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차경선 의원, 부위원장에 최정숙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0년 5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5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2020년 5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채택되지 않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0년 5월 22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5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5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배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42호 본 의원 외 7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여 2020년 5월 15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회 의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여부와 관련 없이 신고토록 하는 진행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은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 시기도 현재의 사전신고방식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신고토록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금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만중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0년 5월 18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호 논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적극행정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법률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적극행정공무원을 보호하고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문화로 정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호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자치회를 통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호 논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가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시설 등에 대해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따른 운영과 관리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해 무료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공유재산 관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호 2020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호 2019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2018년 12월 21일자로 의회의결을 받았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호 2016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 수시분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2016년 4월 18일자로 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6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호 논산시 100세건강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읍ㆍ면ㆍ동 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건강문제를 주민의 손으로 해결하여 나도 이웃도 건강한 100세건강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호 논산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 돈암서원을 비롯한 전국의 9개 서원이 2019년 7월 1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으로 등재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세계유산의 보호 및 활용, 통합관리기구의 업무추진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100세건강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구본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계천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제출한 논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0년 5월 18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호 논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같은 읍ㆍ면ㆍ동에 사업장 이전시 사업소 부지에 접하는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서 폭 6m 이상의 도로로 완화하여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이계천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호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최근 발생한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 발생에 따른 소비활동 위축으로 지역사회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행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의 상수도사용료 감면규정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의 경보발령 때에도 수도요금 감면규정을 신설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화회의시스템 작동불능) 이거 안 넘어가요. (박승용 부의장 자료전달) 심사결과 서원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호 논산시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이용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주차장을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6호 논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에너지자립도시 구현을 위한 에너지시책의 수립 시행과 신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ㆍ촉진을 통해 친환경 녹색도시로서의 에너지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친환경에너지 수급구조를 실현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시민의 에너지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8호 논산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각종 재난발생시 소상공인이 공설시장 사용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감면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통폐합 관련 사항, 위원회 심의대상 완화, 도시계획상임획단 신설 운영에 따른 효율적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고 타 법령 명칭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하수도)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노성면 일원 발생하수 적정처리 및 방류하천 수질개선을 통한 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논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1호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최근 발생한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 발생에 따른 소비활동 위축으로 지역사회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행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제1항제2호의 하수도사용료 감면규정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의 경보발령 때에 어려운 시민 및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체의 경제적 피해완화를 위해 하수도 감면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최정숙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도시관리계획(하수도)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경선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호 2020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2020년 5월 26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고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한 다음 같은 날 의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 총액은 702억 9580만 원으로서 금융의 변동은 없고 재난관리기금 내에서 세출내역간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2020년 5월 26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을 일괄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 및 참여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계수조정을 한 다음 같은 날 의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9455억 8823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인 8068억 2309만 3000원보다 1387억 6513만 7000원이 증액되어 17.2% 증가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8375억 9267만 4000원에서 삭감액조서와 같이 23억 911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특별회계 1079억 9550만 6000원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