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또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삼엑스포과,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관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 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겠습니다만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산삼엑스포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발언대에 오름) 1. 산삼엑스포과 ○.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반갑습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삼엑스포과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2019년도 부진사업 현황입니다. 총 9건으로 1번 산삼활성화의 2019년 한중일 서복학술회가 미개최되었고, 2번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19년 제2회 추경에 편성되어 사업공기 부족으로, 3번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사무국 운영경비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단’이 12월에 구성되어 이월하였습니다. 4번 시군창의 산삼 활력화의 경우 사업 대상지가 대봉산에서 상림공원으로 변경되었으며, 5번 시군창의 함양항노화 하이웨이프로젝트의 경우 ICT홍보시스템 구축장소 결정 문제로 이월하였습니다. 6번 시군창의 웰에이징은 2020년 엑스포 기간에 프로그램을 연계 추진하기 위해, 7번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2018년 특교세)의 경우 기반조성공사 지연에 따라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8번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의 경우 또한 2020년 엑스포 기간에 프로그램을 연계 추진하기 위해, 9번 엑스포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엑스포 임시주차장사업으로 2회 추경에 편성되어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2쪽 예산의 이용․전용 및 예비비 집행내역 관련입니다. 예산의 이용내역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으로, 생산이력제, GPS 등 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교체 예산이 필요하여 사무관리비, 재료비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예산의 변경은 엑스포 홍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4쪽 이월사업조서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입니다.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 지원 등 10건에 사업비가 46억 9,231만 7,000원이며, 이 중 자체사업비 예산액은 16억 545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29억 9,553만 원이며, 이월액은 16억 8,332만 6,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산삼 활성화 등 총 6건으로 사업비 17억 3,638만 원으로 자체사업 예산액 6억 7,730만 4,000원, 집행액은 3억 2,165만 원이며, 이월액은 13억 8,3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이 많은 이유는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와 연계 추진, 또 2회 추경 반영, 행정조치 이행 등입니다. 7쪽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총 20건에 7억 2,6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없습니다. 민간자본적사업보조 및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총 12건에 예산액 74억 5,56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6억 3,125만 9,000원이며, 반납액은 8,220만 3,000원입니다. 11쪽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총 3건이며, 예산액 10억 1,8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0억 1,800(만 원)입니다. 반납액은 이자로서 2만 4,000원입니다. 여섯 번째, 2019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쪽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6건에 당초사업계획이 32억 2,000만 4,000원이고, 설계변경으로 인해 1억 8,130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3쪽 여덟 번째,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건은 70억이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입니다. 아홉 번째, 민간인 해외 선진지 견학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 번째,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은 2017년도 11월 6일 군의회 보고를 해서 ‘함양산양삼 6차산업 클러스터센터’를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업체는 서상에 ‘KNBIO’이며, 위탁금액은 8,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열두 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4쪽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치결과는 총 2건에 (532)항노화마을 만들기사업 추진은 완료하였으며, 산양삼가공센터 위탁운영 내실화는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열네 번째,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은 상반기 해당사항이 없고, 하반기는 총 2건으로 조치계획에 있습니다. 16쪽 열다섯 번째, 위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위탁사업 및 시군창의 웰에이징사업입니다. 항노화주식회사에 위탁하였으며, 사업비는 2억 9,700만 원입니다.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 및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여덟 번째,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입니다. 2019년도 2월 19일 홍정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전 군민이 함께하는 엑스포 행사 준비내용은 사전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엑스포 홍보와 각 부서별 준비사항 점검 및 세부실행계획 등으로 지속적인 회의 개최를 통하여 군민 엑스포 동참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7쪽 우리 과 소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이끼 생산 스마트팜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청 사업으로 2021년에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 1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연동 온실, 냉난방시설, 자동분사시스템 등 최첨단 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끼의 수요 증가로 사업 전망이 밝고, 지역농가 적정가 신속 공급으로 농가의 비용 부담 완화 및 일자리 창출, 생산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8쪽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 조성입니다. 총 3년간 사업기간으로 함양읍 대덕리 241번지 일원에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총 99억 원으로 국비 100%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장소는 우리 주제관 맞은편에 공터 그 다음 공터가 되겠습니다. 시행주체가 산림청 및 한국임업진흥원이며, 우리 군은 행정절차 이행 및 기관 유치에 따른 근무인력 채용 및 파견 등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성 완료 시 산양삼 품질관리, 상품 개발 및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전국의 산양삼 재배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2 행정심판․소송 진행사항은 총 2건이며, 붙임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쪽 산양삼 식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최근 5년 동안입니다. 총사업비가 1억 9,306만 6,000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세 번째, 산양삼 시범단지 조성현황입니다. 휴천면 월평리 산95번지-삼봉산 아래가 되겠습니다-산림청 소관으로 총사업기간은 2014년도부터 ‘23년도까지 산림청으로부터 임대를 받았습니다. 규모는 22ha에 22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조성비는 2014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7년 동안 22억 9,126만 2,000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쪽 다번에 조성실적입니다. 지금 현재 예정지 작업은 18.5ha, 종자 파종은 1,420㎏, 종묘 식재는 1.5ha를 하였습니다. 종묘 분양입니다. 2017년도와 2018년도에 총 126농가에 11만 1,200주를 분양해서 단가는 1,250원, 지금 현재 우리 세외수입으로 6,992만 5,000원을 들였습니다. 산양삼 식재본수입니다. 현재 1년 근부터 7년 근까지 식재되어 있으며,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함양산삼축제 결과입니다. 참여인원은 36만 9,357명이며, 소요예산은 자부담 5,000만 원을 포함한 9억 6,500만 원입니다. 판매실적은 17억 3,780만 5,000원으로 주요품목은 산양삼, 산양삼 가공품, 농특산물, 향토먹거리 등이 되겠습니다. 21쪽 제16회 산삼축제 평가 결과는 요약한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산양삼 가공센터-서상에 (구)농식품연구소-운영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도부터 ‘18년도까지 2년간 사업을 했으며, 총사업비는 30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주용도는 기능성식품 가공을 위한 GMP․HACCP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이 사업은 2018년 7월에 완료를 했고, 민간위탁운영은 KN BIO와 2018년 9월 시작하였습니다. 23쪽 532 항노화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목적은 지역 잠재여건을 살린 우수 품목을 주민 스스로 발굴․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1차 연도에 6개 마을, 2차 연도에 4개 마을, 3차 연도에 2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2개 마을에 1억 3,781만 7,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번에 추진실적입니다. 항노화 선도마을 발굴을 2016년도 5월 16일 하였고, 항노화마을 만들기 계획 수립은 2016년도 9월 17일 하였습니다. ‘19년 12월에 이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사업비 잔액 4,900만 원은 사업 성격이 유사한 보건소 장수마을 조성사업으로 마천면 창원마을에 재배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추진현황입니다. 엑스포 기간은 다 아시다시피 9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31일간이며, 참가규모는 13국에 129만 명의 관람객을 목표로 총사업비는 153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행사 내용으로는 20개 테마, 37개 콘텐츠, 223개 프로그램을 전야제, 개막식, 개장식, 폐막식의 공식행사와 생명의 산삼관, 미래산삼관, 산림문화관, 지역관, 세계교류(관)&항노화기업관, 힐링&필링관 등 6개의 주제전시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18년 8월 3일 기재부 국제행사 최종 승인을 받고, 2019년 1월 1일 조직위원회 사무처를 출범하여 엑스포 준비로드맵 확정과 국내외 홍보 및 관람객 유치활동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 1월 1일 종합실행계획 확정 및 주관 대행사 계약으로 세부실행계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엑스포조직위와 함양군 전 부서에서 엑스포와 관련 사업을 위해 매월 현장보고회를 가지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 교통, 숙박 등 기반시설 추진사항 점검과 세부실행계획 보고회를 통하여 문제점 보완과 대책 수립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며, 전국 각 지자체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엑스포 개최 전까지 행사장과 기반시설을 완벽하게 완료하여 엑스포 행사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6쪽 여덟 번째, 함양 산양삼 산업화단지 추진 현황입니다. 산삼주제관, 유통센터, 약용식물인큐베이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항노화체험관은 운영 예정 중에 있습니다. 월 평균 2,3백 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2019년도 주요 유지관리비는 1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쪽 아홉 번째,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함양읍 산양삼산업화단지와 서상면 도천리 일원에 7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운영 주체 활성화 지원, 산양삼 제품 개발, 고도화사업, 유통판매 강화사업, 교육・기술 지원, 창업인력 육성 등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무국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계획 승인 후 시행계획 수립 예정에 있습니다. 28쪽 열 번째입니다.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함양 산양삼을 활용한 체험 및 재배를 통한 도시민 유치와 귀농․귀촌인의 정착 및 육성을 통해 항노화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총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장소는 함양군 병곡면 원산리 산18-6번지 군유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말체험농장 150개소, 생육모니터용 CCTV 30대, 귀농․귀촌 시범농장 10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이번 5,6월까지 산양삼 식재를 완료할 예정이며, 6월부터 농장 분양 개시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입니다. 29쪽 열한 번째, 산삼활력화 추진사업입니다. 함양군 산삼농가 역량 강화 및 중간지원조직 육성과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한 관광 및 함양 산양삼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3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중앙대CEO, 함양산양삼법인, 한국산삼학회, 농촌마을관광협동조합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산양삼 재배농가 교육 및 선진지 견학, 엑스포 연계 산삼체험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함양산양삼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2020년 9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30쪽 임산물 항노화 테마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서 지역균형발전사업기금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입니다. 함양읍 교산리에 있는 필봉산 일원에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심마니역사문화체험장, 불로장생 테마길 조성, 함양상림 불로폭포를 조성하는 데 총 3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8년 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작년에는 심마니역사문화체험장, 족욕장, 분수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필봉산 일대를 불로장생 테마길 및 불로폭포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운영방안으로 산삼주제관 기간제 운영인력 3명으로 항노화테마원 운영 및 관리를 함께할 계획입니다. 31쪽 산양삼 식품사업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산양삼을 활용한 융복합 제품 및 포장재 개발, 특허등록, 홍보마케팅,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산양삼 제품홍보 카달로그 제작 및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였으며, 2019년 산양삼 상품 및 디자인포장재 개발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산양삼 제품홍보 카달로그 제작 및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개최하고, 산양삼 시제품 및 판촉행사 참여 기업을 공모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열네 번째, 웰에이징 추진현황입니다. 항노화 브랜드 가치 활성화와 항노화 인프라 농촌체험마을을 연계로 하여 체험관광형 항노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 ‘20년까지 3년간 9억 7,100만 원을 투자하여 기초생활기반 확충으로 항노화 체험공간 및 체험관광형 투어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운영역량 강화, 브랜드 가치 증진, 투어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항노화 (헬스) 투어프로그램 개발은 2020년 5월까지,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은 2020년 12월까지, 항노화 상품 브랜드화사업은 2020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산삼)엑스포과 직원은 작년 산삼축제는 물론 올해 개최되는 산삼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열심히 업무에 매진하고 있으며, 군민의 소득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삼엑스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곧 엑스포가 뭐 하는 걸로 이렇게 행사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자료를 다 보면 우리가 지금…, 제일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지금 상림 안에 보면 산삼을 이렇게 팔고 있잖아요?

