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제29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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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같은 요령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경제과장 전진철입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학

이정학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에 동해사랑 상품권 5억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대행 수수료 1억 원, 상품권 사용 보조금(캐시백) 4억 원, 도합 5억 원입니다. 상품권 발행은 언제 되는 것이고 앞으로 운영 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저희 계획은 8월이나 9월 중에는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대행사 선정이라든가 이런 실무적인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재난지원금을 동해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관내에서만 유통하는 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나 전통시장, 골목상권에 도움을 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도 비록 늦었지만 상품권 발행에 보다 속도를 내 주시고 원활히 잘 운영되도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8쪽에 보면, 북평(민속)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북평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고객지원센터 건립이 목적인 사업입니다. 작년 10월 7일에 착공을 해서 지금 건축공사, 내부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이고 현재 추진하면서 기존에 북평동 2-3번지 고객지원센터 부지가 쓰레기 매립시설이었던 것으로 판단되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 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를 추가로 해서, 6월 말이나 7월 초에는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소정의 목표와 또 그것을 통해 북평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북평민속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휴업보상금 지급업소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휴업한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에 휴업...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우리 시에서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없습니까? 한번 챙겨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코로나로 인해서 가게를,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업체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한번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3억 1,900만 원인 계상이 됐습니다. 1인 사업자가 신청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줘서 가입을 시키는 겁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관내에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사업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690명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예산이, 인원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또 도비 반영분도 좀 늘어나고 해서 추경에 더 반영하게 됐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혼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촌이라든가 농촌에 일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동안 대체 인력으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일을 했는데 그분들이 출국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320페이지를 보면 4,082만 4,000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어떤 지역에 어떤 쪽으로 지원을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중장년 농촌일손 지원사업도 코로나와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손 부족 때문에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50세에서 70세 이하의 활동 능력이 있는 동해시민으로 해서 1일 4시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은 600명 이상을 모집할 계획인데, 저희가 당초에 소요 파악을 좀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소요 파악을 했는데 실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거의 없는 걸로 추정되고 있고. 일단은 사업이 6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인원이 참여할지는 궁금한 사항인데 하여튼 저희가 소요 파악을 한번 해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많지 않은 인원이 참석한다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다른 지역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희망일자리라든가 지역공동체사업, 이런 쪽에 상당한 인력이 투입되어 있고 이 농촌일손 지원사업보다는 그쪽 부분이 단가라든가, 이것은 지급하는 게 실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생계에 도움보다는 어떤 용돈 정도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단가가 높고 많이 투입되어 있고 또 하반기에도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희망근로도 도에서 인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400명 정도, 작년에 한 430명 정도 했는데, 400명 정도의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는 참여 인원이 적을 걸로 보여집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이 잘 보셨어요. 시에서, 정부에서 하는 일자리로 가다 보니까 농촌에는 사람들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봤을 때, 우리 시에서 농번기 철에는 일시적으로 중단을 하고 그 인원이 농촌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필요하다면 지역공동체사업이라든가 공공근로를 할 때, 사업별로 그냥 푸는 것이 아니고 부서에서 환경정비라든가 체육시설정비라든가 이렇게 소요사업을 파악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농어촌 쪽에서 실제로 접목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고맙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에 보면 북평동 마을기반 조성사업에 5억 85만 5,000원이 계상이 됐고요. 그 밑에 보면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사업에서 5,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조성사업은, 증액된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생겨서 증액된 부분인고요. 북평동 마을기반 조성사업은, 저희가 올해 예산이 있고 기존의 적립된 예산이 있습니다. 적립된 예산 중에서 북평동에서 사용할 부분을 가지고, 지금 북평동에서는 현안 사업으로 육교라든가, 육교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건물이라든가 시설을 임대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육교를 포인트로 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목에 맞게끔 편성하고 있고 예산이 편성이 되면 한국전력, 한전에다가, 전력기반처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도 육교를 설치하는 데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가 매칭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목적을 위해서 예산을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사업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북평동 마을기반 조성사업 5억이 육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일단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우리 시에 발전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특별회계에서 291억하고 시에서 협의를 해서 310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총 600억을 받았는데, 경제과장님이야 특별회계를 담당하지만 사업 부서는 전략사업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략사업과장님, 우리 시에서 600억을 GS에서, 정부라든가, 받았는데 이 사업이, 예산이 다 소요가 됐습니까? 얼마 정도 남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시민들이 궁금해 하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고석민입니다. GS발전소를 건립하면서 받은 특별지원금은 291억 원이 맞습니다. 291억 중에 지금까지 계획된, 예정대로 다 소요를 하고 현재는 집행계약행위는 다 하고 나갈 돈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벌일 그런 예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올해 도째비골하고 무릉3지구 선도사업, 북평레포츠를 끝으로 하고 그다음에 묵호에 오션프론트를 건립하면 291억 원 전부 소요가 됩니다. 새로운 건 없는 상태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시에서 협약해서 대략 310억의 예산을 GS에서 해 주는데 그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협약사업비도 지금까지 거의 완료되고 나머지 잔액이 삼화유원지 조성사업에 들어갈 예산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그게 한 118~120억 정도... 그게 마지막 남아 있는 예산입니다. 나머지는 다 소요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