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곽윤희 의원 발언
희서
김희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구로조은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방청이 있습니다. 방청인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주의사항 유인물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화중계 안내입니다. 본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시니어팝스 오케스트라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시니어팝스 오케스트라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심사를 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과 조례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응답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이미 다 지난 회기 때 한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본 안건은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서 계속심사를 갔는데요. 주의를 환기시키고 우리 위원님들의 지난 회의 때 논의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되새기기 위해서 전문위원님! 계속심사한 사유에 대해서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말 그대로 구립인데 이번에 개정하는 게 주민등록과 관계 없이 실제 거주자만 개정을 한다면 구로구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음악인들이 많이 참여하게 됨으로 해서 오히려 주민들의 참여의 기회가 더 좁아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계속심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심이
핵심이김영곤위원
그 한 가지 내용인가요?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나머지는 지휘자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단장이나 어떤 시스템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이 조례 개정은 어쨌든 운영을 유연하게 한 번 해보자는 취지인 것이죠? 과에서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지난
지난김영곤위원
번에 위원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야기 했던 부분은 시니어팝스오케스트라가 과연 구로구민을 위한 오케스트라인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할 것이냐 이거를 운영하는 거에 급급해가지고 운영의 유연성만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 구로구민을 위한 오케스트라로 제대로 내실 있게 갈 것이냐, 그 부서의 의지가 좀 안 보인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심사에 올라오기는 했는데 그 중간에 부서에서 저희들은 이런 노력을 해서 시니어팝스오케스트라가 구로구립답게 구로구민을 위한 시니어팝스오케스트라로 운영하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설명이 없었고. 그러면서 바로 상정됐어요. 다시. 그럼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이 안이 상정돼서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거 하고 부서의 입장이 어떤 측면에서 달라졌고 어떤 측면에서 더 진척된 내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구립 시니어팝스오케스트라라고 하지만 먼저 시니어팝스오케스트라를 보면 거의 거주지에 구민의 10분의 5가 해야 되는 게 조례에 있는데 이번에 삭제해서 거주지 제한을 없애자는 게 주요내용이고요. 아예 작년 7월에 단원이 끝났거든요. 아예 구로구민을 무시해서 안 뽑자는 게 아니라 최대한 뽑아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악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로는 저희가 조사한 바로 거의 트럼펫하고 색소폰 위주가 있기 때문에 다른 다양한 악기를 하려면 구로구민만 뽑을 수가 없고요. 만약에 의결을 해주셔서 다시 구성을 한다면 최대한 구로구민을 먼저 뽑아보고 없는 거에 대해서는 타 지역의 주민을 뽑아서 우리 구민들한테 수준 높은 음악을 제공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도 각 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최대한 홍보해서 단원을 모집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했는데 수궁동하고 항동에 한 분씩 들어와서 두 분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점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구로구민으로만 하려고 하면요.
나마
그나마김영곤위원
한 달 여 시간 동안에 부서에서 노력해서 신청자가 나왔다, 그게 하나의 성과잖아요. 결과물이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그 동안 운영 몇 년동안 했어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게 2012년부터 2015년도에 뽑을 때도 그랬고 2017년도에도 어차피 공고를 해서 구로구민을 먼저 했는데 그 당시에도 심사해서 실력이 안 돼서 탈락됐던 거 같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말씀드리는 건 이번 조례 개정을 앞두고 각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지원자가 있는지 한 번 알아봐라, 접수를 한 번 받아봐라, 그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노력을 해왔다면 그 기간 동안에 축적된 에너지가 있을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2017년도에 공모해서 했는데 구로구민이 많지 않았고 옛날 거를 보니까 실력면에서 실기테스트를 하는데 그쪽에서 실력이 좀 달렸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해주신다면 아예 안 뽑겠다는 게 아니라 구로구민 위주로 뽑고 실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 타악기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뽑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영곤위원
그렇게 생각해요. 이 개정안이 올라와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가지고 계속심사가 갔다고 하면 부서에서 이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싶다면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 찾아뵙고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안건심사인데 어제 오셔가지고 미리 와서 설명하러 왔다고 하루 전날 와서 미리 왔다는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한 번 딜레이 됐다가 다음에 올라오면 당연히 통과되지 그런 생각으로 지금 안이 상정된 거예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 생각은 안 했습니다.
지난
지난김영곤위원
번 계속심사 이후에 부서가 진척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사료돼요. 여기까지 의견개진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계속심사가 되고 나서부터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경제와 문화의 생활은 비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는 높아 있는데 문화가 낮으면 후진국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지방자치가 마찬가지로 문화의 행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잘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삶의 질은 높아진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케스트라 단원의 오디션, 심사위원들이 몇 분 계시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만약에 하게 되면 그 때 별도로 심사위원을 꾸려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전에도 보면 단원이 모집하고 나서 실기를 볼 때 대학교수님이라든지 음악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모셔가지고.
번에
저번에서호연위원
심사할 때 단장님을 중심으로 한 심의위원이었습니까? 아니면 단장님과 별개로 한 분들이 심사하는 겁니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별개로 했습니다. 단장님도 일단 심의위원으로는 들어가지만 대학교수님들 위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총 몇 명이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분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심사위원이 4명?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까지
지금까지서호연위원
한 달 동안 주민센터를 통해가지고 단원을 많이 모집을 해봤는데 두 명이라는 숫자가 나타났다 이거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호연
서호연위원
그 분은 실력에 대해서는, 경력에 대해서는 경력사항은 있겠네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 건 아직 정확하게 받아보진 않고요. 오케스트라를 할 때 참여의사가 있는지.
호연
서호연위원
참여의사정도만 했어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 다음에 악기를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는지 공연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안내를 했습니다.
가장
가장서호연위원
중요한 부분은 오케스트라 단원의 질이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이 행복한 것이지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수준이 낮으면 진짜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오케스트라가 되는 거예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말씀하신 양성과정이면 양성을 해서 하겠지만 이거는 수준 높은 음악을 제공하기 위해서.
