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한상욱 의원 발언
김태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미래농정국 소관 축산과, 산림과, 용안면, 영동1동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기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저희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주신 존경하는 김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축산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축산계 강춘석 계장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축산방역계 정인창 계장입니다. 축산자원계 김진숙 계장입니다. 축산악취계 한정복 계장입니다. 말산업육성계 김호상 계장입니다.
김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욱
한상욱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크게 3가지 정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284페이지에 축산악취저감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이제 여러 가지 축산악취를 잡고자 노력을 하고 계신데 특별히 이제 뭐 다른 사업들도, 물론 이제 처음 하는 사업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축산환경 개선으로 해서 악취저감시설로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개분무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충분히 해왔던 사업인데 특별히 신규로 바이오커튼이나 바이오필터 같은 것들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셨어요, 이번에 1개나 2개 정도를.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안개분무시설도 기존에 있는 시스템하고 다른 미세분무시설이라서요.
상욱
한상욱위원
예.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지금…….
상욱
한상욱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런 바이오커튼, 안개분무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뭐 물론 기술이 발전해서 좀 더 다양한 것이겠지만 바이오커튼 같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처음 해 보는, 우리시에서는 나름대로, 민간에서는 좀 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성과들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농가에서라든지?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지금 농가 분들이 악취보다도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30% 정도 높아졌다고 지금 호응이 좋고요 또 민원건수로는 전년 대비 2019년도 발생건수가 약 68건으로 47%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욱
한상욱위원
생산성이 높다는 건 어떤 것 때문인 거예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이제 그 축사 내부에 암모니아나 황화수소가스 등이 감소가 되면…….
상욱
한상욱위원
바이오커튼 같은 걸로? 바이오커튼…….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바이오커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축사내부에, 이제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는 바이오커튼이나 바이오 이런…….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외부에 설치하는 건데요.
상욱
한상욱위원
예, 외부로 나가는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안에 있는, 생산성이 높아지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아, 그 바이오커튼 효과요?
상욱
한상욱위원
예.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바이오커튼 효과는 이제 축사 내부에서 외부로…….
상욱
한상욱위원
나가는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직접 확산하는 것을 1단계 차단하고 차단한 악취를 그 바이오커튼 시설 안에서 다시 안개분무로 이렇게 탈취하는 시설이거든요?
상욱
한상욱위원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바이오커튼은 지금 시범적으로 1개 정도 했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이제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시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늘려가실 계획이신 건지를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저희가 지금 2019년도, 2020년도 2년간 한 80억 원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예.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저희가 성과를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농가 분들의 호응이 좀, 농가 분들이나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너무 좋아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융자금 지원사업으로도 좀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래서 바이오커튼 같은 것도 이제 좀…….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제가 또 이제 알고 있는 것들은 그런 바이오커튼이나 이런 것들이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별로 소용이 없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농가 자체가 워낙 환경적으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계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청소도 자주 해야 되고, 커튼 같은 경우에는.
예.
상욱
한상욱위원
그런 것들이 뭐 잘하고, 저희가 지원해서 하는 사업, 민간에서 뭐 알아서 하는 사업이라면 놔둬도 되겠지만 저희가 행정에서 지원해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것들이 잘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예, 두 번째는 278페이지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인데요. 이제 이것도 물론 궁극적으로 시설을 현대화하는 차원의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뭐 악취를 위한 것들도 그런 이유 중에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현대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 농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참여해서 자기들도 투자도 자부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지들이 많이 요구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근데 포기하는 부분들은 왜 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2019년도까지는 20%의 자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담 부분 때문에 이제 입찰을 하다보니까 농가가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보다 약 1.5배 내지 2배 정도 공사비가 높아져서 지금 3농가에서 사업을 포기하였거든요?
상욱
한상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저도 이건 비단 축산과의 문제가 아닌데 이제 여러 가지 농업 쪽에 다 포함된 얘기인데 이게 이제 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해서 나오는, 입찰로 올라가는 비용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입찰을 하지 않고 농가에서 그냥 민간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싸다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갭을 어떻게 풀어나갈 방법이 없을까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그래서 지금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부터는 이제 자담, 보조금이 없어지고 전액 융자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예,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수의계약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아, 100% 그냥…….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융자금이라서요.
상욱
한상욱위원
그러면 본인의 부담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이자가 이제 1~2%인데요.
상욱
한상욱위원
예.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이자부담 내고.
상욱
한상욱위원
아, 이자부담은 내면서?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갭이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신청자들은 많이 있으신가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지금 수요가 2018년도, 2019년도에 한 10여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대화사업이 활용성이 축사뿐만 아니라 모든 축산업에 관련된 시설은 다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상욱
한상욱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잠재적으로 우리가 축산과에서 파악하는 그 대상자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행정에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하시면 어때요? 라고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좀 기다리시는 편인가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제가 이제 읍면동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욱
한상욱위원
많은가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점차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사업 신청자가.
상욱
한상욱위원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건?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전에 초기에 나왔던 현대화사업은 보조가 50%를 넘었었는데요, 계속 보조가 줄다보니까 감소했고요, 지금은 이제 100% 융자금으로 가니까…….
상욱
한상욱위원
좀 다시 늘어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 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그것은 이제 내년도부터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올해? 2020년도?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2021년도부터 융자가 100%라는 얘기세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2020년도부터.
상욱
한상욱위원
2020년도부터죠? 그렇죠? 올해 이제 사업을 한번 해보고 좀 말씀을 또 나눠봐야겠네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마지막으로 말산업 육성사업 좀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2년 전에 처음 산업건설 와가지고 축산과하고 대화를 할 때 축산과에서 정말 희망차게 시작했던 말산업 육성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거 잘 되면 그래도 우리 익산이 말산업으로 나름대로 대표적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겠다 라는 저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특히나 이제 지정된 지역이 저의 지역구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중심적으로 잘 되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제가 이제 산업건설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료로만 보면 아무 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유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중간에 뭐 행정적인 사유도 있을 것이고 민간의 어떤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VR 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추경을 한 2번, 지금 또 3번째 올리시는 것 같아요. 추경 계속 하고 이런,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런 말산업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해보실래요? 어떻게 지금…….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공공승마장은 2017년도에 공모가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2018년도 12월에 부지가 확정이 되었고요, 말산업 특구가 2018년도에 선정이 돼가지고 1차년도 특구사업으로 VR 체험관이 20억 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부지선정 후에 저희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해야 되는데요 그 절차가 있었고 또 농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절차는 한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런 시간을 감안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진행한 것이라서, 지금은 저희가 판단할 때 한 70% 정도는 행정절차가 다 마무리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러면 좀 확정적으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언제쯤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말산업이 시작되겠다 라는 시점이 어느 정도예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지금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55억 원 그 재활승마 인프라, VR 체험관, 공공승마장 조성사업이 2021년도 9월에는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한 3개월 정도 시범 운영하다가 2022년도 1월부터는 정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VR 체험관만?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아니, 전체 모든 사업이요.
상욱
한상욱위원
전체가?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2022년 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준공은 내년도 9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예, 아까 보고하실 때 올 11월에 착공을 해서 준공은 내년 9월이나 가을쯤에 준공을 하게 되고 정말 완벽하게, 완벽하게 라는 표현이 뭐 좀 어불성설일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출발할 수 있는 건 2022년도 1월부터는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지금 같이 저희랑 전라북도에서, 뭐 다른 지자체, 다른 지역까지 볼 필요는 없고 저희랑 같이 전라북도에서 5개 권역이 같이 묶였죠?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다른 4개도 이와 비슷해요? 저희하고?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완주군은 2015년도에, 저희보다 2년 전에 공공승마장을 신청을 받았는데요, 사업을 받았는데 금년에 거기도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금년에?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인 건가요? 이렇게 행정절차 때문에 다 늦어지고…….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그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하고 농지해제 그 부분이 기간이 좀 상당히 소요되는 기간으로 전체 합해서 한 1년 6개월 정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저희가 처음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년 전에 얘기를 들었을 때는 예산 통과시켜주시고, 의회에서, 그러면 뭐 당장 어떻게 될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저도 기대했지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고, 뭐 우려 섞인 기대일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계속 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안에 내부에는 얘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겉으로 보면 지지부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질의를 드려본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2022년도 1월에는 정말 좀 나름대로 희망찬 모습으로 말산업 특구사업이 잘 되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위원
예, 최종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림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축림은 화해신청이, 죄송합니다. 화해신청이 작년 11월인가 받아들여져 가지고요, 법정관리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최종오위원
아, 법정관리가 들어갔어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그 법정관리가…….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5년까지.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럼 요즘 많이 도살을 합니까?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도축 양은 법정관리 들어가기 전에는 돼지가 500두, 소가 30두였는데요, 약간 지금 늘어가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아, 늘어가는 추세로?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인력도 많이 감축이 됐고, 운영 그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인력도 많이 감축이 되었고.
최종오위원
앞으로 지금까지 받은, 보조금 많이 받았잖아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런 걸 그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시에서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저희가 최근에 지원된 거점소독세척시설은 농림축산식품부 질의 결과 다른 업체로 시설이 넘어가더라도 그 용도로 사용만 가능하면 별 문제가 없다는 질의회신을 받았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많은 보조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최종오위원
보조사업 하는 데는 이렇게 잘 하다가 부도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국가적인 정부지원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우리 담당 축산과에서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국비 내려오니까 매칭해서 해준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도나 맞고.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지원 단계에서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검토하시고 적극적으로 관리 좀 해주세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과장님, 요근래 낭산면 하낭, 상낭 마을주민들이 지금 진정서 보내왔죠?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진정서가…….
최종오위원
예, 시에 와서…….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지금 저희 3개 과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왔죠?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최종오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왔는데 지금 이분들은 얘기가 무슨 얘기냐, 처음에는 원래 그랬죠. 이제 소규모 축사였는데 지금은 계속 증축하다보니까 마을 한 가운데서, 이제 몇 두인지는 모르겠어요, 소를. 한 1,000두 된다고 해요. 여기가 지금 보니까 마을 안에 있잖아요. 이 마을, 전부 마을이에요. 이게 마을 사람들이고만.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 마을 동네사람들이 지금 84명이 서명을 받아온 거예요. 예?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최종오위원
여기 보니까 하낭, 상낭. 그렇기 때문에, 한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자꾸 축사가 늘어나고 지금 또 동네 사람이라고 해도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이렇게. 예? 시대가 시대인 만큼. 지금 더위가 찾아오는 계절에 막 분진·소음·해충 같은 것이 또 나타난다고 걱정이 돼서 이렇게 진정서를 보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어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제가 현장에 가서 농가 분도 만…….
최종오위원
또 불법 건축물이 있대.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두 차례 만나 뵀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 또 간담회도 했습니다. 근데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워낙 심하게 있으셔가지고 일단 저희가, 저희 과하고 환경과하고 주택과에 진정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악취 관련인데요, 그래서 악취시설이 아마 다음 주부터 공사가 들어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울타리 관련해서는 동네하고 좀 안 보일 수 있게끔 그것은 지금 농가를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렇게 해야죠, 이제.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무허가 축사는 몇 평 정도가 이제 무허가 축사인데 그것은 주택과하고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또 무허가 부분에 토지소유주가 땅을 안 판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적법화 안 됩니다, 그런 건.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적법화도 안 되지만 지금 이분들은 뭐라고 이렇게 왔냐, 우리시 조례 규정에 맞춰서 적법하게 처리를 해달라고 왔어요. 그분들이 뭔 시 조례를 얼마나 잘 안다고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시 법 규정에 맞춰서 적법하게 처리해달라고 하지.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이제 그 축사가 30년 전부터 있던 축사여가지고요, 그 조례제정 전에 이제 영농이나 뭐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축사도 하고 뭐 그런 실태에서 생겨난 축사거든요.
최종오위원
예.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그래 가지고 그 조례에는 지금 적용할 수가 없고요, 다른 환경법이라든지 악취법이라든지 이런 걸 적용해서 조금 그 주민들의 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요. 과장님, 여기 보니까 동네 한 가운데 20m, 동네하고 20m 떨어졌어요, 20m.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안 그래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최종오위원
지금 우리 악취, 냄새 조금만 나도 지금 난리인데 소를 이렇게 많이 키우고, 20m 떨어진 그 동네사람들이 다 이렇게 들고 일어나면 여기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신경써주세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지금 현장에 계속 나가보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위원장님.
김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말산업 육성에서 학생승마체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량이 1,145명을 우리가 예상했는데 1,114명 지금 사업했죠?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한동연위원
이건 그러면 초·중·고 대상으로 이렇게 학교별로 하는 건가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가지고요.
한동연위원
학생 신청을 해서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 지역에 있는 승마장에서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지역에 지금 5개 승마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그러면 일반 승마체험을 할 때 지금 3억 7,000만 원이잖아요? 이 돈에서 얼마 정도를 본인들이 내고 하나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일반 승마체험은 70% 보조, 30% 자담이고요, 사회공익 어려운 가정 청소년들은 전액 100% 보조, 그다음에 재활승마도 전액 보조입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일반 승마체험 1회로 합니까 아니면…….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10회,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10회에 그러면은 뭐…….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30만 원인데요, 보험료까지 32만 원. 그런데 그중에 70%를 저희가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래요? 그러면 얼마예요, 1번 하는데?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3만 원씩 잡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1회에?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한동연위원
1회에 3만 원? 그러면 이건 거의 특정한 아이들만 간다고 볼 수 있나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이제 학교에서 관심 있는, 학교장이 관심이 있으면 그 학교는 뭐 전체 학생이 올 수도 있고요, 학교장의 관심이 좀 떨어지면 적게 오고 신청이 적고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아…….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요.