예.

팔고 있는 부분에 지금 상당히 코로나19 때문에 그런지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안 오신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그 분들이 영업하시면서 한편 우리 엑스포 때문에 공사를 하다 보니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둔화고 그런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고요. 들어오는 입구부터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 그런 걸 좀 빨리빨리 신속하게 좀…, 또 앞으로 더 하실 것 아닙니까, 공사를?

이제 그 산에 일부 남았고, 나머진 우리 엑스포 기반…, 임시천막 설치 행사장 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좀 이리 공사를…, 그럼 이 앞에 지금 공사 현재 하고 있는 데는 어디서 무슨 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아, 2차 진입로 2차선 거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지요?

예. 우리 모든 행사는 현재 6월 중에 다 우리 군에서는 방침이 계획은 그리 잡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 산삼법인 같은 데서는 확인을 다 하고 계십니까?

예?

산삼농가들 이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예. 우리하고 지금 현재 8명…, 해마다 계속 민간인 8명, 우리 행정 8명 해 가지고 2개 조로 불시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엑스포는 성공적으로 잘 치러야 되는데, 산삼농가가 우리 함양군에 농가가 그리 많지 않잖아요?

법인은 2개 있습니다. 2개 있는데, 함양법인은 540농가, 뭐 또 중앙법인은 45농가 해서 한 600여 농가 이리 지금 우리 보고 있습니다.

600명 농가에 그러면 그 분들도 확인을 잘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7년 근이라든지 이런 것 상품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산삼이 나와야 또 행사 때 잘 할 수 있으니까 잘 관리를 하셔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포장재 있죠? 산삼 보면 이렇게 포장을 이렇게 해 가지고 손님들께 팔고 하시잖아요?

예.

그 포장재에 대해서 우리 보조가 있잖아요?

예.

그 우리 군 마크가 들어가고 뭐 엑스포 마크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다 아닙니까?

예.

그 포장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 저하로 파시는 분들이 한 5만 원 정도 팝니까? 거기 산삼이?

1뿌리요?

예.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걸 잘…

연 근 따라 다른데, 보통 우리가 뭐 가격은 3뿌리에 10만 원, 15…, 재배자마다 좀 다르고, 보통 10만 원, 12만 원, 15만 원…

내나 그 7년 근 삼 같은 경우는…

한 7,8만 원 합니다.

1뿌리에 그죠?

예.

그러면 그 포장재 박스에 2뿌리나 3뿌리 정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박스가 제가 봤을 때는 그 소비자들이나 우리 함양군민들께서나 외부 군민들께서 사 가지고 가실 때 박스가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요?

디자인이요?

예. 그게 왜냐하면 좀 어느 정도 7년 근이고 어느 정도 비싸게 그리 생각했을 때는 조금 포장재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무로 된 재질 같은 것 있잖아요? 향이 나고 하는 그런 나무 재질로 되어 있는 것?

아, 그것은 제가 듣기로는 뭐 저도…, 그 나무를 초창기 했는데 나무향이 밴답니다, 그게.

산삼에다가?