래요
그래요서호연위원
. 본위원은 물론 구로주민이 똑같은 실력이면 주민을 위주로 해도 좋지만 이건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집단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이거든요. 실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분들을 단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 심사위원님들이 잘 선택하셔가지고 끼리끼리 오케스트라 단원이 아니고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이 개별로 와가지고 하나의 하모니를 모아가지고 주민들한테 좋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끼리끼리 아닌 진짜 전문가로 섭외해서 공정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력해
노력해서호연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계속심사 가면서 과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개정안에 대해서 타구 사례를 조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위원님들한테 어필을 하시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타구 사례도 이번에 많이 조사해봤는데요. 다른 데도 보면 대부분 다 거주지 제한을 없앴고요. 나이를 조금, 안산 같은 경우에는 나이를 60세부터, 강북 같은 경우에도 60세부터 해가지고 거주지 제한은 거의 다 없앴습니다.
울시
서울시김영곤위원
25개 구 중에 구로구립처럼 구립으로 운영되는 오케스트라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포함 여섯 군데입니다.
여섯
여섯김영곤위원
군데 명단이 있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명단은 아직 입수를 안 했습니다.
뒤에
뒤에김영곤위원
팀장님 계시면 말씀하시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오케스트라 명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섯
여섯김영곤위원
개 구가 있다면서요. 어떤 구가 하고 있냐고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노원·강북·종로·영등포·송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는
서울시는김영곤위원
노원·강북·종로·영등포·송파네요? 구로를 제외하고는. 여기 예산을 보셨나요? 예산 얼마나 1년에 들어가는지?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산도 전체 파악 안 하고 대부분 저희랑 비슷한 수준에서 2천만원 내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비보상금으로 나가는 경우는.
영곤
김영곤위원
2천만원이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2천만원에서 2천500, 3천. 저희도 이번에 2천만원정도 되거든요.
번에
이번에김영곤위원
조례 개정돼서 단원들 뽑아보면 그 분들에게 주어지는 기간이 몇 년인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년 내에도 결원이 생기면 다시 보강하고 이렇게 하시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20인 이내로 해야 되니까요. 여러 가지 악기가 빠지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요.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계속심사 간 이후에 부서의 의지에 대해서 질책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계속심사 또 가면 단원을 못 뽑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러니까 이번에 원안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문제제기는 하는 것이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안 내시니 제가 또 새로운 의견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조례가 개정되고 2년 동안 운영하는 거를 지켜보겠습니다.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네.
영곤
김영곤위원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릴게요. 계속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검토의견 하실 때 검토의견서에 계속심사 사유에 대해서 정리해서 검토보고서에 기재해 주시면 우리위원들이 검토하기가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아요. 계속심사 간 그대로 검토보고서가 올라오고 바로 진행되면 위원님들이 이게 바로 지난 번 회기 때 다뤄졌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그 전 사례를 보면 계속심사 됐던 게 9개월 후에 올라오기도 했었어요. 제 경험으로. 그러면 전혀 기억을 못 해요. 또 중간에 상임위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더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는 계속심사 간 조례안에 대해서는 계속심사 사유를 꼭 명기하셔가지고 검토의견서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발언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름대로 고심한 부분도 있고 2년 동안 지켜보면서 큰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서 오케스트라를 운영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집행부나 구로구의회나 주민의 복리증진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할 때 팝스오케스트라를 주민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 팝스오케스트라의 공연을 지켜보는 바라보는 공연을 즐기는 그 주민에게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의 문제인 것인데 저의 문제의식은 이왕이면 구로구 주민이 주도하고 함께 즐기고 그런 팝스오케스트라였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계속 문제제기를 한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 위원님!
영곤
김영곤곽윤희위원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다 주셨는데 전국에서 안산시 한 군데 하고 있네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기도
거기도곽윤희위원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하나?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는 65세로 했는데요. 60세부터 실버니까 그쪽에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으로
모임으로곽윤희위원
악기를 다루는 단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영입을 해가지고, 나는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그 분들이 소외를 갖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단체 행사에 우리도 서고 싶다고 했는데 못 서고 하니까 그런 얘기 민원도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25개 구에서 다섯 개 구하고 경기도는 안산에 하고 있는데 조례가 계속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사업은 해야 되고 오케스트라로 있다가 갑자기 없어지면 그러니까 다시 공고를 하든지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플래카드 식으로 해서 단원을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가로
추가로곽윤희위원
해가지고 단단히 준비해서 이걸 없앨 수 없는 사업이니까 신경을 더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올해는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구로구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해서 최대한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들이
단원들이곽윤희위원
다른 데 단원들도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라도 뽑아서 채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정대근 위원님!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모든 운영이나 설치에는 목적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계속심사로 해서 오셔서 설명도 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얘기를 했습니다. 본위원의 판단도 시니어팝스오케스트라가 구로구 주민, 특히 어르신들의 문화욕구에 대해서 그 분들을 만족시키고 행복지수를 높이는 부분에서 목적은 거기에 있고 그런데 구성을 하고 설치하고 운영하는 문제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위원님들의 다양한 생각들이 있다는 것을 하고 이왕에 시니어팝스오케스트라가 운영되면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시면서 운영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적 욕구가 수준이 어느 정도 있어서 어느 정도 같이 오케스트라가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중간에 필요한 데로 절차적으로 했다고 해보니까 지금 말씀처럼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고 보니까 어르신들 문화적 욕구를 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과에서 해주시고 위원들 입장에서는 지역에 문화를 하시는 분들, 예술을 하시는 분들도 중요하니까 지속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앞으로 계속 발굴해서 구로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굴이
발굴이정대근위원
안 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목표가 문화적 욕구,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로 문화공연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양성이나 모집해서 연습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저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를 요청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구 사례도 있고 그러면 잘 운영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생각에 가능하면 지역분들이 몇 분정도 참여하시는 거 그런 것도 예비적으로 같이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영곤
김영곤노경숙위원
위원님께서 마무리하신지 알고, 한 가지만 제가 고민하는 게 2년 하면 재심의를 합니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2년 하면 단원을 다시 또 뽑아서.
쨌든
어쨌든노경숙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타구는 60세 이상도 많이 계세요. 있을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60세 이상으로 나이를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죠? 두 달 동안 과장님·팀장님 동에 홍보하셔서 노력하신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어요. 제가 동에서도 들었거든요. 어쨌든 나이가 65세로 한정돼 있으면 다섯 살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타구에서 내린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이도 60세로 조정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지금은 넘어가겠지만 2년 뒤에 구로구민들이 한 분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심의할 때 그 때도 2년 전보다 2년 후가 구로구 주민이 좀 더 참석할 수 있도록 구로구시니어오케스트라 이름에 맞게 구로구 주민들이 같이 하면 좋겠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기에
거기에노경숙위원
제 의견을 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시니어팝스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과장님! 서호연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유지관리 위탁업체가 구로구에는 몇 개 업체가 하고 있죠? 도로에 관한 위탁업체가?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관내에는 위탁업체가 없고요. 부천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서호연위원
우리구로구에서 위탁업 주는 위탁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관내 소재하는 위탁업체는 없고요.
