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허궁희 의원 발언
박인철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안번호 제2600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의안번호 제2601호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제28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한 다음 이어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안(완도군수 제출) 그러면 의안번호 제2600호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600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지난해 11월 8일 완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원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신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의 주요재원은 지방세, 경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경상일반재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결산결과 일정률을 정립하며 기금의 존속기한은 관련법상 최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23년 연말까지로 하고 기한연장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및 조례 개정을 통해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금년도 기금조성액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총 196억 3,183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14페이지, 조성된 기금은 다음연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계획이며, 기금의 사용은 일반회계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재해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긴급한 대규모사업 시행이 필요할 때, 그밖에 기금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에 사용하게 되며 한 회계연도의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금적립금 총액의 10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0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93억 7,034만 1,000원, 이자수입 1억 2,590만 원, 기타수입 1억 3,559만 2,000원으로 총 196억 3,183만 3,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당초예산 대비 9% 증가된 예치금 회수금액의 99%인 191억 7,660만 원을 일반회계전출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자금수지 총괄과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전출금 191억 7,660만 원을 제외한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을 포함한 현재 예치금은 4억 5,523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한희석입니다. 21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올해하고 작년에 옥외광고와 관련된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예산을 기금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수입계획을 먼저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의 사업 중에 2020년 생활 SOC 간판 개선사업에, 이것이 총 1억 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7 대 3 사업인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고보조금으로 7,000만 원 그리고 군비 3,000만 원을 각각 수입계획에 포함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지출계획입니다. 두 번째 사업 중 앞서 말씀드린 생활 SOC 간판 개선사업은 1억 원. 그리고 행안부의 2020년 간판 개선사업은 총 5억 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2020년 간판 개선사업 전문가 컨설팅 자문료로 250만 원을, 주민역량 강화교육에 1,9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간판 개선사업 예산은 총 4억 2,800만 원의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이고, 생활 SOC 간판 개선사업은 1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해서 각각 지출할 계획입니다. 저희 과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대한 설명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지역개발과장님의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인철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해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00호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601호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인건비, 여비 및 국도비 변경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을 생략하고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과 3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설명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따른 총괄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입니다. 2020년도 1회 추경예산안 총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서민생활 안정 등 시급하면서도 군민들이 원하는 민생사업 등에 우선 지원하고,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사업비 조정 및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은 제안설명 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이 26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은 먼저 보통교부세가 2020년도 교부결정액 중 감액분 10억 1,200만 원과 특별교부세 2억 6,200만 원 등 지방교부세로 7억 4,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6억 3,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교부결정액 및 내시액을 기준으로 본예산 확정 후 변경된 490억 400만 원을 반영하여 의존수입 총 반영액은 488억 8,500만 원입니다. 또한 `19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28억 4,800만 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입은 총 870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에서 기타회계전입금 등 8,700만 원, 농공단지 조성관리에서 해양생물단지 부지변경 등 11억 5,400만 원. 상수도사업에서 일반회계전입금 등 10억 7,9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23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 세입규모는 본예산 5,185억 원 대비 893억 원이 증가한 6,079억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6.35%, 재정자주도는 55.3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6,079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5,905억 7,900만 원으로 870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73억 5,200만 원으로 23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금 2,507억 2,700만 원으로 498억 9,600만 원이, 국도비 보조 군비 부담금은 1,097억 900만 원 중 96억 7,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300만 원이 반영되어 국도비 사업 관련 예산은 595억 6,9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의 가용재원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반환금 595억 6,900만 원을 제외한 274억 6,3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부서 및 읍면에서 요구된 예산은 총 413억 5,800만 원으로 요구된 예산을 토대로 자체 심사와 보조금 및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법령 및 조례 기타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반영된 예산은 요구액의 66%인 274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인력운영비는 총액 인건비 한도 내에서 기본급 및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분을 적용하고 국비보조 공무직에 대해 우리 군 공무직과 동일하게 수당을 반영하였으며, 각종 시설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일용인부임 등을 반영하여 인건비는 총 1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출연금 4억 원과 직책수행을 위한 직무수행경비 증액분 1억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장보험 가입을 위해 1억 2,400만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 기타회계 전출금을 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 및 태풍 등 재해·재난을 대비하여 예비비를 71억 8,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및 자체 사업예산 세부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예산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총액 한도액을 적용하는 지방보조금과 행사축제예산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140억 원, 행사축제경비 62억 6,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본예산 대비 지방보조금은 22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36억 4,200만 원. 행사축제경비는 9,200만 원이 증액된 51억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억 2,000만 원, 일반보전금 4억 7,600만 원 등 총 1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비가 증액된 원인은 박람회 홍보, 농어촌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완도군 출산장려양육비 등 추가반영에 따른 결과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과 읍면 형평성을 고려하고 추경예산임을 감안,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은 지양하여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심사, 부지확보, 부지매입, 사전동의 등 사전 행정절차가 미이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서 제외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설비 106억 400만 원, 민간자본 이전 39억 1,800만 원, 재료비 및 연구개발비 1억 2,300만 원, 자산취득비 4억 1,800만 원 등 총 164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기본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분야별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 제안설명 시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철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검토할 부분은 미리 체크하셨다가 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고 축조심사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 ○
광용
조광용세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조광용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893억 5,343만 2,000원이 증가한 6,079억 3,142만 원입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870억 3,245만 원이 증가한 5,905억 7,926만 원입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23억 2,098만 2,000원이 증가한 173억 5,216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사업 명세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26억 5,282만 3,000원이 증가한 144억 9,287만 원입니다. 내역별로는 입장료 수입이 1억 5,741만 원 감소하였으며 명사십리 오토캠핑장 임대료 수입 4,158만 원. 계속해서 120페이지입니다. 세무회계과 2019년도 반납통장 이자 2,060만 3,000원, 기타수입 27억 4,85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7억 4,940만 원이 감소한 2,381억 60만 원입니다. 내역별로는 기획예산담당관 보통교부세가 10억 1,200만 원 감소하였으며 특별교부세 2억 6,26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본예산 대비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6억 3,000만 원이 증가한 87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490억 401만 3,000원이 증가한 2,496억 8,456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32억 3,675만 6,000원이 증가한 1,633억 3,954만 원입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18억 1,719만 3,000원 증가한 220억 9,03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기금은 23억 5,198만 8,000원이 증가한 57억 9,617만 1,000원입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15억 9,816만 6,000원이 증가한 584억 5,853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41페이지부터 15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철위원장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3쪽, 보통교부세 10억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
영미
최영미예산팀장
(좌석에서) 그것은 제가 대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 감액제도가 있는데, 감사원에서 적발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민원봉사과에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몇 년 동안 미부과된 사항이 적발되어서 그것에 대한 감액을 받은 것이 10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억을 감액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 그렇게 많이…… 강제금 이행을 안 했었어요, 안 받아 냈었어요? ○
영미
최영미예산팀장
(좌석에서) 예, 감사하면서 적발된 사항인데, 최근 몇 년 동안 그렇게 부과한 사항이 없고 이것은 소급적용이 법적으로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소급적용이 되면 해명해 보려고 했는데 우리 군뿐만 아니라 이런 불법사례가 많이 적발된 케이스가…… 한꺼번에 많은 시군에서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시군들이 일괄적으로 감액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 강제 이행금을 문 업체들도 있죠? ○
영미
최영미예산팀장
(좌석에서) 세부사항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전부 정상으로 돌아와 가지고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몇 년 동안 안 한 것이 적발되어서……
김양훈위원
아니, 그런 것이…… 벌써 10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손실이 아닙니까? ○
영미
최영미예산팀장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위원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미
최영미예산팀장
(좌석에서)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장
예, 김재홍 위원님.
김재홍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9쪽에 보면요, 신지 명사십리 오토캠핑장 4,158만 원이 갑자기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
광용
조광용세무회계과장
신지 명사십리 오토캠핑장 임대료 수입이……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안 물어봤습니다마는 예약할 때 증가된 금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홍위원
1년치입니까? ○
광용
조광용세무회계과장
3년 계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홍위원
3년 계약이라서 그 금액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위원장
또 물어보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용
조광용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 6,439만 6,000원이 증가한 549억 1,697만 9,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위탁사업 6,400만 원. 257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일반운영비에서 보길면사무소 청사 이전 1,500만 원, 청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군청사 소규모 보수공사 5,000만 원. 군청사 내진성능평가 검증용역비 2,000만 원. 군외면 천정형 에어컨 보수공사 1,500만 원. 청사관리 자산취득비에서 부서 사무물품 구입비 1,200만 원. 부서 및 읍면 사무용가구 구매 800만 원, 부서 및 읍면 사무집기 구입비 900만 원. 25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공영주차장 소음방지시설 600만 원. 공유재산 노후 건축물 철거비 2,000만 원. 약산 공유재산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2,000만 원. 관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청해학숙 내부 리모델링공사 3,000만 원. 자산관리 자산취득비에서 읍면 관사 집기류 구입비 3,500만 원. 행정차량관리 자산취득비에서 완도읍 음식물 수거차량 구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철위원장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58페이지요, 공유재산 노후 건축물 철거하고 약산 공유재산 리모델링을 한 것 있죠. 이것 어디…… 무조건 이렇게 공유재산이라고 해서요, 무슨 건물인지? ○
광용
조광용세무회계과장
공유재산 노후 건축물 철거는 신지에 있는, 신지 동천리에 있는 주택입니다. 이 주택은 옛날에, 70년도 이전에 외딴섬에서 살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군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다섯 집 정도 집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 와서 살게 해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토지는 개인소유고 건물만 군으로 해놨었는데 그 소유주는 돌아가시고 아들이…… 그 집이 폐가 상태입니다. “그것이 군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그 건물을 철거해 주라. 자기가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살려고 하는데 철거해 줘야 집에서 산다.”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철거비를 요구했고요. 그리고 약산 공유재산 리모델링은 약산 청년회관인데요. 거기가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약산에 있는 병원이 지금 폐쇄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임대를 줘서 병원으로 사용하게 하려고 한다, 임대를 줘서요. 그래서 일단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으니까 병원 용도로 용도를 변경하고 설계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요구하고요. 내년 본예산에…… 문을 트고 공간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 사업비를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면 이전에 설명한 신지 다세대주택 공동 같은 데에 그런 것을…… 땅도 군 소유도 아닌 개인 땅에다가 집을 지어줘서 살게끔 하고, 그것을 철거해 주라고 하면 철거해 주고. 그러면 그분들은 다 돌아가셨나요? ○
광용
조광용세무회계과장
예, 살고 계셨던 분은 돌아가시고 아들이 그것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우성자위원
그것은 좀 우리가 보기에는 계획성이 없게 보이고. 그리고 약산 관계도 청년회관은 청년회 건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무조건…… 앞으로 다 수리해 줘야 되겠네요? ○
광용
조광용세무회계과장
우리 군 건물입니다.
우성자위원
군 건물이에요, 군 건물이면 임대료는 청년회에서 받습니까, 군에서 받습니까? ○
광용
조광용세무회계과장
청년회에다가 임대를 주고 받고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청년회에서 임대료를 받고? ○
광용
조광용세무회계과장
예, 받고 청년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그것이 좀……
박인철위원장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임대료를 약산청년회에서 우리 군이 받는다고요? ○
광용
조광용세무회계과장
예, 군에서 받고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청년회에서 임대료를 우리 군에서 받고 있다는 이 말이구먼.
박인철위원장
기부체납해 가지고 쓰는 것 아니에요, 지금? ○
광용
조광용세무회계과장
예, 아닙니다. 그것은 지을 때부터 군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위원
이 부분 약산청년회에 위탁 관리하는 것이죠, 청년회관을? ○
광용
조광용세무회계과장
아니, 지을 때부터……
김양훈위원
아니, 아니. 군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청년회에서 위탁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
광용
조광용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김양훈위원
(청취불능) 청년회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리모델링해서 병원 임대를 주고, 임대를 줘서 수익금은 약산청년회에서 가져가고 일부는 군에다가 낸다는 이야기인데. 청년회관을 리모델링해서 병원 임대를 준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왜, 그 병원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와 가지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군에서 리모델링을 다 해주고 병원을 유치해서 오라고 해가지고 임대해 주는, 이런 임대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
광용
조광용세무회계과장
그래서 이것은 리모델링을 전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용도변경을 하는데 기간이 한 두 달이 걸리고, 사무실에서 병원으로. 그리고 설계하는데 2,000만 원이 들고요. 그런데 리모델링은 문만 트고요, 통으로 놔두면 들어오는 그 들어오는 사람이 리모델링해서……
김양훈위원
과장님, 고금도도 마찬가지로 청년회관을 기부체납해서 병원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군에서 해준 것 없어요. 병원 측에서 와서 리모델링하고 그렇게 해서 임대계약을 조절해서 하는 것이지. 군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가지고 설계하고 거기에다가 또 리모델링을 하고 그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면도 그렇게 안 해요. 병원에서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와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병원에 맞춰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집 세를 내줄 때 다 리모델링해서 세를 줍니까? 와서 거기에 맞춰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지. 그러고 나서 임대를 조절하는 것이지. 어떻게 군 예산을 가지고 리모델링까지 다해서 임대해 주면서 병원을 유치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
광용
조광용세무회계과장
그래서 우선 이번 추경에 세운 것은 사업 성격이 아니고요. 용도변경을 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성자위원
그러면 병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른 업이 들어올 때는 용도변경을 또 해야 됩니까? ○
광용
조광용세무회계과장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성자위원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
광용
조광용세무회계과장
그래도 우선 약산에 병원이 없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그래서 임대료를 싸게 주고 유치하려고 그러는 것이겠죠, 약산 주민들은. 개인 집에다가 하면 비싸게 받고 그래서 병원에서 안 들어오려고 하니까 싸게 주고 하려고 지금 약산에서 추진……
우성자위원
물론 맞습니다. 약산의 병원이 고금으로 와버려서 그런 애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먼저 체계적으로 정해서 해야지.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변경해 주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변경해 주는 이런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것 같으니까 잘 정리하셔 가지고요. 딱 구체적으로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는 그런 체계를 잡아줬으면 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장
예, 허궁희 위원님.
