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윤영숙 의원 발언
철원
박철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0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위생과, 청소자원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윤숙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계장 최현규. 식품위생계장 이용현. 식품안전계장 임양현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이번에 정년하시는 건가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6월에 들어가게 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전에 말씀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네.
장내 웃음
김진규위원
갑자기 머릿속이 멍해지네.
장내 웃음
철원
박철원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걸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우리 위생과가 예산이 8억 원 정도 돼요. 근데 어차피 저희가 과 요구사항이긴 했지만 과 요구사항이 8억 원짜리 예산이 있는 위생과에는 8쪽이 되는 것 같고 40억 원이 넘는 우리 환경관리과를 보니까 6쪽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8억 원짜리 위생과에 너무 많은 자료를 요구했나,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좀 저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다음부터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웃 음) 우리 과장님 또 눈물까지 보이시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문도 못 하실 것 같아요.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장내 웃음
김진규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생과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혹시 부서에서 했던 취한 상황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아주 많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많죠?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김진규위원
간략하게만.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사회적 거리두기하면서부터 유흥주점하고 그런 데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상 업소가 돼서 거기에 행정명령 안내문을 전부 다 붙이고 그 업소들이 그것을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전부 저녁마다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금은 관리하는 업소가, 지금은 현재 집합금지가 어제 저녁까지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부터는 그냥 사회적 거리 고위험시설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관리하는 고위험시설에는 유흥주점과 그다음에 그 감성주점 그다음에 헌팅포차 그다음에 단란주점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그래요. 아마 저희가 1차 감염이 확인된 뒤로 계속해서 2차, 3차 감염이 된 게 거의 대부분 유흥업소, 그렇죠?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리고 다중시설이 모이는 곳,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과중이 됐을 거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차 이 확산을 방지해가고 있는 추세 중에 이번에 그 클럽 사태로 인해서 아무튼 전국으로 또 확산이 됐었잖아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김진규위원
근데 제가 지금 그 업무가 그렇게 과중이 될 거라고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도 염려가 되는 게 저희가 이 재난소득금을 지급을 하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급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식당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손님들로 많이 붐볐어요. 그렇죠?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그런데 유흥업소와 단란주점은 집행을 안 줘서 불만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온몸으로 다 막았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느끼고만 있었거든요, 사실.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김진규위원
코로나가 이제 소멸이 되어가고 있고 다 잡아가고 있는데 우리 익산은 발원지가 아니어서 그래도 인식의 문제도 있지만 좀 염려스러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안심도 됐었는데 요즘 보면 전혀 뭐,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을 안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음식점들이.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맞아요.
김진규위원
그리고 그동안 예식이 없었어요, 그렇죠? 물론 이게 소관은 아마 다를 수 있겠는데 보건소 소관인지, 행정 지도점검을 하는 게요. 보건소 소관인지 위생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저번 주에 길일이었기도 하겠지만 그동안 밀렸던 예식이 아마 익산시 안에서도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예식을 거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 예식장을 제가 익산에서 저번 주에 두 군데를 갔어요, 갔는데 가면서도 염려스러웠지만 전혀 이 코로나 사태에 정부에서 지침을 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나 아니면 방문객 작성, 온도체크 전혀 안 되고 있는 걸 목격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소관은 보건소 소관인가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이게 사실은 예식장은 어느 소관 부처가 아닌데 저희들이 관리를 했어요, 사실은.
김진규위원
예.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그래서 힐스코트랑 그런 데 예식장을 가서 지도점검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그것을 저희들이 사회적 거리두기하면서 강력하게 막 하니까 그 업소에서도 했는데 손님들하고 예식장하고 너무나 트러블이 많아서 저항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못했는데 사실은 마스크 쓰기 그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인데 이게 적는 것 그건 아니거든요.
김진규위원
근데 과장님, 안 돼요. 제가 너무나 염려스러워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김진규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뉴스 매체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를 확인을 했잖아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김진규위원
근데 예식장이 어떤 곳이에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김진규위원
전국에서 익산에 내방을 하는 거잖아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김진규위원
손님들이.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관리를 잘해 오신 애를 너무 많이 쓰신 부서에 또 오점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위생과, 보건소 다 마찬가지지만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손님들께서 개인정보를 적는다는 거에 유감을 표명해서 적질 않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아니요, 그것은 강제 사항이 아니라서…….
김진규위원
아, 그 적는 게 강제 사항이 아니에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저기, 제가요.
김진규위원
예.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총괄조정관으로서 잠깐, 제가 매일 영상회의를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예식장이라든지 장례식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하다가 좀 완화는 됐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명부를 작성한다든지 그런 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진규위원
개인정보유출 뭐, 그런 건가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도 아침에 영상회의를 마치고 제가 여기 감사장에 참석을 했는데요.
김진규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웃 음)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그러니까 이게 제일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일 불만이 많은 데가 어디였냐면 종교 시설이었어요.
김진규위원
예.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교 시설은 지금도 안 적어요, 처음에는 적었었거든요.
김진규위원
아, 지금도 적고 있습니다.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자율적으로…….
김진규위원
그리고 매주 관할 부서에서 와서 확인하고 있잖아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확인합니다.
김진규위원
종교 시설 매일 적고 있어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근데 이제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 옛날에는 좀 강제성을 부여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지금은 자율적으로 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유흥시설은 폐쇄를 했다가 오늘부터 다시 하는데 그런 데는 명부를 적습니다. 본인 스스로들 적고 유도를 하는데 옛날에는 쉽게 말하면 목욕탕 가도 적었어요. 지금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이렇게 애들 돌잔치나 이런 걸로 난리가 났잖아요, 전국적으로. 오늘도 갑작스럽게 쿠팡이 난리가 나가지고요. 굉장히 숫자가 늘어났어요. 지금까지 오늘만 해도 40명 정도 환자가 생겼는데 그건 아마 또 정부에서 별도로 하면 하지, 타 지자체는 안 하는데 익산시만 한다고 하면 좀 곤란하거든요. 그렇게 좀 양해를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예,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아주 그런 탁상행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정부에서 지금 얼마나 노력해서 이만큼 잘 잡아왔습니까, 그 문제가 되었던 유흥업소 뭐, 그런 업소들 하고 나면 그쪽에 대한 것은 단속하고 또 그러고 있잖아요. 물론 정부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다른 단체들이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제재를 하고 압력을 가하면 굉장한 반발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거의 다 지금 코로나가 소멸되어 가고 있고 지금 잡혀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희 시만이라도 정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다중이용시설, 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 뷔페에 밥을 먹으러 갔다가 뭐, 아시겠지만 계신 분들 때문에 뒤돌아 못 나오고 그냥 밥은 먹고 왔는데 같이 더덕더덕 같이 다 앉아서 마스크 다 벗고 식사를 다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거의 200명, 300명이. 너무 염려스럽거든요. 정부 지침이 그렇더라도 우리 시만큼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이게 강제 사항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좀 더 염려스러운 것은 사실은 청소년, 20대들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학로를 좀 저희들이 더 중점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질문 사항이 또 있는데 너무 길어졌네요. 아무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서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문화 특화의 거리 조성을 작년에 그렇게 지정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아름다운거리 조성 추진 때문에 중단을 아예 했다는 거잖아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아름다운거리 안에 우리 특화의 거리 사업이 포함이 돼서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포함이 됩니다.
김진규위원
중단이 된 게 포함이 돼서?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포함이 돼서 저희들이 중단한 겁니다.
김진규위원
예, 그리고 이제 추후에도 저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부서의 일만이 아닌 특화거리 만드는 거에만 역점하지 마시고 주차가 굉장히 그쪽이 난해합니다.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 해당 다른 부서들하고도 주차 문제 고민할 때 같이 좀 꼭 동참해서 같이 나누어주시고, 제가 당부 드렸었거든요. 특화거리 1년 작년에 할 때 회의를 하시거나 간담회 하실 때 불러주시라고 했는데 1번도 안 불러주셨어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안 한 건 아니죠?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그 특화거리가 조성이 되면서 사실 중단이 되는 바람에 위원님 초청을 못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요, 코로나 때문에도 아마 그랬을 거고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9년 사업 중에 반성을 처음부터 이렇게 해 주셔서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다시는 우리 업무 관련해서 뭐, 지금 역량 강화를 또 하셨다고는 하는데 그러한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리고 이제 진행 사항이 어떻게 판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판결이 되길 바라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많은 업무,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8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 많은 업무를 하시는데 정말 노고가 많으신데 그거에 대한 부서의 오점이 이렇게 남아서는 안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김진규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저도 김진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코로나 관련해서 그냥 저도 감사하긴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좀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위생과의 전체 예산이 8억 원 정도잖아요. 8억 원 중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이 무려 5억 원이에요.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2019년 운영도 운영이지만 저는 올해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까지 어린이집도 휴원을 하고 학교도 휴교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벌써 6월인데 반년이 지났어요. 근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앞으로 하반기에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을 거라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역할 전환이 필요한 것 같은데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강구해보신 게 있는가 해서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지금 대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요.
오임선위원
예.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인터넷으로 한다든지 전원으로 한다든지 지금 그렇게 원장님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사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가장 중점적인 역할이 사실 급식 메뉴를 이렇게 매뉴얼을 정해주는 역할, 그거는 뭐, 작성을 해서 메일로 다 전송을 하고 전산시스템으로 하는 역할이었어요, 기존에도.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오임선위원
근데 중요한 건 순회방문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어린이집에서 급식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점검하고 지도 점검을 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고.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의 뭐, 예를 들어서 영양 관리라든지 공연이라든지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와서 하는 역할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거의 한 90%, 80% 이상 차지할 정도로.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못할 거란 말이에요, 하반기까지.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상반기에는 지금 못하고…….
오임선위원
상반기에도 못하고 하반기에도 특히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50명, 60명 되는 아이들이 한꺼번에 센터에 오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리고 선생님들이 직접 그곳을 다 방문해서 하시는 것도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할 전환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모든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센터에서 동영상 강의를 만약에 위생교육을 하신다면 촬영을 하셔서 동영상 강의로 진행을 하시든 이런 대책이 미리 마련이 됐었어야 돼요. 6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 아무 대책이 없다는 건…….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아니…….
오임선위원
지원센터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데.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아니, 이제 그런 대면으로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못하고 있고요, 사실상. 못하고 있고 대면으로 하지 않는 그런, 원장님들과 그냥 이렇게 지도점검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죠.
오임선위원
예, 일반적인 소통밖에 안 되고 있잖아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그렇죠.
오임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생 점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니라 한두 분 정도만 뭐, 마스크라든지 열 체크라든지 기본적인 걸 하시고 체크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집, 유치원도 오늘부터 등교를 시작했어요, 등원을 시작했거든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러니까 위생 점검은 한 분 정도 가셔서 체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나머지 그동안 가장 중요하게 했던 위생교육이라든지 건강 진단 이런 거는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셔서 그 교육 내용을 배포를 하셔서 아이들이 각자의 교실에서 그 영상을 보고 하는 거죠. 공연도 직접 가서 보진 못하지만 선생님들이 그 공간에서 공연을 해서 촬영을 해서 영상미디어시스템으로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오임선위원
아쉬워요,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그런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게.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한 번 더 그것을 제가…….
오임선위원
그렇죠,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그냥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도록 지켜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역할을 전환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위원님.
오임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2018년에 보면 위생감시원 운영관리에 대해서 저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있잖아요.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지도를 하셨어요. 2018년과 2019년 비교를 해보면 관리 대상 업소는 한 3,350여개 비슷해요. 몇 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지도 횟수가 2018년에 30회를 했는데 2019년에는 8회만 했어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제가…….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횟수는 그것은 자료로 한 번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30회를 하셨어요. 계산을 해봤을 때 저는 30회 적정하다고, 지금 3,500개소면 저희 감시원이 56명이신가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57명입니다.
오임선위원
57명이신가요? 그분들이 30회를 하면 나눠서 가시면 한 100회 정도 한번 나갈 때 100곳 정도, 150곳 정도를 가시더라고요, 30회 정도를 하면. 근데 지금 2019년 자료 보시면 3,500개소를 57명이 8번 가신다면 1번에 450곳을 다니시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숫자적으로 오류가 있는 건지, 근데 이렇게 정말 8회밖에 하지 않으셨다면 3,500개소 다 점검을 하셨다는 건 좀 어려운 건 아닐까요? 계장님 직접 성함 말씀해 주시고…….
철원
박철원위원장
계장님. 과장님한테 좀 가서 말씀을 해 주세요.
