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종여 의원 발언
박평길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박평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 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발언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내문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형주의원 외 15인)
박칠성 의원님의 공식일정 관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정형주 위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형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 포함 16명 전체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법에 의거하여 평화통일 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고자 1981년 설립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로구협의회는 정기회의를 포함하여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운영중에 있으나 구 자체적인 시행근거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이번 기회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협의회의 대행기관으로써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역할을 명시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명확한 지원 체계를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 대해 생각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정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평길 행정기획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형주 의원님을 비롯한 16명의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로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구로구협의회의 대행기관으로서 협의회의 사무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지원에 대해 제도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협의회가 수행하는 평화통일 관련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어 평화통일 기반을 더욱 견고히 다질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대행기관인 구로구도 협의회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역할 수행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최숙자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정형주 의원님! 헌법기관에서 정한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까지 해 주시고 큰일 하셨어요.
정형주의원
감사합니다.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이걸 견고하게 하고 넘어 가고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을 20년 전부터 사실 했었거든요. 옛날 그때는 민주평화통일 권한이라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게 많이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조금 허물어져 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있는데 이걸 다지기 위해서 이런 조례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내가 구로구의회에 와서 보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사무실이 지금은 구청 안에 있지요?
정형주의원
예. 그렇습니다.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어느
어느최숙자위원
한 순간에는 그것도 지원이 안 돼서 밖에서 하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많은 힘든 사항이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서울시에 12개 단체가 지금 제정을 했고요. 2020년 구로구협의회 지원 예산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4,500만원이 지원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 정책사업비가 3,500만원, 운영비가 1,000만원인데 지금 만약에 민주평화통일 위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위에서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원하는 현황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정책사업비하고 운영에 대해서는 늘 해 오던 거거든요. 그럼 어느 부분이 부족해서 이런 예산을 책정했는지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지금 2019년도하고 20년도 집행 내역을 보면 자문위원회 워크숍, 정기회의, 안보견학, 통일 교육,북한 탈주주민 지원 운영비 등 해서 약간 부족하다고 자문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셔서 약간 샹항을 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그동안에는 전혀 없었던 거고 조례에 의거해서 이렇게 된 거지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동안에도 계속 지원해서 왔었는데요.
얼마
얼마최숙자위원
정도로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2012년부터 18년까지는 약 3,000만원 지원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는 4,000만원 지원해서 계속해서 지원해 왔었습니다.
그럼
그럼최숙자위원
정확한 예산으로 책정이 된 게 아니고 지금 이거는 조례에 의해서 책정된 거니까 앞으로 이 예산이 바뀌기 전에는 이대로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2020년도 예산이 4,39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최숙자위원
구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평화통일은 늘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온 국민이 다 원하는 거니까 이거 분명히 예산지원해도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책사업비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평화통일교육, 학생들까지 교육을 하는데 정말로 올바른 교육에 임해 주시고 이건 사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희 구의원들은 사실 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가 있을 때 저희가 여기 의회 일정이 있다 보면 참석을 못해요. 못하는 바람에 지금 우리 구의원 16명 중에 아마 나름대로 표창장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에서 받은 의원들이 몇 명은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첫째는 여기가 우리가 참석기준을 위해서 가지고 평가 메기는 것도 있으니까 구의원들은 그것도 나름대로 좀 참고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은 돈 지원해 준만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더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요 내용에 라번 "협의회 위원 표창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어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걸 지금 조례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기존에도 상위 법령에 의해서 조항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구로구의회 조례로서 제도를 마련하기 때문에 이 모든 사항이 다 들어간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존에
기존에이명숙위원
표창에 대한 사항이 있었는데 조례로 정리하시는 거고 그러면 인원수는 1년에 몇 명 이런 부분은 감안하고 하시는지요? 아니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를 않아서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지금 표창의 수에 대해서는 몇 명 이렇게 표창을 수여한다라고 하는 숫자는 저희들이 없고요. 지금 현재 자문위원 숫자는 2020년도에 현재 95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
인원이명숙위원
수도 너무 난발해도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 봤고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정형주 의원님 고생하셨는데 민주평통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제정하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이재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구로구 지원금액이 지금 4,000여만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타 자치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작년 예산편성 때 저희들이 기준을 잡았을 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중위권 이상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재만위원
이 조례안이 최근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이긴 하지만 향후에 평화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또 그럼에 따라서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 우리 구로구 평화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과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이재만위원
향후에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구로구 내부에서 대체적으로 해 왔던 일 또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건데 대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가 지금 현재 있습니까? 어느 정도. 아니면 단순히 이 조례를 통해서 기존에 해 왔던 것만 이렇게 기반만 조성해 주는 건지?
