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민경옥 의원 발언
남궁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채택의 건은 제295회 임시회 때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서 동주민센터 감사를 제외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부 부서 일정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 조율 결과 복지건설위원회 감사일정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영란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 하고 계시는 남궁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협의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것으로 회원도시 확대 및 협의회 예산 증가 등 협의회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개정하고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협의회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방정부협의회 명칭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1조 목적에서는 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협의회 법적 근거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4조 임원 및 조직에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의회장 지자체 공동 사무국 폐지에 따라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12조 경비부담 및 사용에서는 협의회 공동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협의회 부담금 사용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부담금 사용 시 회원도시들의 요구사항이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13조 회계 보고 및 결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협의회 부담금에 대한 회장 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편성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건은 가입한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약안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명시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에 의하여 규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고시하여야 함에 따라 상정된 사항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해 2015년 9월 14일 최초 설립되었으며, 2019년 9월 24일 현재 83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9년 9월 24일 최종 개정된 규약이며, 지방자치단체가 고시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아동청소년과장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7년부터 관련 조례 제정 등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18년 2월 협의회에 가입하여 자치단체 공동대응 및 협력사업 등에 참여하였고 2020년 2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 등 현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은 지방협의회 운영을 위해 그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한 것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에 몇 개나 됩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서울시의 경우에는 23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는데 15개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영남위원
23곳 중에 지금 현재 15개 인증을 받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그다음 순서도 가능하겠네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는 지금 현재 신청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직 인증을 못 받은 8개의 구에서는 준비가 미흡해서 못 받은 걸로 보이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서류를 신청했고 위원회 얘기를 들어 보면 검토하는데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정도가 되어야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까지
끝까지이의안위원
수고해 주시고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전문위원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가 조례를 3년 전인가 했나요? 조례가 언제 통과됐었죠, 우리 아동친화도시 했던 조례가?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동료의원이 발의했던 조례 있잖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동친화도시 조례는 2017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2017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협의회 가입을 해가지고 협의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미션들을 수행하고 신청을 올해 2월에, 3개월 전에 했다는 말씀이시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거는
그거는김정수위원
배경이고, 그런데 오늘 개정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 우리가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이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했다는 거잖아요. 2017년에 했잖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2017년에 조례 제정한 건 저희가 일단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작업을 시행을 한 거가 되겠고요. 오늘 의회에 상정한 규약 건은 작년 9월에 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리면서 이 규약안이 개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총회에서.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규약안을 여기 가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 그거를 받아들여서 개정을 해야 돼서 구의회 동의를 요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사실김정수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게 질의가 아니라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의라는 개념보다는 궁금증을 좀 해소해달라는, 개념을 이번 기회에 적립을 하려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어쨌든 우리가 그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지방정부협의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하기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여기 별표에 나와 있는 이 단체들, 기초단체들, 지자체들. 몇 개야, 꽤 많은데 서울만 23개고, 한 100여개 넘는,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 사람들이 협의회를 구성을 했다는 거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협의회에서 총회를 했다는 거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작년 9월이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협의회에서 총회를 해서 그 협의회 규약을 일부 개정을 한 거고 그거를 각, 여기 별표에 나와 있는 이 지자체가 각 지자체 의회에 승인을 득해야 된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그때야 비로소 이 조례가 발휘가 되는 거예요,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조례는 그대로 현재 조례가…….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우리 조례 말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 규약안은…….
김정수위원
이 지방정부협의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정수위원
. 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규약이잖아요. 운영규약 개정이 9월에 됐다면서요? 그것을 각 몇 개야, 한 100여개 되나요? 하여튼 이 지자체 의회에 다 승인을 얻어야 이 규약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동의를 얻어서 저희가 고시를 해야지만 효력이 들어가는 거가 되겠습니다.
누가
누가김정수위원
고시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의회 승인이 떨어지면…….
