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정우식 의원 발언
성환
한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한 사항이므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 질의를 한 후 실·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22호)(군수제출) 가. 기획예산실(읍·면 포함) 나. 보건소 다. 행정지원국 라. 복지교육국 마. 경제산업국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례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경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규모, 세입·세출 주요 편성내역, 계속비사업 순입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지난 1회 추경에 이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응 예산과 더불어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반영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액 9,146억 원보다 593억 원이 증가한 9,739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8,844억 원, 특별회계가 895억 원입니다. 예산안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20억 원과 세외수입 5억 원, 교부세, 조정교부금 110억 원, 국·시비 보조금 176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82억 원을 증액하여 총 49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조정교부금 49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49억 원 등을 반영하여 총 9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간략하게 주요 세출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편성 내역은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48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39억 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 28억 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13억 원 등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이 162억 원과 코로나19 외 주요 현안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 14억 원, 울주문화재단 설립, 운영 14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19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편성 내용은 코로나19 대응 일반회계 전출금 21억 원, 발전소주변지역 공공복지사업 8억 원 그 외 회계별 예비비 6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541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은 20건으로 신규사업이 4건, 변동 있는 사업이 16건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예산과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2020년 5월 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2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환
한성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 예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 총괄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을 제외한 국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기획예산실 담당 입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송성우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에 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시설공단 전출금이 이렇게 5억 5,0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 경상전출금이 5억 4,8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5명의 인력이 증원되면서 여기에 따른 보수,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이런 부분들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직원이 늘었다는 얘기네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인건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직원이 증원된 사유가 있었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원래는 기획전략팀이 없었는데 경영지원팀에서 기획전략팀이 하나 신설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 본부에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송성우위원
기획전략팀이 신설되면, 기존에 그 업무를 보고 있었을 테니까, 기존에 있는 직원 중에서 한 사람씩 재능이 있는 사람 차출해서 별도 팀을 만드는 게 통상적인데 팀을 만든다고 해서 인원을 증가하려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조직개편이 되면, 하나의 팀이 신설되면 인력이 수반되는……
송성우위원
인력 수반되는 것을, 기존에 업무를 보고 있었던 상황에서 다른 것을 줄여서 갈 수도 있었는데……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기획전략팀에서 다른 인원들이 들어오겠죠. 들어오고 신규직원들이 그만큼 증원이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송성우위원
업무는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계속 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울주군에 전체 직원수만 하더라도 2년 전에 비해서 100명 증가됐지 않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많이 늘었죠.
송성우위원
인구는 그대로 있는데 공무원은 100명 증원됐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기획전략팀이 1개 생겼는데, 업무는 똑같이 하는데 팀 1개 만들어서 인원 증원하고 이랬다 하면, 계속 이렇게 됐다 하면 인력이 계속 증가되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올해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조직진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2년마다 주기적으로 공단 조직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사항이고 그래서 문화재단이 이번 하반기에 출범하게 되면 문화시설 부분들은 어차피 단계별로 이관을 하더라도 문화재단으로 흡수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전반에 대해서 조직진단 용역을 한번하고 공단에 대해서는 한번 면밀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인력의 충원 부분도 고용 차원에서는 좋겠지만 이게 업무나 분량이나 모든 건 똑같은데 증원만 계속 하니까. 또 새로운 팀 1개 만든다 해서 인력 증원하고 그렇게는 계속 갈 수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기존의 인원에 해당되는 부분, 전체적인 인원에서 인사이동이라든지, 새로운 팀을 만드는 건 좋지만 인력의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공단 같은 경우에는 인력 증원을 하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저희들이 매년 경영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평가할 때 지적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증원이 들어가고요. 아까 팀도 하나 생겼고 저희들이 시설관리 관련해서 안전관리사가 충원된 부분도 있고요. 이런 것은 법적인 부분……
송성우위원
법적으로 평가해서 팀이 있어야 되는 됩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경영평가 할 때 그렇게 권고를 많이 하죠.
송성우위원
팀에 있는 부분은 좋은데 인력을 이렇게 증원했다 하면, 부족한 부분이 지적됐다 하면 새로운 팀을, 인력을 증원하는, 그렇게 하는 게 관리가 효율적인 게 아니라 있는 인원 자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점검이나 평가 부분에서 나와야 될 건데 팀 만든다고 해서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내용은 알겠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올해 하고 있으니까 조직진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이트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재공공병원 계약보전금 25억 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추진 현황하고 앞으로 용지에 해당되는, 계약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산재전문공공병원 같은 경우는 예전 일정대로 한다면 올 하반기에는 착공이 들어가는 걸로 당초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구계획승인 부분이 원래는 작년 12월에 마무리 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LH하고 국토부 간에 업무협의를 하면서 지구계획승인이 올해 9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일정이 딜레이가 돼서 착공이 올해는 힘들고 아마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구계획승인 자체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계약보전금은 일단 됐고요.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해야 된다, 그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상황을 봐서 당초나 추경이나 그때 다시 재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구계획승인이 연기가 됨으로 인해서, 착공이 늦어졌다면 준공도 늦어질 것 같은데 현재 착공이 늦어진 만큼 준공도 연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착공하고 관계없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준공은 예정대로 2024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착공이 밀리면 준공도 밀리는 것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공기를 최대한 단축해서, 이런 부분들은 울산시의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송성우위원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2019년도 12월에 되기로 한 게 2020년도 6월에 된다면, 6개월, 7개월 착공 지연됐다 하면 준공도 7개월 지연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수치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계획상으로는 2024년 준공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현재 진행은 원활하지 않고 준공은 맞추겠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예산계장님, 2회 추경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128페이지를 보시면 지방교부세 중에 부동산교부세가 나오는데 이 부동산교부세가 대폭 증액됐습니다. 8억 원 상당이 증액됐는데 이렇게 대폭 증액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부동산교부액이 80억.