오임선위원
예, 과장님이 직접. 가셔서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그것을 위원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식중독 예방과 관련해서도 식품접객업소 위생 점검을 2018년은 15회를 하셨는데 오히려 2019년에 전국체전 대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6회밖에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2018년에 비해 2019년이 이런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하시고 지도점검 하시는 것에 대해서 현저하게 줄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좀 잘 체크를 해보시고 위생관리 좀 더 철저히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오임선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오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좀 다른 방안이, 대안이 마련이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좀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고민해 주시고요. 288쪽에 우리가 식품유해 성분검사를 하죠.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합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근데 농약잔류검사 같은 경우에는 10회를 했어요, 13회 뭐, 이렇게 했는데 GMO검사라든지 방사능검사는 좀 적었어요. 이게 나올 때 물론 비용은 들 수 있지만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검사 들여보낼 때.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그거는 다릅니다. 이게 농산물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GMO검사는 그것은 절차도 좀 다르고요. 그 GMO검사가 지금 GMO식품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 정량검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검사대상도 좀 다르고요. 검사항목도 다르고 검사기간도 좀 다릅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건 당연하죠.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검사항목, 검사기간이 다른 건 맞아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그리고 돈도 더 많이 들고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많이 들고요.
재동
유재동위원
예.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그 돈이, 예전에 김수연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신 부분인데요. 그 예산이 연구원에서 많이 안 세워져서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아니요, 그건 알아요, 제가. 아는데 설명을 굳이 안 들어도 아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GMO검사를 다른 곳에서 안 한다, 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는 GMO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가공을 하는 데는 다른 데서 하는 경우가 없어요, GMO검사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좀 더 품목을 넓힌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횟수를 좀 늘리고.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GMO검사는 이제 콩 같은 게 거의 주로 되잖아요. 콩이 된장이나 두부 그런 부분이 GMO콩이 들어가서 그것이 많이 되는데 이제 콩 같은 경우에는 그 제조업소를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해요, 그 두부제조업소를. 그때 그 원료를 GMO식품을 쓰는지 안 쓰는지 거기서부터 되고 그것이 걸러지기 때문에 시중에 돌아다니는 것은 3% 정도 그거 우리가 제한해 주는 거, 그 부분이 들어있는지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방사능검사하고 GMO검사가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해 주는데 가공식품에는 없어요. 어디서 해요, 제조업체에서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익산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것들을 좀 관리를 좀 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이제 저희들도…….
재동
유재동위원
확대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본위원은. 그거 저기 예산 좀 더 들긴 하는데 좀 이거 방사능 검사하는 곳하고 얘기해서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방사능검사는 할 수 있고요. 그 GMO검사가 조금 그 연구원에서……. 거기 부분이 있는 부분이라 그것은 저희들이 제조업소를 잘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서 GMO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렇게…….
재동
유재동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아니, 위원님 내년도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세워서라도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횟수를 늘리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생명과 관련된 거잖아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예산 올라오면 저희들이 저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게 좀 문화가 바뀌었죠, 코로나19 때문에?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요새는 종교시설 어디 다 파견되고 또 과별로 다 나눠서 또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올해 다 하다 보니 내년에 업무보고 할 것이 별로 없을까, 걱정이……. (웃 음)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이제 염려스러운 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생활이 좀 바뀌었다고 일반 시민들도 생활이 바뀌었다고 해야 될까요.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정말 식당에 가서 사먹고 어디 뭐, 나들이 가서 이렇게 준비해가서 먹고 했는데 요즘은 배달음식이 굉장히 늘었어요, 배달음식이. 이렇게 아파트 같은 데에서도 그 생활폐기물 나오는 거 보면 배달음식 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배달음식점은 우리가 공개가 별로 안 돼 있잖아요. 그 안에서 그냥 만들어서 본인들이 배달을 하고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공개가 안 되고. 그래서 거기 배달음식점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궁금하더라고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올해 배달음식이 너무 많아서 그 배달음식점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상반기에 한번 했습니다, 전부…….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상반기에 점검하시니까 어때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많이 좀, 배달음식이 사실은 조금 위생관리가 좀 소홀하게 손님들이 객장을 안 보기 때문에 소홀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다 지적을 하고 이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일도 많으신데 배달음식은 정말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없잖아요. 그냥 전화로 통화해서 배달음식이 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고 사먹어야 되는데 또 거기 환경이 전혀 어떤 건가를 모르잖아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근데 모르면 마음이 편할 것 같으면서도 또 염려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배달음식 그 상호들을 점검을 좀 넣어서 일반음식점만 할 게 아니라 배달음식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더…….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못 챙기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챙겨줘야 되지 않나,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배달음식에 대해서 더 열심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앞서서 강경숙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가끔 걷다가 보면 요즘에 배달 업장들은 좀 소규모가 많잖아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지나다가 보면 신동 쪽에 무슨 조그마한 그런 배달 업체는 좀 젊은 분들이 하나 봐요. 복장, 마스크도 제대로 쓰고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는 제대로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배달 업체인데 제가 직접 가서 뭘 산 곳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그냥 부부가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안의 모습도 언뜻 보기에도 딱 그렇게 막 깨끗한, 앞서 말한 업체하고 너무 대비되는 그런 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동안도 배달이 많았지만 최근에 엄청 많고 앞으로도 추세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래서 아마 중점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음식점들은 인식이 많이 돼 있잖아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 중점사항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지적이고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다음에 아까 그 반성에서 그 명륜진사갈비 이쪽 부분이 처음에 수리를 했다가 지금 취소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렇게 되면 그 해당 업체가 그럼 최초 수리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 라는 거죠? 뭐, 어디를 계약을 했다든가, 그런 게 아닌가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거기가 지금 생산관리지역인데 거기가 일반음식점이 못 나가요. 근데 우리가 내줘버린 거죠. 그러니까…….
영숙
윤영숙위원
그 업체는 뭐, 행위를 한 거 아닌가요? 뭐, 어디랑 계약을 했다든가…….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아, 다 임대를 받아서 한 부분이에요.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거기는 굉장히 손해가 있는 거네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손해가 만약에 저희들이 취소를 시키니까 손해가 많죠.
영숙
윤영숙위원
예.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그러니까 억울하다, 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죠.
영숙
윤영숙위원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시가 책임질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거나 하면 그들은 투자가 된 거고 하고 나면 그들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그렇죠.
영숙
윤영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시가 물론 일을 하다보면 저는 실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완벽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뭐, 끝끝내 어떻게 해가지고…….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저희들이 감사도 받고 했습니다, 징계도 받고.
영숙
윤영숙위원
감사, 징계보다는 그 업체에게 어떤 손해를 일부분 배상해 준다든가 그런 필요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그런 거는 없고요. 이제 행정적으로 뭐, 보상을 해 준다든지 그런 건 없고요. 허가 행위에 대해서만…….
영숙
윤영숙위원
공무원만 징계 받고 끝나나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아니요, 허가 행위에 대해서 거기는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요.
영숙
윤영숙위원
아…….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계속 영업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종결이 돼야 그분들이 정말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보상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시에서 손해난 부분을 우리 공무원이 잘못했으니 구상권 청구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죠. 이제 이게 종결이 되면 그런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 쪽은.
영숙
윤영숙위원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공무원에 대한 과한 구상권과 징계보다는 시민의 피해를 제대로 보상해 주는 그런 행정처리가 시민이 원하는 게 아닌가…….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저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따라서 그분들도 손해가 낫고 또 그전에 거기를 가시려고 하신 분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
영숙
윤영숙위원
예.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근데 거기가 좀 위치도 좋고 하니 여러 사람이 탐내는 그런 자리였던가 봐요.
영숙
윤영숙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음식점특화거리도 조성하려고 하셨고, 대물림 맛집, 향토음식 발굴하려고 하시는데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도 뭔가 익산에 대표음식 이런 걸 답답해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약간 건의 드리는 거는 약간 대표음식점, 솔직히 뭐, 군산이나 이런 데 가면 뭔가 있는데 익산에 없는 게 많이 안타깝고 사람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약간 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뭐, 용역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좀 계속 지속적인 예산과 시간을 좀 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셔서 그 부분 계획을 좀 세워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당장 급한 건 아니겠지만 좀 익산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용역을 해본다든지 뭐,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중장기적으로 그걸 만드는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했던 쿡페스트 있었잖아요.
영숙
윤영숙위원
예.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그것이 9월 3일로 연기가 됐는데 지금 거기서도 그것이 코로나 때문에 더할지, 일단 1차적으로 연기는 돼 있습니다, 이 9월 3일로.
영숙
윤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하여튼 퇴직하신다고 하니까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웃 음)
형택
임형택위원
일단 그래도 과장님 이제 퇴임하시더라도 또 뒤이어서 오시는 분들이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록에도 남아서 그 업무를 또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겹치지 않는 부분들 몇 가지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앞에서 하신 이야기 이어서 하면 그러니까 위생과가 어찌 보면 이제 식품업소들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감독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어찌 보면 또 익산의 대표 맛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발굴하는 약간 양면의 어떤 성격을 가진 것 같아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근데 물론 전자가 더 훨씬 위생과는 행정규제라든가 지도관리·감독이 더 많은 비중이 있는 과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그 과가 대표 맛집을 육성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좀 힘이 덜 실리는 것도 있고 그러긴 한데 그래도 지금 그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저번에 그래도 SNS를 활용하거나 익산시의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이런 거 홍보 강화해 주시라고 한 거 이제 그건 후속조치를 해 주셔서 이제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향후에라도 더 계속, 그러니까 기본적인 위생과의 업무는 하되 이 대물림 맛집이라든가 아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좀 더 발굴하고 할 것인가, 그런 쪽에 위생과는 좀 더 좀 향후에 이 사업의 내용을 집중도 하고 그런 쪽에 좀 예산 확보를 하는 방안을 찾아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아마 과장님 이제 이 업무하시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회에서는 요구하잖아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대물림 맛집도 발굴해보시고 홍보도 해보시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쿡페스트도 계획해보시고 하긴 했는데.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코로나19가 와서 상황이 또 이렇게 됐는데 그게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느끼시기에는 위생과 본연의 업무는 있는데 하나의 또 그런 사업들은 대외적으로라든가 의회에서는 계속 요구가 있는데 이 위생과의 현실에 그런 일이 좀 맞아요? 아니면 저희들이 실제 어떤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일인데 위생과에 자꾸 요구를, 문화관광과에 요구를 해야 되는 일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위생과 고유 업무가 이렇게 예산이 적은 이유가 그 비예산업무 지도점검이라든지 위생허가업무 그 업무를 중점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예산이 적은 그런 비예산업무를 하다 보니까 많이 적어졌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위생업무를 2004년부터 쭉 하면서 향토음식 이것을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나름 해봤는데 처음에 품평회도 해보고 경연대회도 해보고 지난번에 이것은 용역을 줘서 지금 개발을 한 부분이고 이렇게 많은 것을 해도 이게 발굴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경연대회도 해보니 경연대회 나온 음식이 이렇게 간식처럼 예쁘게 포장만 돼 있어서 이게 나오지, 그것을 우리 식당에서 메뉴로 정식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용역을 줘서 2개 음식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마마닭볶음탕이라든지 고구마순닭개장 그런 것이 메뉴로 선택해서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기를 차라리 우리가 어려우니 향토음식하고 대물릿 맛집을 더 확대해서 거기를 더 육성해서 계속 거기를 키우면 대물림이라는 맛집은 사실은 전국에서는 없거든요. 저희 익산시만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발전시키면 또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고 문화관광과에서 그 관광 100선을 만드는데 거기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음식점까지 꼭지별로 이렇게 해서 관광지를 선정하고 거기 음식점도 같이 해서 스토리까지 주는 그런 방법을 지금 같이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형택
임형택위원
예.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제 위생과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제 그 말씀을 한 번 더 듣고자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 말씀은 저도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 해온 시행착오가 있으니까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행정에서 어떤 메뉴를 만들어서 그걸 또 맛집이 그걸 하게 하고 이건 안 된다는 게 이미 어쨌든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래서 익산에서 그 가게가 알아서 잘하고 있는 곳을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서 잘 육성되게 할 것인가, 이렇게 가야지.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지원해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형택
임형택위원
그렇죠, 근데 그동안 행정은 뭐, 대표 요리 막 우리가 개발하고 이 요리를 어디에 해봐라, 이제 이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향후에 어떤 그런 방향을 그 일이 뭐, 아예 어려운 일은 아니시고 위생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신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좀 향후에라도 이제 후임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쪽에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뭐, 딱 대입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문화관광재단에서 문화예술의 거리에 솜리당이라고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상표 하나 만들어가지고 외부에 빵집을 유치해가지고, 빵집을 유치한 게 아니죠. 외부의 그냥 그 작은 기업을 하나 유치해가지고 그냥 빵집을 하나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근데 시민들 사이에서는, 코코밀 다 아시잖아요. 코코밀 원래 있던 우리 익산의 업체인데 그 코코밀은 우리 시에서 단 한 푼도 지원한 게 없지만 우리 시민들내에서는 거기가 훨씬 명소로 많이 이게 부각된단 말이에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그런 데를 발굴해서 육성하는…….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곳처럼 막 인위적인 것보다는 하여튼 지금 있는 지역의 맛집이나 잘되고 있는, 말씀하신 대로 대물림 맛집이든 향토음식점이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그걸 행정이 잘 지원해서 스스로 크게 할 것인가.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키워줄 수 있고…….