정형주의원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
체의
지자체의이재만위원
역할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현재
현재정형주의원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부여하고 이런 건 아니고 구로평통 자체에서 매년 사업계획을 가지고 실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예.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정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형주의원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정형주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형주 부위원장님 사회석으로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십시오. ( 박평길 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정형주부위원장
부위원장 정형주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이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3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평길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평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 캠프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상설기구인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비상설 기구인 자원봉사자문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를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 생각하시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박평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정희입니다. 먼저 주민들을 위하여 좋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박평길 의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 발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여 비상설기구로 설치하는 것과 자원봉사캠프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현재 운영실적이 저조한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한 자원봉사자문위원회를 비상설로 구성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동 개정조례안 제12조의 2는 동 단위 자원봉사활동의 거점인 자원봉사캠프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의의 규정을 신설하고 지원의 근거를 명문화 하는 것으로 동 단위의 체계적인 자원봉사 관리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캠프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 위원님!
박종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종여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자원봉사에 관심 많으신 우리 박평길 의원님 역시 자원봉사에 관심 많은 걸 이번 조례로 해서 또 느끼게 합니다.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현재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이렇게 자원봉사자문위원회로 바꾸는데 그럼 이 전까지 이 시점까지 발전위원회가 있었던 건가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발전위원회가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실적이 조금 저조하고 운영이 잘 안 돼서 이번 개정을 통해서 좀 발전적으로 운영하고자 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박종여위원
발전위원회가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이 개정안에 따라서 말씀에 자문위원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보면 동사무소에서 캠프 분들이 상주하면서 봉사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많이 발전을 하면 좋겠고, 또한 보통 16개 캠프에서 지금 상담가가 98명이면 한 동에 한 5~6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밑반찬 봉사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 더 실질적으로 제대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부서에서도.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앞으로는 상담가들은 더 모집을 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이대로 지속하려고 하고 있나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상담가도 계속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꾸준히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상담가도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만
작지만박종여위원
실비가 또 이렇게 지원되니까 그 부분은 장소가 협소하니까 그 인원은 주무 부서에서 잘 알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여기 보면 지원 예산에 캠프운영지원과 상담가 활동 경비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분기별로 캠프 운영비 지원이 40만원 아닌가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캠프운영지원은 지금 각 동에 15개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동별로 10만원씩 지금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별로
분기별로박종여위원
30만원씩 지원되고 있어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활동비해서 저희들이 동별로 월 1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평길 의원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박평길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 의원장은 사회석으로 나오셔서 진행하여주십시오. (부위원장 정형주 , 박평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4. 서울특별시 구로 기적의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박평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 기적의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종여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 기적의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8월 27일 구로 기적의 도서관이 개관함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하여 생각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 기적의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광희입니다. 먼저 구로 기적의 도서관의 차별화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종여 의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구로 기적의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 기적의 도서관은 구로구의 100번째 도서관으로써 2019년 8월 27일 개관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대표 도서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로 기적의 도서관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명문화 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구로 기적의 도서관 운영이 더욱 활성화되고 구민들에게 좀 더 질 높은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구로구의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이재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타 시·도나 자치구에 기적의 도서관 설치 조례 제정할 때 위원회 설치가 지금 몇 군데나 있나요? 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우가.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어떤 위원회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재만위원
10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라고 나와 있잖아요? 위원회 구성. 상설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기적의 도서관이 전국적으로 몇 개 있어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명칭상으로는 15개가 있고요. 그 중에서 조례 ······.
이재만위원
15개 중에서 이 위원회를 설치한 자치구가 몇 개나 있어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별도의 조례가 있는 데가 3군데가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위원회 설치한 데가 3군데가 있어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아니 조례가 있는 데가요. 따로 조례가 있는 데가 지금 3군데가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세 군데만 조례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건 아직 모르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위원회가 있어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조례 안에 그러니까 조례상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재만위원
위원회 보면 우리 구의원들은 없잖아요? 구의원은 없는데 구의원이 위원회에 들어 가면 10조 2의 위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수당하고 관계없이 ······.
이재만위원
위원회 설치하면서 우리 구의원들이 위원회에 들어 간다고 하면 그 위원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여기 지금 설치에 보면 구의원이 없잖아요? 그러면 위원회 설치할 때 구의원이 들어 가면 회의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만약에 수당 같은 경우는요, 의장님이 추천을 해서 구의회 명의로 추천을 해서 구의원 자격으로 위원이 되면 수당 지급이 안 되고요.