허궁희위원
예, 과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궁금한 내용이요. 거기에 청년회관으로 되어 있어도 번영회 사무실이 있고 장애인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이런 과정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
광용
조광용세무회계과장
예, 해결됐습니다.
허궁희위원
전체? ○
광용
조광용세무회계과장
그런 시설은 놔두고요. 이쪽, 청년회 사무실이 있는 그쪽만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허궁희위원
거기는 상당히 비좁던데.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그 얘기가 있어서. 가서 보니까 청년회관이 있는 쪽만 가지고는 도저히 병원 행세를 할 수 없어요. ○
광용
조광용세무회계과장
그래서 1층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허궁희위원
그러니까 1층만 하는데, 2층은 작은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1층만 하게 되면, 청년회관 쪽만 하게 되면 반절밖에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것을 자세히 점검했어요. 해보니까 청년회관 쪽은 안쪽이고, 이쪽 밖에 쪽 큰 공간은 번영회에서 사용하고 있고. 또 밖에 쪽은 장애인 사무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마무리하려고 그러냐고 하니까 “앞으로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라고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이 마무리된 것인지 아니면 청년회관 그 한 쪽만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지.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방청석에서 “장애인 사무실하고 번영회 사무실은 그대로 존치하고요. 지금 벽이 막아져 있지 않습니까. 벽이 막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터 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런데 거기를 한 번 더 점검하십시오. 이 사업을 제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는 참 좋은 아이디어다. 왜, 농어촌에 병원 하나가 있고 없고가 주민들에게는 큰 혜택이……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추진하는 것은 동의해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과연 이 공간에서 병원 구실을 할 수 있느냐를 판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결정하십시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병원으로서의 공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장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위원
298페이지 맞고요. 청해학숙 리모델링 공사로 갑자기 3,000만 원이 증가한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그러셨는지? ○
광용
조광용세무회계과장
지금 비가 새고, 완전히 비가 젖어 가지고 리모델링을 좀 하고요. 수리한지가 오래됐습니다. 청해학숙, 도서관 있는 쪽이요. 그래서 곰팡이가 피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수리를 해주려고 요구한 것입니다.
우성자위원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갑자기 추가되어 가지고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
광용
조광용세무회계과장
3,000만 원만 세웠습니다.
우성자위원
예, 그러니까 기존에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추가되어 가지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
광용
조광용세무회계과장
아니, 5,000만 원은 다른 데에……
우성자위원
시설비가 맞는데. 3,000만 원이 추가됐지 않습니까? ○
영미
최영미예산팀장
(좌석에서) 예산팀장입니다. 이것은 청해학숙에 관한 기정액 5,000만 원이 아니라 세부 관리사업, 관사관리 기존에…… 본예산에 관사를 전체 수리하는 예산으로 5,000만 원이 있고요.
우성자위원
거기에다가 3,000만 원이…… 청해학숙이 따로 있다고요? ○
영미
최영미예산팀장
(좌석에서) 청해학숙은 기존 5,000만 원이 있었고, 전체 관사관리였는데…… 5,000만 원이 기정예산에 있었다는 그 내용입니다.
우성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위원장
최정욱 위원님,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이야기하십시오.
정욱
최정욱위원
아니, 됐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청해학숙 이것 지역개발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40 몇 억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서로 실과 간에 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부서마다 말이 다 다른 것입니까? ○
광용
조광용세무회계과장
공모사업이 되어도 한 2년 이상은……
박인철위원장
자꾸 예산팀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각 실과마다 서로 이렇게…… 어느 과에서는 공모사업을 한다고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어느 과에서는 또 이것을 리모델링한다고 보고하고. 그렇게 하고요. 아까 약산 청년회에서 우리 군에다가 1년에 얼마씩 낸다고요? 그것 있으면 자료 한번 가지고 오십시오. (방청석에서 “내는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하는 직원 있음) 여기에서 말을 하면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는데 설명을 똑바로 해야지. 무슨 청년회에서 우리 군에다가 돈을 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방청석에서 “군은 건물로 되어 있고 관리자는 청년회로 되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부체납식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해년마다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안 맞는 말이고.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예산담당관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입니다. 본예산 86억 7,421만 3,000원이었습니다마는 1회 추경에 77억 9,715만 1,000원이 증액된 164억 7,13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사무관리비, 기관공통운영 8,000만 원. 국내여비 기관공통 국내여비 6,000만 원. 연구용역비 기관공통 연구용역 2,000만 원. 186쪽입니다. 지방행정역량 강화 군정 주요업무 운영 사무관리비, 완도군 정책자문위원 자문수수료 1,000만 원. 기타보상금 군민 재활시상금 330만 원. 시설비, 해조류박람회 홍보 사인물 설치공사 2,000만 원. 지역이미지 마케팅 전개 사무관리비 2021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홍보 5,800만 원. 2021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유튜브 해외홍보 2,000만 원. 완도군 유튜브 콘텐츠 영상 제작비 5,500만 원. 다음은 계속해서 196쪽, 사무관리비입니다. 청정완도 가을빛여행 축제광고 4,400만 원. 2021 해맞이 축제광고 3,300만 원. 수도권지역 군정(해양치유 등) 홍보(LED 와이드 광고) 1억 6,800만 원. 연예인초청 박람회 홍보 팸투어 추진 5,000만 원. 코로나19 대응관련 정책 등 홍보 2,750만 원. 공공운영비입니다. 완도희망소식지 발송 우편요금 500만 원. 군청사 전광판 유지보수비 1,000만 원. 기타보상금입니다. 완도군 유튜브 영상공모전 2,000만 원. 다음은 방송영상산업 유치 및 육성 사무관리비입니다. 목포 MBC 생방송 전국시대 특집방송 3,300만 원. KBS 김영철의 동네한바퀴 제작 3,300만 원. KNN 경남방송 수산물특집 제작비 2,200만 원. KBC 광주방송 남도애가요 제작 지원 3,300만 원. SBS 미니다큐 제작비 지원 3,300만 원. 아리랑TV(2021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다큐 제작 3,300만 원. 다음은 170쪽입니다. 군정 취재지원 행사운영비입니다. SNS 기자단 초청워크숍 개최 1,000만 원. 재료비입니다. 군정 시책홍보관계자 간담회 및 취재지원 재료구입 1,200만 원. 171쪽입니다. 공모지원 지역발전사업 발굴 및 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4차산업 드론 체험부스 운영 400만 원. 연구용역비입니다. 완도군 신규 현안사업 공모용역 2,000만 원. 민간인 위탁교육비 장애인 드론아카데미 운영 2,000만 원. 예비비입니다. 재난재해목적예비비 71억 8,591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저희 부서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위원
담당관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아까 169페이지요. 해맞이축제 가을빛여행이 있죠. 가을빛여행축제를 20개사에다가 광고를 하시고 해맞이는 15개사로 광고하신다고 하셨죠? (예) 이것 어디어디에 이렇게 많이 하시나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신문에 광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축제별로 2~3개월 전부터 방송하고 신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광고를 주고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해맞이축제는 1년에 사람이 몇 분이나 오시나요, 완도로?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지난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해맞이축제를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완도에 다녀간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아니, 해맞이축제는 말일에 그때 한 것 아닌가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1년에 한번 합니다. 2021년 1월 1일에 해맞이축제를 새벽에……
우성자위원
홍보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 같고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15개사로 했습니다마는 20초 스파크 광고로 제작해서 방송에 홍보할 그럴 계획입니다.
우성자위원
그리고 가을빛축제는 우리가 누누이 예산을 할 때마다 가을빛축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지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4,400만 원의 홍보비를 들여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가을빛여행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우리 군에 사철축제가…… 여름만 빼고, 여름은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사철축제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특성화시켜서 가을빛여행축제를 지속적으로 육성, 보완, 발전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성자위원
올해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셔서 활성화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밑에 연예인 초청 박람회 홍보 팸투어가 있죠. 이것은 우리가 초청한 연예인을 팸투어를 시켜준다는 것인가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내 유명 방송사에 연예인들을 섭외해서 한 30~40명을 모시고 우리 군을 투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면 주로 유명 연예인을, 어떤 기준으로 유명 연예인을 초청하실 것인지. 그런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뭐 기획사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기획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섭외할 예정입니다.
우성자위원
그런 것을 하시더라도, 뭐 유명하지 않더라도 우리 완도를 잘 홍보해 줄 수 있고 또 그만큼 연계돼서 소득…… 특산물이 판매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장
예, 최정욱 위원님.
정욱
최정욱위원
168페이지요, 정책자문위원 수수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수수료인가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정책자문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전문가를 위촉했는데요. 저희들이 군정현안에 대한 자문을 받을 때 위촉…… 그런 수수료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정책자문위원은 어떤 분들인가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당이라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일당은 아니고요. 자문을 받는데 수수료를……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면 완도 분이 아니겠네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관외에 계신 전문가들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리고 보면, 그 밑에 보면 해조류박람회…… 해조류박람회는 지금 따로 부서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사무국.
정욱
최정욱위원
사무국이죠. 그러면 거기에서는 준비만 하는 것입니까, 예산은 여기에서 세우고?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우리 부서에서 세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왜 거기에서 세우지 않고?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빠져 있는 부분들, 또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세우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편성해서 세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거기도 하나의 과 단위고 인원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준비도 없이…… 기획예산실에서 이런 것까지 챙기나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해조류박람회 홍보가 부서별로 지정된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예산을 조금씩 반영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여기를 보면, 169페이지를 보면 해양치유산업과 홍보도 여기에 있고, 기획예산실에.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해양치유라든지…… 저희 홍보팀은 군정 전반적인 분야를 홍보하기 때문에 예산이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총괄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주로 예산을 보면…… 해양치유산업과에 적어도 1년에 홍보비가 어느 정도인지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 나눠놓으면 홍보비가 여기에 있고 저 과에 있고 그래 버리면……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보니까 이런 것이 있던데. 이렇게 되면 위원들이 홍보비가 전부 얼마인지 이 과, 저 과에 있다 보니까 국제해조류박람회를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이런 것도 한눈에 판단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올 추경에 보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요청하시면 예산팀에서 분석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것이면 그 과에서 직접 올릴 수는 없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과에서도 일정 부분 홍보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비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보팀은 군정 전반을 총괄하기 때문에 홍보팀 나름대로 군정 전반에 관한 부분을 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어차피 거기도 홍보예산이……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거기는 가급적이면 홍보팀하고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홍보예산을 편성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중복만 안 된다 뿐이지 홍보는 똑같잖아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홍보는 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169페이지에 보면 유튜브 영상공모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어떻게 해서 공모하고 선정하나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전국 유튜버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전을 한번 실시해서 선정된 사람들에 대한 시상금을 주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완도의 홍보를 말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들이 영상을 만든 것을 우리가 선정한다는 얘기인가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평가해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유튜브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출하면 거기에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가 높겠다 싶은 그런 영상들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시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것 전에도 해봤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처음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요즘은 유튜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리고 171페이지요, 완도 신규 현안사업 공모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한 2,000만 원을 더 했네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측할 수 없는 공모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고자 예비비 성격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예비비 성격이죠? (예)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장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를 말씀하셨는데 전부서에 박람회, 해양치유 홍보예산이 전체적으로 들어있더라고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일부 각 부서별로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김양훈위원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해조류박람회 용역 보고할 때 가서 저도 몇 번 물어봤는데요. 저희들이 100억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예) 100억이면 그 예산 안에서 모든 행사를 더 할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100억을 제외한 나머지 홍보비가 벌써 예산의 반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홍보비는…… 물론 박람회사무국에 홍보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전실과에 보면 다 있습니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예산들은 사무관리비라든지 행사운영비……
김양훈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군데군데 전부 다 이렇게 해서 홍보비로…… 한눈에 액수가 커버리면 말이 나올까봐 전부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해 드렸고요. 169쪽 KBC 광주방송 남도애가요 제작 지원,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홍보팀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호
조승호홍보팀장
(좌석에서) 홍보팀장 조승호입니다. 광주 KBC 방송국에서 기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지역가요라고 해가지고 쉽게 예를 들자면 남동역으로 지역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의 취지방향으로 해가지고 완도노래를 작사·작곡해 가지고 전국에 홍보하고, 행사 때마다 가수가 와서 콘서트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양훈위원
예전에 완도노래로 1억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됐었죠?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술과에서 한번……
김양훈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홍보팀에서 이런 것을 올렸네요. 남도애가요 제작 지원이라고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줄 알았더니 이것 또 노래를 하나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방금 팀장님의 말씀대로 하면요. ○
승호
조승호홍보팀장
(좌석에서) 이것은…… 물론 노래로 만들기는 만듭니다.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콘텐츠에 맞게끔 홍보하려고 기획을 했습니다.
김양훈위원
이전에 1억 들여서 노래 하나 만들어서 하자고 해놓고 예산이 삭감되니까 또 목만 바꿔서 다시 올린 것 아닙니까. 일단 알겠고요. 그 밑에 장보고수산물축제 CF 제작 및 홍보비. 그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삭감예산입니다.