한동연위원
제가 생각할 때 예산이 사실은 3억 7,000만 원이면 많은 돈이거든요? 이제 물론 자부담도 들어 있지만. 그러면 이게 저부터도 학생승마체험에 대해서 이렇게 만날 봐도 학생들이 단체로 가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추천해가지고 가고 이런 것을 제대로 사실은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하겠지만 그 학부모들이 이런 걸 좀 알면, 요즘에 뭐 이런 것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가 좀…….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저희가 이제 홍보도 하고 있고요…….
한동연위원
덜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금년에는 저희가 직접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코로나19 때문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니까 이것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몇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겹치는, 한 사람들이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죠? 거의?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3억 7,000만 원에서 본인이 자부담 1억 원 했다고 하고 지금 2억 7,000만 원을 가지고 한 사람이 거의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1회만 딱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아니요.
한동연위원
10회에 한 세트만?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10회.
한동연위원
한 세트 외에는 못해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추가는 자부담입니다.
한동연위원
아무튼 이 부분이 특정한 사람들만 하지 말고 일반 학생들이 좀 평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 진짜 신경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도 한번.
한동연위원
왜냐하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 ‘승마’ 하면 뭔가 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조차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학부모들은. 학생들은 알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집에 와서 잘 그런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저희 익산시 학부형들이 관심이 굉장히 높아서요, 전라북도 사업량의 30%를 익산시로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래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한동연위원
아무튼 평범한 학생들도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많은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한동연위원
그러면 보험료가 아까 2만 원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포함이 된 거죠?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한동연위원
아무튼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니만큼 안전점검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한동연위원
아까 보니까 그 말산업 활성화 지원에서 우리가 5,100만 원 지출이 됐어요. 이게 지금 그것하고 연관이 되는 건가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말산업, 예, 그렇습니다. 승마장에 안전장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농가들 시설, 번식 말 사용농가에 번식 교배비 그다음에 조련비 등 도비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동연위원
이런 건 그러면 민간승마장에 몇 개소에 했어요? 아니면 전체 5,100만 원에…….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5개소…….
한동연위원
한 1,000만 원씩을 그렇게 했어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아니요, 그 한도가 있어요. 안전장비 지원은 승마장 한 군데 당 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교배료 그다음에 조련비 지원은 한 마리 당 500만 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전체 6개 승마장이 있는데요, 1개 승마장은 일반 학생이나 일반인을 안 받고 동호인들 위주로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우리 사회공익승마 있죠?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다문화가정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 갈 때 차로 다 실어 나르고 하는 거죠?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직접 오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승마장에서 차로…….
한동연위원
차는 그렇게 하죠?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1쪽 안전한 축산물을 위해서 우리가 위생관리하고 있는데요, 축산물 취급업소가 비 예산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 힘들지 않나요? 꼼꼼하게 잘 관리가 되나?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저희가 인·허가랄지 그런 걸 내주고 있기 때문에, 또 인·허가 내주고 점검도 하절기, 뭐 명절대비 부정축산물 단속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제 그런 때만 특별단속을 하는 거죠?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특별단속도 하고 이제 수시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20회 단속에 이제 164개소를 다녔는데요, 보니까 위반업소가 있어요. 1년에 이렇게 11건 정도만…….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저희가 이제…….
한동연위원
잘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덜 해서 그런 거예요? 솔직히 한번 과장님 얘기해보세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평균 이 정도 됩니다.
한동연위원
이 정도 돼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한동연위원
아무튼 이 부분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위반…….
한동연위원
예, 이런 것 강력하게 행정처분 해주시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그 식품가공법은 법률이 세가지고 저희가 어떤 데는 과태료 벌금도 2,000만 원 저희가 행정처분도 했고 그랬습니다.
한동연위원
아까 이것 시정 민원사항 보니까 롯데마트 같은 데서도 여름에 냉장고, 고기가 냄새나고 이런 거 올렸던데 그런 부분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하절기에 그런 게 발생될 수…….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이제 고기 비린내가 나는 것은 단속사항은 아니고요, 그 마트에 가서 냄새가 안 나게끔 좀 멀리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럼 그건 비린내 나서 그런 거예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고기냄새가 좀 난다고, 마트에 간 손님이 정육점 앞에 가니까 그 고기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한동연위원
아무튼 원산지 표시여부나 유통기한 같은 것, 그리고 예산이 들더라도 이런 것은 좀 꼼꼼하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그다음에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대해서 한번. 지금 우리 그 반려동물 등록제 하고 있죠?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반려동물 등록을 얼마나 했습니까?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4만 가구에 33% 정도 사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 지금 등록은 약 9,200여 마리를 해가지고 33% 등록을 했습니다.
한동연위원
이거 지금 3개월 이상인 개를 하는 거죠?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참여율이 낮습니까? 33%면?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작년도 그 의무기간, 의무 반려동물 등록기간이 작년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홍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시골에 키우는 개들은 등록을 잘 않습니다, 노인 분들이.
한동연위원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낮은 거예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그리고 고양이는 등록 대상이 아니라서, 지금 반려견에 대한 등록이거든요?
한동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 등록을 안 하면 벌금 부과한다고 했잖아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한동연위원
이런 것 올해 우리 부과했습니까?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과태료 부과, 저희가 현장 신고 받아가지고 몇 건…….
한동연위원
몇 건 했어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1건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1건 했죠?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한동연위원
이런 것 좀 너무 이렇게…….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계도를 좀 하면서.
한동연위원
행정을 느슨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계도하고 시민들의 문화수준이 올라갈 수 있도록 우선 그 적발보다는…….
한동연위원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뭐, 첫째는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찾고 해야 하니까 이런 걸 강력하게 좀 해줘야 되고, 본인은 잃어버려서 슬프고 그다음에 우리시에서는 그것 관리하기 힘들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한 거니까, 벌금 부과하겠다 한 거니까 강력하게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홍보도 지속하고 단속도 하고 또 공원이나 이런 놀이터나 반려동물이 많이 나오는 곳에 홍보물도 좀 붙이고 단속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지역에 동물병원 있죠?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한동연위원
이런 데하고 협업해가지고 우리시하고 같이 해서 뭐 휴일이나 아니면 반려동물이 많이 모이는 시간에 그때 직접 찾아가서 하면 어때요?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서…….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민간 영업을 하시는 분들 동원해서 하기는 좀 그렇고요.
한동연위원
힘들고?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저희가 동물병원하고 동물병원에 내원하는 가축, 반려견이 있지 않습니까?
한동연위원
예.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거기를 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동물병원하고 협업을 하고 그다음에 놀이터나 이런 데는 동물보호협회하고 해서 같이 좀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동물사체처리 지난번에 그것 생활폐기물로 그냥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제가 작년인가도 그 이야기 한 것 같은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 좀 해 보셨습니까?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지금 동물장묘업도 있는데요, 저희 익산시에는 현재 없습니다. 전라북도에 1개만 있거든요. 그런데 처리비도 30만 원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행법상 생활폐기물로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하게 돼 있는데 그걸 저희가 예산을 더 지원해서 별도로 그 많은 것을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일부, 진짜 그렇게 버리는 분들은 일부예요. 사실 본인들이 다 산이나 어디 나무 가에 묻어주지 절대…….
한동연위원
그러니까 물론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묻고 화장하겠지만 그런 조건이 아닌 사람은 또 뭔가 다른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정말 이렇게 깊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근데 법상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돼 있지만 실제 반려견이 죽으면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에 처리하는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아무튼 그 부분 과장님, 고민해보시고 방법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그건 한번…….
한동연위원
한다는 것 믿고 있겠습니다.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위원님, 별도로 상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균
김용균위원
과장님, 감사보고하고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과의 2019년도 예산을 보면 342억 5,100만 원이나 이렇게 예산이 많아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축산 농가들을 위하고 우리 시민들에 악취나 모든 것에 대해서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보면 국·도비 반납이 많이 있어요. 260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집행 돼가지고 전액 반납한 그런 사업들이 아까 있었는데 말씀할 때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사업을 포기해서 국·도비를 반납한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왜 이렇게 사업을 해놓고 포기하는 거예요,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지금 국·도비 사업은 저희가 신청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거의 축산현황이랄지 양식현황을 감안해서 배정사업입니다,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배정해가지고 저희가 양식장 스마트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는 CCTV나 정전 통보기 지원 사업인데요, 수요조사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이월까지 해서 했는데도 대상자가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축산과에서 홍보를 못하고 우리 축산농가에다가 좋은 점을 잘 못해서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한 거 그런 건 아닙니까?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양식장 스마트시스템도 그렇고요, HACCP하고 도축장 스팀소독기는 대상자 선정이 되었어요. 대상자 선정을 했는데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포기를 한 사업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육성시키려고 우리시로 내려오면 우리 축산과에서는 담당이나 주무관들께서 그걸 숙지해서 그분들한테 좋은 점을 익히게 해서 이런 좋은 국·도비가 내려오면 반납시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해요. 그런데 사업대상자가 없어가지고 그런 것이 많이 있고, 보면 사업포기도 있어요. 축산물 HACCP 컨설팅지원 같은 건 사업을 포기해서 못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지금 262쪽에 중간에 보면.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육계 우수림 농장에서, 용안에 있는 농장인데요,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을 신청했다가, 사실상 이게 생산단계 위생관리 지침을 운영하는 사업이거든요?