급이
지급이이재만위원
되어야지요. 왜냐 하면 제가 그걸 여쭤 보려고 그래요. 대부분의 조례에 위원회 설치할 때 당연직에 관장, 관계 공무원, 구의원으로 한다고 그러면 위원회 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거고요. 여기에는 지금 보니까 구의원이 없어요. 그러면 구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장 추천 받아서 기적의 도서관 위원회 들어 갈 때에는 반드시 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놓치지 마시고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최숙자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박종여 위원님 평소 아마 의회에서 책 주문은 최고로 1등으로 보는데 역시 도서관에 큰 관심이 있으십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2조에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지금 타 도서관이면 우리 구로구 관내에만 속합니까? 아니면 또 구로구 외에도 속하는 거예요? 구로구 관내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여기 조례안 상으로 보면요. 구로구 관내에 있는 도서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구로구 관내에 도서관만 책이 서로 교환될 때 거기도 나름대로 무언가 기간이 정해져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무조건 거기다가 이관해 주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좀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 할 수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환하는 것과 이관할 때 거기에 대한 기간이 들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기로 되면 몇 년도 될 수가 있다고 보장이 되잖아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호 이관할 수 있다는 대 전제하에 구체적으로 기간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따로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야
해야최숙자위원
될 것 같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이거
이거최숙자위원
유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당 지급문제와 관련해서는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규정에 근거해서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래서 여기에는 개인의 의견이니까 꼭 그 점만 참고하셔서 강제규정이나 그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끔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점을 참고해서 거기에 따라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박종여 의원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의장님이 바쁘셔 가지고 첫 번째로 했어야 되는데 순서를 바꿨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칠성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칠성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14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시범동 운영 시에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주민자치회 선출방식을 개정하여 동 소재 주요 기관, 직능단체 등의 추천 위원을 흡수함으로써 지역활동 경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 1항에는 100% 공개모집에 의한 공개추첨 방식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원 60%는 공개모집 후 추첨으로 나머지 40%는 단체 추천 후 추첨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 제3항은 공개 추첨, 단체 추첨 분야에서 예비후보자의 수를 각 5명씩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 개정취지에 대해 생각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칠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정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평길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민들을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칠성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시 단체 추천 비율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해 구성된 시범 4개동 주민자치회는 100% 공개모집 및 추첨으로 이루어져 새로이 선정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였으나 위촉 된 후에 바로 사임하거나 행정기관과 주민의 가교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잦은 다툼이 있는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반면 오랜 시간 동에서 봉사활동을 해 왔고, 주민자치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원했던 주민은 추첨에서 탈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구성 직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동 자치회관 운영과 지역축제 개최, 주민세 환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주민대표 단체임을 고려한다면 보다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인 단체추천 비율 신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조미향위원
위원입니다. 시의적절하게 저희가 조례안 발의 전에 우려했던 부분들이 2년도 채 안 돼서 지금 서울시 18개 자치구에서 이미 개정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4개 동 시범동을 하고 있지요? 과장님!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조미향위원
주민자치회원 현황은 어떤가요? 동별로 남아 있는 회원 수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남아 있는 회원 수는 총 184명입니다. 구로4동이 44명, 가리봉동 48명, 개봉1동 46명, 오류1동 46명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조미향위원
애당초 20여년간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를 각 지역에서 해 왔고 그 모든 걸 주민자치위원회는 제로베이스 만들고 주민자치회를 만들었잖아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러다
그러다조미향위원
보니까 주민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없이 군중심리도 추첨을 해서 들어 왔고 들어와서 회장 선출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나중에 또 사퇴하고 심지어는 한 가족이 엄마, 아빠, 자녀 분까지 세 명이 들어온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많은 지금 문제점과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간 20여 년 간 해 온 주민자치회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기존 주민자치회가 일정 부분 어떤 조직으로서 대표성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꼭 필요한 개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60% 대 40% 정도의 공개모집에 의한 공개추첨 방식을 바꾸면 지금에 일어난 그러한 부작용은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 보십니까?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정확한 것은 운영을 해 봐야 알겠지만요. 지금 저희들이 동 주민자치회를 구성을 하고 나서 기간별로 한 번 사임현황을 저희가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했는데 그러니까 위촉을 하고 바로 직후에요, 2019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위촉 직후에 11분이 사임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원 선출 후에 13명 그 다음에 2000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해서 운영하면서 개인 사정으로 12명 그렇게 해서 한 36명이 사임을 하셨고요. 그동안에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면서 예비후보로 5분씩 대기자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후보자 5분씩 한 후보자들이 모두 소진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금년도 12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연임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를 해 보았는데요, 아마 동 별로 10명 내외가 연임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면 숫자로 보면 20여 명 내외를 다시 선정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파악이 되었습니다.