허은녕위원
예, 80억이네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80억 증액이 됐고요.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를 내는 이 부분을 재원으로 하는 건데 작년에 공시지가가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이 부분이 부동산교부세에 반영이 됐고요.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추정치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예산 편성할 시점에는 최종적으로 교부 결정이 되다 보니까 내시에 따라서 변경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허은녕위원
종부세가 증액됐고 공시지가가 상승했다,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비율로 보더라도 80%가 증액됐거든요. 다른 법령이나 규정이 바뀐 게 아니면 교부 기준은 미리 정해져 있을 건데 이 예상치하고 너무 편차가 크네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어차피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추정치를 잡다 보니까 세입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버리면 감액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감액보다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소극적으로 편성해서 추경에 증액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추경에 증액이 많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허은녕위원
당초예산에서 소극적으로 잡았다는 말씀인데 그래도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보시면 4차 산업혁명 시범사업으로 신규 7,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전액 군비로 이렇게 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예산을 7,500만 원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첨단시설이 갖추어진 특수차량을 가지고 직접 찾아다니면서 교육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차량을 활용해서 우리 정보 소외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 찾아가서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올해 한번 해볼까 싶어서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예산은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편성했지만 사업추진은 해당 부서에서 할 계획이고요. 사업 내용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래도시체험이라든지, AR, VR 이런 부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체험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3D프린팅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보화교육 같은 경우는 요즘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이 기능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보화 차원에서 찾아가는 교육을 한번 해볼까 싶어서 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웅촌에 큰 산불피해가 난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예측하지 못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난지휘본부를 이동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걸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허은녕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7,500만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 이 7,500만 원이 구체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첨단장비를 갖춘 차량으로 순회교육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7,500만 원이 구체적으로 장비구입비, 인건비 이 정도입니까?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일단은 그런 차량을 렌탈해야 되니까 차량렌탈비, 이게 1회 사용 임대비가 400만 원 정도 되고 또 그 안에 교육을 하려면 강사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각종 체험을 하기 위한 체험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7,500만 원 정도.
허은녕위원
예, 전혀 다른 사업인데 제가 한 가지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159페이지를 보시면 군 캐릭터 리뉴얼사업으로 신규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현재 울주군 캐릭터가 해뜨미인데 어떤 계획으로 이걸 리뉴얼 기획하고 계신지 잠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울주군 캐릭터가 해뜨미로 해서 2007년도에 캐릭터로 개발되었습니다. 간절곶에 떠오르는 해를 상징해서 해뜨미를 개발했는데 솔직히 캐릭터는 개발이 되어있지만 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미 개발은 되어 있지만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을 최대한 살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해뜨미를 현재의 시각에 맞게끔 리뉴얼 해서 우리 관광 홍보라든지 군정홍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럼 기본적인 구성은 해뜨미를 가지고 응용을 해서 새롭게 만들어 보겠다, 그 말씀입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허은녕위원
제가 처음에 질문드린 4차 산업혁명 시범사업과 해뜨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국·시비가 삭감된 것이 참 많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예산안을 기획예산실에서 잡을 때 각 부서에서 올라온 많은 예산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급하지 않은 부분들은 아마 기획예산실에서 손을 봤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실 예산 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급한 사업도 아닌 것 같고 전액 군비사업이고 해서 추경에 꼭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추경예산안 편성하실 때 기획예산실 예산도 그런 기준에 맞춰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허은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은녕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안 457페이지 보시면 화장산 및 읍성둘레길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언양읍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에서 주민자치회를 제일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12월에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주민자치회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화장산 둘레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오영수 선생님 묘소 가는 길목도 정비를 하고 잡초도 제거를 하고 안내판도 제작해서 전체적으로 둘레길을 찾는 분들이 조금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은녕위원
주민자치회에서 건의한 사업이고 오영수 선생님 묘소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묘소 주변으로 해서 둘레길이 나있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예전에 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이런 게 많이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은 이 길을 찾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비 차원에서, 언양읍 주민자치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허은녕위원
잘 알겠고요. 오영수 묘소 올라가는 길은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489페이지를 보시면 삼남면 읍 승격 관련 예산으로 5,5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읍 승격 진행 경과와 향후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읍 승격 예정은 7월 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렇게 빨리 됩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행안부에 모든 자료는 올라가 있는 부분이라서.
허은녕위원
7월 경에 확정이 날 것 같다, 이 말씀입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러면 승격식 같은 경우는 언제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행사 부분은 조금 시기를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허은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허은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회의중지
10시3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보건소에서 많이 고생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지금 보니까 예산서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원사업은 2억 4,000만 원이 감되고 인력확충으로 해서 2억 7,000만 원이 증됐는데 이게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바뀐 겁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아닙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왜 똑같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 지원은 삭감하고 인력은 확보가 되는 거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사업이 확장되다 보니까 인력을 3명 충원시키게 됐는데 중앙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 과목을 이런 과목으로 만들어라 해서 만든 겁니다, 확정내시에 의해서.
송성우위원
그러면 지원사업에 민간위탁은 왜 이렇게 삭감이 됐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런 식으로 해서 올리지 말고 이런 과목으로 해라고 해서 그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똑같은 사업인데 세목 변경으로?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과목변경 했습니다. 중앙으로 내려온 과목을 유지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됐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사업을 합니까, 복지센터에서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지금 세광병원에 위탁을 줘서 하고 직원은 11명이 보건소 안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관리는 세광병원에서 하고 직원은 보건소에 와서 하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러니까 위탁은 거기 가서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세광병원이 위탁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직원들하고 와 있는 것은 전부 다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신복지센터를 보건소 안에 상주하면서 자살예방사업이라든지 중증질환자라든지 정신에 관련된 모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예, 정신보건사업이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전 구·군에 정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소속된 모든 사람들은, 간호사라도 정신 교육을 별도로 6개월∼1년 이상 받은 그런 전문인력들이 근무하는데 전문의 선생님이 관리하기 때문에 세광병원에 지금 위탁이 되어 있고 근무장소는 보건소 안에서 집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송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회의중지
10시4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문화관광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하해수욕장에 올해 2020년도부터 무료화로 해가지고 시범 운영을 하는데, 진하해수욕장에 가장 성수기 때 오는 관광객이 보통 전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오고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성수기 때가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줄고 있고 정확한 인원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재작년 대비해서 작년 인원이 15% 정도 감소했습니다.
