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축수산과, 농업기술센터 순서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안녕하십니까? (인사) 축수산과장 안순영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축수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정현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축수산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주요사업조서를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사업조서 65페이지를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릴 건수는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등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입니다. 풍수해 등 각종 사고와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제도를 이용하여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147농가에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축산분야 정보통신기6술 융복합 확산 사업입니다. 최적의 사양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축산농가에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3농가에 국비 5억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68쪽입니다. 낙농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전업 낙농가의 연중 무휴 근로환경개선으로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낙농헬퍼대행 사업자인 축협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1,008만 원과 군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69쪽입니다. 낙농가 착유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된 착유시설 등 기타 환경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통해서 젖소농가에 소득증대 기반마련을 위한 도비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총 10대, 도비 3,000만 원과 군비 7,000만 원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액비살포비 지원사업입니다.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부숙된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71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악취저감으로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악취저감시스템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밀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2쪽 가축분뇨 퇴비사 설치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와 금년부터 시행하는 퇴비 부숙도 시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퇴비사 신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73쪽부터 77쪽까지는,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입니다. 먼저 73쪽은 양돈 1억 8,000만 원, 74쪽은 한우와 젖소에 5,250만 원, 75쪽은 산란계 3,500만 원, 76쪽은 육계에 5,250만 원, 77쪽은 오리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78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백신지원입니다. 소규모 농가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 일제정비와 수시접종을 위한 백신을 지원하여 농가에 빠짐없이 구제역 예비접종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5,525만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79쪽이 되겠습니다. 돼지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입니다. 돼지 전업농가에 대한 구제역 예방백신을 지원함으로써 악성 전염병인 구제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억 6,04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0쪽 방역 인프라 설치지원입니다. 가금 사육농가에는 CCTV 설치를, 양돈 사육농가에는 울타리 및 방역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5,116만 원이 되겠습니다. 81쪽 오리농가 난방비 지원입니다. AI가 발생하는 시군 12월부터 2월까지 육용오리 입식농가 난방비를 지원하여 AI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 친환경 천정이용 해충구제 지원입니다. 친환경 천적 곤충이용 파리 구제로 깨끗한 사육환경을 조성하여 해충을 구제 지원하는 사업으로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일반단지 및 논 타작물 생산 법인체에 기계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세트에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4쪽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전문법인체에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2,800톤에 대하여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 전문단지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일원에 조사료 재배농가에 대하여 사료작물인 종자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6쪽 첨단 친환경 양식시스템 지원입니다. 양식시설의 친환경 첨단 시스템의 도입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실현하고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의 생산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원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국비 6억 원, 군비 6억 원, 자부담 8억 원으로 총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87쪽입니다.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돌머리 해변에 각종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객의 안전한 시설이용을 위해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해수찜치유센터의 이용객 편의도모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 돌머리지구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항을 중심으로 배후 어촌마을을 포함한 개발을 통해 사회, 환경적으로 어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문재인 정부 10대 과제 중의 하나인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금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92억 3,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2020년까지이며 금년도에 사업비는 13억 7,93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1억 7,734만 5,000원, 군비 4억 1,3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돌머리지구 어촌뉴딜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촌뉴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현재 설계용역 추진 중인 돌머리지구에 대한 역량강화 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에 위수탁 체결하여 추진하고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손불지구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손불지구 또한 돌머리지구와 마찬가지로 함평지사에 위수탁 체결하여 지역역량을 강화를 추진하고자 시설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예산을 변경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주요사업조서를 마치고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379쪽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은 297억 4,115(4,015)만 9,000원이며 본예산 대비 121억 3,443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가축재해보험가입 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동형 채밀기 구입지원은 양봉농가에 채밀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은 양봉농가에 벌통 등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600만 원과 군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꿀벌산업 육성사업은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토종벌 구입 지원사업으로 도비 936만 원과 군비1,440(1,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80쪽입니다. 도농교류 젖소 목장 나들이 체험행사는 나비축제가 취소되었기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슴인공수정 지원사업은 사슴농가에 인공수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302만 4,000원과 군비 7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학생 승마 체험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 252만 8,000원과 도비 97만 9,000원, 군비 2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곤충사료첨가제 지원사업은 친환경 인증 가금농가에 곤충 사료첨가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720만 원과 군비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81쪽 낙농 환경개선 및 낙농가 착유시설 지원사업도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가축폭염 피해방지 지원사업은 폭염에 취약한 축산농가에 축종별 여건에 맞는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354만 5,000원과 군비 3,1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폭염대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은 폭염 기간 동안 가축폐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1,800만 원과 군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축산시책 종합평가 시상금은 2019년도에 전라남도에서 대상 수상한 시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지원사업은 도비 2,400만 원과 군비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염소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은 폭염 시 염소 사육농가에 대한 폐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완화제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350만 원과 군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말벌퇴치기 지원사업은 양봉농가에 말벌퇴치기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240만 원과 군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종벌 육성사업은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토종벌 구입 지원사업으로 국비 255만 원과 군비 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가금류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은 난각두께 향상과 가금류 골격개선을 위한 칼슘첨가제를 지원사업으로 도비 1,800만 원과 군비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83쪽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기금 1,246만 1,000원과 도비 249만 2,000원, 군비 581만 5,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은 도비 6,518만 9,000원, 군비 2억 1,55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쇠고기이력추적제 기표부착비 지원은 기금 646만 9,000원과 도비 194만 1,000원, 군비 452만 9,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유기동물 구조보호 비용 지원사업은 국비 143만 원과 군비 5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국비 20만 원과 군비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은 국비 15만 원과 군비 5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도비 504만 원과 군비 2,016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쪽 385쪽입니다.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은 국비 1,440만 원과 도비 432만 원, 군비 1,0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은 국비 1,100(1,700)만 원, 군비 1,100(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밑에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과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설 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 386쪽입니다. ICT 기반 악취측정장비 지원사업은 도비 600만 원과 군비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밑에 가축분뇨 퇴비사 설치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 지원사업은 국비 680(640)만 원, 군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축산농가 악취저감제 양돈, 한우, 젖소농가 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지원사업도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가축방역초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성립전 사용승인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이며 국비 5,600만 원과 군비 5,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검사는 1억 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감염 가축처리 지원사업은 굴삭기 임차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을 수의사 시술비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감염 가축 살처분 보상금은 성립전 사용승인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이며 24억 2,0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가축방역 예방백신 구입 등 재료비는 구제역 백신지원사업으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1억 2,036만 2,000원을 감액 처분하였습니다. 예방백신 접종시설비 지원사업도 또한 가깝습니다. 소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도 별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감액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390쪽입니다. 축산차량 GPS 상시전원 설치비 지원은 차량에 GPS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600만 원과 도비 120만 원, 군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설사병 조기진단 약품지원은 2,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콕시듐 예방약 지원은 2,3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 지원은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 유방염 예방용품 지원은 1,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 유질개선제 지원은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생식기 호흡기질병 백신지원은 9,1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AI예방 야생조류 퇴치제 지원은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닭 감보로병 백신지원은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은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391쪽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은 1,800만 원을 삭감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원거리 자동연속주사기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539만 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AI 긴급방역 지원은 면역증강제, 생석회 구입 재료비로 1억 3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I 방역대책 지원 사무관리비는 특별교부세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대책지원은 소독약 구입비 등 재료비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백신 구제역 지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염소 구제역백신 포획 및 접종시술비 지원은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구제역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은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 393쪽 돼지구제역 전업농 예방백신 사업도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하였습니다. 밑에 오리농가 난방비 지원사업은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치료보험 시범사업 지원은 소 사육농가에 가축의 질병, 상해로 인한 치료비용에 대하여 보험제도를 이용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소모성 지도지원은 컨설팅 사업으로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친환경 해충퇴치 장비지원 2,2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은 사업비 3억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품질검사 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조사료 품질검사 보존에 대한 인건비로 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보리 배합기 지원사업은 배합 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배합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사업량 1대를 군비 2,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는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사업은 2억 3,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전문단지 종자대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전문단지 입모중파종비 지원사업은 벼 수확 전에 조사료 종자를 파종하여 조사료 재배부담을 감소시키는 사업으로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종자대 지원사업은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사육농가 축산환풍기 지원사업은 폭설기 폭염을 대비한 축사 환풍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등록사업은 한우혈통을 등록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86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함평천지한우 우량혈통 검증지원은 혈통등록우의 출하까지의 성적관리를 통한 혈통검증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기금 1,800만 원, 도비 540만 원, 군비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사육농가 자동목걸이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5,62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사육농가 육질개선 장비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시장 열화상 구입비 카메라는 성립전으로 도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사업은 친환경에너지 절감형 장비보급으로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사고의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1,3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은 함평만 내 감소된 어업자원의 회복을 위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치어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도비 1,000만 원과 군비 1,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는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 시설지원은 어패류 및 지역 특산물 저장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어선 재해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선원에 대한 재해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은 어업인의 안전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업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1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첨단 친환경시스템 지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수산물 자동선별기 지원은 당일 채취한 패류의 신속한 선별과 세척을 통한 신선함 유지로 함평만 패류의 우수성 확보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은 위생적인 수산물 포장으로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사업은 우리 군 생산 수산물 우수성 홍보를 위해 수산물 소비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1,8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은 수산물 판매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유통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시설 유지보수비는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세탁기 등 구입비로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01쪽입니다. 나산강 카약교실 편의시설 조성은 해양레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참여자의 쉼터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군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은 해양레저스포츠의 대중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나산강 카약교실 운영보조금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직 인건비는 어촌체험마을의 운영 및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사무장 인건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돌머리지구 어촌뉴딜300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402쪽입니다. 돌머리지구 어촌뉴딜300 사업 역량강화 또한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손불지구 어촌뉴딜300 사업은 시설비 2억 8,03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는 도비삭감으로 군비에 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손불지구 어촌뉴딜300 사업 역량강화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403쪽입니다. 2020년 어촌뉴딜300 유치를 위한 사전사업으로 석창항과 예비용역을 위한 용역비로 도비 500만 원과 군비 500만 원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기술정보신문 보급사업은 어업인들에게 수산정보신문을 제공하여 관내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6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변관리에 따른 사업비로 해수욕장 업무는 금년도에 업무조정으로 우리 과에서 이관된 사업입니다. 돌머리해수욕장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대행용역비 등으로 총 2,63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 및 안전시설 설치 등 사업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과 405쪽은 국도비 반환사업으로 총 40건에 총 11억 3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시네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함평에서 내로라하는 게 축산 아닙니까? 좀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렵니다.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383쪽을 봐주십시오. 친환경축산물 인증지원 각 회사마다 인증비용이 다르죠? 그건 왜 그럴까요? ○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개인들이 자율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가격이 싼 인증업체를 선택할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농가에서 갖고 있는 축종하고 사육두수, 관리하는 출장거리, 기관과 농가하고의 거리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인증기관마다 사항이 다 다릅니다. 또 관리하는 사항이 인증기간 동안 본인들이 관리해야 되더만요. 출장으로 왔다갔다해야 하기 때문에, 제반적인 사항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