형택
임형택위원
예, 이쪽으로 향후에는 좀 그런 일이 진행될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록에 좀 남기고 싶어서 향후에라도 그런 쪽으로 힘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이제 짧게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식품진흥기금 265쪽에 저번에 이거 더 사용을 확대를 하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 시가 이미 사용을 잘하고 있고 현재 더 이렇게 많이 확장하기에는 한계도 있고 이미 우리가 법적용에 따라서 충분히 우리는 잘하고 있다, 라고 인지는 했는데.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 붙들고요. 제가 지금 올해 코로나가 발생함에 따라서 도에 가서 입식테이블 그것을 우리 기금으로 좀 해 주라고 막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 보니 그것을 좀 입식테이블에 한해서 그 기금의 용도를 좀 확대해서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그래서 예산도 더 보내주고 해서 저희들이 10억 원에서 15억 원은 뭐, 70%만 쓰도록 돼 있는데 좀 포함해서 이번 추경에 입식테이블을 기금으로 그렇게 올려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이건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기금이 13억 원이나 있는데 이제 되도록이면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을 집행하시면 좋겠고.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269쪽에 다 이어지는 거지만 향토음식점심의위원회 전혀 개최하지 않으셨는데 되도록이면 이런 위원회를 자꾸 개최해서 민간의 의견들을 자꾸 좀 들을 수 있는 기회는 가지는 게 필요하시겠다, 생각이 들고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이제 다음 과장님 오시더라도 꼭 이 회의를 개최하실 수 있게 좀 다시 말씀드린 거고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리고 넘겨서요. 아까 289쪽에요. 앞에서 이제 하셨던 이야기들인데 아까 또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대물림 맛집하고 향토음식점 이런 걸 홈페이지도 올려놓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건 일단 홍보담당관하고 계속 협력을 해서 그때 말씀대로 또 한 번 반복을 드리는데 블로그기자단이든 우리 익산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기자단이나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계속 지역의 맛집이나 이런 것들은 자꾸 좀 포스팅하고 SNS에 노출시킬 수 있도록, 지금 SNS 이상 맛집과 관련해서는 유력한 게 없거든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계속 좀 협력을 높이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도 자료를 이건 미리 받아보지는 못해서 290쪽에 아까 명예공중 위생감시원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있잖아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 2019년 한해 지금 감시원의 현황 뭐, 개인정보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시원의 기본적인 현황하고 이분들이 실제 활동하는 활동 내역이나 활동 전체 현황이 있을 것 같거든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자료 부탁드릴게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아까 그 이제 예전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여기가 단순히, 아까 이제 앞에 오임선 위원님이나 유재동 위원님이 하셨던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금 그냥 기존에 하던 기능을 해서는 전혀 사실 유명무실하다고 생각이 돼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래서 그 기능을 어떻게 더 하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하고 저번에도 이게 어려운 문제지만 지금 아동복지과를 통해서 어린이집에 급·간식비가 더 늘었거든요. 예를 들면 영아 1인당 2,150원, 유아 1인당 2,109원 이렇게 늘었어요. 그래서 그 늘은 과채류비에 간식비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지역농산물이 사용되게 할 것인가라든가, 이제 그게 급식관리지원센터가 그런 메뉴를 만들고 그런 정보를 자꾸 줘서 그런 쪽으로 사용하도록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향후에 꼭 좀 뭔가 대책을…….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그거 포함해서 식단을 짤 때 그것을 넣어서 짜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바람은 사실은 지역의 야채, 과일 현물을 지원하는 방안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아동복지과도 그렇고 조금 여러 가지가 아직은 어려운가 봐요, 어린이에서는 돈으로 받는데.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아…….
형택
임형택위원
예, 일단은 그러면 돈으로는 받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역산 농산물로 뭔가를 간식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자꾸 의미부여를 해주는 게 현재는 할 수 있는 일 같거든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그것은 계속 하고 있는…….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런 쪽으로 꼭 좀 의미부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
제가 위생과에서도 이게 여성청소년과 업무인줄 알았었는데 위생과에서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점검을 하시고 계세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위원님.
김수연위원
근데 이게 몇 년도부터, 2019년도부터 지금 시행을 하신 건가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아, 그거는……. 2019년도 6월 12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것은 이제 공중위생업소에, 공중위생영업자가 설치했을 때 그것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이제 위생과에서는 숙박업소하고 목욕업소를 하시는 거잖아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숙박업소가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153개.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리고 대형목욕업소가 4개소가 있고 여기를 지금 2019년 6월 12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카메라 설치하는 거를 이렇게 점검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물론 2019년도에 점검결과는 설치 업소가 없다고 나왔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대상으로 위생과에서 하는 데가 숙박업소하고 대형목욕업소잖아요. 일단 장소 선정부터 소형목욕업소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대상을 안 하고 계실 계획인 건지?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아니요, 다 같이요.
김수연위원
아…….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다 같이 합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어떻게 점검을 하셨는지, 예를 들면 물론 6월부터 시행을 했으니까 하반기 때밖에 이제 시간이 없었는데도 한번을 다 하신 건지?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이것이 시행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보다도 경찰서에서 더 저희들한테 요구를 많이 해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처음에 숙박업소를 많이 점검을 했고요. 그 한 일주일 정도 했습니다, 경찰하고 합동을 하고. 저희들이 작년에 그 체전을 하면서 숙박업소는 전 업소에 대해서 이것을 점검을 했죠.
김수연위원
전체를? 음, 그러면…….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153개 숙박업소에 대해서.
김수연위원
153개 숙박업소를 다 하고 목욕업소도?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럼 소형목욕업소까지 다 하신 건가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이제…….
김수연위원
그러면 향후에 1년을 계획을 두고 그러면 지금 다른 지도점검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여기 위생과가.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김수연위원
근데 어쨌든 앞으로는 향후에 디지털성범죄는 갈수록 되게 교묘해지고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김수연위원
많은 전문인들이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위생과에 있는 것 같아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근데 이게 카메라가…….
김수연위원
그래도 일단은 이렇게 여쭤볼게요. 카메라를 우리가 그냥 알아서 계획을 세워서 매년 매달 이렇게 지도점검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업주한테 요청이 오면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지.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저희들이 그 체전이라든지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다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업주들이 수시로 우리 집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대여해 주기로 돼 있거든요.
김수연위원
2019년도에 업주한테 연락 온 게 몇 건이나 되나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근데 실상 많이는 없더라고요.
김수연위원
아직 홍보가 안 돼서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아니요, 저희가 교육시키면서도 홍보하고 기존 영업자 교육을 전부 시켰거든요. 그때도 제가 홍보를 했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만약에 이제 발각이 됐어요. 그러면 업주 입장에서 부담스럽잖아요, 이게 알려질까 봐 부담스러운데 어떤 혜택을 주나요? 무슨 스티커를 부착을 해 준다든지.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근데 위원님 이게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이 업주가 설치해야만이, 그러니까 다른 손님이 와서 설치했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대상을 입증하기는 어려워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김수연위원
근데 어쨌든 간에 설치되어 있는 걸 제거는 하고, 예를 들면 그 업소는 여기는 불법디지털카메라 안전구역입니다, 혹시 이런 스티커를 붙이거나 아직 우리 시가 그러고 있지는 않고.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거기까지는…….
김수연위원
아직 그런 고민이 부족하실 것 같아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래서 이쪽 지금 늘푸른공원과가 전체 공원, 공공시설들 그리고 위생과는 이제 이렇게 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곳들 그리고 나머지 여성청소년과는 그냥 좀 대중이 없는 이런 양상인데, 그 일단은 기준을 좀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업주가 연락이 와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그러니까 점검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다 한번 하고요.
김수연위원
근데 이제 이 설치하는 사람이 제가 설치를 한다고 치면 1월에 점검을 하는 걸 알아요. 그럼 1월에는 설치 안 하고 6월에 설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타 시·도가 매달 이거를 이제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러니까 그런 매뉴얼을 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 상황에 맞게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제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이제 제가 좀 단순했는지 모르겠어요. 행사 대비해서 그때 많이 와서 그때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그 매뉴얼대로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수연위원
일단은 그걸 한번, 그러니까 이게 여기 부서에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김수연위원
근데 책임을 여기서 지시기 때문에 이 업소들 이제 뭐, 150여개가 되는 이 업소들을 누가 점검을 할 거며 그리고 업주한테 연락 오기를 기다리는 거는 거의 1년에 1건, 2건일 것 같거든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김수연위원
본인들이 알아서 그냥 대충하고 말지, 그러니까 좀 이거를 이게 자꾸 소문이 나야 설치도 안 하게 되고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진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홍보적인 효과가 있고향후에는 그러면 업주가 동의를 해줘야 우리가 점검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났을 때 여기에는 이제 타 시·도에 보면 계속 지도점검하고 있는 안전한 업소입니다, 이런 걸 부착을 함으로써 더 신뢰감을 주는 효과를 더 드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성청소년과에도 요청을 할 테니 위생과에도 이제 그 고민을 해 주시고, 이 업소들에 대해서 매달이면 매달, 분기별이면 분기별 이 상황에 맞게끔 계획을 매뉴얼을 작성을 해 주세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리고 매뉴얼대로 하고 나서 평가가 됐을 때 사람이 부족하면 인력 충원을 의회에서도 도와드릴 거고 아니면 다른 방안을 내와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우리가 없는 거잖아요, 2019년도에 법이 생겼지만.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말씀인지 과장님 이해하실 것 같아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래서 좀 안전하게.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안심마크를 붙인다든지 그렇게 전체적으로…….
김수연위원
다양한 방안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에 맞게끔 좀 해 주시고 일단 대여업소를 선정해놓으셨네요, 위생과에서. 대여업소라는 것은 이 감지기계를 빌려서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아무나 대여를 합니다.
김수연위원
근데 여성청소과에서는 여성청소년과 부서에서 대여를 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는 교육정보과고 웨스턴라이프 호텔에 배치를 해놓으셨나 봐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아니요, 거기서 대여를 해 갔었어요.
김수연위원
아, 이 2군데에서 대여를 해갔다, 라는 뜻인가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김수연위원
예, 이제 제 질문은 여기까지인데 교육정보과에서는 왜 대여를 해 가신 거예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그때 그것을 안 샀을 때, 저희 과 먼저…….
김수연위원
그러면 교육정보과에서는 어디를 대상으로 점검을 하시길래 빌려 가셨냐는 걸 질의 드리는 거예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교육정보과…….
김수연위원
한번, 거기 과 일이니까 그렇긴 한데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거기까지는…….
김수연위원
이제 혹시 교육청과 연계를 할 계획이 있으셔서 교육정보과에서 가져갔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향후 이제 익산시는 나중에는 교육청이랑도 연계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학교 내든 지역사회에서든 이런 문화들이 잘못됐다, 라는 거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위생과에서도 이 부분에서는 좀 매뉴얼 정하셔서 매번 이제 의회 때도, 여기 보니까 자료에는 없어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이제 좀 보고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고맙습니다.
김수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우리 과장님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행정일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위원님들 감사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우리 그동안 이렇게 행정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언성 높일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서로 격려도 해 주고 했지만 이게 다 우리 익산 시민을 위해서 한 거라고 같이 노력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서운한 점 있으셔도 좀 이해해 주시고 이제 퇴직하시면 좀 더 보람 있고 행복한 그런 삶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게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일동 박수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채수경입니다. 2020년도 청소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강홍 청소행정계장. 김상수 폐기물관리계장. 김준기 폐기물지도계장. 조남희 자원시설계장입니다. 문진 자원재활용계장은 5월 30일까지 병가 휴식 중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보고를 그냥 시원시원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청소자원과 사업도 그렇게 잘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소리에 아주 힘이 실려 있어서 위원님들도 힘이 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청소자원과 일도 그렇게 힘 있게 더 확실하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면서 94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됐던 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폐농약병이 수거하는데 저조하다, 그래서 조치결과를 보면 영농폐기물 집중수집기간을 수립해서 4월 20일부터 5월 21일 그다음에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집중적으로 수거를 해서 23t을 수거를 하셨다고 돼 있는데 맞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그래서 뒤에 124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23t을 수거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전혀 수거가 되지 않은 읍·면·동이 있어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영농폐기 수거현황 중에 폐비닐은 이 행정구역별로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강경이나 논산, 군산에 인접 지역이 있으면 가까운 공동집하장에 그 폐비닐 배출을 하면 수거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그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행정구역을 벗어나더라도 가까운 공동집하장에 배출을 하면 수거 처리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근데 금마면 같은 데는 행정구역이 익산의 거의 중심은 아니지만 가까이 있는데 금마면 같은 경우는 왜 하나도 수거된 기록이 없어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이런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자, 아니, 저기 그……. 짧게 해 주세요, 짧게.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 배출자 주소지로 가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농약병을 배출자 주소지로 간다고요? 그러면 강경 사시는 분이 금마에 와서 농사를 짓기도 하는데 배출자 주소지가 강경이라서 강경에다 갖다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그 이 부분은…….
