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으로부터 제출된 201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승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순복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마음으로 감사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세입분야 대상은 없으며, 세출 분야로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22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36억 7,595만원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경비 16억 4,318만원과 행정운영경비 20억 3,277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 중 89.2%에 해당하는 32억 7,758만원을 2019회계연도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 집행잔액 총액은 예산현액 총규모의 10.8%에 해당하는 3억 9,837만원입니다. 그럼 결산서 책자 223페이지에 나와있는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공통업무 사업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11개 항목의 의회비로서 9억 8,593만원의 93.8%인 9억 2,47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사업비의 6.2%에 해당하는 6,114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는 의원 세미나, 비교시찰, 자매결연사업 추진 및 민간위탁 교육 시 지원되는 예산인 의원 국내여비의 51.3%에 해당하는 2,020만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의원 국외여비는 전년도 공무국외출장 미참여분 350만원과 국제 자매도시로부터 국가 공식행사 초청을 받을 경우 사용하기 위해 편성된 1,47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 밖에 의원역량개발비 중 공공위탁 및 자체교육비와 민간위탁비가 1,091만원과 523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및 행사지원 사업은 5억 1,628만원에서 78.4%인 4억 470만원을 지출하여 사업비의 21.6%에 해당하는 1억 1,158만원이 집행잔액 입니다. 의정활동 및 행사지원 사업의 주요 집행잔액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관리비 미발생분 및 기타 공과금 절감액 등 5,190만원과 의원상해부담금 5,154만원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 되었습니다. 회의지원 및 기록유지 사업은 3,186만원 중에서 85.7%인 2,73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잔액 사유는 행정사무감사 방식변경 등으로 인한 속기인력 채용기간 감소로 속기보조인력 보수 416만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홍보활동 강화 사업은 9,581만원에서 95.3%인 9,12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방의회 체험활동 사업은 1,330만원에서 99%인 1,316만원을 지출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18억 6,671만원에서 89.3%인 16억 6,726만원을 지출하였고, 인건비의 10.7%에 해당하는 1억 9,944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보수의 집행잔액 1억 940만원은 직급별 기준 호봉에 따른 인건비 편성액과 실제 보수 지급대상 공무원의 호봉 차이에서 발생하는 잔액이며, ‘기타직 보수’ 집행잔액 7,875만원은 임기제 2명에 대한 보수 차액분과 각종 수당의 집행 미발생으로 발생한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1억 6,606만원에서 89.3%에 해당하는 1억 4,905만원을 지출하여 사업비의 10.2%에 해당하는 1,701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잔액 사유는 직원 급량비 및 출장여비 집행잔액 903만원 및 769만원 입니다. 의회사무국 2019회계연도 예산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어 건전재정을 지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지출잔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개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223쪽과 224쪽을 참고하시고 결산개요서는 17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호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운력운영비에서 1억 9,9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좀 과도하게 남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인력운영비는 1억 9,9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일단 그 중에서 보수가 1억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사무국 직원들 예산을 편성할 때 호봉기준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됩니다. 물론 총보수 12억 7,000만원 중에서 11억 6,1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일단 기준 호봉으로 편성한다는 얘기는 6급 같은 경우는 26호봉을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고, 7급은 16호봉이 기준 호봉이고 8급은 6호봉 기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기준 호봉보다 좀 낮은 호봉으로 직원들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 보수 잔액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기타직보수도 7,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임기제 6급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국에. 또 8급 촬영기사. 그래서 이에 대한 보수가 2억 5,1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중에 1억 7,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시 임기제 보수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110%를 증액해서 최대치를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차액 부분이 집행이 안 되었고요. 특히 자녀학비 보조수당이라든가 가족수당 이런 데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7,8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금이 1,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렇게 해서 인력운영비에 총 1억 9,900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호봉 기준 편성으로 이렇게 해서 하셨다고는 해도 조금 과다하게,

그건 구청도 공히 마찬가지로 보수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발생한 집행잔액들이 대부분 순세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순세계 쪽으로 넘어가는 게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적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예산을 짜실 때는 조금 그래야 될 것 같고, 제가 예산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고등학교 학생들 학비보조 이게 저희가 이렇게 짜져있는 걸 다, 저희는 워낙 인원이 적으니까 찾아보면 거기에 해당하는 학비 이런 보조금을 정확하게 산출을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저희가 규모가 작은 만큼 큰 데보다는 훨씬 더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의원들에게 배부해 주시는 보고서라든가 조례에 관한 이런 것들이 조금 많게 저희한테 이게 와요. 항상 보면 3∼4부 정도 같은 것들이 계속 오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의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배부된 것을 가지고 있다가 여기 와도 되고 한데 그냥 의원 입장을 너무 고려를 많이 해주시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와있고 구청에서도 설명할 때 또 가지고 오고 여기오면 또 여기에도 일단 기본적으로 와있고 해서 좀 이게 쓸데없는 것들이 낭비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의원님들이 서로 합의만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왜냐하면 그것도 결국은 다 돈이잖아요. 쓸데없이 지출되는 부분들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앞전에 얘기한 위원님들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먼저 집행률 자체가 90%가 안 찼다는 부분은 다음연도에 집행률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신부터가 그런 것을 집행률을 높이지 못하고 다른 과라든가 국에 요청한다는 부분 자체는 의원으로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좀 모순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경희 위원님이나 박삼례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사실적으로 저는 제 방에 이면지가 지금 박스로 쌓여있습니다. 클립으로 해가지고 스테이플러를 빼내고는 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은 기사화 좀 안 하는가 모르겠어요, 여담이지만. 좀 해가지고 많이 쌓아놓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싸는 부분에 다 일일이 빼는 부분에 사실적으로,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안내데스크에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일을 시키기도 뭐하고 제가 하긴 하는데 너무나 광범위하고 하니까 일반회사에 가면 이면지 뒤에 이면지활용이라는 도장을 찍어서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교롭게도 A4용지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향후 그런 부분에 기본 정비해서 우리가 전략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것부터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부터가 우리가 절약을 하는 것도 모범을 보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중복질의는 지양해 주시고요. 의원 보좌인력 지금 안내데스크에 계시니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결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5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