송성우위원
15% 감소했다고 하면 재작년 대비해서 감소한 인원이 있어야 다음 예산에 해당되는 것은 서로 대화가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인원이 15% 감소됐다고 하면, 2015년도부터 계속 진하해수욕장이 사양길로 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성수기 때가 7월 말∼8월 초인데 오는 사람이 어느 정도 오고 있습니까? 이용 인원이.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제가 정확한 인원을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인원은 없다 치고요. 현재 무료화를 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게 튜브하고 파라솔을 임대하는 것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구명조끼하고요. 현재 임대를 하는 것도 있고 구매하는 숫자가 있는데, 튜브가 800개입니다. 800개로 해서, 앞에 인원이 대비가 안 되다 보니까 다음 얘기가 안 될 것 같은데 800∼1만 명, 전에 얘기 들으니까 10만 명 오기도 하고 많이 올 때는, 그런데 1만 명이 온다고 쳤을 적에, 성수기에요. 그랬다고 하면 10명에 하나밖에 안 되는데, 튜브의 수요에 해당되는 부분을 민간에서 지금까지는 다 하다 보니까 부족하면 수요와 공급으로 해서 안 줘도 괜찮은데 부족하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무료로 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1만 명이 왔다고 쳤을 적에 1만 명이 대부분 다 물에 들어가서 튜브를 갖고 놀 거거든요. 그런데 800개밖에 없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일단 1만 명이 온다고 봤을 때 일시적으로 1만 명이 바로 전체적으로 다 오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들이 작년에 청년회에서 운영할 때 400개 정도 운영하고 이번에 무료화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두 배 정도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인근 다른 비슷한 규모의 해수욕장하고 비교해서 800개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수요에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오는 분에 대해서 100% 만족시킬 수는 없고 선착순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 주고, 안 되는 부분까지 거의 다 만족할 수는 없고요. 최대 작년 대비해서는 충분한 수량을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만족을 시키고 못시키고는 유료로 하는 거는 자기가 일정 금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주지 않는 건데 군에서 누구는 무료로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튜브를 했을 적에, 그리고 만약에 파라솔 400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갔다 하면 파라솔이 있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누구는 좀 일찍 왔다 해서 차지하고 있고 누구는 뒤에 왔다 해서 그냥 못 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튜브 이용하는 사람 누구는 800개를 가져가서 계속 이용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물에 한 30분 있다가 옆에 쌓아 놓고 난 다음에 아침에 한 번 이용하고 오후에 쓰려고 쌓아놓고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용하는 세부규정이나 이런 부분의 규칙, 관리를 어떤 식으로 짜놨습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일단 오시는 분은 선착순으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량을 운영을 한다고 홍보를 통해서, 그리고 몇 시간 사용하시다가 돌려주시는 분이 있으면 다시 재 대여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홍보를 통해서 선착순 운영이고 그게 무료화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한정 비치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선착순으로 된다라고 홍보를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세부적으로 튜브 같은 경우에 아침에 와서 줄서서 받아 가고 난 다음에 물에 한번 들어갔다가 옆에 쌓아놓고 집에 갈 때 갖고 있었다고 하면 이용도 안 하는데 다음 사람은 이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세부관리 계획 자체가 잡아졌느냐는 얘기죠. 다 해 줄 수는 없겠지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잡고 있는 중이고요. 그거는 시간을 3시간, 4시간 그렇게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신분증도 저희들이 받아놓고 어떤 규칙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많은 이용객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무료화 하는 부분도 좋겠지만 무료화로 인해서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불평, 불만이. 내가 정당한 대가 튜브를 1개 3,000원, 5,000원 주고 할 때는 어차피 그냥 임대를 해도 괜찮은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누구는 아침에 일찍 와서 파라솔 설치하고 있고 누구는 차지하고 앉아 있는데 늦게 왔다고 해서 못했다 하면 그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민간에서 하게 될 것 같으면 이렇게 부족한 부분은 민간에서 수요가 많으면 공급책이 많아지게 될 건데 행정에서 이렇게 했다 하면 누구는 행정에서 공짜로 쓰고 있는데 옆에서는 돈 주고 빌려서 하는 사람도 형평성도 안 맞아질 것 아닙니까? 앞에 들어오는 이용자의 인원이 얼마나 될 건지가,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게 수요와 공급 부분이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만 사업이나 무료화가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대책 없이 무료화라고 해서 튜브 몇 개 사놓고 파라솔 했다고 하면 이용하시는 분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못 이용하시는 분은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공평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부 지침 자체가 없이 하는 거는 참 위험한 발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효신
안효신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숫자를 무한정 갖출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일찍 이용하시는 분이 우선권을 가지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관리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신분증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요. 무엇보다 저희들이 무료화 하는 부분은 파라솔이라든지 해수욕 용품을 빌리는 데 비용이 과다하게 들다 보니까 진하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안 좋아서 그걸 개선하자고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직접 한번 해 보고 보완할 부분이 있는 부분은 연차적으로 보완하고, 일단 민간이 아니고 부담 없이 진하에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취지는 충분히,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을 침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걸로 여름 한철 먹고 사는 민간을 침범하는 부분도 있고 또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거를 구매를 하지 않고 민간에다가 임차를 하는 부분도 좋은 방법은 방법인데, 첫 번째로는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용자들 전체를 무료로 해서 충족시킨다는 거는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게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행정에서 다 준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운용할 수 있는 지침을 튜브를 2시간으로 하든가 3시간으로 하고 일단 반납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파라솔 같은 경우에도 일찍 왔다고 해서 하루 종일 하는 거는 안 맞으니까, 늦게 온 사람도 관광객이거든요. 늦게 온 사람도 일정시간을 정해놓고, 이용자가 없을 적에는 하루 종일 하겠지만 그걸 순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운영 무료화에서 임대를 해 주고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분이 관리시스템을 만들지 않았다고 하면 오히려 반대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가라든가 어떤 식으로 관리할지 지침이 서 있느냐라든가 이런 부분을 질문 드렸는데 그 부분은 일단 예산을 잡고 하기보다는 그 계획 없이는 당장의 관광객들한테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지역 상권의 반발이 생길 수 있거든요. 생존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소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로는 거기 관리하는 청년회에서 이권 개입한 부분도 있었을 거고요. 또 상권에서 이 부분을 임대를 해 주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도 있을 건데 행정에서 관리시스템 없이 했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이용객이나 반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신
안효신행정지원국장
그렇게 운영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송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은녕 위원.