조미향위원
주민자치회의 주요 활동 내역을 보면 지역축제를 개최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개 추첨 과정에서 지역을 리드할 수 있는 분들이 공개 추첨과정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합리함도 지금 현재 있고 기관과 단체 비중을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높이게 된다면 참 지금에라도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 의장님께서 풀뿌리민주주의 제대로 된 주민자치를 정착하는데 대표 발의를 하신 게 매우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구로구가 앞으로 진정한 주민자치를 이루어 나가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이명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의장님 늘 수고 많으신데 또 주민자치회 일부 개정을 하셨는데 저는 기존에 방식에서 저희가 각 동마다 이렇게 인원 부족이 나타났는데 또 지금 개정을 함으로써도 또 문제점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주요 기관이나 직능단체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어느 단체에서 또 몰려서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추천 방식에 의해서 또 균형 감각이 상실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이렇게 했을 때 임원진 구성에 집행부의 노력이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가지는 게 사실 야당의원으로서의 고민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구로구의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의장님이 수고하고 발의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의견 갖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저희도 2018년도 조례 제정 당시에 위원 선정 방식에 대해서도요, 입법예고 그 다음에 타 구 위원들 선정 방식 등을 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수렴해서 여러 가지 선정 방식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고민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구성 방식 중에 100% 공개 모집이 우리 주민들한테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으로 해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 동을 시범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초기 사임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내부적인 마찰 등이 있어서 사업 추진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위원 선정 방식을 통해서 공개추첨 60%, 단체추첨 40%로 개정 보완을 한다 하면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지역활동 기존 단체들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주민 자치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방향이 미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하고요. 좀 더 노력을 기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만약에 직능단체나 주요 기관에서 인원 수를 제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여기에서 단체 추천 40%라고 하면 이미 선정을 해서 40%를 주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일단 40% 하면 전체 50명이 인원인데요, 40% 하면 20명입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40% 20명이 넘어 갔을 때 추천을 받았는데 21~22명이 되면 20명을 거기에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공개 추첨하는 식으로 같은 방식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할 겁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염려하는 것은 어느 단체에서 20명에 절반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 거지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지금 분과모집이 다 인원이 모집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지금 분과는 모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분과에서는 뭐 인원 부족 현상은 없고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주민자치회에 야당 의원들의 고민이 많이 들여져서 조례가 만들어 졌는데요, 또 이렇게 부분 개정을 한다고 하니까 또 다른 고민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의장님박종여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여쭤 볼게요. 우리 과장님! 여기 4쪽에 주민자치회 제정을 하고 지금 공개 모집에 3개 구, 우리 지금 개정하는 거에 18개 구예요. 당초에 18개 구가 구로구처럼 중간에 이렇게 개정을 한 건가요? 당초부터 했던 구는 몇 개 구나 되는지요? 이런 형식을 한 구가.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저희하고 100% 공개모집을 한 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니요
아니요박종여위원
. 혹시나 애초부터 이련 방식을 선택한 구가 있는지? 우리처럼 100% 공개모집을 했다가 전환을 해서 개정을 한 구가 18개가 전부인지?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처음에 서울시에서 표준안이 단체 40% 공개 60% 이러다 보니까 18개 구가 6대4로 규정이 됐고요. 저희처럼 100% 공개모집을 한 경우는 3개 구 서대문, 마포, 구로구 3개 구가 100% 공개 모집을 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여위원
애초에 이렇게 따른 구가 더 많네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박종여위원
서로의 소통의 부재다. 꼼꼼하게 못 챙긴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 개정은 안정적인 주민자치회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걱정하는 우려되는 부분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꼭 생각하셔서 동장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어떻게 40%를 결정하느냐에도 많이 치중을 하니까 이 부분도 세심하게 꼼꼼히 잘 챙겨서 똑 같은 형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60%가 공개모집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 인원을 산정을 해서 정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무한정 지금처럼 공개모집을 무조건 접수하는 사람을 모두 다 받는 것인지?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스러운데요. 일단은 주민자치 그러면 각 마을에서 주민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그러한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좀 더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이 부분도 강제사항은 안 될 것 같고 역시 40%에 관해서도 강제사항으로 해서도 안 된다. 그것도 많은 고민과 어떠한 것을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으로
앞으로박종여위원
이렇게 개정은 했지만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도 많이 토론도 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을 세부는 여기다 할 수 없지 않아요. 그 부분도 우리 주무 과장님 부서에서 많은 고민이 뒤따라야 될 거라고 그래야 안정적으로 더 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
노력박종여위원
많이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당사자가 본인인데 일단 박칠성 의원님과 관심과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실상 당초 서울시 표준조례안이 상당히 후퇴를 한 상황인데요, 일단 타 구에 비해서는 그래도 우리 구로구가 4개동이 시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과열된 양상도 있었지만 그래도 타 구에 비해서는 비교적 양호하게 굴러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슴이 아프지요. 상당 부분 이런 부분들이 변질되어서 후퇴되고 있는 모습은 당초 서울시가 시행하고자 했던 취지와는 180% 달라진 상황이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점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갈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주민자치위원회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 저는 이게 언젠가는 박원순서울시장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 번 철퇴를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로구인들 어떻게 하겠어요? 전체가 시행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시행 취지에는 의문이 갑니다만 이제 올 연말에 끝나고 내년도에 잠정적으로 전면시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런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 우리 박칠성 의원님께서 조금이라도 현 상태에서 그래도 우리가 조금 쉽게 이야기 하면 급한 불은 끄고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얼까 고민하다가 현재 우리 주민자치위원장, 그 다음에 위원님들 여러 가지 그런 사정을 감안하셔서 아마 이렇게 개정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우리 주무과에서는 어차피 전면 시행이 될 시에 다시 한번 이 조례안을 손질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건 불가피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또 보완해야 되는 상황이 올텐데 그때는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들을 전부 보완을 해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게 일부 우리 지역에서 시행된 동에서 초기다 보니까 과열된 양상이 드러나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50명을 모집하면 50명이 다 지역사회 각 단체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상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정적으로 들어 가면 크게 문제가 없을텐데 아마 그런 동이나 나타나는 동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 박칠성 의원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좀 디테일한 부분을 감안해서 또 시행했으니까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정말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보완을 해서 잘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우리 박칠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칠성
박칠성의원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소행정과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님 임보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평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9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이재만위원
위원입니다. 개방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 대해서 시설개선비 일부를 추가지원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그러면 이 개방화장실을 지정한다는 거는 상가 내에 예를 들어서 상가 내에 설치된다고 하면 그분들만 이용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인들도 지나가는 사람들도 들어 갈 수 있는 화장실을 얘기하는 건가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입니다.