용균
김용균위원
예.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농가가 이걸 받았다고 해서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학교급식만 납품을 하고 나머지 외에는 큰 이익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그런 사업이 포기하는 사람이나 대상자가 없는 것은, 축산과에서 우리 축산 농가를 위해서 예산이 내려온 거니까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도하고 자꾸 그런 걸 익혀주시길 바라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그리고 보면 우리가 국·도비나 이런 걸 보면 자부담 없이 국비가 온다든지 시비로만 하는 그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것은 왜, 우리가 국가에서 내려온 국·도비를 쓰면 되는데 왜 시비로 해서 100%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은 왜 그렇게 지원해주는가를 모르겠어.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지금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은요, 국가나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사업량이 적거나, 농가들은 수요가 좋은데 사업량이 적거나 그럴 경우에 이제 시비를 좀 추가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 아니면 도에서 지원사업이 없는 경우에 농가들 의견이 좀 이것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위원님들 상의 드려서 시비로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246쪽에서부터 247쪽 이런 데 다 보면 국·도비 다 이렇게 포함돼서 있는데 자부담이 포함되지 않는 것, 아까 과장님 얘기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만 포함된다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국·도비를 이용해서 쓰고 꼭 필요한 것만 시비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해요. 가급적이면 시비는 좀 아낄 수 있도록 그렇게.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그것이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그리고 우리 축산과에서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공급으로 축산업 육성 그리고 축산업 소득을 위해서 많이 하는데 우리가 보면 익산에서 가장 황토우, 옛날에 했으면 황토우가 나오잖아요. 뭐 장수 같은 흑돼지, 진안 같은 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익산의 축산으로써 제일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지금? 한우의, 그전에 황토우라고 해서 한참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 다른 것 없고 그런데 어떤 것을 내놓을 수 있어요? 익산의 축산물이다 하면 어떤 것을 내놓을 수 있으시냐고.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익산의 축산업은 저희가 지금 사실 황토우 같은 소규모 브랜드는, 저희가 브랜드 육성과정에서 소규모 브랜드를 많이 육성했다가 반은 실패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규모 광역브랜드로 지금 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한우는요. 그래서 저희 황토우는 지역 브랜드로써만 자리 잡은 것 같고요, 저희 익산의 축산의 자랑은 뭐니 뭐니 해도 하림이라는 대기업이 있어서 양계산업의 40% 이상을 저희 익산에서 차지한다는 것, 고용창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특성으로 잡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하림은 이제 대기업으로써 우리 기업으로 정말 향토기업으로써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기업인데 그건 우리 축산과에서는 그래도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계통도 있지만 우리가 자랑할 수 있을 만큼의 축산물을 한번 발굴할 수 있는 것을 가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하니까 그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같이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해서 브랜드를 잘 다질 수 있는 우리 축산물 생산에도 한번 노력해주시기 바란다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런 것이 없어서 아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284쪽에 보면 축산악취저감 지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축산과에서 민원이 많은 것이 악취문제인데 악취문제를 보면 지금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우리가 저감운동을 하는데 그래도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어떻게 우리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축산악취는 그동안 농가 분들이 못 느꼈던 부분입니다. 농가 분들은 이제 우선 생산성을 많이 키워서 많이 벌려고만 생각했지 축산악취로 인해서 늘어나는 소득효과는 전혀 농가 분들이 생각을 못했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전라북도 최초로 축산환경개선사업을 39억 원 정도를 편성해가지고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민원들도 많이, 뭐 고착 민원도 많이 없어졌고 한 1년 정도 했던 분들이 이제 와서는 악취도 좋아지지만 생산성이 너무 좋다, 그래서 지금 주변 농가들한테 많이 홍보하고 있고 또 농가 분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악취도 많이 감소된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농장 자체 내에서 저감시설을 하면 훨씬 좋은데, 그렇게 해서 농장들이 지금 자체 내 저감운동 현대화시설 해가지고 줄이는 농장들이 많이 있죠?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한 50여 농가는 악취가 개선이 됐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저감운동을 해야 하는데 그 미생물 지원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래서 그런 운동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농장촌이나 함열 쪽에 가보면 그런 악취가 안 날 순 없지만 저감운동을 적극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지금 우리 농민의 복지를 위해서 피해보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가축재해보험을 우리가 들어주고 있는데, 285쪽 보면. 우리 농가들이 가축재해보험을 많이 들고 있어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지금 그 화재도 화재지만 여름 폭염이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한 7~8년 전부터요. 폭염피해가 심각해가지고 보험가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돼지하고 닭은.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농가들이 많은데 그 보험을 드는 농가들은 뭐야 %로 봐서 반 이상은 들고 있습니까?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소규모 농가까지 포함해서 한 1,600여 농가가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그렇죠.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근데 이제 규모 이상 농가들 중에서 한 500여 농가 이상 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은 388건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가 50%가 직접 지원되고 있고요, 농협 보험회사로. 농가부담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200만 원이 농가 부담인데 그 중에 100만 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그 기후도 변화가 많고 축산농가에 전염병도 많이 돌고 아까 같이 재해로 인해서 이렇게 농가들이 피해가 나면, 지금 피해가 있는데 아무런 혜택을 못 보면 그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들지 못하는 것, 자기가 부담이 가서 못 들으면 그런 것은 우리 시비로라도, 실제로 우리 시민안전보험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런 식으로 우리 농가들한테 복지차원에서 그걸 우리가 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저희도 이 사업은 확대를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건 꼭 확대를 하셔서 국·도비를 더 우리가 확보하고 부족하면 시비라도 확보해서 1,600농가 중에 최소한도 50%, 60%, 70% 이렇게 늘릴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요. 알았죠?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우리 아까 유기동물 그 고양이나 길고양이 그리고 유기견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철저히 보호를 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를?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지금 유기동물 보호는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치하고 있고, 저희가 사업량이 부족해서 작년에도 시비를 일부 대가지고 한 260여 마리 정도 추가를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항상 유기견들로 시민들에게 어떤 유해가 없도록 즉시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시민들에게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길고양이들 밤에 막 울고 음식쓰레기 갖다 놓으면 막 거기서 뒤집어 놓고 그리고 유기견들도 보면 막 돌아다니면서 오물 배설하고 그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강구해보세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아셨죠?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AI나 구제역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거점소독세척시설도 287쪽에 보면 이렇게 철저히 해서 우리가 사실은 청정지역으로 이렇게 남아 있고 노력해서 이런 예가 있는데 이것도 평상시에, 우리가 구제역이 발생될 때보다도 미리미리 이렇게 소독이나 이런 것을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걸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금년부터는 저희가 그 거점소독시설도 1개소 운영하는 곳은 운영비를 1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그 다음해 3월까지 동절기 특별방역대책 기간에는 추가로 중부권에서 유입되는 주요 도로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초소 운영도 진입하고 나가는 중요한 부분, 동서남북 다 가려서 지점을 잘 선정해서 하도록, 제가 보면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철저히 해서 구제역이나 AI에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주시길 바라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직
소병직위원
232페이지에 보면 말벌퇴치 장비지원 해가지고 진행이 10%밖에 안 됐거든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처음에 360만 원만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3회 추경에 대폭 한 1,200여 개소가 더 늘어나가지고요, 3회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그러니까 2회 추경에 편성한 것은 전액 집행을 100% 집행했고, 3회 추경은 이월하였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것이 장비를 뭘 지원하는 거예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잼 같은 걸 발라가지고 유인해서, 그 틀에 뭐 포충기 같은 걸로 유인해서 잡는 그 장비입니다. 대당 한 6만 원 정도 하는 거요. 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말벌로 인해서 농가피해가 한 20% 정도가 생겼어요. 그거 한 마리가 들어가서 꿀벌들 다 자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량이 늘어났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이걸 철저히 감시해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고.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리고 233페이지에 보면 유용곤충사육 시범사육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업성이 맞습니까?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아직은 산업화 초기라서 많은 소득은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이 좀 타 시군에 비해서 곤충농가가 많고 또 이번에 유통가공시설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 초기인데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는 식량 대체자원으로써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이게 지도·기술 지원을 해줘야 하고 판로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판로를 어떻게 개척을 하느냐, 승패는 거기에 달려있는데 지금 축산과에서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판로유통 때문에 저희가 5억 원 그 가공시설 지원사업을 이번에 지원해가지고 올 금년에 완공이 되면 영농법인이 주축이 돼가지고 비 법인농가들 것도 다 가공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판로문제는 저희가 지금 로컬푸드에 가공품을 넣는데 1일 1개 정도씩 꾸준히 나간다고 합니다. 이제 홍보가 되면…….
병직
소병직위원
시에서도 그 선전을 해가지고 판매를 높여줘야겠죠?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병직
소병직위원
철저히 좀 해주시고, 239페이지에 보면 왕궁밀집단지 폐사축 공동처리시설 있죠?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병직
소병직위원
그게 어떻게 해서 반납이 된 건가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2018년도 사업인데 2019년도로 명시이월 됐는데요, 첫 번째 이게 양석호 대표한테 간 사업입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예.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그런데 지금 농장의 매입도 관련이 돼 있고 또 사업부지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이게 본인들이 운영할 때 그 농가에서 돼지를 비용을 받고 수거해서 운영비로 쓰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폐기물관리업으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절차 때문에 어려워서 지금 반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근데 이 사업이 축산업계에서는 필요로 하죠? 폐사되는 것도 있고?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 관리를 폐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폐사는 이제 가축전염병으로 폐사가 되면 저희한테 일단, 행정기관이나 공수위 등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신고 돼서 전염병이 아니다, 판단이 되면 사업장 폐기물로 전환이 되고요, 사업장 폐기물로 전환이 되면 청소과에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매몰을 할 때도 철저히 준수해가지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매몰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300kg 이하까지는, 농장에서 300kg 이하는 생활폐기물로 또 간주가 돼가지고 쓰레기 종량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할 수도 있고요.
병직
소병직위원
그 왕궁에 가니까 비닐하우스에도 묻어놓고 막 그랬더라고.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지금 그런 제보가 있어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현장에 저희도 나갈 계획입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리고 그 저감장소라고 하나? 폐기물 그 나오는 집수장.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병직
소병직위원
거기에도 빠쳐버리고 하니까 냄새가 더 나는 거지.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왕궁 축산시설 여건이 워낙 열악하고 또 그런 시설들이 없다보니까 지금 암암리에 그렇게 계속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매입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축산현대화단지가 조성계획이 있어서 향후 뭐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현재 다음 주부터는 저희도 현장에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게 시설이 필요하지 않냐, 익산시에 하나는 필요하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려고 그래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이제 개별농가한테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폐사축처리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왕궁은 지금 매입 계획이 있어 가지고.
병직
소병직위원
상지원도 있지 않습니까?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상지원은 모아놨다가 내놓으면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수거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왕궁도 그렇게 해요. 하는데 간혹 그런 경우가 많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폐기물 이 처리시설이 꼭 필요하지 않냐.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은 저희 과에서는 뭐 지원을, 만들어야 될 건 청소과 소관인데요, 저희 과에서 폐사축처리기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폐사축을 넣으면 1일 뭐 100kg, 200kg까지는 증류, 물만 나오게끔 되는 사업으로요. 그런데 왕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5억 원 사업을 투입해가지고 2~3년 안에 매입이 끝나면 그것도 다 철거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로…….
병직
소병직위원
왕궁만 국한된 게 아니고 상지원도 있고 하니까 익산에 그 시설이 필요하지 않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근데 이제 소각이든지 뭐든지 이런 시설들은 또 대기환경보존법도 봐야 되고 폐기물처리업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을 주더라도 농가에서 사용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개별 농가에게.
병직
소병직위원
그걸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위원
익산·군산축협 지원에 대해서 지방비 부담 군산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었죠?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하셨습니다, 위원님.
소병홍위원
예, 근데 그게 어떻게, 지금 이제 각자 하지만 시설 같은 것은 같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때요? 이게 시정됩니까?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군산시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축협에서 그 조사료 유통가공센터를 올렸길래, 10억 원을 공모사업을 올렸는데 저희가 지방비 부담이 30%거든요, 시비가요. 거기의 30%를 군산 시비를 대라고 지금 그렇게 조건을 붙였는데, 조건을 붙이고 저희가 또 군산시하고 협의한 결과 사업장 부지가 익산시에 있기 때문에 익산시에서 가야 된다, 이제 그런 군산시 통보를 받았어요. 또 군산시의회에서도 익산시에 있는 사업장에 예산을 지원해줄 수 없다. 사실 지금 작년에 조사료가공시설 개·보수사업을 하나 저희가 전량 전부 10억 원을, 저희가 이제 국·도비를 포함해서 10억 원을 지원했는데요, 군산시는 군산시대로 별도 또 사업을, 익산축협하고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제 생각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셨고만요. 군산시하고도 얘기하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니까 의회에서도 시설에 대해서 익산에 있으니까 군산시에서 지원하기는 좀 어렵다, 지금 그런 답변을 들은 것 같고만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근데 저는 뭐 개인적 생각에 법적인 것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다 우리 축산인들이 혜택을 보는 거니까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계속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장소는 익산에 있지만 군산 축산인들이 혜택을 보는 거니까 같이 부담을 해줘야 된다, 계속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소병홍위원
유기동물 몇 마디만 물어볼게요. 유기동물 여기 지금 보호소에 적정 사육 두수가 몇 두입니까?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위탁하고 있는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사육시설이 1,000㎡입니다.
소병홍위원
예?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1,000㎡.
소병홍위원
1,000㎡?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럼, 300평. 예, 근데…….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지금 현재 354두가 보호 조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 조치되고 있는 354두가 적정면적이 225㎡입니다.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 그 고시에 따르면요.
소병홍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는 약 1,000두 이상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1,000마리 정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1,000마리 정도를 보호할 수 있는 있는데 현재 354두뿐이 없다?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소병홍위원
아, 그 면적을 뭐 전체 면적을 따지는가…….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아니요, 그…….
소병홍위원
이 축사면적을 따지는가 모르지만 우리가 갈 때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아니요, 그 울타리 친 면적으로 계산했습니다.
소병홍위원
우리가 볼 때는 꽤 밀집해서 보호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한 1,000두 정도 보호할 수 있는 데를 삼백 몇 십 두 밖에 없는 거예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의 시설권고 기준에 따르면요, 5kg 미만은 가로*세로 50*70cm가 1마리거든요?
소병홍위원
예.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면 0.35㎡입니다. 그러니까 3.5㎡면, 그러니까 1평에 한 10마리 정도 됩니다.
소병홍위원
아, 하여튼 저는 그 법적인 그것도 잘 따지고, 저는 좀 부족하고 그러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여유가 있다, 지금 그런…….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그러니까 규정보다는 여유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소병홍위원
예, 그러면 이 보고서에는 유기동물 보호에 뭐 자체는 뭐고, 1,200두하고 212두는 뭐예요? 자체라는 건 뭐예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200두는 국·도비 사업으로 내려온 것이고요, 그런데 그 물량이 소진돼 가지고, 유기동물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한 216두 분을 자체사업 시비로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호하는데 이게 이제 돈 관계 때문에 자체라고 썼고만?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돈만 관계되지 같이 하는 거죠?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자체사업이라고 표현됐습니다.
소병홍위원
이게 그러면 유기동물을 발견했다, 하면 가져가는 것의 책임은 누가 합니까?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유기동물로 확인이 되면 신고가 들어오면 그 센터에서 나가서 포획을 해서 공고를 합니다, 10일간. 그래가지고 주인에게 반환되는 경우도, 저희가 작년에 124마리가 반환이 됐습니다.
소병홍위원
그것 원래 칩 있으면 정말 잃어버린 사람은 그 칩에 의해서 찾아줘야 해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소병홍위원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이 지금 많이 안 달고 하는데 저는 지금 포획해오는 책임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있어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거기에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안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게 이제 유기동물이 애완동물 1~2마리 다니는 것도 있지만 집단화 돼가지고 4~5마리씩 떼 지어서 다니면서 농작물을 해치는 게 있어요. 우리 지역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했더니 못 오더라고.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야생 들개 말씀하시죠?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이제 야생화는, 그렇게 큰 개는 야생화 된 거야. 떼 지어서 다니면서 막 농작물을 파헤치고 다니고 막 그러더라고. 그런데 소방서에 연락을 하라고, 이걸 하는 데가 없더라고, 이게. 내가 시청도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도 뭐 특별한 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요, 그런 경우에는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포획원이 나가면 혼자 잡기 힘드니까 소방서에 저희가 직접 협조요청을 해서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럴 경우에는 여튼 책임감은 협회에 있고만.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센터에서…….
소병홍위원
센터, 센터.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직접…….
소병홍위원
그럼 우리 지휘·감독하는 시청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전화 받으신 분이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조치를 해줘야 돼.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소병홍위원
근데 그렇게 조치를 안 해요. 소방서에 얘기하고 어쩌고 막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이렇게 발견되면 애완동물 1~2마리야 누가 이렇게 잡아오면 되지만 이제 이런 것 포획이나 이런 문제도 뭔가 좀 정확한 규정을 만들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소병홍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한 번 더 말씀을 제가 올리고 싶어요. 아까 그 보호시설의 면적이 충분하다, 과장님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면적을 실내면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전체면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그 울타리 내 면적으로 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울타리라는 것은 건물 부지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건물 안에, 건물 부지 안에 실내에 또 있잖아요? 그 실내만 얘기하는 거예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실내부지.