김양훈위원
아니, 2,100만 원을 올려놔서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어디?
김양훈위원
169쪽.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삭감한 예산입니다.
박인철위원장
2,100만 원을 어디에 썼냐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김양훈위원
맞습니다. ○
승호
조승호홍보팀장
(좌석에서) 당초에는 5,000만 원이었는데 2,900을 삭감하고 2,100을 지출하는 것은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간이 될지 모르고 CF를 먼저 2,000만 원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3월경에 용역을 해가지고 4월에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축제가 늦게 취소되어서요. 이미 납품을 받은 상태에서 지출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지출을 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이것 성립전인가요? 먼저 계약을……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사용을, 계약해서……
김양훈위원
계약금 형식으로 줬다는 얘기죠?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납부를 받아서, 다 완성되어서……
김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쪽, 유튜브 콘텐츠 제작비 그것 설명 한 번해 주시겠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EBS 방송국에 유튜브 영상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에 플랫폼 활용비가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편당 제작비가 1,100만 원 소요됩니다. 여기에는 유명 연예인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만들어 주는 그런 콘텐츠 영상 제작비입니다.
김양훈위원
연예인들이 만든다는 얘기예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5회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김양훈위원
이것이 그만큼의 효과나 성과가 있을까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성과가 있습니다. EBS에서 100만 이상 독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유튜버를 섭외해서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구독자 수가 많으면 수입도 있겠네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이 예산에 의해서 계약해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 지출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양훈위원
아니요, 아니요. 유튜버를 보면 구독자수가 많으면 돈을 받고 그러던데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돈, 그것은……
김양훈위원
만약 유튜브를 구독하게 되면 구독료가 나오잖아요. 구독을 하게 되면 몇 천 원씩 들어와서 그것이 장난 아니던데. 그러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만약 유튜브를 구독한다. 그랬을 때는 그 수입이 생길 것으로 생각되는데.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EBS하고 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따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재홍 위원님.
김재홍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홍보 부분인데. 완도군 전체 홍보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도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김재홍위원
다 보면 사이사이에 끼워놓고 있고요. 그런데 보면 제가 느끼는 부분은 그래요.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목포 MBC, 경남방송, KBC, 전부 지방방송이죠. 김영철의 동네한바퀴인가 이것만 중앙방송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한 군데에 여러 가지 (청취불능) 중앙지에 한꺼번에 모아서, 홍보를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세 분, 네 분 위원이 똑같은 이야기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홍보비,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실과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은 한 타이틀을 크게 해가지고 홍보를 모아서 중앙지에 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방송사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김재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장
예,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70페이지, 공직자 SNS기자단 활동우수상 표창. 그것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올해 처음 신규시책으로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범성위원
이것 꼭 해야 돼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이 군민 SNS 기자단……
이범성위원
아니 월급을 받고 있는데 이런 돈까지 또……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공무원들이 아니고요. 이것은 일반 군민들을 대상으로……
이범성위원
왜 그러면 공직자 SNS……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어디…… 아, 이것은 활동이 우수한 사람들을 표창하는 데에 시상……
이범성위원
아니, 표창하는 것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이범성위원
시상금까지 주는데…… 이것 해마다 주는 것이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올해 처음 도입했습니다.
이범성위원
올해 처음 도입해서 이것을 시행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하반기에 시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범성위원
기자단이 활동하는데 우리 군에 공직자들이…… 기자단으로 해가지고 공직자 중에서 뽑는다는 말입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이미 뽑았습니다. 한 30명 정도 뽑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범성위원
잘해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잘하고 있습니다.
이범성위원
홍보에 대해서 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군정 전반에 대해서 홍보.
이범성위원
전반에 대해서요. 최우수자, 우수자…… 그 30명 명단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4시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해양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해양치유담당관 ○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해양치유산업 자문단 자문수당 300만 원. 해양치유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9,000만 원. 해양치유산업 자문위원 참석 실비보상 600만 원. 해양치유 비치바스켓 안내판 설치 1,000만 원. 해양치유센터 건립착공식 1,500만 원. 다음은 176쪽입니다. 해양치유산업 부지매입비 2억 원. 코로나19 대응 유공공무원 해양치유힐링프로그램 운영 3,000만 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출연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해양치유담당관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담당관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75쪽, 시설비에 비치바스켓 안내판 설치. 이것은 어떻게 설치하는 것입니까?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임시적으로 기후치유존이라고 해서요, 제2주차장이 있는 곳에 비치바스켓 20개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요. 거기 1주차장이 있는 적정지역을 선택해서 다른 관광객들이 시설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물 형태의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포토존도 가능하고 여기 그림을 보시면 치유계단 형태로 해서 계단을 밟고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이 측면부에다가 안내판을 설치해 가지고 눈길을 끌 수 있는 그런 구조물로 해서 하고자 합니다.
김양훈위원
이것은 뭐 안내판이 아니고 구조물까지 설치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모래사장에다가 비치바스켓을 설치해 놨던데 올해 장소가 바뀐 것입니까?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모래사장 안에 하면 관리가 어렵고 그래서 일정지역을 선택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일률적으로 해서 안내판도 설치하고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용설명도 같이 배치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김양훈위원
작년에는 모래밭에다가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안 하고 주차장 쪽으로 옮긴다는 얘기죠?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주차장 안으로는 못할 것 같고요. 주차장 인근에 있는 모래에다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런데 안내판 설치를 안 해도…… 작년에 비치바스켓을 보면 앉아 있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이제……
김양훈위원
왜 그러냐면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고 나와서 그 옷을 입고 그대로 앉아버립니다. 그러면 엄청 모래부터 해서 의자 같은 것에 물기가 많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관리할 수도 없고요. 수시로 와서 앉아버리면…… 물기가 있고 모래도 있고 그래 버리면 다음 사람이 안 앉아요. 어떻게 보면 일회성, 한 사람이 앉으면 오후에 다 안 마르다 보니까. 저도 가서 앉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앉겠더라고요.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해수욕장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가 있습니다. 그 CCTV를 활용할 수 있는 구역 내에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해수욕객들이 거기에 앉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앉아서 햇빛에 일광욕도 하면서 비타민D를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쪽, 행사운영비 해양치유힐링프로그램 운영.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이것은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해양치유에 대한 홍보도 할 겸, 질대본 관계자들이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이 분들을 초청해서 치유프로그램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분들을 치유하는, 그런 데에 도움이 되고자 이 프로그램을 하고자 합니다.
김양훈위원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에다가 유공자 공무원들을 모시고 같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꼭 따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이분들이 오신다고 하면 2박 3일, 이 정도로 해야 될 것 같고요. 6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1회당 30명씩 해서 2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은 토요일, 일요일…… 아니,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2회에 거쳐서 하는데 각각 하루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김양훈위원
2박 3일이라고 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완도뿐만 아니고 외부인들도……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외부인 위주로, 코로나19 의료진들, 대구·경북으로 파견된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질본이나 중대본 관계공무원들을 초청해서 해 볼 계획입니다.
김양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장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176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코로나19 대응 유공공무원 해양치유힐링프로그램이라고 있죠.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저희들이 하고 있는 노르딕워킹, 필라테스, 힐링명상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을 계속 2박 3일 간 이 프로그램을 하라고 하면, 이분들은 지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내에 청산이라든지 보길이라든지 이런 관광지도 구경시켜 주고요. 그다음에 체험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치유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겸해서 할 계획입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면 해양치유와 관련된 공무원만 한다는 이 말이죠?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지치신 분들.
우성자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번에 엄청 많이 고생하잖아요,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여기 3,000만 원이면 그 공무원들이 다 힐링할 수 있는지.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아니, 전체 대상이 아니라 중앙대책본부나 질병관리본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 일부를 추천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우성자위원
여기는 유공공무원이라고 해놔서 우리가 그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장
예, 허궁희 위원님.
허궁희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요. 부지매입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매입하셨는지?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치유센터가 건립되면 그 인근에 치유공원을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사업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2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허궁희위원
아니, 저는 궁금한 내용이요. 신리 임야를 하는 것인지 내정리 임야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확실히 알고 싶어서요.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내정리 부분은 기부체납하기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고요. 신리 부분은 임대로 해서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인근에 있는 부지매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허궁희위원
그러면 매입할 계획입니까, 했습니까?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할 것입니다.
허궁희위원
계획이죠?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아, 내가 물어볼 것을 물어봐 버려서요. 생략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장
예, 최정욱 위원님.
정욱
최정욱위원
저번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175페이지, 치유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이것이 해양치유센터 운영에 관한, 공단 설립에 관한 용역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미 관에서도 요구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관계공무원들이 모여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런 정도의 기반을 놓고 용역에 들어가는데 9,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법에, 지방공기업법에 행정안전부에서 이 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도록 법적인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계자를 면담하고 용역비용이 얼마 정도 들겠는지 물어봤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1억을 예산계에다가 요청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1,000만 원을 깎아서 9,000만 원으로…… 9,000만 원 정도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용역을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 정도 예산이…… 거의 1억 정도면 절차상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맡기는 것이 아니네요?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상입니다.
박인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용역은 또 거기 (청취불능) 합니까?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아닙니다.
박인철위원장
아니죠?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내에서 하도 말이 많으니까 그것을 참조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마이크가 아직 안 꺼져서 한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176페이지요,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출연금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부분들이 우리가 사업을 줘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전혀 관리되지 않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번에 센터장이 바뀌어서 많은 것을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도 출연금이 되더라도, 어떤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뭔가 군에서 조금…… 행정에서 챙겨 가지고 어떤 교육비라도, 꼭 틀에 박힌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센터하고 협조체제를 잘 갖춰서……
이범성위원
아니, 옛날 같이 장사해 먹지 말고요. 정상적인 연구개발도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해양치유센터를 할 때 필요한 자료가 남을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
희수
김희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희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50억 3,766만 6,000원이 증액된 412억 7,809만 8,000원으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147억 원이 증액의 주요내용아 되겠습니다. 먼저 181쪽입니다. 군민 참여행사 지원 및 관리, 민원안내 도움제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1,038만 원. 함께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사무관리비로 코로나19 대응 군청사 및 읍면 대형 현수막 제작과 읍면 배포용 안내문 제작비로 각각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친절한 공직문화 조성에 공직자 역량강화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한 분기별 친절교육경비로 사무관리비 400만 원. 포상금으로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장 가입비 1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비서실 운영 지원 및 관리, 군수실 방문객 비품 및 환경정비 물품 구입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치행정 지원강화 행사운영비에 전라남도 시책사업인 20년도 범도민 분권운동 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지원 국제화 여비로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 과정 중 블루이코노미 과정에 2명이 추가 선정되어 51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책행정 추진으로 전남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창립총회 개최에 따른 사무관리비 440만 원. 2020년 주민자치센터 특성화프로그램 관련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고금면이 선정되어 행사운영비 1,250만 원. 2019년도 현장행정평가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포상금 500만 원.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따른 외국인주민 등 방역물품 긴급지원 의료 및 구료비 220만 원. 그리고 시설비로 금일읍 주민자치센터 신규설치 관련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 1,000만 원과 이동군수실 운영에 따른 읍면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관련 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금일읍 주민센터 집기 구입비 500만 원. 코로나19 관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예산으로 읍면별 인력운영비 3,373만 1,000원. 완도사랑상품권 발행목적의 사무관리비 1,573만 2,000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목적에 사회보장적수혜금 147억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정보통신 운영관리 공공운영비로 보건의료원과 읍면에 공공요금제를 우리 통신부서에서 업무를 이관 받아서 집행하고자 2억 4,600만 원. 무전전원장치 노후 축전지 교체공사를 위한 시설비 1,520만 원. 다음은 업무용 PC 윈도우10 업그레이드 메모리 구입비 2,870만 원. 업무용 PC 구입 관련 자산취득비 3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PC 및 프린터 설치 지원사업 관련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48만 원. 국내 자매결연단체 교류행사 운영비로 해조류박람회 봄 조성을 위한 D-300일 행사에 2,000만 원. 향우회 고향방문의 날 1,800만 원을 행사에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민주평통자문위원 국내 통일현장 견학에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위원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금면 돈사 해결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치하드리겠습니다. 저는 184쪽에요, 금일읍 주민자치센터 사무실 리모델링하고 집기가 있네요. 집기가 500만 원이 잡혀 있고 1,000만 원 잡혀 있고요. 현재 금일읍은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희수
김희수총무과장
예, 운영되지 않고 현재 완도읍, 고금, 약산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성자위원
예, 세 군데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희수
김희수총무과장
단계적으로 전체 읍면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면 미리 사무실을 리모델링해 놓고 주민자치센터를 하신다는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아니, 주민자치센터가…… 저희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고금은 주민자치센터가 일을 너무 잘합니다. 그 회원들이 감자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해가지고 노인회로 배포도 하고 꽃동산도 만들고 반찬도 하고, 너무 잘하는데. 사실 주민자치센터를 해보면 사무실이 필요 없더라고요. 굳이 사무실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약산에서 리모델링을 해주라고 1,000만 원이 본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삭감시켰는데, 하도 해야 된다고 해서 다시 세웠습니다마는…… 주민센터가 아직 회원도 안 정해졌고 단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리모델링하고 집기까지 사서 해놓을 필요가 있는가. 예산은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 궁금하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수
김희수총무과장
금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세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전체 읍면에 주민센터를 다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일은 현재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로, 사무실을 내년 초에 바로 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다른 읍면에 물어보니까 주민차치센터를 운영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읍면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읍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반강제로라도 하게끔 할 것입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곳만 할 것입니까? ○
희수
김희수총무과장
일차적으로 하고자 하는 데만 우선적으로 하고요.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면 완도읍이나 군외나 주민자치센터 건물이 따로 있습니까, 사무실이? ○
희수
김희수총무과장
완도……
박인철위원장
완도읍만 있어요. 완도읍은 있어요.