각각
각각김정수위원
이 지자체가 다 고시하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9월에 했는데 이제야 이렇게 되는, 이게 그냥 동의안하고 고시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동료의원이 제출한 우리 동대문구 조례 개정안도 아니고 말 그대로 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규약에 수정이 된 부분을 각 지자체 구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도 저는 처음 알았고 그런 규정이, 그 규정 또한 협의회 정관에 있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해서 했는데 9월에 개정이 됐으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논쟁거리라기 보다는 각 지자체가, 여기서 한 100여개인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많은 지자체가 동의 안하기도 그렇고 행정절차를 밟고 보고 승인절차 개념으로 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은 빨리 빨리 진행을 했으면 됐는데 9월에 개정된 게 지금 8개월여 만에 온 이유가 있나요? 의회에 상정된 이유가 있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작년 2019년 9월에 충남 당진에서 정기총회가 열려서 규약안은 만들어 졌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로 그 규약안이 뿌려진 것은 올해 들어와서 다 통지가 됐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규약안을 의회에 동의 구하는 절차를…….
올해
올해김정수위원
언제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올해 연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개정을 해가지고 쉽게 납득이 되시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통보가 왜…….
김정수위원
지방정부협의회도 좀 이해가 납득이 안 되네요. 9월에 개정을 해놓고서 몇 개월 지나서 그것을 각 지자체에 뿌리고 지자체는, 우리 동대문구는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거를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그리고 그게 좀 납득이 잘 안돼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만든 조례도 아니고 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규약을 우리가 본적이 없잖아요. 위원들이 본 적이 있습니까? 본적이 없는 것에 대한 변경안이에요. 그러면 저는 좀 아쉬운 게 이걸 읽어보긴 했는데 솔직히 제가 이해를 다 못해요. 왜냐하면 원문도 모르고 지방정부협의회가 있다는 수준만 알았지 거기에 운영규약이 어떤 식의 뭐가 포인트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제일 핵심은 운영규약을 바꿀 때에는 핵심 쟁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기대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그냥 이렇게 개정이 들어왔으니까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 당진에서 총회했을 때 개정한 근본적인 주요목적, 골자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으면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굳이, 제가 장황하게 얘기 안 해도 됐을 텐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는 아니더라도 나중에 행감 기간이고 하니까 참고자료로, 주요골자 있잖아요. 이걸 다 일일이 보고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해주시고 추진배경 같은 경우도 한 번 서머리 해주면 이번 기회에 우리가 아동친화도시가 이렇게 추진이 잘 되고 있구나, 우리도 관심을 더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될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 번 자료로 정리를 해서 다음번에 위원님들께 한 분씩 자료 깔아 드릴 수 있도록…….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왜 이렇게 6월에서야 하는지, 다른 지자체는 다 끝냈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고시들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지금 다들 코로나 때문에 의회가 정상적인 운영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많이 지연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공문을 요즘 들어서 접수가 오고 있습니다, 고시한다는 접수 문서들이.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한 번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우리 구도 조례가 제정이 됐고 2018년도에는 협의회에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아동친화도시 가입만으로 된 게 아니라 인증을 받아야 돼서 그 인증사업이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작년에 평가하는 항목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는데 작년에 추진했던 사업을 그냥 몇 가지만 크게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아동친화도시다 보니까 아동들의 권리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작년에 저희가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워크숍도 하고 여름캠프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EBS 업무 협약을 통해서 아동친화도시 영상 제작 같은 것도 했고요. 그리고 북한 아동돕기 성금도 전달하고 또 임시총회 같은 것도 열고 포럼 같은 것도 개최를 하고 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을 하고 교육 같은 것도 하고 그랬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지금 보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업들을 통해서 인증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인데 지금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우리가 인증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지금 그러시는데 인증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인증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했는데 그 사업에 성과가 달성이 안 돼서 우리가 인증을 못 받고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까? 이런 게 조금 궁금합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건항목들이 쭉 있다 보니까 저희가 2018년도부터 아동 권리 추진을 위한 용역위탁 같은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민참여 토론을 한다든가 주변에 그런 여건 같은 것을 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용역부터 시작을 해서 요건을 하나하나 맞춰서 작년까지 그 요건들을 다 맞췄다고 저희는 자체 판단을 해서 그 서류들을 전부 준비를 해서 올해 2, 3월에 서류를 제출하고 됐고요.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만…….