종대
박종대위원
아…….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지금 현재…….
종대
박종대위원
울타리라는 것은, 울타리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울타리는 전체 땅 면적을 나타내는 게 울타리고.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실내 그 막사…….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사육장, 사육하는 면적.
종대
박종대위원
사육하는 막사.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 막사만 놓고 봤을 때 충분하다 이거죠? 지금?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충분하다고…….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규칙 상.
종대
박종대위원
규정에 보면…….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규정상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아까는 전체 면적을 놓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건 아니다 이거죠?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에, 지금 현재 센터 내…….
종대
박종대위원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센터 내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 사육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데 사육할 수 있는 시설들을 재보니까 1,000㎡가 나왔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게 그래서 그렇게 1,000두까지 가능하다?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이제 규칙상에는 소(小) 동물일 경우에 1,000두까지도 가능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동물보호법 그 내용을 잘 인지하셔서 보고말씀 하셔야 돼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내가 이제 다시 또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동물보호법 제4조에는 동물을 구조할 때 유기동물은 무조건 구조와 치료와 보호 조치를 하도록 돼 있어요, 법에. 맞죠?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말씀하신 안 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것 감사에 분명히 지적사항이에요. 그렇죠?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나가야 됩니다.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268쪽 시원시원하게 내가 말씀 몇 가지만 드릴게요. 268쪽 2019년도 계획사업 중에 미착공 사업이 지금 4건이 있어요. 그렇죠?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268쪽 공공승마시설조성, 승마길조성사업, VR말산업체험관, 재활승마. 결론적으로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죠? 2018년부터 사업했습니까?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공공승마장은 2017년도 10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2017년도 선정을 했고…….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10월, 예.
종대
박종대위원
예산은 언제부터 세웠죠?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10월에 선정돼가지고 결산추경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결산에?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2017년 결산에.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이것을 지금 우리 공무원님들이 조금 생각을 잘못한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당연히 공공승마장 할 때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나 농업진흥지역 해제해야 된다는 것을 다 인식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저는 도에 있어가지고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그 전에 과장님이 이걸 안 했다 이거죠?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작년부터 바로 추진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더군다나 그 승마길 조성 같은 것은 하천정비점용…….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점용허가.
종대
박종대위원
당연히 받아야 돼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런 절차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2017년 결산 때 예산을 세워놓고 이게 지금 55억 원입니다. 시비가 얼마가 들었냐, 33억 원이라는 돈이, 지금 그 가슴 아픈 것이 뭐냐면 예산 운용 면에서 아주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돈을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쓰지를 못했잖아요, 2년 동안을. 이것 다른 데에다가 쓰고 지금 2020년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었는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 한번 해보세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시비 33억 5,500만 원 중에서 공공승마장 조성사업 20억 원은 저희가 작년에 불용이 되어가지고 작년 추경 때 세운 예산이거든요. 시비로 전액 재편성한 예산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왜 불용이 됐냐면 잘 운용을 못하니까 불용처리 한 것 아닙니까.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불용처리 했다고 다음에 쓰는 건 아니잖아요. 불용처리하고 다음에 또 세웠잖아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운용 면에서는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시비 33억 원이란 돈 자체를 시비 세운 놈을 그냥 운용을 못하게 공공승마장 때문에 방치해놓은 것, 이건 진짜 감사에 꼭 지적할 사항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위원님, 그 사업비가 국비·도비 매칭사업인데요, 불용된 사업을 재편성할 때는 저희가 바로 추경에, 1회 추경이라도 세워놔야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세워놨거든요.
종대
박종대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가 돈이 많이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런 데에다가 어쨌든 33억 원이라는, 전체는 아니지만 그중에서도 일부는 운용을 할 수 있는 데도 이렇게 방치한 것은 감사에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첫째 뭐냐,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하천 정비 안 한 것 분명히 잘못된 거죠?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로 했어야 되는데.
종대
박종대위원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운용 면에서도 어쨌든 33억 원 정도 중에서 일부는 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데 시의 예산을 운용을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도 아주 이것 잘못된 거다, 저는 그렇게 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절차가 지연돼서 예산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종대
박종대위원
예,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대책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271쪽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을 쭉 한번 봤어요. 홈페이지에서 대다수 어떤 얘기냐면 유기동물. 시청 홈페이지에 민원접수 된 게 유기동물 얘기들이 많아요. 그렇죠?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습니다. 그만큼 유기동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특히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유기동물 개 목줄, 마스크, 똥주머니. 우리가 공원에서 개 운동을 시킬 때 이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는 개 종류가 어떤 종류죠? 그것 나와 있죠? 3종류인가?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뭐, 뭐죠?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핏불 테리어.
종대
박종대위원
예, 핏불.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3종류입니까, 4종류입니까? 3종류죠? 아니, 거기까지는 내가 알려고는 안 해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3종류예요, 4종류예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4종류 있죠?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 부분에서 마스크를 착용 안 했을 때 이것을 신고를 어디에다 해야 됩니까?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저희 축산과에 해주시면 저희 과가…….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지금 거기에는 또 뭐 파출소에다 신고해서 무슨 뭐…….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경범죄.
종대
박종대위원
경범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파출소에다 신고하면 절대, 그렇게 답변을 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신고하면 저희 과가 같이 가서 파출소 대동하고 가서…….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도 잘못된 거다.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것도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렇죠? 개 목줄 않는 것 경찰에 신고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똥주머니 안 갖고 다니는 거 필요가 없어요. 과태료는 누가 물리냐, 시가 물려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그것을 언제 행정 축산과에다 전화하고 해요. 이걸 어떻게, 그 전화 않고 다른 방법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거, 나중에 그게 고발하면 조치가 취해지는 겁니까?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그 관계는, 그것이 이제…….
종대
박종대위원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동네 소공원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한 600평? 1,200평 중에 600평도 안 되는 조그마한 공원에다가 개 5~6마리 끌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영역표시 하잖아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똥주머니, 막 똥 싸버리고. 큰 공원 같으면 이해가 가요. 이 소공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공원이 뭐냐면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이에요. 어린이공원에도 개를 끌고 다닐 수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이것.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그건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선서하셨죠?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요? 확인해서 어린이공원에 개를 끌고 다닐 수 있는가를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그게 법적으로 위배가 된다고 하면 어린이공원은 개 운동을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분명히 현수막에다 거치를 해주고, 어린이들이 개만 보면 주눅이 들어가지고 도망 다니고, 어린이공원으로써 용도 자체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 과장님,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고.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그걸 저한테 알려주세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조치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계장님 아는 분 있으면 답변해주세요. 나는 내가 법을 다 읽고 나온 사람이야. 적당히 답변하면 안 돼. 위증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현재 그 공원은 공원관리법에 의해서 공원과에서 지금 과태료 규정이 있다고 그럽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있으면, 아니, 당연히 과태료가 있죠. 근데 어린이공원에 개를 끌고 다닐 수가 있느냐, 그 안에서. 그렇게 운동할 수 있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그 조항은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에는 당연히 아까 같이 개 마스크라든지, 개 목줄, 똥주머니 착용하면 누가 시비를 못해요. 그것 잘못했다가는 혼납니다, 그 사람한테. 당신 똑바로 해, 법이나 알고 하라고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걸 착용 안 했을 때는 아까 같이 사진을 찍어서 고발조치 할 수 있는가. 언제 축산과에 전화해가지고 안 받고, 나 바쁘니까 한 시간 후에 가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 30분이면 가버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되니까 계속 좁은 공원에다가 막 개 5~6마리씩 끌고 다녀버리면 불안해서 못 다녀요, 사람들이. 그리고 노인양반들은 경기를 해. 어린이 내 구역에서. 그렇게 쓰겠어요? 그것? 아무튼 그것 좀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반려동물은 고양이를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중성화시술 외에는 다른 거 없죠?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죠?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게 참, 이게 지금 정확히 나와 있는 얘기죠?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런 것은 진짜 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거 진짜, 그렇다고 해서 중성화시술 계속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길고양이 밥 주고 다니시는 분 익산에도 많이 있어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종대
박종대위원
예, 제가 아는 아파트 우리 지역에도 두 사람이 있어요. 그중에 한 사람은 막 하여튼 넘버원이에요. 엄청나게 셉니다, 그 사람은. 그런데 한 쪽에서는 중성화하고 한 쪽에는 밥 주고. 저녁만 되면 애기 울음소리 나고. 참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축산과에서도 계속 좀 장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 참 가슴이 아픕니다.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제도개선 차원에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이건 좀 건의를 하세요. 자꾸 건의해야 해요, 계속 건의해야 돼요. 의회 감사 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어떤 대책을 세워줄 필요가 있어요. 왜 개는 하는데 고양이는 못 하냐, 이거 이해가 안 가죠. 이걸 거기에 맞춰서, 요즘 고양이 진짜 애완용으로 키우는 사람들은 참 바보예요. 왜 그런 얘기를 안 해. 해야지. 그다음에 인식표 부착률이나 외장칩, 펜던트 이런 부분이 조금 우리가 취약한데 이것 지금 계도기간이 끝나니까 지금 하면 벌금 나오죠?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벌금을 물려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왜 우리가 33%인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잘 판단을 해야 돼요. 누구든지 지금 신고하면 오늘 벌금을 문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을 거기다 해놓으면 계도기간을 줘요, 또. 매일 주잖아요, 계도기간 할 때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한번 걸렸어요. 그러면 당신이 언제까지 이거 등록하시면 한번은 우리가 봐줄 테니까 등록을 해라, 그리고 다음에 안 했을 때는 과감하게 과태료를 때려야 그것이 나중에 원망도 못하잖아요. 어떤 그런 좋은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많은 개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33%만 인식이나 외장칩·펜던트가 부착이 돼 있다는 것은 조금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을 그냥 소홀히 하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 직원들이 너무 적어요. 그러면 동물협회나 이런 데서 그런 것을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기서 길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여튼 칩만.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하여튼 축산과 고생 많으셔요. 정말로 열심히 하시고 참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또 감사 때 칭찬하면 그렇잖아요. 이제 잘하는 것이 90%인데 잘못하는 건 10%다. 10%를 제가 지적하니까 서운하게는 생각마세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하여튼 열심히, 나 축산과장 항상 응원합니다, 뒤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 그다음에 286페이지 한번 만 더 보겠습니다. 적게 해야 되는데 안 하신 것이 있어요. 유기동물 처리현황을 봤어요. 안락사는 지금도 2019년도는 0입니다. 2020년도에는 어떻게 안락사 부분을 많이 고민해봤습니까?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고민하고 저희가 규칙에도 그 내용을 넣었었습니다, 넣었는데…….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뭐 좀 그런 실적은 있어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저희가 그…….
종대
박종대위원
아직은 없어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아직은.
종대
박종대위원
하여튼 시작이 반이니까 시작을 잘해야 돼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걸 또 다시 얘기하냐. 자, 보세요. 2018년도, 2019년도 현황을 보세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입양이 늘어나야 하는데 어때요? 입양이 줄어듭니다. 입양 않습니다. 한국사람 남 키우던 걸 안 키우려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않습니다.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어디 누구네 집에서 했는가, 이게 불쾌하거든요. 외국은 입양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입양하고, 불구 있는 그런 것을 입양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달라요. 자,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뭐냐면 안락사를 않다보니까 자연사가 곱빼기로 늘어났어요. 그렇죠? 과장님?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왜 그러냐면 완전히 그냥 숨도 안 쉬고 이러고 있는 그런 애완동물을 그것도 그냥 안락사 못하니까 그냥 거기에서 데리고 있어요. 다른 사람까지 전염이 될 수가 있어요, 다른 개. 그래서 안락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요즘 처리현황을 보고 제가 느낀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걸 현황을 좀 한번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서서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입양이나 자연사가 많이 늘어나고, 입양은 줄고 자연사가 늘어나고 있다, 이것만 봐도, 법적근거를 봐도 안락사는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21쪽에요, 축산물 안전·방역관리비에서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비 중에 222쪽 중간쯤에 한육우 기생충구제 사업도 방역에 들어갑니까?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역 쪽에…….
김태열위원장
목은 좀 다를 것 같은데.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기생충 구제약품 말씀하시죠?
김태열위원장
예, 그건 전염병 방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목으로 나가줘야 돼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방역은 광역 차원에서 광역의미로 뭐 기생충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김태열위원장
한 번 더 확인을 하셔 봐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김태열위원장
예, 기생충은 따로 나가야 할 것 같아, 다른 목으로.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한번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한번 해보셔 봐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제역·AI 등 방역대책 추진으로 280쪽에 이 예산이 꽤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조류독감 AI는 야생오리들 뭐 이런 것이 전염을 많이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과장님, 안 그래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근데 그것에 대한 야생조류를 줄이려고 하는 대책은 전혀 안 해요, 익산시는. 조류 포획기간을 한 번도 안 줬어요, 익산시는. 다른 지자체들은 한 번씩…….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수렵 말씀하시는…….
김태열위원장
수렵을 허가를 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익산시는 수렵을 허가를 안 내줘가지고 얘네들도 너무 많아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예방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조류독감으로 하는 것이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김태열위원장
정부 돈 포함 됐지만. 근데 원인부터 좀 제거를 해야지 길거리에다가 석회 좀 뿌리고 또 뭐 방제기로 약 좀 뿌리고 축산 농가들에게 약 좀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의미 없는 방역을 지금 하고 있다. 더 앞선, 더 위의 차단을 안 하고 형식적인 차단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인 조류를 좀 수렵을, 익산시에서 수렵허가를 환경과하고 상의를 해서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위원장님, 그 수렵은 순환으로 시군별로 도 산림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그…….