차이가 나도 배 차이가 납니다. ○

배 차이가 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

A라는 회사는 10원을 받는다면 B라는 회사는 20원을 받고, 근데 그것이 A회사, B회사의 차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이 친환경 인증에 필요한 서류들을 내고 검증을 하는 것이거든요. 나머지 결론적으로 봐서는 우리 군비만 들어가고 우리 군이 손해 아닙니까? ○

그렇기 때문에 인증비용 한도액을 정해 놨습니다. ○

한도 내에서 그런다니까요. 양계농가가 200만 원 한도죠? ○

예, 맞습니다. 200만 원 한도입니다. ○

80만 원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몇 배 차이가 납니까? ○

그런 부분은 가격을 가지고 통제하기가 힘들고 농가에 어떤 업체를 쓰라고 하는 것도 어렵고 해서 금액의 한도를 정한 이유는 최대한 2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는 가능하지 않느냐. ○

그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냥 200만 원이 가능하니까 줘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

저희가 서류를 보죠. ○

물론 서류는 갖춰줘야 되겠죠. ○

저희들도 연구를 했어요. 업체를 지정을 할 거냐 아니면 업체마다 너희들 함평에 올 때 150만 원 이하로 오라고 하든가 강제기준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

당연히 강제규정을 만들어서 해야죠, 그것은. 안 그렇습니까? ○

자유시장경제 차원에서… ○

만약에 과장님 돈이 들어가면… ○

돈을 많이 받는 기관이라든가 실력이 없는 인증기관은 자연도태하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특정해서 어떠한 업체를 딱 선정해서 하면 특혜의 시비나 결탁의 부분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농가가 선택한 기관에 최대한도만 된다고 하면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

이것이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만 하시네요. 만약에 과장님께서 누군가와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에 똑같은 사항이라면 계약을 하시겠어요? ○

농가에서 싼 인증기관을 선택하셔야죠. ○

이것을 우리 군에 홍보 좀 하셔서… 그만한 돈을 다른 축산농가들이 재미있게 알뜰하게 쓰자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돼지피해 면역제라든가 다른 것도 충분히 남은 걸로 할 수 있잖아요. 1건당 120만 원 차이면 그게 어딥니까? ○

그 부분을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금액을 낮추든지 업체를 선정하든지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이것도 업체별로 하시면 A라는 회사는 이렇더라, B라는 회사는 이렇더라는 말씀을 하시면 친환경 인증기관에서 200만 원밖에 안 갈 겁니다. 거기에 버금가게끔 자기네들도 하려고 노력을 하지, 우리 군이 돈을 조금 아껴보시게요. 그리고 39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감보로 예방백신이 나오는데요, 5,100만 원이 섰구만요. 그렇죠? 이걸 가지면 올해 100% 감보로 백신을 공급합니까? ○

510만 수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충분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 닭이 510만 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닭을 사육하는 농가가… ○

방역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축방역팀장 단상으로 이동) ○

가축방역팀장 이계웅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비는 9,300만 원 확보되어 있고요. 도비는··· 도비 포함해서 지원금은 5,1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약 2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해서 높일 수 있도록 하고요. 실질적으로 군비를 증액하는 것은 형편상 상당히 어렵고요. 도비가 증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들어가십시오. 그러니까 올해 것을 100% 다 공급하겠냐고 물어봤어요. 올해 물량. ○

이계웅 그래서 올해 물량은 약간 예산대비해서 30% 정도 공급량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작년 추경 때 3,200만 원 예산 세워진 것 있죠? ○

이계웅 그것을 확보해서 올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올해 예산의 약 30% 정도··· ○

그럼 그것 포함하면 올해 축산농가가 100% 감보로백신을 받을 수 있겠네요? ○

이계웅 지금 90% 정도··· 저희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약 10% 정도는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주로 공급하는 약제가 어떤 약제입니까? ○

이계웅 국내약품이 하나 있고요. 외국계 약품이 하나 있습니다. 국내약품은 상대적으로 2배정도 싸서 국내약품을 원하는 농가는 2.5배로 지급하고요. ○

1.5배요? ○

이계웅 2.5배요. 외국약품은 1배로 지급해서 국내약품을 선택하는 농가는 충분한 양이 공급 가능하고요, 100%. 외국약품을 선호하는 농가는 한··· 아시다시피 한 50% 정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

그런 것들이 그렇거든요. 선호하는 것이 다릅니다만 백신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팀장님이 고생 좀 하셔서 내년도에 100% 공급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

이계웅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축방역팀장 자리로 이동) ○

고생하셨습니다. 39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중간쯤 있습니다만 수산종묘관리에서 수산종묘 매입방류 지원으로 1억 원이 서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류하는 것이 품명이 뭐, 뭐일까요? 축종이? ○

이번에는 어업인들과 협의해서 감성돔을 할 예정입니다. ○

감성돔이요? (예) 그럼 1개 수종만 됩니까? ○

예, 1종, 해년마다 바뀌어서. ○

1억 원어치면 상당히 많겠네요? (예, 많죠) 그 양반들 어민들한테 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거든요. 사후관리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보면 어촌계에서 조금 관리가 미비한 틈을 타서 이만한 것도 (손으로 작은 모양을 만들며) 잡아요. ○

알고 있습니다. 어촌계장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방류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어촌계원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홍보해서 교육시키고 해서, 일단 어촌계원님들이 협조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차차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

그럼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어촌계에 연락을 해서 교육을 시키십시오. 교육을 한번 시키는 것과 두 번 시키는 것은 큰 차이가 나거든요. 함평군이 연안이 잘··· 수산업이 잘되면 다 우리 어민들 소득 아닙니까? (예) 그런데 조그만 치어 떼를 잡으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그리고 40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반환금, 제일 밑에서 다섯 번째요. 18년도 축산시설현대화사업 집행 잔액 반납이라고 해서 3억 2,000만 원을 반납했거든요. 어떻게 3억 2,000의 반환이유가 뭔가요?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축사를 허가받기 전에 자금을 확정해서 축사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가 안 나버립니다. 주민들의 반대라든가 제반적인 게 있어서 하고는 싶은데, 그래서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허가가 나야 지급이 됩니다. ○