다면
그렇다면이강숙위원
인증 전과 후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인증을 받다가 보면 대외적으로, 그 기관도 유니세프로 대외기구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동대문구가 아동권리에 대한 이런 면에서 특장점이 있구나하는 그런 면에서 인지도라든가 이런 면에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지금 현재 저희들에게 자료로 주신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자치단체, 지금 여기 전국적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올라와 있는 이 지역들도 전부 다 인증을 받은 건 아니겠네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다 받은 건 아닙니다.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받아가고 있는 중인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 서울시만 하더라도 아까 가입은 23개가 되어 있지만 15개가 현재 받은 상태고 저희처럼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동친화도시 추진 인증을 받기 위해서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열 가지 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우리도 대입을 시키면서 추진했습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쉽게
쉽게이순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좀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열 가지는 어디 보면 있더군요. 거기에 대입을 시켜서 서류를 제출해서 인증을 받기 쉽게 했다 이거 아닙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3. 2020년 1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 맨위로
14시 38분
남궁역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1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 1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부서는 가정복지과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예비비 지출결정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병세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15일에 우리 구 이문1동 소재 구립 예다미 어린이집 원장이 일방적인 폐원의사를 학부모에게 밝힘에 따라 원아의 보육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계속 주기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학부모들의 요구는 근거리에 대체보육시설을 확보하여 원아들의 보육이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한 민원이 계속 접수가 되어 원아들의 신속한 전원조치와 안전한 보육을 위하여 2020년도 2월부터 3월까지 이문동 소재 연립건물 1층을 매입하여 어린이집 시설규정에 맞게 리모델링 후 전원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으로는 리모델링비 7,000만원, 기자재비 4,000만원, 건물 매입비 4억 4,000만원으로 총 5억 5,0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부록]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문동 소재의 예다미 어린이집 일에 대해서 정확히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예비비를 사용해서 집행을 해가지고 다행히 아이들은 중단 없이 보육을 받게 된 사항인거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예비비심의위원회가 부구청장 주재로 하나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해서 한 것 같은데 결론은 지금 이렇게 사진처럼 다 싹 잘해서 운영 중이라는 거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 원장은 박순천, 실명 거론해도 되나, 나와 있으니까. 이 원장은 어떻게 됐어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원장은 저희 관련 법률에 따라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하다가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위탁신청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거기서 계약해지와 동시에 원장 자격 상실입니다.
그건
그건김정수위원
당연한 거고, 그러면 다시 구립어린이집은, 이름은 그대로인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이름을 갖다가 예다미로 그쪽에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빛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이제김정수위원
이름도 바뀌고 원장도 바뀌고 보육 교사들만 그대로 인수인계가 됐나 보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이게 일방적인 폐원 의사를 학부모들에게 통보했다, 예비비 사용 사유에, 이게 좀 비상식적이잖아요, 그렇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학부모들한테 퀴즈노트라고 해서 거기를 통해서 자기네 재개발지역에 인접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 차량 다니고 위험도 하고 건물이 오래 돼서 위험하니까 자기는 폐원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통보를 일방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이 저희한테 항의를…….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구청에다 얘기한 사항도 아니고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냥
그냥김정수위원
진짜 말 그대로 적혀 있는 일방적으로?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어플을 통해서?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참 어이없는 일이네요. 여기 같은 경우는 구립 인증을 언제 받았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2013년도에 구립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가정에서, 민간에서? 민간에서 전환했습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게 한 2015년도인가 2014년인가 그렇게 됩니다, 구립으로 전환된 지가.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답변을 굳이 안 해주셔도 되는데 코로나 사태 보면서 구상권 청구하잖아요, 서울시에서도 허가취소하고. 어떤 사건이 피해가 의도치 않게 발생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부분이 강화되고 있는데 구청에서도 너무 황당하고 이거를 보고 있는 본 위원도 너무 황당하고 그리고 가장 황당하고 화가 났던 것은 엄마들이겠죠. 아이들하고 부모들이었겠죠. 그런데 아까 말한대로 어떤 합리적인 상황에 의해서 폐원을 한다면 누가 문제로 삼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한 재개발 인접지역이고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보편타당하지도 않고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는 잘했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사후처리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이 원장은 그래도 우리가 보육심의위원회에서 해가지고 통과돼서 다 위탁주고 그동안 예산 지원하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린이집 문 닫아버려서 우리는 또 쓰지도 않아야 될 돈 6억원을 써버렸단 말이에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원장은 책임이 없나요? 책임을 물을 생각은 있나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면 민사로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소송까지 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구청이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하더라도 확실하게 저희가 그쪽에서 판례, 그때 저도 확인은 못했고 그 생각을 사실 못해 봤기 때문에 그 당시로써는 대체보육시설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 행정이 올인 되다 보니까 사실 그 생각은 못 했습니다.