재가
소재가서호연위원
아니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위탁을 하는지?
저희는 현재 위탁을 하지 않고요. 직원과 공공근로자 같이 해서 총 22,000 여 개의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으로
직영으로서호연위원
직원이 다 하고 있다는 거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서호연위원
중기부에서 옴부즈맨 지원단의 결정으로 인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구로구도 줘야겠다, 이거 아니에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 동안 법령이 바뀌고 하면 하위 조례도 즉각즉각 개정해야 되는데 그게 계속 안 돼 있는 걸 이번에 정리하는 겁니다. 그 차원입니다. 그 유지보수업체에 위임을 하면 저희도 좋은 건 있지만 요즘 인건비가 올라서 예산낭비.
호연
서호연위원
현재로서는 조례를 정리하는 차원이지 위탁업체에 준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앞으로도 줄 계획은 없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줄 계획은 없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이라는 게 중소벤처기업부에 있는 공식적인 지원단인가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위탁업체 선정기준 완화에 대한 검토요청을 언제 받았나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작년 12월에.
작년
작년김영곤위원
말에 받으셨나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으로
공문으로김영곤위원
받으셨나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문
공문김영곤위원
좀 주십시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최근
최근김영곤위원
2년 이내를 공공기관에 한 경력이 있으면 된다고 완화하는 거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용에
내용에김영곤위원
보면 12조에 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의 제출 부분을 삭제했어요.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삭제한 이유는 내부의 업무분장이나 지침으로서 해야 될 사항이라는 법제처의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례에
조례에김영곤위원
굳이 명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조례로 명기할 사항은 아니다.
저는
저는김영곤위원
조례에 명기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의 조직구조가 행정칸막이가 심하지 않아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저희는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부서에서 어떤 건축물을 신축한다든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하면 공시를 하고 있거든요.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므로 인해서 중복되고.
초에
애초에김영곤위원
도로명 주소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명기할 때는 어떤 취지로 명기하게 됐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이건 아마 최초의 조례를 만들 때 있었던 거고 계속 진행해 오면서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법규의 불합리하고 모순된 점을 지적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로서는.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조례에 명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업무분장이 가능하고 통보가 가능하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23조에 보면 구청장은 도로명 주소의 생활화촉진을 위해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을 추진할 수 있다, 임의조항으로 바꿨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여기에서 제반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홍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진해야 한다고 하면 강제조항이 되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선택사항이 있는 건데 법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 로 법령에도 돼 있습니다. 상위법에 맞게 조례도 맞추는 작업을 한 겁니다.
위법
상위법김영곤위원
얘기 하시는데 조례는 좀 더 구체화해서 우리는 꼭 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도 있는 거예요? 도로명주소가 정착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정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김영곤위원
멀었죠.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아직도 불편하고 아직도 멀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추진하여야 한다, 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조례 다룰 때 상위법령 자꾸 얘기하는데요. 법령의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강제조항을 한다고 해서 법령을 위배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합니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말씀이 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검토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철수 부위원장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위탁관리를 생각하지 않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위탁관리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인건비가 많이 상승이 됐거든요. 인건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커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김철수위원
유지관리를 직영으로 부동산정보과에서 하고 계신 건가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역을
지역을김철수위원
다니다 보면 탈부착해 놓은 곳들이 떨어진 곳도 많고 가로수로 인해서 가려진 곳이 굉장히 많아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많습니다.
김철수위원
사후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지. 특히 걸어다니면서 보행 중에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차량을 가지고 이동했을 시에는 가로수로 인해서 지나치는 경향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후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곤
김영곤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제23조말입니다. 제반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를 추진할 수 있다, 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조항으로 유지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의견을 김영곤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서에서 올리셨는데요.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다만 23조에 구청장이 제반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라는 강제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에 거기에 대한 수정안을 제기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의무조항을 유지하는 것으로 다른 내용은 올라오는 안으로 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내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동의가 있으십니까?
노경숙위원
동의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동의하셨고요. 재청 있으십니까?
윤희
곽윤희위원
재청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재청하셨고요. 그러면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으로 유지하는 부분은 유지하는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우태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건설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서 허가를 신청하시잖아요. 허가를 신청하면 바로 신청결정이 떨어지나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일단 유관부서 주로 도로과나 교통행정과의 협의를 거치고요. 기간은 2~3일 정도 걸립니다. 적어도 일주일 이내에 점용허가가 처리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허가가 떨어지는 날짜가 5월 2일인데 4월 30일날 설치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기간을 산정해서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할 때 지가하고 점용면적· 점용기간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수정해서.
김철수위원
허가날짜는 5월 2일인데 4월 28일날 이미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전에
사전에김철수위원
도로허가 절차를 밟았을 때 그 현장을 답사하시는 겁니까? 그냥 서류만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현장을 확인합니다.
설치
설치김철수위원
후에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설치 후에도.
며칠
며칠김철수위원
전에 주무관님하고 현장에 방문했었는데 굉장히 민원이 하루에 두 세 네 번씩 와요. 특히 레미콘 타설 같은 경우에는 도로 한쪽을 완전 점유해 버리기 때문에 출퇴근시간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와서 아침·저녁으로 방문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현장을 방문했더니 노란실선까지 도로점용을 하고 설치해놓았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휀스를 쳐놓았기 때문에 차량도 많이 다니고 주민이 다닐 공간이 거의 안 돼 있어서 중간에 오셔가지고 안쪽으로 다시 설치를 유도했는데 사후 점검을 꼭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사후관리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경숙 위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전에도 질의한 것 같은데 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72조에 따라서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고 했는데 점용료하고 변상금의 차이는 뭐죠?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허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전허가이고요. 변상금이라고 한다면 사전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으로 점용한 자에 대한 일종의 환수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징벌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를
이거를노경숙위원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다른 쪽으로 사용료나 이런 쪽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사용료라고 한다면 사전에 허가나 이런 절차를 득하고 내는 요금을 사용료라고 하고요.
