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임채숙 의원 발언
임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등단) ○. 제안 설명
10시21분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노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의안 제2020-33호, 함양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행복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모두 13개조로써 입주자선정 및 거주기간을 안 제3조에서, 임대차계약 및 임대료 등은 안 제4~6조에서, 위탁관리 등은 안 제11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공공주택특별법과 지방재정법 등입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는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121~3페이지에 첨부했습니다마는 세부내역은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2020-34호,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행복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모두 8개 조항으로 목적, 세입과 세출을 안 제1~4조에서, 전입과 전출은 안 제5조에서, 존속기한은 안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이며, 예산조치사항으로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비용이 필요합니다. 132페이지 붙임 비용추계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기간인 5년 동안의 비용을 추계한 것입니다. 세입의 경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기간 중 2021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은 임대료 납부전이기 때문에 초기운영비로 사용할 재원입니다. 임대보증금은 입주 첫 해인 2021년도에 20억 원이 있으며, 나머지 기간은 2022년부터 ‘25년까지는 수시로 발생하는 신규입주자들의 임대보증금 수입입니다. 다음은 세출의 경우입니다. 임대보증금은 퇴거자에 대한 반환금과 일반관리비 및 일반운영비가 있으며, 기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상환액을 추계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별지1의 비용발생요인을 보면,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전문관리업체 위탁에 따른 비용과 시설물 유지관리비용 등의 세출이 발생하며, 관리비 임대료를 징수하는데 따른 세입이 발생합니다. 관련조문은 제2조 세입과 제3조 세출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별표2는 비용추계 세부내역으로, 입주 첫 해인 2021년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세입은 임대보증금 20억 원 등 27억 3,100만 원, 세출은 일반회계전출금 2억 원 등 8억 1,200만 원입니다. 원안으로 의결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하단)
임채숙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25분
흥산
임흥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020-33호인 함양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행복주택인 200세대 규모의 함양군 행복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문체계를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제4장 1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총칙)에서는 입법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다루고, 제2장(임대조건 및 임대료)에서는 입주자 선정, 거주기간과 임대료 (임대 보증금 포함), 관리비 납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입주자의 의무 등)에서는 입주자의 의무, 계약 해지 및 퇴거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제4장(관리·운영 및 위탁)에서는 시설물의 관리, 운영 및 위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4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등에서 위임 받아 규정한 내용들로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기타 조례 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인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 평가 등을 이행하였으며, 제정 입법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0-34호인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 행복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행복주택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문체계를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입법목적, 안 제2조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의 법적근거, 안 제3조‧제4조는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안 제5조는 특별회계의 운영 원칙, 자금운영의 부족분 발생시 일반회계로부터 전용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조례 제정을 통한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의 범위에 두도록 한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였으며, 특별회계 신설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제정이전의 선행 행정절차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입법예고 전에 개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1년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관계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적기한인 5년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 내용은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해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가졌고, 조례 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제정 입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임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29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위원장님!
임채숙위원장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덕
홍정덕위원
과장님 우리 행복주택은 언제 준공할 예정입니까?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6월말일자 준공계획입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준공하면 우리 엑스포에 참여하신 손님들의 숙소로 우선 제공한 이후에 분양한다고 그리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예.
정덕
홍정덕위원
그래서 이 엑스포 개최가 지금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예.
정덕
홍정덕위원
그래서 만약에 엑스포가 연기된다면 그동안에 공백기간은 어떻게 관리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복안이 서 계시면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당초계획에서 변경이 생기게 되면, 준공은 6월말에 확정적으로 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비어 있는 기간 동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입주기간을 당겨서 할 것인지 부분은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아직까지 연기에 대해서, 만약에 연기가 된다면 특별한 준비라든지 복안은 지금 갖고 계시지는 않다 이 말씀이죠?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지금 위탁관리 부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그렇습니까?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예.
정덕
홍정덕위원
그래서 일부 언론보도에 보면, 연기되는 게 기정사실로 보도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공백기간이 차질 없이 관리 운영될 수 있는 복안들도 잘 강구하셔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숙위원장
거기 이어서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입주자를 언제부터 모집한다고 했습니까, 입주자 모집?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현재 진행계획은 6월말 준공을 하고 나면 6월말에서 7월초에 위탁관리업체를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임채숙위원장
7월 1일부터 언제까지요?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6월말에서 7월초 사이에.
임채숙위원장
위탁운영자를 모집하고?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예, 선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 바로 입주자 모집을 공고를 할 건데, 이게 입주자 신청을 하게 되면 소득이라든지 또 직장이라든지 또 기준에 맞는 사람을 선정하기 위해서 심사기간이 필요합니다. 한 1개월에서 많게는 2개월까지 필요한 부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절차를 가능하면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서 여건에 따라서는 바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채숙위원장
그러면 심사위원회가 지금 구성 돼 있습니까?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우리 입주자선정기준이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그거는 우리 실무부서에서 서류를 검토를 해가지고 그리 선정을 합니다.
임채숙위원장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지 않고 직원들이 합니까?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예. 그 부분은 법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채숙위원장
법적기준에 맞으면 선정이 된다 그 말이지요?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예.
임채숙위원장
그러면 똑같은 홍정덕 위원님 하고 같은 말씀인데, 산삼항노화엑스포가 연기가 되면 그걸 또 같이 연기해가지고 숙소로 써야 되는 건지,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만약에 연기가 되게 되면 입주자를 공백기간을 비워놓는다면 그것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입주가 시작되면 다시 재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임채숙위원장
그렇지. 만약에 위탁기간도 선정하고 입주자도 공모해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다 결정이 됐는데, 그러면 입주를 해야 되잖아요?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예.
임채숙위원장
그러면 안 맞지, 지금 현재 계획하고는. 그죠?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도 좀 아주 중요한 검토사항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임채숙위원장
그거는 큰 문제꺼리죠,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거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지금 해결방안이 없지요. 지금 그거를 대책을 세워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저기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황이 맞으니까는 활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런 변화가 생기면 그 부분은 또 조금 제외 내지는 다른 변경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채숙위원장
그러면 현재는 지금 결정은 안 됐지만, 안 한다고 보면 우리가 현재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 그대로 가야되잖아요?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야 됩니다.
임채숙위원장
그러면 이제 엑스포를 한다고 보고 입주를 내년도로 했지요? 내년도 1월입니까?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예. 1월부터 하는 걸로요.
임채숙위원장
그러면 안 한다고 보면 입주를 당길 겁니까?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만약에 그런 사항이 생기면, 아마 좀 당겨져 올 연말부터 또 가능할 것으로 그리 보입니다.
임채숙위원장
그러면 현재 준비는 다 됐습니까?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예, 준비는 됐습니다.
임채숙위원장
그 안에 정비하는 거, 넣는 거 다요?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안에 집기하고는 보통 원룸이 본인들이 필요한 거는 사가지고 오는 그런 부분들이고, 기본적으로 TV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부분은 준공되고 나면 하반기에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합니다.
임채숙위원장
그러면 위탁은 지금 모집 중입니까?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위탁부분 때문에 방법을 찾다가 보니까, 주택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공단이 공기업인데, 주택공사 산하에 주택관리공단이라고 있는데 이 공단은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시설관리부터 입주자 임대료 운영까지 다 일괄위탁이 가능한데, 이 규모가 적어가지고 아예 대상자체가 안 돼서 자기들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찾다가 그리 되면 민간업체에서 위탁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업체를 정말로 선정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LH공사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휴먼시아를, 저게 476세대인데 휴먼시아를 진성이라고 하는 민간업체에다가 위탁운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성업체에서 공동으로 관리를 하는 방안을 제시를 해 와서, 그렇게 되면 기존 휴먼시아의 입주자들도 득이 되고 또, 행복주택 우리 관리도 비용이 그만큼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양쪽 다 득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는 게 어떻겠냐, 그 부분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채숙위원장
그러면 공기업에서는 안 하겠다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아예 규모가 작아서 해당이 안 된다고
임채숙위원장
200세대밖에 안 되니까.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예.