때는
그때는김정수위원
당연히 구상권 청구, 이건 나중 문제죠. 그때는 일단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육하는 게 우선이고 그거는 잘 처리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예비비도 적절히 집행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비비 승인 보고 때 얘기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부분은 저도 말 나온 김에, 그리고 이렇게 보고가 되는 상황에서 말씀드리는데 책임소재는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비 6억을 날려먹었는데, 일방적으로, 한 명 때문에?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도 한 번…….
심도
심도김정수위원
있게 검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바이러스 대책으로 인해서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저는
저는민경옥위원
간단하게 여쭤 뵙고 싶습니다. 지금 이 내용대로라면 2020년 2월 17일부터 3월 20일 이렇게 기간이 적혀져 있는데 이미 이게 끝낸 사업인가요? 끝냈나요? 리모델링 다 끝내서 지금 전원 아이들이 보육을 하고 있나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여기에 전원을 신속히 처리해서 한다는데 지금 원아 전원이 몇 명이었던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있을 때 32명이었는데요.
민경옥위원
32명이었어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현재 예다미 전 어린이집 다닐 때 재원생이 32명이었습니다. 32명 중에서 12명이 유치원으로 들어갈 입학생, 졸업생들이기 때문에 빼고 한 20명 정도요.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현재 20명 정도?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지금 여기에 리모델링비, 기자재비, 매입비 이래 갖고 5억 5,000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문동 소재 1층 연립을 매입한 후 했어요. 그러면 매입한 거는 언제 매입을 했나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매입은 저희가 계약을…….
립을
연립을민경옥위원
매입한 거, 지금 그거는 여기에 안 들어와 있는데…….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완료한 게 2월 초에 됐습니다.
민경옥위원
2월 초에 매입을 했어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입을
매입을민경옥위원
하고 여기는 순수하게 리모델링비가 5억 5,000이 들어간 거란 말씀이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 규정에 맞추는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긴급, 이 사람이 그냥 이유 없이 어느 순간에, 2019년 11월 15일에 일방적으로 이런 저거를, 폐원 의사를 밝혔어요. 그런데 우리가 1층 연립을 언제 매입을 했으며, 이게 저는 가장 궁금한 거예요. 지금 여기는 리모델링비만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이문동 소재 1층 연립을 매입한 후에 어린이집 시설규정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여서 전원조치해서 다 들어가서 지금 정상적으로 육아교육을 하고 있단 말이죠, 보육을?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저는 언제 연립을 매입을 했는지 그게 궁금하고, 또 이 사진 그대로라면, 이 뒤로 넘어가면 이게 연립이잖아요. 전과 후를 보면 전인데 그냥 순수한 연립이에요. 그렇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후에 이렇게 바깥으로, 외부로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서 길을 통로로 만들었잖아요. 이런 것도 충분히 용도변경이나 나름대로 뭐해서 문제없이 만들고 아이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데 지장이 없는 건지 이런 것도 충분한 검토는 됐으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순수한 연립인데 이쪽 좌측 사진을 봐 봐요. 그러면 유희실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뭔가 다른 공간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희실도 이렇게 아이들에 맞게 어린이 공간을 잘 꾸며놨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그렇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또 밑으로 가면 보육실도 마찬가지에요. 빈공간 이랬는데 이렇게 했어, 그런데 여기 지금 화장실도 이렇게 해서 이대로라면 리모델링 후는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입하기 전에 이걸 무슨 공간으로 사용했었어요, 말은 연립인데, 이문동 연립인데?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주거용입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전 사진이 어떻게 이렇게, 전과 후를 한 번 비교해 보면, 그러면 연립을 얼마에 샀어요, 매입할 때?
남궁역위원장
한 4억 4,000.
제가
제가민경옥위원
궁금한 거는 연립을 매입할 때, 이게 갑작스러운 일인데 리모델링비를 5억 5,000을 써서 정상적으로 보육은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런 거 예견하고 매입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그 매입이 얼마가 들었어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매입은 정확히, 매입 금액만 5억 4,000 들어 갔습니다.
민경옥위원
5억 3,000?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5억 4,000.
그럼
그럼민경옥위원
이거 매입할 때 생각은 뭐로 해서, 이거 막바로 급매를 하듯이 해가지고 이걸 들어갔나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5억 3,000에 사가지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5억 4,000입니다.