허가
허가노경숙위원
난 땅은 점용료라는 이름으로 받고 허가나지 않은 땅을 불법적으로 점용했을 때는 변상금이라고 한다는 거죠?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그렇죠.
노경숙위원
변상금이라는 말 자체가 생각을 해보면 뭔가를 파손하거나 했을 때 변상을 해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용하는데 대해서 불법으로 이용했다고 해서 변상금이라는 이름을 하는 것은 예전에 무허가 건물 그거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도 사용료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거든요. 시유지땅 사용료는 바뀌었어요. 그게 20년 전이거든요. 이렇게 쓰시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영
안우영건설관리팀장
도로법이 개정돼 가지고요.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거기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 상위법에도 의견을 제안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어요? 변상금이라는 건 뭔가를 파손했을 때 원위치를 해준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어쨌든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불법으로 점용을 했으니까 세금을 내는 건데. 사용료나 이런 차원으로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 번 의논드립니다. 한 번 건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로법
도로법서호연위원
제72조에 변상금 징수에 관련해 가지고 구로구에 대상이 많아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170 여 필지정도 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그 분들이 계속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상금
변상금서호연위원
초과한 것까지 부과대상을 10% 이상 증가해 주고 변상금을 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기존에 도로법은 실효성이 20~50% 이렇게 하면 각 요율에 따라서 점용료가 부과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금을
변상금을서호연위원
부과한 대상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단지 변상금만.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변상금이라 하면 연체료식으로 추가부담이 적용을 하죠.
황에
상황에서호연위원
따라서 변상금을 안 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사용목적에 따라서 달리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일이 공통적으로 다.
호연
서호연위원
사용목적에 따라서 하겠지만 구청에서 봐가지고 사용목적에 이건 안 해도 된다, 이건 변상금을 안 물고 할 수 있는 원위치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우영
안우영건설관리팀장
원상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요.
원은
본위원은서호연위원
변상금만 하기 보다도 그것을 원상복구를 할 수 있게 유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시설물 같은 경우에도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상금으로 부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금
변상금서호연위원
내고 그 시설을 계속 쓰겠다?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예.
랬을
그랬을서호연위원
때 공공의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없나요? 만약이 있을 때는 만약에 있다고 생각할 때는 강제적인 조치방법이 없나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원상복구를 유도해야지요.
그걸
그걸서호연위원
본위원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주로 점용하는 형태가 어떤 어떤 형태들이 있죠? 주로 나가는 게? 많이 나가는 케이스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주로 도로부지가 많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관리하는 것은 도로부지·하천·구거부지 이 세 개를.
희서
김희서위원장
거기를 다른 건물이 침범해서 쓰고 있다거나 측량이 잘못됐다거나 이런 게 많은 거예요? 아니면 공사나 이런 걸 하면서 하는 게 많은지? 어떤 케이스가 많은지?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측량이라기보다는요. 지적이 제대로 정리 안 됐을 때 도로나 이런 필지가 명확하게 안 됐을 경우에 건물을 짓는다든가 주택을 짓는다든가 했을 경우에 본의 아니게 침범한 경우, 그런 부분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정리가 된 상태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기존에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 건데 이런 케이스 말고 공사를 하면서 일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일시점용 허가.
희서
김희서위원장
일시점용 허가도 이 조례에 해당되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마트라든가 가게에서 도로쪽으로 물건을 적치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저희 부서 소관 업무인데요. 점용료라고 해가지고 과태료 식으로 부과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것은 변상금은 아니고 그것도 신고 안 하고 어쨌든 내놓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불법적으로 내놓고 그 도로를 마트의 앞부분처럼 아니면 자기들이 공사할 때 거기에서 뭘 쓰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 조례랑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고 하면 그것은 점용료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적발을 해가지고 했을 때에는 변상금이 되는 거고 그런 건가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저희부서에서 점용료를 하는 것은 일시점용하고 계속 점용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마트에서 일시적으로 내놓는 것은 일시점용료를 부과하고요. 하천·구거라는 것은 거의 매년 정기적으로.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일시적으로 부과하는 것들은 그 금액의 규모나 횟수 이런 게 어떻게 되나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산정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식지가 곱하기 전용면적 그리고 점용기간 그리고 점용요율 이렇게 해가지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보통 대표적으로 그렇게 들어오는 케이스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가 얼마만큼 기간에 얼마의 금액으로 나가가지고 그게 실제로 들어오는지 이것을 한 번 정리하셔가지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디 어디는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 건지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로 되고 있는지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오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차관리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찬욱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제11조 및 제17조에 개인택시, 용달화물,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 요금에 대한 개정이 있는데요. 생계형 차량으로 보여요. 그래서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 어떤 배려측면에서 요금을 동일시 하는 건가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처음에는 주민들 요금하고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주민들은 4만원, 개인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3만원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해서.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여기에 대해서 요금을 더 받았던 게 아니고 덜 받았던 거네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예.
용을
내용을김영곤위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계형 업무 차량들인 걸로 보여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화물차나 영업용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요금을 인근 주민들하고 동일하게 받겠다?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예.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네요. 생계형 차량 그러니까 화물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요금을 더 받다가 생계형이니 배려 차원에서 좀 내려주자, 이런 측면으로 봤는데 그게 아니라 주민들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오히려 의견을 내셔가지고 동일하게 받는 게 바람직한 것 같다는 쪽으로 개정을 하겠다는 거죠?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예.
구나
그렇구나김영곤위원
, 주민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주민들은 영업용 차량으로 사업을 하는데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영곤
김영곤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공무수행 차량 공공행사 참여 주차 감면 받으려면 서면으로 요청해라, 업무가 좀 과중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 해당되는 관련 부서들이 다 있잖아요. 서로 업무협의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일일이 서면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발생할텐데 투명한 측면에서는 좋지만 직원분들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염려예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아시다시피 금년 2월에 영등포에서 대서특필이 됐잖아요. 영등포구청에서 의원들 임기기간 동안 정기권으로 했다가 뉴스에 대서특필 돼 가지고 이게 김영란법에 저촉이 된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이 개정내용은 의회차량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진 내용에 대한 개정인가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주로 의원님들을 맞춘 거 같아요. 이걸 보면.