전에는 허가가 나기 전에 신청했는데 지금은 허가 위주로 신청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나는 많은 돈이 반환되어서 어떻게 축산과에서 이렇게 했나 하는 의아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요조서 87쪽을 봐 주십시오.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시설 유지보수 뭣일까요? ○

이것은 저희들이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해수찜, 치유센터 추가적으로 하겠다 하는 사업을 넣어놨습니다. 거기 넣을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로 바꿨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쭤본 것입니다. 소요 되면 ‘자, 우리가 감독 공사를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돈이 더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솔직히 까놓고 매를 맞아버려야지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면 위원들이 모르고 넘어가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솔직담백 합시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모든 부서마다 보니까 축산과 추경예산이 121억 3,443만 7,000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군 재정 자립도를 봤을 때 한꺼번에 많이 올린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많이 올렸으면 올린만큼 과장님의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일을 다 잘 해내셨으면 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과연 잘 해내실지 연말에 가서 못해내시고 또 추경에 예산을 더 올리려는 마음을 가지시는지, 그렇게는 안 하겠죠? ○

아휴~ 그렇습니다. ○

이번에 예산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384쪽을 보시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있어요. 35마리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셔서 또 홍보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고양이를 가지고 와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길고양이라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주인이 없는 고양이거든요. 저희들이 생포해서 중성화시켜서 다시 재분양하는, 길고양이를 잡으면 공고를 합니다. ‘주인이 나와라’, 아니면 ‘이런 고양이가 있으니까 입양하시는 분이 있으면 와라.’ 그런데 거의 입양하실 분이 거의 없습니다. ○

입양은 안 되는데 잡는 것도 길고양이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

전문가들은 잡으시더라고요. ○

그래요? 혹시 집에서 길고양이들 밥을 주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부탁해서 밥을 주는 사람들은 보고 그렇게 거부반응을 안 느끼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부탁해서 잡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

그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

보면 도로에 가장 많이 죽어있는 것이 고양이에요. 지금은 고양이도 밥을 못 주게 하면 그분들한테 굉장히 서운한 말을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라도 전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유기보호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

예, 학다리에 있습니다. ○

그러면 몇 마리나 거기에서 키우고 있습니까? ○

여기는 15일간 보호를 하면 한 마리당 개나 고양이가 있잖습니까? 15일간 보호를 하면 10만 원을 줍니다, 저희들이. ○

보호를 해서 다른 데로 위탁을 해주십니까? ○

그렇습니다. 보호를 하죠. 그리고 15일이 지나면··· 쉽게 말하면 죽여 버립니다. 이를테면··· 그래서 6만 원 정도 나가고요.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거의··· ○

이런 부분은 거의 개나 고양이겠네요? (예, 그렇죠.) 우리 군에도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떤 분 한 분이 가다가 개를 치었는데 아주 개를 좋아하는 분이셨던가 봐요. 군청으로 바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도로에 내려와서. 그때 축산과장님이 안 하실 때 전화해서 그 부분을 처리하면서 어디에 보호를 했는가까지 그분이 물으시더라고요. ○

동물애호가들이 그렇습니다. 확인을 합니다. ○

그러니까 이것도 조심히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385쪽을 보시면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에 있어서 올해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

신규는 아니고요. 개인한테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보통은 전문처리 업체한테 많이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개인들한테 가는 것입니다. ○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기에. ○

퇴비분뇨 부분이 금년부터 법령이 개정되어서 하다 보니까 금년도부터 많이 늘어났습니다. 국가기금이라는 얘기는 국비가 내려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매칭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축산과는 보니까 기정액이 기재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올리신 것인지 아니면 방금 설명한 것과 그런 방식의 예산인지 정확히 구분을 못하겠어요. 이번에 보니까 신규 사업도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

신규 사업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신속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많이 누락시킨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확정되면 매칭비율에 따라서 추경에 확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이 보일 뿐이지 작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다른 부분은, 이렇게 된다면 국도비를 매칭해서, 국도비가 먼저 내려오지 않았을 경우에 하셨을 때에는 감이 됐다든가 증이 됐다든가 있는데 여기는 기정액에 공란이··· ○

예, 처음부터 안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그렇죠? 그래서 신규 사업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

상대적으로 보일 뿐입니다. 매년 하던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

386쪽을 보시면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지원에 있어서 닭하고 돼지, 오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말씀하시죠? 1억 8,000짜리. ○

예, 몇 농가나 정해서 농가별로 주는 것입니까? ○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개 농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7개 농가요? ○

예, 300평 이상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 지원한도는 3,000만 원 이내로 분무시스템이라든가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부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설치하도록 군에서 유도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300평 이상 되시는 분들? 이 부분도 보니까 기정액이 아무것도,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나 싶었어요. ○

이것도 도비하고 매칭사업이어서 한 것인데요. ○

다른 부서를 보면 도비매칭사업이 기존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이 빨리 느끼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

그렇죠, 변동이 되면 ‘감이 됐으면 감이 됐다’, ‘증이 됐으면 증이 됐다’ 해 주시면 저희들이 빨리 알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빨리 감을 못 잡았네요. 그리고 389쪽에 보시면 일반보전금이라고 해서 1억 4,750만 원이 감되어 있어요. 이것은 전년도 예산은 있는데 올해 국도비를 못 받아서 못했다는 말씀이세요? 어떤 거예요? ○

그것이 아니고요. 가축방역예방백신 구입에 구제역 부분도 포함시켰는데 392쪽을 보시면 별도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목을 나눴습니다. 392쪽에 구제역백신 지원이라고 해서 중간부분에 재료비, 돈을 빼서 옮긴 것입니다. ○

그쪽으로 넣으셨다는 말씀이세요? (예) 이런 예도 있나 싶네요. 그쪽으로 포함을 시켰다는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391쪽을 보시면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에 있어서 이 부분은 몇 농가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

명칭은 CCTV인데요. 20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일단은 CCTV가 중점이 아니고 울타리가 주가 되겠습니다. ○

휀스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예, 양돈농가나 이런 데 돼지열병이 오기 때문에 양돈을 키우는 농가에 울타리를 설치해서 못 들어오게 하려고, 제목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주는 울타리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

울타리사업으로 목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시구만요. 알겠습니다. 392쪽을 보시면 염소 구제역 백신 포획ㆍ접종비라고 해서 2억이 올라와 있어요. ○

그렇습니다. 그것이 빠져나온 돈입니다. ○

아, 이것이 이리 빠져 나온 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소는 보면 태어나서부터 먹이까지 전부 우리 군에 보조가 안 된 부분이 아무것도 없네요? (예)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네요. 397쪽을 보시면 한우사육농가 자동목걸이 지원, 또 한우사육농가 육질개선장비 지원 개선사업, 모든 게 한우에 대해서 ICT융복합 지원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왜 이걸 여쭤보고 싶으냐면 우리가 함평한우특구 지정이 올해까지 1년 더 연장됐다는 말씀을··· ○

내년까지 됐습니다. ○

한우특구로 지정이 되면 이런 부분에서도 함평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상으로는 뭐가 없지 않습니까? ○

함평한우특구를 지정하는 목적 자체가 함평군에서 한우를 키우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를테면. 그분들이 축사를 짓는다든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도 많이 하게 하는 것이고 특구를 붙이는 것 자체가, 함평군에 도움을 준다고 얘기하시면 그런 부분은 좀··· ○

그니까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함평군에다 이런 지원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특구를 지정을 해 줬으면 군에서 뭔가를 더 해 달라고 군에다 주는 그런 예산은 왜 없냐는 거예요. ○

아, 중앙에서? ○

그럼요. 특구지정을 해 줬으면 하다못해 자동목걸이 지정이라도 함평은 한우를 잘 키우고 있으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 주겠노라 그렇게 해야지, 1년 더 늘려줘서 그렇게 큰 도움이 되나요? 우리는 이미 한우특구 지정이 돼서 함평을 알렸어요. 알렸으면 1년 더 지정을 해 준다면 그런 예산도 우리 군에다… ○

그런 부분은 우리가 중앙부처에 요구하겠습니다. ○

“군에다가 줘서 함평군의 한우를 알리는데 뭔가를 더 지원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것을 좀… ○

특구를 지정했으면 유세할 수 있는 자금을 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건의하겠습니다. ○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지원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

알겠습니다. ○

398쪽에 보시면 저 하단부분에 수산물 소형저온저장고가, 이건 우리 군에서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그렇습니다. 다른 농산물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