예. 그래서 오동나무는 지금은 안 쓰고, 일부러 플라스틱 PP제지요.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PP제 그걸로 엑스포 때 그래 이렇게 하면 좀 안 그럴까 싶어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여튼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포장재라도 좀 고급스러워 보이고 우리 제품이 그만큼 좋다는 걸, 안에 내용도 좋고 바깥에도 좋으면 사고 가시는 분들께서 또…, 엑스포 하면 사고 가시는 분들께서 또 그만큼 좋지 않겠나 싶어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됩니까. 포장재 자체가 조금 돈에 비해서, 우리 파는 돈에 비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안 좋게 보여요.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일단은 여기까지만 제가 질의하고 다시 또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궁금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 상림숲에 그 저 뭡니까? 화분을 크게 이리 해 가지고 위에 꽃 심어 놓은 그것은 무슨 과에서 한 거예요?

문화시설사업소에서…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한 겁니까?

예.

그리고 우리 전번 예산 통과하면서 저번에…, 여기 주차장 이번에 통과했다 아닙니까, 예산? 주차장, 우리 엑스포 하면서 주차장 한다고?

예.

그 지금 추진계획이 어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차장은 지금 4개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아니 전번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했잖아? 주차 부지…

어디에 위치 말씀…?

저기 저기 저 어딥니까. 농협 저…

용산들요?

예, 용산들.

아, 저쪽에?

아니 아니 이쪽에는 어디서 합니까? 이쪽에는?

여기는 문화관광과…

거기를 문화관광과에서 왜 합니까? 여기 농산물 농협 저 유통센터 뒤에…

아, 용산들 여기 그러니까 터미널 뒤에요?

예.

아, 거기는 저희가 합니다, 지금.

그럼 거기는 어찌 지금…

거기는 개인 사유진데, 1만 평인데, 우리가 작년도 예산 세워 가지고 임대료를 다 지급하고, 입찰 봐 가지고 지금 위에 표토를 걷어내고 모아놨다가 논으로 다시 하려…

아, 흙을 걷어놨다가?

예. 우리가 잡석…, 표토 깔고 나서 이제 다지기 해 가지고 주차장 쓰고, 거기서 또 버스 회차가 됩니다, 거기는. 해서 이제 축제 마치면 돌 다 걷어내고 위에 표토 걷은 논흙 안 있습니까. 원상복구 해주기로 그리 하는 걸로 한 겁니다.

그냥 원상복구 해주는 조건으로요?

예. 그래서 현재 흙을 걷는 이유가 논흙을 다음에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걷는 겁니다.

거기에도 급한 대로 뭐 화장실 같은 거라도 설치해야 되고, 그죠?

예.

여기에도 뭐 가로등이나 이런 것 다 설치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하여튼 내방객 편의하도록 최신 시설을 하도록 우리 조직위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래 나는…, 그럼 지금 공사하고 있네, 그죠?

예. 지지난주부터 표토를 걷어내고 있습니다.

아, 걷어내고 있고 그죠?

예.

이상입니다.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우리 지금 엑스포 추진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뭐 지금 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런데, 현재 우리 군에는 지금도 예정할,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뭐 현재까지는 또 정부의 지침에 따라 예시 주시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지금 우리가 추진을 하는 것은 뭐 지금 어떠한 집행부에서 말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걸로 인정은 하는데, 그러면 지금 추진과정에서 우리가 글자 그대로 어렵게 어렵게 진행하는 그런 엑스폰데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전처럼 국내행사도 아니고 글로벌축제를 하면서 여기 지금 13개국 관람객 해 가지고 외국인이 6만 6,000명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외국인은 우리가 서로 왕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e-mail이나 서로 지금 현재 서신을 교류하고 있고요. 지금 제일 문제는 뭐 나가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들어오는 데 14일간 체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고, 지금 우리 또…, 우리가…, 잠깐만요, 명칭을…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4월, 2월부터 계속 유치협약을 나갔어야 되는데 아직 한 번도 금년에 들어서는 못 갔다 아니요, 그죠?

한 번…, 터키 한 번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2월에.

2월에…

그것 하고 나서 코로나 때문에…

터키는 전에 우리가 추진하던 것, 추진 차 갔었다 아니요, 그것은?

예.

전에 우리 의회에서 가 가지고 추진해 놓은 것?

예.

그걸 협약 차 갔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치더라도 지금 다른 13개국으로 되어져 있네, 참가규모가?

예.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군민들이 또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지금…, 아니,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우리 군에서는 현재 국내 거주 대사관 안 있습니까. 거기 지금 접촉 일부는 하고 있고,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우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좀 많이 참여시키는 방안, 또 우리가 11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었거든요, 우리 국내에. 그 또 방안, 그리 해서 지금 다각도로 하고 있는데, 마침 어저께 총리 주재로 국가 관광전략회의를 했습니다.

그래 그것은 믿을 게 못 되고 지금. 뭐 등교시켰다가도 또 확 자르는 판국에 그걸 믿지 말고…

6월 20일부터 한 달간 우리 관광주간을, 예전에는 2주간이었는데, 이제 하여튼 그에 또 봐 가지고 우리 k-방역이라고 새로운 대책을 세워 가지고, 제일 문제가 그게 숙박권을 전국에 많이…

아니 아니 과장님, 숙박까지는…

아마 그게 되면 우리도 국내에 거주 외국인하고 또 우리 군민들하고 하면 뭐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오늘 오후에 서부청사에 경남도 주관으로 조직위하고 우리 군하고 3개에서, 3개 시군…, 아, 간담회 겸 뭐 좀 가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 하고 나면 다음에 또 우리 추진계획을 더 해 가지고 다시 의회에 별도로 그리 한 번 상의를 드리는 걸로 그리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고, 자, 13개국 관람객 129만 명인데 그중에 우리가 외국인이 6만 6,000(명)인데 그죠?

예.

지금 우리 항공이 제대로 완화가 안 된 상태인데, 길이 없는데, 올 길이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우리는 국내 거주…

국내 거주 그 사람을 외국인으로 치면 그것도 좀…

향후 또 그 기간에 우리가 방역이 잘 되어 가지고, 또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생겨 가지고…

하여튼 그래…

현재는 그쪽에서는 올 의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 백신도 언제 나올는지 그것도 기약 없는 일이고, 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차후 오늘 갔다 오시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의회에 한 번 보고를 해주시고요?

예.

여기 우리 향후계획에 보면 D-100일 기념행사 개최가 있어요. 6월 17일 예정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지금?

D-100일을 애초 광화문에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태원발 코로나가 발생되었다 아닙니까?

어떤 거요?

이태원?

예.

그래서 서울에서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D-100일은 아마 못할 거고, 거기 또 나머지 뭐 날짜를 어떻게 조정해서 한다든지 그것은 조직위와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그래 이 행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였어요, 그러면? 지금 퍼뜩 듣기로는 자전거 국토종주 그거였어요, 이게?

아, 그것은 그 행사에 합류하는 것이고…

합류하는 거고?

예.

행사 속에 프로그램으로?

이제 별개지만 거기 가서는 합쳐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거고, 우리 함양에 엑스포를 하니까 서울에서 쉽게 말해서 선포도 되고 또 각종 문화행사도 하면서 함양을 알리는 홍보효과 그런 겁니다.

아니 그래 지금 이게 우리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 국토종주로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것은…

아니라?