임채숙위원장
그러면 진성에서는 할 의향이 많이 있습니까?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그것도 LH에서 선정한 업체기 때문에 LH에서 지금 결정을 하면 가능합니다.
임채숙위원장
LH에서는 결정을 안 하겠습니까?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LH에서 아직 본부 쪽에서 확실한 확답을 안 하고 있는데, 거의 가능한 쪽으로 실무부서에서는 그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채숙위원장
그러면 일단 6월 1일부터 7월말까지는 이 업체를, 무조건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야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선정을 해야 계획대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임채숙위원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이다 그죠?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예.
임채숙위원장
그러면 LH에서 해줄 가능성이 높네요?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부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을 받고 있습니다.
임채숙위원장
여하튼 위탁업체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업체가 잘 선정돼가지고 관리가 잘 되도록 해주십시오.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임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민적인 고민입니다, 이거. 산삼엑스포가 부득이 연기될 확률이 많아 그죠? 확정은 아직 안 지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산삼엑스포를 할 때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숙박형태로 해서 제공을 한다.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불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필요한 필수품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는 것으로 돼 있었거든. 맞지요? 그 예산을 잡았거든요. 이불‧베개, 예컨대 임대를 할 것 같으면 숙박을 제공을 할 때 이불이라든지 베개, 기본적인 게 제공 안 되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철위원
그걸 구입을 한다라고 전에 토론이 됐었거든.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그게 엑스포 관계자들 숙소로, 임시숙소로 사용을 하는데 기본시설은 우리 함양군에서 갖춰놓고 나면, 사용하는 비품은 엑스포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그리 돼 있습니다.
정현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어쨌거나 연기가 될 걸로 가정이 되고, 또 부득이 임대를 서둘러서 빨리 하는 것이 우리 군민들에게도 득이 되고요. 공백기간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엑스포가 끝나서 10월말에서 재정비해서 11월‧12월 준비해서 1월부터 분양을 하겠다는 의미였거든. 그러면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몇 달, 몇 개월 당길 수도 있다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업무적인 공유가 서로 돼야 되니까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구입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 역시 낭비거든요. 그래서 업무적인 협조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괜히 헛돈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공유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또 둥지를 빨리 틀고 싶은 분들도 많다고요. 그래서 서둘 수 있으면 서둘러서 그러면 엑스포가 연기된다라면 분양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해주시고, 엑스포조직위원회 하고도 협의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임채숙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엑스포가 만약에 연기되면 우리 정상추진, 입주를 시키는 게 맞지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임채숙위원장
그거를 내년 연기할 때까지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입주자 공고해서 우리 할 부분만 우리가 처리를 하면 바로 입주를 하는 게 맞지요, 그죠?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예.
임채숙위원장
그러니까 엑스포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맞지, 1년이 연기됐을 경우에. 안 그렇습니까?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그 부분도 같이 추진위원회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하겠습니다.
임채숙위원장
그러면 방금 우리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이불이니 이런 거는 전혀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없거든.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임채숙위원장
그래서 잘 협의를 해보십시오.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임채숙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재
이영재위원
과장님 이게 다 우리 세 분의 위원님 질문하고 같은 내용이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 엑스포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주차문제, 도로문제 있지만 숙소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200세대 정도의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던 것이 만약에 차질이 생겨서 못하게 된다면, 엑스포의 중대한 문제가 생겨지잖아요. 지금 절차대로 하면 7월에 위탁업체 선정해서 내년 1월정도 돼서 입주가 된다고 봤을 때, 엑스포가 언제까지 연기될지 모르지만, 1년 연기된다고 보면 내년 9월이고 한 8~9개월 정도 공백이 생겨지는데, 그게 엑스포조직위원회 하고 협의를 한다고 해서 당장 어디서 대체 숙박업소를, 숙박장소를 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한 8~9개월 어떤 형태로든 활용을 하다가, 엑스포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전제로 그 공백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논의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만약에 그동안에 우리 입주를 기다리는 분들이 다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지만, 물론 기다리는 분들한테는 빨리 해드려야 되지만, 이분들 때문에 이렇게 입주자 선정해놓으면 엑스포 때 대체숙소가 더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숙소 문제가 아주 큰 문제 중의 하나이고 또, 우리 함양군 행복주택이 엑스포 기간 동안에 숙소부분에 일부 담당하는 것으로 그리 추진을 해왔는데, 이게 큰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본 취지대로 사업을 추진은 하겠지만, 전체적인 숙소부분은 또 별도로 추진위원회나 군 차원에서 별도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그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고민이 될 부분이지만 큰 입장에서 볼 때, 큰 틀에서 볼 때는 엑스포 숙소를 활용을 하되 그 사이의 공백기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렇게 그걸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입주시키고 나면 다시 재활용은, 엑스포 때 숙소로 활용이 불가능하니까 200세대 정도 같으면, 우리 지금 읍 관내에 있는 숙박업소를 전체적으로 다 모아도 200개가 어려울 텐데, 만약에 그걸 엑스포 때 숙소로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진다만 대안이 없잖아요?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은 정말로 별도의 어떤 대책이 필요할 걸로 그리 보입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그러니까 엑스포조직위 하고 말하자면 협의해야 될 일이겠지만, 일단 활용한다고 보고 연기 되는 대로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공백기간 한 8~9개월 되는데, 이거를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과장님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잘 협의해서 어떤 군민들한테 원성이 없도록 그렇게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임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3페이지에 제11조4항, 5항, 6항이거든요. 민간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한다, 위탁기간이. 그러면 5년이 지나면 우리 지금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조례에 따른다 했는데, 그러면 5년 이내로 하고 지금 몇 년, 5년으로 할 계획입니까? 민간위탁은 1년에서 5년 이내로 하도록 안 돼 있습니까, 그죠?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예.
임채숙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지금 5년으로 할 계획입니까? 어느 업체가 되든?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이게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필요하고 또 저희들이 선정하려고 하는 업체가, 현재로 봐서는 아주 탄탄하고 잘 하는 업체기 때문에 5년으로 해도 무난하지 않겠나 이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위원장
그러면 5년으로 하고 그다음에 갱신할 때는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한 번 연장이 또 가능합니다.
임채숙위원장
다시 한 번 연장해서 그러면 최대한 10년은 그 업체가 할 수 있고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예.
임채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정현철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임채숙위원장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위원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이거 질의답변이고 토론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같은 내용일수도 있는데요. 행복주택이 조기에 분양이 되느냐, 이영재 위원님 말씀대로 조직위하고 협의를 해서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 기준을 볼 때, 125페이지에 특별회계 존속기간이 5년으로 가정할 때 12월 31일로 완료되는 거죠, 그죠? 그리 됐을 때, 132페이지에 조례안 비용추계서하고 또 계획이 틀어질 수 있거든. 당초 이런 계획하고는 차질이 없는 겁니까? 이제 물론 조직위하고 전체적으로 논의를 심도 있게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대안인지를 저희들이 슬기롭게 또 극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초계획하고는 지장 없는 거예요, 이게?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이게 지방재정법에 특별회계 설치기한을 5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연기가 되어서 입주하는데 조금 변동이 생기면, 아마 또 이게 조례개정을 해서 거기 맞춰서
정현철위원
변동에 따른 시작시점에 따라서 이것도 변동돼서 수정이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겠죠?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위원
저희들 비용추계서대로 특별회계가 금액이 1년차가 빨리 들어오고 1년차 늦어지고 하는 부분은 우리 군의 재정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이것은. 추가비용부담이 많이 되나요?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입주에 변동이 생긴다면, 정상적으로 되면 이거 기간만 조정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공백기간을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고 당초계획대로 엑스포 관계자 숙소를 사용하는 걸로 수정이 된다면, 그 부분은 아마 그동안에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 부분은 추가로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현철위원
그렇죠. 차액도 좀 생길 것 같은데 그런 전체적인 테두리를 놓고 특별회계도 회계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행복주택의 관리 및 운영 조례까지 같이 한 덩어리로 묶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다시 논쟁이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연구를 좀 많이 하시고 검토해주십시오.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위원장님!