렇게
그렇게김영곤위원
비춰져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이왕에 기록에 남기셨으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면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은 의정활동 차량의 초점에 맞춘 개정안이라는 거죠?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꼭 그렇다고, 물론 다른.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영등포 사례를 들으셨잖아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예, 그것도 있고.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사전에 의회사무국하고 조율하고서 이 조례안이 올라왔나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조율을 안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과장님! 발언하셨잖아요. 영등포사례 들으시면서.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그건 뉴스로 나와가지고 권익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요. 의정활동차량하고 굉장히 포커스가 거의 맞춰져 있는데 의회사무국하고 이런 개정안을 내겠다, 라는 의견조율을 하셨냐고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굉장히 불편해 지거든요. 이제 속기에 남고 이거 이제 공론화 됐어요. 말씀하세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어디에 가신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사전에 통보하면 그 때 그 때는 해줄 수 있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최소한 의회사무국이라든지 제가 운영위원장 아닙니까? 이런 내용으로 개정안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하셨어야지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그건 죄송합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곽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이요. 지역마다 주차관계 때문에 그걸로 해서 민원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점용 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했고 또 3급지는 1·2·4·5급지를 제외한 지역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이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줘보세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급지별로 요금이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내하고 달라가지고 4급지, 5급지 이 정도 되는데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그 뒤에 팀장님들도 아시면 같이 나와서 말씀하세요. 1급지 주차장에 제외한다하고 주거·상업 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는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그리고 3급지 1·2·4·5급지 이렇게 하면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하는 거예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네. 그때부터 지정이 위치별로 해가지고 구청장이 지정한다, 로 해가지고.
윤희
곽윤희위원
구청장이 지정하면 이것을 차를 대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구민이나 주민이나. 전국에 다. 구청장이 이것을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급지별은 뭐 우리 국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 다 똑같습니다. 원래 그 지역의 혼잡도에 따라가지고 시내 같은 경우는 1급지도 있고 그러면 또 더 비싸고 이런 정도고.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우리는 3급지 나와 있잖아요. 3급지, 1·2·4·5 이렇게 다 있고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3급지도 있고 4급지, 5급지.
윤희
곽윤희위원
1·2·4·5급지까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활동하는데 얼마나 불편하겠냐고요. 매일 차로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4급지는 지하철 환승주차장 그것도 있잖아요. 그것 좀 얘기해 줘 보세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환승하는 경우에는 한 50%를 할인해 주고
인을
할인을곽윤희위원
, 50%?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거기 자료가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50%를 환승하면 해주신다 이거죠? 4급지를 제외한 지하철 환승주차장에.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거기는 한 군데만 있습니다. 신도림역.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서
거기서곽윤희위원
체인지를 하니까. 하여튼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이요. 이것이 이렇게 1·2·4·5급지를 제외해서 3급지 가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서 참고로 잘 해서 위원님 의견과 구청의 의견도 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경숙 입니다. 승용차 요일제 폐지로 인한 관련 할인 조항을 삭제하시나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예. 서울시에서도 폐지가 됐습니다. 요일제하고 마일리지 이런 거 해가지고 서울시에 기간종료가 됐습니다.
노경숙위원
서울시에서 안 하면 같이 못 하게 돼 있나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프로그램이 같이.
그램
프로그램노경숙위원
때문에?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시에서도 전부 다 거기에 대한 것을 보냈습니다. 주민들한테.
아마
아마노경숙위원
출퇴근시간에 보셨겠지만 차가 엄청 막히잖아요.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승용차 이용이 많아요. 그런데 매스컴에서 마스크만 쓰면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된다고 하는 데도 차를 다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차가 굉장히 막히는데 하지만 차를 다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차가 굉장히 막히는데 이런 자그마한 혜택마저 없어진다면 더 많은 차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위법에서 삭제하고 서울시에서 삭제한다고 해서 구로구도 같이 한 게 아니라 뭔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승용차 대상자가 125대 정도 됩니다.
노경숙위원
125대밖에 안 돼 있어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실용성도 떨어지고 이런 과태료로 하다 보니까.
상대
이상대주차기획팀장
승용차 요일제를 하다 보니까 승용차 요일제를 신청해놓고 혜택은 보면서 실제로 지키지 않는 차량이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단점을 보완하려고 마일리지라고 해가지고.
록을
등록을노경숙위원
해놓고 혜택을 볼 때는 보는데 또 안 지킬 때는.
상대
이상대주차기획팀장
실질적으로 2만을 뛰었다고 하면 그 중에서 운영을 얼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등록해 가지고 감면시키는 걸로 바뀐 거예요. 실제로 차량 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점검해 가지고.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많이 뛰면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거예요?
상대
이상대주차기획팀장
그렇죠.
많이
많이노경숙위원
이용해야겠네요?
상대
이상대주차기획팀장
차량 운행을 조금 하면 주차요금이 감면되는 거죠.
수록
적을수록노경숙위원
감면?
상대
이상대주차기획팀장
예.
케이
오케이노경숙위원
.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요금할인 조항, 요즘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도 등록이 별로 안 돼 있어서 삭제하나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그것도 소상공인이 등록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별로 없습니다.
률이
이용률이노경숙위원
별로 없어요? 팀장님! 이거 자료 주세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요금할인 조항 삭제 자료 주세요.
상대
이상대주차기획팀장
예.
상자
의상자노경숙위원
및 독립유공자 요금할인 조항 신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굳이 그렇게 많이 등록해서 사용하지 않는데 삭제할 필요까지 있나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거예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실적이 없는 걸로.
적이
실적이노경숙위원
없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새로 신설하는 조항에 대해서 의상자 및 독립유공자 요금할인 조항 이거 정확하게 요금 몇 % 할인해 준다는 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그것은 별표로 해서요. 80%.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일단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더 있으신 분 계십니까? 위원님들중에서?
호연
서호연위원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질의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수행
공무수행서호연위원
차량에 관한 주차요금 감면을 신설했는데 그 배경이 뭐예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권익위원회에서 문제점을 김영란법에도 저촉이 된다고 판결이 내려왔습니다.
요금
주차요금서호연위원
감면한 것이 김영란법에 어긋났다?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장기간, 일시적인 게 아니고 일정 기간 정기권으로 하니까 과도한 혜택을 받는다, 그런 걸로 해가지고.
호연
서호연위원
권익위원회에서도 뭔가 착각하고 판단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아까 영등포 사례를 들었는데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신문에 나왔는데요.