우성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금이나 군외에서 이런 소리를 듣고 사무실을 만들어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희수
김희수총무과장
일단은 센터 내에 사무실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성자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데요, 예산이 따라서 그런 것인데. 2개 면에서 우리도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똑같이 해야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쪽에서 요구해 오면. ○
희수
김희수총무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신규시설은 어렵고요.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성자위원
신규건물은 지어줄 수 없고 리모델링해 가지고 집기 정도는 사줄 수 있다는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장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1쪽, 민간경상사업보조 행정동우회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희수
김희수총무과장
저희들 금번 조례가 의회에 제출될 것인데요. 현재 민원실에 도우미를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보다 경험이 있는 이런 분들, 퇴직공무원들을 활용해서 민원안내도우미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양훈위원
청경들도 안내도우미를 하죠? ○
희수
김희수총무과장
청경은 있습니다마는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경험이 풍부한 분들로……
김양훈위원
아니, 그 부분은 청경들이 있으면 교육을 시켜서 민원안내를 충분히 할 수 있게 해야지. 다른 데에 가도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에 가도 청경들이 다 하던데. 청경을 놔두고 또 이렇게 은퇴공무원들을 모셔다가 거기에서 민원도우미를 해야 되는지 좀 의문스러워서. ○
희수
김희수총무과장
청경은 역할 자체가, 청원경찰은 업무한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경찰 이쪽에서도 다른 업무는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양훈위원
청경들은 그러면 단순히 범죄나 이런 것만 관리하고, 그런 것이 없으면 전혀 할 일이 없네요? ○
희수
김희수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 소관 업무만 하도록 그렇게 정책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렇게 되더라도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해도 되는데. 그리고 공무원 분들이 전에 했던 분들이라 아마 오면 잘할 수도 있겠지만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전직 선배공무원들인데 앞에서 안내도우미를 하고 있으면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불편해 할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희수
김희수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한 교감을 이루어서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영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예산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본예산 871억 6,483만 2,000원에서 68억 1,875만 1,000원이 증액된 939억 8,1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27억 8,029만 8,000원이며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2억 128만 5,000원으로,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저소득층 한시생활비 등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충혼탑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완도 충혼탑 진입도로 개설공사 편입토지 매입비 1,300만 원. 보훈회관 시설비, 보훈회관 건립사업비 16억 5,700만 원 중 금년도 사업비 8억 3,400만 원.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가유공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자문수당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맨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일반사무관리비 2021 해조류박람회 관람객 유치 사전준비 홍보물 제작 3,000만 원. 행사운영비, 2021년 해조류박람회 관람객 유치 15개 행사 등 사회복지단체 업무협약 1,000만 원.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성립전 예산 사회보장적수혜금 코로나19 관련 신규사업으로 복지시설 377개소 마스크 및 손소독제 방역물품 지원 3,096만 8,000원. 사회복지사 법정의무 보수교육비 지원, 기타보상금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사 법정의무 보수교육비 지원 4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맨 아랫부분입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성립전 예산 사회보장적수혜금 코로나19 관련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14억 6,2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윗부분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사후관리비,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신청조사, 한시생계비, 긴급생활비 지원, 노인활동 지원사업 등 결과통보에 따른 봉투 제작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성립전 예산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코로나19 관련 신규사업으로 코로나19 입원 또는 격리기간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4,190만 원.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 성립전 예산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코로나19 관련 신규사업으로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 22억 2,0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기간제근로사업 등 보수 코로나19 관련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익활동 참여자 1,300명에 대한 활동비 5만 9,000원을 추가, 상품권 지원액 3억 680만 원.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노인일자리 전담요원 인건비 추가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 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 도비보조금 삭감에 따라 자체 추가분 2,540만 원을,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회복지사업 보조 군비보조 운영 경로식당 급식비 지원 주 2회에서 주 5회로 증액 운영하는 예산으로서 당초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된 3,000만 원을, 복지사업 운영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에 따른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증가로 처우개선비를 당초 4,368만 원에서 2,128만 원이 증액된 6,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지원,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별 100명씩 확대하는 사업으로 현재 4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중증 및 응급안전돌봄관리사 3명에서 4명으로 1인 추가 운영비 당초 3,600만 원에서 3,600만 원이 증액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맨 윗부분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금 2019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추진 노인돌봄관리사 50명 연차수당 부족분 3,8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비가 강사 1인 증원으로 당초 2억 9,400만 원에서 1,400만 원이 증액된 3억 800만 원을, 경로당 운영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2020년 3월 3일 이범성 의원님의 발의로 개정된 완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12개 읍면의 (청취불능) 위치한 21개 경로당에 월 6만 원의 부식비를 증액 지원하고자 도서낙도 경로당 부식비 1,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 찾아가는 노인대학 3개소 운영비 당초 1,700만 원에서 1,400만 원이 증액된 4,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휴양시설 확충사업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성광노인복지센터 온수난방공사 도배장판 2,100만 원. 성광노인요양원 바닥 보일러 간판 교체 2,000만 원. 로뎀의집 3개소에 대한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비 9억 3,67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윗부분입니다. 노인목욕비 지원 사무관리비,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을 위한 노인목욕권 제작비를 인원 증가율에 따라 당초 2,4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 농어촌 공중목욕장 편의시설 운영 공공운영비, 신규사업으로 농어촌 공중목욕장 8개소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2,000만 원. 시설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미끄럼방지매트 등 기능보강사업 추진을 위한 설치비 6,000만 원을, 보조사업 반환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8년도 일반형 장애인 일자리사업 국비 집행잔액 346만 2,000원을, 내부거래 지출 기타회계전출금 의료특별사업 군비보조금을 당초 8억 9,824만 6,000원에서 4,218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4,043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군 의료급여사업비 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 2019년 의료급여진료비 추가분 4,210만 6,000원을, 보조사업 반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19년 의료급여기금보조금 사용잔액 및 시군 부당이득금 환수율 4,3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정욱
최정욱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까도 나왔던 말인데 197페이지요. 해조류박람회 관광객 유치 사전홍보, 박람회 유치 사회복지재단단체 업무협약. 복지과에서 이것까지 해야 되나요?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관련 도 대회나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15개 단체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어떤 단체요?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전라남도 보훈 관련 단체는 9개 단체가 있고.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관련해서요. 그리고 시니어클럽하고 자활사업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15개 사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보훈단체 쪽에…… 해조류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주민복지과에서 그쪽으로 홍보한다는 얘기죠, 지금?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그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으로 편성되면 저희들이 하반기에 전남대회나 전국대회를 완도에 유치해서 홍보를 하고요. 그런 행사비용입니다. 도에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완도에서 유치를 희망해서 올해 하반기에 완도에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해조류박람회를 홍보하고 티켓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인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위원
203페이지요, 노인일자리 전담요원 돈이 올라왔는데요. 현재 노인일자리 전담요원이 추가되셨습니까?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완도…… 노인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증액하는……
우성자위원
노인일자리 전담요원이 몇 분입니까?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두 분입니다.
우성자위원
두 분이요? (예) 그러면 읍면은 그분들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읍면은 직원 분들이, 담당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면 체도권 내에만 그분들이 관리하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두 분이 다 그렇게 관리할 수 있나 보네요.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산을 도에서 그렇게 배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성자위원
204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으로 1,000만 원 올라온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204페이지 중간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그 경로식당이 어떤 경로식당입니까? 204페이지 중간 부분, 사회복지사업보조요.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경로식당을 노인회관에서 주 2회 운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완도군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없습니다. 다른 시군은 종합복지회관이 있습니다마는 노인복지회관이 종합복지회관의 성격을 띠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2회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1,000원씩 받고, 일반인들한테는. 국민기초수급자들은 무료인데. 여가프로그램…… 아니, 노인관리프로그램을 14개 정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완도읍 노인경로당을 다 빼내고 (청취불능) 개조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매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주 2회에서 주 5회로, 평일에 다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우성자위원
1,000만 원을 추가로 예산에 세운다는 이 말이죠?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 주 2회에서 주 5회로 연장되었습니다.
우성자위원
2회에서 5회인데 1,000만 원을 가지고 되나요?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 6개월밖에 아니기 때문에.
우성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 ○
태호
안태호여성아동과장
금년도 제1회 추경 여성가족과 소관 순군비 300만 원 이상의 사업과 국도비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액 252억에 비해서 36억이 증액된 288억을 계상했습니다. 가운데 219쪽, 한가운데 민간경상사업보조 청소년신문 제작 프로그램 운영 2,50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다음 장 220쪽, 가운데 민간위탁금 청소년지도사 역량강화 워크숍 32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동반자 사업 지원 760만 원. 221쪽 상단, 완도 청소년문화의집 인력운영 부족분 3,388만 4,000원. 완도 청소년문화의집 공공요금 미계상분입니다, 1,300만 원. 가운데 시설비, 노화 청소년문화의집 전기 및 소방시설 보수 1,500만 원. 노화 청소년문화의집 청사 내부보수 수리공사 1,500만 원. 아래쪽 민간위탁금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세부사업 코드를 신설·변경했습니다. 2,966만 원. 다음 제일 아래쪽, 민간위탁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신규 개소에 따른 운영비품 등 관련 사업비 723만 원. 다음 쪽, 222쪽 상단 학교밖청소년 급식비 지원 1,066만 6,000원. 가운데 시설비, 완도군 종합복지회관 사무실 개보수 2,000만 원. 아래쪽에 행사운영비, 여성지도자 리더십 향상 워크숍 1,940만 원과 아래쪽 행사실비 지원금 360만 원 해서 1.500만 원. 하단 신규 여성이장마을 상사업 1억 2,000만 원. 다음 225쪽입니다. 아래쪽 하단,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급식 지원 방학중, 학기중1,067만 5,000원. 다음 228쪽입니다. 상단,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양육광고 한시 지원사업 성립전 예산입니다. 8억 7,560만 원. 아래쪽,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어린이집 방역용품 지원 557만 원. 지역아동센터 방역용품 지원 416만 8,000원. 229쪽 상단 방문교육서비스, 다문화 방문교육서비스입니다. 8,187만 원. 아래쪽 행사운영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협약 및 팸투어 1,500만 원, 여비 300만 원. 아래쪽, 행사실비지원금 결혼이주여성 친정어머니 되어주기 사업 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아래쪽, 민간경상사업보조 다문화가족 힐링캠프 1,200만 원. 다음 쪽 230쪽 상단,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건강가족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1,200만 원을 증액했고요. 제일 아래쪽 하단, 사회복지사업보조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지원사업 300만 원, 이것은 세부사업 코드를 변경해서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223쪽을 감하고 230쪽에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지원사업 코드 변경해서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232쪽입니다. 상단부분, 시간연장 보육. 이것은 어린이집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 715만 9,000원. 다음 쪽, 234쪽입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 약산어린이집 이전 임시시설 정비사업 1,000만 원. 아래쪽 하단 시설비, 공립 약산어린이집 이전 임시시설 정비사업 1,000만 원. 아래쪽 하단 시설비 공립 약산어린이집 신축사업 추가분 군비 3억 1,400만 원. 235쪽 상단, 완도LH아파트 어린이집 환경 정비사업 1억 1,000만 원.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완도LH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1,000만 원. 아래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전자출결시스템 리더기 설치 , 그 아래쪽 전자출결시스템 테그 보급 707만 5,000원하고 581만 원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코드…… 세부사업 변경해서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아래쪽, 사회복지사업보조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326만 4,000원. 다음 쪽 236쪽, 중간 부분 민간자원봉사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자원봉사단체 현장체험 및 워크숍 1,340만 원과 아래쪽 행사실비지원금 660만 원해서 2,000만 원. 237쪽입니다. 상단, 행사실비지원금 외딴섬 주민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400만 원. 아래쪽에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감하고, 늘리고 목을…… 통계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지역인구정책 관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청년센터 활성화 지원 및 홍보물 제작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아래 강사료 경비, 그다음에 벤치마킹. 또 아래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참석자 실비보상, 이것은 작년도 도비 불용액 3,300만 원을 목별로 찢고 나눠서 세웠습니다. 아래쪽 민간위탁금, 섬마을새댁 기살리기 프로젝트 6,000만 원, 시설비 1억 2,600만 원입니다. 2개 공모사업 중에서 1억 8,600만 원. 오른쪽, 241쪽 가운데 시설비 청년센터 건립 13억 5,000만 원. 아래쪽 연구용역비, 청년공동체 활성화 방안 조사연구 2,000만 원. 아래쪽, 장학진흥운영에 사무관리비 전국 초중고 학생 체험학습 홍보용 물품구입 3,000. 초중고 학생 체험학습 홍보물 제작 3,000. 242쪽입니다. 상단 부분, 외국인 유학생 유치 업무협약 팸투어 홍보용 물품 구입 1,500.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협약 및 팸투어 홍보물 제작 1,500. 행사운영비, 전국 초중고 학생 체험학습 유치 업무협약 및 팸투어행사 1,500. 국내여비 업무추진 관련해서 450. 외국인 유착생 관련해서 450. 아래 행사실비지원금, 전국 초중고 체험학습 유치 관련, 업무협약과 팸투어 관련 실비보상 500만 원. 오른쪽 243쪽, 중간 부분 교육비 특별회계전출금 법정전출금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전출금, 우리 완도군 지자체 부담금 1억 8,442만 1,000원. 이상입니다.