그럼
그럼이재만위원
이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혜택 받을 수 있는 개소가 몇 개 정도 되지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민간화장실 개방화장실이 20개 정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남·녀 분리가 현재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고 특별히 거기는 시설개선비가 들어갈 거로 저희들이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그 이외에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혜택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새로운 화장실.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지금 한 몇 군데 계속 문의는 들어 오고 있습니다.
중에
그중에이재만위원
혹시 고척1동 대신상가도 있지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있어요.
대신
대신이재만위원
상가가 본래 두 군데 설치하기로 했었잖아요? 그 요청이 안 들어 왔었나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지금 들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이 없고······.
래서
그래서이재만위원
지금 이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것도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최초에 2개소인데 왜 지금 한 개소만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지요? 팀장님! 그쪽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종수
왕종수시설장비팀장
이쪽 지분가지고 있는 분들은 찬성을 하고 있고 저쪽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반대하는 이유는 지요?
종수
왕종수시설장비팀장
개방하기 싫다는 거지요. 일반인들한테.
지금
지금이재만위원
이 지역이 본위원이 2018년도 당선되고 나서부터 지속적으로 거리정비요청을 해서 작년에 우리 행정명령을 통해서 정말 다른 골목이 됐어요. 지금 서울에 보면 골목으로 인해서 단독주택이 가격이 상승하고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이곳도 지금 전혀 다른 동네가 됐어요. 정비 잘 해 주셔 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화장실문제가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두 군데가 요청을 했었는데 한 군데는 지금 상가 주인들이 반대를 해서 못하는 걸로 하고 또 지금 한 곳은,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추진이 되는 건가요? 바로.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이
비용이이재만위원
어느 정도 드는 거예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상은 한 2,000~3,000만원 정도 예상은 하고 있는데 전부를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는 없으니까 일부 지원해 주는 것업니다.
그럼
그럼이재만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시설개선비가 지원이 되면 통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상가에 들어오는 손님들 말고 다 들어 갈 수 있는 걸 그분들한테 확실히 알려 주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재만위원
해서 화장실 깨끗하게 잘 만들어 주시면 아마 그 지역에 열악했던 유흥업소로 가득해서 정말 대낮에도 지나다니기도민망했던 곳이었는데 지금 밤에 사진을 찍어서 주민들한테 보내 보면 전혀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마지막 남은 게 이 화장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빠르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향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조미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재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중에 개방화장실이 대체적으로 대로변에 있겠지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대로변에도 있고 지금 상가 있는 쪽에는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주로조미향위원
1층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조미향위원
외부인들이 그 건물안에 개방화장실이 있다는 걸 어떻게 인지하고 들어 가야 되는 거지요? 외부에 표시가 되어 있나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표시가 되어 있어요. 붙여 놨어요.
현재
현재조미향위원
구로구에는 개방화장실이 몇 개나 되지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20개 정도입니다.
재는
현재는조미향위원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화장지 같은 위생용품 월 3~4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장지 같은 것.
으로
앞으로조미향위원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더 지원을 하는데······.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시설개선비 같은 경우는 요청을 하면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조미향위원
시설 개선비 같은 경우도 그 기준이 면적 대비로 하나요? 기준을 어떻게 잡나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 이용에 관한 법에 보면 공중화장실로 개방할 경우에 남녀 화장실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 그걸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분리하는 공사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에서는 그것보다는 이용하다가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은 잡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미향위원
화장실을 남녀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는 꽤 비용이 많이······.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개방화장실에는 없어요. 개방화장실은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되요.
그럼
그럼조미향위원
그 개방화장실 지정하는 거를 일정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이제 개방화장실 그만하겠다 하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의사표시를 하면 저희들이 철회를 하는데 이번 지금 조례에는 그런 관련 규정이 없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신설을 했습니다.
구에
구로구에조미향위원
개방화장실이 몇 개 정도면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고 보시나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공공화장실이 한 39개, 개방화장실이 60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굉장히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치수과는 치수과대로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대로 계속 공중화장실을 늘려 가는 입장입니다.
어서
더불어서조미향위원
저희 구로5동에 거리공원 공중화장실이 너무 시설이 노후되고 그래서 진짜 우리 주민들 사이에서는 밖에서 걸어 가면 용변 보는 소리까지 들린다.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시설 개보수에도 신경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여박종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로1동 신구로 유수지에 개방화장실 지금 현재는 폐쇄되어 있는데 그것이 설치된 것이 몇 년 됐어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8년 정도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개방했을 때는 수도물을 어디에서?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지하수로 이용을 했었거든요.
하수
지하수박종여위원
어디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 밑에요.
때는
그때는박종여위원
가능했었나요?