임채숙위원장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덕
홍정덕위원
과장님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엑스포가 연기된 순간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부터 진행은 바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 공백기간의 대책이나 뭐 나올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 숙소문제, 행복주택 입주하고 엑스포 숙소문제하고는 별도로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입주가 시작되면 사실은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비용까지 짐 같은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엑스포가 연기가 된 순간 별도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임채숙위원장
과장님 125페이지 제8조 시행규칙 7조에, 7조‧8조 보시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그게 5년으로 보는데, 공포를 언제쯤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이거는 바로 절차를 밟는 대로 공고를 하고 공포를 할 계획입니다.
임채숙위원장
그러면 2025년 12월 31일이면 5년이 넘습니다, 이게. 이거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조례에 명시하도록 돼 있지만, 여기 2025년 12월 31일이면 5년 5개월이에요. 2020년 7월에 만약에 우리가 공포를 하면 2021‧22‧23‧24‧25년 6월 말이 5년이거든요, 7월 1일자로 공포를 하게 되면. 그러면 12월이면 5년 5개월이 돼서 이거는 존속기한을 수정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된 이유는 내가 보니까, 우리가 산삼항노화엑스포를 한다고 보고 엑스포 숙소로 사용을 하고 나면 내년 1월 1월 이후에 입주를 한다고 가정하고, 지금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 것 같아요.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예, 그리했습니다.
임채숙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항노화엑스포가 내년으로 1년이 연기가 되면, 된다고 보고 이거를 수정해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8조에도 보면 규칙을 정하도록 돼 있고, 규칙은 잘 정하시면 되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으면 이거는 안 맞는 거죠.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일은 내년 초로 보고 또 특별회계 기금운영이, 실제 운영이 내년 1월 1일부터 당초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게 5년으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채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존속기한은 이렇게 하면 조례가 안 맞습니다. 5년 이내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공포를 우리가 지금 바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러면 공포를 7월 1일자로 하면, 이거 존속기한은 이게 수정이 돼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시렵니까? 존속기한이 안 맞습니다.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이게 조례하고, 위원장님! 조례하고 특별회계하고는 이 조례는 조례가 있어야 특별회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는 바로 공포를 해서 시행을 하고, 실제 특별회계가 설치‧운영 되는 거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게 맞습니다.
임채숙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방재정법 제9조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고 하면 5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그럼 분명히 이 조례에 명시가 안 되면 조례가 안 돼요. 이거 명시하시려면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야 이게 맞아요.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그러면 이 조례 설치와 동시에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 있어야 특별회계라 하는 회계가 설치가능 해서, 이 조례를 먼저 만들어야
임채숙위원장
아니 존속기한이 안 맞는데 조례 이걸 우리가 가결합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지요.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특별회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지금 특별회계
임채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장님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면 7월 1일에 공포를 하게 되면 5년 같으면 2024년 5월말까지예요.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조례는 이게 2025년 12월 31일 이후에도 조례는 존재를 합니다. 조례도 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회계 설치하려고 그러면 설치조례가 특별회계 설치가 가능합니다.
임채숙위원장
그러니까 존속기한이 명시가 돼야 이 조례가 통과를 한다니까요. 존속기간이, 존속기간이 안 맞는데 어떻게 이게. 그러면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공포한다.” 그렇게 명시를 해야 되지, 이렇게 해놓고는 조례가 안 맞는데 이거 어떻게 통과를 받으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맞지요.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이게 설치조례하고 특별회계하고는 별개입니다.
임채숙위원장
아니 지방재정법 9조3항을 보셔요, 과장님 3항‧4항.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특별회계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설치조례가 있어야 특별회계 운영이 가능합니다.
임채숙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제7조하고 부칙하고 안 맞는다고.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채숙위원장
그러면 공포는 언제 날짜로 하렵니까?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공포는 바로 합니다.
임채숙위원장
그러면, 그러면 7조를 수정을 해야 맞죠.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 조례가 없으면 내년도 당초예산
임채숙위원장
아니 그래 과장님 조례를 통과 받으려면 공포일이 7월 1일이면 공포일에 맞도록 존속기한을 수정을 해야 된다고요. 법무팀 설명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엑스포숙소를 안 쓴다고 보고 하는 거지.
그거는 알아요. 맞아 맞습니다. 그러면 공포는 또 7월 1일자 한다하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 그러면 이걸 바꿔야죠.
조례시행일이 지금 안 맞아.
그러니까 제7조를 수정을 하든지 부칙을 고치든지 그렇게 하세요. 부칙 고치든지 특별회계 7조 수정을 하든지 그리해야 처리가 됩니다.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특별회계를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아직 특별회계가 없습니다, 함양군에 행복주택 특별회계는.
임채숙위원장
예, 없죠. 조례가 통과돼야 설치를 하지.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행복주택 특별회계를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이 조례가 있어야 돼, 이 조례에 근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조례는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임채숙위원장
그러면 부칙을 수정을 해야 되죠.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먼저 시행을 해놔야 특별회계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임채숙위원장
지금 2개가 안 맞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거든.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특별회계하고는 조례근거를 안 하면, 그런데 그리 되면 2025년 12월 31일 되면 이 조례도 자동으로 폐지가 돼야 됩니다, 그리 될 것 같으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조금 전에 토론한 과장님, 제7조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이거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태
이노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임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22분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위원
위원장님!
임채숙위원장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위원
정현철 위원입니다.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결과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중에서 제7조(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을 “2025년 6월 30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임채숙위원장
정현철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정현철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등단) ○. 제안 설명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그럼 바로 제안 설명 드리면 되겠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입니다. 먼저 지난달 26일부터 연일 이어지는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소화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께 진심어린 존경을 표하면서, 혁신전략담당관실 소관의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상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번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병곡면 대봉산 일원에 금년 6월말 전체시설의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산삼휴양밸리단지 내의 시설들에 대해서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통한 체계적‧효율적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써 제정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2페이지입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제1조~6조까지 조례의 제정목적과 사무소, 자본금, 정관 설립등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3페이지 제2장의 제7조~18조까지는 임원과 이사장, 상임‧비상임이사와 감사, 임원추천위원회 그리고 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장의 제19조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의 관리대상사업의 범위를, 제4장과 5장은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과 감독규정, 함양군의회 출석 및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장은 보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조별 자세한 명시규정은 각각의 조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는 본 조례의 제정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근거를 참고자료로 첨부하였고, 20~3페이지까지는 입법예고 시에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와 성별영향평가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24페이지에서 마지막페이지까지는 시설관리공단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비용을 추계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상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숙위원장
혁신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1시27분
흥산
임흥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020-29호인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6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따라 지방공단 설치·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문구성 및 체계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따르고 있으며, 조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장”으로 분류하고, 총칙, 실체규정, 보칙,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문별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이 소유한 휴양밸리 관리시설 등 공공시설물 관리 등에 관하여 책임경영을 통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46조제2항인 지방공기업 설치·운영할 시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한 위임받은 법령인 「지방공기업법」의 제49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공단)를 설립할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내규인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의한 조례 제정은 공단 설립심의 단계 이후로 규정하고 있어, 입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의 조문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의 내규인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따르면 안 제19조의 경우, 시설관리공단이 추진할 사업을 조례에 규정할 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타당성 검토를 거친 사업에 한하여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제16호 및 제17호의 경우는 공단이 수행하는 주된 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또한 부칙 안 제3조인 설립 시 출자액을 규정한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출자금은 5억 원으로 하고, 납입시기 등은 따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부칙에 별도로 둘 이유는 없다 하겠습니다. 그 외 내용은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서 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끝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에 따라 공기업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세부이행절차 및 검토기준이 되는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서 공단설립단계 이전의 최종 절차인 조례의 제정임을 감안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질의 답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위원장님!