박인철위원장
여성가족과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1쪽, 사무관리비, 장학진흥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전국 초중고 홍보물, 체험학습. 또 뒷장을 보면 연달아서 실비보상까지 다 있는데 설명 한번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태호
안태호여성아동과장
내년에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가 4월까지 열립니다. 사전에 초중고 학생들 유치도 해야 되고요. 또 외국인 유치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초중고 학생들 유치와 관련한…… 241쪽에 사무관리비는 전국 초중고 학생 유치 관련된 학교를 방문하고, 또 교육청도 방문해야 되고요. 전남권에만 학교 수가 한 1,059개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는 32만 7,000여 명이 있는데요. 각급 학교에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교장선생님들에게 체험학습비 관계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를 방문할 때 기념품을 제작해서요, 빈손으로 못가니까. 기념품을 제작해서 USB라든지 다시마비누라든지 보조배터리라든지 해조류박람회 홍보물도 만드는 비용이고요. 아래쪽 체험학습 홍보물 제작, 이것은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안내책자하고 리플릿 이런 홍보물을 만드는 비용입니다. 다음 장, 242쪽에 나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련은 전국 232개의 대학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유학을 온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 대학에 방문해서 MOU를 체결하고 그 학생들 대표들, 임원들을 불러다가 팸투어를 할 계획인데요. 그 학교를 방문할 때 이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이전 2017년도 박람회 때 사전방문하기 위해 홍보 제작비용을 대비해서…… 다 지금 금액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전국 초중고 학생 관계는 홍보물을 만들 때 각각 5,000만 원씩 편성해서 만들어서 가지고 갔는데 이번에 예산파트 부서에서 돈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3,000만 원씩 세웠고요.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계도 이전에 엑스포를 사전에 홍보하고 이렇게 하러 갈 때 2,000만 원씩 각각 세웠었는데 금년에는 1,500만 원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국 초중고 학생 유치 관련해서 업무협약을 하고 팸투어를 할 때는 학교장하고 교육기관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모셔서 팸투어를 하반기에 할 예정인데, 그것도 2,000만 원의 예산을 이전에 박람회 때 세웠는데 이번에 1,500만 원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초중고 학생 체험학습 업무협약 팸투어 참석자 실비보상 같은 경우에도 1,6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이번에 500만 원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박람회 사전홍보 유치, 그런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전체적으로 해조류박람회 홍보라고 하는데. 보니까 전국 초중고 학생들도…… 전국 학교를 다 돌아다닐 것입니까? ○
태호
안태호여성아동과장
전국은 다 못 돌아다니고요. 우선 전남권 위주로 핵심적으로 돌고요.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전남권 밖으로……
김양훈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설명하실 때 전남권만 해도 1,059개의 학교가 있는데. 그러면 터무니없이 물품과 홍보물이 부족하겠구먼요. ○
태호
안태호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이 비용…… 전 박람회 때보다 부족하게 세운 부분도 있고요. 활동하는 데에 좀 빠듯합니다.
김양훈위원
업무는 안 보시고 전국 초중고 학교하고 유학생들을 전부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홍보하려면 힘이 많이 들겠네요. ○
태호
안태호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이 업무가 넘어와서 부담스럽습니다.
김양훈위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시군에 교육청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 분들과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
태호
안태호여성아동과장
그 대표들하고도……
김양훈위원
전부 다 초중고로 해버리니까 너무 복잡하잖아요. 전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쫓아다닐 수가 없지.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차라리 교육청…… 다른 시도군 교육청에 가서 그쪽 관계자 분들하고, 거기에서 홍보활동을 하고 그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
태호
안태호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당연히 거기도 들립니다.
김양훈위원
아니, 들리긴 당연히 들리는데 학교를 찾아다니는 것보다 차라리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얘기죠. ○
태호
안태호여성아동과장
1회 때하고 2회 때 박람회 때는 그런 것이 조금 통했습니다. 체험학습이나 이런 것이 학교장 권한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학교장들이…… 아무리 교육청에서도 도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했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육청 이야기는 학교장들이 도교육청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공문을 내고 잘하려고 한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공문을 내겠지만 해당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학교장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설명도 하고 유치하는 것이 낫다.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리고 아까 초중고 체험학습 참석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학교장들한테 보상해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비보상까지 꼭 해줘야 됩니까? ○
태호
안태호여성아동과장
이것이 왜 필요하냐느면요. 전남권 내에 완도군 출신 학교장들, 그리고 교육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 스물네 분이 계십니다. 이 분들을 초청해서 박람회 홍보도 하고요. 또 내년도 박람회 유치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려고……
김양훈위원
아니요, 거기는 예산 (청취불능) 삭감됐었고 그 밑에 초중고 체험학습 협약 팸투어 참석 실비보상이 아닙니까? (예) 그 위에 500만 원을 같이 올려놨구먼요. ○
태호
안태호여성아동과장
500만 원 세워진 것, 이것이 그 부분입니다.
김양훈위원
그렇게까지…… 실비보상까지 해주면서 꼭 이렇게…… ○
태호
안태호여성아동과장
그분들이 말 그대로 박람회 유치 관련해서, 학생들 체험학습 관련해서 학사일정을 짜고 넣는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궁희 부의장님.
허궁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설명 내용하고 다른 것 한 가지가 궁금해서요. 어린이돌보미 자격증 교육대상자들 있죠. 그것 언제 날이 잡혔습니까? ○
태호
안태호여성아동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5월에 교육을 실시하려고 그랬는데요. 순천에 있는 거점기관하고 전라남도하고 일정이 좀 안 맞아 가지고 연기했습니다. 6월에나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연례적으로 추가되는 사업이어서 접수는 해놨습니다.
허궁희위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느냐면요. 우리 지역은 농·어번기가 같이 겹치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를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농한기라든지. 즉, 좀 한가한 시기에. ○
태호
안태호여성아동과장
시기 조정 가능합니다.
허궁희위원
예, 그러면 참석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마에다가 농사철에다가…… 마음은 있어도 시간을 못 내겠다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를 조정해서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태호
안태호여성아동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장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4쪽에 공립 약산어린이집 신축사업, 자체 추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태호
안태호여성아동과장
지금 약산어린이집이 신축된 지 21년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산 내에 영유아들이 전체적으로 한 88명이 있는데요.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애들이 24명,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애들이 10명, 나머지 54명이 있습니다. 그 54명 중에 약산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애들이 18명. 그리고 나머지 36명은 정원이 차가지고 공간이 부족하니까 인근 고금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약산어린이집이 21년이 되었고 규모도 좁고, 또 애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니까 현재 어린이집을 헐고 그 자리에다가 어린이집을 신축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로 국비, 도비까지 받아와서 금년 본예산에 3억 7,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규모를 일정수준으로 맞춰서 지으려고 보니까 금액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체 6억 9,000 정도 소요되는데. 본예산에 3억 7,800이 세워진 돈은…… 나머지 부족분 3억 1,4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범성위원
9,100만 원의 건물 매입비는 어떤 건물을 산다는 말입니까? ○
태호
안태호여성아동과장
현재 약산어린이집 건물입니다. 그 건물주가 땅은 우리 군에 기부체납하고요. 그리고 그 건물을 저희들이 사줘야 됩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범성위원
아, 그러니까 사진에 나온 저 집값이 9,100만 원이라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계획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아서 추가 부담금 3억 1,4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처음 계획들이,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추가 부분들을 본예산에다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또 여기에 와서 부족한 부분들을 추가로 해서 추경에 쓰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당초계획에서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그런 것이 의문스럽다는 거예요. ○
태호
안태호여성아동과장
당초 본예산을 세울 때 작년…… 아마 11월에 전임과장님께서 설명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국도비 가내시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3억 7,800이 내려온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이 건물을 헐고 기부체납을 받고 새로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소요산출 그런 부분들을, 제안사업들을 빼다 보니까 금액이 한 9억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도…… 금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설명할 때 전임과장님이 추경에 이런 부분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족분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범성위원
예, 뜻을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창희
박창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기정 21억 3,500만 원 본예산 대비 1억 3,900만 원으로, 먼저 고객중심 민원처리 군민 행복민원실 조성사업 석면해체 및 처리공사 2,000만 원.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전용 PC 구입 1,008만 원. 240쪽입니다. 지적정보화사업 지적기준점 국제 표준화 좌표 변환 측량비 3,360만 원.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지적정보화사업 지적기준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도로시설물 안내시설물 정비 800만 원. 국가지정번호판 신규설치 1,400만 원. 2020년 도로명판 확충사업 2,000만 원. 251쪽입니다. 부동산 관리 부동산특별조치법 사실통지서 등기 발송료 1,500만 원.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시스템 구축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인철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
창희
박창희민원봉사과장
끝났습니다.
박인철위원장
민원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재홍 위원님.
김재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7쪽에요. 찾아가는 도서 여권발급 사진촬영 실비지급, 이것이 뭡니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창희
박창희민원봉사과장
247쪽입니까?
김재홍위원
247쪽이요, 행사운영비에. ○
창희
박창희민원봉사과장
140만 원을 말씀하십니까?
김재홍위원
예. ○
창희
박창희민원봉사과장
이것이 지난 번 군의회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제안했던,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주고 여권을 발급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선관위 선거법에 약간 저촉될 수 있다고 해서 예산만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인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 ○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기석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저희 과는 작년에 136억 4,800만 원,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 249억 원으로 해가지고 총 LPG 배관망사업 385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63페이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사무관리비에 소상공인정책 신문광고료 300만 원. 그리고 민간이전에서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금 이차보전에 2억 100만 원이 증액된 3억 3,600만 원. 그리고 전남신용보증수수료로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위쪽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는 코로나19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에 3억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사무관리비 중에서 계량기 정기검사 물품 제작에 304만 원. 맨 아랫부분 일반보전금에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민간이전 중에서 코로나19 대응 전통시장 방역용품 지원에 750만 원. 시설 및 부대비 전통시장 소독방제사업비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쪽 시설비, 연근해 조업선단 전용부두 부지매입 6억 5,000만 원. 사무관리비, 코로나19 완도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268페이지 아랫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성립전 예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래 269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서 전남청년 창업 지원 5,8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270페이지 위쪽 일반운영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 지원사업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중간 부분에 해양구조대 해양인명구조 인력 양성 경상보조사업에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271페이지, 민간경상사업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에 6,000만 원 도비보상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 위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군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에너지팀 소관 사업 등 총 6,000만 원을 감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맨 아랫부분 사무관리비 관내 차량 박람회 홍보 랩핑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맨 위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람회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연구개발비 중에서 완도군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지급 타당성 검토용역비 4,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의원간담회 때 보고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농어촌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기타보상금 교통안전봉사단체 교통안전 활용용품 지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중간, 민간이전에서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해양생물단지부지 용도변경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농공단지 운영 사무관리비 3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정욱
최정욱위원
267페이지요, 연근해 조업선단 전용부두 매입. 이것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요? ○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구해경농공단지부두가 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것 본예산 때, 그때 올라온 것을 자른 것 아니었어요? ○
홍래
우홍래경제팀장
(좌석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은 저희들이 신청하지 않았고요. 해경 경비구조대 사무실을 요청해서 삭감해서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올해 처음 신청하는 것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면 농공단지 그쪽을 말하죠, 해경 거기? ○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예, 전해경 거기.
정욱
최정욱위원
거기 부지를 매입한다는 거예요? ○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지금 부지를 해경에서 쓰고 있는데 해경구조대가 옮겨가면 용도폐지해 가지고 국유지로, 기재부 소관 사업으로 됩니다. 기재부에서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매각하게 되면…… 지금 평가금액이 한 12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12억을 다 편성해야 되는데 재정형편상 50%, 올해 13억 중에서 6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부두를 만든다는 얘기죠? ○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예, (청취불능) 선단유치를 위해서는 꼭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 밑에 보면 완도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이것은 뭐예요? 2억 1,000? ○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으로 2개년 선정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공모사업으로 된 것이라고요? ○
홍래
우홍래경제팀장
(좌석에서) 경제팀장입니다. 제가 다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응모해서 당첨되어 가지고요. 총사업비가 8억 4,000입니다마는 올해하고 내년까지 2개년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30% 내에서 시설을 개선하는 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야시장이나 이런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전통시장 5일시장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
홍래
우홍래경제팀장
(좌석에서) 기존 시설을 현대화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한 30%는 시설 개선 쪽으로 사용하고요. 나머지 70%는 상인회 운영 및 능력 강화나, 아니면 저녁에 야시장을 운영하는 그런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거기에 뭘 한다는 말입니까? ○
홍래
우홍래경제팀장
(좌석에서) 일부 가림막 같은 데에 햇빛이 들어와서 수산코너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가림막을 하거나…… 수산코너에서 불만이 뭐냐면 수산물을 손질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탱크도 없고 그래서 바닥을 정비해 가지고 수산코너를 활성화하는 그런 부분도 들어 있고 그래서요. 이것은 (청취불능)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사업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아니, 정확한 것은 안 세워져 있네요? ○
홍래
우홍래경제팀장
(좌석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받아서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었습니다마는 아직 정확하게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리고 274페이지요, 박람회 주차장 토지매입.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요? ○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현재 죽청리 주유소 앞에 보시면 옛날에 장보고 선양사업을 하면서 군유지가 1만 4,000평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출입구가 농로만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별도로 출입로를…… 2차선하고 인도까지 포함해서 출입로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아, 저기 죽청리…… 군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그쪽에 차가 들어가게끔 도로를 넓힌다는 얘기입니까? (예) 거기에 도로로 들어가는 토지를 말하나요? ○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토지 구입비만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장
예, 허궁희 부의장님.