예, 그건 적은 것을 하고 이건 그 배짜리구만요. ○

이것도 3평짜리입니다. ○

3평짜리가 1,200만 원이에요? ○

그리고 5평짜리도 있고요. 두 종류로 원하는 대로 하려고… ○

우리 수산물이 저장할 만큼 많이 나옵니까? ○

수산물이 나오죠. ○

주로 저장할 정도로 많이 나오는 수산물이 어떤 거예요? ○

그것까지는 제가… ○

제가 알기로는 영광 설도를 간다, 향화도를 간다. 배가 들어올 시에 맞춰서 거기에 가는 것은 저도 많이 느껴요. 그런데 우리 함평에 항에 가서 뭐를 사러가겠다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장할 만큼의 양이 나오면 판매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제가 전혀 못 들어봤어요. ○

지금 보시면 함평 손불이나 바닷가에서 많이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러나 함평군 관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곳이 없지, 나온 물건이 향화도로 많이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

우리 함평으로 안 오고 향화도를 간다는 말씀이세요? ○

보관했다가 다시 가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되도록 향화도로 가지 않고 함평에서 배가 올 시에 맞춰서 군민들이나 외지 손님들이나 가시게 되면 그 또한 함평의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겠습니까? ○

그 부분도 하고요. 두 번째는 양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식을 할 때 물고기가 먹어야 할 먹이가 있거든요. 그것을 생물로 보관해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물고기 먹을 거, 보충설명을 들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을 잡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잡아온 고기를 어종을 저장할 만큼의 양을 잡을 수 있느냐고 여쭤봤습니다. 이렇다면 그런 부분도 향화도로 가지 않고 우리 함평에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십시오. 399쪽을 보시면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서 1식이 있어요. 어선원이라고 하면 선원 1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척의 어선을 말하는 거예요? ○

쉽게 말해서 선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에서 일하시는 사람들, 1명이 아니라 배에서 선원들. ○

아, 배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을 1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

거기에서 이것을 통째로 해 놓고 수행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399쪽을 보시면 수산물 자동선별기 지원은 우리 함평군에서 선별할 만큼의 수산물이 나오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했기에 이 앞에 저온저장고도 여쭤봤습니다. 선별할 정도의 양이 있다면 어떤 것이에요? 저는 꼬막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줄 알았네. 근데 꼬막이 그 정도로 많이 나옵니까? ○

새꼬막이나 바지락… 나올 시기에는 많이 나옵니다. ○

바지락은 나오고 꼬막도 나온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이 정도로 많이 나오리라는 생각을 않는데 5,000만 원이 잡혀있네요. ○

500만 원입니다. 자부담 50%. ○

아, 1개소. 1개소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

1개소를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

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도 우리가 포장할 만큼의 수산물이 없기 때문에 자꾸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잡아서 우리 군민들 소득이 많이 오른다면 10번이라도 다 해 드리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판로개척 지원사업도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것을, 400페이지. ○

홍보물을 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함평군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서 여러 종류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함평에서 구입해 달라.’ 판로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이전에 어촌계 체험마을 사무장이 원래 있었습니까? ○

원래 있었습니다. ○

인건비가 54만 원 증이 돼서 올라 왔기에요. 401쪽 중간 부분 보세요. ○

54만 원 올라갔습니다. ○

54만 원이 증이 돼서 올라왔어요. ○

54만 원 증액되다 보니까 맞추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54만 원만 증액된 겁니다. ○

거기에 계시는 사무장 하시는 일이 뭐예요? ○

어촌체험마을 오신 분들 접수, 안내, 홍보활동, 회계관리, 총괄적으로 사무장이 하고 있습니다. ○

연 몇 회나 일은 하십니까? ○

매일 하십니다. ○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일하고 계세요? ○

그분이 우리 돌머리에서 캠핑카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거기 나와서 근무하고 계시고 수시로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도 하시고. ○

사무장 인건비도 올리려면 문화관광과에도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같이 올려줘야지 사무장 인건비를 한 군데는 올리고 두 분이 다른 데 하고 있는 데는 올리지 않으면 이것도 좀 맞지 않게(않아서) 여쭤봅니다. 401쪽 보시면 돌머리 어촌뉴딜300 사업에 있어서 본예산에 확보하시느라고 과장님 고생 많으셨네요. (고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함평에 보탬이 되면 과장님한테 좋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 않은 예산이 많다 보니 우리 과장님한테 듣기 싫은 말씀도 하시고 그래요. ○

궁금한 부분은 정확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큰 사업을 따와서 고생하셨기에. ○

저는 아니고 우리 김용민 팀장님이 했습니다. ○

그러니까요. 우리 팀장님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큰 예산을 많이 따오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

추경에 많이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제가 꼭 지켜보렵니다. 일을 얼마만큼 잘해내고, 못해 냈을 경우에는 앞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 올려오지 마십시오. ○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인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조사료 기계장비 8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비가 많이 왔습니다. 핸드폰에는, 잘하면 안 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많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트로 되어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각 법인체에서 비상이 걸려서 집초기나 해츠널테더 이런 것들을 사고 싶어도 못살 정도 상황이 되겠더라고요. 저도 이것을 한 대 구입을 했는데 그 정도로 코로나 때문에 수입 자체가 안 되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건의했던 내용 중에서 꼭 필요하다고 부탁했는데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미리 신청을 안 해서 기계업체에서 아예 수입자체를 안 해서, 기계자체를 돈을 가지고도 못 사는 상황이 벌어졌더라고요. 올해는 1세트로 묶어서 보조해 주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농가들이 필요한 기계장비를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

395페이지 전문단지 퇴액비 살포 내용에서 지금까지는 액비를 뿌리는데 저희들이 양보를 했는데 앞으로는 퇴비 쪽으로 저희들이 나서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양보는 못하겠고 축산농가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니면 올 가을부터 퇴비를 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

396페이지 입모중파종비가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

9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요. ○

그것이 왜 그러냐면 종자가 소독이 되어 있어서 살포기로 뿌린다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드론으로는 다 뿌리는데 코팅해서 뿌려야 하니까 어찌 됐든 드론 사고, 어차피 법인체에서 드론도 사야 되거든요. 드론을 지원해 주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비용자체를 계속 스톱시키고 면적은 늘어나는데… 어찌 됐든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경영농가들을 위해서 한 거니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적 증가에 맞게끔… ○

면적은 늘어날 것이고, 전문단지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5년째 그대로인 것 같은데, 이건 법인체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함평군 농민들을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

그리고 수산계장님한테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방류사업을 하실 때에 바다(에)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한 품목만 해 버리면 그 시즌만 생산량이 확 늘어나고 나머지 시즌은 안 나오니까 품목을 다양하게 해서 방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도비에다가 도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다리를 낳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보면 새우를 방류하면 그해에는 풍년이 일더라고요. 저희가 딱 보면 해에 따라서 어종이 늘어난 이유는 방류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계속 꾸준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앵랑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손불에서나 읍에서 나오는 수산물 홍보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나오는 양들은 손불에서 팔지도 못하고 다른 데로 가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무엇이 나오는지도 모를 정도로 판매처가 없습니다. 낙지까지도 아예 그쪽 공판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저희들 것을 저희 군민들이 못 드시고 또 홍보가 안 돼서 사먹지도 못합니다. 그 부분의 판매비용도 늘려서 손불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장님께서 나오는 품목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떻겠어요? 대충 다 아시죠? 보고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팀장님 나오셔서 최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팀장 단상으로 이동) ○

해양수산팀장 김용민입니다. 최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에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바다를 전체적으로 25.65km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 수산자원 보호구역도 44km 정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일단은 어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종별로 그다음에 품종별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선업에서 가장 많이 잡아드리는 것들이 겨울철 송어, 계절별로 농어 그렇게 많이 잡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숭어나 농어 종류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외 돔류들, 그다음에 갑각류 중에서는 보리새우하고 아까 말씀드린 꽃게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연체류 중에서는 낙지와 주꾸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패류부분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바지락이 연 2만 톤까지 생산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방류사업으로 인해서 참꼬막, 새꼬막을 연 8,000만 원에서 1억 정도 방류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참꼬막은 시범적으로 1년에 800~1톤 정도를 채취하고 있고, 새꼬막은 꾸준하게 단년생으로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채취는 월천항하고 석천항 중에 나오고 있고 이것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바지락하고 새꼬막에 대해서 스테인리스로 자동선별기를 해서 연중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단계별로 시기별로 적절하게 워낙 어촌계에 계신 분들이 노령화가 심해서 직접 손으로 하실 수 있는 한계가 돼서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중에서 굴이 조금 있는데 굴은 재래화가 많이 돼서 현대화로 개량하려고 양식방법을 도와 해양수산부랑 많이 협의해서 투석식을 소화식이나 말목식, 삼각형식, 평행식으로 교체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올렸던 수산물이 바다에서 나오는 수산물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생산(각)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포장재 지원사업이라든가 수출 판로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현재, 그런데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내수면에서 뱀장어도 연 1,500톤 이상이 소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뱀장어도 소택배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김이 약 1,000책 정도, 2.2m로 해서 40m 기준이 1책이거든요. 함평만에서 약 1,000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물김 수확량이 150톤 이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김 가공공장도 동함평산단 내에 몇 개가 있고 일본, 동남아 쪽으로 김 수출하는 업체까지 함평군에 생겼습니다. 손불에서는 물김을 가공하시는 업체들도 2개 이상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 수출하고 있는 데 소포장재, 판매망, 홍보, 판촉비용으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조금씩 도와 건의해서 가지고 가서 올리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최종준 위원님 답변에 다른 보충사항 없습니까? ○