박종여위원
가능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1~2월부터 계속 지하수가 안 나와 가지고 계속 노력을 했었는데 물 자체가 깨끗한 물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빨간 물이 올라와요. 도저히 2~3개월을 저희들이 노력을 해 왔었는데 그쪽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유지를 하려고 수도관 뽑아오는 것까지 고민을 했었는데 수도관 뽑아오는 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동장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합을 해서 폐쇄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한 2년 가까이 폐쇄가 된 것 같은데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현재까지인데 앞으로 거기 개발이 되면 유수지가 그러면 화장실 관계가 해결이 된다면 다행인데 지금도 정말 지하수 관계를 뭐랄까 앞을 내다 보지 못한 행정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당시에는 지하수가 잘 나왔다고 해요. 깨끗한 물로.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앞으로 이렇게 실패하지 않도록 공중화장실을 새로 만들 때는 그런 거 잘 사전에 파악 잘 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숙자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최숙자위원
위원입니다.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화장실을 보면 선진국을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개방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이나 그때 상황에 따라서 늘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리공원 전 해병대초소나 거리공원 등기소 앞은 이번에 완전히 개보수를 한다고 하셨지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그건최숙자위원
적극 추진을 해 주시고요. 거리공원 등기소 앞에 비상벨이 여자는 상황실로 되어 있어요. 상황실이 우리 구로구청 안에 있는 상황실입니까?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이요?
숙자
최숙자위원
예.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112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해병대 초소 앞에는 관제센터로 되어 있거든요. 그 관제센터가 우리 구로구청 안에 있는 거예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곳도 112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분들도 다 나와 있고요.
거에
이거에최숙자위원
대한 관리 감독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개방화장실이니 공중화장실이니 다 나름대로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책임자는 거리공원에 그 두 곳에 한 사람이에요. 8급 공무원이 하나 있고 위탁을 주었는데 늘 제가 이야기 하지만 아무리 화장실을 잘 지어 놓으면 뭐합니까?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원래
원래최숙자위원
거리공원이나 공원 같은 데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 행사 때는 더군다나 더 집중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거리공원 등기소 앞에 장애인용이나 유아용이 없어요. 여성용은 장애인이 없고. 그런 거는 어떻게 할 건지?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새로 전면 개보수로 다 뜯어 내고 새로 저희들이 올릴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다 참고해서 넣을 겁니다.
대로
나름대로최숙자위원
신중하게 검토 잘 하시고 일단 개보수 하고 난 뒤는 늘 관리 감독이 소홀하면 안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주부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조 5항에 보면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방화장실 유지관리가 어려울 때 철회요청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관리자라고 하면 어떻게 정의를 하는 겁니까?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빌딩이면 소유주 빌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빌딩 같으면 관리를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는 관리회사라든지 관리자가 있을 겁니다. 그분.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데 책임이 있는 분.
정형주부위원장
그분을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관리할 수 방안이나 현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뭐 특별히 저희들이 관리를 하거나 그보다는 점검하고 그 다음에 위생용품 제공하고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지금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관리 대장을 비치하게 되어 있고 그렇지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정형주부위원장
현재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점검 했을 때 원칙대로 기준대로 잘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최숙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대규모 행사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조금 저희들도 같이 투입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18조에 보면 운영자문위원회 조항에 대해서 3항을 보면 유료화장실이 나와 있는데 지금 구로구에서 공중화장실 중에 유료로 하고 있는 화장실이 있나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없어요. 이 조항은 법률사항을 그대로 따논 사항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부서 의견 및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본 위원장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9조 제1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부구청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재만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의 장기화로 소비위축에 따른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로구 관내 중소기업 , 소상공인 등에게 힘을 보태고자 구로구 및 그 소속 기관 등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제품을 관내 지역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생각하시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평길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이재만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 보면 경기도 고양시, 안성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 1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 사업체는 총 3만 8,000여 개로 이중 70%인 2만 6,000여 개의 사업체가 연 매출 2억 미만인 소상공인으로 추정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내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2020년도에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구매 중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산판매하는 제품의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동웅위원
이재만 의원님께서 아무튼 굉장히 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의적절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공공구매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부서는 과단위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과에서 일련의 공공구매 물품을 구매를 한다든가 이런 비용이 얼마 정도 대략적으로 듭니까? 평균적으로.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각 과에서 얼마나 구매하는지는 정확히는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요, 재무과를 통해서 파악한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박동웅위원
해당 과에서는 반드시 공공구매 조례에 의해서 통과가 된다면 공공구매 실무협의회를 다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올해 연말까지 예를 들어서.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해당 과에서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어떤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재무과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해당 과별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보다도 포괄적으로 하는 어떤 협의회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구청 단위로 구의회 단위로 기관단위로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없나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부분까지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제가
제가박동웅위원
보기에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조례를 일단 기반으로 하고 나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해당 모든 과에서는 실무협의회를 다 구성을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구청단위에서 할 수 있는 더 큰 금액, 그 다음에 어떤 공사발주, 우리 이재만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실 때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을 했어요. 이재만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지금이재만의원
말씀하신 부분이 실은 여기에 되어 있거든요. 적용대상 기관이 우리 구로구 본청·직속기관·하부 행정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4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박동웅위원
. 그래서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실무협의회는 제가 보니까 실무협의회 내용을 보면 과 별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과 별로 하는 것도 하지만 포괄적으로 어떤 구청단위로 아니면 의회단위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와
이거와이재만의원
관련된 실무협의회는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관별로 할 수 있고 재무과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한번박동웅위원
이재만 위원님께서 어차피 조례를 발의하셨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더 큰 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건 제가 보기에는 구청단위의 어떤 실무협의회, 또 포괄적으로 더 키워서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면 아마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상당 부분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혜택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한테는 또 내 지역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고 이런 모범을 구청이라든가 아니면 구의회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선제적으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어떤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우리 대표발의해 주신 이재만 의원님께서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지금 제안의견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관내 중소기업들이 어렵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 시의적절하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이 본 조례안에는 안 들어 있지만 검토의견 사항으로 보면 코로나 사태가 예를 들어서 끝나면 그 조례안이 무의미하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조례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제안배경으로 보면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좁게 보고 있지 않은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관내에 중소업체들 소상공인들을 돕자. 그런 취지로 한 것인데 코로나 부분이 너무 강조 되어 있지 않은가? 현 시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요? 코로나와 관계 없이 계속 시행할 거잖아요?
