축사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803통을 이미 작년 재고량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요하고 남은 것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악취배출사업장....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배출사업장도 저희가 요청을 하면 추가로 지원.... 지금현재 잔량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아~잔량이 많이 남아서 많이 삭감이 되었다는 얘기구만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요. 요즘 또 슬슬 악취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어제 밤에 악취가 좀 나더라고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보고는 들으셨나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항상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부안 청정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악취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많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그래도 약품이 많이 남아있다고하니까 다행이지만 또 괜히 부족해가지고 예산을 삭감한 부분 때문에 같이 덩달아서 삭감하지 않았나 싶어서....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잔량도 많이 남아있고요. 현재 예산도 삭감을 해서....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게 앞으로는 그렇게 많이 예산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조정을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40쪽과 241쪽입니다. 다음 242쪽과 243쪽입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조서 417쪽입니다. 다음 418쪽입니다. 다음 419쪽입니다. 다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오장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9페이지 보면 축산 악취저감 생활환경개선제지원 전액삭감 했고 탈취탑 설치사업 전액삭감, 악취 배출시설 밀폐화사업 전액 삭감했는데.....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오장환위원
그 마을 안쪽에 있는 축산에 대해서 개선제 지원 보급에 대해서 전액 삭감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마을 안 축산은 저희가 보급할 계획대로 작년 잔고로 잔량으로 이미 803통을 보급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미생물 자동분사 시설을 올해 상반기에 완공을 하고 거기에 미생물 탈취제를 보급을 해드리려고 올해 예산을 충분히 세웠는데 아직 미생물 자동분사시설이 준공이 안됐습니다.
오장환위원
안돼서 지금 삭감한 이유에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그리고 올해 예산도 아직 3억정도가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고요. 잔량도 한 800톤정도 이미 남아 있습니다.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장환위원
특히 마을 안 축사 있는 데는 냄새 악취 때문에 많이 힘들거든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오장환위원
거기는 외부보다는 신경을 많이 써야할 겁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장환위원
민원이 안 들어가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오장환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오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환경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해서 2명분해서 5백만원을 잡았어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특별히 2명분해서 5백만원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조례를 전면개정해가지고.... 과거에는 야생동물로 인한 어떤 신체상 부상이라든지 사망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상당했을 때는 5백, 사망했을 때는 1천만원을 보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정도를 예산에 확보해놓은 상황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까지 혹시 뭐~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로 인해서 보상을 별도로 따로 해준 부분은 없나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신고가 한건은 있었는데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라 본인이 보고 내려가면서 다치신 상황이 있어가지고....
정기
김정기위원
아~피하시다가 다치신 경우...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 부분은 뭐~피해가 안 되나요. 동물한테 무조건 가해를 입어야 피해가 되나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이 환경부에도 저희가 질의를 해봤는데요. 이 허위신고라든지.... 등산하다 다치신 다음에도 어떤 야생동물로 공격을 당했다고 말하는 그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그 밑에 농작물 유해야생조수 구제단 보험료가 5백만원정도 증액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실제로 저희가 과거에는 포획단들이 들어오시면서 자가로 보험이 원래 들어계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 제외하고 들어드렸는데 지금은 작년부터는 저희가 들어드리고.... 또 포획단 수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후로 좀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좀 추가로 확보를 하는 겁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자가 보험이 들어있으면 만약에 이중지급이 안될 텐데....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지금은 본인들이 들지 않으십니다. 과거에는 들어서 이렇게 신청도 하시고 그랬는데 저희가 군에서....
정기
김정기위원
지금은 들지 않아서 이 부분이 더 필요하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다음에 239페이지에 보면 지금 악취 저감지원 사업 원가분석 수수료라고 되어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30개소가 들어가 있는가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도비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생물 자동분사시설이라는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대응을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직접 입찰을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축사내부에 미생물을 자동으로 분사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원가산정이 상당히 힘들고 군 자체적으로도 원가심사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공인된 기관에 저희가 설계를 가져오면 이 단가나 원가가 적정한지를 지금 현재하기위해서 수수료를...