예,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해양수산팀장 자리로 이동)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395쪽을 봐 주실래요? 중간부분에 보면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지원이 있어요.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이 처음인 것 같은데, (395쪽이요?) 93쪽에. ○

아,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이요. ○

어떻게 시범사업을 해 보시겠다는 건가요? ○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공모해서 2년 전부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공모사업인가요? ○

농림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세요? ○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 사육농가의 가축의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치료를 해야 할 사항이 생깁니다. 그에 대한 보험을 들어주는,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폐사가 아니라 아팠을 때 치료해 줄 때 들어가는 수선비용. ○

그러면 공모를 넣었을 때는 목적이 있어서 공모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앞으로 이 보험을 소 사육농가에 적용해서 보험 시범사업을 했으니까 이것을 확산을 시키겠다는 뜻인가요? ○

농림부에서 해서 함평군이 시범으로 하고 있거든요. 함평군에서 효과가 좋으면 농림부에서 채택할 예정입니다. 함평군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농림부에서 함평군을 특별히 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한우특구지역으로 이런 혜택이 온 건가요? ○

그거와는 별개로. ○

그러면 우리 군의 시범사업인데 우리 군에서 몇 % 지원해 주고 있어요? ○

저희는 2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75% 정도 거기에서 해 주겠다는… ○

국비가 50%고요. 자부담이 25%가 있습니다. ○

2년째 하고 계시는데 성과는 어떠신가요? ○

성과는 좋은데 소를 키우신 분들께서 상해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아픈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가입은 많이 하는데 보상이 별로 없는 걸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그래요? 시범사업이어서 보상부분이 없어서··· ○

소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고. ○

그럼 몇 농가나 시범사업을 하고 계세요? ○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겠습니다. ○

시범사업을 하실 때는 장단점도 있고 이런 것들이 농가들한테 일지를 써서 장단점이랄지 거기에서 얻어지는 혜택이랄지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2년째 하셨다면 1년 정도는 지켜보셨을 것 아닌가요? ○

저희들이 홍보만 하고 가입 안내만 하는 사항이고 그런 전반적인 사항은 농림부하고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그래도 우리 예산이 나가는데 관리도 감독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

그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이 있어요. (예) 4개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도지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

그것은 컨설팅 업체를 농림부에서 선정해줍니다. ○

이것도 공모사업인가요? ○

공모가 아니고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

60%면 자부담인가요? 아니면 군비가 있나요? ○

군비도 들어있습니다. ○

그러니까 국도, 군비가 다 들어있구만요. ○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부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

그래요? 그럼 어떤 지도를 하시고 있는지는 잘 모르시겠네요? ○

질병이나 소를 키우는 방식이라든가 환기하는 그런 부분에 전문적인 업체가 와서 농가를 지도도 하고··· ○

컨설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97쪽을 보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윤앵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어요. 한우사육농가 육질개선장비 지원사업이에요. 육질개선장비라는 게 뭐예요? 제가 이런 사항을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

육질개선장비 지원사업은 물 같은 거 정화시키고 산성물을 알칼리화시켜서 하는 그런··· 급여기 비슷한 급식기 그런 양식개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그러면 지하수랄지 상수도랄지 소 물 먹는데 거기에 여과를 시켜서 먹이는 장비라는 말씀이신가요? ○

예, 변화시켜 가지고··· ○

그럼 이것은 도비가 나와서 군비 매칭사업인데 언제부터 하셨어요? ○

이 부분이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

계속사업인데 언제부터 하셨냐고. ○

몇 년도부터 시작한 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그럼 2개소를 하고 올해도 2개소 했고 작년에는 몇 개소를 하셨나요? ○

3개소를 했습니다. ○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때요? ○

설치하신 분들은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

그러면 소가 등급이 많이 나오나요? (그렇죠, 이를테면···) 좋게 나온다는 말인가요? 예, 제가 볼 때는 그거 아닌 거 같은데요. ○

아닙니다. 좋게 나옵니다. ○

그래요? 나중에 저한테 자세하게 오셔서··· ○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398쪽에 아까 존경하는 최종준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윤앵랑 위원님도 말씀하신 수산종자 매입방류 지원사업이에요.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 지원 설명을 하실 때 보니까, 윤앵랑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때 답변을 3평 정도 된다고, 6개소로 50개소 지원사업인데 자부담 50%로. 일반농가 수도작 하시는 일반농가에서는 3평 정도 하면 750정도인데 여기는 왜... ○

여기는 저희들이 60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다른 데 일반저온창고는 3평 정도면 750만 원, 350, 350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는 단가가 더 센지. ○

600만 원이면 적죠. 적잖아요. 150만 원이면 적지 않습니까? ○

6개소에서 그렇다는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아까 최종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매년 8,000~1억 넘게 종자를 방류하고 있잖아요. 매년 하는 만큼 소득은 얼마나 되나요? ○

그 부분은 전에 수산물 방류시설 보고회를 한번 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참고해서··· 제가 그것까지 파악이 어려워서. 그때 방류사업에 대한 수익성 효과를 연구검토해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군정질문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우리가 종패를 방류한 만큼 소득도 있어야 되고 또 연매출이 얼마인 줄도 파악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통영에서는 관에서 그것을 관리해서 어촌계에 위탁을 줘서 수확을 할 때 우리처럼 누구나 가서 수확하게 하지 말고 관리를 쭉 하시되 수확하는 기간을 둬서 종패를 품종별로 방류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관리를 쭉 하셔서 수확시기가 되면 군민도, 관광객도 개방을 해서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몇 kg 정도 얼마를 내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체험도 하고, 물론 어촌체험마을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하면 1석 2조로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안 하시더라고요. (예) 과장님도 이제는 이런 것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죠? ○

관광객을 상대로 체험? ○

예, 체험도 하고 어민들도 거기에서 수확을 해서. 그렇게 된다면 통계가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

계장님이 그것을 해명해 줘야 될 사항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 어민들은 많이 급냉을 때리는 수가 있어요. 답변을 해줘야 오해가 풀리는데 답변을 안 해줘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

제가 답변해야 되는데··· ○

그렇죠, 계장님이라도 해주셔야 되는데, 어민들은 잡아온 생선을 급냉을 때립니다. 냉장고가 다르기도 하니까 품목을 이해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건 알아두시라 이 말이죠. ○

그건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 ○

집행하는 과정에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

과장님, 수산물 자동선별기 지원사업이요. 어디 어촌계가 합니까? ○

확보가 되면 어촌계에 공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모가 안 되어 있어요? ○

현재까지는 안 되었습니다. 어촌계장들끼리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다든가 제일 적합한 곳이 어딘가 별도로 판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어민들이 필요하게 쓸 수 있도록 적정한 어촌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앵랑 위원님. ○

401쪽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 이번에 예산이 증 되었네요? 현재 나산강 카약교실 편의시설 조성을 해놨습니까? ○

현재 안 해놨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나산강 저 안쪽에 거기 말씀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 예산이 기정액은 700이 세워졌는데 그 배로 1,400이 세워졌어요. 그 예산을 가지면··· ○

700은 기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는 다··· ○

그럼 편의시설 조성을 700만 원 가지면 하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쉼터하면 되니까··· ○

현재 프로그램 지원하는 금액도 있고 그러구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함평군민이 하고 계십니까? ○

작년에도 670명 정도하고 18년도에는 800명 정도했습니다. 나오기 때문에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

군민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

저희들도 실은 모르고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동네를 돌아는 다니지만, 거기 보니까 이런 편의시설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정도 많은 스포츠인들이 있다면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꼭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오늘 질의를 종결하는 의미에서 딱 한 가지만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돌머리지구 어촌뉴딜300 사업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촌뉴딜300 사업의 정의가 정확히 뭡니까? ○

정확히 말씀드리면 농어촌 중심지 있잖아요, 권역사업 같은 거. 권역사업이나 중심지 개발사업을 해양수산부에서 그런 형태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일정금액을. 농림부에서 다시 다 해야 되는데 농림부 하다보니까 해양부가 농림부에···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사업을 해양수산부에서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본다면 92억 3,200만 원을 들여서 돌머리 어느 지역을 관광 벨트화를 만든다는 차원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