문에
신문에서호연위원
나온 것만 얘기해 주세요. 한 사람이 몇 대 하고 그거 아니었어요? 영등포에서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작년 2월 22일날 KBS뉴스에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을 권익위원회에서 온 내용을 같이 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세요. 일일이 다 얘기하다 보니까 권익위에서 나온 사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 다 주세요.
영미
최영미안전건설국장
제가 잠깐.
희서
김희서위원장
아니 저희가 얘기할테니 회의진행차 이거 관련해서 추가로 얘기할테니까요. 일단 그 자료는 주시는 걸로 하고 더 질의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호연
서호연위원
이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본위원은 이걸로 끝나야지 공공행사 참석자의 차량은 행사 주관기관에서 서면으로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굳이 이것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삭제할 의향은 없습니까?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지금 2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서호연위원
시행을 하고 있다고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영등포하고.
에서
여기에서서호연위원
논의 좀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상자
의상자서호연위원
및 독립유공자 요금할인 조항 신설에 보면 어느 법률에 의해서 신설한 거죠?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유공자나 예우 차원에서.
호연
서호연위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예, 법률 2조 3에 따른 의상자증을 제시하는 사람하고.
호연
서호연위원
이 분들은 몇 %를 할인해 주는 거예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80%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구가 구도심을 형성하고 있다 보니까 주차문제가 주민이나 생활환경 속에서는 굉장히 민감한데 일부 조례 개정 중에 그 동안 감면되어 온 대상들 중에 말씀처럼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감면대상에서 이번에 제외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지방재정을 보면 가능하면 감면도 줄여야 되고 그렇지요? 또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국가적으로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국가적으로 총체적으로 국내 경기를 부양해야 되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정부정책, 시정, 구정까지 포함해서 서로 고통분담,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는 부분인데 그 동안 잘 시행이 됐던 부분까지 무리하게 삭제하고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서 서울특별시 승용차 마일리지하고 승용차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있던 내용인데 갑자기 월·화·수·목·금·토·일 엄청 장려했잖아요. 1년 이상 장려했어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예, 요일제 장려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어떤 정책이 시효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 방침입니까? 이번에 감면대상에서 삭제하게 되는데 이 부분 하나 설명을 해주시지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승용차 요일제는 서울시에서도 원래 제도가 조례 부칙 경과기관 종료해가지고 요일제 혜택이 전면 폐지가 됩니다. 7월 9일자로 해가지고.
정대근위원
7월 9일자로?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예.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주민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우리도 가져가면서 조금 더 유연하게 하고 예고도 좀 해드리고.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전자태그를 부착하면 전부 다 홍보를 다 하고 저희들도 서울시에서도 1월부터 홍보를 다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무슨 정책을 시행하고 주민한테 서울시 문제를 얘기할 때는 꽤 오랫동안 많이 그래서 사람들 귀에 익숙해질 정도까지 하는데 갑자기 혜택 주는 걸 없앨 때는 아무 얘기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없애버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받아들일 정도의 시간이나 기간을 주면서 점진적으로 축소해 가는 그런 정책이 돼야 되지 않냐.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요일제를 하다 보면 위반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다가 위반하는 사람들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물론정대근위원
그런데 구청에 방문하고, 본위원도 여러 번 경험했는데 차량요일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참여하고 시정에, 구정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주민으로서의 책임이고 도리다, 이렇게 계속 주장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서울시에 정책목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구로구도 갑자기 주차 혜택 주다가 못 준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7월 9일자로 시효되면 오히려 그러려면 미리 홍보도 하고 예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받아들여야지 왜냐하면 이건 좋은 정책이라고 지속적으로 서울시나 구가 우리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요청 이상이었잖아요. 이건 거의 강제했어. 왜냐하면 차량 요일제를 실시함으로써 보이는 여러 가지 교통 원활한 것, 정책수행 이런 것들도 얘기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소상공인들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부분도 이것도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예.
것도
이것도정대근위원
요금 할인조항을 삭제한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건 소상공인이잖아요. 이 분들에게만 지급됐던 정책이었잖아요. 한쪽에서는 돈 준다고 재난지원금 신청하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돈 더 부과하겠다는 거랑 같은 건데 주차장 이용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정책이 균형이 안 맞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도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 혹시 더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먼저 승용차 요일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차 요일제는 우리 구로구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이 125대밖에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125대?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예, 얼마 안 됩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125대 하더라도 정책목표를 시행하고 어찌됐든 단 한 분이 참여하더라도 국가의 정책을 믿는 거잖아요. 정부를 믿고 서울시를 믿고 구로구를 믿고 참여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그런 좋은 선의적으로 국가정책이나 구정·시정에 참여한 분들한테 너무 그러면 정치나 정책 입안자들이 일방적으로 실행하는 거죠.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물론 한 명이라도 있으면 시행하면.
정대근위원
네,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하면 하필이면 지금 우리 국가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현상이 가는데 전문가들 의견은 연말 내년까지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각 국마다 자국들이 문제해결을 못 하기도 하지만 제일 문제는 경제가 무너지고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면 안 되는데 이런 구도 이런 정책에 같이 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너무 숫자가 적다 보니까 위에서 거기에 대해가지고 못 한 거 같고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우리구가 이정도 부담할정도로 우리구도 독립행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 속한 구지만.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분들이 승용차 요일제를 한다고 해서 계속 제대로 지키냐, 만약에 못 지켰으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거기에 대한 이익을 본 거를 환수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이런
이런정대근위원
요소적인 부분들은 그런데 보통 전통시장 살리기 하는데 들어가는 데 주차장이 없잖아요. 전통시장 주변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 대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시적으로.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정책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탄력적인 것도 유연하게 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부분도 무조건 과태료 부과하고 정책이 시효가 끝났으니까 더 이상이 못 한다, 이런 차원보다는 좀 더 그런 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예.
혹시
혹시정대근위원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더 할 수 있으면 해도 괜찮은 사항 아니겠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그리고 제로페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정대근위원
예.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제로페이가 무임이 있다 보니까 식당에 가서 카드를 내고 카메라로 찍고 불편.