허은녕위원
방금 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조금 방향이 다르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진하해수욕장 이용편의라든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관리 측면하고 너무 소모적이지 않나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걸 대여하는 부분도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될 것이고 사용하고 나면 씻고 말리고 보관하고 등등 다 누가 하게 되는 거죠?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편의시설 무료화 운영에 보시면 편의시설 장비운영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인력을 비성수기에는 7명 정도 그리고 최고 성수기에는 한 달 정도는 11명 정도 운영을 해서 샤워장 운영하고 또 대여하고 수선 및 관리하는 인력까지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허은녕위원
예, 그렇게 맡겨가지고는 이걸 또 그다음에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는데, 사실 이게 너무 소모적으로 훼손되거나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용객 편의를 위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샤워장 등의 편의시설을 확충한다거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가지 영업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을 하고 교통지도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관리측면이나 너무 소모적이란 부분에 있어서 좀 심도 있게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내용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79페이지를 보시면 울주관광 인증사업이라고 나옵니다. 영남알프스를 완등 했을 때 보상물품을 지급하는 건데 3,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1억 2,000만 원이 증액돼 있는데요. 이 사업 진행계획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마모투어하고 영남알프스 완등사업을 작년에 처음 실시를 해서 실제로 시행이 된 게 작년 하반기 정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6, 7, 8월 정도에는 홍보가 좀 안 되어서 조금 적은 인원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적게 잡은 부분이 있는데 하반기 10월 이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9봉 인증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3,400명이 해서 2,200명 정도 완료가 되었고 2020년에는 현재 8,000명 정도가 도전 중에 있고 1,600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볼 때는 연말까지 7,000명 정도가 영남알프스 완등을 완료하실 것 같고 거기에 드는 보상금인데요. 인증자에 대해서 인증서하고 그리고 메달 형식으로 해서 메달을 하나 드리고 있는데 그 비용이 1인당 2만 원 정도 들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예상한 인원으로 봤을 때 예산이 급격하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허은녕위원
영남알프스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관광자원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거는 참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예산을 개인에게 집행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산이 3,000만 원이 잡혀 있었으면 예산범위 안에서 한다거나 선착순 마감을 할 수도 있고 등등의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무턱대고 예상 숫자만큼 늘이는 것은 신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다른 거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81페이지를 보시면 서생관광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나오는데요. 신규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이죠? 여기 기존에 해양관광개발 종합계획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해양관광개발 종합계획은 전체적으로 서생 일원의 해양관광에 대해서 ‘어떤 시설이 도입되면 좋을까’라는 큰 그림을 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관광 쪽에는 굉장히 규제가 심합니다. 경관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개발제한이 많은데 특화경관지구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정이 돼있어 가지고 그 안에 저희들이 관광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시설을 넣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하고 그래서 관광단지 지정을 하면 전체적으로 관광 관련시설을 넣을 수가 있고 특히, 저희들이 서생 쪽에 제일 필요한 게 숙박업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체류형 관광을 위해서는 리조트라든지 콘도라든지 그런 걸 유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 도시계획이나 이런 쪽으로 볼 때는 그런 민자 유치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관광단지라는 거를 전체적으로 지정을 해 놓으면 거기에서 현재 해양관광에서 그리고 있는 민자 유치라든지 멋진 시설을 넣고 이런 부분이 가능해서 이거는 별도로 관광단지 기본 지정을 하는 데 필요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그런 거를 하는 것입니다.
허은녕위원
제도적인 제한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관광단지라는 거를 이용해서 그 제한을 극복하겠다, 풀어보겠다 그 말씀이죠?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해양관광개발 종합계획은 최종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6월 중에 최종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허은녕위원
그것까지 감안해서 그렇게 진행하실 거죠?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참고가 되어야 하고 저희들이 그 안에 그리고 있는 민자 유치나 리조트, 콘도 부분 그리고 진하공원이 일몰되고 나면 스포츠시설 유치라든지 그런 부분을 관광단지 지정을 통해서 실행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허은녕위원
엇박자가 나거나 중복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
문화관광과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성환
한성환위원장
예.
허은녕위원
182페이지 보시면 옹기마을 관광명소화 사업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관광명소화 사업 기본구상 및 설계 공모 관련 용역인데요. 신규로 2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서 옹기마을 관광명소화 공무원 연구팀 운영이라고 4,50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거 진행이 다 됐습니까? 집행이 다 됐습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중간보고회까지 마쳤고 마지막 결과 보고는 그것도 6월 달 쯤에 할 계획입니다.
허은녕위원
이 용역연구팀의 용역하고 또 이번 추경에 편성돼 있는 관광명소화사업 용역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여태까지 이게 진행되어온 게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관광명소화사업 관련해서 용역을 하려고 했다가 그 부분이 입찰하는 업체가 없고 해서 제일 잘 아는 공무원들이 연구팀을 통해서 명소화사업 계획을 한번 구상해 보자 해서 연구팀을 현재까지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하고 결과보고를 6월 달 쯤에 할 계획인데 공무원연구팀이 실제로 운영을 하긴 하나 그거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이 지점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옹기마을을 전체적으로 볼 때 현재까지 10여년 동안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대표관광지인데 이 마을을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모을 수 있고 그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계획이 아이템 발굴이나 설계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편성하게 된 것이고요. 이거는 공무원 연구팀이 제안한 아이디어들은 참고할 계획입니다. 참고를 하고 국내에 우수하고 인지도 있는 건축사를 발굴·섭외를 해서 어디에나 있는 비슷한 그런 게 아니고 최상의 기본구상하고 기본설계 정도를 이끌어내는 그런 공모 관리를 할 수 있는 용역이 필요해서 편성을 한 부분이고.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시설이나 그리고 특색 있는 건축물 등을 할 때는 공모관리용역이라는 전문적인 용역사가 들어와서 진행을 하게 되어서 기본방향이나 건축기획이라든지 설계를 공모하면서 우수한 건축사를 영입해서 기본구상하고 설계공모 용역을 하는 거를 많이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울산 지역에는 이런 게 저희들이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에 중요한 관광지인 옹기마을 전체를 멋지게 만들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지금 말씀하신 용역을 하려고 하다가 업체 선정이 안돼서 2020년에는 아예 공무원 연구팀을 이렇게 바꾸신 거 아닙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선정도 안 되고 굳이 용역사를 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시각에서 처음에는 공무원 연구팀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바뀐 게 공무원 연구팀에서 온 좋은 구상들이나 그런 것도 많지만 창의적이고 좀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본설계까지 한번 받아보자는 취지입니다.