예, 자전거는 우리가 하고, D-100일은 조직위에서 하는데, 우리는 4박5일 코스로 함양에서 광주 출발해 가지고 마지막에 그 행사의 어느 시점에 팡파르 울릴 때라든지 합류하는 걸로 그리 하고…, 시내 퍼…,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시내 퍼레이드 홍보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코로나19 때문에 변경이 오는 거네, 그죠?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대로 해외업무 추진 협약이 너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군민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제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그 뒤쪽에 한 번 봅시다. 산양삼 산업화단지 여기에 지금 주제관, 공중화장실, 미디어파사드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들이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다 하고 진행하는 겁니까?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원칙은, 원래 따지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승인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 나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 생겼을 적에 어떻게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담당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김병구 지금 축제하고 연계된 이야깁니까? 아니면 그 단독적인 이야깁니까?

엑스포 산업화단지 안에 지금 운용프로그램으로 주제관 건물들이 만들어진다 아니요, 여기에?

김병구 예.

보면 공중화장실 1식, 미디어파사드 영상제작 1식, 빔프로젝트 설치 2대…

아~예. 화장실은 이동용이고요, 그 미디어는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빠른 시일 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구 지금 우리 산양삼 산업화단지에 4개동은 그대로 우리가 하고요.

그래 그런 것 다 우리 공유재산심의 한 거예요? 거쳤어요?

김병구 예, 그것은 옛날에 다 한 겁니다. 엑스포하고는 관련이…

에헤 지금, 안 거쳤는데 또 옛날에 했다고 해. 그것 그러지 말고, 그것은. 그리고 여기에…, 이것 그걸 안 거치면…, 여기 우리 예산계 아무도 안 왔지요? 다음에 내가 예산계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공제 가입 같은 것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건가요?

일단 안 돼 있으면 빠른 시일 내 가입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절차를 밟지도 않고 진행을 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 생기고…

그것 제가 미처 공유재산을 확인을 못했는데…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사고가, 어떻게 그걸 정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시군창의 활력화사업이, 시군창의에도 보면 산삼재배센터 1식, 심마니쉼터 1식이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나도 안 했어요? 이것 그것 안 거치면 국장님? 예산 편성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그런 절차를 무시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군민을 무시하는 건지 이것은 도통 감이 안 잡혀요, 지금? 그 뒤쪽에 보면 또 임산물 항노화테마원도 마찬가지라.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도 마찬가지고. 농촌신활력 이런 것은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돼요. 여기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함양군수는 3,000만 원 초과 10억 미만의 재산을 취득하려면 매년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계획을 함양군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유재산 그 물품 조례라든지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나도 지금 활력을, 활용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것은 다음에 한 번 더 절차를 밟아 주시고요?

예.

다음에 한 번…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축제 관련 한 번 봅시다. 산삼축제 관련 그 21페이지가…, 여기에 지금 보면 문화관광축제 방문객수 집계지침 활용 이게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줘 봐 봐요?

이것 우리가 뭐, 우리가 그냥 숫자 한 게 아니고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그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시간에 어느 시점, 어느 행사장 그렇게 표본적으로…

그럼 작년에 우리 축제 며칠 했습니까?

작년 9월 8일부터 15일간 8일간 했습니다.

8일간요?

예.

하루에 몇 명 왔다고 생각합니까?

이 숫자는 그래도 믿을 만한 우리 숫자입니다. 유인카운터에서…

아무리 우리가 좀 홍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지만 36만 명 왔다고 생각합니까? 예? 36만 명이 왔다고 생각하느냐고요, 그래 작년에요? 이런 것은 너무나 과하게 띄우지 말고요. 그리고 우호교류 3개국에 60명이 방문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이런 것은 너무 어불성설이고, 자, 축제 관련해서 지금 제가 한 가지 지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안전관리비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요. 축제 관련에요. 안전관리비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정산서에 보면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발주자는 계약상대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 요청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정산서와 증빙서류 자체가 없어? 그래서 지금 이 증빙서류도 아무것도 없어. 근거가 없어. 그래서 이 150만 원은 환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근거도 증빙서류도 없는 돈을 갖다가 지출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환수조치 하십시오. 축제 관련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입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이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 그런데 두루뭉술하게 지출만 했어.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가 하나도 없어, 지금?

저도 그리 보고 받았습니다. 몇 차례 독촉을 해도 그 총액에 다 사용했다고 하면서…

그러면 서류라도 내야 될 것 아니냐고? 서류도 안 주고 그래 우리 군에서 막말로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렇게 하고 있을 상황입니까, 지금? 이것 군수님의 돈도 아니고 우리 과장님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세금 아닙니까? 군민의 돈?

저도 아침에 갑자기 들었는데, 별도로 이것도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가 아니고 이것은 확실히 명확하게 환수시키고 난 다음에 증빙서류를 주세요, 저희들한테? 이것은 분명히 환수조치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우리 강신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그 박스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부분도 지금 우리가 보면 그 뭐라고 하네. 플라스틱인가 그렇다며?

예.

스티로폼 그걸로 하지 말고 오동나무로 가지고 진짜 좀 품위 있게, 지방축제도 아니고 세계적인 축제를 하면서 그 플라스틱, 스티로폼 그게 뭡니까, 지금? 좀 폼 나게 멋지게 무게 있게, 이것 오동나무로 갖고 다른 지역에는 그게 지금 유통이 되고 있고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오동나무로 된 게? 그래 그걸로 하면 보기도 좋고, 또 사 가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좋아할 겁니다, 아마 그것.

이것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것도 한 번 새로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에게 맞는 걸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우리 간담회 같은 것 너무 안 거쳐요. 지금 여기에도. 우리가 간담회에 너무 많이 빠지고. 어느 날 계획서가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간담회 준비 그것도 없이? 그리고 아까 여기 말한 것 산삼산업화단지 조성 시군창의, 임산물 항노화 테마, 농촌신활력 플러스 이것 지금 공유재산 심의 하나도 안 거쳤고요. 그리고 신활력 플러스 이런 것은 의회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데 동의도 안 받고 지금 시작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 안 받고 되면 시설물에 대한 손해보험, 공제 가입도 지금 전혀 안 돼 있고…

현재 기본용역 설계 중입니다. 이 기본용역이 안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뭔 소리 합니까, 지금?

아니 총사업비는 나왔는데, 기본용역은 아직 승인이 안 났거든요?

일단 이것도 한 번 더 다 챙기세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런 것 보면, 밑에 보면 임산물 항노화 테마 조성사업에도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비대상이라. 이게 왜 비대상입니까?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데? 예산이 11억인데, 10억이 넘으면 의회 동의까지 받아야 될 사항인데 왜 이게 비대상으로 해놨어요, 싹 다? 10억이 넘으면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 그것 우리 조례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농촌신활력플러스 이것도 지금 21억입니다. 이것…, 자, 시군창의 이것도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지금 비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아,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공모사업 자체가 우리 공유재산 심의 거치고 난 다음에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가? 그것 안 하면 하면 안 되지요, 지금? 그 절차는 빼 버리고 무조건 공모사업 했다 해 가지고 진행을 하면 나중에 누가 책임 다 질 거요, 그것 지금? 사업 자체가 이 절차를 건너뛰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싹 다? 신활력플러스 이것도 지금 비대상으로 체크해 놨는데, 이것 지금…, 담당자가 누고 지금…, 이런 것도 한 번은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뭣 하러 만들어 놨습니까? 만들어만 놓고 활용을 하지 않으면…, 임산물 항노화 테마 이것도 지금 돈이 11억입니다, 예산이. 그러면 의회 동의 받아야 돼요? 동의는커녕 심의도 안 하고 진행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하여튼 이것 한 번 더 챙겨 보시고, 일단 절차를 밟아서 하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잠깐만요?