정기
김정기위원
아~저희 군에서 원가분석을 수수료를 해서 내주고 그 분들 농가들한테 그 부분 원가분석을 받는다. 그 얘기인가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아니요. 농가에서 보조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설계를 해 옵니다. 금액을... 그런데 그 금액이 적정한지를 사실은 저희 공무원이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걸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하는 겁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일 년에 30개소 정도 신청을 하나요. 그 사업 자체가....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추가로 한 35개소 정도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평균단가이기 때문에 규모가 크고 작고하는 거에 따라서 한 30개소정도 지원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리고 242페이지 지금 중간 보면 환경센터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 부족분 해서 지금 2천만원정도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줄포매립장 인근지역에 대해서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을 작년 12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주금액이 6천만원정도인데요. 저희가 전주지방환경청에다가 용역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 조사지점이 너무 부족하다. 조사지점하고 숫자를 늘려라... 그러니까 수수료죠. 조사지점하고 검사수수료가 좀 증액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한 2천만원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안 들어가 있나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같이 합니다.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매립장에 대한 영향하고요. 사후에 저희가 만약에 소각장을 건립을 했을 때 예측되는 영향까지도 같이 분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아~거기까지.... 그러면 이 부부는 만약에 예산이 들어간다면 언제정도 결과가 나와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올 7월에서 8월정도가 준공일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7월에서 8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서두에도 설명했는데 환경센터 진입로 보수 이 부분은 여기 사용설명에도 많은 민원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되고 본 의원한테도 민원접수가 많이 된 부분인데.... 여기에는 큰 차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갓길 부분이나 노변차선 부분들이 좀 더 만들어져야하지 않을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나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아니요. 저희도 저도 그 민원을 들었습니다. 차가 교차하기가 좀 힘들다. 그리고 또 줄포생태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뭐~차량을 이용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 상태로는 갓길이나 도로확포장을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할 때는 너무 과도한 예산도 들고 그래서 일단 너무 노후 되어 있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를 우선 하고요. 다음에 추가로 저희가 매립장하고 소각장 합의가 되어서 증설을 할 때 추가로 확포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42페이지 제일 밑에 출연금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출연금이 지금 작년에 주민지원금으로 받은 내용으로는 출연금이 8천8백만원이었는데 삭감된 금액이....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이렇게 1억1천8백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작년에 올렸을 때는 원래 전년도 수수료의 10%거든요. 완전히 정산이 안 된 상태에서 수정 치로 올렸고요. 실제로 저희가 작년도 것을 전부 정산한 결과 이렇게 금액이....
정기
김정기위원
금액이 올라가서 출연금을 더 올리게 되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234쪽에 시설비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석면 철거지원해서 3개소가 있는데 3개소가 어디에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이거는 경로당 3개소인데요. 저희가 이게 이번에 추경에 도비로 새로운 사업인데 500평방미터미만 경로당 중에서 슬레이트나 내부에 석면을 가지고 있는 시설물들을 철거해주는 사업인데 현재 선정된 게 신기원경로당하고 대죽경로당하고 그다음에 응봉경로당 이렇게 3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러면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부안읍에 있는 경로당에서도 석면철거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로당 부분에 석면철거가 요구되는 경로당에 그 전수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3개소라고하면은 이후에 또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저희가 규모이상의 석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미 현황을 다 가지고 있는 데요. 이렇게 500평방미터미만의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자부담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경로당에서 자부담 부분 때문에 좀 회피하시는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
은아
장은아위원
자부담이 몇 %에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자부담이 한 30%정도 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건 어디 규정에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부담도...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이건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정해져 있어요.