지요
그렇지요이재만의원
. 한시적인 조례안이 아니니까요,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면요, 코로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걸로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중소소상공인에 대한 구매는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조에 실무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협의회에 실무위원장, 이런 위원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표현을 실무위원회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실무협의회로 하면 실무협의회장, 위원이 아니라 회원 이게 더 적절한 용어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점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회가
협의회가이재만의원
협의회장으로 하시는 게 더 낫다는 말씀인가요?
정형주부위원장
명칭상으로는 그게 더 어울린다는 것이지요.
런데
그런데이재만의원
협의회장이라는 말은 사실은 잘 안 쓰거든요.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실무위원회라고 안 하고 굳이 협의회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재만의원
위원회로 하면 기존에 상설위원회 등과 또 소관 위원회 등과 좀 구분하기 위해서 또 그 위원회보다는 소규모 단위기 때문에요, 이렇게 협의회로 했었고, 또 협의회라할지라도 장은 협의회장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해서 위원장으로 했습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아마 이 내용을 보면요, 실무협의회하고 실무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소관 부서 담당 과장이 여기에 실무위원장이기 때문에 실무협의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위원장으로 맞춰서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어쨌든 단어를 갖고 좀 꼬투리 잡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런 취지는 아니고 어쨌든 용어상에 조금 맞지 않다.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박동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좀 추가로 하고 싶은 게 이 대상이 관내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지요? 구청뿐만이 아니라 구 내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실무위원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항을 보면 공공기관 구매, 개인 및 실적 포상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매 계획 같은 것을 다 심의협의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각 기관에서 들어와 있는데 모든 것을 현실적으로 심의가 가능한 건지 이게 좀 의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계획을 할 때 지역상품에 대해서만 구매계획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 구매계획에 지역상품을 포함해서 계획이 오는 건지? 예를 들어서 그 범위가 각 기관마다 전체적으로 구매계획을 올리면서 지역상품을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상품에 한정한 구매계획을 받아서 심의한다는 겁니까?
지금
지금이재만의원
예를 들어서 구매 형태를 보면 인터넷으로도 구입 많이 하고요. 또 대형마트에서도 구매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과에서 협의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우리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서 구매를 하고 이런 업무를 하는 겁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어쨌든 지역상품에 구매를 촉진하고 장려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업무량이 많을 것 같고, 또 그걸 실제적으로 또 규제를 할 수 있느냐? 그런 거에서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관내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생산하거나 판매, 제조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실은 지금 현재 여성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장애인 무슨 상품 이런 것들도 우선 구매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장려, 권장하는 그런 정도에서 머물러야지 또 실질적으로 규제를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왜 관내의 상품을 안 하고 관외에서 하느냐? 그렇게 되다 보면 업무가 한정이 없고 또 그런 갈등의 소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조금 부합한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그런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 실제로 실행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게 포상규정도 있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포상 담당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규정이 있을텐데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니에요? 포상금도 편성을 하시고. 그렇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일부.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왕이면 같은 물품에 대해서 가격이 일단은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또 품질이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물품을 예를 든다고 하면 관내에 어떤 업체 관내 소상공인, 관내 어떤 상권에서 구매를 하는데 가격이 더 비싸다든가 아니면 질적으로 품질이 저하된다. 이런 사례는 발생돼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적을
실적을박동웅위원
늘리기 위해서 더 비싸게 구매를 하고 더 질이 안 좋은 제품을 구매하는 거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잘못하면 이게 이권개입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되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상품이라 할지라도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법률에 관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
려로
염려로박동웅위원
당부를 드린 거니까 내용은 알겠고요, 아무튼 경쟁력 있고 같은 가격이고 같은 품질이면 당연히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는데 같은 종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비싸다. 이런 경우는 좀 지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떤 포상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다 보면 관내에 이권개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철저히 잘 배제할 수 있도록 어떤 물품은 여기서 사는 게 굉장히 좋겠더라. 이 사람이 우리하고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해라. 아니면 저하고 친하니까 여기를 구매해 달라. 이런 식으로 이권개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아주 투명하게 골고루 지역 관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물품이라할지라도 비교견적을 해서요,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높다든지 품질이 안 좋다든지 그런 건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박동웅위원
. 그래서 아무튼 이권 개입이 개입되지 않도록 개인의 의견에서 개인의 친분에 의해서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주 투명하게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의 지적들 중요한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일단은 이 조례는 대단히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재만 의원님이 참 고생하셨는데요, 의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일단 또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소상공인들도 그게 음식점이 되었던 어떤 물품을 만드는 데가 되었든간에 타 구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도 좀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이재만 위원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징수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기철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세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과장님, 이 선정 대리인이라는 게 관선대리인, 국선대리인 이렇게도 씁니까?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관선이나 국선이나 시에서 세무사나 회계사를 선정해 가지고 이의신청이 들어 오면······.