예,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덧붙여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삼엑스포과 기본업무 외 올해 우리가 개최한다는 세계엑스포가 있잖아요?

예.

준비에 상당히 고생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상 유례 없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부와 또 부서장, 전 군민이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감사자료 책자를 보고 제가 몇 가지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페이지에서 4,5페이지 이상까지가 집행잔액이 50% 이상 부진사업, 그 다음에 이용․전용 또 이월사업, 이 사업들이 상당히 지금 많거든요. 이 대다수 이월사업 이유가 거의 유사함에도 해마다 우리 이게 반복되거든요?

예.

물론 예산 확보는 본예산에도 확보가 되고, 1차 추경 때도 확보되는 사업이 있고 또 늦게는 2차 3차 추경에 확보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이유는 있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많은 예산들이 어떻게 보면 긴요․긴급하게 써야 되는 예산에 쓰이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다고 보면 상당하게 우리 군민들한테 불편하게 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월된 것은 거의…, 현재로서는 마무리 단계가 다 되어가고 있는 상태고, 그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뭐 사정이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 이해는 제가, 사유에 대해서 이해는 제가 합니다.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확보해 놓고 추진되지 않은 사업들이 상대적으로 또 많습니다. 거기에는 집행부의 행정 의지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면 과장님은 좀 어떻습니까?

저희는, 우리 과에는 크게 뭐 행사 취소되어서 못 쓰는 한중일 서복회 4,000만 원 외에는…

아니 전체 50% 부진사업?

예.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 그 등의 사업들이 대부분이 그렇다는 성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지금부터는 뭐 최선을 다하고, 빨리빨리 적시․적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요. 우리 10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하는 사업 있잖아요?

예.

거기에 우리 7번, 아, 8번 보면 다 정산일자가…, 이것은 지금 산삼수주식회사에서는 증빙서류가 보완 중에 있다고 감사자료에 올라와 있거든요?

예.

어떤 서류가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까?

8번 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우리 용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거기 산삼수에서 우리 쉽게 말하면 뭐 제품을 만드는 데 용역결과보고서와 또 특허출원 이런 게 우리한테 제출되어야 되거든요. 현재 그것을 제출 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작년부터 독촉을 하고 공문이나…

과장님?

예.

산삼수주식회사는 법인이죠?

예.

법인에서 상품 개발 및 디자인 포장재 개발에 사업을 수주를 했단 말입니다.

예? 4,500만 원요.

사업명이?

아~예.

상품 개발 및 디자인 포장재 개발사업에 수주를 해서 함양읍…, 우리 군하고 계약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예.

예산이 집행된 것 보십시오. 100% 집행되었죠?

예, 이것 집행되었습니다.

부족했는데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이것은 자본보조는 두 가지인데, 자본보조는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건물 짓는 용도에 따라서 집행하는데, 경상보조는 지금 현재 우리 군엔 먼저 주고 있거든요. 집행하라고.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빨리 그 결과물을 갖다 달라…

감사자료에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100% 지급… 지출이 되어졌는데, 집행이 되어졌는데 이것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부의장님, 제가 말씀…

되었습니다. 국장님, 되었고요. 우리 16페이지 말입니다. 위임하고 위탁사업에 대해서, 위임하고 위탁사업 있잖아요?

예.

항노화주식회사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아, 이것은 우리 저 항노화주식회사는 산청에 있고요.

예.

우리 경남도청, 함양․산청․거창․합천 4개에서 9,900만 원씩 해 가지고 이게 5억 미만 주시회사거든요. 9,900만 원씩 했는데, 이것은 공기관이라서 우리 군에서는…, 그러니까 항노화 관련은 인근 4개 시군에서는 다 여기 거의 위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교육이 연기되고 있다고 이렇게…, 더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지금은 계획은 다 세워 놨습니다. 세워 놨는데…

그럼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원래 3월부터, 2,3월부터 해야 되는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겁니다.

그래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떻 거라고 봅니까?

지금 현재 6월쯤에 한 번…, 그때 한 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월부터 시작할 계획으로요.

어쨌든 차질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예, 방역지침 지켜 가지고 그리 하겠습니다.

우리 산삼…, 18페이지 산양삼 특화산업 추진센터 조성 우리 9억…, 99억 우리 100% 국비요, 100% 국비?

예.

우리 아까 그 과장님 설명이 그 주제관 옆에 주차장 부지 그 위에…

예, 거기 조그만 공간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부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평평하게 주차장으로…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소유자는요?

우리 군입니다.

군으로 되어 있고요?

예.

그럼 거기는 지금 시행 주체가 산림청이고 임업진흥원이잖아요?

예.

근무자는 어떻게 됩니까?

임업진흥…, 전부 다 임업진흥원에서 내려오고, 또 현재 계획은 우리 군에서 또 전문가 한두 명 파견하고 또 지역민들 채용하고 그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복합근무를 하네요. 우리 군에도 거기 파견 나가고 진흥원에서도 나오고…

주가 진흥원입니다.

산림청에서도…

주가.

그럼 우리 군에서도 파견이 됩니까?

운영도 쉽게 말하면 수도세, 전기세까지도 진흥원에서 다 냅니다.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인데 우리 군에서도 파견근무를 하네요?

현재 그런 서로 말이 오고 가고 있는데 한 번…, 또 보내야 우리 군에 그걸로 쓰고…

우리 산양삼시범단지 보면 상당하게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 군 직영으로 식재도 하고 관리를 하고 했거든요?

예.

실질적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어떤…?

그 매년 우리가 식재를 하고 하잖아요, 그걸? 그렇게 하면 실제 우리가 실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사무실에 공무직이 2명 근무하는데, 현지에 1명하고 사무실에서는 그 이력제도 관리하면서, 이게 또 정확히 숫자는 파악 못하지만 면적까지는 이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연간 재배를 하는 산양삼이 지금까지 쭉 이어오면서 이만큼 있어야 된다고 보면 그게 데이터가 있냐고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아까 우리 그 뭐 위원장께서 엑스포 행사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 게 우리 함양산삼엑스포 공식적 명칭이 어떤 겁니까?

‘함양산삼 항노화엑스포’입니다.

그래서 일간에 그 SNS를 통해서 그 명칭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있었던 것 과장님 아십니까?

예.

일관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습니다’라고는 대답을 했지만 홍보가 부족해서 전달이 안 되어져서 일부 군민들은 일관성 없는 명칭, 축제 엑스포다 보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처음에도, 저 역시도 말을 하다 보면 ‘함양산삼 항노화엑스포’ 말이 좀 길어…, 이해는 되는데 의사 전달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간략히 하면서 핵심적으로 임팩트(영향력) 있게 하기 위해서 ‘산삼엑스포’ 이리 하기는 하는데, 우리 글로 쓸 때는 다 산삼항노화 다 쓰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이야기를 하잖아요. 충분하게 저도 과장님 말씀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한 번 더 우리 홍보를 그리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전체적 이야기를 조금 집약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은 확보를 해놓고 또 집행은 어떻게 보면 뭐 논리적으로 안 맞는 집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가 좀 탄력적 집행이 좀 필요하다, 물론 부서에서 부서장을 중심으로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절차에 대해서 그죠?