은아
장은아위원
어쨌거나 이 부분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반드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계속해서 읍이나 다른 지역에서 이 석면 철거하자는 요구가 계속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얘기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예산이 적은데요. 내년 본예산에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장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도시공원과장 김치영입니다. 도시공원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도시재생 인정사업, 자전거도로 사고위험 정비사업 등 국·도비변경내시로 인하여 2억3천2백4십4만4천원을 증액하여 60억1천7십1만5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액 284억7천9백4십1만5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6천2백9십4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전거도로 사고 위험지역 정비사업 1억9천만원, 격포해수욕장 경관광장 조성사업 국유지 매입비 부족분 8천만원, 도시재생 인정사업 6억2천9백만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칡덩굴 제거사업 3천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2쪽입니다. 다음 43쪽입니다. 다음 46쪽입니다. 다음 54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247쪽입니다. 다음 248쪽과 249쪽입니다. 다음 250쪽과 251쪽입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 393쪽에서 398쪽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조서 419쪽입니다. 다음 420쪽입니다. 다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문찬기위원
250쪽 하단 보면 매화풍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1회 추경 군비부담 분을 5억정도를 삭감을 해서 가용재원으로 활용을 했는데.... 지금 풍류마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된 부분하고 이번에 하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일부사업내용 변경사항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뉴딜사업으로 해서 80억을 국가예산으로 확보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공정이 몇 %나 되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그 80억은 이쪽 재생사업 인정사업 부분하고 매화풍류마을하고는 별개로 진행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인정사업 부분은 토지교환 사항이 완전히 안되어 있고 그 다음 시설결정 변경....
문찬기위원
아니~매화풍류마을만 가지고.... 어느 정도 진도가 진척이 되었느냐....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한 25%정도가...
문찬기위원
너무 업무추진이 부진한 것 같지 않느냐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좀 더 박차를 가해서 바로 성과가 나타나게 해주셔야 해요.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T/F팀도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T/F팀이 2명 팀장님하고 담당자 한명 있는데 이게 공모사업하고 실질적으로 풍류마을하고 인정사업 같이 해가지고....
문찬기위원
지금 전에 직원한분이 담당하시다가 T/F팀이 생겼고 그 다음에 지원센터가 또 생겼잖아요.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예. 지원센터....
문찬기위원
지원센터가 생겼고 코디네이터도 생겼잖아요. 많은 지원들을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합계획도 도에 승인 낫잖아요.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그 계획대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사업추진이 부진하다. 박차를 좀 가해주시고....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252페이지를 보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이게 뭐하는 사업입니까?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도시재생 인정사업 터미널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입니다.
문찬기위원
이게 터미널복합커뮤니티센터 45억짜리 그거지요. 국비 45억 따온 거...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걸 명칭을 좀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써줘야지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사업인지 모르잖아요. 나도 사항별조서를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뭔 사업인가.... 나는 별개사업인줄 알았어요.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뉴딜사업으로 해서 명칭이 전부 그렇게 들어와 있어가지고....
문찬기위원
아니~명칭은 그렇게 하더라도 예산서에 괄호내서 해가지고 터미널복합커뮤니티센터라고 하면 되잖아요.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혼돈이 온다.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법률도 알기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쓰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다음에 지금 공모사업에서 많은 예산을 따와야 하는데 이것도 부진하다. 지금 우리가 85억 그다음에 45억 그러면 130억 따왔잖아요.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50조잖아.... 지금 뉴딜사업 재생사업이 국가예산의 50조면 단위사업을 지금 1,000억짜리를 하면 전국적으로 500개에요. 그러면 우리는 최하 200억은 우리군으로 가져와야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현재 지금 금년에 어떤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중심시가지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게 총괄사업자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전북개발공사나 LH공사를 포함해야지 만이 사업이 공모를 할 수 있게끔 올해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북개발공사하고는 협의를 했으나 토지를 달라고 하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상가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기부를 해주면 참여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는 할 수 없다 해서 그쪽하고는 캔슬하고 지금 현재 LH하고 다시 재협상 중에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자~이제 2년 남았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3년차를 넘어섰잖아요.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예.
문찬기위원
5년 동안에 지금 50조이면 지금 앞으로 남은 것이 20조 조금 남은 거예요. 그 2년 동안에 우리가 1,000억 이상을 따 와야 해요. 부안에.... 강명희 팀장님! 지금 도시재생담당 T/F팀장이시죠.