허궁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64쪽이요, 제일 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사업비를 보면 스마트공장 증축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이것도 제조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으로서 저희가 기업당 최대 2억 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총사업비 1억 7,000만 원이고 이에 따른 군비 부담의 15%로 저희가 5,1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당 2억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궁희위원
어느 쪽에, 어느 부분인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일반공장,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업으로 등록된……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에서 축양장 기자재를 만든다든지 그런 사업이 대상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각자 국비 50%, 도비 15%, 군비 15%, 기업 자부담 20%로 해가지고 군비 부담 15%를 계상한 것입니다.
허궁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선정된 것인가요? ○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아니요,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 2개사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허궁희위원
이것이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입니까? ○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우리 경제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
홍래
우홍래경제팀장
(좌석에서) 이것은 매년 두세 개 업체씩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한 군데 다시마 (청취불능) 작년부터 올해 2개년 사업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허궁희위원
계속사업이었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70쪽 중간에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해양인명구조대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이것도 전라남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해수욕장이 많기 때문에 해상인명구조 전문인력 20명을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해양구조단 완도지역대에다가 위탁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궁희위원
해양구조대를 말하죠, 옛날 일부두 있는 곳?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다가 의뢰한 것입니까? ○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예, 거기에다가 위탁을 그렇게……
허궁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 근무로 파견됩니까? ○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교육생이 양성되면 저희가 관광과하고 연계해서 그 사람이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위원
이 사업도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까? ○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허궁희위원
신규사업이죠. 하여튼 선정을 잘해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3쪽 운수업계보조금에서 보면 오지, 도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 2,400만 원이 있는데요. 어디 지역입니까? ○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공영버스…… 완도교통에 2대, 고금교통에 1대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양훈위원
여기에서는 1대라고 나와 있어서…… ○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여기가 3대입니다. 3대인데 1대로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김양훈위원
3대분인데 2,400만 원을 가지고 추가로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는 얘기죠? ○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아니요, 아니요. 거기 위쪽을 보시면……
김양훈위원
아니, 밑에 따로 자체 추가분 2,400만 원 1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요. ○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교통팀장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우
황신우교통팀장
(좌석에서) 교통팀장 황신우입니다. 당초 3대에서 3,000만 원, 그래 가지고 9,000만 원을 세워야 맞는데요. 도에서 4,5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감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결점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 군비로 자체 추가분 1대를 더 확보해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양훈위원
1대를 우리 군에서 순군비로 세운 것이라는 얘기죠? ○
신우
황신우교통팀장
(좌석에서) 맞습니다.
김양훈위원
완도교통이 오지로 들어가는 곳 있어요? ○
신우
황신우교통팀장
(좌석에서) 완도교통 오지…… ○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완도교통도 약산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벽지노선을 별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완도교통에도 오지노선이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오지, 도서로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
신우
황신우교통팀장
(좌석에서) 명칭상 오지라고 하는데 그냥 벽지노선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래도 예산서를 낼 때는 명칭을 정확하게 해줘야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장
예, 김재홍 위원님.
김재홍위원
과장님, 274페이지요. 농어촌버스 재정운영 지원 및 손실보상. 이것이 1억 2,000인가요? ○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아시다시피 관내에 운수업체가 1,000원 버스 시행…… 여러 가지 여건상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도교통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완도교통에서 “적자가 나서 도저히 운영을 못한다. 군에서 인수해 봐라.”라고 해서 올해 용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용역을 해 본 결과, 이것도 지난 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총…… 2019년도 작년 한 해에 총 1억 3,000 정도 적자가 난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1억 3,000 100% 계상은 못하고 8,000만 원만 적자보전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김재홍위원
아니,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이전에 황 팀장의 이야기를 들었죠? 급여를 3개월치 못 받아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와 연결되어 있는지…… ○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완도교통이…… 사장은 더 이상 자기는 운영을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공영제로 검토해 보라고 해서요. 저희가 정식적인 공문으로 공영제 의향이 있는지, 공영제 의향이 있다면 인수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공문을 정식적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그때 와서 설명한 것이요, 총 인수비용으로 26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부담을 안고 공영제를 할 것인지는 정식적으로 완도교통에서 공문이 제출되면……
김재홍위원
이 금액이면 정리가 되는지 아니면…… ○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지금 완도교통은 계속……
김재홍위원
어떻게 보면 버스 자체가 군에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예, 실질적으로 재정지원금이 23억 됩니다. 그래서 신안군 사례를 봐보니까 신안군 같은 경우는 60대 정도 되는데요. 신안군은 100% 공영제를 합니다. 그런데 공영제 예산이 한 35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이면 공영제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인수비용을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 이것이 문제이긴 문제입니다마는 이것만 잘 협의된다면…… 26억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충분히 협상의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장
예,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상인회에서…… 267페이지, 최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완도전통시장 특성화사업, 그것 수산코너요. 상인회에서 부탁했던 것, 그것 잘 상의하셨습니까? ○
홍래
우홍래경제팀장
(좌석에서) 예, 전체적으로 본인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산코너를…… 기존 화단을 밀어내고 독단화해서, 가운데 통로로 해서 물을 끌어와 가지고 탱크를 만들어서요. 6개 코너가 들어설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범성위원
그러니까 그쪽이 다른 여러 가지 품목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산코너가 지저분하고 그런다고 자기들 사업을 시행하면서 자기들 뜻도 반영해 주라는 그런 부분으로 부른 것이었죠. 거기에 다녀오셨죠? ○
홍래
우홍래경제팀장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범성위원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짚어주시고. 이왕 할 것이면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시설 30%…… 시설투자비를 그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래
우홍래경제팀장
(좌석에서) 잘 알겠습니다.
이범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인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스마트공장 1억 7,000이라고 했는데요. 5,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1억 2,000은 어디에 있습니까? ○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박인철위원장
264페이지. ○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264페이지요. 지금……
박인철위원장
15%라고 해놨는데, 예산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국비면 국비, 도비면 도비. 이것도 그렇고요. 예산을 왜 이렇게 묶었는지 모르겠는데. ○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우리 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분납 형태로…… 저도 이것을 의아하게 생각해서 국도비……
박인철위원장
우리 군에서 이것을 하고 있지. 왜 우리 군에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팀장님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
홍래
우홍래경제팀장
(좌석에서)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몇 년 전에는 저희들도 이 사업비를…… 국비, 도비를 시군 예산으로 편성해서 전남 테크노파크로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도에서 도비는 직접 테크노파크로 전도해 주고 군비는, 시군비는 자체적으로 세워 가지고 별도로 해주라고 해서요.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할 때 항상 이것이 고민입니다.
박인철위원장
그러면 예산편성서에다가 5,100만 원만 넣으면 될 것인데 왜 예산에도 없는 1억 7,000을 넣어요? 이것은 문제가 되고요. 이런 것은 나중에 좀 하십시오. ○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그리고 연근해 조업선단 이것도 50%면 50%라고 해가지고 6억 5,000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13억이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도 그냥 50%라고 이렇게 해놓든가 하지. 이렇게 1~2년 계속비사업도 아니고, 사업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책으로 묶을 때 한번 좀…… 아무것도 아니지만 신경을 쓰십시오. ○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님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 ○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석우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1회 추경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총예산액은 213억 4,339만 3,000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57억 9,454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목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 지원 행사운영비에 전남 서남부 6개군 농업연찬회 394만 원. 그 밑으로 농촌관광 지원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청산도 입체조형물 설치 850만 원. 끝에 재료비, 다음 장입니다. 청산도 구들장 경관조성 종묘 구입비, 동계 경관작물 종자대 영양제 구입, 하계 경관작물 영양제 구입으로 모두 4,000만 원입니다. 289쪽입니다. 중간 아래쪽에 귀농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귀농인 농촌체험장 감정평가수수료 5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래쪽에 농어민월급제 지원사업 제2차 보전금입니다, 이자차액보전금입니다. 농어민 월급제 지원사업에 500만 원. 그 다음 장 291쪽, 제일 밑에 농촌 친활력 플러스사업입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291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530만 원. 사무국장과 사무원 인건비입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수당 308만 원입니다. 다음 장, 293쪽에 유기질비료 지원 아래쪽입니다. 제일 밑에 재료비 친환경…… 그다음 쪽입니다. 자체 추가분 친환경 농자재 유기질비료 지원 1억 8,000입니다. 그다음 장 295쪽입니다. 제일 위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자체 추가분 2억 475만 원입니다. 아래쪽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에 행사운영비, 친환경 농산물 전시홍보부스 임차료 지원 3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수도작 공동방제 지원 5억 2,000. 아래쪽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기타보상금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 자체 추가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아래쪽, 농업시설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영세농 재해대책 소규모하우스시설 지원 2,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아래쪽, 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축산물 유통물류비 지원, 그다음에 1,000만 원. 완도자연그대로 통합포장재 지원 2,950만 원. 아래 향토산업 육성사업 신규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황칠황토산업 육성 전환에 9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년 사업으로 올해 처음입니다. 303쪽입니다.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관련해서 제일 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 자체 추가분 3억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 2020년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사업 2억 5,000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에 한우산업발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친환경퇴비 생산 수분조절재 지원 6,000만 원. 송아지 면역증강제 초유 지원 3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재원에 경영비 절감 한우사료자동화급이시스템 설치 지원사업 5,000만 원. 자가사료배합기 설치 지원사업 5,000만 원. 조사료 볏짚절단기 지원사업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으로 가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유기동물 보호가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유기동물임시보호센터 관리운영 위탁비 600만 원. 아래쪽, 시설비 유기동물 임시보호센터 시설 개선사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315쪽입니다. 고금에 설치하는, 입구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거점 세척 소독시설 지원사업에 국·도·군비를 합쳐서 5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뒤쪽에 마지막 장, 316쪽에 시설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농업축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4페이지요.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가 어떻습니까? 해마다 왜 그렇게 부족해 가지고 농민들이 아우성치고 그런 실태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군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저도 와서 일을 하면서요. 농민들이…… 농가 숫자는 많고 수요가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소형저온저장고하고 유기질비료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요를 다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재원은 점점…… 일양은, 사업량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요. 신규사업들이 늘어나니까요. 그런데 재원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참고로 농업축산과가 `18년도에 205억, 그리고 `19년도에 205억. 올해 전부 다 합치면 213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늘어난 것을 보면 올해 처음으로 농어민 공익수당 전남으로 처음 실시한……
우성자위원
그것은 이제…… ○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재원이 너무 부족해서요.
우성자위원
재원이 부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보조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개인적인 보조사업도 있고요. 그런 것이 정책상 필요하겠지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질비료는 현재…… 고금에 소를 키우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퇴비를 가져가라고 해도 절대 못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그런 능력이 안 되고, 또 포크레인을 부르고 뭐하고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런데 유기질비료는 포대로 하기 때문에 운반하기가 쉬워서 전부 이쪽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 고금에서요, “의원 두 명이 있으면 뭐하냐?”라는 이런 말까지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왜 유기질비료…… 다른 사업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도 예산에 안 세워 가지고 면마다 그렇게 아우성치고 민원이 들어오게 하는지,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데는 왜…… 제가 조목조목 따지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몇 사람이 하는 그런 사업도 몇 억씩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면서 왜 유기질비료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하는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부족했던 부분을 이번 추경에 군비로 (청취불능) 세웠고요. 추가분으로 해서 1억 8,000을 또…… 전년도와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재원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니까 아예 돈이 없어서 못해 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민원이 들어가면 해주지 않습니까, 다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런 부분에……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유기질비료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어르신들이 포대 하나하나 옮기면서 하기 쉽기 때문에 소 퇴비 이런 것보다는 질이 낮아도 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그분들이…… 이 유기질퇴비 한 가마, 두 가마를 가지고 행정에 대해 불신하고. 오죽했으면 “의원 2명이 있으면 뭐하냐?”라는 말도 들었다니까요. 이런 것도 하나 해결하지 못해 준다고. ○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성자위원
예,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예산을 많이 세워서 (청취불능)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장
예, 허궁희 부의장님.
허궁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3쪽이요.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실 때 제일 많이 필요로 하신 것이 저온저장고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것이 본예산에서 이렇게 배정을 받고 추경에서도 또 배정을 받아야 되는 판에 본예산에서는 한 건도 배정받지 못하고, 추경에 몇 건이라도 올라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명해 보십시오. ○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작년도 본예산을 세우면서 제가 들은 내용에 의하면 본예산 때 131동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31동만 세워지고요. 100동 부분이 누락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허궁희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농민들한테 많은 원성을 들어요. 왜냐하면 나이를 드신 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예산실에서도 이 부분을 배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농민들 저온창고는 600만 원입니다. 수산은 이 배에 해당되는 금액이 한 개당 배정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예산실에서도 이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농축산과장이나 팀장님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런 부분을 정확히 확보해야 돼요. 그래도 부족분이 몇 백 개…… 신청을 받으면 밀리죠? ○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예, 수요가 가장 많고……
허궁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런 실수가 일어나서 농어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내년 본예산에 최대한 더…… 기존보다 더 반영해 가지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궁희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예)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304쪽,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내용은…… 지금 50% 지원으로 해서 2개 업소를 지원하고 있죠? ○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예, 지원할 계획입니다.