김태열위원장
시장이 허가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수렵면허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허가는 하는데요,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어느 지역을 푸는 것은 도하고 협의해서 순환으로 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장이 의지가 있으면 거의 해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근데 야생조류를 저희가 그 포획으로 총탄으로 잡는 것은…….
김태열위원장
지금 우리 익산시는 한 번도 안 했어요. 30년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 돼지아프리카열병 그거 멧돼지가 전파하고 있죠?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멧돼지가 중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그걸로 결과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방송에 또 나왔어요. 산에 멧돼지가 죽어있다고, 아프리카열병으로 죽었다고. 근데 그 퇴치 약 좀 뿌리고 이렇게 해서 돈만 맥없이 버린다고요. 수렵을 했으면, 좀 더 얘들의 숫자를 줄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농가들이 무서워서 논밭에 못 간답니다. 고령인들이 농사짓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또 병이 오면 어마어마한 손실, 매몰과 도축을 막 시키잖아요. 막 살아있는 닭들, 오리들 잡아다가 다 묻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악순환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좀 차단할 수 있는 것은 환경과하고 상의를 해서 시장이 허가내서 개체수를 좀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위원장님, 야생오리 같은 것을 포획을 해서 개체수를 줄이는 것은 일정 아주 미미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환경부서하고 환경과학원, 저희 농림부 합동으로 해가지고 멧돼지든지 야생철새 분변 또 포획해서 살아있는 개체에 대해서 AI, 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서 매주 샘플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변에서 만약에 나왔다면 그 지역에 대해서 닭에서 걸린 것처럼 강력한 방역조치를 하고 있어요.
김태열위원장
만경강 오리 분변에서 AI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비상 걸리죠? 익산시 양계하는 사람들.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채취 시점으로부터 반경 10km 이내의 농가는 이제 이동제한이 들어갑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조류로 인해서 우리 양축농가들만 힘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 조류를 좀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제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행정에서 어떠한 조치를 좀 내려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태열위원장
그리고 지금 축산악취저감시설을 오십 몇 개 동에 했다고 했죠? 오십 몇 개 농장?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작년부터 금년까지 포함된 겁니다.
김태열위원장
그게 굉장히 효과는 있어요. 근데 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저는 시골지역에 축사가 다 포위돼 있는 집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러는지 냄새가 많이 줄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농장에 돼지나 소 숫자는 준 것이 아니고 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냄새는 줄었어요. 자, 우리 악취담당계에도 민원 적게 오죠? 요즘에?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장
냄새가 많이 줄었어요. 그 이유는 축사가 깨끗해지거나 숫자가 적거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익산의 제일 문제가 2공단이 전부 악취 발생하는 공장입니다. 근데 악취 나는 공장에다가는 말 한마디도 못해요. 힘이 세서 그러는가. 시가, 시장도 힘이 약해서 그러는가. 만만하니까 축산인들만 공격합니다. 냄새 안 나요, 요새. 그러면 2공단이 수출을 안 하기 때문에, 가동을 않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그런 것 확인해보셨습니까?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저희도…….
김태열위원장
지금 축산과는 과장님, 축산의 발전도 해야지만 축산인을 보호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지금 충청도 홍성군에서 이 문제가, 이와 똑같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축사 악취로만 오해받았던 내용들을 축산과하고 축산인들하고 조사해서 공장에서 냄새나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 옆에 홍성군하고도 한번 그런 예를 어떻게 했는지를 좀 찾아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익산시에서도.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김태열위원장
2공단이 전부 화학공장입니다. 그것이 중화를 시키고 할 때 그 화학물질을 넣고 뭐 요소도 넣는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축분뇨의 냄새와 같이 납니다. 요즘에 익산시에서 냄새난다는 민원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축산과에 악취계도 있으니까 좀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정말 오해를 받을 사항은 오해를 받아야죠. 단속도 계속 해야죠. 일반 시민들에게 냄새로 인해서 어려움을 주는 축산농가는 없어져야 돼요. 그러나 깨끗하게 하면서도 오해를 받는 일은 없어져야죠, 또. 그래서 우리 축산만 냄새나는 게 아니고 그 2공단 화학물질 냄새임을 좀 밝혀야 할 필요가 있어요, 축산과에서도.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작년에 시장님이나 환경과에 얘기를, 건의를 드리고 얘기를 했는데요, 환경과에서 지금 도심 관련해서 분뇨악취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또 악취지도를 제작해서, 차량을 이번에 구입해가지고 축산농가 악취인가 공장 악취인가 이걸 구분할 수 있도록 악취지도를 제작을 한다고 그럽니다.
김태열위원장
저번에 삼성동에서 청소할 때 내가 시장한테 그 얘기도 했습니다. 악취냄새 요즘에, 악취가 덜 나는 원인은 공장을 가동 않기 때문에 인 것 같다, 그 부분도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건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에서도 이번 기회에 아, 냄새가 화학공장에서 냄새나는 것도 있겠구나. 왜 그러냐면 요새 화학공장의 가동이 덜하니까 냄새가 안 나요. 그런 것을 확실하게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악취계에서만 괜히 민원가지고, 공장에서 냄새나는 것 가지고도 막 전화와가지고 쫓아다녀야 되고, 찾아야 되고. 시간 낭비하고 노력 낭비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 공장에서 냄새나는 걸 찾아서 이 냄새는 공장에서 나는 겁니다 라고 답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돼요. 아셨죠?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29일까지 전체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여 주시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향후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감사중지
11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용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계장 황기상. 산림보호계장 김종민. 석산관리계장 김준호.
김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98페이지요, 우리 지금 산불진화장비 보관창고 있죠, 신축. 언제부터 한다고 했어요? 이거?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지금 진화창고는 실시설계가 90%정도 완료됐습니다. 다음 달에 착공할, 발주할 예정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럼 그 착공을,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현장방문시 그 사업예정지 거기에다 하는 거예요?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아, 산불진화창고는 지금 전번에 방문하셨던 그 장소에다가 하고요, 그다음에 지원센터는 위원님들이 지원해주셔서 함열 북부청사 내에 정문 옆에다가 옮기는 걸로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그 창고에는, 거기서는 직원들 근무 안 해요?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아, 창고는 겨울철에 전부 산불진압 활동을 하고 우기철인 하절기에 그 장비를 일시 보관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은 근무하지 않습니다.
최종오위원
근무는 안 해요?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근무를 안 하니까 다행이고만.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거기 보니까 환경이 우리 직원들이 거기 가 있기는 너무 무리하더라고.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걱정을 많이 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셔서.
최종오위원
그리고 과장님, 거기 말고도 우리가, 굳이 거기다만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함열읍에 차량등록사업소도 비어 있고 이제 또 출장소도 비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가 지금 북부청사로 다 들어가니까. 거기 다 매각을 하고…….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예, 거기…….
최종오위원
매각하고 거기 창고를 5억 9,700만 원을 들이느니 그놈을 쓰는 게 낫죠.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그 리모델링비나 그런 것 검토를 싹 해봤거든요, 우리 청사관리계에서. 근데 현재 매각계획으로 전부 수립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단체 활용으로 지금 전부 그렇게 계획이 수립돼 있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은 5억 9,700만 원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예, 이제…….
최종오위원
어디에다가 쓰는 거예요? 5억 9,700만 원을.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기존에 지금 면적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건물 철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 환경정비 좀 하고 같이 이루어져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최종오위원
그럼 그 건물을…….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철거를 할 겁니다.
최종오위원
그 본당 같이 생긴 데는 거기는 철거를 않고…….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아, 그게 저희가 구조검사를 했는데요, 전부 보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철근이 지금 전부 노출돼 있어가지고 위험시설물입니다.
최종오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지금 5억 9,700만 원이 들어간다 이 얘기죠?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런데 거기에 5억 9,700만 원 들여서 그 창고를 짓는 것보다는 다른 데다 지어야죠. 그 땅을 어떻게 팔아야겠더만. 어떻게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겠대요, 거기 보니까.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그래서 이제 그 단지하고 지금 협의해서…….
최종오위원
그래야지.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환경정비 좀 하고…….
최종오위원
그 5억 9,700만 원을 거기다 그놈을 투자하느니 그 투자비를 다른 데에다 해서 짓는 게 더 낫지 않냐. 예? 그런 생각도 해본다고요. 거기에 갈 데가 아니더만. 아무튼 잘 알아서, 우리 과장님.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예.
최종오위원
나중에 그 건물 지어놓고 석재 그 먼지로 다 건물이 둘러 쌓여가지고 괜한 예산을 낭비했네, 그런 소리 안 듣게끔 철저히…….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예, 철저히 준비해서…….
최종오위원
준비하세요.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그리고 332페이지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봄철 2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현재 하고 있어요?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지금 5월 15일에 해단식은 했습니다. 그래서 본부진화대만 지금 이번 달 말까지, 이번 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또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하고요?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내리는 1월 달 그때는 이제 산불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2월 달부터 해서 연장해서 쭉 봄철까지 진행할 사항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16억 9,800만 원은 주로 어디에다 씁니까, 이건?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최종오위원
인건비이 16억 9,800만 원이나 들어가요?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아, 이번에는 이제, 작년에는…….
최종오위원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예산 거의 안 남습니다.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장비구입비, 기타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장비구입비도 들어가죠? 여기에?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그…….
최종오위원
그리고…….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예.
최종오위원
과장님, 시간 없으니까 이 인건비 있죠?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예.
최종오위원
인건비 내역서를 다 뽑아주세요.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다 뽑아주시고, 그 사람들 하나 하나, 담당이 누구예요? 담당 계장님이? 그러세요? 인건비를 빼주면 그 사람들이 얼마 며칠 일하고 며칠 한 지를 모른대, 그걸 안 해준대, 일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분명히 얼마 나갔으면 얼마 하고 이번 달 얼마, 며칠간 일해서 얼마, 그걸 정산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월급명세서를 전부 다 주세요, 과장님.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제출해주세요.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예,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야지, 누가 일했으면 받는 사람이 내가 며칠간 일해서 얼마 받고 그런 건 알고 있어야지. 한 번도 안 해줬대.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개최했죠?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2019년도에 몇 번이나 개최했습니까?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지난해에는 산사태 취약지역이 발생되지 않아서 작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한동연위원
아, 실적이 없습니까?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예.
한동연위원
이거 산림청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판정을 하는 거죠? 여기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이제 산사태 우려지역이 발생되면 저희가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우선 의뢰를 합니다. 그럼 1차적으로 거기에서 현지답사를 하고…….
한동연위원
그럼 우려지역을 우리가 먼저 찾아내는 거예요, 아니면 산림청에서…….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이미 지정돼 있습니다. 산사태 우려지역이 지금 저희는 16군데가 지정이 돼 있고요.
한동연위원
그러니까 16군데를 지정하는데 처음에 지정할 때 그걸 어떻게 찾아내냐는 거죠.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아, 이제 주민들 또는…….
한동연위원
주민들, 뭐 이런 거?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예.
한동연위원
제가 듣기로는 산림청에서 한다고 들었는데 그건 아니에요?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예, 실태조사를 저희가 산림환경연구원하고, 우리시에서 제출하면 거기에서 검증을 거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다행히 2019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네요?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럼 현재 우리시의 취약지역은 그러면 몇 군데가 된다고요?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지정은 현재 지금 31개소가 지정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한동연위원
31개소가 지정되어 있어요?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예.
한동연위원
이거 그러면 지정돼 있는데 2019년도에 뭐 사방사업 같은 거 한 거는 없습니까?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작년에 사방사업 1건이 있었는데 그건 도에서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한동연위원
도에서 직접 했어요?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리고 웬만하면 이건 국비로 하는 것이 많죠?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국·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이거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것도 좀 힘들지 않을까요?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그 토지소유주가 동의를 안 하면 사업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동연위원
못하죠?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예.
한동연위원
아무튼 미연에 방지해서 자연재해로부터 좀 이렇게 안전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삼십 몇 개요?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31개소입니다.
한동연위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되겠네요?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다음에 337쪽에 산림소득사업 추진현황 한번 볼게요.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예.
한동연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명은 11건인데 사업실적이 너무 저조한데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된 겁니까?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아까도 제가 처음에 총 예산집행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한동연위원
예, 무슨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예.
한동연위원
어떤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입니까?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저희는 이제 산림사업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사업을 신청할 때는 올 2월까지 신청자를 전부 받아서 저희가 산림청에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서 보조사업자를 전국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말이나 12월 달에 가내시를 해주면 그 사이에 미리, 살아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선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고 일부는 이게 전부 자부담이 포함된 사항인데 자부담 때문에 부담이 가서 사업을 일부 포기를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한동연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 아무리 구조적인 거라고 해도 이건 너무 집행이 안 됐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것 목재펠릿보일러보급 이런 것은 2019년도에 목표를 완료했는데 추가예산에서 또 왜 잔액이 발생했습니까?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저희가 이제 그 예산이 추경예산에 산림청과 전라북도에서 11월 말에 급하게 예산을 추가로 더 줬습니다, 더 보급을 하라고. 그런데 이제 신청자를 단 한 달 동안 받아가지고 또 집행을 하려고 보니 추가기한이 좀 모자랐습니다, 사실은.
한동연위원
아무튼 이런 것도 그렇고 아까 산림작물생산단지 공모 이것도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예.