허은녕위원
그런데 용역사에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안을 기대한다는 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오히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용역사를 대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그런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 이거……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용역사에서 그려오는 건 아니고요. 그 공모를 관리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서울권에는 이런 공모를 하는데 그냥 공무원이 건축계획을 해서 공모를 진행하고 어느 정도 세팅이 된 상태에서 어떤 시설을 해서 그냥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공모관리라는 용역에서 전체적인 큰 틀의 건축은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걸 그리면서, 그리고 국내에 우수한 건축사나 그릴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유치를 해 오고 그래서 좀 더 색다른 그림을 그려보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옹기마을이 그냥 무난하게 있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볼 때 앞으로 50년, 100년을 갈 수 있는 정말 특화된 그런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용역비를 편성해서 이번에 연말까지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허은녕위원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질의했던 해양관광자원화 용역하고 해양관광개발 종합계획하고는 약간의 차별성,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됐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옹기마을 관광명소화 사업에 대해서는 두 가지 용역에 대해서 차별성을 못 느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한 결과물을 가지고 좀 더 기술적으로 구체화한다라든가 그런 거면 모를까 좀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더 설명하실 게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일단 믿어봐 주시고 저희들이 공무원 용역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굉장히 우수한 인력이 많고 그렇지만 옹기마을에 아주 특색 있는 건축물도 넣고 전체적인 경관이라든지 폐선부지나 이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인지도 있고 정말 잘 하는 건축사를 데려와서 앞으로 우리 최고의 대표관광지로 키우기 위한 용역이니까 믿어봐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우위원
문화관광과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진하해수욕장 부분에서 허은녕 위원께서 질의하실 적에 유지 관리하는 데 7명, 성수기에 10명 이렇게 한다는데 튜브 관리, 임대 그다음에 조끼 하는 거 7명으로 어림도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 편성에서 임대비하고 투입비용만 잡혀 있지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력 7명으로 해서 튜브만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800개 관리 못할 것 같은데, 물론 구입하고 임대하고 임차하고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 부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 이걸로 집행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이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남알프스 트레일러닝대회하고 조금 전에 허은녕 위원이 말씀하신 영남알프스 완등인증 보상물품에 해당되는 거, 완등 보상물품은 전년도에 어떤 식으로 사업을 했었죠? 영남알프스 완등인증 보상물품에 해당되는 기타 보상금이요.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어떤 물품을 지급했냐는 걸 물어보시는 겁니까?
송성우위원
물품을 어떻게 운영을 했었습니까? 예산을 전년도에는.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3,000만 원 편성해서 인증을 다 하신 분을 대상으로 메달하고 인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송성우위원
어떻게 지급을 했죠, 그걸?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지급은 저희들이 포장을 다 해서요. 우편으로 다 보내드립니다.
송성우위원
완등했다는 증명서는 어떻게 받은 겁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증명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거하고……
송성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완등을 한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아, 그거는 인터넷에요. 다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있습니다. 영남알프스 9봉 사업이 있고요. 그 위에서 사진 찍은 거를 업로드를 하십니다.
송성우위원
9봉 완등을 하고 난 다음에 사진을 올려주면 사진을 보고 하는데, 그러면 한 개에 얼마 정도죠?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한 개가 메달이 1만 2,000∼1만 3,000원 하는 걸로.
송성우위원
1만 2,000∼1만 3,000원 짜리 1개인데, 전년도에 3,000만 원 했는데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나 올랐는데 그러면 1억 5,000만 원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제작을 1만 5,000원으로 잡는다 하면 몇 개가 됩니까?
우식
정우식위원
인증서하고 하면 1인당 2만 원 친답니다.
송성우위원
2만 원 하면 몇 개가 되는 거죠?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7,000명 정도.
송성우위원
7,000명, 그러면 전년도에 몇 명이었습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전년도에는 2,000명 정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송성우위원
전년도에 2,000명을 했을 적에 부족한 부분이 신청은 했는데 못준 사람이 많았습니까? 5,000명이나 있었습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별도입니다. 2019년하고 2020년은 별도입니다.
송성우위원
예산 자체가 워낙……
효신
안효신행정지원국장
지난해에는 시작을 늦게 했고요. 늦게 해서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올해는 연초에 지금 하겠다고 첫 등정하고 신청한 분이 8,000명 정도 가버리니까 이 분들이 연말까지 가버렸을 때 일단 믿고 계속 산을 오르고 있는데 연말 돼야 완등을 하게 되면 그때 줘야 되니까.
송성우위원
갑자기 3,000만 원에서 2만 원 짜리 만드는 게 1억 2,000만 원이나 증액이 되니까 이게 전년도에 진짜 그만큼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효신
안효신행정지원국장
지난해에는 조금 늦게 시작해 가지고 그 예산으로 가능한 부분이고요.
송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효신
안효신행정지원국장
반응이 의외로 좋았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영남알프스 트레일러닝대회도 똑같이 영남알프스 홍보를 위해서 영남알프스를 종주하고 이런 내용 아닙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영남알프스 지역별 특화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에 공모를 올해 초에 신청해서 선정이 된 부분이고요.
송성우위원
이거는 어디에서 추진합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민간이전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는 것 같은데 어디에서 주관을 하느냐고요.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제이쎄노’라고 1∼3회까지를 민간업체에서 해봤고요. 이게 앞으로 가능성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역별 특화 레저스포츠로 해서 이번에 공모 신청을 해서 국비도 좀 받고 군비도 약간 같이 해서 민간하고 같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지정문화재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전체 24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시비·군비 대부분 다 50 대 50으로 하는데, 시비 자체가 2억 4,000만 원도 아니고 24억 원이나 유지보수비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는데, 24억 원 정도 문화재 보수하려면 엄청난 양이고 또 서생, 은현리 여러 군데 지역이 있는데 사유가 어떻게 돼서 그렇죠?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정도의 예산 편성을 시비·군비가 같이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편성을 그렇게 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시의 재정상태가 굉장히 안 좋고 2018년도부터 계속 지방채 발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큰 대규모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시의 과에서는 예산담당관실로 예산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당장 시급하지 않은 그런 사업……
송성우위원
예산 편성한 지가 불과 6개월, 예산 승인된 게 11월 달이면 작년 7월 달부터 진행했다고 하면 1년도 안 됐는데 이거 시지정문화재 하는 걸 예산 편성할 적에 이 부분만 하더라도 24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재 안에 시비 이것도 보면 18억, 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 매입하는 것도 했다고 하면 2개를 합쳤다 하면 40억 정도가 됩니다. 문화재에 해당되는 부분만 해도 40억이나 이만큼……
효신
안효신행정지원국장
이 부분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저희들하고 시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시에 부서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같이 올렸는데 실무과정에서 저희들 거는 확보가 됐는데 시에서는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부분입니다.