예.

더 잘 아시겠지만, 3,000만 원 초과 10억 미만은 우리 자체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죠. 10억 이상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취득할 때 10억 이상, 처분할 때도 10억 이상은 군의회의 동의를 분명히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조례에 그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검토를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면적도 300평 이상, 또 처분은 200평 이상, 2,000㎡ 이상은 의회 동의를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작년에…, 금년에 그 엑스포 캘린더(calendar: 달력) 만들었습니까?

예.

어떤 겁니까?

조수미 홍보대사 캘린더입니다.

몇 부 만들었습니까?

2,000부 만들었습니다.

2,000부 만드는 데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예?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예산이 여기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들어갔다고요?

예.

그런데 그것 증빙서류 좀 다 주세요?

예.

그런데 그것 지금 밖에서 알기로는 예산이 지금 차이가 나무 많이 나거든요?

우리 이것은 군내에는 배포 못하고 우리 지자체, 또 해외 이런 데 갈 때, 우리 외국 방문할 때 안 있습니까. 그런 데 다 했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가 만들어지면 의원들한테는 한 번씩은 보여줘야 되고 줘야 되는 것 아니요?

아~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지금 밖에서 예산이 얼마만큼 집행했는지 이상한 말이 있어요, 지금요?

아~아, 그 오해는 빨리 불식시켜야지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해명을 하시든지…

아니 공개적으로…

2,000부 만드는 데 2억 지출한 걸로 되어져 있어요, 지금요?

아, 그것은…, 그런 말은 저도 처음 듣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래 그런 불신은 생겨서는 안 되지.

캘린더 우리 조그만 한 사각형인데 이것 2,000부에 2억이라면 하나에 100만 원이가…?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일단 그것은 우리…

자료를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그것 지출내역서하고 한 번 줘봐 봐요?

예.

그리고 우리 아까 서영재 부의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종자 구입이 있고 또 종근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지금 구입을 해온 거예요, 종근은?

종근은 이미 2,000…, 아마 저도 듣기로는 작년에도 여기에 한 번 말이 나왔던 모양인데, 저 우리가 서하에 정 모씨하고 김 모씨 그리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을?

예. 그 당시에…, 지금 최근엔 구입을 안 했는데 그 당시 구입할 때요. 이름은 제가 말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나 종자를 파종을 많이 하면서도 모자라서 지금 사 가지고 심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좀 종자 보면 6년 근 5년 근…

그래 6년 근이면 출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판매는 행정에서는 안 하고 연구하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판매는 안 합니다.

6년 근 이것은 지금 구입비가 얼마 되었어요? 1뿌리에? 1본에?

그 당시 자료 보니까 0.5ha 6년 근인데 3,200만 원인데, 식재하고 뭐 이리저리 3,200만 원, 숫자는 0.5ha로 이리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 숫자가 몇 본인지 그것은 왜 안 나와 있냐고요, 지금?

그것 저도 한 번 더 이것은 알아보겠습니다. 2016년도 거라서.

그것 저 숫자가 중요한 것 아니요? 0.5ha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지금 기재가 안 되어져 있고…, 일단 이것도 구입명세서 한 번 줘봐 봐요?

예.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방금 요청한 자료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산삼엑스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상규,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산삼담당 김병구, 산삼산업화담당 홍재영, 항노화담당 강재일, 엑스포담당 유경아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윤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료는 1~4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부진사업 현황입니다. 용추와 산삼자연휴양림, 산림작물생산단지 3건인데, 실시계획과 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의 이용과 전용․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2페이지 세 번째, 2019년도에서 2020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입니다. 함양 상림 소원폭포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33건 34억 2,900만 원이 되겠으며, 20건은 완료하고 나머지 14건은 추진 중인데, 2~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오도재 단풍나무 경관조림 등 5건이며, 이월액은 30억 원으로 4건은 추진 중이고 1건은 완료를 했습니다. 7페이지 네 번째, 각종 용역사업 현황은 자연휴양림 복합재해대응사업의 용역을 실시해 산삼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은 먼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해당사항이 없고,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총 62건, 예산액은 14억 4,700만 원이며 7~1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맨 밑에 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는 해당이 없습니다. 12페이지 여섯 번째,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일곱 번째,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총 18건으로 증감액은 2억 7,600만 원이며, 설계변경 사유는 설치공종 누락이 1건, 현장여건 및 주민의견 반영 변경이 14건 등이며 12~1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여덟 번째,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6건 51억 8,800만 원입니다. 아홉 번째, 민간인 해외 선진지 견학현황은 제4기 함양임업대학 학생 14명이 10월에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열 번째, 민간위탁사무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6페이지 열한 번째, 공유재산 관리위탁현황은 목재문화체험장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은 국립공원위원회 등 3건이며, 산사태취약지정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한바 있습니다. 1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오도재 단풍경관단지는 뒤쪽 18페이지 1번 항목과 같이 겸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도재 단풍나무 경관단지 조성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서는 2만 6,580본 중 4.9%인 1,320본이 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사된 단풍나무 R3 552본은 규격이 큰 R6 청단풍으로 221주를 보식하고, 고사된 단풍나무 R8 24주는 그대로 보식하며, 고사된 고로쇠 744본도 규격이 큰 R6 청단풍으로 47주를 보식하는 등 총 292주를 5월 말까지 보식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고사목은 제외하고 R3 홍단풍이 식재된 것이 청단풍으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 5,371주 중에 17.4%인 993주가 청단풍으로 배식되었습니다. 업체 동의를 거쳐 가지고 규격이 R6 청단풍 401주를 추가로 5월 말까지 식재할 계획입니다. 또한 단풍나무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원 및 도로변 조경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군유 임야 임대료 체납징수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오도재 단풍나무 경관조림사업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 계곡의 계류보전사업은 국유림과 협의를 해서 자연석을 활용해서 완공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상 중남리 임도사업과 19페이지 집중호우 산림재해 복구사업의 평정과 병곡 연덕 사업은 보고자료와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위임․위탁사업은 1건으로 제4기 (함양)임업대학을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여 31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은 해당이 없고, 열일곱 번째,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은 총 236건을 정상처리 하였습니다. 20페이지 불허가, 반려, 철회 민원사항은 없으며, 열여덟 번째,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은 총 3건으로 조치현황과 같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주요 도로변에 환영 꽃길 조성을 위해서 24㎞에 대해 코키아를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고, 23페이지 산마늘 종근 농가 공급으로 소득원 및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3만 3,000여 본의 산마늘을 89농가에 보급해서 1,300만 원의 세외수입 확충과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행정심판․소송 진행사항은 없으며, 군유 임야 임대계약 및 사용료 부과․징수현황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 463건 7,600여만 원을 부과하였고, 자료에는 22건에 730(만) 6,000원이 체납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4건 639만 1,000원이 체납되었고,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서 6월내에 납부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제일 하단에 연도별 신규 임대계약현황은 없습니다. 26페이지 가로수길 조성현황은 2019년도에 4건, 2020년도에 1건인데 계속해서 아름다운 가로수길이 창출될 수 있도록 식재와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29건으로 1,230ha이며, 산림청 식재사업으로 산림조합에서 위탁하여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2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페이지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 26건 1억 8,600만 원이고, 주로 저온저장고와 작업로, 고로쇠 수액정제기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임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3건에 1.83㎞, 2020년도에 2건에 1.63㎞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산림소득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16건 46억 7,400여만 원이고, 2020년도에 15건 39억 9,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입니다. 2019년도 12월까지 7년간 5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완료하였고, 목재문화체험 전문기관 고시를 2019년 5월 9일 하고, 현재 다송원 이철수 대표가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코로나19 안정 시까지 운영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36페이지 함양 마천 옻체험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까지 3년간 10억 원의 사업비로 591m의 탐방로와 옻체험 홍보전시관 건립 및 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역량강화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용역을 미집행했습니다. 37페이지 생태숲과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및 운영현황입니다. 3개 숲의 휴양림에 대해 지난해 6월 초부터 위탁운영에서 직영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숙박이용객은 1만 1,804명이며 1억 5,000여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현재 2월 2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임시휴장 중에 있습니다. 38페이지 용추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20억 원의 사업비로 휴양관 신축과 샤워장 보수 등을 시행하고, 시행 중에 있고, 산삼자연휴양림은 14억 원의 사업비로 휴양관 1동과 낙석방지책 설치를 위해서 재해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인허가 절차를 시행해서 금년 12월까지 보완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유지보수 및 운영현황입니다. 4개소에 대해서 5,776만 3,000원의 사업비로 보수와 비가림막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40페이지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연도별 총 3개의 마을을 신청 받아서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흥마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10억 원, 41페이지 육십령마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10억 원, 42페이지 대방마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9억 원의 사업비로 각각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경관개선, 주민소득 증대사업, 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리산둘레길안내센터 (운영)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지난해 안내센터 화장실 청소용역과 화장실 개보수사업 1,600만 원을 시행하였으며,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 주신 1억 원의 사업비로 주차장을 조성해서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43페이지 오도재 (단풍)경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제일문 일원에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31억 원의 사업비로 57.2ha 규모에 단풍나무와 우산고로쇠, 복자기나무, 산벚, 산딸 등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단풍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경관특화단지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4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운영현황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해 그동안 홍보와 단속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불미스러운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초동대응을 통해서 약 20ha의 산림이 소실되는 데 그쳤습니다. 이번 산불을 거울삼아 올 하반기 12월 1일부터는 홍보계도를 더욱더 철저히 해서 1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망월마을 뒷산 산불은 현장조사를 통해서 검찰에 송치를 시켰고, 예외 없는 산림지 100m 이내 불법 소각을 한 8명을 적발해서 1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여 경각심을 고취시켰습니다. 45페이지 산불진화대․산불감시원 선발 및 관리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금년 5월 15일까지 군청진화대 40명, 읍면 감시원 148명, 총 188명을 사역하여 산림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46페이지 마지막으로 각종 건축물 건립현황입니다. 자연휴양림 산림… 세탁실 설치공사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사무실 신축공사, 건축과 전기․통신공사 등 총 4건에 3억 5,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직원 전체는 현장행정에 중점을 두고 지도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나가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위원장님?