김진규위원
금마에 그러면 그 농지를 이용하고 계시는 농약을 쓰는 분들이 전부 다 주소지가 다 외지분들이에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별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저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이 농약은 아무튼 환경 위험에 주된 오염원이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23t을 수거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총 판매되는 양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약.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아…….
김진규위원
파악 안 되셨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 내용은 숙지는 못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저희가 농약을, 농약병을 또 농약을 불용농약을 저희가 사실은 또 시비를 들여서 좀 조례를 개정을 해서 불용농약 수거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연중실시를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수거기간 외에도, 그러고 나면 물량도 늘어날 테고 시 세수도 아마 더 늘어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얼마만큼이 판매가 돼서 얼마만큼이 수거가 되는지를 그 기존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이게 사업을 잘했느니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그 불용농약에 관련돼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불용농약을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무단으로 버린다든지 하는 사례가 발생해가지고 안전문제나 환경오염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상시적으로 수거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보완하시고 앞으로 이제 그 조례가 통과가 돼서 상시 수거를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판매량도 조사를 하셔라, 그래야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혈세가 낭비가 안 되고 있는지 겉핥기인지 확인을 할 거 아닙니까?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예, 그다음은 우리 129쪽에 보면 폐기물사업장 점검 233개 점검을 해서 110개소 처분한 내역이 있어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중에 63번에 보면 평안엔비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음식폐기물처리장 맞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여기는 우리 시에서 지금 민간대행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아니, 근데 우리 민간대행으로 시에서 운영을 맡긴 곳인데 이런 곳이 저기 불법행위가 있어가지고 그 단속을 맞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아니, 지도감독이 좀 부족하신 건지 이런 사업장이 뭐, 불법행위가 있어서 불법행태가 나타나서 단속을 맞고 그러면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 평안엔비텍 계약이 언제 끝납니까?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지금 그 8월 30일 종료가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아, 8월 30일에 종료돼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계약은 어떤 형태로 해서 이루어지나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계약은 이제 우선 절차적인 것은 의회 동의를 거쳐가지고 계약원가심사를 거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회계과에 계약심의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가지고 이게 공개적인 입찰로 할 건지 아니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할 건지 수의계약으로 할 건지 이런 절차적인 방법들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해서 이제 입찰을 올리는 거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우리 시에 지금 음식폐기물처리장이 이 평안엔비텍이라는 그 당시, 그 업체 말고 또 있나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김진규위원
우리 시에.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우리 시에는 그 평안엔비텍 외에 승경도 음식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 승경산업이 음식폐기물 처리합니까?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소각장인데?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평안엔비텍만 현재는 독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우리 시에 음식폐기물처리장은 평안엔비텍 1곳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작년에 악취 민원으로 시달리던 저희 지역구의 동산동 주민들께서 정말 못 살겠다, 환경기초시설이 그렇게 많은데 악취 민원에 시달리고 개선해줘라, 시에서는 해 준다고 하고 묵묵부답하고 정확한 답변 안 하니까 그로 인해서 저희가 그때 그 주민들께서 규탄 대회 나와가지고 음식폐기물 처리 못했던 적 있었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작년 10월에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시에는 1곳밖에 없어요. 만약에 음식폐기물처리장이 가동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으세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지금 현재 그 음식물생활폐기물은 한 3~4일 정도가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가동이 중단이 된다고 하면 이 생활폐기물은 관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시장·군수의 책임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나가려고 한다고 하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인접 시·군은 찾아보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 대안은 저는 인정할 수도 찬성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우리 시에서도 악취 냄새가 나서 그 문제가 많이 있는 음식폐기물을 다른 시에서 받아주겠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일이 또한 있어서도 안 되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지금 이게 각 시·군별 음식폐기물 처리단가 평균 용역입니다.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환경부에서 지침을 하고 있고 또 그 공고문을 통해서 아무튼 금액이 나오고 있는데 여타 다른 시·군에 저희하고 대략 비슷한 용량을 처리하는 시·군하고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대략 한 13만 원 정도 하는데 저희 시는 얼마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지금 그 처리단가는 t당 10만 2,900원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계약을 맺었고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그 입찰이 단가 이 안에는 이게 지금 그 제가 정확한 용어가 떠오르지 않는데 단가 계약인 거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t당 처리 비용으로 해서 단가로 계약하게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총 처리 비용이랑 단가로 이제 계약을 해서 계약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법률적인 테두리 안에서 단가 비용 안에 감가상각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아, 그 환경부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지침에서도 정액으로 감가상각비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게 1개밖에 없는 음식폐기물처리장 어느 업체든지 와서 운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용역 단계부터 실질적인 단가를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자, 우리 시에서 이 악취 민원 해결해야 되죠? 그리고 또 1개밖에 없는 업체, 그리고 이 업체가 문을 혹시 단속을 맞거나 제제를 당해서 문을 닫았을 때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좀 하시면서 정확한 계약 단계부터 용역 설계부터 꼼꼼하게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다시는 우리 시에서 음식폐기물처리장이 문을 닫아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무튼 뭐, 많은 업무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신지는 알지만 이 부분은 시민들 불편과 직격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짚어드렸고요. 좀 꼼꼼하게 챙겨서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청소 민원 이렇게 청소 민원 때마다 이렇게 발 빠르게 좀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 생활쓰레기 불법, 128페이지요. 보면 지금 불법 단속을 해서 2019년에는 지금 130건 불법 투기 있었고 또 불법 소각이 한 38건 있었어요. 그리고 또 2020년 자료 보니까 벌써 지금 5월인데 한 126건 정도가 지금 걸려있네요. 그렇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수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일별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재활용쓰레기, 일반쓰레기 수거를 어떻게 하시는지?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지금 크게는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생활쓰레기를 나눠서 수거를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격일제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은 별도 업체한테 맡겨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아니, 왜 제가 그 얘기를 지금 여쭤보냐면 지금 제가 몇 차례를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재활용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이렇게 날짜가 다르다 보니까 항상 일반쓰레기 가져가도 또 재활용쓰레기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시민들은 계속 쓰레기가 쌓여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 쓰레기를 같이 수거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라고 몇 번 부탁을 드렸는데 다시 계약할 때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고는 어떻게?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지금 현재는 큰 수거 체계 자체가 크게는 이제 대분류 될 수 있는 게 성상별로 하냐, 아니면 권역별로 하냐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현재 추진하는 방향은 성상별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폐기물 수거를 해갔는데도 불구하고 잔재쓰레기나 아니면 불법 투기한 쓰레기들이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좀 고민하는 부분들이 성상별로 하는 것이 더 좀 더 시민들에게 좀 더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 아니면 권역별로 할 수 있는 건지…….
경숙
강경숙위원
예, 그걸 좀 고민을 해서 어떤 게 더 나은 방법인가 한번 실행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계속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해서 좀 그걸 관철시켜서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우리가 지금 일반단속, 특별단속을 하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근데 일반단속은 지금 1개 반으로 해서 2명명이 여전히 그대로 하고 계시는 겁니까?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일반단속.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인력이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거리도 있고.
경숙
강경숙위원
일반단속을 지금 두 분이서 하시기에는 너무 또 익산시가 넓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넓어서 이게 좀 더 보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저희는 이제 그 인력 관련된 부분을 좀 충원해달라고 많이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근데 전체적인 인력관리부서에서는 좀, 전체적인 인력을 운영하는 상황에서는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는 것 같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단속으로는 그게 다 안 되니까 지금 특별단속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해서 좀 성과를 거두셨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올해도 지금 특별단속을 하시려고 지금 계획 중에 계시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저희는 크게 이제 그 대책으로서는 이제 쓰레기불법투기 지도단속을 좀 강화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요. 전년도보다 같은 4월 기준으로 해서는 한 265%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불법 투기 관련돼가지고 시민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신고포상금제 같은 것들을 좀 도입을 하고 전체적인 합동단속이나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근데 그 시민들 포상제도는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뭐, 나중에 또 안 좋으면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방법을 택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본위원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도 한 번 더 연구해서 그 포상제도 같으면 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하다 보면 서로 또 안 버리고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 방법도 이렇게 요긴하게 좀 해보시기 부탁드릴게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리고 노후슬레이트 철거 사업 있잖아요, 126페이지.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저희가 지금 장점마을 노후슬레이트 철거비가 작년 3차 추경에 세워져가지고 지금 10억 원이 명시이월 됐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올해는 거기에 10억 원을 그 장고재라든지 장점마을이라든지 그 부분 마을을 10억 원을 들여서 지금 슬레이트 철거를 하시고 계시나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당초에 목적한 것은 그 장점마을 외에 와리하고 장고재마을을 포함시켜가지고 10억 원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환경부와 민관공동위원회에서 환경부에서 장고재마을하고 와리마을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떻게 진행할 건지, 현재 슬레이트 사업에 포함시켜서 진행을 할 건지를 결정하기로 했고 그에 따라가지고 추후에 진행여부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지금 장점마을만…….
경숙
강경숙위원
장점마을을 슬레이트 철거를 하고 개량까지도 그러면 완전하게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지붕 개량까지?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현재 지금 장점마을은 슬레이트 철거하고 지붕 개량까지 진행이 되고요.
경숙
강경숙위원
예.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당초에 계획했던 와리하고 장고재마을은 환경부에서 전체적인 그 사업 범위 내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가 결정이 되면 그 결정에 따라서 2개 마을은 추후 진행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저희가 지금 2019년에 계속 이렇게 증가시켜가지고 188동을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2020년도에는 지금 이거 장점마을 말고도 예산이 한 10억 6,0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또 이걸 처리하고 나면 우리가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가면 슬레이트를 다 철거하는데 몇 년이나 걸릴 것 같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슬레이트 양 자체를 2013년도에 실태조사를 한번 거쳤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때 2013년도지만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은 한 8,300가구 정도가 됐었고요. 그 건축물 등재 가구 수는 한 3,600가구 정도 됐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몇 년을 이렇게 해야 되나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한 1,700동 정도 진행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경숙
강경숙위원
앞으로.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음…….
경숙
강경숙위원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이제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이 내려오면 그 일부는 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용역비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경숙
강경숙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슬레이트도 우리한테 굉장히 안 좋은 걸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더 이렇게 좀 투자를 해서 할 때 이렇게 계속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도?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권역별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고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이제 물량 변동에 따라가지고 그 사업비 조정한 거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전체적으로 최대한 사업비 내에서 소진하려고 그랬던 사항들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폐기물사업장 현황을 보면 지금 110개 정도가 지금 고발, 기타 이렇게 당했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근데 이분들이 보면 1번, 2번이 아니고 뭐, 10차, 9차 막 6차, 5차 막 쭉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고발을 당하고도 뭐, 처리 어떻게 하라고 내리셔도 그걸 이행을 안 하고 계속 영업을 하면서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지금 일반적으로는 그런 사업장 중에 대부분 사업장들은 이제 수출길이 막히면서 2018년도 이후에 막히면서 이제 그냥 적치해놓고 좀 방치된 사항이고 사람도 좀 이렇게 찾기가 행방불명 상태나 아니면 소재 파악이 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제 이행보증금이 예치돼 있는 것들은 최대한 저희가 찾아가지고 최대한 무단방치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왜 그러냐면 10차, 9차 계속 이렇게 되면 여기 우리가 말을 해도 그분들은 이행을 안 하고 소용이 없다는 결과가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좀 대책도 더 확실하게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음식물폐기물처리장 끝나잖아요, 8월 30일에. 그러면 그전에 다시 뭐, 재계약을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동의안을 상정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익산 근교에 전주시, 남원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이 다 직영을 하고 있어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언젠가는 직영을 해야 맞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그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을 해도 정말 우리 시에 관계된 데에다 열심히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아깝지 않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전적으로 좀 공감합니다. 근데 단지 이제 전제조건들이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그 현재 업체를 매입하는 경우가 있고 새로 또 만드는 경우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니까 매입을 하더라도 저희가 직영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좀 더 장기적으로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저도 좀 중복되는 게 없지 않아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과장님 우리 익산시 종량제봉투 사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종량제봉투가 매년 그…….
오임선위원
판매량 말고요, 저희 시민들이 그 종량제봉투를 이제 사용해서 우리 소각장까지 가는 것에 대한 총 비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좀 이 단속을 강화하면 일정한 양이 좀 더 사용하는 양들이 좀많이 늘어나는데요.