관광벨트화는 아니고요. 어업인들의 생활기반시설이 부족한 부분을 확장시켜주고. ○

일종의 어떤 SOC사업. ○

예,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

그로 인해서 어떤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

예, 생활기반시설을 우선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게 되면 이 예산 속에 용역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용역이 나와 있지는 않죠? ○

현재 설계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추진 중이요? 용역 없이 추진이 가능합니까? ○

돌머리지구 자체가 기본계획은 작년에 수립했어요, 제출하기 위해서. 그런데 세부적인 실시계획을 하려면 용역비가 들어 있습니다. ○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용역에 의해서 용역발주가 끝나고 결과에 의해서 설계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방금 과장님이 주신 말씀하고 저희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 의원들의 입장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92억 3,200만 원이라는 것은 적은 예산이 아니고 많은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을 통해서 어느 한 지역에 돌머리라고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넓은 바운드라인 안에 어느 한 지역을 또 선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방금 답변하신 내용과 조금··· 뭐랄까요. 폭을 넓혀서 돌머리에 지금의 현황을 탈바꿈시켜서 도시민들을 찾아오는 탐방코스라든가 아니면 더 포괄적으로 생각한다면 관광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관광하는 부분도 반영되도록 주민들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 함평의 관광산업이라는 것은 거의 과장님도 알다시피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작은 지역이지만 이런 예산을 들여서 도시민들이, 관광객들이 현재 새로 취임하신 군수님의 방침이 얼른 기억하면 (448) 그렇죠, 448이죠? 거기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폭넓게, 물론 이 사업이 한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의 유도리가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꼭 참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장 박은하입니다.(인사) 영농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사업 3건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의거 세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10쪽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입니다. 고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경감과 주산작목 농작업 기계화 촉진으로 영농편의를 제공하고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콩 생산단지에 탈곡기 등 7종, 7대를 구입하여 6년간 장기임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다음 111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과 연계하여 영농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농업인 상담소 운영으로 현장 맞춤형 영농기술 지도를 통해 양질의 영농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511만 6,000(4,000)원입니다. 다음은 112쪽 농기계 임대사업 노후 농기계 대체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내 노후된 농기계를 교체하여 적기영농 추진과 기계화를 위해 노후화된 임대가 어려운 콩, 탈곡기 등 8종 19대를 구입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1쪽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10억 6,690만 6,000원이 증액된 72억 4,139만 6,000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740만 원과 사무용 비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농촌지도사업 지원입니다. 과학영농 현장 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부임 1,051만 4,000원과 작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300만 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 농촌지도사업 온실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인부임 82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52쪽 상단부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중단부 영농기초 기술교육은 재료비 49만 원을 감액하여 귀농교육 강사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하단부 지역차원 연계형 음식관광 네트워크 개발사업은 도비 내시변경으로 사업비가 취소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53쪽 상단부 정보화 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재료비 120만 원을 감액하여 정보화 농업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 증액으로 사업비는 1,269만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중단부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 210만 원과 재료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현장중심의 전문재배기술 교육을 위한 강사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454쪽 상단부 사이버 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전자상거래 전문교육을 위해 재료비 120만 원을 감액하여 동영상 제작, 편집에 필요한 프로그램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하단부부터 455쪽 상단부까지 지역특화작목 어깨동무 컨설팅 확산 지원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농가경영기록장 작성 확대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컨설팅을 통해 작목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71만 원, 456쪽 상단부 재료비 105만 원, 강사비와 실비지원금 524만 원, 민간자본사업 3개소 3,000만 원 등 총사업비 4,000만 원입니다. 하단부 농산물 온라인직거래 청년농부 크리에이터 양성은 모바일 쇼핑기술 발전대응과 농식품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서 청년농부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전문강사비 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6쪽 상단부 온라인 생방송 스튜디오 조성 시설비 2,200만 원, 스튜디오 구축, 물품취득비 3,968만 원 등 총사업비는 7,200만 원입니다. 중단부부터 457쪽 상단부까지 농산물 직거래 확대 팜파티 마케팅 지원입니다. 도농 교류촉진 및 직거래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49만 원과 재료비 500만 원 457쪽 상단부 강사비와 급식비 등 251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중단부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본점 화장실에 노후화로 보수비용 490만 원입니다. 하단부 지역현장 애로 기술 과제 실증사업은 도비 내시변경으로 사업비가 취소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맨끝단부터 458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과 농기계임대사업 노후농기계 대체는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459쪽 상단부 경관식물 생산실증포 운영입니다. 경관조성용 그라스류를 생산보급하기 위한 실증포 조성으로 사업비는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전국대회 참석보상금 도비확보로 군비 2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지원 비율에 맞춰 1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0쪽 상단부 농촌지도자회 전국대회 참여지원은 참가보상금 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생활개선회 육성은 전국한마음대회 참석 지원 도비확보로 군비 6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4H회 맞춤형 과제지원은 도비와 군비 지원비율에 맞춰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영농4H회 농업기술 정보제공은 신문 30부 추가 구독으로 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461쪽 상단부까지 청년4H회 한마음교육 지원입니다. 도비증가로 지원비율에 맞춰 사업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1쪽 상단부 영농 승계 청년농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도비지원 비율변경으로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금액변경은 없습니다. 중단부 전국 생활개선회원 중앙대회 참여지원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중앙대회 참석보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선도농업인 선도농업연수는 도비 지원비율 변경으로 도비와 군비 사업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462쪽 상단부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입니다. 도비 지원 비율 변경으로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상단부 향토음식 및 전통식문화 계승활동 지원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전통식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양성과 향토음식 자원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73쪽 중단부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로 종합행정수행 기본업무추진여비 96만 원을 증액하고 농업인상담소 추진여비 4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문서세단기 구입비 200만 원 증액으로 총사업비는 18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영농지원과장 자리로 이동)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단상으로 이동) ○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동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기술보급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사업 3건에 대해 먼저 보고드린 다음 추경예산안에 의거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13쪽입니다. 수출딸기 육묘시설 기반구축입니다. 수출딸기기반 조성을 위한 신품종 메리퀸 딸기 생산을 위한 고설육묘 지원사업으로 규모 0.3ha 온실과 고설 양액시설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원으로 도비 5,600만 원, 군비 1억 400만 원, 자부담 4,000만 원입니다. 114쪽 레드향 재배단지 확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우리 군 레드향 생산단지 확대 조성으로 작년에 이어서 2년차 사업으로 레드향 재배하우스 관수관비시설 묘목 등을 지원하여 우리 군 소득작목 다양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으로 도비 1억 원, 군비 1억 원, 자부담 5,000만 원입니다. 115쪽 국향대전입니다. 엑스포공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국향대전에 전시할 국화작품을 생산관리하고 조형물 설치 및 축제종료 후 조형물 해체와 관련된 사업비로 추경 2억 249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3억 6,592만 6,000원입니다. 금년 국향대전에도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63쪽 하단부입니다. 이번 추경 농업경쟁력 강화는 본예산 대비 2억 7,148만 6,000원이 증액된 39억 5,520만 4,000원입니다. 죄송하지만 군 예산확정 후 도비사업의 변경이 많아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464쪽 상단부입니다. 친환경단지 먹노린재 방제기술 시범사업은 도비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비, 곤충 보급 생산포 운영입니다. 나비먹이 및 흡밀식물 생산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로 본예산 대비 44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부 ICT 활용 폭염피해예방 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폭염에 의한 가축의 열 스트레스 해소로 생산성 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스마트 통합 제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내시비율 변경에 따라 예산을 재편성하였으며 예산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국내육성 우수 꿀벌 장원벌 보급 시범사업과 하단부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계통 보급 시범사업은 도비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65쪽 상단부 고품질 양봉산물 생산은 도비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단부 ICT 활용 한우, 젖소 번식효율 향상사업입니다. ICT 기술을 활용한 번식효율 향상으로 번식농가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내시 비율변경에 따라 예산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도비 280만 원, 군비 420만 원, 자부담 300만 원입니다. 다음 국내육성 우수계통 활용 로얄제리 생산 시범사업은 도비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국내육성 품종을 활용한 양봉산물 생산 시범사업은 도비보조사업 신규 편성으로 총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도비 200만 원, 군비 500만 원, 자부담 300만 원입니다. 다음 466쪽 친환경 미생물 생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작물의 생육 및 축사악취저감 등 환경개선을 위해 유효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으로 미생물의 원균 배지 등의 재료비입니다. 도비사업 내시변경으로 재편성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억 원으로 도비 3,000만 원, 군비 7,000만 원입니다. 중단부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은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퇴비 부숙도 판정 지원사업입니다. 개정된 가축분뇨 시행에 따라 살포 전 퇴비부숙도 검사 응모에 따른 부숙도 검사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부숙도 측정관리장비 구입비입니다. 총사업비는 4,340만 원입니다. 다음은 468쪽 중단부입니다. 양념채소류 일괄기계화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과 논 활용 양파기계화 유기재배 시범사업은 도비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469쪽 상단부 스마트 농업 테스트 배지 교육장 조성 국비사업은 공사비 부족에 따른 보완으로 설계비와 자산취득비 중 1,727만 원을 공사시설비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69쪽 중단부입니다. 시설원예 병해충 종합관리기술 시범사업은 도비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기능성 토종상추 친환경 고온기 재배기술 시범사업은 도비사업 내시비율 변경에 따라 예산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도비 420만 원, 군비 980만 원, 자부담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70쪽 상단부입니다. 우리도 육성 원예, 특용작물 식품종 보급 사업은 도비사업 내시 비율 변경에 따라 예산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도비 400만 원, 군비 1,000만 원, 자부담 600만 원입니다. 중단부 신소득 발굴 육성 사업입니다. 신소득 작물 시설원예 염류장해 해결 킬레이트제 활용 시범사업이 사업량 감소에 따른 잔여사업비 1,500만 원을 딸기 신품종 재배 단지 조성에 필요한 모종 구입비 지원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9,635만 2,000원으로 군비 50%, 자부담 50%입니다. 중단부 수출딸기 육묘시설 기반구축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육성은 기술센터 내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위해 대추, 딸기 양액재배 실증포 3개소 500평의 운영관리를 위한 인건비 예산으로 412만 3,000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상단부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레드향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주요사업 조서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중단부 원예활동 생활화 보급 시범사업은 도비사업 신규배정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도비 600만 원, 군비 1,400만 원으로 생활원예 교육 및 실습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재료비입니다. 다음은 472쪽 중단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는 본예산 대비 2억 902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1,48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향대전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473쪽 상단부 나비곤충 대량사육관리 인건비는 나비생태관 운영 시 필요한 나비를 대량 증식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부족으로 65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자리로 이동)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 묻겠습니다. 470쪽 상단에 보면 우리도 육성 원예 특용작물 신품종 보급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