편의상 질의는 아까처럼 그만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도로변 환영 꽃길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인데 그죠?

예.

우리 엑스포가 언제인데 이 10월까지라고 이렇게…?

아, 이것은 지금 저희 입찰을 통해 가지고 사후관리기간을 좀 늘렸습니다. 엑스포가 9월 25일부터니까 그 이전의 시기까지 관리를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엑스포가 9월 25일까지인데…

9월 25일부터.

부터인데 그러면 그 안에는 9월 한 20일 안쪽으로 다 끝내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코키아를 별도 식재를 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모종을. 그래서 6월부터는 도로변에 흙을 좀 채우고, 풀을 베고 흙을 채워서 식생환경기반을 갖춰놓고 거기다가 이제 잡초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무슨 말인지 제가 뭐 그 사업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여기 3월부터 10월까지인데 9월 10일까지 안쪽으로는 끝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예.

9월 10일 안쪽까지는 끝내 주셔야 우리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한 번 드리는 거고요?

예.

그리고 보통 지금 IC에서 빠지는 부분 쪽에 보면 보통 나무가, 가로수가 많이 좀 식재가 되어 있고, 부분 되어 있는데, 조금 뭐 제가 지역구라서 자꾸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여기 한우프라자~지곡 부야마을 (등) 6개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한 가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우프라자에서 안의까지를 보시면 사실상 무궁화나무 식재를 이번에 또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산수유나무 부분도 제가 앞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촘촘히 심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무궁화나무가 있는 데서 또 산수유나무가 있으니까. 그것도 과장님, 작년에 손을 보셨잖아요, 그죠?

예.

작년에 손을 보셨는데 그걸 또 예산을 들여서 손을 봐야 된단 말입니다, 나중에 크면?

수형을 한 2,3년 정도는 관리를 해줘야 수형이 좀 잡힐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무궁화나무면 무궁화나무 하나만 통일을 해야 되지, 무궁화나무 갔다가 산수유나무가 있고, 무궁화 갔다가 다른 나무 있으면 통일되지 않는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산수유나무를 뽑아서 딴 데로 이식을 하든지 그리 해서 한쪽으로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저뿐만 아니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나 또 주민들께서는, 또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그리 하시니까…, 이 가지를 계속 산수유나무가 크기 때문에 가지를 계속 쳐 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한 번 그리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뭐 다른 앞에 다 말씀드렸지만, IC 쪽으로 빠지다 보면 될 수 있으면 우리 타 지역에서도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게 되는데 그 주위에 좀 개선을 확실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도로 가 옆에 보면, 정취고개 보면 공원 하나가 있잖아요?

예.

정취고개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

예.

거기가 옛날에 앞에 정잔가 뭣인가 하나 있었어요. 철거를 했더라고요. 철거를 했는데, 거기 보면 아주 상당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요. 차 세우는 데가?

예.

거기를 한 번 가보시고요?

예.

그리고 또 공원 하나 있잖아요? 개봉주유소 가기 전에 앞에 공원?

예.

거기도 한 번 정비를 해줬으면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그 예산 들여 가지고 정리는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표시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조금 이렇게 도로 가 옆에도 그 밑에까지 조금 더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리 해주셔야 되지, 대충 앞에만 하고 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도재 단풍경관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1차 부분은 완료를 했잖아, 그죠?

예.

그럼 2차 부분은 지금 실행 중이잖아요? 지금 하고 있다는 소립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2차 부분은 시행하고 있어 5월 말까지 다 마칠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5월 말까지, 2차분이 5월 말까지라고 적혀 있는데 그 전에 빨리 끝냈어야 될 사항인데, 날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더 힘듭니다, 단풍나무는?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풍나무는 일찍 하셔 가지고 해야 되고, 앞에 단풍나무 심은 것은 죽은 게 상당히 많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거름이나 이런 걸 좀 했습니까?

예, 퇴비는 저희 R비료 그걸…

R비료, 일반퇴비는 안 하고?

예.

일반퇴비도 좀 해야 그게 자라는 데 좀 효과가 안 있나 싶고, 그리고 여기 보면 조금 단풍나무가 이제는 돈이 들더라도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큰 나무를 좀 이리 해서 그리 하는 게 제가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또 추가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이 부분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200개 심을 걸 150개 심더라도 좀 큰 단풍나무 있다 아닙니까?