열심히 좀 하셔야해요. 잘 하시지만... 금년 하반기 공모사업에 많은 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코디네이터나 종합지원센터 그분들 자문들을 많이 받아서 그 공모사업 아이디어를 받으세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공모사업을 따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2년 남았어요. 2년....
많은 성과를 내셔야해요.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심사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진우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억4천만원, 세출예산은 49억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5억5천만원, 세출예산은 5억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5페이지 치도항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감액 10억1천만원입니다. 전체 공사 준공시기가 ‘21년 12월로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집행 불가로 군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곰소염전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편입 토지보상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의 활력이 되는 융복합 기능의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주산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4억을 편성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통해 지역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석동마을 만들기 사업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의 대표자원인 석동산과 건선제 연꽃밭 연계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객 유치와 정주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부안 시외버스공용터미널 조성사업입니다. 토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해 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된 시외버스공용터미널을 조성하여 지역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앞서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디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필요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6쪽입니다. 다음 47쪽입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다음 54쪽과 55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25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은아
장은아위원
과장님 중간에 곰소 다용도부지 족구장 설치공사 시설비가 있는데요. 여기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지역주민의 어떤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편성했는데요.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은아
장은아위원
뭐~어려움 있어요.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곰소...
은아
장은아위원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 부분이...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진서면 체육회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다용도부지에 족구장이 설치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건의가 들어와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거는 다른 타 우리 읍면에서도 요구하면 이것도 위원회에서 말하면 또 해주실 건가요? 이건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장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56쪽과 257쪽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지금 255쪽에 곰소염전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이 지금 3억이 추경에 올라와 있네요.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유가 어떻게 되는 가요?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그 곰소염전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은 주요 국도변에 스마트 복합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하고 공모사업을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3억의 공모사업을 확정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부안군비 예산 3억원을 토지매입비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지금 국비가 그러면 20억....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책정이 됐나요.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공모사업 확정 되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확정되었어요.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이 3억으로 뭘 지금....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예~ 토지매입을 하고....
강세
이강세위원
매입비가 3억 정도만 듭니까?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지금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추정만 매입비만 3억....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58쪽과 259쪽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255쪽하고 아까 질문 없이 페이지가 바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255, 256, 257쪽 보면은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업무가 건설부분은 주민생활불편사업, 주민편익사업 굉장히 핵심적인 업무를 보고 있고 교통업무 또한 민원도 많고 굉장히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주로 하는게 주민행복사업, 주민편익사업 건설교통과 자체적으로도 민원을 파악을 했고 읍면에서 다양하게 예산이 요구되고 있죠.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번 추경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까?