임채숙위원장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덕
홍정덕위원
담당관님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첨예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야 되는지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지금 함양군 병곡면 대봉산 일원에, 2005년부터 대봉산 일원에 산림보존 경영사업을 죽 해오다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모자이크 사업이 들어온 이후에 산삼휴양밸리가 단지화가 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게 올 6월말이면 다 준공이 전체시설이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설들이 다 완료가 되면 효율적인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그게 직영을 할 수도 있고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단을 설립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안들을 놓고 검토를 해보니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사실상 많이 없고, 전체적인 시설들이 다 공적사업들이 많습니다, 수익적 사업도 있지만. 그래서 그 관리방법 3개중에는 직영‧민간위탁 보다는 공단이 시설관리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판단을 해서 공단설립을 통해서 시설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지난 5월 31일자 언론보도 내용을 보셨죠? “문경 산악모노레일 개장 한 달 만에 정상운행 중단” 해가지고 그 스케치 한번 해보셨습니까?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예, 매스컴을 통해서 저도 봤습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우리 군민들께서는 산악모노레일이라든지 또 짚라인은 가장 안전수칙을 지켜야 되는 사업장 아니겠습니까?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무주에 현장점검 갔을 때, 무주에는 모노레일 시설이 거리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짧은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잦은 안전사고로 운행을 중단할 때가 있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기초시설의 기반이 약하다. 그래서 비가 왔을 때, 번개 쳤을 때 기반이 흔들려서 운행이 중단되는 현상이 있었다.’ 그래서 그 기초를 ‘시멘트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질의했을 때, 환경영향평가를 못 받는다고 그래서 기초시멘트를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 함양군의 모노레일도 그런 안전상 문제가 있겠다 생각 중에, 문경에 산악모노레일이 똑같은 현상으로 지금 운행이 중단되었다는 언론보도 기사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직영했을 경우에 모노레일과 짚라인 같은 안전이 필수적인 사업장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느냐 대비한 준비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직영했을 경우에 대비는 잘하고 계시는가 그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 부분을.
임채숙위원장
담당관님 설명하세요.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하고, 조금 보충사항이 있으면 우리 휴양밸리 담당과장님이 계시니까
임채숙위원장
담당관님 아시는데까지 답변하십시오.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일단 안전이 최고 중요합니다. 어느 시설이든 사고나버리면 그 시설의 존폐위기가 올 수 있을 정도로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안전관리, 안전운영을 위해서 보다 더 기술적, 전문적인 사항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단설립도 같은 맥락입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공무원은, 그런 전문적인 인력들을 고용을 해야지,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은 확보가 안 돼 있어서. 그런데 공단이나 민간위탁으로 갈 경우에는 기술 인력들을 추가채용해서 할 수 있으니까 안전사고의 문제가 일정부분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단설립 이유도 그 안전부분도 전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공단설립이 필요하다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위원장님! 지금 담당부서의 소창호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채숙위원장
예. 답변석으로 오십시오.
정덕
홍정덕위원
지난해 간담회 때 소창호 과장님께서 저희들이 직영해도 문제가 없지 않겠나 했을 때,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하겠다. 직영도 나름대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 말씀하셨죠?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예. 그건 시설관리공단 생기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직영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그래서 준비하는 동안에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준비해오는 과정에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지금 막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고 어려운 게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이 16명이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전문기술직들이 아니거든요. 저희 공무원들은 관리요원들이고 기간제도 1년에 한 번씩 뽑는 거니까 연속성이 없습니다. 문경처럼 저렇게 만약에 모노레일이 섰다 하면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업체에다가 연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오기 때문에 한 3시간 걸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괘도법에 보면 30분 이상이면 사고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방송에 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담당, 최고책임자인 제가 문책을 당해야 되겠죠.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서게 되면 빨리 정비를 해갖고 해야 되는데, 놀러 오신 탐방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관리공단을 하게 되면 진짜 정비하는 팀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직들이 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시설관리공단 부결 됐을 경우에 직영으로 운영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술진들을 섭외한번 해보셨습니까?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꼭 뽑으려면 계약직이나 뽑아야 되는데, 이번에 계약직 1명 뽑았었습니다, 안전관리자를. 힘들다고 다른 데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안전관리자가 저희들 괘도법에 보면, 산업기사 이상인 자가 안전관리자가 돼야 지금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섭외를 했는데, 다행이도 저희들 공무원 중에 산업기사가 있어가지고 한 달 동안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지금 임시운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이 최고 애로사항입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그러면 지금 임시로 모노레일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예. 임시로 계속 문제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정덕
홍정덕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있었나요?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현재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 센스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새가 날아가도 약간 멈칫거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지금 미세하게 조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6월 1일부터 임시운행 했을 때는 크게 문제점은 아직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게 기계다 보니까, 전기로 하다보니까 언제 고장 날지를 모르거든요, 계속 돌리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주 고장이 나면 안 되겠지만, 이게 몇 달 하다가 갑자가 딱 멈추는 게 크게 최고 큰 문제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전문시설공단 이런 것이 생겨가지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그래 먼저 설립해서 운행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장마철 때 비 왔을 때 정전 문제, 벼락 쳤을 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우리 장마철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운전하면서 그 부분도 한번 테스트한 이후에 점검도 필요하다 이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맞습니까?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예. 그거는 지금 그게 최고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접지공사를 지금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당초에 설계를 했는데, 접지가 설계 치에는 정상 15음이라고 정상치가 나왔는데, 시공하고 나서 하니까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완을 하려고 작업을 계속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낙뢰가 쳐도 접지만 되면 크게 안전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 아까 말씀하신 구조상에도 저희들이 다 세울 때 지질테스트를 다 하거든요. 구조개설을 하고 설치를 했기 때문에 구조상, 그런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운영상의 그런 문제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잘 들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차후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감사합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재
이영재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임채숙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재
이영재위원
담당관님 이 문제 추진하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담당관님도 머리가 아픕니다마는 우리도 머리가 아파죽겠다, 참말로. 그런데 제가 이거는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의회라는 기능이, 의회에서 하는 기능이 어떤 의안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해서도 중요합니다. 결과물을 부결할 것이냐 동의할 것이냐 가결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중요한데, 우리는 의회는 입법기관이잖아요? 조례를 제정하고 입법기관인데, 어떤 절차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거 봐서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가 부결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부결을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그 당시 상정했을 때의 그런 내용을 좀 어떤 부분이라도, 일부분이라도 특히 시설물, 어떤 운영하는 시설물이라든지 뭐든지 조금의 변경이 있는 상태에서 재상정이 이루어졌으면 몰라도, 또 그대로 지금 재상정이 되는 경우가 다른 데도 보면 관례상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여 지고, 우리 입장에서도 물론 다시 심의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싶어요. 그런 걸 지적안 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질문 좀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이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좀 최소인원으로 운영을 해야 효율적인 운영이라 할 수 있고, 또 수익도 이렇게 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용역을 해서 공단으로 설립을 하는 거 보면 모노레일에는 7명, 레포츠단지에는 2명, 이렇게 필요한 걸로 돼 있죠, 용역결과에는? 맞아요.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모노레일은 기간제 포함해서 7명, 그리고 우리 이거는 타당성용역 검토결과에 의한 수치입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군에서 직영하는 형태로 준비를 한 상태에서 모노레일은 기간제 11명, 레포츠단지에는 16명, 공무원 관리하는 분이 세 분, 레포츠단지는 한 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공단설립 했을 때보다 인원이 많은데, 그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지금 기간제를 모집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지금 용역결과 여기 수치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용역결과는 모노레일은 정규직 1명, 기간제 6명해서 7명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산림레포츠는 정규 1, 기간 1 해서 총 2명으로 용역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확정된 인원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예상인력고용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단에서 이걸 관리하게 되면 이 인원은 한두 명 정도는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의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거 관리하는 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이 시설운영 관리를 하면서 약간 가감을 하면서 보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2명, 3명이라는 그 한두 명 관계는 그냥 수치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담당관님 말씀처럼 한두 명 정도는 운영하다 보면 또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가 방금 질의한 것처럼 인원이 너무 차이나잖아. 지금 모노레일만 해도 7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14명이 필요하다고 2배나 지금 더 인원이 필요하다고 되는 것이고, 레포츠단지도 2명 필요하다고 했는데 17명이 지금 필요하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공단을 설립하면, 이게 효율적인 운영을 한다고 공단설립 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차이나는 그걸 다 할 수가 있어요?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그래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당성용역검토결과에는 총 7명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간제가 11명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영재
이영재위원
용역결과에요?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아니요. 용역결과는 7명인데, 지금 현재 고용한 인원이 기간제는 11명이고 그리고 관리공무원은 3명인데, 공무원은 우리 군청 공무원이니까 그래서 적어도 한 6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영재
이영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효율적인 운영, 그것만 가지고 보면 이게 지금 인원이 터무니없는 용역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2개 시설만 해도 인원이 2배나 더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이게 지금은 모노레일 부분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전체시설에 대한 모노레일만 붙은 인원이지, 그거는 한번 부서에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전체적인 시설관리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중복될 수도 있거든요. 이 시설, 저 시설 양다리 걸칠 수도 있으니까
영재
이영재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2016년도에 임창호 군수님 재임 시에 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예.
