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천종실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 19일 우성자 의회운영위원장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거쳐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두 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년도 총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한 총 6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법적기금은 식품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며 재정안정화기금, 청사신축기금,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조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0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이 60억 853만 7,000원, 보조금이 3억 2,000만 원, 예치금 회수 301억 9,543만 8,000원, 이자수입 3억 6,867만 2,000원, 기타수입이 1억 4,369만 2,000원으로 총 370억 3,633만 9,000원이며 당초 계획 대비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 보조금 수입이 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가 39억 1,795만 6,000원, 예치금이 139억 4,178만 3,000원, 기타지출이 191억 7,660만 원으로 총 370억 3,633만 9,000원이며 당초 계획 대비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 비융자성 사업비가 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302억 1,418만 원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은 수입이 68억 4,090만 1,000원, 지출이 230억 9,455만 6원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162억 5,365만 5,000원 증가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20년도 말 예상되는 기금 총 조성규모는 139억 6,0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괄 보고를 마치고 기금별 세부운용계획은 기금운용 부서에서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역, 1,000만 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 계속비사업 순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6,079억 3,142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93억 5,34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905억 7,926만 원으로 870억 3,24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3억 5,216만 원으로 23억 2,09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확정 후 변경되거나 신규로 확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역복지 및 서민생활 안정 등 시급하면서도 군민들이 원하는 민생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5,905억 7,926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70억 3,24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증감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은 기타수입의 증가로 26억 5,282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2020년도 보통교부세 결정액 중 감액분 결정액과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7억 4,9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6억 3,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490억 410만 3,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54억 9,492만 4,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870억 3,24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세부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비 173억 2,512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 18억 7,203만 6,000원, 교육비 3억 7,840만 2,000원, 문화 및 관광비 25억 4,491만 1,000원, 환경비 60억 2,013만 4,000원, 사회복지비 91억 6,591만 3,000원, 보건비 7억 3,370만 6,000원, 농림해양수산비 287억 7,556만 8,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비 40억 185만 2,000원, 교통 및 물류비 33억 8,514만 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50억 5,523만 4,000원, 예비비 71억 8,591만 1,000원, 기타 5억 8,85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 세부 증감내역으로는 인건비 26억 3,575만 7,000원, 물건비 33억 2,478만 2,000원, 경상이전비 254억 8,034만 1,000원, 자본지출비 472억 8,743만 3,000원, 내부거래 11억 1,476만 4,000원, 예비비 및 기타 71억 8,93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3,643억 1,182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06억 2,01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은 2,788억 2,740만 5,000원으로 478억 8,003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 보조사업은 387억 130만 8,000원으로 107억 94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이양사업은 418억 8,982만 2,000원으로 20억 2,93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48억 9,328만 9,000원으로 13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23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세부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자체사업 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은 총 352개 사업에 248억 6,786만 6,000원이 신규 반영 및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4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주요 사업조서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증감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73억 5,216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3억 2,09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으로 8,733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등으로 11억 5,41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는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등으로 10억 7,95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계속비 사업내역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가 총 63개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4,563억 4,846만 9,000원에서 49억 1,100만 원이 증액되어 4,612억 5,946만 9,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개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145억 9,385만 7,000원에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안설명서 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602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0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및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합리적인 시책사업은 적극 반영하는 한편, 예산의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확립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심사를 거쳐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박인철 의원을 간사에 김양훈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602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