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이번 추경에 저희가 읍면별로 한 54건 정도의 필요사업 예산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예산요구는 다 했지만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예산편성이 지금 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본 의원이 기획감사담당관 예산편성 부서에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 아무튼 예산이 재원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정말로 시급하고 당연히 확보해야할 그런 예산마저도 확보가 되지 않으면은 많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꼭 있어야할 예산이 확보되어야할 예산이 확보 안 된 것도 예산부서에서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확보를 안 해주는 것도 문제지만은 실제 실무부서에서 많은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이 상황은 긴급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그런 사업 성격이다 하면서 추려서 최대한 반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력이 되어야 될 텐데 예산 세워주는 곳이나 예산 요구하는 부서나 그런 게 소통이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가 긴급하게 세워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2회 추경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제 의원님들이 가장 밀접하게 지역에 불편사항, 민원사항을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의원도 지역에서 보면은 도로부분이 농지와 같이 접해 있어가지고 그 도로 밑을 굉장히 깊게 파고드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차량이 지나가 면은 갑자기 꺼지는 위험요소가 있는 그런 도로가 있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그런 위험성이 있는 긴급한 부분이다라는 사항도 전달을 했는데도 그런 위험요소부분 예산도 확보가 안 되었다는 것은 부안군 집행부가 안전 불감증으로 지적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게 다행히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몰라도 갑자기 차량이 도로 꺼짐 현상으로 해서 사고가 난다고 하면은 그걸 누가 책임을 질것이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차후부분에는 전체 재원이 부족해서 전체 이 부분을 제외시킨다하더라도 핵심부분 꼭 필요한 긴급한 부분은 서로 추려서 예산부서와 정말로 긴급한 부분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예. 주민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또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우기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 유유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을 전액삭감을 했는데 이때는 공기관으로 해가지고 다시 예산을 세운 이유는 또 뭐예요. 이것하고 이것 다른 이유가 뭐예요.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에 대해서 시설비를 삭감을 하고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장환위원
그런데 주로 사업이 뭔데 이 돈을 갔다 그대로 밑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총괄사업이고요.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장환위원
그건 별도로 보고 한번주고 서류도 주세요.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장환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오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60쪽과 261쪽입니다. 다음 262쪽과 263쪽입니다. 다음 264쪽과 26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연식
김연식위원
여기 263쪽에 보면 버스 승강장 바람막이 설치 예산이 있고 264쪽을 보면 버스 승강장 탄소발열벤치 설치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이 버스 승강장 바람막이, 승강장 탄소발열벤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사회적 약자 교통약자들을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은 겨울에 굉장히 승강장에 버스를 기다리느라고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층, 약자층입니다. 약자가 아닌 사람들은 승용차 타고 따뜻하게 다니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마을에서 승강장 바람막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3천만원 했다는 것은 한 20개소에 불가한데.... 아무튼 이런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겨울에 추위에 승강장에서 떨지 않도록.... 지금 전체 군내 승강장이 한 400~500개 되나요.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420개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렇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급하게 요구되는 데는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을 해주시길 바라고 지금 버스 승강장 탄소발열벤치사업도 당초에 본예산에 지금 한 32개소만 설치되었고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되어있는데 지금 겨울을 대비해서 지금은 이것도 주민들의 호응이 좋지 않습니까?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겨울에 차가운데 지금 면사무소만 하더라도 실내에도 설치가 되어있는데 승강장이 설치가 된다고 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1인당 GNP가 3만불 시대가 되고 삶의 질을 높여야 됩니다.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추위에 떨고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정책을 우선해야 된다. 이런 발열벤치 같은 경우도 추경이나 내년본예산에는 좀 더 확대를 하고 승강장 바람막이라든가 약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예산들을 많이 확보해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편익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더 많은 비중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다음 주차장관리특별회계 357쪽과 362쪽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조서 420쪽입니다. 다음 421쪽입니다. 다음 422쪽입니다. 다음 423쪽입니다. 다음 424쪽입니다. 다음 425쪽입니다. 다음 426쪽입니다. 다음 427쪽입니다. 다음 428쪽입니다.] 다음 429쪽입니다. 다음 430쪽입니다. 다음 431쪽입니다. 다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강세
이강세위원
페이지 256쪽요. 설해대책관리 재료비를 보시면 설해대책용 제설용액구입으로 해가지고 지금 삭감이 3천4백정도 되었습니다.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소금 구입해가지고 한 1천9백정도 삭감을 했네요. 그러면 이게 과잉편성을 하지 않았나요.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설해대책용 재료비와 관련해서는 2019년도 11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눈이 안 오다보니까 재고량이 많이 쌓여 있어서 그 재고가 확보되어있는 만큼 올 예산에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대부분 삭감하는 이유가 약제나 소독약 대부분 보니까 항상 과잉 편성을 한다. 어느 정도 당연하죠. 여유가 있어야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삭감 또 뭐~다음에 추경 있으면 세우죠. 이것보다도 전체적인 틀을 짜서 각 비축해야 될 부분은 비축해 놓아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한번 재고량이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자연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시고요. 바로 밑에 지금 마실축제 임시주차장 사리부설로 되어 있어요.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 사리부설 하는 데가 위치가 어디인가요?