세와
지방세와이재만위원
관련돼서 선정대리인 제도를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세무사, 공인회계사 이게 위촉대상이잖아요? 변호사는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변호사도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재만위원
이분들의 임기라든가 이런 건 어디에 나와 있나 보지요?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서울시 조례에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요, 1회에 한해서 연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는
신청서는이재만위원
아마도 청구서에 기준을 할 것이고 금액은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대로 1,000만원 이하지요?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뒤에 보면 청구액은 1,000만원 이하에 해당이 되고요.
기에
거기에이재만위원
보면 종합소득세 금액은 5,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고, 맞지요?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보유재산은 어느 정도?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소유재산가액은 5억 이하입니다.
그럼
그럼이재만위원
거기에는 제외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다 모든 사람들을 다 선정대리인을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세목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구세인 경우에는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가 해당이 되고요.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무슨 상습체납자라든가 고액체납자 이런 사람들······.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그것은 체납액이 1,000만원 이하인데 그 중에서 출국금지대상이나 명단공개 대상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아까 보유재산이 5억원 이하라고 하셨는데 보유재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부동산만인가요? 아니면 승용차······.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부동산이 있고, 골프회원권, 자동차 이런 게 다 해당이 돼서 합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이재만위원
적용제외 세목은 뭐가 있어요?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구세인 경우에는 지금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가 전부 되어 있고요, 시세인 경우에는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비세, 레저세를 뺀 나머지 세액은 전부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선정대리인 제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이러는 건가요?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그거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이의신청이나 과세적부심사가 많지는 않은데······.
이재만위원
몇 건 정도나 있어요?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지금 한 3개년 정도 평균해서 20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어떤 과세에 대한 불복이라 해도 정확하게 이의신청서나 적부심 같은 것을 작성하기가 어려워서 포기하는 납세자를 위해서 도와주는 제도기 때문에 이 제도가 좀 홍보가 된다 하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할거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재만위원
아까 위촉대상이었던 변호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 이런 분들은 무료로 하는 거겠지요?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아닙니다. 이거를 시행하기 전에 2014년에 이미 국세에서 국선 대리인을 선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선 대리인들도 이의신청 건수는 한 건에 15만원 정도의 실비보상을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그분들한테 혜택 주는 거는 15만원 실비보상 이외에는 없나요?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예.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최숙자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재만 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 더 보태겠는데요, 몇명 정도 선정이 될 수 있어요?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서울시에서 선정은 하는데요, 20명 정도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최숙자위원
구로구에?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아니지요. 서울시에요.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그거 이용을 하려면 그것도 나름대로 순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이용은 저희한테 접수가 들어 오면 저희가 자격요건을 확인한 다음에 자격요건이 해당이 되면 서울시에 지정요청을 신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사람이 선정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20명 가지고 우리 서울시 자체를 다 하려면.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이게 지금 현재 20명을 예상을 한 거는요, 국세청에 국세에 국선대리인이 250명 정도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209건 정도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도 한 100건 이상을 예상을 해서 그렇게 우선은 20명 정도를 선정하는 걸로.
쉽게
쉽게최숙자위원
처리하면 몇 명 필요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까 여기에 업무가 끝나더라도 계속 그건 진행해서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업무가 오래 갈 때는 상당히 부족함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그거는 아마 차후에 건수가 늘어 나면 서울시에서 추가로 지정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이명숙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무료 대리하시는데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잖아요?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통상적으로 우리 과장님, 총 소득금액은 얼마 정도 예상하나요?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저희 소득금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아니이명숙위원
아니요. 종합소득금액이 이자소득, 배당소득 다 제한 금액이 총 소득금액이잖아요?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아니 이 종합소득금액은 전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토탈
토탈이명숙위원
부부 합산금액이 5,000만원 이하일 때만 적용된다 이거지요?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6월 5일 금요일에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