송성우위원
이게 4억 정도라고 하면 어느 정도 되는데 40억 정도의 예산이 한순간에, 협의하고 다 해서 했는데 한순간에 삭감이 되고 사업을 못한다는 거는 편성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담당 과하고는 편성에 대해 전혀 안 되는 걸 저희들이 올리고 그런 건 아니고 같이 하는 걸로 해서 다 올렸는데 시비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어딘가를 줄여서 지방채를 계속 내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 문화재나 이런 부분은……
송성우위원
물론 시에서도 예산을 잡을 적에 수익과 지출에 해당되는 거를 맞춰서 했을 건데, 시에서는 40억이 별 거 아닌지는 모르지만 40억이라고 하면, 문화재 한 부분만 해 가지고 40억입니다.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을 올릴 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런 이런 예산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올리는 부분인데 이번에 너무 많이 삭감이 돼서 저희들도 당황스러운데, 이게 아무래도 문화나 이런 쪽이 만약 예산을 삭감하는 것 같으면 1순위로 삭감이 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다른 주민관련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삭감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거는 조금 늦어도 되겠구나라는 시에서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삭감하는 거는 삭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편성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엄청난 겁니다. 말이 40억이지 비율로 한번 해보십시오.
효신
안효신행정지원국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편성 시기가 시하고 받는 저희들하고 같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깔끔하게 가려면 시에서 편성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추경 때 거기에 매칭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러면 추경 때는 의회에 수요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마 예산 운용하는 데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송성우위원
차후로 예산 편성할 적에 좀 더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아마 전체 추경에서 제일 큰 삭감인 것 같습니다, 40억은. 40억이라고 하면 각 실·과 사업에 해당되는 걸 따졌을 때 삭감금액만 이만큼이라고 하면 편성에서 아마 협의가 부족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167페이지 보시면 이장자녀 장학금이 나오는데요. 당초에는 11명을 대상으로 해서 1,826만 원이 잡혔는데 대폭 삭감을 하는데 자녀를 둔 이장님이 바뀌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이장자녀 장학금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하반기부터는 3학년이 무상교육에 들어갔고 올해부터는 2, 3학년이 무상교육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할 때는 11명 정도 예상했었는데 실제 이장단들이 현재는 3명 정도밖에 학자금이 지원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 이장단이나 이런 분들이 바뀔 분이 있어서 2명 정도는 추가해서 5명 정도만 하면 장학금 주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삭감했습니다.
허은녕위원
인원 변동 때문에 그렇게 된 거네요.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허은녕위원
화랑훈련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이번 추경에 올라왔죠? 이거는 정기적으로 수십 년간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화랑훈련은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때 담당하시는 분께서 이게 하반기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해도 되지 않나 착각을 해서 이번에……
허은녕위원
실수로?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실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허은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회의중지
11시2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274페이지에 보면 울주장사씨름대회 대축전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갑자기 추경에 신규로 씨름대회가 된 배경이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백진백입니다. 원래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PWA 대회가 개최되도록 계획되어 있었는데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특히 참가하는 선수들이 이탈리아나 네덜란드 선수들이라서 대회를 취소하게 됐습니다. 그 대회를 ubc에서 주관합니다. 저희도 그렇고 ubc도 마찬가지이고 이 대회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진하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다,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고심 끝에, 최근에 씨름이 상당히 인기를 얻고 해서 씨름대회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PWA대회가 5월 초에 진하해수욕장에서 열리는데 PWA 대회가 취소되면서 그 예산으로 코로나19 긴급지원금으로 지출했지 않습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이 장사대축전은 군금고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송성우위원
PWA 대회가 취소가 되면서, ubc에서 주관한 대회죠? 이게 없어진 대안으로 만드는 겁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그 예산은 1회 추경에 삭감하고 이 씨름대회는 군금고대행사업비로 올해에는 체육, 문화, 예술 쪽에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해서 확보하게 됐습니다.
송성우위원
갑자기 사업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2020년도부터 PWA 대회가, 내년에 코로나19가 없어지면 대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회성으로 축제가 되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축제가 계속 되어가는 건지.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어쨌든 올해 진하에 체육대회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씨름대회를 하고 이 씨름대회의 성과나 추이를 보고 향후 결정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ubc에 사업을 줘야 되는데 안 됐으니까 이번에 맞춰서 주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송성우위원
그러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네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그렇지요.
송성우위원
그러면 1회성 대회가 아니라 앞으로 할지 안 할지는 이번에 해보고 난 다음에 한다고……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평가를 해보고 상당히 호응도가 높다면……
송성우위원
씨름대회는 갑작스럽게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있어야 준비도 할 것 같은데 전국대회입니까? 울주군만 하는 대회입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전국대회입니다. 대한씨름협회에서 씨름일정이 있는데 그중에 8월에는 경기일정이 없더라고요. 또 진하해수욕장 개장도 되니까 해수욕 시즌에 맞춰서 볼거리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송성우위원
전국 대회를 너무 갑자기 준비하고 계획없이 하니까,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송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회의중지
11시3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지역경제과에 남창옹기종기시장 어물전 환경개선사업이 1억 7,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일부 어물전이 정리가 많이 되었던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사업계획이나, 언제부터 할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올해 당초예산에 4억 500만 원 정도 잡혀있는 점포증축공사는 위원님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점포 증축을 뒤쪽으로 물려서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자리가 빕니다. 그 자리에 밖에 나가있는 어물전을 넣고, 어물전을 넣게 되면, 기존에 민원사항이 어물전이 밖에 있다 보니까 우수관 쪽으로 오폐수가 흘러서 농경지가 많이 발생된 게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소하고자 추경에 편성해서 어물전을 안에 넣으면 오폐수 관로 연결시키는 것으로 계획잡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기존의 건물을 뒤쪽으로 옮기고 나면 밖에 있는 어물전을 넣으면서 오폐수로 연결시키는 사업입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289페이지에 에너지융합일반산단 우수박스 석축정비사업이 2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정비사업인데 새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수를 하는 겁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올해 예산에 5억이 편성되었던 사항이고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당초 업체에서 받은 설계대로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2억 올해 증액시키는 부분들은 공사비 순수증액보다는 착공한 업체에서 공사 포기하고 타절해서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2억을 재편성하는 부분들이고, 설계가 잘못됐다는 게 뭐냐면 신암해수탕까지는 배수관로 자체를 8㎡로 설계가 되어 있었고 해수탕 이후부터 신암바닷가로 가는 부분이 설계에 누락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 부분에 따른 공사비는 사실상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10억을 더 증액시켜야 되는 사항이 발생됐고요, 이번에 설계변경하는 부분들과 보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2억을 증액시켜서 편성하는 부분들입니다.