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지금 매창공원 옆에 주차장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그리고 임시주차장 사리부설 골재구입도 있고요.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거의 한 1억정도 되는데 이 마실축제가 올해 아마 9월 달에 한다고 하는데 할 것 같습니까?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그건 마실축제 부서에서 시행할 경우에 어떤 주차장 조성 골재와 장비임차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군에서 할 때 이게 들어가서 이렇게 준비가 되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상황에 할지 안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이걸 또 이렇게 추경에 넣는다고 봐서는 좀 타당하지 않지 않나 생각이....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축제가 시행되었을 경우에는 골재가 꼭 깔아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거기가 그런 상황이에요.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전에는 거기 골재 깔고 사용을 했나요.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아니~올해 처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마실축제제전위원회도 있는데 왜~우리 건설교통과에서 마실축제 임시주차장까지 해야 됩니까? 거기 축제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총괄적인 주차장관리를 하다보니까 그쪽 부분이 좀 미흡해서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니까요. 이런 것도 축제에서 준비하는 부분의 예산도 있고 거기도 또한 주차장에 대한 예산을 분명히 편성을 할 겁니다. 그런데 양분화로 해가지고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도 임시주차장으로 해가지고 부설하고 그리고 예산을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넣고 예산도 없고 정말 지금 삭감, 삭감 또 삭감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넣는다고 봐서는 이해가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뭐~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저는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이번에는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좀 해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과장님 259페이지 하단부에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촌협약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이 부분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농촌협약 전략 및 활성화계획으로 해서 수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은 본의원이 먼저 설명을 드리면 2020년도부터는 농식품부하고 농촌협약을 해야 만이 권역사업이나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드려서 용역을 해가지고 2021년부터 한다고 하면 2020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할 예정이지요.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현재는 협약을 맺기 위한....
정기
김정기위원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은 2019년도 말에 내려왔는데 2020년도부터 빨리 진행을 해서 뭔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사업이고 아까 조금 전에 문찬기 위원님이 도시공원과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루어졌어야 만이 우리군에서 농촌권역사업이나 모든 사업을 할 때 300억이라는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팀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팀이라든지 인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조직개편 때 인원을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고요. 팀도 마찬가지로 농촌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건의를 하였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본의원이 자치행정담당관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지만 부안군이 지금 농식품부하고 계약을 하려면 저희가 팀도 구성이 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만이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군이 준비가 안 되어서 이 사업을 못 따온다는 것은 주민들한테는 큰 손실이거든요.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뭔가 더 저번 후반기에도 적극행정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은 진행을 해야지 다른 지역은 300억이라는 예산을 따다가 지역에 투자하고 뭔가 농촌이나 다른 지역 읍면들이 변화를 하고 있는데 부안군은 벌써 일 년이 뒤처지는 역할이 된 거거든요.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주시면 농촌협약과 관련한 어떤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을 시행을 해서.... 부족한 예산 4억정도가 더 있어야 됩니다. 총 5억정도 예산을 들여서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용역을 수립을 하고요. 그 수립된 내용을 가지고 300억의 사업비를 만들어서 그 농식품부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인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행을 하면 내년도에 충분히 맺을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농어촌공사하고도 이렇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지금 내년에도 4억이라는 용역비가 같이 투자가 되어야 만이 부안군이 300억이라는 예산을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각 실과하고 얘기를 해서 빠른 조치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문찬기 위원입니다. 256쪽 하단부에 시설비 한번 보아주시죠. 군도유지관리사업해서 지금 4천1백만원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해서 1억5백만원 지금 당초예산에 1억3천9백만원하고 3억4천7백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집행이 다된 거예요.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예. 거의 다 되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지금 요구한 이 사업들은 어떤 사업들이에요.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관리를 하다보면 어떤 배수로가 불량하다든지 도로가 파손되었다든지 위험시설이 있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관리 및 유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예산은 투명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다음에 우리 행정은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한다. 지금 이걸 본의원이 매번 지적을 하고 이 산출기초가 불명확한 예산 이런 예산은 우리는 멍텅구리 두리뭉실한 예산 이걸 항상 문제 사업으로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원들한테 자료를 내는 것은 예산요구를 하는 것은 우리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의원님들의 심의 권한은 존중합니다.