영재
이영재위원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시간이 촉박하다 해서 그 용역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했을 때, 우리 작년에 부결할 때 67개 시설로 해가지고 인원이 총 121명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예.
영재
이영재위원
그런데 지금 또 얼마 전에 다시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대봉산 휴양밸리시설만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었는데, 보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번 짚고 싶은 게, 67개 시설에 용역을 할 때 그 시설 67개 중에서 1개라도 삭제했을 경우에, 뺀 상태에서 용역을 했을 경우에 공단설립이 불가하다. 67개 시설을 꼭 해야지만 최소의 시설로 타당성이 용역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어요.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공단설립이 불가능하다 소리가 아니고, 당초에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용역을 토대로 설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확정된 사업을 가지고 조례에 반영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설립심의회 거치려고 그러면, 아니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다시 타당성검토용역을 해서 설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조례에 반영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타당성검토 하기 전에는 벌써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의회간담회 거쳐야 되죠. 도 협의해야 되죠. 주민설명회 거쳐야 되죠. 그리고 타당성 용역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시간이 적어도 1년 6개월 드니까, 1개라도 빠지면 타당성설립검토용역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그렇죠. 아니 그래 그 얘기는 이해가 가고, 당초에 2016년도 용역 할 때 67개 시설에서 1개라도 삭제된 상태에서, 뺀 상태에서 66개 정도 시설에서는 용역의 결과를 공단설립에 타당치 않다라고 결과가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67개 최소시설로 공단설립 타당하다고 결과물이 나왔느냐 이 말이라.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그거는 제가 그때 사항은 제가 추론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단지 지금의 거창‧합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수종말처리장을 포함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그게 67개 시설 중에 하나를 넣고 빼고 해서 이 공단설립 여부가 결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용역에 넣다 뺐다는 그거는 좀 제가,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는 중에 지난번에 휴양밸리시설만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게, 당초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는 용역을 다시 의뢰한다 해도 가능성이 없다고 나올 게 뻔한데 시간, 용역비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거는 우리를 어떻게 보면 의회를 의원들을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그렇지 않죠.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타당성검토용역에 67개 시설을 포함해서 하기는 했는데, 실은 집행부에서는 그 67개 시설을 다 공단에 관리시설을 포함을 해가지고 집행부에서는 하고 싶었죠. 그런데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론 처음 가는 길을 걷다 보니까, 시민단체나 그리고 주민들, 이와 생각이 다른 분들이 2016년도부터 계속 반대 여론들이 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무시할 수 없잖아요, 집행부에서도. 그러면 이걸 어차피 휴양밸리 시설은 관리를 누가 해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시설을 가지고 최소한의 공단설립기구를 만들어서 최소한으로 한번 해보자 하면서 집행부가 양보한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하고 싶죠. 그래서 그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최초에는 하수종말처리장, 국민체육센터 이걸 다 합해서 하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 워낙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군민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에 지금 당장 준공을 앞두고 있는 휴양밸리만이라도 최소한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조율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의회에서 좀 들어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영재
이영재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이렇게 67개 시설을 다해서, 의회에서 뺄 건 빼고 다 할 수 있는 시설만 해가지고 승인해주도록, 가결해 달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용역결과를 안 거치도록 대봉산시설만 가지고 해 달라고 조례를 상정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저도 그걸 굉장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공기업과가 있는데, 거기 실무자 담당사무관하고 통화도 해보고 그러면 왜 의회에서는 그리 요구를 하는데 입법예고할 당시에 서로 조율된, 집행부와 의회가 조율된 한 부분의 시설만 조례에 반영해서 상정을 요구를 하면 안 되느냐. 왜 그게 안 되느냐라고 저하고 굉장히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사무관이 하는 이야기가 당초에 타당성검토용역 할 때 전체를, 67개 시설 전체를 다 공통으로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를 빼서 하는 게 아니고 다 했고, 그 시설을 가지고 설립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빼고 할 권한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니까 그거는 조례는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다.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게 지방에 사무가 완전히 위양됐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조율해서 수정가결을 하면 기존의 절차를 다시 하지 않고 그대로 할 수가 있다’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당연히 저희들 부서에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조율한 그 시설만 조례에 포함하고 싶었죠.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담당관님 질의해서, 공문으로 질의해서 회신이 온 거예요? 그 자료를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저희도 이걸 굉장히 그럴 것 같으면 서로 조율된, 합의된 부분만 조례에 반영을 해서 상정을 하면 저희들도 편했죠. 그런데 그거는 위법성의 소지가 있다라고 이야기 하는 바람에, 여기에 이상노 사무관하고 2019년 8월 22일 10시 4분에 통화를 하면서 이걸 한번 저희들이 해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저는 일단 이 정도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면 이어가겠습니다.