오임선위원
전체적인 비율은 정확하게 모르고 계세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전체적인 것은 양호한 편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오임선위원
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말씀을 하시기에는 과장님이 아니시긴 하지만 79.4% 라고 하셨어요. 거의 80%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는 좀 상반이 돼요. 굉장히 높은 거죠, 80%면. 종량제봉투 사용률이 80%라고 자료를 그렇게 제출해 주셨으니까.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과장님이 그걸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좀 저조하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부송동 저희 소각장 그 주민지원협의체에 쓰레기감시원 두 분이 계시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그 두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저희가 79.4%라고 하셨지만 종량제봉투 사용률이 너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분들이 이제 차량이 들어올 때 이제 그 차량의 쓰레기가 부어지면 일정 그냥 어떤 차량이 들어왔고 쓰레기가 들어왔구나, 이제 기본적인 체크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좀 역할을 좀 더 강화하고 의무를 좀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쓰레기차량에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 그냥 막 무작위로 버려진 이런 쓰레기나 불연성쓰레기들이 어느 비율 이상 있으면 쓰레기 불씨 못하는 거죠, 쓰레기 소각할 수 없는 거예요, 되돌려 보내든지. 근데 그 쓰레기를 수거해 오실 때 종량제봉투가 아니어도 그냥 다 막 수거해 오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불연성뿐만 아니라 가스통까지 발견이 돼서, 가스통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업무가 마비되는 거예요. 그거 다 일일이 빼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왜 앞에 강경숙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거 이어지냐면 저희 그 쓰레기종량제봉투 미사용한 폐기물을 단속하시는 이분들이 1개 반으로 2명이 지금 모든 걸 하세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세상에 이 익산시 불법 쓰레기, 이런 생활쓰레기 불법 단속을 어떻게 1개 반 2명이서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의를 제기했었는데 여기에 답변을 하시기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인력 증원 필요성을 설명하셨지만 행정지원과에서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환경친화도시로 거듭나겠다고 했어요. 환경친화도시로 거듭나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이거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리에 있는 이런 생활쓰레기 불법적으로 버리는 이런 거 수거하고, 단속하고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런 단속 인원도 증원할 계획이 없으면서 어떻게 친환경도시, 환경적인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건지 저는 의구심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주민감시원분들도 이 단속원들도 증원을 하셔서 그 미사용된 봉투들이 많이 수거, 투기되지 않도록 강화하셔야 되고, 소각장 주민감시원분들도 매월 200만 원씩의 월급을 받으시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분들에게 의무를 좀 주시고 강화할 수 있도록, 차량을 좀 더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강화 역할을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시에서 혹시 차량이 진입되는 쓰레기차량을 뭐, 랜덤으로라든지 이렇게 감시를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그 표면적인 육안검사는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오임선위원
불시에 그 현장 가셔서 들어오는 차량에 쓰레기를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감시해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주로 이제 그쪽에 일임하는 형편이고요. 저희가 수시로 이제 육안으로 검사는 하는데 뭐, 어떤 일정을 가지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못하시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오임선위원
현장에서 지금 직원분들이 하시기 어려우시니까 그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들에게 역할을 더 집중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고, 또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경비실에서 굉장히 관리를 잘해요. 저희가 종량제봉투에 담기지 않으면 수거하지 않습니다, 라고 홍보물을 부착할 정도로 시보다 우리 아파트 경비실에서 더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단독주택이라든지 원룸촌이라든지 이런 곳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저는 지금 그 시민 계도, 특별단속도 지금 2회밖에 추진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2회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분기별로 하시든지 인원을 더 충원하셔서 저는 분기별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 2회가 아니라 4회 정도는 해서 우리 시민들의 인식을 좀 더 개선하고 우리 시민들 스스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게 돼 있잖아요, 조례에 보면.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지금 그러면 매년 저는 이걸 평가를 1회 하는지 뭐, 2회 하는지 조례에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서 저희가 1년에 뭐, 1번 이렇게 평가를 하나요, 의무적으로?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일정한 그 연말에 한 15일 이상, 20일 정도해가지고.
오임선위원
예.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크게 이제 주민만족도평가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800명 정도를 이제 인원을 받아가지고 4개 업체를 가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가서 문 앞에 있는 사람들, 주민들 만나가지고, 상가에서 직접 만나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단이 현장평가단이 있고…….
오임선위원
예, 제가 조례에 보면 지금 현장평가 그리고 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오임선위원
조례에 보면 굉장히 이 평가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오임선위원
근데 이게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나,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러면 최근 3년간 지금 이 평가하신 거에 관련돼서 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2019년도에 지금 주민만족도평가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거기에서 그러면서 가장 우리 주민들이 불만을 가진 거나 개선해줘야 될 이런 사항들이 있었나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지금 이제 전체적인 평가 결과에 보면 그 수거시간 같은 것들은 준수를 잘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종사자분들의 친절도 그다음에 안전장비착용 같은 것들은 좀 미흡하다는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친절교육이나 아니면 계도를 통해가지고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연말에 이렇게 평가를 하시잖아요. 그 평가를 통해서 그 결과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활용할 건지 계획은 나와 있으세요? 평가만 하고 끝나는 건지.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지금 전체적인 주민만족도라든지 평가 결과에 따라가지고 반영되는 부분들은 이제 반영을 하는데 이게 시스템적으로는…….
오임선위원
아니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과장님. 2019년도에 평가를 하셨어요. 그 결과를 통해서 2020년도에 어떻게 이 대행업체들이 할 건지 계획서가 나와 있냐고요. 지표가 나와 있냐, 말씀드린 거예요. 조례에 보면 평가 지표를 작성하게 돼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0년도 계획서가 작성이 돼 있는지.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반영…….
오임선위원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조례에 보면?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있는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가에 그치지 말고 어떻게…….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오임선위원
이 평가의 이유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이 평가를 토대로.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평가로 끝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평가로 끝나면 안 되죠.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되고 계획을 할 건지 그게 중요한 거니까.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최근 3년간 우리 현장 그리고 서류 심사한 거랑 서면 심사한 거랑 그리고 주민만족도평가한 것은 제가 자료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
익산에 생활폐기물처리대행업체가 4군데가 있고, 그중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제 버리게 되는 이런 재활용품 그리고 대형폐기물을 수거를 하는 곳이.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행복나누미.
김수연위원
행복나누미 업체고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여기는 우리가 익산시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업체예요. 그럼 과장님 그러면 매년 지금 위탁금이 얼마 정도 나가고 있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금강공사가…….
김수연위원
아니요, 지금 질의는 행복나누미에 한해서 드릴게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행복나누미가 한 59억 원, 6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그건 지금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니까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지금 2019년도에 한 50억 원 정도, 53억 원 정도 이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그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한 48억 2,000만 원 정도 위탁비가 지급이 된 곳이고 이제 그전 2018년도에 비하면 이제 35억 원 정도에서 이제 늘었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김수연위원
늘게된 이유는 좀 있다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 업체에서 저희가 이윤을 보장해 주고 있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이윤 몇 퍼센트 보장하고 있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지금 고정비하고 변동비를 나누어가지고…….
김수연위원
답만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10%.
김수연위원
예, 10%를 보장을 하고 있어서 뭐, 4억 4,000만 원 그리고 그 이상 이런 식으로는 회사가 재활용을 계속 수거하고 이제 이런 일을 하면서 이윤으로 우리가 100% 보장을 해 주고 있는 금액이 이제 기본 그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이 외에 또 가져갈 수 있는 이윤과 수익이 어떤 게 있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지금 그 폐기물을 매각해가지고 이런 수입들은 현재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세외수입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별도로 그러니까 그 현재 있는 저희가 민간위탁금 외에 별도로 나가는 비용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예, 그리고 이제 이 위탁업체는 우리가 버리게 되는 폐지, 스티로폼, 페트병, 요구르트, 캔, 전선, 비닐, 우유팩, 계란판, 폐필름, 폐가전품 등등 이 모든 재활용품을 팔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김수연위원
팔고 이 수익금을 이 위탁업체가 이것 역시 이윤과 별개로 수익금으로 잡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익금을 조정을 해서 우리가 이제 산정을 해서 위탁금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우리가 계속 지도점검 해야 된다는 걸 매년 말을 했었어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김수연위원
일단은 이 행복나누미하고 익산시가 체결한 협약서가 있어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그 협약서를 굉장히 잘 바꿨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김수연위원
우리는 아주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받았어서 한번 협약서를 비교를 해봤는데, 일단 이 협약서를 비교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익산시에서 생산되는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판매하는 금액이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그 2017년도에 전체적인 매각 대금은 2017년에 7억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2018년도에는 6억 9,000만 원, 2019년도에는 7억 2,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예, 그 정도 뭐, 6~7억 원 되는 금액을…….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또 기타 외 수입으로 가지고 가는 게 이제 위탁업체가 맞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기존에는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요.
김수연위원
예.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현재는 이제 그전에 그런 내용으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그것을 이제 세외수입 처리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간에 업체가 가져가는 금액인 거잖아요? 익산시의 수익금으로…….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그 이전에는 그걸 가지고 업체에서 활용을 해가지고 운영비로 활용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익산시 수입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익산시 세외수입으로 잡고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익산시 수입이 되는 거면 이 업체가 수익 금액이, 예를 들면 재활용품을 많이 팔아서 수익금이 많아졌어요. 그럼 우리가 위탁비를 산정할 때 시에서 산정해서 편성하게 된 데에 대한 시 예산이 그럼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인가요? 잠깐만 설명을 좀…….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전체적인 민간위탁·대행 자체는 원가산정을 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수익구조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각대금이 많다고 해가지고 민간위탁금이 많아지는 부분은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별도로 원가산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약간 좀 별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김수연위원
저희가 협약내용을 보면 5조가 변경이 됐어요. 이거에 대한 좀 해명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그 재활용 선별품 판매수익은 대행업체에 귀속되며, 그렇죠? 대행업체에 귀속되며.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김수연위원
이차연도부터 전년도 재활용 선별품 판매 수입에 따라, 원래 기존 협약서예요. 기존 협약서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 범위에서 대행비를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기존 협약서 내용은 아시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렇죠? 근데 이게 어쨌든 2019년도 이제 이 플러스, 마이너스 5%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0% 범위로 늘어나게 됐어요. 이에 대한 해명은 좀 해 주시죠. 그러니까 협약서 변경 내용이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김수연위원
위탁업체에 판매수익금을 익산시에 보고를 해서 100만 원의 수익을 벌었는데 원래는 150만 원을 보장해줘야 되니 50만 원의 차액금을 플러스, 마이너스 내에서 보전을 해줬는데 이제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내에서 보전을 해 준다, 라는 거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그…….
김수연위원
아니, 협약서 내용을 시에서 체결하셨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일단 다른 분이 질의를 좀 먼저 하시고요. 그 사이에 준비하셔서 바로 답변 받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예, 우리 행정에서는 답변 자료 좀 준비 좀 해 주세요. 우리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유감을 좀 표명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필요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임금지급대장을 요청했는데 이게 여러 안 주고 뭐, 영업비밀인데 그래서 도저히 공개할 수가 없다, 이러다가 저한테 명수 들어간 이름, 명수만 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도 제가 이렇게만 해줘도 된다고 그래서, 사실 이거보다 이름 지우고 개인정보유출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름만 지우고 금액은 좀 줘야 되는데 금액 안 주고 그냥 명수만 완전히, 몇 명 됐느냐고 몇 명 입금시켰느냐만 왔습니다. 이거는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 아니에요? 의회가 그럼 뭐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합니까?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최대한 저희들도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최대한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이건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위원들이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자료 제출받은 위원마다 이게 다 틀려요, 자료가. 어떤 게 정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기 저도 받고 그다음에 임형택 위원님도 자료를 받았는데 급여, 노무비가 다 틀려요. 어떤 게 정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다 2019년도 치인데. 3개를 받았거든요. 1군데 다행히 신재생자원센터는 급여 내용이 들어왔어요. 그 금액하고 저한테 주신 위원한테 주신 자료하고 임형택 위원한테 주신 자료 금액이 다 틀려요. 근데 이게 뭐, 한두 푼 차이가 아니고 제법 많이 난다는 거예요. 상향 조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료가 제대로 제공이 안 되는 거는 대단히 문제죠.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일입니다, 이것 또한.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그 제출된 자료에서 이게 항목별로 동일한지는 좀 파악을 해보고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임형택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던 부분들은 전체적인 총괄 형태로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유재동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던 것은 세부항목별로 임금명세서 나와 있는 내용 자체를 드렸는데 항목 자체가 세부항목 자체가 동일한지는 그걸 제가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세부항목 자체가 동일합니다, 거의. 근데 자료가 틀리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과 관련해서 특히 현장 인원들 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과업지시서와 그다음에 현장 인원들이 어떻게 투입되고 있는가예요. 예를 들면 가로청소하시는 분이 과업지시서에는 112명이 필요하다고 나왔고요. 입찰을 낙찰 받은 업체가 이것 지키겠다고 설명까지, 승인까지 다 했어요. 그랬는데 가로청소하는데 현재 108명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러면 4명은 다른 데로 가 있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운전원으로 들어가 있고 다른 수거원으로 들어가 있고 그러네요, 미화원으로 표시돼서. 그런데 그러면 가로청소하시는 분들은 내 구역, 나한테 정해진 구역 말고 더 해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로에 시달릴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일을 하는데 그 여유 인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는 나한테 연차의 30%는 꼭 사용해라, 나머지 다 수당으로 주는 게 아니고 30%는 꼭 사용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연차를 써야 돼요. 내가 쓰는 연차를 쓸 때는 가로청소하시는 분이 없어서 내가 나중에 연차를 다 쓰고 와서 그 일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쉬나, 안 쉬나 그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런 건 좀 불합리하지 않아요? 이게 저는 이런 게 좀 잘돼서 우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과업에 시달린다든가 이러지 않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청소와 관련된 거는 익산의 얼굴이잖아요, 익산에 딱 들어오면. 딱 먼저 마주치는 게 익산 시내가 어떻게 돼 있는가예요.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과로에 시달린다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업체는 또 이런 업체도 있어요. 과업지시서에는 총 인원 52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급여 나가는 거는 64명이 나가요. 그다음에 85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85명 내지 92명이 나갔어요. 작년에 제가 이렇게 다 세본 거예요, 12개월을. 이런 거는 그러면 우리 과업지시서는 용역 줘가지고 우리가 별도로 용역 줘서 필요 인원을 산출하게 되죠? 그러면 용역 줄 거 없잖아요? 인원이 필요한 만큼 저거 되면,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위원님 말씀 전체적으로 원가산정 용역에 따른 인원과 그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정된 인원 그리고 실제 운영하는 인원들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해봤을 때는 원가산정 용역에 따른 그 인원보다 현재 실제 근무하는 인원이 적은 민간대행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었고요.