문찬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산출기초가 불명확한 예산을 갔다가 예산서를 내어가지고 우리보고 심의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심의를 하라는 거예요.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비해서 그 포장된 도로가 많이 있고 또 비포장 된 도로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유지 관리하는데 필수적인 예산이라고 이렇게 말씀....
문찬기위원
지금 우리 행정이 잘 못 가고 있다는 얘기에요. 본의원이 항상 지적을 하지만 이런 예산을 편성하려면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야 잖아요. 지금 어디가 도로가 망가져가지고 보수를 해야 할 것인가... 어디 군도가 지금 망가져서 포장을 덧씌우기를 할 것인가.... 뭐~요철부분이 없나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몇 개소해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내면서 우리보고 편성하라고 하면 이걸 우리가 예산을 어디에 쓰는 줄 알고 승인해주어요.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봐와 같이 수요조사해서....
문찬기위원
항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도 지금 그걸 실무진에서는 그걸 못해요. 그것을.... 수요조사를 해서 어디가 보수하고 망가져있는 도로가 있는가를 읍면에다가 지시해서 공문 받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건.... 예산을 정확히 편성해야하는데 적당히 편성하고... 이런 예산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흔히 얘기하는 힘 있는 사람은 쌈지 돈이라고 하잖아요. 쌈지 돈.... 마음대로 갔다 집행하는 것 아녀요. 지금... 지금 당초예산에 우리가 편성했던 1억3천9백 그다음에 3억4천7백 집행한 내력을 저한테 자료한번 주시고....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 양식은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의 필요성 그래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그 256쪽 방금 그 시설비 쪽에 부안읍 봉덕마을 가로정비사업 이 사업은 어떻게 된 사업인데 이렇게 삭감을 하는 거죠.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봉덕마을 가로정비사업은 당초에 도비 부담금이 있었는데요. 도비 부담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이 사업 구간이 정확히 어디에요.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저쪽 라온 아파트 올라가는 길 그쪽 확장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서림고등학교에서 그 로타리 쪽으로....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예. 라온 아파트 쪽으로....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면 군비 분을 삭감하고 특교예산으로 지금 한다. 그 말이죠.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아니~도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도비로... 그러면 그 사업은 지금 이 예산만 가지고 거기 처리하는 데는 뭐~문제없어요.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지금 추진은 어느 정도 되어있어요.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지금 공사발주해가지고 업체선정 되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아~그래요.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지금 입주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 공사가...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서둘러서 하려고 그랬는데 지중화사업 한전하고 협의하는 것 때문에 지연되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빨리 서둘러서 좀 해주시고....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예~ 257쪽에 보면 주민행복사업이 아주 소수지역에만 편성이 되었는데 뭐~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수랑마을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6천이 왔었는데요. 총 1억2천중에서 이번에 군비부담금 6천 이렇게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군비부담금에 대해서 편성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아~이게 도비가 있어요. 수랑마을 화장실 사업이....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2천중에서 이번에 6천만원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 밑에 보면 마을 모정 보수사업이 있는데 이 모정이 이렇게 시급한가요?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파손이 심각하게 되어서 보수하려고 3백만원, 5백만원 세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물론 모정을 잘 활용하는 마을도 있지만은 최근에는 마을경로당에 냉난방시설들이 잘되어있기 때문에 모정을 이용하는 마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모정보수 부분이랄지 모정 관련된 예산은 좀 편성당시에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지금 보면 마을 모정들이 거의 샷시도 해놓고 또 비가림막도 해놓고 그랬지만 거의 활용 면에서는 활용가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모정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용이 저조하다 보니까 관리가 소홀이 되어서 부분, 부분 좀 노후화가 심각하게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 쪽에서 362쪽에요. 지금 부풍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지금 저쪽 동양당 부분....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예. 서울시계점 있는데 그 금방이 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아~그쪽하고.... 지금 건물 매입은 다 끝났나요.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지금 서울시계점을 이번에 매입을 하면 매입은 다 끝납니다. 이미 의사를 확인했고요. 추경예산 편성과 동시에 주차장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또 이쪽 화성탕 그쪽은....