기술원에서 개발한 특용작물 참다래 국내품종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00만 원이고 도비가 400만 원, 군비 1,000만 원, 자부담 600만 원입니다. 참다래 국내 육성품종을 심는 사업입니다. ○

그러면 원하는 농가가 있어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함평에 가져와서 농가소득을 올리자는 차원에서 계획해서 하신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내려온 사업인가요? ○

이 사업은 우리 함평도 참다래를 한 번, 참다래 농가가 한 농가밖에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참다래도 소득사업으로 권장해보고자 도비를 신청했습니다. ○

70%네요? (예) 1개소는 하시고 계시는, 기존에 하고 계시는 농가에다 이것을 한번··· ○

기존 농가에 국내 육성품종을 더 많이, 이왕이면 국내 육성품종을 심어보시라고 권장할 계획입니다. ○

기왕에 해 오신 거 잘 하셔서 다른 농가들도 소득이 될 수 있다면 할 수 있도록, 대신 가져온 만큼 소득은 올리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옆에 471쪽에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되어 있어요. 아열대작목 재배단지 조성이요. (예) 그런데 농산과에도 똑같은 사업이 있어요. 농산과는 50%더라고요. 50대 50이더라고요. 우리가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기술센터하고 농산과하고 가져오는 저기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형평성이 너무 안 맞아서, 양쪽에서 하실 때는 뭔가 실태조사를 하셔서 하시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은 없는가요? 농산과장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신 적 없나요? ○

이쪽 부분은 기술원이나 진흥청에서 실험적 요소를 가미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균특으로 해서 균특 1억하고 군비 1억, 자부담 7,500만 원으로 0.4ha를 조성했습니다. 이것이 2년차 사업으로 이번에는 도비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도비 1억, 군비1억 자부담 5,000만 원으로 한 사업입니다. 농산과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하우스 지원이나 확대사업 위주고 우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적 요인을 다 갖춰야 됩니다. 진흥청에서 권장하는 기술적 요인, 관수라든가 관비라든가 그런···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농산과 사업보다 지원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예산비율을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준 사업입니다. ○

저희가 볼 때는 어찌 됐든 같은 맥락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농산과는 시설만 해서 50대 50이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는 교육과 더불어서 기술까지 생산하는 데까지 다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형평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농산과장님하고 두 분이 얘기를 잘 협의하시면 사업을 기술센터에서 더 많이 따오고 접목해서 하면 농가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

그쪽 부분도 농산과와 한번 협의를 하고 국도비 목적이 시험적 요소가 강해서 지원 비율이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

두 분 과장님한테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기술센터는 농어업인들을 위해서 최초부터 마무리까지 해 주는 그 부분을 책임져야 할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것을 노력을 안 하셔서 사업들을 많이 연구를 안 하셔요. 그래서 많이 안 가져오셔. 다른 과들은 어쨌든 하나라도 더 갖다가 농가들한테 드리고 군민들한테 드리려고 하는데 학습단체이면서도 그런 모든 것들을 취합해서 많은 것을 노력하려고 하셔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과 또 있는 것도 제대로 안 한다는 경향이 많다는 말씀들을 군민들이 하시거든요. 물론 올해는 축제를 안 했으니까 더 많은 뭔가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는 합니다만 어쨌든 축제하는 데만 직원들 인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손이 부족해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센터에서 해야 할 본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더 노력하셔서 군민들한테 더 많은 학습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471쪽에 아열대 작목 레드향 재배단지를 조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예요? ○

현재 장소는 신규 배정사업으로 아직 농가들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

그래서 이번 사업은 기존 하우스도 활용해서 식재하실 분들이 있으면 그쪽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기존 하우스가 맞는 게 있을까요? 맞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산 레드향을 하고 있죠? (예) 그분 과일을 생산하실 때 판매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제가 저번에도 물어본 것 같은데. ○

그분은 작년에는 직판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직판할 수 있는 양이 부족해서 공판장에 일부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본인이 과수를 잘못 길러서 그런 걸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판로개척이 안 되어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안에 들었을 때는 제주도 것보다 낫다는 말을 들어서 미리 판로개척에 신경을 덜 써도 됐는데 이전에는 그것을 가지고 애를 먹은 것 같더라고요.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는 기술을 익혀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의 당도가 떨어졌든, 밖에 보는 상품이 안 좋았든 힘들었던 것 같아요. ○

작년에 비해서 성과기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술같은 경우는 형님이 제주도에서 레드향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그쪽으로 연계되어서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고 작년 대비해서 물량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

그래서 물량이 현재 하고 계신 분도 많은 성과가 돼서 나오니까 판매하는데 애로사항을 겪는데 또 이것을 해 주시게 되면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장소가 혹시 또 그쪽에 단지를 조성하시려나 싶어서 여쭤봤어요. ○

관내에 레드향 같은 경우 소득사업인데 농사 수도 적고. ○

여기가 단가도 굉장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

물량이 많이 소모되지 않는 것이 단가가 좀 비싸서 못 사먹습니다. ○

단가조정은 그분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판로가 어려웠다고 마지막에 들었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디를 해 주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알고 하셔야지 할 때부터 판로나 모든 것을 기술센터에다 의지하려고 하면 또 이런 부분도 폐단이 오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을 잘 해 보시고 현재는 신청하신 분은 안 계시는데… ○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신규 배정사업이라서요. ○

받으려고 예산을 배정해 놓으신 거네요? 2억. ○

2억 5,000만 원입니다. 도비 1억, 군비 1억, 자부담 5,000만 원. ○

2억 5,000만 원 정도가 되면 하우스 몇 동이나 됩니까? ○

0.5ha 계획입니다. 신규로 0.2ha를 하고 기존 하우스 이용해서 0.3ha… ○

나산보다 더 크다고 봐야겠네요. ○

한 농가가 아니라 농가를 나눠서 들어갑니다. ○

단지화 조성이 된다고 생각해야겠네요. ○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들이 단지로… ○

이것도 80%짜리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기술센터는 도에서 신경을 써 주셔서 농산과와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면 되겠고요. 464쪽을 보시면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계통 보급 시범사업이 4,200만 원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

당초에는 도에다 신청을 했는데 각 시군마다 이런 사업같은 경우는 도에 두 건, 세 건밖에 배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주면서 이 사업은 도에서 조절한 사업입니다. ○