한동연위원
이런 것 공모해놓고 정말 진짜 필요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업포기를 하면 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없도록, 여기 거의 보니까 사업포기, 사업포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늘 저희가 이야기하지만 적극적으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아무튼 지도점검 철저히 해주시고요, 사업 포기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균
김용균위원
이용재 과장님, 우리 감사 설명하고 또 우리 산림에 대해서 녹색환경 산림조성 또 아름다운 푸른 산 가꾸기 운동을 열심히 해주셔서 앞으로도 더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조림 및 정책숲 가꾸기 사업에서 지금 우리가 조림사업을 국비나 도비, 시비로써 매년 하고 있잖아요?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하는데 지금 우리는 앞으로 가꿀 때 될 수 있으면 경제수 조림을 더 늘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때요?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사업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 정책숲 가꾸기 할 때는 조림수에 있어서 경제수 조림을 더 좀 늘려서 해달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등산로 정비를 많이 하고 있죠?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시민들이 건강관리를 위해서 등산을 요새 많이 하고 있어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등산로 정비를 해줘야 하는데 등산로 정비가 잘 안 돼서 잘못하면 발목을 다쳐가지고 넘어져서 상해를 입는다든지 하면 우리 시민에게 큰 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몇 군데 있는데 지금 배산 있지 않습니까, 배산.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가 한번 씩 시내 모현동 쪽이나 신동 쪽에, 구도심 쪽에는 산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도보로 걸어와서 많은 등산을 하고 있는데 가서 보면 나무뿌리가 거의 나와 있어요. 정비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편백나무 숲도 있어 가지고 거기에 뭐야, 그 휴양림도 만들어놓고 좋게 했는데 그 정비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등산로 정비.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데크 아니면 야자매트로 이렇게 해서 정비사업을 많이 하는데 왜 그 배산은 그렇게 정비를 못하셨는지.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산은 이제 근린공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업무가 나눠져 있고요, 늘푸른공원과하고. 그래서 저희 산림과 소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참고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사항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산은 지금 현재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지적하신 사항은 대부분이 다 해소될 것으로, 민간특례사업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지정까지 완료된 상태거든요, 도시전략사업과에서. 그래서 그런 것은 아마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 같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늘푸른공원과에서 거기를 담당하고 있고만요?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지금 현재는 유지관리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도시전략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아, 잘했어요. 그리고 저기 미륵산에도 가보면 미륵산도 많이 우리 등산로를 정비할 곳이 있어요. 요새는 데크보다는 걷는 그 야자매트 사업을 많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걸 많이 좀 해주시기 바라요.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급경사지 위에는 그걸로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럼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 등산하는 분이 우리 계단식으로 있으면 무릎이 안 좋다고 해서 잘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특히 조심하셔서 할 때 우리 시민들에게 유익한 그런 등산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한동연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질의해줬는데 산림소득사업.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산림소득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지금 얼마나, 가구 수로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저희 임가가 한 128개 임가가 작년에 참여를 했는데요,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는 익산이 산림이 미약합니다, 산림분야가. 그래서 대부분이 농업에 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임업을 부업으로 겸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열악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 부분을 개선하고자 자꾸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농업 분야나 원예 분야가 이제 소득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하려고 했다가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계속 장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그 산림소득사업은 산나물, 약초 그리고 버섯 이런 많은, 앞으로 수익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런데 여기 이쪽에서 아까 보면 모든 사업이 공모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 사업을 포기하고 이런 것은 공모를 했다가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 산림과에서 그분들에게 지도를 잘 못해서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저희가 지금 같이 소통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들이 내내 우리 농민들이나 임가 겸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분들 가보면. 양도 사실은 여러 명이 나눠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금액 자체도 보조금액이 적습니다. 금액이 그게 합쳐놓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고 있어서 앞으로 지도감독 철저히 해서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위원
그 산림소득사업이 농업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거기에 다 등록돼 있어가지고…….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안 한 사람들 그 페널티랑 다 거기에서…….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농림·축산·식품·축산까지 같이 저희 미래농정국 같이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예, 30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유아숲체험원 운영사업이 이게 사천 몇 백만 원인데 어떻게 수의계약이 됐어요. 용역이에요? 이게?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용역입니다.
소병홍위원
무슨 용역이에요?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거기 유아숲 운영은요, 프로그램 개발하고 실제 체험 오는 그걸 지도하는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운영업체를 선정하는 용역입니다.
소병홍위원
예?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운영업체를 선정하는 용역입니다, 운영업체.
소병홍위원
운영업체를 선정하는 용역이요? 그 용역을 주기 위해서 4,000만 원을 줘요?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그것이 2군데입니다, 지금. 현재 웅포하고…….
소병홍위원
아니, 웅포 하고 있는데 그것 선정하는데 선정기준을 용역 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아닙니다. 실제 운영하는 겁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이 아니지.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저희가 이제 건설공사하고 용역하고 시스템이 2가지로 있는데 그래서 업체선정…….
소병홍위원
아니요, 요점만 얘기하면 용역을 주면 4,000만 원을 수의계약하면 안 돼요.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예.
소병홍위원
용역이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수의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고.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지금 유아숲체험원이요, 1건을…….
소병홍위원
아니, 가만 있어 봐요, 내 얘기 들어봐요. 이건 용역이면 4,000만 원이면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는 것 1차 얘기하고요.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용역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운영업체한테 주는 거야.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근데 어떻게 이게 용역이라고 표현하나? 위탁이나 그쪽에 가깝지.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저희가 행정에서 직접 하는 사업하고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이제 그…….
소병홍위원
아니, 주는 것은 알아요. 주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이게 용역에 들어 가냐고.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이제 용어가 좀 비슷하긴 한데요, 그 위탁부분보다 운영사업에 그쪽에 더 가깝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시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렇게 운영하는 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분류를 용역으로 해야 하냐 이거예요, 이걸.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우리 계약법상 용역으로 항상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소병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못됐으면 고쳐야지 됐다고 계속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안 되죠, 이게. 이게 과연 용역에 포함될 것인가, 용역에 포함되면 이 4,000만 원 이렇게 수의계약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용역으로 포함시키지 말고 위탁이나 이런 쪽으로 이 항목을 바꿔줘야 하지 않냐.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다음에 이제 3,000만 원 이상 그 공사 있잖아요.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예.
소병홍위원
전부 산림조합에 주는데 산림조합에 어떤 방법으로 줍니까?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아, 저희가 그 산림조합법에, 아니, 산림조합법이 아니고 저희 관계법에 산림조합을 육성하게 사실 돼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그리고 작년에 저희 익산시 관내에 법인이 없습니다. 산림이 적기 때문에 법인들이, 그 업체들이 여기에다가 소재지를 안 놓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 단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산이 1,000만 원짜리이다, 그러면 4,000만 원을 산림조합에 줍니까?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아니요, 입찰을 합니다, 수의계약을.
소병홍위원
아니, 입찰로 하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수의계약을 합니다.
소병홍위원
예?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수의계약을.
소병홍위원
아니, 근데 그러면 우리 법에 몇 억짜리를 수의계약하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아, 그것은 이제 특례법에 의해서 산림조합은 예외로 돼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아니, 근데 이걸 잘, 왜냐하면 12개 3,000만 원 해서 그것을 하나 빼놓고 전부 산림조합에 줬더라고. 물론 산림조합 육성 어쩌고 하는 건 좋은데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대로 그냥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저희가 계약, 특히 계약업무는요, 저희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병홍위원
아니, 신경을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아까부터 얘기하는 그 논조가 이렇게 뭐……. 아, 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몇 억짜리, 익산시에서 3,000만 원 이상 12개 중에 11개를 무조건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한다. 이것은 예산낭비도 되고. 왜냐하면 공개입찰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진행을 해줘야지 조합이기 때문에 뭐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무조건 거기로 줘야 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련법에는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우리 산림조합 조성에 관한 법률하고 지방자치법에,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산림청하고 같이 이렇게 매칭 돼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예를 들어서 50%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가 돈으로 우리시에 입금되는 것이 아니고 물건으로 가져옵니다, 묘목을.
소병홍위원
물건이 뭐예요.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묘목을 가져옵니다. 산림청에서 묘목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림사업을 하게 되면 묘목이 1년생, 2년생 이제 키는 약 30cm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작아요. 이런 것을 한 30년 키워서 경제수로 육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세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봅니다, 이제 후손들이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린 목이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데가 산림조합이기 때문에 그렇게 권장을 하고 일반 업체에서는 사실은 이런 걸 쳐다도 안 봅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죽어버리면 하자보수하려면 또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조건으로 지금 저희가 묘목을 받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예, 그 말 들으니 일리가 있고 또 뭐 등산로정비사업, 임도신설사업 전부 산림조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묘목이나 이런 것 내려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산림조합에 주는 자체보다도 이것도 무슨 법에 의해서 입찰을 한다든지 이렇게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산림조합에 무조건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법적인 하자 잘 검토하셔가지고, 그래야 입찰 잔액도 남고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수의계약으로 무조건 산림조합에 밀어주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잘 검토하세요. 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용역사업에서, 306쪽 용역사업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저는 우리 존경하는 소병홍 위원님하고 좀 생각이 다른데 그 특수관계, 산림조합에다가 허가도 받고 뭐하려면 그게 골치 아파요, 산림청. 그래서 이제 그렇게 특수관계도 활성화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은 뭐 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 한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용역사업에서 보니까 미세먼지절감 뭐 해가지고 숲정이산림기술사를 한 두어 군데나 이렇게 주면 좋은데 거기는 특별히 네 번을 줬더라고. 이런 것은 조금 소리가 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건 좀 주의를 하세요.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두어 군데 이렇게 나눠주시는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특수관계도 아니잖아요. 산림조합처럼 허가를 받아서 한다든가, 내가 산림부서 하려면 허가받기가 힘들어서 못하더라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은 한번 좀 잘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뭐 특별한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오해 없도록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26쪽 한번 보시죠. 거기 지금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건데 이제 본인도 이 부분을 많이 좀, 우리 익산은 산림, 휴양림이 없어요, 자연 휴양림이. 솔직히 말해서.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이제 김수홍 당선자께서도 그게 공약사항이고 저도 몇 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같이 많이 상의도 했었는데 지금 자연휴양림은 어쨌든 산림청하고 관계가 잘 진행이 되는 걸로 아는데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지금 아직 공식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현지답사가 완료됐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거기까지는 잘 알고 있는데 잘 다녀가서 그 자리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예, 현지답사하고 지금 이제 아마 베이스룸 거기가 지금 경사도가 이십 몇 %가 되면 약 한 5층 건물 정도를 앉혀야 되는데 그런 자리는 우리시하고 별도로 협의하도록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어쨌든 저는 자연휴양림은 익산에 꼭 필요하다. 우리 익산에만 없어요. 또 웅포가 사실은 자연휴양림 조건에서 여러 가지 좋아요.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거기가 또 어쨌든 산림조합에서 거기 웅포산림체험관을 지어놨잖아요. 그런 것을 잘 활용을 하고, 그게 다 지금 뭐냐면 관광 저기로써 관람객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접근성도 거기가 좋고. 그런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체험관 그 산림조합하고 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체험관 부지 근처에 옛날에 호텔 지으려고 땅 사놓은 게 있어요. 알고 있죠?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 땅이 지금 놀고 있어요. 너무 아까워요. 거기가 뭐가 문제가 있냐면 주차시설이 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갔다 오셔서 너무나 좋고 좋은데 주차시설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많이 얘기해요. 그것을 좀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여기 뭐 얼마나 계시려나 모르겠지만 계시는 동안에 이걸 뭔가, 나는 과장님 답변도 속 시원하게 잘하시고 마음에 참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앞으로 관심을 갖고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주차장이, 그 호텔부지라고 아시죠?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제가 누구한테도 몇 번 말씀드렸고 제가 당선자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지금 사방사업도 한 군데 했죠?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중간에.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 것도 하나의, 다 그게 관광으로 볼 수가 있어요, 사방사업도요.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잘 정리해서 정말로 이번에 좀 익산 시민들도 또 다른 관람객도 관광지로써 이 산림체험장만 만들어지면, 자연휴양림만 만들어진다면 정말로 괜찮을 것이다. 저는 굉장히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과장님 좀 열심히 해주세요.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숲해설가가 지금 2군데 있죠, 우리?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웅포산림조합하고 원대수목원이 있어요.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제가 웅포산림조합을 자주 한번 씩 가 봐요. 또 원대수목원도 자주 한번 씩 가 봐요. 제가 관심 있는 사항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잘하고 계시는데 혹시 오해는 안 받도록 말씀을 해주세요. 숲해설가가 누군가를 잘 모르겠어요. 손님들이 많이 있으면 그냥 숲해설가인가 거기에 놀러 오신 분인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숲해설가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이제 뭐라도 좀 하나 크게 해서 ‘숲해설가, 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문의하세요.’ 뭔가 숲해설가가 있다는 것을 좀 해주셔야 하는데 그런 것이 좀 약해요. 있는가, 없는가 뭐 그래요. 제가 원대도 가보고 산림조합도 가봤어요. 제가 최근에 3번 갔다 왔어요. 그걸 감사하기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것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지금 현재는 그분들이 기거하는 그런 장소는 별도로 저희가 제공하지 않고 현재 있는 시설물을 활용해서 그분들 대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그 시설물을 이용하시는 건 좋아요. 뭐 거기다 시설을 하라는 게 아니고 어디 ‘숲해설사 여러분이 궁금한 사항을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뭔가 이용하기 좋도록 말씀을 거기에 해주셨으면, 그래야 그 사람이 숲해설사가 있다는 걸 알지 지금으로써는 숲해설사 나도 모르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지금 안내표지판과 현수막이 있긴 한데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군데씩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 위치에다.