재동
유재동위원
예.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실제적으로, 그 실제 근무는 한 10명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훨씬 더 많은 인원이 그 월급명세서를 받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혹시 대체자가 중복으로 지급되는 사항, 월별로 그런 사항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노조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선정된 인원이든 아니면 원가산정에 따른 인원이든 보다 훨씬 적은 인원으로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전체적인 것은 그 원가산정 용역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인원하고 실제 운영하는 인원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보다 적은 인원으로 운영 되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인력이 훨씬 더 많은 그 임금이 나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우리가 보통 청소업체들하고 대행계약서를 맺잖아요. 대행계약서 어디에도 인원 이런 건 안 나와요. 그 대신 우리가 입찰공고를 내면서 과업지시서를 주게 되고요. 그 낙찰 받은 대행업체는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인원을 쓰게 돼 있어요. 이건 계약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계약서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약서에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 대신 과업지시서에 입찰공고에 나온 과업지시서대로 운영을 한다고 돼 있죠. 근데 그게 전혀 안 맞다, 라는 거. 거의 안 맞다, 라는 거. 인원이 더 많다, 라는 거고요. 저는 인원이 더 많으면 결국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급여도 개인당으로 보면 더 적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거 하고요.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가로청소하시는 분인데 내가 연차를 30%는 쓰라고 그러면서 쓰고 나면 그다음에 그 일이 다 밀려있어서 내가 나중에 가서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이런 일은 없어야죠. 우리들 다 그래서 저기 필요에 따라서 쓴 여유 인원이 좀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메꿀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저는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좀 잠깐 더,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인건비를 다 준 거를 그다음에 받은 거 저기 신재생자원센터의 것은 다 한번 급여를 적어봤어요. 근데 신재생자원센터에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기술직이에요, 특히 우주엔비텍은. 근데 급여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저기 우주엔비텍은 작년에 183만 3,560원 월급 타신 분들 있어요. 이거 4대 보험 본인부담금 빼면 이것도 정말 안 되죠. 기술직이신 분들이에요. 저 이거 저기 급여대장 보고 제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다른 변명하시지 말고요.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하나 더 얘기할 건 뭐냐면 저희들 계약서에서 제가 보니까 대행계약서에 관련법을 위반했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계약을 파기할 수 있어요. 근데 신재생자원센터를 대행하고 있는 업체가 근로기준법 위반했죠? 위반했어요. 임금체불해서 고소하고 민원 저기 민사소송까지 들어가 있고 벌금도 막 맞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이거 가지고 한 번도 대행업체하고 저거 한 적 있나요? 파기해야죠,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혹시나 있을지 모를 일에 대해서 익산시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정말 잘한 건데 이거를 가지고 시행을 한 적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관련 법안이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처럼 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동의안 들어왔을 때 지난번에 지금 현재 업체하고 다시 계약할 것처럼 얘기하는 생각이 나서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한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그 위원님 말씀처럼 그 2017년도에 신규 채용을 하면서 2018년도에 그 임금 협상이 있었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이제 최저 임금이 인상이 되면서 2명에 대해서는 임금협상 진행과정 중에 고발된 사항인데요. 노조가 제기를 해가지고 임금지급을 해달라고 제기를 했는데 그때 그 2명이 신규 채용된 사람이 220원, 20원 정도 최저임금이 미달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이제 법원에 결정이 나가지고 500만 원 벌금을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도록, 지금 현재는 신규가 채용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은 되지 않지만 좀 더 관리를 좀 더 강화하고요. 그렇게 좀 더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래서 아까 강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접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5분만 쉬었다 하시자고요?
경숙
강경숙위원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도 좀 짧게 해 주세요, 되도록.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제 앞서 위원님들과 좀 중복된 내용인데 강경숙 위원님이나 오임선 위원님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자료상에 보면 뭐, 민원이나 아니면 행정처분 이런 내용들이 좀 줄었어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불법투기나 이런 내용들이 줄어서 이런 민원이나 이런 게 줄어든 건지, 아니면 그냥 시민들의 의식이 좀 나아진 건가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올해 좀 그 의식보다는 좀 더 민원 단속을 좀 강화했고 올해만 좀 느는 추세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어쨌든 그게 이 자료는 좀 축소된 걸로 나오지만 크게 전년도와 평년이 달라는 건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전에는 좀 평이했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내용이 달라지고 약간 뭐, 환경도시 여러 가지 미관상 생활쓰레기가 불법적으로 투여돼 있으면 시민들의 삶의 질에도 결국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제가 원하는 건 신고를 했을 때 포상금을 늘리고 그다음에 단속 인원을 늘리고, 단속 인원을 늘리는 부분에서는 지금 한계가 있다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얼마만큼 늘려서 얼마나 자주 할지에 대한 것도 한정이 없는 거고, 제가 요구하는 건 그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디 도시에 가면 쓰레기 버리는 시간 같은 걸 조정을 해서 새벽에 수거를 해가면 전날 밤부터 하면 새벽에 수거를 함으로써 낮 동안에는 쓰레기가 보여지지 않는다고 저희가 그런 내용, 그러니까 범죄예방을 위한 디자인 이런 쪽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그때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과장님한테 했는지, 저는 과장님한테 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쓰레기 수거 관련된 용역을 하겠다고 5,000만 원인가 올렸다가 저희가 삭감했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용역을 하실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선진지견학도 가시고 주민과 뭐, 여러 가지 전문가와 TF를 만들거나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건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고민을 해서 가다가 보면 용역이 필요할 수 있으면 용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디자인과 환경 개선을 통해서 불법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보라고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이번에 2020년도 들어서가지고 인력 충원 문제 가지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포상금제를 좀 더 상향 조정을…….
영숙
윤영숙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랑 병행해서 좀 시민들이 스스로 안 버리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이 아닌 민관협의나 어떤 고민을 통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방법을.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장기적으로.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뭐, 그쪽에 로고젝터를 쏜다든지 아니면 디자인을 예쁘게 조성해서 버리고 싶지 않게 만든다든지 이런 내용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지금 올해 로고라이트 10대를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영숙
윤영숙위원
근데 그것도 계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체적인.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전체적인, 예.
영숙
윤영숙위원
선진지견학 가보신 적 없으시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지금 현재 설치는 5월 2일 전체 설치를 했는데요.
영숙
윤영숙위원
예, 그냥 하시는 거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그 사전에 일정한…….
영숙
윤영숙위원
전체적인 계획을 잡고 고민을 통해서, 그리고 주민이나 아니면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분들이 더 전문가일 수도 있잖아요. 그들과 논의를 통해서 고심을 해서 예산 투여를 하고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좀 더 포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오임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평가위원회 있다고 생활쓰레기 수집 대행업체.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지표 있으세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지표는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지표는 언제 만든 거예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지표는 그 조례에 규정돼 있는 사항들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지표를 만드셨냐고요. 없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지금 지표, 그 평가 항목별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지표가 있으시냐고요, 평가 지표가.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있어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당장 달라고 하면 주실 수 있어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 별도로…….
영숙
윤영숙위원
평가위원회가 있나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평가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평가위원회가 지금 구성돼 있냐는 말씀이에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평가심의위원회가 올해 좀, 당초에는 작년 6월에 임기가 종료가 됐었는데요. 올해 새로 좀 재위촉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 자료에는 작년 평가 자료에는 없다고 돼 있잖아요, 구성도 안 돼 있다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 기준이다 보니까 2019년 자료에는 빠져 있고요. 올해 새로…….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따른 평가 지표가 있고 그에 따른 연 1회 이상 하는 평가를 하셨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하셨다는 거예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단지 작년도에는 임기가 6월에 끝났는데 바로 새로 위촉을 해가지고 평가를 진행했어야 되는데…….
영숙
윤영숙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과장님.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그게 좀 지연이 됐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2018년에 하고 2017년은 정상적으로 했는데 2019년에는 안 하셨다, 이 말씀이세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아, 평가는 다 진행을 했습니다. 단지 그 기간 내에 심의가 좀…….
영숙
윤영숙위원
작년 평가 횟수가 0이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그게 올해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
영숙
윤영숙위원
하…….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매년 한 번씩 그 사전에…….
영숙
윤영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조례가 평가라는 게 있는데 평가라는 게 어려워요. 평가 지표 개발하는 것도 어렵고 이걸 매년 1회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그…….
영숙
윤영숙위원
그래서 실효성을 따져서 조례를 바꾸든지 실효성 있는 걸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말한 거고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뭐, 조례를 안 지켰으니 잘못됐다, 그거보다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방법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 매년 평가는 연말 정도에 이루어지고요. 단지 이제 그걸 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는 당해 연도에 이루어질 수…….
영숙
윤영숙위원
과장님 그런 고민을 더 해 주시면 좋겠고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다음에 유재동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는데 늦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할 때 다른 곳들도 가끔 이게 뭐, 비밀이다,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예전에 상위법 다 검토했는데 공무원분들이 볼 수 있는 자료는 위원들이 볼 수 없는 자료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유출이 의심되면 보여주고 복사본을 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방법은 있지만 절대로 위원한테 제출할 수 없는 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그런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앞으로는 그런 식의 뭐, 비밀이다, 어쨌다, 이런 것 다시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그거는 시의원들 기만하는 행위거든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체육센터 저희 지역구에 있잖아요. 거기가 독립채산제예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몇 개월 정도 문 닫았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 있는 직원들 월급 어떻게 주실 겁니까? 어떻게 진행되나요? 알아서 하는 겁니까?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그 부분은 좀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어떤 민간위탁, 사실 저희가 그 부분을 공감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영숙
윤영숙위원
아니,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현재는 지금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영숙
윤영숙위원
무슨 근거가 없어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왜 그러냐면 문화…….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봐요, 거기 다만 예산운용제도 독립채산제일 뿐이지, 어디다 운영을 위탁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럼 거기서 시 사정상 못하게 했어요, 시가. 그럼 수입은 제로예요, 3개월 동안. 근데 그럼 직원들 그러면 해고시킵니까? 익산시 체육회가 수탁업체인데 거기가 수익업체예요? 무슨 돈으로 익산시 체육회가 돈 줄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다른 거지만 교통행정과가 시내버스 재정 이런 거 요금을 저희가 주잖아요. 거기는 사기업 업체예요. 근데 익산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가 돈을 주잖아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재해가 있으니까 발 빠르게 4월 회기에 예년에 비한 수익 감소액을 지원하자고 벌써 올라왔었어요, 거기는. 근데 여기는 왜 안 돼요? 무슨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좀 고민하는 부분은 현재 휴직하고 계신 분들은 70%까지는 임금보전을 했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렇죠, 70% 줘야 되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좀 더 장기화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영숙
윤영숙위원
기존보다 70%로 낮췄다고 해도 수익이 제로인데 무슨 돈으로 주냐고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지금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영숙
윤영숙위원
그래요, 그럼 체육회에서 누가 돈을 줄 겁니까?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영숙
윤영숙위원
체육회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체육회가?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영숙
윤영숙위원
국·도비, 시비로 운영하잖아요, 체육회가.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돼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영숙
윤영숙위원
방안을 바로 마련해서 다음 회기에 바로 보고해 주세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청소자원과가 폐기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시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함라 장점마을 어찌됐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니까 함라 장점마을에 폐기물관리를 아마 조금만 잘했더라도, 16년 동안 그렇게 방치가 안 됐더라도 함라 장점마을의 그런 집단 암 발병 같은 주민이 사망하는 일은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이유는 폐기물 관련한 것을 담당하시고 점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각별히 앞으로 좀 폐기물 관련한 이 업무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폐기물업체가 이제 뭐, 사설업체도 너무 많아서 일단 물론 우리 관리의 한계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우리 시가 공공의 영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업체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청소자원과 전체 올해 2020년 1년 예산이 414억 원인데 그중에 315억 원이 6개 폐기물수집처리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이에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만큼 청소자원과 거의 대다수의 예산은 폐기물수집처리업체에 우리가 대행이나 민간위탁으로 주고 있는 비용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중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업체별 격차라든가 임금, 이 문제를 한번 이야기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파악을 그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 가로청소·쓰레기수집·운반업체인 금강공사가 175명이, 일단 아까 지금 앞에서 유재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출해 주신 임금 자료가 인원이 조금씩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제출해 주신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려볼게요. 금강공사가 175명이 근무하는데 평균 5,170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고요. 쓰레기수집·운반업체인 합동산업이 22명이 평균 4,200만 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수거업체인 제이산업이 63명이 평균 5,650만 원, 최저가 3,820만 원, 최고가 5,9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케이씨바이오자원이 12명 평균이 6,410만 원, 최저가 4,500만 원, 최고가 7,610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재활용쓰레기수거업체 행복나누미가 79명의 평균 연봉이 4,810만 원, 최저가 3,450만 원, 최고가 5,700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쓰레기소각장이에요. 쓰레기소각장 일토씨엔엠과 우주엔비텍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데 48명의 평균 연봉이 3,590만 원이에요. 가장 적어요. 제출해 주신 자료대로만 보면 최저가 2,300만 원, 최고가 4,790만 원.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조차도 지급하지 않아서 법률위반에 해당하는 일들이 이제 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시가 청소자원과 1년 예산 414억 원 중에 315억 원이 이 업체들에 나가는 예산인데 그중에 6개 업체를 이야기를 해보는데 있어서 5개 업체의 평균 연봉이 5,250만 원인데 쓰레기소각장인 신재생자원센터만 평균 연봉이 3,590만 원이에요. 그런데 5개 업체는 24시간 근무하는 곳이 아니에요. 쓰레기소각장은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 800도 이상의 어떤 보일러 가동을 하고 또 에너지 공급까지 하고 있어서 대단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근데 이렇게 오게 된 문제가 제가 보니까 평균적으로 거의 뭐, 우리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케이씨바이오자원이 우리가 협상할 때 원가산정해서 가격을 산정하고 낙찰률이 89.8%, 재활용쓰레기 수거하는 업체 행복나누미가 낙찰률이 90.8415%. 그런데 쓰레기소각장만 유독 낙찰률이 74.15%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쓰레기소각장 전국 평균 낙찰률이 한 84~85% 되는가 봐요. 이에 어떤 기술 관련한 업체이고 그래서 대개 그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우리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기존의 방식을 바꿔서 최저가낙찰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소각장의 근로자들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이런 지금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노동분쟁이 일어나거나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과장님이 파악해보시기에 최저가낙찰을 해가지고 우리 시는 비용을 아꼈다, 라고 계속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기억도 나는데 역으로 이게 우리 시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인 거기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대단히 열악해지고 대단한 기술을 요하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시설인데 뭔가 운영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산을 아끼셔서 효율적이라고 보시는가,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신 적 있으세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임금 관련된 부분 말씀을 주셨는데요. 신재생자원센터 그다음에 합동산업, 금강공사, 제이산업 그리고 평안엔비텍 지금 케이씨바이오자원 이렇게 비교를 해 주셨는데요.