김상용위원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라는 거죠?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당초에 누락이 되어진 부분입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설계업체에서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상용위원
지금은 그 사업자는 포기 을 하고 갔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지금 설계변경을 하려면 다시 돈을 주고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설계변경하는 부분들을 보완설계하는 걸로 해서 업체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물어보겠습니다. 309페이지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상당히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삭감된 이유나 자녀학자금 지원 범위는 어디까지 해주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지원범위는 농업인 자녀인데요. 고등학교 본인, 자녀, 손자녀, 조카까지 지원범위가 됩니다. 감액된 사유는 올해 1학기부터 교육청 소속 고등학교 2, 3학년이 무상교육이 됐습니다. 무상교육이 되어서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전체 금액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김상용위원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전부 무상교육이 되면 학자금 지원은 없어지는 겁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무상교육이 되는 거는 아니고 특목고, 현대청운고, 울산예술고는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김상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할 예정이네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한 가지만 농업정책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농업소득 보전정책지원에 쌀 소득보전직불제 부분이 국비가 30억 정도 전액이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뉴스를 봤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공익직불제 사업으로 변경됩니다. 변경되는 게 현재는 경관보전직불제, 친환경직불제, 쌀 소득보전직불제 고정변동이 있고요, 밭농업직불제 고정, 논이모작 조건불리직불제 있는데, 개편 후에는 공익직불제라고 해서 선택형직불제가 경관보전·친환경·논활용직불제, 논 이모작입니다. 이렇게 있고, 기본형직불제로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되면서 현재 지급하고 있는 쌀소득이나 조건분리 전체 감액을 시키고, 저희들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공익형직불제에. 우리가 감액된 게 36억 정도 감액이 됐고 앞으로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4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성립전예산 편성을 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상용위원
지금까지 쌀직불제나 밭직불제를 받고 있던 분이 신청하는 방법이 다릅니까? 전과 똑같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신청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조건이 예를 들어 소농 직불금은 0.5㏊ 미만인데 거기에도 7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합당하면 연간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두 번째는 0.5㏊ 이상에 대해서는 면적 직불금이라고 해서 진흥지역여부에 따라서 구간별로 점진적으로 단가를 지급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용위원
저도 뉴스를 보니까 소농직불제가 있던데, 0.5㏊ 1,500평 이하, 그러면 똑같이 1,500평이든 300평이든 농업인이 되면 똑같이 지급하는 겁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김상용위원
면적에 상관없이?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면적이 0.5㏊ 미만은, 소농 7가지 조건이 있는데 다 말씀하드리기는 많아서, 그 조건이 되면 0.5㏊ 미만은 일률적으로 120만 원이 지원됩니다.
김상용위원
아까 면적하고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면적직불제를 받으면 이중 지급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없죠. 면적직불금은 0.5㏊ 이상이 해당됩니다.
김상용위원
소농에 포함을 안 시키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김상용위원
면적에만 포함을 시켜서 이중지급은 받을 수 없네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295페이지 일자리정책과에 울주군 청년센터 운영 내역이 올라와 있는데 청년센터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청년센터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소통하고 협업하는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점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많지가 않았어요, 올 초에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8월부터 시행되게 되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늦은 경향이 있습니다. 청년정책 같은 경우는 기초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고 이런 부분들이 거꾸로 정부 차원에서 시행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 청년정책협의체인 청정넷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보니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점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청년정책 각 분야에서 이런 걸 수렴할 수 있는 공통된 공간이 필요했고요, 여기에서 하는 다양한 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고 동아리활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선진지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어디에 있죠?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2022년도에 웅촌에 창업일자리지원센터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에 청년센터를 나름대로 규모를 갖춰서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시간이 그때까지 있기에는 청년들이 구성을 해놨는데 움직임이 없을 것 같아서 급하게나마 범서 구영에 다문화건강가정지원센터에 사무실 공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거점을 마련해서 활동을 하고 다행히 거기에는 강당도 있고 회의실도 있기 때문에 불편함은 없을 것 같고요, 거기서라도 먼저 터를 잡아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경민정위원
2022년도에 웅촌센터 개관하면 옮겨가는 건가요?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경민정위원
범서 쪽은 운영 안 하시는 거고?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거기가 청년들의 거점공간이 되어서 창업 관련해서 일도 볼 수 있고 일자리 관련 안내도 받을 수 있고 청년들이 놀이터도 될 수 있고 청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청년들이 그 공간이 있다는 걸 많이 알아야 되겠는데요.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죠.
경민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경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사업은 잘 아시는 거고, 농업정책과에 보면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 집행잔액이 거의 3억 정도가 반납이 되는데 이게 뭡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농작물재해보험이 시·군비인데 시비와 군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예산이 9억 정도 있었는데, 보험가입에 당초 책정이 중앙에서 내려올 때 과하게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업인들한테 재해보험을 신청받아서 받은 결과에 따라, 또 삭감하려니 언제 또 신청할지 예견하기 힘들어서 삭감을 못 하고 잔액이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현재 군에 보험료가입 비율이 농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가입비율은 작목별로 다릅니다. 과수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높고 일반 밭작물이나 이런 경우에는 낮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부터 하기에는……
우식
정우식위원
보통 촌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홍보를 더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보험료가 농가부담이 10%인데 굉장히 저렴하게 넣고 보상을 많이 받는데, 이런 걸 각 농가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수도작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풍이 오면 보험을 수령할 수 있는데 그걸 집행을 하면서 또는 와서 보고 도복이 어느 정도 됐느냐에 따라서 보험료율이 결정이 되는데, 농민들이 보험에 대해서 아직도 일반 보험처럼 인식하는게 많이 있어요. 그런 홍보를 잘 해가지고 농민들 가입비율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해마다 일어나는 과수 부분에는 가입비율이 높고 수도작은 그게 받는 것보다 보험가입금액이 있다 보니까 얼마라도 자부담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과수원들은 대부분 드는데 일반 수도작이나 밭작물은 거의 안 들거든요. 이런 걸 홍보를 해서, 한 번 들어놓으면 태풍와서 쓰러지고 나면 그만큼 보상을 다 받는데 농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쓰러져봐야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미리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농산과도 그렇고 축수산과도 그렇고 축수산과에 보니까 양돈농가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있는데, 과수농가들도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과수농가가 지금 추진에는 저온저장고가 없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뭄 대체작물해가지고 블루베리와 몇 군데 저온저장고 지원이 나온 게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따로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하죠.