정대근위원
제로페이가 서울시에서 계속 해서 최근에도 뉴스에 보니까 거의 몇 백 만이 이미 제로페이하고 시장가맹점도 참여하고 있다고 아직도 대폭적으로 홍보하고 정책을 수행한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공익방송도 나왔거든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그런데 하다 보니까 12개소가 무임이고 2개소가 유임입니다. 구로3동하고 개봉1동에 거기만 사람이 없고 프로그램이 이런 프로그램 업체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한시적으로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용률이 제로입니다. 지금까지는 카드를 넣고 빼면 되는데 제로페이 사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식당에 가면 바코드를 찍어서 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시에서도 한시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지만 작년말까지로 해가지고.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차원에서 보면 이번에 독립유공자하고 의상자 이런 분들은 새로 감면 혜택에 들어가는 겁니까?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예. 별표에도 있지만 의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해가지고 신설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역으로 질의해 볼게요. 마일리지 사용하시는 분은 150분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독립유공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감면혜택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80%.
정대근위원
100분의 80%를 할인하는데 이 분들의 대상, 아까 마일리지 같은 경우에 150명정도가 지금 혜택을 보고 있고 그 중에 요일제를 지키지 않아서 과태료 부과 대상자들도 간혹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 150명정도를 지금 부과하겠다는 거잖아요. 정상적으로 부과하겠다는 거잖아요. 주차장 요금체계에 따라서. 그러면 독립유공자는 몇 명정도가 이번에 혜택을 받는 건가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지금 대상자 31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공자 31명에 대해서 명시를 조례로서 이렇게 명시해 놓은 겁니다.
자는
유공자는정대근위원
81명정도입니까?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80%.
31명.
리과
리과주차관
김현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는 부분은요. 월정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데이터고요. 시간제로 이용하는 것은 필터링이 어렵고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분들은 월정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에요.
정대근위원
주무관님도 앉으셔서 같이 답변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계속 주차장은 한정이 돼 있는데 감면해 주는 대상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감면해 주는 대상은 계속 늘어나고 아까 말씀처럼 부득이 하게 서울시 정책목표로 끝난 사람들 그래가지고 마일리지나 소상공인 제로페이는 실효가 끝나서 그 분들은 다시 정상 부과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주차장은 특별회계에 속해 있잖아요.
리과
리과주차관
김현주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수입과 지출의 변동성이 편차가 큽니까?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이거를 합니까? 아니면 정책목표로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면 하는 겁니까? 주무관이 답변해도 됩니다.
리과
리과주차관
김현주 서울시에서 사업에 대해서 효과성이 없고 실효성이 없다고 계속 문제가 있어서요. 사실은 승용차 요일제는 서울시는 2015년도에 이미 폐지를 했어요. 감면규정을요. 이미 서울시가 본인들이 만든 사업을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본인들이 감면규정을.
정대근위원
2016년까지는 구청 앞에 공영주차장에서 마일리지 참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물티슈도 주고.
리과
리과주차관
김현주 그 사업은 계속 있었는데요. 공영주차장에 대한 감면부분은 서울시는 안 해줬어요. 공영주차장은요.
리는
우리는정대근위원
하고 있고?
리과
리과주차관
김현주 네, 계속 하고 있었죠. 그렇게 하고 있었고 그 동안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거니까 서울시 시영주차장에 대해서 감면혜택이 빠졌지만 구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계속 제공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아예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다각도로 검토하다 보니까 준수도 잘 안 돼 있고 사업도 아예 서울시에서 애초에 시행했던 사업인데 아예 없어지다 보니까 이 규정을 없애는 거예요. 애초에 서울시는 2015년도에 이미 없앴어요. 감면규정을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혹시 서울시에서 2015년에 감면규정을 폐지했고 서울시도 감면규정이 있었잖아요?
리과
리과주차관
김현주 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서울시가 그런 정책목표를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했어, 그런데 혹시 우리구나 여타 구에서 서울시에 대고 이 정책 감면이 갑자기 폐지됨으로 해서 행정의 혼선, 아니면 지역주민의 불편이 초래된다, 행정서비스가 완전 마비된다, 이런 의견을 내 본 적이 있어요?
리과
리과주차관
김현주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궁금해서 봤더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주차장은 구청장님 고유업무더라고요. 서울시에 여쭤봤어요. 상위조례인데 저희가 다 따라야 되는데 없는데 그런데 자치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더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구청장 재량권으로 해라.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우리구는 더 실행을 했어요?
리과
리과주차관
김현주 실행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없이 주민들에게 이미 문자를 다 보내버렸어요. 오히려 역으로 주민들이 저희한테 문의가 오는 거예요. 승용차 요일제가 없어져서 할인혜택이 없다는데 뭐냐,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뒤져봤죠. 공문이 안 왔는데 이게 뭐지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이 사업 자체가, 승용차 요일제가 서울시사업이잖아요. 국가사업이잖아요. 서울시에서 만든 사업. 이미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문자발송을 해서 저희가 혼선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문자도 발송했고 혼선초래도 막기 위해서 그거에 발맞추어서 조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구가 구청장님 방침으로 2015년에 서울시가 감면폐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리과
리과주차관
김현주 시장이 승용차 요일제를 폐지했죠.
기도
거기도정대근위원
조례를 변경한 거예요?
리과
리과주차관
김현주 관할 구가 다른 거예요. 승용차 요일제는 환경과 소속이에요. 과가 틀리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고 주차장 감면에 관한 것은 주차관리과 거예요. 과가 소관이 틀리니까 요일제는 없어지지 않았는데 주차관리과에서는 실효성이 없네, 그러면 자기들이 자체 검토하면서 폐지하겠다, 그래서 요일제에 대한 할인혜택을 시 주차장은 안 하면서 1개 구는 따라갔더라고요. 승용차 요일제를 폐지했더라고요. 의정부가. 아니. 한 개 구가 서울시 폐지할 때 같이 폐지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구는 그래도 계속.
상대
이상대주차기획팀장
주차기획팀장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서울시는 2015년도에 폐지가 됐고 서울시는 안 했지만 우리구는 그 동안 했었어요. 감면규정을 뒀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서울시에서 마일리지사업을 해가지고 만약에 현재 2만을 타고 있다, 차를 운행하는 키로수가 적어지면 포인트를 줘요. 그러면 혜택을 줍니다. 그 포인트를 물건을 사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혜택도 주고 승용차 요일제 감면도, 물론 승용차 요일제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어가지고 폐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일리지정책이 시행됨으로써 두 가지 혜택이 병존하는 그런 사항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면규정율 서울시에서 했지만 우리는 계속 안 했는데 적용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취지를 잘 이해는 했는데 그렇다면 시점은 지금이 좋지는 않잖아요. 여태까지 5년을 구청장의 고유 재량으로 해서 마일리지 감면을 우리구가 잘 수행을 하다가 예산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정책결정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까? 혹시 과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구청.