형택
임형택위원
예.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전체적인 것은 물론 생활폐기물처리업체는 맞습니다. 근데 그걸 일률적으로 좀 같이 놓고 임금에 대해서 비교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형택
임형택위원
예.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특히 이제 케이씨바이오자원도 같이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는 저희 것에 관련된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다른 사업장도 음식물처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비교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형택
임형택위원
예, 과장님 그건 어폐가 있는 말씀이고 지금 다른 업체 것을 처리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거 쓰레기를 처리한다고 우리가 평균 연봉을 6,410만 원 주고 있다는 저는 이 문제를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알겠고요. 그러니까 업체별 특성이 차이가 있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해 주십사…….
형택
임형택위원
그래서 똑같이 적용하기는 힘들다, 라고 하는 말씀 이해하고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형택
임형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업체 간 차이와 이런 걸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6개 업체 중에서 이 쓰레기소각장만 유일하게 우리가 최저가낙찰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지금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방법을 바꿈으로 인해서 2016년 그 이후부터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런 검토를 통해서 그 방법을 바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 이 정부에서도 공공부문에 대해서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 전체 이 정부를 통해서 지자체에 전달이 됐고 특히 공공부문의 어떤 폐기물처리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보장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 또 재계약할 텐데 최저가낙찰보다는 전국에 어떤 상황들을 좀 파악하셔서 쓰레기소각장에 최소한의 근무조건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좀 전에 말씀이 있었는데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올해 9월 1일에 9월이 되면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근데 제가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7년에 그 음식물쓰레기업체 협약서를 보니까 제4조제6항에 수탁자는 반입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지속적인 시설투자 및 관리로 악취 민원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의무를 가진다, 이런 조항이 있었어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래서 이제 악취시설이 개선되는 것에 대해서는 업자가 의무를 갖도록 하는 항을 우리가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에 작년 8월에 이 협약서를 다시 쓰실 때는 그 항을 없앤 거예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래서 그 항을 없애서 2017년 12월에 지금 악취배출탑을 5m로 낮추는 것과 관련한 대기배출시설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그 2억 2,000만 원 든 예산을 작년 9월에 재계약할 때는 음식물쓰레기처리비에 다 반영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확인해보시면 알고. 그래서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올해 9월에 다시 재계약하는 이제 이런 시점인데 지금 그 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건조시설로 바꾸고 대기배출시설을 10억 원 정도 들여가지고 다시 개선하고 배출탑도 15m 정도로 올린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1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걸 우리가 또 음식물쓰레기처리비가 다 반영이 돼서 우리 시민들의 음식물쓰레기처리비가 올라가게 생겼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제가 2019년 협약서를 보니까 페널티 조항이 전혀 없어요. 근데 행복나누미를 보니까 뭐, 조치 내용을 위반했을 때 100만 원부터 200만 원, 800만 원 그리고 계약해지까지 갈 수 있도록 협약서에 다 페널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업체 6곳에 대해서 다 천차만별의 협약서가 있는데 적어도 페널티 기준은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뭔가 악취 의무를 그 업체가 갖도록 했던 항 같은 것을 삭제할 때는 의회하고 적어도 좀 사전협의라도 좀 하면 좋겠다, 적어도 주민대표기관이 여기니까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더 중요한 이유는 2017년 12월에 2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악취대기배출시설을 바꾸고 악취배출탑을 5m 이하로 낮출 때 낮추게 된 이유가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1만 4,481, 20배, 9배 초과해가지고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걸려서 시설을 개선한 겁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당연히 업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수익도 보고 있는데 그 비용까지도 음식물쓰레기처리비를 우리가 다 담아서 지급을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제 다시 높이는데 또 10억 원을 들여서 들인다고 하고 그 돈을 또 다시 우리 음식물쓰레기처리비로 주고 이제 이런 구조가 저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좀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그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에 악취배출과 관련한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을 과장님이 계약을 하셨는데 그 협약서를 변경을 하셨는데 변경하신 이유가 왜 그렇고, 제가 이야기하는 지금 다음부터 혹시라도 그걸 변경하거나 하는 건 의회와 사전협의해 주시고 저는 그래서 올해 협약할 때 다시 그 악취시설 의무는 그 업자가 갖도록 해야 된다, 협약서 다시 바꿔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악취방지시설 의무 관련된 조항은 그 명문에 규정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그건 당연히 그 처리업자가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라고 보여지고요. 그 내용은 그 협약시에는 제외를 했지만 과업지시서에 그 유사한 내용으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택
임형택위원
아니, 과장님 그건 말이 안 되고요. 그 협약서에 의무를 넣지 않는 순간 그 2억 2,000만 원의 공사비를 우리가 주는 거고요. 협약서에 그 의무가 들어가 있었으면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걸려서 2억 2,000만 원 들여서 배출탑을 5m 이하로 낮추고, 대기배출시설을 바꿨던 그 2억 2,000만 원은 우리가 음식물쓰레기처리비로 담아주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민들의 세금과 관련된 것이고 엄연히 민간업자의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 민간업자의 시설에 적정가격을 보장하는 건 중요하나 적어도 우리 시민들의 어떤 예산의 이익과 환경의 이익을 고려해서 저는 폐기물업체 관련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좀 있다 추가, 끝나고 추가 좀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예,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에 이어서 제가 좀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위탁업체, 민간위탁업체 지도감독 우리 행정에서 하지 않습니까?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지금 우리 신재생자원센터 노조에서 우리 시에 공문을 보낸 게 2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1건을 말씀드리면 여기는 지금 2020년 상반기 정비내역 중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나라장터에 입찰하지 않는다, 이건 2020년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2019년도에도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하지 않고 계속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나라장터에 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아니, 우선 공문에 대한 답변을 보내셨나요, 지금? 노조에?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공문은 받아보셨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아직 공문은, 아직 접수는 안 됐습니다. 저희가 그쪽으로 발송은 했는데…….
철원
박철원위원장
아니, 신재생 노조에서 우리 시에 5월 19일에 보냈어요, 공문을.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그 저희한테 접수된 공문은, 접수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의견을…….
철원
박철원위원장
예, 아직 그쪽에 보내지 않았다고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업체 쪽에 보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업체 쪽에?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근데 업체 쪽에 보냈는데 답변을 아직 저희가 받지는 못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아, 그 공문에 대한?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업체 쪽에서는 노조에서는 그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했는데 아직 답변이 안 왔다고 그래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이게 왜 이러냐면 제가 좀 자료를 받아봤어요. 잠깐 우리 141페이지 보면 여기 신재생자원센터 운영 현황에 보면 가동일수가 305일인데 우리 노조에서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걸 보면 2019년 한 해 동안 1호기는 한 65일, 2호기까지 하면 2호기는 또 45일, 거의 100일을 이렇게 정지한 상황이 있는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305일이라고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체…….
철원
박철원위원장
이거는 좀 한번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왜 이런 일이 공문이 오고 하냐면 우리 시장님이 최저가입찰을 시행을 하셨지 않습니까?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래서 막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또 제가 5분발언도 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좀 심각하게 상의를 좀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또 다시 최저가 입찰을 했어요. 그렇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폐해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노동자들 인건비가 줄어드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그 회사에서 최저가입찰을 했기 때문에 수익이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회사도? 그렇죠? 그렇죠, 과장님?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민간위탁업체도 2,000만 원 이상이 넘으면 조달청 나라장터를 활용해서 입찰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근데 보면 2019년 4월부터 5월 14일까지 길게는 5월 21일까지 한 업체가 다 쪼개기로 해가지고 2,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계약을 이렇게 했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쪼개기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분리발주를 해가지고 수의계약 해줬다는 말씀이십니다. 일정한 부분은 또 긴급해서, 그 긴급한 수리를 위해서 그렇게 진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자, 과장님. 긴급하고 꼭 그 업체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당연히 수의계약 해야죠. 그러고 긴급하면 해야죠, 근데 이 지금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다달이 또는 일련의 단가계약을 한다든가 항상 해오는 일이에요. 교체를 한다거나 수리를 한다거나 이거는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일인데 이게 뭐, 긴급해서 이걸 계속 수의계약을 해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그 수의계약의 장점 중에 하나가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 먼저 좀 숙달된 사람을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제가 지금 노조하고 만나서 들었던 얘기로는 2017년도까지는 그래도 입찰을 다 했다, 2018년도에 지금 우주엔비텍하고 일토인가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2군데가 같이 들어왔잖아요, 공동도급으로?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때부터 지금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이런 제보를 받았어요. 이거는 시에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한번 해 주세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이게 지금 최저가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하는데 최저가입찰의 가장 큰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런 부분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아까 우리 임형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타 지자체는 거의 다 87.745% 이상으로 해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게 민간위탁 계약을 하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예요, 인건비. 그렇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런데 최저가입찰하면 그 인건비 깎아서 노동자들 임금 깎아서 이득을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물론 이제…….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의 시장님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또 최저가입찰을 해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이건 아니지 않나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그 임금에 대해서는 통상적 임금은 보장하도록 저희가 명시하고 통상적 임금보다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원
박철원위원장
자, 과장님 우리 아까 유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좀 더 드리려다가 정회하는 바람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임금 불법 지급해가지고 재판받아서 벌금 받았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이게 뭐냐면 아까 뭐, 그 최저임금 이천몇백 원 모자란다고 그랬죠? 근데 정확한 내용을 보면 시간 외 수당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최저임금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불법으로 자행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맞추려고 시간 외 수당까지 넣어놓고, 그거 알고 계시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2017년도에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다 이런 것이 지금 걸려가지고 한 건데 뭐, 이천몇백 원 가지고 그랬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건 이번에 또 동의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재위탁 동의안? 그렇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뭐,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금 민사소송도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이 재위탁 동의안이 들어오면 저희 위원님들이 또 충분히 그날 말씀을 하실 거지만 더 이상은 최저가입찰을 하지 않고 협상에 의해서 서로 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좀 체결해야 하지 않나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지금 저는 여기 보건복지위원회 4년째인데 2번의 재위탁 동의안을 해서 그 얘기를 2번 다 했었거든요. 근데 전혀 지켜지지 않아요. 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장님과 또 상의하셔서 노조도 좀 참여시켜가지고 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자료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자료 제출을 안 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더 파고들어요, 사실은.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아시겠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김수연 위원님 보충 자료 달라고 하셨는데 준비되셨나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위원님께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예, 별도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업무 파악 안 되시는 거 맞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에 50억 원 정도의 위탁금을 저희가 편성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약간 수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이런 아까 물품 같은 거를 재활용품을 매각한 금액이 있었어요, 그렇죠? 금액이 50억 원 중에 10억 원을 그 금액을 벌었으면 예를 들면 40억 원만 우리는 예산을 편성해서 위탁비를 주면 돼요. 그러나 만약에 5억 원만 수익금이었다고 그러면 그 이상을 우리가 편성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게 맞죠. 우리 시 예산에서 몇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중대한 문제예요. 근데 그거와 관련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5%를 뭐, 재조정할 건지를 10%로 늘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도대체 2020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했는지까지 궁금해지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을 분명히 의원이 이 자료를 요청했으면 한 번쯤은 점검하고 오셔서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 부분…….