임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2019년 우리가 9월에 제250회 임시회 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거 부결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부결 할 때?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위원장
그런데 부결할 때 부결사유가 뭐 뭐라고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까?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그 때 부결사유가 ‘각 대상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또 공단설립에 대한 의견수렴에 있어서 군민적 공감대 형성이 좀 필요하다.’ 아직 군민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부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숙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부결을 할 때, 각 67개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재검토를 하십시오. 그거는 맞고요. 그다음에 주민의견수렴을 꼭 하라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대회의실에서 한번정도 한 것 같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 각 읍면에 이장회의 때 계장님이나 담당자가 가서 설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다음에 군민적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공감대형성도 제가 봐서는 그렇게 잘 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제가 갖고 있고요. 그래 제가 봐서는 이게 부결사유가 충족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그 부결사유를 우리가 해서 통보를 했는데, 전체 우리가 부결한 내용이 다 충족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부결안을 가지고 그대로 다시 우리한테로 또 상정이 됐거든요. 그래 제가 전체를 비교해보니까 28조 조금 수정하고, 19조에 내용 똑같은 건데 이름 조금 바꾼 거 있고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사유가 전체 충족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저는 어느 정도 충족을 했다라고 집행부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 9월 30일에 기획행정위에서 상임위 부결, 본회의까지는 올라가지 못했고요. 상임위에서 부결돼서 본회의 상정을 못했는데, 그 이후로 기획행정위 부결사유를 보고 저희가 1월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공감대형성을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고요. 그리고 2월 20일에는 군의회 간담회,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도 한번 조율을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제가 4월부터 5월까지 전 읍면을 다 다녔습니다. 이장님 회의할 때
임채숙위원장
그래 그거는 이야기를 다 했잖아, 앞에서 한 줄 알고 있다고, 그거는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그래서 가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저는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하지말자 하는 분은 제가 몇 분 빼고는 없더라고요. 우리 앞에 1인 시위하시는 분, 시민단체 몇 분, 그리고 대부분은 2016년도부터 끌고 오면서 왜 그렇게 빨리 안 하느냐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군민공감대형성이라는 게 따로 계량적으로 수치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군민투표를 하면 찬반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게 좀 정량적인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노력도 했고 군민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몇 분들이 반대하는 한두 분들이 함양군 여론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고 판단해서 한 번 더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임채숙위원장
그래서 그 때 우리 담당관님이 우리 부서에 이렇게 와서 협의를 할 시에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67가지를 다 하지 않고 대봉산만 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지요?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그러면 대봉산만 꼭 해야 되면 좋습니다. 대봉산만 용역을 따로 해가지고 오십시오.’ 계속 제가 몇 번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대봉산만 가지고 왜? 집행부에서 대봉산만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지금 공기업평가원에서 2016년도에 이거는 전체를 놓고 용역을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지금 당장 급한 게 대봉산이라고 해서 그러면 대봉산만 가지고 와서 타당성이 있으면 대봉산만 해봅시다. 우리 위원회에서 다 공감했어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봉산만 용역을 할 생각도 안 했고, 용역을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대봉산만 지금 용역을 하면 우리도 그냥 별 문제가 없이 할 건데, 지금 집행부에서 대봉산만 하지 않고 계속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의회에서 의결기관이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다 없애버리고 대봉산만 수정가결 해달라고 계속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임채숙위원장
아니 아까도 이야기 했잖아요. ‘대봉산만 하도록 의회에서 수정가결하면 됩니다. 고유의 권한이 우리 의회에 있으니까 수정가결 해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그게 왜 그러냐하면 제가 이거 지금은 상임위가 공식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지만, 상임위 아니고 이게 비공식적으로 기획행정위와 우리 담당부서가 이 관계를 논의를 할 때, 대봉산만 최소화 시켜서 하면 되겠다라는 조율은 비공식적으로는 했습니다,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렇게 대봉산만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을 요구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조례에다가 대봉산만 관리대상 사업으로 올리지, 왜 다른 걸 올리냐고 이야기 하신 부분, 앞에 제가 이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게 행정절차상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었고, 처음부터 다시 그 용역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쉽게 갈 수
임채숙위원장
제가 이야기 할게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거는 제가 봐서는 핑계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대봉산만 하고자 하면, 어느 기관에 공기업평가원에 용역이나 어디 가서 용역을 하면 시설관리공단을 할 수 없는 용역결과가 나오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따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집행부 하고 의회하고 비공식적으로는 일정부분 조율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시간이 걸리는 데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밟는 것보다 그냥 편하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비공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조율이 됐으니까 그대로 집행부가 원하는 쪽으로 해주면
임채숙위원장
아니 아무리 조례의결권이 우리한테 있더라도 우리도 그 조례의,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해줘야 되지 우리가 아무리 의결권, 승인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 다 무시해버리고 대봉산만 수정가결해서 두드려 줘서 하라. 그거는 안 맞지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해결을 합니까?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그거는 위원장님! 생각의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채숙위원장
그리고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아까 우리 이영재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인원수 관계 아까 질의했거든요. 그러면 용역 공기업 어디 했습니까?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평가원에서
임채숙위원장
평가원에서 했지요?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예.
임채숙위원장
그 공기업평가원에 그 용역결과물 우리가 다 100% 믿을 수 있는 겁니까? 그거 믿을 수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용역결과라는 게 수학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게 아닌데
임채숙위원장
그대로 지금, 아니지. 집행부에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대로 지금 추진을 해오고 있거든.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일단 그걸 가지고 근거를 삼을 뿐입니다.
임채숙위원장
거의 다 그대로 용역결과물에 의해서 계속 우리한테 내밀고, 또 이거는 여기서 안 맞다 하는 건데, 제가 자료를 하나 뺐는데요. 거기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에 질의회신 해갖고 답변을 받으셨죠? 받은 내용 있으시죠?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어떤 내용인지.
임채숙위원장
거기 보면 타당성용역결과와 도 협의도 받았고, 그다음에 설립심의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쳐서 확정된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최종 조례제정 단계에서 사업범위를 당초 타당성용역 사업 중에 변경, 다른 사업을 넣거나 빼거나 하면 불가하다는 회신이 담당관님 어디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챙겨봐 주셔요. 그 회신 온 거 갖고 계시죠? 행정안전부 하고 도에서 우리가 협의를 할 때 부서에서 회시 온 내용.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그러니까 당초 타당성용역 검토보고에 전체사업들이 다 연동해서 타당성검토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저희들 그걸 빼려고 하니까 그걸 빼서는 조례에 반영할 수 없고, 처음부터 다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 조례에 이 사업들을 반영을 해 올린 거거든요.
임채숙위원장
그러면 우리 보고 대봉산만 해달라고 이야기를 안 하셔야지.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그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 못했는데, 단지 의회에서는 의회고유권한이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임채숙위원장
아니 의회고유권한이라고 자꾸 그 말씀하시면 안 되고.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그게 타당성검토용역과 상관없이 의회에서는 얼마든지 이 사업을 칼질 할 수 있다라는 게 질의회신이었습니다.
임채숙위원장
아니죠. 그러면 사업을 지금 변경‧축소 이런 게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면? 사업을 축소하거나 변경하거나 손을 대지 말라. 그렇게 도하고 행안부에서 회시가 왔는데, 그러면 그 사유가 뭡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대봉산휴양밸리만 가지고 공단설립이 되느냐고요. 지금 만약에 제 생각에 용역을 따로 하게 되면, 대봉산휴양밸리만 가지고는 공단설립용역결과가 아마 부적절한 걸로 나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지금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 유권해석에 보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내용은 같습니다. “조례제정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경우에는 타당성검토용역과 무관하게, 결과와 무관하게 공단관리사업을 판단에 따라 배제 또는 제외조치 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를 타당성검토결과에 의해서밖에 대상사업을 못 넣는데, 의회에서는 이게 배제 또는 제외조치 할 수 있다라고 유권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타당성검토용역을 처음부터 시간 걸리는데 할 필요 없이, 의회에서는 배제 제외조치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비공식적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조율한 대봉산만 최소단위로 하면 좋겠다라고 한 그거대로 그만 처리해주면 되지 않느냐, 복잡하게 그럴 필요 없이. 이런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채숙위원장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의회에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아무리 의결권, 승인권, 조례권을 가지고 있지만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아니 그러면 어떻게, 처음부터 다시 하나 똑같은 결론인데.