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거기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예~ 지금 이거는 동양당 부근 관련 예산인가요?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면 거기는 서울시계점만 매입이 끝나면 이제 그 부지매입은 다 마무리 돼요.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예. 그러면 6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래요. 그것도 너무나 오래 끌은 것 같아요.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예.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은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다음 내용에 대해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군도유지관리사업,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현황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오영옥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오영옥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142억보다 142억여원 증액하여 284억원, 세출예산은 본예산 349억원보다 145억여원 증액하여 49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가요인으로는 코로나19 정부긴급재난지원금 국·도비 보조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코로나19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지급 141억원, 부안읍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8억3천만원, 신운천 수생생태정원조성 1억3천만원, 부안지방정원 조성사업 야간조명 설치 4개소 3억원 등 총 145억여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사고이월 예산은 24건으로 189억6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6쪽과 47쪽입니다. 다음 55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269쪽입니다. 다음 270쪽과 271쪽입니다. 다음 272쪽과 273쪽입니다. 다음 274쪽과 275쪽입니다. 다음 276쪽과 277쪽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조서 432쪽입니다. 다음 433쪽입니다. 다음 434쪽입니다. 다음 435쪽입니다. 다음 436쪽입니다. 다음 437쪽입니다. 다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연식
김연식위원
안전총괄과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코로나19 총괄 대책을 맡고 계십니까?
영옥
오영옥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팀장님들과 민방위복 입고 고생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코로나19는 보건소와 함께 안전총괄과도 같이 고생하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장님이 지금 과장직책을 맡으신지가 언제부터죠.
영옥
오영옥안전총괄과장
1월부터 지금 맡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금년 예산 책정 당시에는 심의 때는 그때 당시에는 과장직책으로 안계셨지요.
영옥
오영옥안전총괄과장
예. 전문위원으로 갔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안전총괄과 예산중에 지난 본예산 심의 때 주산 신율천 2억1천만원이 삭감되었다는 사항 알고 있습니까?
영옥
오영옥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지금 신율천 사항이 어떻습니까?
영옥
오영옥안전총괄과장
지금 그쪽은 해마다 여름철 되면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이고요. 저희가 구배가 좀 넘는 지역이다 보니까 상습적으로 계속 그렇게 침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농경지도 침수가 많이 되고 또 길이도 길고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지난 예산 책정 시에 우리 과장님은 그 실무를 보지 않았지만 이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할 상황이 그때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주산 신율천은 매년 상습 침수지역으로 어렵게 어려운 재정에서도 2억1천만원이라는 준설비를 책정을 하였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은 의회를 탓하기 보다는 집행부에서 그마 만큼 대응 논리나 지키려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 지역에서 풍년농사를 주장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그 예산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계시는 우리 오장환 의원님과 제가 지역구지역에서 이장님들을 포함한 10여명이 모인상태에 같이 불려가서 예산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서로 항의성으로 그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저희 지역구 의원들은 뭐라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을 그마 만큼 중요성을 강하게 강조하고 어떻게든 예산심의가 되어서 의결될 수 있도록 지키는 것도 집행부의 몫이라고 봅니다. 향후 주산 신율천 준설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침입니까?
영옥
오영옥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이번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긴급재난 지원금도 있었고 해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아니면 이번 추경이라도 예산 있으면 세워가지고 상습 침수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지금 상습침수 지역이라든가 농사짓기 불편한곳이 주산 신율천 뿐만 아니라 여러 곳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그런 예산을 어렵게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해주었을 때 실무부서에서 꼭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오영옥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5월 28일 목요일 오전 10:00에 개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