김수연위원
그래서 지금 업무 파악 안 되셨으니까 바로 5%에서 왜 10%로 재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놨는지, 이걸 잘못 해석하면 업체에 기존에는 5%만 더 줄 수 있었다면 10%까지 최대한 더 보장해줄 수 있는 금액이고 이게 우리 시 예산하고 어떤 식으로 관계가 돼서 더 주고 덜 주고가 문제인지가 파악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숙지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제대로 파악해서 하시고요. 참고로 원가산정 결과 기존의 협약서는 4,800만 원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5%였고요. 다시 2018년도에 다시 산정한 결과를 보면 그 금액이 7,600만 원 정도로 올랐어요. 금액조차 올랐는데 범위조차 올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하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대로 된 설명을 못 들어서이긴 하지만 이 조정 범위를 넓힌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김수연위원
자칫하면 위탁업체에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줄 수 있다, 라는 오해를 사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향후에 이 부분은 개정해야 된다고 하면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뭐, 의회하고 공유하시고 그렇게 변경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이후에 좀 논의를 하시길 바라고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전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리고 두 가지는 명확하게 다 하신 얘기인데 이제 확정 짓고 넘어갈게요. 지금 위원장님도 그렇고 다들 위원님들이 이 위탁업체들에 대해서 임금 문제 굉장히 심각하게 하고 있고 최저가입찰하니까 뭐, 임금을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후려쳐서 이걸로 지금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익산시가 문재인 정부하고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2019년도에 그나마 잘하신 거는 임금의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상향 조정하셨어요. 그렇죠? 제조 부분의 임금에서 뭐, 이제 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로 올리셨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래서 행복나누미 같은 경우를 보면 기본급이 170만 원 정도에서 240만 원으로 그나마 다른 지금 비슷한 일을 하는 업종하고 맞추신 거거든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기존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 안 했었는데 이제서야 지금 행정이 하고 있는 거고 뒤늦었지만 그나마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제출 문제, 제가 청소과에서 6년 전에 초선일 때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대기하고 있으라고 해서 대기하고도 못 받은 서류가 부지기수였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시지만 서류가 안 오면 의원들은 파고들어야 돼요. 문제가 있으니까 안 오나 보다, 하고, 근데 이번에 분명히 제가 우리의 세금으로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이 업체에 그러면 몇 명이 근무하며 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금액이 지원이 되고 인건비가 지원되는지를 파악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 먼저 하셨어야죠. 근데 제가 하도 자료가 안 와서 연락드렸을 때 뭐라고 했느냐, ‘그거는 업체에서 기밀이기 때문에 이거는 드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6년 전에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셨고요. 제가 다시 제기해서 결국은 받기는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향후에는 윤영숙 부의장님 말씀처럼 보조금이 나가고 시 예산 10원이라도 지원이 되는 서류는 무조건 제출하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이름까지 삭제하고 주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다시 한번 모든 부서에서 이런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위탁비 산정 문제나 이런 거 명확하게 하셔서 보고하시고,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한번 해 주시죠.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다 시민의 편익과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행정을 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느냐, 질책도 있지만 개선사항을 위해서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제가 좀 바빠서 못 챙겼는데 이런 자료가 저도 얼핏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어요. ‘자료가 잘 안 온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렇게 위원님이 협의했다는데 혼내줬습니다, 그 과장을. ‘당신들 뭐하는 거냐, 공개할 건 해야 더 편하고 공유가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이렇다.’ 제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자, 우리는 이게 공개를 하면 안 되는 자료인데 위원님들이 별도로 다른 사람한테 공개한 것은 해가지고 개인 프라이버시나 이런 관계가 있는 것은 그분들이 책임질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참 죄송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제가 또 이렇게 우리 직원들한테 부탁도 하고 단속도 하고 지시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예, 우리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 우리 국장님에 한해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뭐, 오전 회의, 간부회의 들어가셔도 그런 얘기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형택
임형택위원
의사록에 남겨야 돼서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예, 임 위원님 짧게 해 주시죠.
형택
임형택위원
꼭 의사록에 좀 남겨야 돼서요, 방송과 관계없이 좀 꼭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관련해서 청소자원과로 서류가 들어와서, 이제 어제 환경관리과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한국환경공단에서 기술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지난 2019년 9월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가 음식물건조시설로 바꾸겠다고 서류를 낸 것에 대해서 제가 국립환경과학원하고 한국환경공단이 보내준 자료를 보니까 한국환경공단에서는 그 업체가 낸 자료를 보니 18t 나온다고 서류를 제출했지만 그 한국환경공단에서 기술 검토를 해보니 28.96t이 나오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여기는 통합 1, 2종에 해당해서 불허처분을 한 걸로 이제 제가 자료를 봤어요. 우리 시가 전라북도 행정심판도 제출했고, 그래서 또 한국환경공단에서 이런 의견도 줬었어요. ‘이 굴뚝의 높이가 15m인 것도 조금 타당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재검토하라.’라고 했었고, 그리고 ‘현재 이 업체에 돈을 좀 더 들여서 시설별 음압설치를 꼭 해라, 그래야 악취와 대기오염물질이 외부에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다.’ 그리고 폐수배출시설이 현재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폐수배출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하여튼 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에 지금 음폐수를 보내고 있는데 하수처리장의 정상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신중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환경공단이 의견을 줬고, 그래서 불허처분이 됐는데 올해 2월에 업체가 다시 계획을 수정해서 내고 이제 환경관리과에서 대기배출시설 관련한 것들 허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최종적으로 변경 허가를 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좀 궁금했던 것은 우리 청소자원과가 이 변경 허가에 가장 최종적 책임의 부서니까요. 근데 원래 이 업체는 현재 하루에 8시간 360일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그렇잖아요? 맞죠, 과장님?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리고 우리 음식물폐기물처리계약서 2019년에 작성한 이 계약서에 보면 제7조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에 1항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계약대상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매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360일 처리하던 사업장인데 근데 이 업체가 20t 이하 나오는, 이제 16t 나온다고 최근에 허가를 받은 과정을 보니까 최종적으로 3월 12일에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변경 허가를 해 주셨는데 하루에 12.5시간씩 305일만 가동하겠다고 변경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변경 허가하셨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맞잖아요, 과장님?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제가 의문이 드는 건 그러면 우리 협약서에는 매일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고, 현재 360일 동안 처리하는 게 지난 10년 이상 동안 유지돼온 일인데 업체가 305일로 그냥 임의적으로 바꿨어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임의적으로 바꿨는데 계약서에 변경도 없어요. 이건 지금 업체가 ‘우리 305일로 바꿀게요.’ 하고 그냥 내면 계약서도 변경 안 하고 그냥 과장님 재량으로 이걸 해 주시는 일인 거예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360일 가동하고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가동했고 8시간씩 가동하고 매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약서에 두고 있는데 그냥 업체가 마음대로 305일로 바꿔서 변경 허가를 하나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현재 지금 건조화시설은 70%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현재 그리고 지금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 보관은 하고 있고 뭐,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약서에 저희가 봤을 때는 크게 위반됐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그 건조시설공사는 하고 있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공사 이후에 305일로 변경할 거기 때문에 현재는 그냥 매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걸 지킨다고 보고 있는 거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냥 그렇게 판단하신 거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럼 업체가 ‘우리가 앞으로 305일로 바꾸겠다.’ 이런 협의는 좀 했어요? 시 하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이제 그 사전에 이게 그 인허가 부서하고 그다음에 음식물처리 부서하고는 별개로 지금 부서 내에서도 좀 업무가 담당하는 부서가 좀 다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그래서 인허가 부서하고는 그 관련된 내용을 논의를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음식물처리 부서하고는 심도 있게 논의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현재 그 인허가 부서에서 305일 토요일, 일요일 그 기간하고 그다음에 명절 이런 공휴일들을 제외를 하면 충분히 가동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던 사항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중요한 문제인데요, 과장님 인허가 부서에서 그 업체가 뭐, 앞으로 12시간 30분 가동하고 305일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20t 이하 연 16.1t 나오는 사업장이 돼서 허가 3종이 될 수 있다, 주장하고 인허가 부서가 그걸 받아들여서 허가하는 건 그건 별개의 일이에요. 인허가 부서의 일입니다, 그건. 근데 우리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계약을 관리하고 있고 운영을 담당하고 계약서를 써가고 있는 책임 부서예요. 그러면 그 업체가 향후에 변경 허가받는 건 그건 별개 문제고요. 이 업체가 지금으로 봤을 때 계속 지난 10년도 운영했고 앞으로도 이 업체가 계속 재계약을 하게 될 걸로 우리는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연장 그냥 대행 2년 계약 하신다고 입장을 보이셨고, 앞으로도 이 업체가 계속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업체가 시설을 좀 이렇게 변경하겠다, 하는 건 적어도 우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담당하시는 우리 재활용계든 청소자원과장님이든 당연히 협의해서 그 정도 승낙은 득하고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냥 업체가 갑인가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지금 현재 그 음식물 처리함에 있어서 음식물 수거하는 체계하고 처리하는 체계가 좀 분리가 돼 있습니다. 수거하는 체계에서 원활하게 수거를 해가지고 보관·처리 아니, 수거한 것들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해서 보관·처리하는데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그겁니다. 과장님이 좀 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하고 그런 협의를 안 했다고 했어요, 안 했고 그냥 그 대기배출시설 관리 부서에서 305일이고 12시간 30분하면 된다고 인허가가 나간 거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이 알아서 그냥 그렇게 해석하시고 그건 상관도 안 하셨냐는 거죠. 업체가 적어도 업체가 우리 시의 예산을 받아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라면 향후에 우리가 건조시설을 하면 이렇게 시간이 변경되고 305일만 가동을 할 거고 그렇게 해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될 겁니다, 라든가 이런 사전협의 정도는 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죠, 저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도 그 담당 계장은 그 내용은 알고 있었고요.
형택
임형택위원
예, 알고 있었어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충분히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형택
임형택위원
아니, 제가 여쭤본 건 그겁니다. 의사록에 남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니까요. 그러니까 협의를 하셨고 그 업체에서 협의를 했고 우리 시에서는 청소자원과에서는 대기배출시설과 무관하게 ‘아, 그래, 당신들 앞으로 12시간 30분, 연 305일로 바꾸세요.’ 이렇게 해줬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승낙을 해 주셨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하셨다고 하는 거고, 지금. 하셨다고 했잖아요, 좀 전에 답을요. 담당 계장…….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저희는 지금 들어온 서류를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 사항이 부적정한지 판단을 해가지고 처리한 사항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하여튼 저는 이 12시간 30분 운영하게 되면 앞으로 향후에 혹시 근로기준법이나 여러 가지 좀 혹시 또 그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일단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임의로 어찌 됐든 우리하고 10년 이상 365일 동안 가동하고 있는 협약을 맺고 있고 그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데 적어도 그것을 업체가 시설을 이렇게 바꾸겠다, 할 때는 당연히 청소자원과에 협의를 하고 적어도 일정 정도 의견 협의를 거친 후에 305일로 변경하는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신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업체 입장에 우리가 너무 다 맞춰서 그냥 일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좀 더 시민의 입장에서 좀 더 객관성을 유지하고 좀 더 합리적으로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그냥 거의 업체 입장에 맞춰서 다 해 주신 것 같아서.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그다음에 기술 검토도 요청을 해가지고 그 결과도 반영을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기술 검토를 받아가지고 그 부분도 확인도 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시민의 입장에서 좀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마치 업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무원이고 행정이신가 아니면 정말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행정이신가, 이런 데 대해서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제 스스로도 보면서. 좀 어떤 업체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행정이 보이지 않게끔 좀 더 시민의 입장에서 일을 해 주시기 거듭 당부드릴게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저희는 시민을 놓친 적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그리고 저희들도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하여튼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 진행하게 되어서 우리 행정한테도 죄송하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이 밥 안 먹고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