임채숙위원장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부결한 이후에 하나도 바뀐 거 없이 그대로 조례안을 지금 또 해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오늘 부결되면 또 이대로 넘길 겁니까?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이게 위법성이냐 위법성이 아니냐의 문제지, 그게 기존에 왜 집행부에서 당초에 67개 시설을 다 포함해놓고, 지금 우리가 협의된 대로 휴양밸리만 넣지 왜 안 넣냐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위법성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단지 조례를 수정가결 하는 부분들이 의회에서는 위법이 안 되지만, 집행부에서는 그걸 빼버리면 위법성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임채숙위원장
우리는 휴양밸리만 꼭 해야 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으니까 시설관리공단을 일단 그거 한가지만이라도 해보자.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임채숙위원장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안 합디까? 안 그대로 넘기지 말고 그러면 휴양밸리만 할 수 있으면, 그것만 따로 용역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용역을 할 생각도 안 하고 계속 이 한 가지 갖고 밀어붙이잖아요.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지금 공단이 당장 6월말에
임채숙위원장
그러면 결국 우리 의회를 무시한 거지.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임채숙위원장
당연히 무시한 거지.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앞에 조율이 충분히 된 부분이고, 6월말에 전체시설이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1년 6개월 후에 또 공단 다시 처음부터 지금부터 밟아가지고 이번 8대 의회도 될 지 안 될 지도 모르는 사항이 올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시설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설의 관리가 필요한데, 시간 늦추기 위한 부분들은 위법성이냐 아니냐의 문제만 가지고 좀 논의를 해줬으면 하는 게 집행부의 생각이고요. 이게 앞에와 똑같은 이야기인데, 저희도 최소단위로만 요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안타까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게 합법적으로 배제나 제외를 시킬 수 있는 게 되니까, 당초에 비공식적으로 조율한 휴양밸리만 최소단위로 공단설립으로 가자는 그걸 들어주시면, 서로 집행부와 의회와 같은 생각으로 결론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채숙위원장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우왕좌왕 할 때,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현재는 총액인건비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지 않으면 문제가 많다. 그렇게 제일 처음에 우리가 들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총액인건비제가 바꿨잖아요, 기준인건비제로 바꿨죠? 안 바꿨습니까?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지금 총액인건비제로 되는 걸로 아는데 모르겠습니다.
임채숙위원장
총액인건비제로 바꿨습니다, 기준인건비제로.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예, 총액인건비제로.
임채숙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조건에 맞지 않고, 또 한 가지는 급하게 해야 되는 게 또 와서 계속 해달라고 이야기가, 엑스포 때문에 급하니까 빨리 해야 된다. 계속 와서 조건을 붙일 때 말하자면, 그것도 엑스포가 만약에 내년으로 연기되면 또 그것도 계속해서 해 달라는 그 조건에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자면.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간담회 하고 나서 언론에 어떻게 공고를 했습니까? 의회기능을 강화했다. 강행조건을 넣었다 하는데, 과장님 28조에 보면요.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꿔가지고 우리한테 넘겼어요. 그래놓고 자꾸 우리 보고 휴양밸리만 하자. 뭘 이걸 의회에서 수정가결 해 달라.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린들 어찌 하겠습니까?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꿔놨어, 28조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부군수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행안부나 경상남도에 질의를 해보니까 답변을 받으신 거는 잘 알고 안 계십니까?
그러면 최초 조례제정 단계에서는 확정사업이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어요. 67가지가 다 들어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직영 대봉산이나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이 전체가 다 몇 개나 됩니까? 이 내용을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지금 11개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채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이나 직영을 구분해서 저희들이 자료는 받았는데, 지금 현재 이대로 가면 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지금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시설운영 관리의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공단‧직영‧민간위탁 이런 것들이. 직영도 관리를 할 수 있고, 직영해서 민간위탁을 해서도 관리할 수 있고 공단을 통해서도 관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메리트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집행부에서는 직영보다 다른 관리방식보다 공단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단을 자꾸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직영해도 괜찮습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어찌 돼도 하겠죠. 그런데 실효성 면에서, 효율적 면에서는 최적의 상태를 가지고 그 조직이 관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부분이거든요.
임채숙위원장
지금 현재 보면 대봉산에는 거의 다 위탁체결을 했대요.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대봉힐링관 환경성질환센터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서 입찰위탁을 했고요. 나머지는 다 직영입니다.
임채숙위원장
민간위탁을 몇 개나 했습니까, 대봉산에?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지금은 대봉힐링관 옛날에 환경성질환센터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임채숙위원장
하나만 했어요?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예.
임채숙위원장
아닌데, 몇 개 되던데. 몇 개가 되는 것 같던데,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식당 이런 부분들은 직영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위탁이라기보다는, 매점이나 식당 이런 것들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임채숙위원장
몇 개는 위탁을 줬지요. 민간위탁 준 게 매점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민간관리를 주는 거죠, 식당 이런 것은. 시설위탁은 아니고요. 시설운영에 민간인을 입찰로 해서 주는 거니까 개념은 좀 다릅니다.
임채숙위원장
대봉먹거리마트 하고 지금 매점 같은 거는 위탁을 줬네요.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그거는 시설위탁은 아니고요.
임채숙위원장
시설은 그러면 하나만 줬습니까?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그러니까 그 시설 안에 일부 식당도 필요하고 매점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월세 받고 이렇게 관리를 맡기는 거죠. 그래서 시설민간위탁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임채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덕
홍정덕위원
담당관님 우리 많은 군민들께서 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쉽게도 좀 모르실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사실은. 집행부에서 좀 소홀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장의 사항 아니겠습니까?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또 우리 경남에 18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에서 관리공단이나 공사를 설립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 말고는 공공시설을 이렇게 공단을 설립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현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작년도부터 이렇게 공단설립 하시는데 죽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왜 공단을 해야 되느냐 질의했을 때,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는 돈만 받지 풀 한포기 안 뽑고 전부다 행정에다가 요구를 한다. 그래서 관리공단이라든지 공사를 설립해야 된다. 직영을 하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직원들이 기피현상이 일어나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그래서 이러한 현장사항을 우리가 알고 난 이후에는, 우리 대봉산휴양밸리사업장이 우리 국내에서는 아마 규모라든지 면적이 제일로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저도 전체단위면적으로는 규모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그 광범위한 대봉산면적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모든 것이 일원화되지 않으면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군민들께서 그런 현상을 제대로 좀 알 수 있도록 또, 관리공단 설립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모시고 그런 현장에도 한번 다녀오는 것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차후에라도 한번 방문해서 그런 걸 좀 체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께서 그리할 용의가 있습니까?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이게 2016년도부터 시설관리공단 계획수립을 첫 입안해서 지금 5년간 끌고 있는데, 이슈는 다 부각이 됐습니다. 제가 4월에 11개 읍면을 다니면서 느낀 게 그거였습니다. 옛날에는 공단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공단이 뭔지도 모르고 약간 군민들도 옆에서 부추기니까, 찬반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은 의구심이나 의문점들이 거의 해소가 다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단지 정무적인 판단,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 공단을 해서 이 공단을 새로운 기구를 만들면 이 공단이 잘 운영될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거창‧합천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래서 당초에는 대규모로 한번 진행을 하려다가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소규모까지 축소가 된 거고요. 대봉산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군민들, 그 마을을 대표하는 분들이 이장들 아닙니까, 그 마을 이장. 그 이장님들 다 모여서 300명 가까이 제가 다 만나봤는데, 이제 그리 우려하는 분들 없었습니다. 한두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그분들이 앞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함양군민의 모든 여론을 저는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걸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그래도 군민들 여론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시민단체라든지 여러분들 만나 뵀을 때 쟁점사항이 똑같은 사항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소신은 이렇게 광범위한 사업장을 전문가들에게 책임경영을 맡기고, 차후에 우리 군민들께서 걱정하는 것이, 계속 적자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의문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다가 적자가 계속 지속된다면, 군민들이 아마 요구하실 거예요. 문을 닫아라든지, 더 이상 해보라든지. 그래서 그런 어느 분이 군수님이 되더라도 그 사항을 군민들 뜻을 지키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또, 수년 동안 나름대로 여론도 수렴했고 이제 결정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제 질의응답이 끝나면,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피력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시죠.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감사합니다.
정현철위원
이슈거리가 돼 있습니다, 이슈거리가 돼 있기는. 가결을 해도 문제고, 부결이 돼도 문제고 또 보류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리 돼도 더 문제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조례안이 상정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부적인 걸 저는 한번 봤거든요. 이걸 논하기 전에 여기 보면 임원추천위원회, 임원을 어떻게 또 추천할 것인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회계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공사와 공단의 차이는 아시죠. 대부분 저도 헷갈려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는데, 공사와 공단의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약간. 통상적으로 공단이라 쓰는데, 엄격히 공사와 공단은 분명히 구분돼 있고요.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구분됩니다.