종대
박종대위원
제가 2번을 갔다 왔어요.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그 현수막을.
종대
박종대위원
그걸 좀 한번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 굉장히, 웅포산림조합이나 원대수목원 굉장히 사람들 많이 다니고, 원대보다는 웅포산림조합 많이 갑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또 거기 그 뒤에 임도, 임도 가서 보시면 이게 천하의 자원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웅포는요, 앞으로 관광사업으로도 아주 전망 있는 곳이에요. 삼성에서도 거기를 요트하고 승마하고는 최고로 꼽는 데예요. 삼성 에버랜드 사장이 거기를 최고로 꼽는 데입니다. 직접 저하고 이야기를 했고 과거에 그 홍난희 여사님께서 거기를 관광지로 개발해보려고 했는데 반대해서 못한 것이죠. 삼성에서도 거기를, 골프장은 별 볼일 없고 그걸 최고로 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앞으로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왕에 이제 나왔으니까 제가, 지금 임도하고 등산로 정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임도, 미륵산 찜질방 등산로를 쭉 가보면, 그쪽을 가보면 그 중간 중간에 물 이렇게 우수가 내려올 수 있도록 고랑을 좀 넓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좀 넓게, 적당히, 크기는 적당히 좋더라고요. 매년 물 양에 따라서 그걸 한 것 같아요.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근데 거기에 뭐가 많냐면 나뭇잎이 막 꽉꽉 차있어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괜히 우리 발만 다쳐요. 그래서 제가 단체에서도 거기를 2번을 갔어요. 그런데 저는 휴지 줍는 것보다는 그 고랑치우기를 좀 하자고 해서 제가 갈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2번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이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관리요원을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신경 써서 그런 부분에 불편함이 없도록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홍보도 좀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야자매트를 중간 중간에 깔고 계세요. 야자매트는 가장 단점이 뭡니까? 습기예요, 습기.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야자매트는 평평한 길에다가는 야자매트 깔면 100% 다 썩어버려요. 그건 예산 낭비입니다. 그건 감사의 지적사항이에요. 그래서 야자매트는 약간 경사도가 있어서 물이 잘 빠지는 데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농촌체험관도 제가 엊그저께 지적을 했는데 가보니까 땅이 길으니까 야자매트 깔았는데 이제 6개월도 안 돼서 다 썩어버렸어요. 그것 예산낭비예요, 아주 철저한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야자매트는 경사도가 있는 데, 약간의 경사도, 물 빠짐이 잘 되는 데 설치해야지 물 빠짐이 안 되는 데 설치하면 그건 낭비, 예산낭비다. 이것을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잘 좀 이렇게 하고, 우수맨홀 등산로. 그다음에 함라·웅포 그 임도, 임도를 2017, 2018년도에, 임도가 너무 좋습니다. 거기를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뭐 과거에 소 구르마길 만들까 여러 가지로 제가 기획행정위에 있으면서 검토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도 요구를 하니까 거기다가 지금 은행나무, 각종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근데 아직 어린나무라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어릴 때부터 이것 잘 가지치기도 해주고 주변에 그 나무가 잘살 수 있도록 주변정리를 잘해줘야죠, 다른 잡나무나 이런 나무가 거기 침투해버리면 그 나무는 어째요? 살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한번 거기 가보셨죠?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예, 가봤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거 정비는 잘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앞으로 관리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해주셔야 됩니다.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거 어렵게, 어렵게 그 나무, 단풍나무나 그런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런데 이것 관리를 않다보니까 다른 나무가 침범해가지고 그냥 죽어버려요. 제대로, 일부 나무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그걸 좀 한번 감사 때니까 제가 지적을 하니까 그걸 잘 좀 관리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항상 열정적으로 해주시는 우리 과장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정국장님께서는 지난 3일간 실시한 감사에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자체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지적된 문제점들은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미래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3분 감사중지
14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용안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용안면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용안면장님입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동법 같은 조항에 의거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2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용안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시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배규진용안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5월 27일 용안면장 배규진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면장님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배규진용안면장
안녕하십니까? 용안면장 배규진입니다. 2020년 용안면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4명의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훈 맞춤형복지계장. 여옥란 민원계장. 이현애 총무계장은 간병 휴직중이고, 최성수 산업계장은 질병 휴직중입니다. 익산시민의 복지증진과 용안면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용안면 직원 12명은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시 발전과 용안면 주민을 위해 더욱더 성심을 다하여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 용안면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위원
면장님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거기는 지금 재난기금 때문에 바쁘지는 않죠?
규진
배규진용안면장
다소 좀 느슨해진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지자체 지원금은 이미 95%정도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부재난지원금은 한 80%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계장 4분 중에서 2분이 다 오시고 거기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그러면?
규진
배규진용안면장
예, 제가 좀 전에 이현애 총무계장은 간병 휴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아산병원에 치료차 가있었는데 지난 14일 날 아산병원을 출입했던 사람이 확진자로 발표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현애 총무계장과 그 부군은 지난주에 치료가 잘 돼서 내려오긴 했는데 자가격리 기간이 14일이 안 지나가지고 서로 꺼림직하고 불편하니까 일주일 더 쉬라고 제가 직권으로 권유를 했습니다.
최종오위원
아니, 잘했어요. 본위원은 그래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직원들도 아프고 자가격리까지 하느라고, 그러면 남아있는 직원은 몇 분 남았어요? 6분 남아있어요?
규진
배규진용안면장
10명이 남아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10명이?
규진
배규진용안면장
예, 12명 정원에 2명이 지금 휴직중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요. 아니, 지금 여기 오신 분들까지 10명 아니에요?
규진
배규진용안면장
지금 여기 4분 왔으니까 6명 남아 있는 겁니다.
최종오위원
6명이 남아서, 6명이 지금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규진
배규진용안면장
예.
최종오위원
지금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기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29명이에요?
규진
배규진용안면장
예, 고문…….
최종오위원
29명은 못하게 돼 있는데?
규진
배규진용안면장
고문 포함해서 29명입니다.
최종오위원
고문은 뭐 숫자와 관계없나?
규진
배규진용안면장
주민자치위원 수에는 들어가는데 별도로 저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최종오위원
그러니까요.
규진
배규진용안면장
정회원은 조례에 25명 이내로…….
최종오위원
25명 이내로.
규진
배규진용안면장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최종오위원
그렇지.
규진
배규진용안면장
별도의 고문 4인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아, 그래서 많고만? 다른 데보다 여기가 제일 많네.
규진
배규진용안면장
예.
최종오위원
익산 시내에서 여기가 구성이 제일 많이 돼 있고만?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요즘은 주민자치센터 안 했죠?
규진
배규진용안면장
예, 지난 2월부터 시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 모든 프로그램 운영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중단됐으면 그 강사도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규진
배규진용안면장
예.
최종오위원
그럼 그 사람들의 강사비는 어떻게 해요?
규진
배규진용안면장
강사비는 시에서 선 지급을 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5월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아, 하지 않아도?
규진
배규진용안면장
시의 방침이, 예.
최종오위원
하지 않아도 강사비는 준다?
규진
배규진용안면장
예, 우선 이제 그분들의 생계에 지장이 있으니까 시에서 선 지급을 하고 나중에 후에 …….
최종오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과 또 그 이장회의 있죠?
규진
배규진용안면장
예.
최종오위원
이장회의도 당분간, 몇 개월 동안 안 했을 텐데.
규진
배규진용안면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2월부터 못하고…….
최종오위원
그럼 그 사람들도 그냥 무조건 수당을 다 줘야 돼요?
규진
배규진용안면장
이장들은 이제 서면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행정의 일선에서 그분들이 회의참석만 안 할 뿐이지, 회의만 안 할 뿐이지 실제 마을 일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장수당과 월급은 지급하라는 시의 지시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요? 그런데 아닌데. 보니까 우리 통장들 볼 때 와서 소집해가지고 직접 그것 안 하면 돈 지불을 못하게 돼 있는데. 그게 이장들이라 틀린가? 똑같을 텐데. 통장들은 직접 나오지 않으면 지불하면 걸려요, 이게요. 지금 한 달에 2번씩만 하기로 했죠?
규진
배규진용안면장
예.
최종오위원
2번씩 만나는데 1번은 서면으로도 할 수도 있어, 아니면 동네청소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 정기회의는 참석을 해야 돼요, 이게. 그것 좀 알아보셔요, 한번.
규진
배규진용안면장
예.
최종오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지금 재난기금을 우리가 나눠주고 있어요.
규진
배규진용안면장
예.
최종오위원
그럼 저 인천에서, 인천에서 전입해왔어. 전입해왔는데 그럼 여기에서, 익산시에서 쓸 수 있게끔 되나?
규진
배규진용안면장
그 지자체 재난지원금은요, 4월 8일 24시 기준이고요, 정부재난지원금은 3월 9일 익산시소재 세대, 가정에 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지원금은 4월 8일 이후에 이쪽 익산시에 오신 분들은 익산시에서 수령을 할 수가 없고 인천에서 받으셔야 되고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아니, 재난지원기금 있죠?
규진
배규진용안면장
예.
최종오위원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주는 거.
규진
배규진용안면장
예.
최종오위원
그걸 그렇게, 지난번에 그 TV에도 나오던데? 제주에서 이리 이사 왔는데 그 돈을 쓰러 제주도까지 가야 하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걸 이 지역에 쓸 수 있게끔 한다 했는데.
규진
배규진용안면장
정부재난지원금은 시 카드로 하는 경우에 시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기프트카드나 익산시 다이로움 카드로 받으면 익산시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종오위원
아니, 참, 과장님,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인천에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 기준은 3월 29일 일거야, 아마. 그렇죠? 3월 9일이에요, 3월 29일이에요?
옥란
여옥란민원계장
예, 4월 9일.
최종오위원
아니, 우리 익산시에서 주는 돈 기프트카드 10만 원짜리 말고.
규진
배규진용안면장
아, 말고요?
최종오위원
예, 재난기금 전국에서 것을, 그리고 전라북도까지 나는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옥란
여옥란민원계장
이게 카드로…….
규진
배규진용안면장
그러니까 정부재난금…….
김태열위원장
옆에 가서 말씀을 해주세요.
규진
배규진용안면장
정부재난지원금은요, 저기 농협, 아니, 선불카드나 체크카드나 하나로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로 받은 경우에는 시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도까지 사용하고, 이것이?
규진
배규진용안면장
그다음에 기프트카드나 익산 다이로움 카드로 받은 경우는 익산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최종오위원
예, 그리고 설명 좀 해줘요.
옥란
여옥란민원계장
아까 그 제주도로 옮기는 것은 1번에 한 해서 내가…….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계장님, 그 면장님한테 얘기해서 면장님이 답변을.
옥란
여옥란민원계장
아, 예. (민원계장, 용안면장에게 개별설명)
최종오위원
근데 과장님, 들어봐요. 이게 지금 익산시로 옮기는 것이 3월 29일인가 그렇더란 말이야.
규진
배규진용안면장
예.
최종오위원
내가 확인을 하고 왔으니까. 모현동사무소에 확인을 했어요. 3월 29인가까지만 익산시 온 것. 근데 3월 30일 날 익산으로 전입해왔어. 그래서 안 된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TV에서랑 여기에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어찌 그러냐, 내가 물어봤더니 TV에서만 결정됐지 아직 전국적으로 결정돼서 내려 온 것이 없다고 그래요.
규진
배규진용안면장
그 신용이나 체크카드는 1회에 한해서 변경 가능합니다.
최종오위원
아니, 지금 변경이 아니라, 참.
김태열위원장
지역변경?
규진
배규진용안면장
예.
최종오위원
지역변경,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월 29일까지는 익산시에 주소가 된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3월 30일 날 전입을 온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에 전입 왔으니까 이걸 여기에서 받을 수 있게끔 해라 했더니 못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그것이 결정이 안 났다고. 그게 뭐예요? 모현동사무소 내가 저번 월요일 날에 갔어. 그런 것을 좀 잘 알고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김태열위원장
그 기준일을 벗어나서 전입됐으면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냐, 그 질문이에요.
최종오위원
그것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 받으러 인천까지 갈 수도 없잖아, 그게. 잘 모르시는가 보구만?
규진
배규진용안면장
예.
최종오위원
알았어요. 잘 모르시면 다음에 영등동장한테도 또 물어봐야겠네, 또 한 번. 그래야지 답이 안 나오면. 이상입니다. 수고했어요.
김태열위원장
저기, 아니면 계장님한테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용균
김용균위원
아니요, 감사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김태열위원장
그래요.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균
김용균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배규진 면장님은 지금 용안면에 가신지 얼마 되셨죠?
규진
배규진용안면장
작년 7월 22일 발령됐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시에 있을 때도 행정도 너무 잘하시고 추진력도 강하시고 그래서 항상 봤는데 용안면에 가서도 얘기를 들으니까 열심히 민관하고 잘 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아, 그래도 행정도 잘 하시지만 이렇게 민하고도 관계를 잘 하는구나 라는 걸 잘 느꼈어요. 지금 저기 용안하면 충효의 고장, 삼세오충열사 그 기념비도 거기에 있죠?
규진
배규진용안면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내가 보니까 거기는 시설원예단지를 이렇게 해서 소득을 좀 많이 올리는 것 보면 면 사람들이 생활 좀 괜찮으시겠고만요?