허궁희위원
그러면 상당히 금액이 큰 금액이 지원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축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숫자는 많고, 1년에 두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다 보면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많을 것인데. 이것이 50%로 정해진 이유가 있습니까, 지원금액이? 뭐 법적으로 제한이 있나요? (방청석에서 “50%로 넘어가면 농가들이 원하는 제품으로 선정하지 못하고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를 상한선으로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계상하기 위해서 5,0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정산해 보면 돈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생각해서요. 저희들이 보통 네 어가 정도, 그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예를 들어서 50%를 지원한 것을 30%로 내리게 되면 한 농가라도 더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대기하는 농가들은 많고 공급해야 될 예산은 정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꼭 50%라는 금액으로 한정하지 말고 30%를 보조해 주면 그것이라도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방청석에서 “검토하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저는 그런 부분을…… 너무 이런 것이 특혜성으로 소요된다고 봐요. 소를 키우는 농가가, 축산농가가 대충 몇 호나 됩니까? (방청석에서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이 300농가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300농가 정도 되죠. 1년에 4농가면 10년이 가도 못 가져갑니다. 그러나 한 가정이라도 더 늘리게 되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상을 한번해서 이 혜택을 여러 사람이 보게끔 그렇게 연구해 보십시오. (방청석에서 “예, 검토하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장
예,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5쪽을 보면 청산도 입체조형물 설치. 조형물만 소리만 나오면 머리가 아파 가지고요. 어떤 조형물을 한다는 말입니까? ○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경관작물. 우리 관내에서 경관작물을 재배하고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청산도하고 보길도인데요. 청산도가 주로 하고 있고. 거기에 경관작물 재배 같은 것, 유채도 뭐하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공원이 있는데요. 사슴…… 장수풍뎅이, 무당벌레를 놔두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사진을 촬영하는 곳입니다.
이범성위원
아, 사진을 찍는데…… 그것을 보듬고 사진을 찍으라는 그런 식입니까? ○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예, 그래서 850만 원……
이범성위원
아니, 뭐 850만 원이……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실용적인 것으로 할 수 있게끔 하라는 말이에요. 장수풍뎅이를 갖다가 그것으로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단지 사진만 찍으면 되냐는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291쪽을 보면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어떤 사업이라는 말입니까? ○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이것이 내년도에 하는 공모사업인데요.
이범성위원
공모사업이라 이제 시작할 것이라는 이것이죠? ○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예,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의 전제조건이 예산이 먼저 편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인건비니까.
이범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어떤 종류냐는…… 공모사업 중에서요. ○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 역량강화하고 그리고 유통하고 가공시설을 짓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70억이고 4년 동안……
이범성위원
역량강화나 뭐 가공시설. 품목은 뭐라고 딱히 정해진 것은 없다는 이것이죠? ○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품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범성위원
전체에서 우리 군에 필요한 그런 가공시설 부분이라는 이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유기동물임시보호센터가 신지에 있죠? (예) 거기에 관리운영 위탁비를 준다는 말입니까? 310페이지인데요, 1,800만 원. 1년에 돈이 엄청 들어가죠? ○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거기가 연간…… 관내에서 작년도를 봤을 때 유기동물이 한 200마리 정도 발생합니다. 주로 개고요. 그런데 신지에 한 군데가 있고 72마리가 적정 수용 용량입니다. 매년 200마리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요. 한 마리를 포획하게 되면 10만 원에 플러스 10만 원 해서 2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000만 원은 시설이 너무 좁아 가지고 조금이라도 확대하려고 하는……
이범성위원
1,000만 원이면 몇 마리 정도 더 수용할 수 있습니까? ○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원래는 7,000만 원 정도 있어야 현재 시설에 72마리 곱하기 2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아서 1,000만 원만……
이범성위원
아니, 그 부분이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한번 잘 돌아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정리되고. 그러면 계속 거기에서 먹이만 먹이면서 키웁니까? 그 처분관계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방청석에서 “법에서 정한 대로, 만약에 유기동물을 처리하게 되면 의약폐기물로 처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에서 불가피하게…… 질병이 있는데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개들을 위주로 해서 안락사를 시키기로 했습니다. 보통 겨울에 기상이 안 좋을 때는 악조건 때문에 자연사도 많이 일어나서 저희들이 최대한 안락사를 안 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금년도에 추가로 시설을 늘리고 연말쯤 되면…… 저희들이 봤을 때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요. 계속 돈만 거기에다가…… 사람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데 개만 관리하고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장
예, 김재홍 위원님.
김재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1페이지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해가지고 학생 승마체험사업.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군외 쪽에 승마체험을 하는 공간이 있고요. 매년 학생 한 3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상하반기로 나눠서 승마체험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열 차례 정도,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하고 열 차례 정도 하는데요. 1인당 3만 2,000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 5개 교 295명인데요. 완도초등학교 54명, 중앙초 141명, 청해초 53명, 신지동초 15명, 군외초 32명으로 이렇게 해서 협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홍위원
이것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니에요? 추경에 올라온 것이죠, 추경에 올라온 내용이 아닙니까? ○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홍위원
본예산에 왜 안 올리고…… ○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본예산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김재홍위원
아니,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봤던 내용입니다.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담당팀장 계시죠? 행정사무감사 때 어떻게 지적되었나요? (방청석에서 “그때 학생들 시간 조절과 안전사고……”하는 직원 있음) 아니, 물론 교육도 좋고…… 내가 분명히 그랬어요. 국비나, 위에서 뭘 해야 되는데 군비가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추경에 이런 금액이 올라온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그렇죠? 지금 돈이 없다고 계속 그러죠?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좌석에서) 예, 재원이……
김재홍위원
이번 추경에 돈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것을 추경에 올려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의아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방청석에서 “저희 과 같은 경우 국도비 보조사업이 좀 늦게 내려와서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2020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자료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 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정욱 위원님.
정욱
최정욱위원
287페이지요.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이요. ○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293쪽입니까?
정욱
최정욱위원
287쪽, 재료비. 이것 민박…… 기존에 민박도 신청해서 했었을 것 아니에요. 각 민박 신청을, 축산과에. 거기에다가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아닙니다. 민박시설…… 민박이 300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박에다가 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70%…… 세대당, 민박 세대당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내용은 소화기라든지 가스누설경보기라든지 그런 것을 시설해 주는 것입니다. 민박이 오래된 곳이 있고 그래서요. 안전성 문제 때문에 그런 소방안전시설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70%는 지원금, 30%는 자부담 이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것 뭐 신청을 받는가요? ○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예, 받아 가지고……
정욱
최정욱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것인가요? ○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처음이에요. 그다음에 289페이지요. 제일 위에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군비가 거의 2억 640에 도비 660인데. 이것 어떤 사업인가요? ○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체험휴양마을이 관내에 네 개소 있습니다. 군내 신학리하고 신지 울모래, 청산 상서리 고금 청학마을 이렇게 해서 4개가 있는데요. 매년 돌아가면서 체험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군외 신학마을……
정욱
최정욱위원
돌아가면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가요? (예) 그런데 올해는…… ○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군외 신학마을.
정욱
최정욱위원
예. 그다음에 291페이지요, 29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이것은 귀농인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사업인데요. 2개 마을이 있습니다. 신지 울모래하고 약산 어두마을이 전남에 지정되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오신 분들은 민박, 숙박료…… 두 분이 오시면 하루에 4만 원입니다. 세 분이 오시면 5만 원. 그리고 체험프로그램을 참가하는데 1인당 1만 5,000원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면 지금 2개 마을이 지정되어 있나요, 거기에? 그래 가지고 누구든지 신청해서 먼저 살아보게 하면 거기에 사는 사람 일당도 주고 금방 말한 대로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숙박비하고 프로그램 체험비는 지원하고 먹는 것은 자부담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면 완도에서 살아보기는요, 전남이 아니고? ○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이것이 완도 우리 마을입니다. 신지 울모래하고 약산 어두마을에서……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가 아니고 완도에서 살아보기 지원사업이죠? ○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예, 그 사업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요. ○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명칭은 전남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사업 명으로 했었는데요. 완도에서 살아보기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것 첫 사업이죠? ○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 ○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작년에도 여러 사람이 체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예산을 거의 씁니까, 그러면? ○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예, 거의 다 쓰는 것으로 그렇게……
정욱
최정욱위원
그리고 298페이지요, 농업용 지게차 구입. 농촌에 지원해 주네요? 이것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나요? ○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농업용 지게차가…… 농업용 지게 중에서 가장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소형저온저장고…… 그렇게 해서 여기는 농민들도 대상이 됩니다마는 농업법인, 그러니까 회원수가 많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노화하고 고금 벼농사를 하는 데에, 거기에서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것도 했던 사업인가요, 처음인가요? ○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이것은 계속 있었던 사업인데…… 계속 있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요가……
정욱
최정욱위원
아, 이것은 계속 했었던 사업이라고요? ○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예, 계속 했었던 사업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인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6시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 ○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정성조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19쪽입니다. 환경산림과 2020년 본예산은 255억 3,607만 4,000원이며 이번 추경 시 36억 8,738만 7,000원을 증액하여 292억 2,346만 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성세부내역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야생동식물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야생생물보호 배치 인부임 1,855만 7,000원. 야생동식물 관리 기타보상금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단 보험료 지원 693만 6,000원. 다음 장입니다. 자연공원관리 시설비에 국립공원탐방로시설 보수 및 정비 본예산 2,000만 원의 증액분 1,000만 원을 반영 총 3,0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운행제한카메라 지원 1억 1,218만 2,000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1,5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민간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1억 5,120만 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민간위탁사업비에 사업장 방지시설 기술 지원 컨설팅 550만 원.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사무관리비에 고금 소각장 폐쇄에 따른 법정기술진단 수수료 960만 원. 시설비에 노화 폐기물처리장 지붕 보수공사 4,000만 원. 읍면 폐기물처리시설 소각로 정비 본예산 3,000만 원의 증액분 1,000만 원을 반영, 총 4,000만 원. 읍면 소각시설 여과집진기 교체공사 본예산 6,000만 원의 증액분 1,500만 원을 반영, 총 7,500만 원. 민간위탁사업비에 읍면 폐기물처리장 수선중 폐기물 위탁처리비 본예산 3,600만 원의 증액분 3,600만 원을 반영 총 7,200만 원. 다음은 324쪽입니다.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비에 자원관리센터 유지관리사용료 20억 4,000만 원의 증액분 16억 8,000만 원을 반영, 총 37억 2,0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리 사무관리비에 환경미화원 근골격계 질환 위험요인조사 2,400만 원. 환경미화원 안전관리업무 대행료 512만 4,000원. 다음은 326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리 재료비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구입 본예산 4,025만 원의 증액분 4,466만 원을 반영 총 8,491만 원. 소안 횡간도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6,500만 원. 노화 넙도 서리 재활용 선별 토지매입 550만 원. 민간위탁사업비에 읍면 과다발생쓰레기 위탁처리 본예산 2,000만 원의 증액분 1,000만 원을 반영 총 3,000만 원. 금당 비견도 방치 쓰레기 위탁처리비 1,000만 원. 공중화장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무방류 및 일부두 이동식화장실 관리 인부임 828만 원. 다음은 327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시설비에 무방류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1억 6,000만 원. 이것은 (청취불능) 되겠습니다. 완도망석선착장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2,000만 원. 다음은 328쪽입니다. 정원전문가 양성교육 민간위탁사업비에 정원전문가 양성교육 750만 원. 다음은 331쪽입니다. 가로경관 조성 자체시설비에 청산 동부권 가로경관 조성사업 7,000만 원. 공원조성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편백숲 산림보강 풀베기 및 임대정리 인부임 3,000만 원. 다음은 332쪽입니다. 스마트가든 조성사업 시설비에 스마트가든 조성사업 6,000만 원. 이 사업비는 항만터미널과 근로자복지회관 내에 실내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자치단체간부담금에 산불방지 운영 헬기임대 본예산 1억 4,000만 원의 증액분 764만 8,000원을 반영 총 1억 4,764만 8,000원. 다음은 334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병해충 방제 재료비에 기타병해충 방제약품 구입 2,000만 원. 일반병해충 방제시설비에 집단병해 방제사업 2,000만 원. 해양단 종합방제 4,955만 1,000원. 다음은 336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소형 파쇄기 구입 1,000만 원. 산불진화차 구입 8,400만 원. 다음은 338쪽입니다. 숲길 조성관리 시설비에 약산 봉수대 탐방등산로 정비사업 9,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울러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추경예산설명회가 의회에서 제일 마지막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조인호 의장님, 박인철 위원장님, 허궁희 부의장님, 우성자 의회운영위원장님,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 최정욱 의원님, 이범성 의원님, 김양훈 의원님! 그동안 우리 환경산림과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철위원장
산림과장님,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궁희 부의장님.