우식
정우식위원
일반작물도 신청하면 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사업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가뭄 같은 경우에는 가뭄대체작물이기 때문에 수도작이나 밭작물에 대해서는 저온저장고가 실제적으로 많이 효용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과수 쪽으로 많죠. 지금 같으면 예를 들어 앞으로 친환경 급식을 하는데 양파나 이런 쪽으로는 고려를 해볼 문제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 걸 선도적으로 해서, 지금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저온저장고는 각 농가에 농사하는 사람들은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런 걸 생각해서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축산농가도 마찬가지이고 가축재해보험도 집행잔액이 7,000만 원 나오는데 보험료는 농민들한테 엄청난 혜택이 들어가는데 집행잔액이 몇 천만 원 남는지, 이것도 홍보를 해서 가입을 유도시켜야 되겠네요. 봉계경관지구사업이 있던데 지금 봉계경관지구는 어디에 합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경관지구사업은 논에 하는 거는 없어졌고 현재 봉계불고기 단지 마을 안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봉계마을 안에 있다고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데 임차료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시유지인데 갑자기 100% 늘어납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임차료만 아니고 풀도 매야하고……
우식
정우식위원
토지 임차료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늘어났다고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개수가 늘어났거든요.
우식
정우식위원
아, 면적이 늘어났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임차하는 면적이?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추가되는 것도 시유지입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추가되는 면적까지 포함해서.
우식
정우식위원
불고기축제 하는 강변 쪽이 아니고?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아니고 마을 안쪽에 국도, 식당 쪽입니다. 지금 올해 할 계획은 활천마을에서 봉계마을로 들어오는 입구 쪽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풀만 엉성하게……
우식
정우식위원
몇 평 정도 되는데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면적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개소 수는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면적은 정확하게 모르고?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정우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축수산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와 333페이지에 학생승마체험지원이 배로 증액이 되어졌는데, 승마체험을 하는 학생들의 인구가 늘어납니까? 증액된 부분에서.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작년에 초등학교 위주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니까 564명이 신청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상용위원
몇 명 정도 늘었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당초에는 260명 정도 신청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상용위원
승마체험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자수정 올라가는 데에 보면 JK호스 트레이닝 공원과 언양 구수에 포니랜드하고……
김상용위원
몇 군데에서 합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3개소에서 합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333페이지에 보니까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이 있는데 군비 부분도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승마단 창단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올 1월에 신청이 들어와서 농림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1월에 농림부와 시 직원과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한 결과 예산을 올리게 됐는데, 현재 승마단 구성원은 초등학생 위주로 대부분 서부 쪽 초등학생이고 현재 운영하는 데에는 운영비와 말도 임차비라든지 말 구입비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김상용위원
말 구입비도 8,000만 원에 포함됩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포함됩니다.
김상용위원
승마장에 말은 없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승마장에 말은 30마리 정도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30마리 정도 있는데 뭣하러 구입을 합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임차비라든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말을 빌리면……
김상용위원
승마장에 있다면서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승마장에 있는데 공짜로 탈 수 없으니까 말을……
김상용위원
돈을 국비와 시비를 주는데도 또 임차를, 말소유주가 다 다릅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말소유주가 다르니까 받아야 됩니다.
김상용위원
승마단을 창단하면 계속 지원을 합니까? 해서 끝입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끝입니다.
김상용위원
1회성으로?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김상용위원
공모사업으로 창단을 한다는 거지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김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한 가지만.
성환
한성환위원장
예,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축수산과에 소 출하하려면 브루셀라 검사하죠?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검사하려면 한 달 가까이 걸린다면서요? 왜 한 달씩 걸립니까? 한번 밀리기 시작하니까 순번 기다리려면 한 달 전에 신청을 해야 와서 검사가 된다는데, 공수의들을 증가를 시키든지 해서 농가들이 한 달 후에 소값이 어떻게 될줄 알고 한 달까지 기다립니까? 일주일이나 열흘 안에 결정해줘야 출하시기를 맞춰서 소값도 봐가면서 출하를 해야 되는데, 한 달 같으면 소값이 한 마리에 몇십 만 원씩 왔다갔다하고 크게 차이는 100만 원씩 차이 나는데 내가 볼 때에는 너무 많이 기다리는데요. 공수의들 인원이 적어서 그렇다면 인원을 더 확보하든지, 한 달 기다려서 하는 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장이 5일마다 열리는데 일주일이나 10일전에 신청을 하면 와서 해주는 게 돼야 되지 한 달씩 기다려서 한 달 후에 낼 걸 미리 예측해서 신청해야 된다, 촌에 농민들이 그것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오래 걸립니다.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세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청보리 종자구입비가 1,340만 원이 반납됐는데 청보리 종자는 계속 청보리 종자 구입을 못해서 농민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신청한 것보다 계속 적게 나온다고 이야기하던데 왜 종자구입비가 남아서 반납을 하는 건지?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작년에 추가로 내려온 부분도 있고 해서, 처음에는 적게 편성했다가 추경에 더 편성하다 보니까 추가로 국비가 더 내려와서 추가된 사항인데 그래서 반납한 겁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처음에 농민들이 신청한 물량보다 적게 나오니까 농민들이 다 못 뿌렸습니다. 그때 농민들이 불만을 이야기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오늘 보니까 집행잔액이 반납이 되니까 이런 일은 없어야지요. 농민들이 종자대 지원이 부족해서 종자를 못 뿌리고 있다가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는 없어야 됩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작년에 처음에는 적게 내려왔다가 뒤에 수요조사를 하니까 많이 신청해서 더 내려온 경우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신경을 잘 써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주세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28일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도시환경국 및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