상대
이상대주차기획팀장
정책 방향으로 봐야 되겠지요.
정대근위원
정책방향의 전환이다?
상대
이상대주차기획팀장
승용차요일제는 처음에 강제적으로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했는데 지금은 과태료 부과도 없고 실질적으로 혜택은 있지만 지켜지는 게 별로 없다는 그런 게 있어서 예전에는 관공서 출입 제한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니다
좋습니다정대근위원
. 주차장이 관련한 조례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 업무를 환경과하고 주차관리과가 같이 수행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환경과의 의견을 협의는 해보고 감면으로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어차피 서울시에서 안 하는 거 우리가 5년 더 했으면 할 도리 다 했다, 이렇게 해서.
상대
이상대주차기획팀장
환경과에서도 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요일제가 없어지고 마일리지로 정책을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리지
마일리지정대근위원
감면조항을 폐지하는 거잖아요.
상대
이상대주차기획팀장
마일리지하고 승용차요일제 하고 다른 게 승용차 요일제는 월·화·수·목·금 중에서 차량 운행을 요일제 빠지는 사람한테 주는 게 승용차 요일제고 마일리지는 차량운행을 2만 미만인가, 하여튼 1년에 어느 정도밖에 안 뛴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안 뛴 만큼의 마일리지를 적립시켜서 주는 혜택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승용차 요일제하고 마일리지하고 다른 정책이죠. 새로운 정책이 마일리지정책으로 하는 거죠.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팀장님이 그렇게 맡씀을 하셨으니까 주무관께서도 설명은 서울시가 2015년에 조례 폐지하고 감면을 더 이상 정책폐지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는 실행을 해왔잖아요. 혹시 다른 구 사례는 확인해 본 게 있나요?
리과
리과주차관
김현주 1개 구는 있는데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1개 구도 서울시 폐지했을 때 즉시 같이 없앴더라고요.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실행하고 있는 구를 물어보는 거예요. 나머지 구는 다 실행하고 있겠네요?
리과
리과주차관
김현주 왜냐하면 요일제가 이번에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있잖아요. 요일제가요. 지금 조례가 폐지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 사업이 있었으니까 사업이 있는 동안은 감면해 주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머지 자치구는 할인을 해줬던 거고 아예 요일제 자체가 없어지면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사업 자체가 없으니까 가입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감면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또 다른 불공평을 야기할 수 있으니까 사업이 폐지됐고 조례가 아예 없어졌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민원 혼선을 막고 또 형평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상위부서에서 없어진 법에 따라서 저희도 감면혜택을 안 주는 게 맞다고 검토한 결과.
원은
본위원은정대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계속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주차부과를 안 한 돈으로 다른 경제활동을 한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합니까?
상대
이상대주차기획팀장
요금문제가 아니라 감면해줘서 그 사람한테 어떤 금전적인 혜택을 주는 걸 떠나서 승용차 요일제라는 정책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상위 문제로 가면 국가가 지금 서울시가, 지자체가 서로 난리잖아요. 서로. 재난지원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지역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실행을 하고 있는 정책 큰 틀의 목표는 아시잖아요.
상대
이상대주차기획팀장
목표는 아는데요. 승용차 요일제 152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승용차 요일제 혜택을 봐야겠다고 하는데 가입을 할 수가 없으면 이 사람들은.
자꾸
자꾸정대근위원
협소하게 작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책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정책이라는 건 한 사람이 내면 민원인 거예요. 공동화되는 과정이 지나면 집단민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 논의과정이 나오면 국가에서 채택하면 정책이 되는 거예요.
상대
이상대주차기획팀장
그래서 정책의 실효성을 막기 위해서 똑같은 거지만 그래서 어려운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자고 해서 승용차 요일제보다 마일리지를 하면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니까.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국가적 총체적 재난이 있는데 단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봐서 좀 더 경제적 소비활동에 진작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전제로, 우리가 이 정책을 지금 바로 폐기하면서 상황을 볼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내부적으로 한 번 더 논의해서 이 문제 포함 또 소상공인 제로폐이 포함 이런 것 때문에 감면폐지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어떤가 이런 논의를 해 볼 의향이 있냐 이거죠. 팀장님이 어떠신가요?
상대
이상대주차기획팀장
제가 부서 책임자는 아닌데 팀장으로서 얘기하자면 제로페이라는 정책은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더 시행하는 거로 수정가결 해줘도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승용차 요일제는 제도 자체가 폐지가 돼 버렸는데 굳이 이것을 해줘야 되나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또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고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번에 정례회 중에 조례를 일부 수정하거나 제정하거나 하는 부분도 있지만 바로 8월에 임시회가 있어요. 그래서 한 한달정도 기간이 있는데 혹시 과에서 내부 논의를 좀 더 해서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계속 질의가 나와 있잖아요. 회의록을 보시면 지금 시점상 주민에게 주는 감면혜택을 왜 자꾸 없애고.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걸 타구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래도
그래도정대근위원
되겠습니까?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예, 사실상 아직도 미비한 점은 있을 것 같은데.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점심시간이긴 한데 3분만 정회할까요? 그러면 국장님! 계속 논란이 많았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양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행정의 편의보다는 행정의 주민서비스가 우선해야 된다, 의견 한 번 주시면 그렇게 하지요.
영미
최영미안전건설국장
위원님 지금 계속 말씀하셨던 거 공감이 가고요. 시기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타구도 이거를 진행하고 있는지 좀 더 확인을 해보고 7월에 임시회가.
정대근위원
예.
영미
최영미안전건설국장
그 때 다시 한 번.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할까요?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고.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거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심도 있게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이 문제도 그렇고 아까도 논의의 계속 중심에 있었어요. 긴급차량하고 공무수행 관용차량, 공공행사 참석자 이용한 차량 등 주차요금 면제하는 예외조항 이렇게 있었는데 하여튼 다 포함해서 한 번 더 계속적으로 논의를 더 심도 있게 하는 차원에서 계속심사를 요청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께서 좀 더 심도 깊은 검토를 위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계속심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계속심사 하자는 의견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곤
김영곤위원
재청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영곤 윈원님이 재청하셨고요. 재청이 있으므로 정대근 위원님의 계속심사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심사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계속심사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늘 심의한 안건은 6월 5일 금요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