박수
허궁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예산하고 상관없이 묻겠습니다. 320쪽에 연구용역비, 제일 위쪽.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타당성조사 계획변경 용역에 대해서요. 과장님이 알고 있는 내용대로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다도해국립공원 해상지역에 묶인 청산, 보길, 노화, 소완, 완도읍 일부 주민들의 항상 근심과 걱정인 것이 국립공원으로 일단 묶여 버리면 재산권 행사가 아주 힘듭니다. 그리고 1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해제 기간인데. 전체, 10년 전에는…… 전답은 다 풀어지고 집도 많이 풀어졌어요. 그런데 산림문제가…… 산림은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국가에서 관리해야 되는 차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작년부터 쭉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곳은 해결해 달라고 그랬어요. 용역회사가, 전문용역회사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제일 나은 곳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군민들의 의견을 다 전달해서 많은 부분이 해제되어서 군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군과 용역회사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이나 8월 중 최종보고서가 만들어지면 그에 의해서 환경부로 전달되면 환경부에서 10월 중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요. 그쪽에서 확정되면 풀어주고 다시 재지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국민권익신고위원회나 청와대 홈페이지나…… 하여튼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추진해 가지고 사회단체로 하여금 압력을 행사해서 잘 풀어져 가지고 군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 일으킬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위원
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처럼 해당 부서에서는 과장님이 떠나고 나서도 관심을 갖고 꼭 우리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시고, 가시더라도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십시오.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인철위원장
환경산림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한희석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이번 추경에 총 217억 원이 늘어난 총 627억 6,3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정비사업 중에 시설비입니다. 완도읍 노두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4,964만 원을 감했고 대가용리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5,956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 예산을 완도읍 군내리 주민편의시설 설치공사에 6,000만 원. 완도읍 소재리 종합정비사업 보상비 5,000만 원. 도시지역 내 침수지역 시설물 정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경관관리 정비사업 중에 시설비입니다.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3억. 지역경관 개선사업 경관 행정평가 우수시상금 3,000. 비석거리 사랑방 신축 부지 추가매입비 724만 6,000원. 주도 앞 공공시설물 디자인 시범 개선사업 1억을 삭감하고 빙그레공원 노후옹벽 개선사업에 1억 원으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청산 진산리 해 뜨는 마을 경관 조성사업에 도비 1억을 지원받아서 군비 5,000을 합쳐서 1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 완도타워 주차장 공중무방류 공중화장실 설치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군 포상금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도해일출공원 완도타워 주변 바닥 교체공사 부기변경 6,000만 원을 감하고 다도해일출공원 데크계단 부분 교체공사 6,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빙그레공원 신폭포 방수공사 3,000만 원과 빙그레공원 만남의 광장 조성공사 1억 원을 삭감하고 공원시설물 및 주변 정비공사에 2,000만 원. 해변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6,000만 원. 공원 내에 스피커, 앰프 교체공사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지원 완도 다목적주차장 조성사업 세부사업 중에 시설비입니다. 완도읍 항동마을 거점공간 조성사업에 3,000만 원. 완도읍 중앙 마을 거점공간 조성사업에 4,000만 원. 완도읍 항동마을 거점공간 부지매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완도읍 항동지구 새뜰마을사업에 8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건의 민원해결 중 주민소규모 민원처리사업입니다. 신지 양지 마을배수로 정비에 1억 5,000만 원. 금당 가학 마을안길 포장에 1억. 신지 석화포 선착장 정비에 2,000만 원을 삭감해서 신지 동촌 선착장 정비에 2,000만 원을 부기정정하였습니다. 고금 회룡 마을안길 정비 2,000만 원을 삭감하고 회룡 선착장 포장으로 부기정정하였습니다. 신기 마을안길 확포장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여동 배수로 및 안길 포장사업으로 부기정정하였습니다. 마을회관 및 공동창고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마을회관 신축, 재건축 매입에 4억 5,000만 원. 마을회관 증축, 리모델링에 5,000만 원. 마을회관 개보수에 4,000만 원. 공동창고 신축, 개보수에 6,000만 원. 비품 지원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사업으로 고금 항동 호안도로 파도막이 시설사업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기반 정비사업으로 소규모어항 보강 및 정비에 1억 5,000. 비법정도로 확장 및 정비사업에 1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완도 영수동 도로 확포장공사에 2,000만 원을 삭감하고 화개 마을안길 정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망남 도로 확포장공사 2,000만 원을 삭감하고 군내 배수로 정비로 부기정정하였습니다. 신지 내정 마을안길 포장공사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영천 마을안길 정비로 부기정정하였습니다. 신상 배수로 정비에 2,000을 삭감하고 임촌 배수로 정비를 부기정정하였습니다. 동망리 해경주위 배수로 정비사업 2,000만 원. 완도 가용리 배수로 정비 2,000만 원. 화흥리 다리공사에 2,000만 원. 완도 망석리 도로 배수로공사 2,000. 도로 안전시설 보수 2,000만 원. 완도 안전 난간시설 2,000만 원. 완도 중도리 도로변 배수로 정비에 2,000만 원. 완도 대야2리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에 2,000만 원. 금일 월송리 2,000. 금일 소랑리 물양장 포장사업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화 이목1구 마을주변 정비에 1,000만 원. 천구리 배수로 정비에 1,000만 원. 충도리 도로 배수로 정비에 2,000만 원. 넙도 방축리 선양장시설에 2,000만 원. 군외 대창1구 복구공사에 2,000만 원. 남선리 정자시설에 2,000만 원. 신지 월부리 마을안길 옹벽 및 배수로 정비에 2,000만 원. 동고 방죽포 대합실 정비에 2,000만 원. 대평리 선착장 확장에 2,000만 원. 고금 항동 마을안길 정비에 2,000만 원. 세동 작업장 확장 2,000만 원. 상정 축대정비에 2,000만 원. 농상 물양장 확장 2,000만 원. 봉암 배수로 정비에 2,000만 원. 가교리 선착장 공사에 2,000만 원. 도남리 옹벽 배수로공사에 2,000만 원. 내동리 로드길 제방공사에 2,000만 원. 장풍 옹벽공사에 1,000만 원. 약산 넙고리 배수로공사 2,000만 원. 청산 도청2구 배수로공사 2,000만 원. 소안 동진리 마을안길 정비에 2,000만 원. 보길 보옥리 배수관 관로공사 2,000만 원. 부황리 배수로 정비에 2,000만 원. 정동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2,000만 원. 금당 신흥리 정비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소규모지역개발사업입니다. 다음 장 45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세부사업 변경사업으로 노화……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화 서넙도 도로 확포장공사에 2,000만 원. 노화 당포 도로 확포장공사에 2,000만 원. 소안 미라 도로 확포장공사에 2,000만 원. 보길 선백도 도로 확포장에 2,000만 원. 보길 여항쉼터 도로 확포장 2,000만 원. 노화 양하 방호벽 설치 2,000만 원. 노화 당산 체육시설 방호벽 설치에 2,000만 원. 이목1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에 2,000만 원. 소안 진산 보건진료소 부지정비에 2,000만 원. 완도 장좌 공동이용시설 주변정비 2,000만 원. 군내 청산쉼터 주변정비 2,000만 원. 노화 석중 아스콘 포장 2,000만 원. 동고 아스콘 포장에 2,000만 원. 청계 정자시설 2,000만 원. 모동 정자시설 2,000만 원. 군외 동화도 정자시설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외 삼두 정자시설 2,000만 원. 약산 여동 정자시설 2,000만 원. 청산 모서 호안도로시설 2,000만 원. 청산 모서 마을안길 위험구간 정비 2,000만 원. 청산 진산 마을진입로 정비 2,000만 원. 청산 진산 배수로 정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중 도비 특별조정금이 되겠습니다. 소안면 평생교육장 보수 성립전 2,000만 원. 작은섬 큰기쁨사업으로 도비 600만 원을 포함해서 2,000만 원. 도서 및 연안낙후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부기정정사업으로 신지 양지 선착장 기능보강을 삭감하고 동고 선착장 기능보강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서지역 물양장 시설공사 3억. 소규모 지역개발 세부사업 변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 삭감하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새롭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서 및 연안낙후시설 지원사업 중에 노화 대정원도 선착장 보강사업 `19년 불용액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중 노화 포전 호안 정비사업에 작년 특별교부세 불용액인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어촌소득 안정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군외 대창2리 선착장 연장공사에 1억 4,865만 원. 군외 대문리 선착장 보강공사에 2,000만 원. 약산 장용항 시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9,760만 원. 신지 동고항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에 9,842만 4,000원. 신지 월양항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에 6,0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입니다. 금당 울포항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에 1억 2,1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관리 어항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시설비입니다. 생일 서성항 시설공사에 16억 1,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일 덕우항 시설공사에 11억 2,99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산 모서항 시설공사에 5억…… 495만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집행 관계로 덕우항하고 모서항 사업비를 삭감하고 서성항 시설공사에 자금을 이동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망석리 사업에 3,2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을특화단위 개발사업 진산사업에 6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진산에 1억 1,199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동고리에 1억 6,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사업비 등에 1억 6,729만 9,000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입니다. 어촌뉴딜300 유치 지원사업은 도비 50%, 군비 지원사업으로 1,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뉴딜 300 유치 지원사업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촌뉴딜300사업 솔지항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솔지항에 22억 7,2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당 가학항에 24억 1,5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일 신구항에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금일 신구항에 22억 5,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외 당인항에 24억 9,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지 명사항에 25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산 모도항에 25억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전출금입니다. 2020년 생활SOC간판 개선사업 군비부담금 3,000만 원을 기금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인철위원장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 ○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 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계속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계속비사업은 총 11개소로 계속비사업의 총사업비는 10억 300만 원이 증액된 445억 3,84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노화 구석지구 배수 개선사업은 총사업비 7억 100만 원이 증액된 99억 6,300만 원이며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군외 신학 지표수 보강사업은 총사업비 1억 7,700만 원이 증액된 38억 3,828만 6,000원이며 실시설계에 따른 사업비 변경내역입니다. 고금 가교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총사업비 29억 8,171만 5,000원이 감액된 43억 원이며 계속비조서상 오기정정 변경내용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정비사업, 밭기반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96억 5,456만 3,000원이며 2020년도 가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내용입니다. 107쪽입니다. 완도읍 대가용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11억 3,5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계속비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361쪽,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50억 2,573만 6,000원이 증액된 279억 5,01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사업 시설비, 약산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매입비 500만 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전용망 회선료 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CCTV 정보시스템 구축 시설비, 도서지역 재난안전 CCTV 구매설치사업에 3,000만 원. 지능형 방범상황관리시스템 설치사업비에 1억 원. 재난재해관리를 위한 스마트드론 운영관리사업 시설비, 스마트드론 운영관리비 불용액, `19년도 불용액 8억 원. 안전문화운동 예방사업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수난구호 참여자 활동지원비 3,1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사회재난 응급복구 사무관리비, 코로나19 백서 책자 및 영상 제작에 2,500만 원. 코로나19 감염증 대책 열감지카메라 구입 1,0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2020년 재난안전대책 지원사업, 시설비 범죄취약지역 방범 CCTV 설치에 1억 5,000만 원. 보행자 안전구축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누수저수지 보수사업 시설비, 소가용제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에 1억 6,000만 원. 농업용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농업용 관정 수질검사에 1억 501만 1,000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설비, 노화 석중저수지 개보수사업 `19년도 특교세 불용액 4억 원. 고금 덕암저수지 데크시설공사 1,000만 원. 농업기반 정비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설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슬레이트 부담금 1,000만 원. 금일 일정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사업입니다. 4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금당 봉동, 육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억 3,300만 원. 소규모농로 정비사업 시설비, 금일 신평리 농로 확포장 2,000만 원. 노화 당포 농로 확포장 2,000만 원. 노화 석중 2,000만 원. 군외 중리 2,000만 원. 고금 농상 2,000만 원. 고금 영부 1,000만 원. 소안 비동 농로 확포장 2,000만 원. 다음은 소규모용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 금일 도장 농배수로 정비 2,000만 원. 금일 구동 2,000만 원. 노화 연등리 2,000만 원. 약산 천동리 2,000만 원. 청산 신풍리 2,000만 원. 청산 구장리 2,000만 원. 생일 유촌 농배수로 정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농업기반정비 시설비, 도비 성립전 사업입니다. 노화 소가용리 2,000만 원. 소안 가학 2,000만 원. 소안 동진, 소안 서중리, 보길 부황리, 보길 예작도, 보길 통리, 군외면 망축리, 신지면 가인리, 고금면 장풍리, 청산면 부흥리, 읍리, 구장리, 동천리, 상서리, 생일 유서리 용배수로공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시설비로서 소안 가학 저수지 안전진단용역비 2,000만 원. 도시 및 농어촌 가로등 정비사업 시설비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 도로시설 개선 시설비, 노화 농도10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4,820만 원. 신지대교 경관조명 확대 조성공사에 4억 9,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도로시설 개선 시설비, 노화 농도 306호선 지방암 옹벽 설치공사 6,000만 원. 고금 진등 농도 302호선 확포장에 2,000만 원. 다음 도로시설 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신지대교 경관조명 확대조성공사에 360만 원. 도로시설 개선 보조사업 시설비 성립전 2020년 도로환경 개선사업에 1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시설비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당초 도로지방어항 옹벽 설치공사 1,000만 원. 농도302호선 확포장 2,000만 원. 신지대교 경관 조성공사에 성립전 도로 환경개선사업에 1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 시설비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소하천관리 시설비,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5,400만 원. 군외 중리 마을 세천 정비사업에 5,000만 원. 보길 부황리 소하천 정비사업 `19년도 태풍피해 복구 2,000만 원. 보길 선창리 하천 정비에 태풍 피해복구 2,000만 원. 완도 도암 세천 준설공사 2,000만 원. 보길 정자 소하천 정비에 2,000만 원. 소하천 정비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지급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재난예방 대비, 공공운영비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에 900만 원. 재난예방 대비 민간경상보조사업 `19년도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사업비 `19년 국비 불용액 1,950만 원. 다음은 재해 예·경보시스템 금일 재해문자전광판 보수 2,000만 원.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시설비, 완도읍 용암리 옹벽시설 안전진단용역에 800만 원. 관내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용역 2,000만 원. 관내 배수펌프장 기계 및 통신장비 수선 및 처리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안전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