민경옥위원
5억 4,000에 매입해서 5억 5,000에 리모델링해서 정상적인 어린이집을 지금 하고 있다 이거잖아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이의안 위원님하고 김정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사실은 황당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이고 그러다보니까, 또 부모님들도 사실은 단체민원이 야기가 돼서 지속적으로 오셔서 박순천 원장하고도 저희가 긴요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은 본인의 사항을 해놓고.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하나의,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피해를 보게 된 거고 거기 원생들, 부모님들까지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박순천 그분을 나중에 불러서, 그분은 원하는 게 예다미 이전한 데까지 원장을 자기가 갈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런 적반하장적인 얘기까지 나와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분이었어요. 또 본인 나름대로 사실은 30년 동안 이렇게 보육사업을 했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실에서도 울고불고 하고 그랬던 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구에서의 피해, 그런 사항은 우리가 구립으로 민간을 전환시킬 때 단서조항을 넣어서 그분들의 사항을 책무적인 것을 명기해서, 우리가 민사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예가 사실은 극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은 지금 그 위치에다 건물을 지으려고 미리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지금 다 허물고 건물을 세우고 있어요.
민경옥위원
그 자리에?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사실 저도 이런 분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말씀하신 거는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구립 전환시킬 때 우리 보육심의위원회 사항에서도 전제해서 모든 것을 명기해 놓겠습니다.
말씀
말씀이의안위원
감사하고요. 구립 원장님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재산증식으로밖에 우리가 볼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해 주실 것을 준비를 해 놓으시고 또 다른 원장님들, 이런 게 두 번 이상 나오지 않도록 우리 구가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처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두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폐쇄하기 전에 원아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2명이었습니다.
지금
지금이영남위원
현재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현재는 정원이 46명 중에서 32명이 있었고요, 12명이 졸업생이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정원이 20명에서 현원 15명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우리가 보통 이런 공동단지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서울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잖아요, 지원 받아서. 그러면 이번 예비비 지출을 하면서도 서울시 예산을 대체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예산으로 결과적으로 집행한 다음에 남을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내에 신규로 짓는다고 하는 것은 통상 국·시비를 합쳐서 95% 정도 저희가 지원을 받습니다. 신축 같은 경우에도 한 9억 정도 지원을 받고요. 그렇게 받는데 이 케이스는 서울시에서도 처음 겪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1호라고 합니다, 저희 동대문구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국·시비 지원을 해 줄 수 없다. 저희가 그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이영남위원
처음인데도 시에서도 가능한 방법이 없고 우리 구비만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이강숙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갑자기 굉장히 좀 화가 나는데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할 시에도 여러 가지 혜택들을 보면서 전환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새로 옮겨가는 어린이집에 자기가 원장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울고불고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과연 이 원장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사명감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이었는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적인 사업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이게 예가 되면 절대로 저는 안 된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없었던 아주 특이한 예가 되어 있었는데 전환 시에,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을 하든지 가정에서 구립으로 전환하든지 간에 요건을 구에서 정확하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요건사항을 좀 넣어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원장님들이 또 다른 어린이집을 설립할 때 자격 요건에 대해서 감점요인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
민경옥위원
저 하나 빼놓은 게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한 가지 다시 한 번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 비용 5억 5,000 썼다는 예비비 승인 및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거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원아들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보육을 하고 있다는 거에는 감사드리고요. 이 상황이 지난해 연말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뤄졌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립을 지금 5억 4,000에 샀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은 뭘로 구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긴급으로 매입했을 거며 이런데 무슨 비용으로, 이게 준비가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슨 비용으로 하는 건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제목처럼 이게 긴급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기 편성된 예비비로 지출한 겁니다.
것도
그것도민경옥위원
예비비로 집을, 그러니까 건물을 사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리모델링비나 기자재비가 다…….
민경옥위원
다 예비비?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예비비로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정상적으로,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순수한 리모델링비만 이런데 이런 거는 혹시나 위원들이 자료로 받아볼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이 내용?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거
이거민경옥위원
공사 이런 거나, 제가 아직 여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공사한 거 5억 5,000에 든, 어떻게 사용이 됐고 매입이 어떻게 됐고 이런 거 자료로 한 번 받아볼 수 있나요?
그거
그거오세찬위원
나중에 드리면 되잖아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제가 별도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경옥위원
한 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0년 1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96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