규진
배규진용안면장
예, 시설하우스 농가가 186농가가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면에서 지금 가장 행정하시면서 어려운 것이 있다면 무엇이 어려움이 있어요?
규진
배규진용안면장
용안면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충효의 본가지였고 민심이 아주 유하기 때문에 면 행정 하는 데는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다행이시고,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이렇게 보니까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주민자치위원회도 인원도 많고 잘 되는 것 같은데 항상 그 면장님은, 면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 분들은 최일선에서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 위원들도 그 노고에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하시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더 이렇게 주민들하고 대민봉사 열심히 하시면서 그런 애로사항을 잘 넘기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규진
배규진용안면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하셨죠?
규진
배규진용안면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행사가 아주 잘 되고 그러던데, 보니까. 하여간 우리 배규진 면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배규진용안면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한 것 보니까 다른 면이나 동은 대체적으로 12일씩 했는데 여기는 8일을 했어요. 뭐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규진
배규진용안면장
저기 7월, 8월은 이제 혹서기이다 보니까 조금, 작년에도 폭염으로 굉장히 무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쉬고, 그 다음에 10월에는 영농철이라, 그래서.
한동연위원
우리 용안면이 배려를 좀 많이 한 편이네요?
규진
배규진용안면장
예.
한동연위원
제가 그 용머리권역이나 뭐 용안생태습지공원은 정말 너무 아름다워서 거의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강아지를 데리고 갈 정도로 제가 좋아하는 곳이거든요. 여기 직원 분들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근무하니까 복 받으신 거 같아요. 제가 느낀 건데 거기 가보면 그 습지공원에 가면 운동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축구 같은 것도 하고 와서 운동기구 이용하고, 요즘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은 거 같은데, 거기 제가 갈 때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바뀌었더라고요. 느낀 건데 이런 데를 좀 이렇게 동네, 예를 들어서 용안면에서 그러니까 용안면 뭐 부녀회나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서 그냥 하다못해 뭐 시원한 커피라도 판매 같은 걸 잠깐씩 주말 같은 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신성리 갈대밭 아시죠? 저기 충청도에 있는.
웃음
규진
배규진용안면장
예.
한동연위원
거기도 부녀회, 그 동네 면 부녀회에서 이렇게 그걸 하고 있거든요. 먹거리도 거기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그런 건 아니라도 시원한 음료수 같은 거라도 주말에 이렇게 좀 같이 판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분명히, 여기를 건설과에서 혹시 관리하나요?
규진
배규진용안면장
예.
한동연위원
건설과하고 합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면민들하고 이것도 한번쯤은 고민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면장님.
규진
배규진용안면장
제가 면에 귀청하면은요, 한번 시일 내에 부녀회나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그것 그렇게 해서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하고 또 동네 마을 자금도 생기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가보니까 거기 트럭이 와가지고 뭐 커피도 팔고 이것 하더라고요. 그건 우리시나 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개인이 와서 하는 거죠?
규진
배규진용안면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 와서 하는 겁니다.
한동연위원
이왕이면 그런 것보다는 면에서 직접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계속 하는 것도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주말 같은 때 그렇게 돌아가면서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규진
배규진용안면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제가 거기 지나가면서 보니까 용머리권역 앞에도 꽃이랑 쫙 예쁘게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면장님의 손길이 여기까지 닿았구나 라는 생각했는데 면장님이 직접 하신 겁니까? 그쪽 면에서?
규진
배규진용안면장
그건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한동연위원
아, 그래요?
규진
배규진용안면장
용머리권역에서 그쪽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한동연위원
아, 그래요? 그것 제가 마음속으로 박수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오늘 코로나 때문에 용안면에서도 바쁘고 힘드실 텐데 이렇게 참석해서 또 설명까지 잘 해주시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좀 많이 배려를 해서 시간을 좀 절약해가지고 질문도 적게 해주시는 것 같네요.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용안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영등1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영등1동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영등1동장입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동법 같은 조항에 의거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2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영등1동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1동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김경화영등1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5월 27일 영등1동장 김경화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동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김경화영등1동장
안녕하십니까? 영등1동장 김경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계장 이정식 계장입니다. 먼저 우리 영등1동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는 존경하는 김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9년 영등1동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자료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봤더니, 영등1동 맞죠?
경화
김경화영등1동장
예.
최종오위원
예? 신문 나온 거?
경화
김경화영등1동장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뭐 이렇게 앞서 가더만. 좋은 일이 있어서 축하드리고.
경화
김경화영등1동장
감사합니다.
최종오위원
거기 지금 통장, 대표 이장이, 그 회장이 이종철이 선거 나왔던 사람인가?
경화
김경화영등1동장
예전에…….
최종오위원
예전에 선거 한번 나왔던 사람이에요?
경화
김경화영등1동장
예, 나오셨던 분이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 1구좌가 얼마씩이에요, 이게?
경화
김경화영등1동장
이게 1구좌가 5,000원인데요, 원래는 제가 1월에 부임을 했을 때 2월 달에 하자고 1월 달에 이미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장님 회의를 못했잖아요, 통장님 회의를. 그런데 마침 25일 날 저희가 회의를 했어요. 그때 이제 다 단결해가지고 1구좌씩 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 1구좌를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경화
김경화영등1동장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자체는 기금을 저희가 받을 수가 없어요, 후원금을. 그러니까 전북공동모금회에다가 넣을 때 지정기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영등1동에다가 쓰라고,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하는 사업에다가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필요하잖아요, 특히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법테두리에서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 저희가 그 돈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아, 한 2구좌씩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경화
김경화영등1동장
이제 일괄적으로는 5,000원씩 했는데 거기에는 착한가게도 있고 착한가정도 있어요.
최종오위원
아니, 보니까 나는 1구좌가 얼마인지는 몰랐는데 방금 동장님 말씀에서 5,000원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21만 원뿐이 안 되더란 말이에요.
경화
김경화영등1동장
예.
최종오위원
42통장까지 있죠?
경화
김경화영등1동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 좋은 일들이 익산시 이·통장들 전체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경화
김경화영등1동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좋은 일이 나와서. 그래요. 그리고 아까도 물어봤는데 재난카드 있죠?
경화
김경화영등1동장
예.
최종오위원
재난카드 거기 우리 동장님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 모르겠네. 인천에 살다가 익산시에 이사 왔어요. 익산시에 이사 왔는데 3월 29일까지 이사 온 것이 되죠?
경화
김경화영등1동장
예.
최종오위원
3월 30일 날 이사를 왔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경화
김경화영등1동장
지금 저희가 이 제도들 때문에 이의신청이라는 걸 받거든요. 근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한 번은 바꿔줄 수 있다고 공문은 왔어요.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해준다고 해서 저희가 이런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명단을 다 받아놨어요. 이제 나중에 추후에 행정안전부에서나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지침이 나오면 그분들한테 안내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변경을 하려고 그래요.
최종오위원
아,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영등동은 그 사람들 온 사람들 전부 그걸 받아놨네요?
경화
김경화영등1동장
예.
최종오위원
이의신청?
경화
김경화영등1동장
예.
최종오위원
아, 근데 우리 모현동은 안 받았어. 내가 헛걸음치고 와서 그래요.
경화
김경화영등1동장
아직 모현동은 사람이 너무…….
최종오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화
김경화영등1동장
모현동은 워낙 많아서.
최종오위원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안 된다고 하길래.
경화
김경화영등1동장
예.
최종오위원
그래서 누가 아는가 물어봤더니 동장님이 아네, 알기는.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고?
경화
김경화영등1동장
예.
최종오위원
그 이의 신청 받으라고 했다고 공문까지 내려 왔다며. 그런 이야기를 우리 배 면장도 얘기 않는구만.
경화
김경화영등1동장
이게 이제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받으라고 하는데 저희는 저희 계장님이 재난 쪽에 계셨다 보니까, 총무계장님이. 미리 그걸 리스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민원들한테 전화를 받아서 안내해주는 걸로 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걸 기다리라고 하더라고.
경화
김경화영등1동장
예.
최종오위원
알겠어요. 수고했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균
김용균위원
예, 김용균 위원이에요. 우리 김경화 동장님, 여성으로서 지역사령관 가서 이렇게 동민들하고 같이 융화하고 그러니까 되게 좀, 여기 행정에 있을 때도 여러 위원들하고 또 대민봉사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영등1동 하면 익산에서 가장 중심도시이고 인구도 많았었는데, 더 큰 동이 생겼습니다마는. 어떻게 좀 보람이 있는가요?
경화
김경화영등1동장
당연히, 이번에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들이 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저는 영등1동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일단 많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동이라고 하지만 토착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익산시 재난기금이나 할 때 정말 제가 참 보람됐던 것이 저희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시에서도 지원이 나왔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그 민원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것이 저는 참 보람 있었던 거 같아요.
용균
김용균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재난기금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그렇고, 아까 최종오 위원님이 이렇게 칭찬했던 통장님들의 그 기부 얘기 같은 것도 참 익산시에 귀감이 되는 것은 우리 동장님께서 그만큼 잘 리드를 하니까 그렇게 되고 있다. 우리 그 동장님을 비롯해 우리 직원님들에게 그 리더십에 다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경화
김경화영등1동장
고맙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여성으로서 동장님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 있어요?
경화
김경화영등1동장
아직, 제가 이제 1월에 발령을 받아서요.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다 어려워요.
용균
김용균위원
아, 그래요? 겸손한 그런 답변이시고 아무튼 잘하실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 관민이 항상 뭉쳐짐으로써 그 동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더 클 수 있고, 앞으로도 더 중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영등1동입니다. 하여간 마음의 안정을 가지시고 또 자부심도 가지시고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요.
경화
김경화영등1동장
고맙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위원
240페이지 보면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거 어디서 지적당한 거예요?
경화
김경화영등1동장
저희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지적된 내용으로…….
소병홍위원
언제요?
경화
김경화영등1동장
잠깐만요.
용균
김용균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지.
소병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마다 이거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 나가는데, 이게 막 꽤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지적이 돼서. 신용카드 관리를 소홀히 했다. 그러니까 감사 지적사항인데 어느 감사냐 이거예요.
경화
김경화영등1동장
아, 제가 착오가 있었는데 익산시 자체 감사 때 이 내용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입니다.
소병홍위원
아, 우리 의회 감사가 아니고?
경화
김경화영등1동장
예, 시 감사.
소병홍위원
시 감사에서? 근데 이게 2019년도 거예요?
경화
김경화영등1동장
예.
소병홍위원
근데 꽤 많이 이것 지적을 당했네, 아주 중요한 사항들을.
경화
김경화영등1동장
저도 이걸 보고, 위원님, 제가 보고 다시 한 번 다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했는가 했더니 지금 그 이후로는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위원
과장님, 영등1동 하면 정말 복지를 최고 잘한다 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을 연계해서 견학하고 하는 그런 게 많고 그다음에 특히 다른 지역의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벤치마킹하러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오고 있어요?
경화
김경화영등1동장
올 초에, 1월에 오셨거든요. 한 2팀이 왔는데 그 뒤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동연위원
아, 그 뒤로 못 왔겠네요?
경화
김경화영등1동장
지금 못 오고 계십니다.
한동연위원
아무튼 우리 영등1동이 잘 한다고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특성화사업 같은 것, 좋은 거 있으면 익산시 전체가 같이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경화
김경화영등1동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239쪽 사무분장을 보니까 동장이 지금 김경화 동장님이죠? 전에 2019년도에는 민병준 동장님이고?
경화
김경화영등1동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예?
경화
김경화영등1동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여기다 김경화 동장님이라고 하나를 더 써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경화
김경화영등1동장
예, 현재…….
종대
박종대위원
예?
경화
김경화영등1동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고, 지금 총무계장님도 바뀌셨더만.
경화
김경화영등1동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보니까, 저희 앞전에 한 데는 용안인데 용안은 하나도 없더라고, 지적사항에 보니까. 여기는 지적이 너무 많아요. 근데 다른 건 잘하는데 이런 지적사항은 어떻게, 그래서 좀 아쉬움이 좀 많이 있어요. 칭찬하고 싶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다른 건 잘하는데 어떻게 이런 것이 이렇게 지적사항이, 사실은 그 주민등록증 재발급하는 것 수수료조차도 안 받아가지고 미비하게 만들고, 이제 전임 동장이 한 일이지만 그래도 너무나 그런 것이 아쉬움이 있더라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가신지, 1월 달에 가셨죠?
경화
김경화영등1동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여기 동에서는 이상하게 소라산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시는 분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예?
경화
김경화영등1동장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전체가 아니라 그 위에 분 몇 분이서 자꾸 그렇게 주도를 해가지고 좋지 않은 그런 저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동장님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통장은 그 주도를 한다든지 선동을 하면 통장 제명입니다, 제명. 제명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동장님!
경화
김경화영등1동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예, 소라산이 시에서 합법적으로 저기를 하는데 소라산길 가는 길 뭐 그 책 하나 썼다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못하게 하고 또 영등1동 주공아파트 재건축해야 하니까 그것 하면 아파트 들어오면 안 된다고 이상하게 그렇게 자꾸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더라고. 전임 동장 때부터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동장님 혹시라도 얘기하면 잘 설명을 드리세요.
경화
김경화영등1동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통장단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경화
김경화영등1동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좀, 동장님이 가셨으니까 얘기를 좀 하세요, 그런 일이 없도록.
경화
김경화영등1동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영등1동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