우리가 먼저 예산을 세웠는데 국도비를 받지 못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우리 함평 관내가 다른 데에 비해서 토종벌이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에서 함평은 제외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함평군에 항상 군민들이 가장 기술센터에 의지를 많이 하는 과인데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바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레드향 같은 경우도 해 왔기 때문에 그것도 염려해 보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렵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박과장님, 이전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 농기계가 다 써금써금하고 고장이 났다드만 이번에는 예산이 조금밖에 안 올라왔네요. ○

저희가 추경이라 노후 농기계 쪽에 시급한 것만… 내년 본예산에 올릴 것은 별도로 해 놓고 추경이라 시급한 농기계만 올려놨습니다. ○

그러면 1억 9,000만 원만 투입되면 우리 군민들이 농기계를 빌려가는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죠? ○

지장이 아예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가장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콩탈곡기라든가 콩파종기 세트, 자동전동가위, 굵은가지파쇄기, 옥수수 파쇄용기, 퇴비살포기 같이 일단 급한 거 먼저 구입하고 본예산에는 가격이 비싼 소형트랙터를 구입할 예정이거든요. ○

이것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기계를 쓰다 보면 기계부속들이 닳아서 마모돼서 고장 난 데가 많거든요. 특히 어느 기계를 쓰면 어디가 고장 난 것을 농기계를 쓰신 분은 많이 아실 겁니다. 그 부속의 여분을 많이 구입해 놓으셨다가 우리 군민들이 임대해 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 해 주실 수 있죠? ○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한번 믿어보렵니다. ○

그러겠습니다. ○

다음은 김과장님 수출딸기 육묘시설 0.3ha거든요. 그러면 90평이죠? ○

900평입니다, ha니까. ○

아, 900평이요. 이것이 기반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

이건 수출 딸기 전용 메리퀸이라는 게 수출용으로 나가는데요. 그 품종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온실, 베드라든가 양액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전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신에 이 농가는 메리퀸 재배만 해야 됩니다. ○

함평 관내로 되어 있는데 어디 누구입니까? ○

현재 이것도 추가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추경에 확보된 다음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

그 사람한테 공급지원을 한다면서요? ○

아니, 지원을 한 것이 아니고요. 농가신청을 받아서요. ○

받아서 새로 지어서 따로 기반구축을 또 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어떤 게 생산적이겠어요? 기반구축에 대해서 생산하신 분들한테 이 자금을 줘서 생산라인을 가동시키는 것과 수시로 가동시키는 어떤 방법이 우리 군민들에게 이익일까요? ○

우리 함평은 육묘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육묘장으로 새로 해서 육묘장을 확대시키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준 사업입니다. ○

전남도는 이상한 도네요. 여기에서 하려는 사업은 않고 자기들이 하려는 사업만 내리꽂아서 하라고요. ○

그런데 우리 함평으로 봐서는 전용 육묘를 할 수 있는 육묘시설을 늘리는 쪽이 더 유리합니다. ○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

실질적으로 우리 함평군에서 140만 모종이 필요한데 함평 생산량이 43만 주밖에 안 됩니다. 육묘장이 필요해서 신설해서 육묘장을 지원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그러면 육묘장이 어마어마하게 부족하네요. 3만하고 140만이면 엄청나게 부족하네요. ○

그래서 외부에서 모종을 많이 사오고 있습니다. ○

그러면 수익사업이 맞기는 맞소? ○

육묘를 잘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수질을 맞추는데요. 자가육묘도 하고 일부는 판매도 하고, 그런데 육묘사업이 좀 어려운 점이 뭐냐면 나중에 모종에 타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용 육묘장을 농가들이 별로 크게 선호를 안 합니다. ○

함평딸기면 수완지구 정도 가면 알아줘요. 단가가 다른 군보다 좀 더 많이 받습니다. ○

농사를 잘 하신 분들은 딸기를 생산을 잘합니다. ○

그것 또한 과장님의 힘이겠죠? 과장님이 교육을 잘 시켜서 그렇겠죠.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딸기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너그러이 지원도 해 주시고 교육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먼저 기술보급과장님, 방금 레드향 재배단지 확대조성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이 조금 부실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보충성격의 질의를 드리렵니다. ○

말씀하십시오. ○

레드향이라는 것은 제주도에서 생산해서 우리 호남지방, 특히 우리 함평에 온 지가 불과 몇 년이 안 됐죠? (예) 그래서 확대 보급하겠다는 차원에서 도비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죠? (예) 그렇죠? 근데 아까 과장님 보고말씀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나산같은 경우는 이전에만 해도 집하를 했는데 제품이 원활치 못해서 공판장에 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이. ○

아니요, 일부는 직판을 하고 물량이 많았… 거기가 나름대로 제품이 좋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수준도 상당히 높습니다. ○

과장님 투자대비 예를 들어서 보조, 투자대비 수익성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도비매칭사업이면서 우리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특수작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예산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시설부터 재배과정이라든가 생산과정, 판매까지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줘야 됩니다. 예산만 지원해 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

우리가 현장기술 지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산같은 경우는 거기가 워낙 자기 형님이 제주도에서 기술이 있어서 형님이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하는데요. 최근에 심으신 분들은 현장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저번에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학교면에다 레드향 한다고 하셨죠? ○

작년에 했습니다, 김

거기하고는 별개죠? 추경에 올라온 사업은. ○

어떻게 보면 작년사업이고 이 사업은 2년차로 별개입니다. ○

그니까 별개 사업이요. 학교면 같은 경우도 작황도 괜찮습니까? ○

학교면 작년에 심은 것은 작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

계속 지도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런 어떤 제품은 희귀성이잖아요. 남쪽지방에서 생산하는 부분은, 이런 어떤 부분은 홍보라든가 상품다운 상품을 유치를 해서 생산했을 때 소비자층에 아니면 시장에 우리 함평에서 생산되는 레드향이 당도라든가 월등히 좋다면 구체적인 대안들을 홍보를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후조치가 없잖아요. 기술적인 부분을 과장님 이하 팀장님, 실무자들께서 보급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 함평에서 생산된 레드향도 이렇다라고 자신 있게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는 비전 제시를 기술센터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특히 기술보급과에서. ○

앞으로는 그쪽에 홍보를 강화해서. ○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어차피 점진적으로 레드향 면적을 늘려갈 거죠? 안 그렇습니까? ○

농가 상황을 봐서 희망농가가 있으면 점진적으로 최대한 국도비 확보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과장님 이 사업을 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 앞으로 점진적으로 면적도 늘리고 도비도 많이 확보해서 군비 투입해서 지금보다 10배, 20배 늘리겠다고 답변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

그렇습니다. ○

그렇죠? 그렇게 가야죠. 그리고 방금 김형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출딸기 육묘시설 기반구축사업이요. 0.3ha면 900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설비를 계산해 보니까 평당 177만 원 정도 먹어요. 이건 시설비입니까? 뭡니까? ○

온실을 새로 짓고… ○

지금 하우스입니까? 일반하우스죠? ○

연동형 하우스. ○

연동형 하우스죠. ○

고설해 주고 양액시설 넣고 관수라든가 병충해 방제시설 넣고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넣을 계획입니다. ○

그렇게 했을 때 177만 원 정도 먹어요? ○

상당히 육묘시설을 잘 갖추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

그렇다면 아까 답변내용을 보면 0.3ha 여러 농가에 결정된 데는 없고 신청을 받아서 보급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

여러 농가가 아니고 여기는 한 농가한테 줘서 거기에서 수출용 딸기모종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

함평에 딸기 수출합니까? ○

딸기 아직 않고 있습니다. ○

지금 처음이죠? 시험이죠? 수출딸기 육묘시설 기반구축사업이요? ○

수출하는 데가 강진이 주축이 돼서 강진, 해남, 고흥, 담양 그쪽에 메리퀸이라는 품종을 동남아 쪽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쪽에 참여해서 수출딸기를 할 계획으로 우선 육묘장을 확보했습니다. ○

다른 품목에 비해서 딸기수출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식물이지 않습니까? 시간을 제치고 하는 생물이기 때문에 수출을 해서 소득을 하면 더 이상 좋은 건 없겠죠. 그런데 이 농가가 0.3ha에 900평을 가지고 어느 농가를 지정해서, 어차피 우리 함평에 보급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서 종묘를 생산해서요. 그렇죠? ○

그럴 목적으로 육묘시설을 갖추고자 합니다. ○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시작이잖습니까? 물론 어느 농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장주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하지 못하니까 농업기술센터 과장님을 비롯한 팀, 실무자 입장에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셔서 다른 농가들에게도 계속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기술노하우라든가 이런 어떤 것들이요. 그래서 앞으로 함평에 기존 딸기농가들도 전폭적으로 수출에 많은 양을 할 수 있도록 전진기반을 구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예, 위원님 말씀대로 꼼꼼히 챙겨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과장님의 기술 노하우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