정현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공단으로 자료가 올라왔지만, 여기에 지방자치법을 따지는 것은 공사에 관련된 내용을 기준치를 다 잡아서 조례안이 설정돼 있거든요.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지방공사도 돼 있는데 뒤에 공단이
정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잠깐만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기에 세부적인 걸 한 줄 한줄 논의를 하자면 이제 진행형을 가는 것 같고, 지금은 공단에 대해서 가‧부결이 어느 정도 가닥이 나야 된다 이런 지금 토론의 자리인 걸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조금 전에 공사와 공단 또는 절차 이행방법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대봉산으로 축소해가지고 하겠다라는 서로 소통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자꾸 이야기하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의회에서 물론 앞서 다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가‧부결을? 그런데 수정해서 일부 여기 몇 페이지죠. 일부 사업명이 17개 올라 왔는데, 여기서 대봉산 쪽만 딱 끊어서 그 밑으로는 전부다 자구수정으로 해 달라 그런 요구거든. 그런데 용역을 공기업평가원에서 할 때, 전체적인 용역을 기반으로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맞는지 한번 대답해주세요. 어떤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도 일정한 평수 이상이 돼야 된다든지 어떤 규모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봉산만가지고 과연 공단을 설립하겠다라는 그런 규모나 어떤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게 궁금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느 정도 공단이라는 어떤 사업법인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를 경영할 수 있고, 여기 보시면 공단의 정확한 취지가 다른 거는 다 생략하더라도 “정부의 규제를 막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함에 있다.” 이게 딱 맥심으로 잡혀있다고요. 그렇다라면 그걸 기준으로 받기 위해서는 공기업평가원에서 용역을 할 때, 분명히 대봉산만 가지고 또는 체육시설만 가지고는 공단 같은 게 설립되는 걸 허용 안 할 것 같은데요, 저라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규모가 대폭 축소되니까 대봉산만 가지고 공단이 설립되는 게 타당성이 있을까요?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지금 공기업기본법에 보면, 제2조에 보면 적용대상사업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당연 적용사업도 있고 임의적용사업도 있는데, 공단의 경우는 규모기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규모기준은.
정현철위원
평가기준이?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예. 공단대상시설에 대한 규모기준. 관리대상사업에 대한 규모기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요. 단지 경상경비가 5할 정도,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했을 경우, 인건비를 빼고 경상경비. 이때는 공단으로 적용사업으로 적용을 해서 공단을 만들 수 있는 걸로만 돼 있습니다.
정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용역결과가 딱 나와야 돼요. 지금은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럴까요. 전체 우리 회의실로 볼게요. 회의실 전체를 가지고 지금 책상 몇 개에 사람이 몇 명이고, 마이크가 몇 개고 이렇게 돼가지고 평가를 했다는 말이에요, 용역평가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뚝 잘라내고 책상 한 줄만 가지고 하겠다. 그걸 우리가 결정하기는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그래서 위원님, 그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넓히는 거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7개 시설 전체를 놓고 줄이는 것은 그 규모기준이 없는 부분도 있지만, 줄이는 부분들은 그게 이 공단을 할 수 있는 관리대상사업이냐 아니냐는 별 판단기준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넓히는 거는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큰 100%의 사업을 20%만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 평가원에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고, 이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현철위원
아니 기구표부터 달라진다고요, 그러면. 조직도부터 달라지죠. 그리 되면 본부장이라고 그러나요? 본부장이 아니고 뭐죠? 이사장이 있고, 그 이사장 밑에는 조직도가 어떻게 돼 있죠? 거기는 몇 명 이상이 될 때 직을 두게 돼 있잖아요? 있거든. 제가 지금 그거는 한창 전에, 지난해의 간담회 자료기 때문에 기억이 아리송하지만, 그런 것도 있거든. 그러면 이게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일부 수정이 돼서 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조례안 자체도.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그게 가능한 게, 인력배치기준도 지방공기업법에서는 배치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상임이사는 정원에는 51명에서 150명까지는 상임이사 1명, 151명에서 1명 또는 2명 나머지는 다 비상임이사입니다, 봉급이 없는. 그런 식으로 이사회 구성기준까지 다 마련돼 있고,
정현철위원
그리고 공단은 대부분 수탁을 받거나 위탁을 사업별로 줘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그것도 가능합니다.
정현철위원
아니 대부분 그리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관리체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아까 이야기 했던 지금 대봉산이라 하면, 크게 보면 모노레일과 짚라인 하나로 볼 수 있고요, 그죠 여기 보면? 생태문화체험단지, 대봉산생태숲 이렇게 여러 가지 숙박업으로 또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쪽 휴양림, 체험지구 이쪽에는 치유센터 그죠? 치유센터는 어쨌건 지금 용역이 나가 있잖아 그죠? 용역이 나가서 7월부터 시행되는 게 맞습니까?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치유센터는 지금 안 나가 있고요. 대봉산힐링관이라고 옛날에 환경성질환센터는 지금 위탁이 돼 있습니다.
정현철위원
힐링관이 지금 7월부터 위탁이, 휴먼힐링이라고 해가지고 위탁이 돼 있네, 그죠? 이렇게 볼 때 공단이 되더라도 제 생각입니다. 공단이 되더라도 핵심적인 거 말고는 전부 수탁자를 수소문해서 아마 위탁을 다 맡길 걸로 보여 지는데. 그리 생각 안 됩니까?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위‧수탁은 공단설립을 하게 되면 위‧수탁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사항이고, 그 부분은 일단은 해당부서에서 판단하고 있겠지만, 지금 대봉힐링관은 위탁을 줬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직영을 지금, 공단직영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하다가 추가로 또 인력을 뽑고, 공단에서 또 인력을 새롭게 뽑고 뽑아서 운영하는 게 더 힘들 성 싶으면, 이것도 전문기관이나 단체한테 위탁 줄 수도 있습니다.
정현철위원
그렇죠?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예.
정현철위원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1년이건 3년이건 운영을 하다가 관리자가 총괄하기는 힘들다고요. 전 분야가 전문가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그러면 공단 이거는 자꾸 줄어들게 되겠죠.
정현철위원
운영하다 보면 부득이하면 위탁을 주게 돼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그래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냐의 문제거든요. 공단에서 위탁을 하든, 직영에서 위탁을 하든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산을 최소화 시키고, 그 시설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중점을 둔다면, 이게 위탁부분들이 나중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크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현철위원
중요하죠. 위탁을 주게 되면, 공단직원으로 있는 분들이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자가 수용을 할 것인지 그만둬야 되는 것인지 그런 문제가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인원감축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현철위원
그런 문제가 있지요.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그런데 직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계획을 하고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한데 대봉관힐링관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술이, 테라피 같은 의료기술이 접목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휴먼힐링에 입찰을 해가지고 위탁을 준 사항인데, 그런데 모노레일이나 짚라인은 제가 알기로 기간제나 나중에 공무직, 그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고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위탁을 안 하고 공단직영을 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정현철위원
아까 이야기 했듯이 그 사업설명 중에 또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제안 설명 했지만, 한 분을 급하게 구했는데 뭐가 힘들었는지 몰라도 힘들어서 갔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또 기준 자격요건이 있어야 된다면서요. 거기 조작, 기계에 대한 기사 일정(부분) 몇 급 이상의 자격증이 부여돼 있는 자에 한해서 공모할 수 있겠죠.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일단은 안전관리기준에 따라서 아마 그리 기준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정현철위원
일단 저도 궁금한 사항을 질의했지만, 일단 우리 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소견을 다시 또 질의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재적
재적위원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