예.

죽은 데도 뭐 빠진 데는 큰 단풍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이왕 할 것 같으면 좀 큰 걸로 심을 수 있도록 그리 말씀을 드리고요. 보니까 가보시면 상당히 지금 작은 게 많아요. 작은 게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거나 죽은 것에 대해서는 없애고 큰 걸로 바꿀 수 있도록 그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산불진화에 대해서, 진화대에 대해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사항이라서, 또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앞에부터 저한테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함양군의원인데 지역구에서는 하는 말이 ‘우리 왜 지곡면이 산불조심 인원이 제일 적으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봐도 이것은 상당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네 분이나 한도를 더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관리가 그만큼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면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산불 조심을 하면서 면 관리를 다 하신답니다.

예, 보통 그렇죠.

예, 면 관리는 풀베기사업이라든지 모든 청소라든지 마을청소라든지 모든 사업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 이것은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산불진화대는 지금 그 기본적으로 할 때 그 면적이나 인구 이런 것도 대비하는 게 있지만 가장 이제 산불진화차, 진화차를 위주로 하거든요. 올해 지곡에도 진화차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진화차가 들어가면 진화차 운전하는 분하고 같이 보조하는 요원을 2명 정도를 더 증액을…, 증을 시켜서 할 계획이고요. 그 지곡하고 병곡 두 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진화차가 지금 추가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11개면에 진화차가 다 전진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충원을 좀더 할 계획입니다.

충원을 하셔 가지고 이것은 좀더 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주암마을이라든지 높은 산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부분에서는 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인원 확충을 좀더 해주기를 당부의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할게요.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이용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집행잔액이 50% 이상 부진사업 또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의 사업들이 상대적으로 공기부족 등등의 이유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져서 긴요․긴급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오히려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더 군민들이 불편을 또 초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두 가지만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군유 임야현황하고 임대임야 면적하고가 전체 우리 몇%가 되는지, 또 임대체납액은 전체 얼마가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5월 7일자 대부는 총 463건입니다. 징수는 449건이고 체납액은 639만 1,000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군유지 토털((합계) 면적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지금 올해, 작년에는 군유지 대부를 일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진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게 어떤 대부의 기준을 정할 부분이 앞에 보면 1필지 전체를 다 대부를 해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군유지가 1만 평이면 1만 평을 다 대부를 할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면적만 대부를 하려고 방향을 잡아서 앞으로 향후에 대부를 하게 되면 1만 평 중에 필요한 면적이 1,000평이면 1,000평 정도만 대부를 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조금 그 1만 평 중에 1만 평을 다 하면 공모사업 받는 데는 조금 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향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면적만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군유지 대부의 방향을 그렇게 설정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군유임야현황과 면적 이것은 좀 제출해 주고요. 요청을 좀 할게요. 우리 그 임대 체납사유는 뭐 납부예정, 납부예정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뭐 저희들이 독촉을 하면 언제까지 낸다, 그 시기가 안 내면 다시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 해서 종용을 하지만 지금 막연하게 납부예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직무를 유기하는 것 같은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대부분이 보면 뭐 개인들도 있지만, 영농조합법인도 있고, 이 사람들은 좀 모범적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행정력이 좀 못 미치는 겁니까?

저도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6월 말까지 최대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체납자는 군유지를 회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집행을 하십시오, 그렇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16페이지 좀 보면요, 그 우리 공유재산관리 위탁현황 보면 송전산촌생태마을까지 5개 사업장이 안 있습니까?

예.

이 우리가 10년 경과하면 마을로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지금 이게 저희들이 산촌생태마을이 추성과 마천, 아, 추성과 마평, 그 다음에 창원, 송전 4개가 있는데 지금 송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송전에 저번…, 아, 저저번달에 송전에서 이제 이 마을로 했으면 좋겠다,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송전은 이게 하나의 사례가 되는데, 저희들이 땅은 마을 땅이고 건물은 저희 함양군 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감정을 통해서 마을에다 매각할 계획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지금 선례가, 이것 뭐 그냥 마을에 무상으로 준다면 이것은 계속 저희 함양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4개에 대해서는 방향을 감정을 통해서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이것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다시 간담회나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래하는 순서는 지금 송전이 최고 빠르고요.

제일 빠릅니다. 송전이…

이게 다 같은 성질인데, 소유자는 군수 겁니다. 우리 함양군수. 땅은 또 마을 거예요.

땅은 마을 겁니다.

그럼 10년이 지나면 뭐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마을로 등기를 해줘야 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조금 전 과장님 말씀과 같이 재정적 문제로 접근을 하면 우리 군에서 손해 볼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전 뭐 어떤 그런 감정가나 뭐 그런 기준을 통해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예.

마을로 그냥 뭐 기부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주면 그 되지도 않거든요. 어쨌든 마을에서도 아마도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마을이든 간에 아마도 그렇게 행정 하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할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마을주민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이것은 마을 소득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매각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야만 또 자기네들이 소득을 거기서 만들어내거든요. 그렇게 가줘야 되는 게 맞다 이리 생각을 좀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래가 되는 생태마을들이 주민의 소득에도 또 보탬이 되고, 또 우리 군에서 재정적 부담도 좀 덜어주고, 이게 또 계속 리모델링이다 하면 시설유지비가 또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게 조금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데 그렇게 행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고, 아까 우리 단풍 식재 말입니다. 보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군민들 관심이 뭐 다 좋게만 안 나오는 그런 뭐 이야기들이라, 지금 뭐 일부는 상당하게 볼거리 제공이 있다고 말씀을 듣고는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쪽에서 보면 상반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보식에, 또 뭐 그런 문제들 많이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걸 또 한 번 더 짚어야 되나? 우리 산림녹지과는 안 한 게 너무 많지요?

예, 그 부분을 아까 저도 오기 전에 또 행정사무감사 하는 내용을 한 번 쭉 들어봤는데 그 저희 못 챙긴 부분을 미리 좀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공유재산 관계가 많이 있던데 그 부분은 다 챙겨서 해나가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몇 가지만 한 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2페이지하고 3페이지 보면 7번 8번 9번이 있어요. 그 산삼자연휴양림하고 용추휴양림하고 용추 거기에 저 휴양림 보완사업이 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이 보완사업이 뭔지 지금 설명부터 좀 해줘 봐 봐요? 지금 뭐 그대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더 보완사업을 더…, 이게 또 예산도 장난이 아닌데?

예.

그 보완사업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줘 봐 봐요?

지금 산삼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1동에 ‘숲속의 집’ 같은 게 다 들어있는데 그걸 공모사업비로 하나 더 따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완사업은 휴양림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 아까 잠깐 말씀드린 재해방지책, 낙석방지책이라든가 올라가는 진입도로 정비 그리고 일부 ‘숲속의 집’ 신축 이런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용추자연휴양림 보완사업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 토목이 있습니다. 토목은 현재 그 아스콘 포장이나 낙석방지책, 가드레일 설치를 거의 완료를 했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요. 지금 그 도로 막은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할 겁니까?

도로 그것은 지금 막은 부분이 우리 일반 도로법상 그것은 본인이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됩니다.

얘기는 해봤어요?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 해서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지금 과장님 자꾸 경찰서에 할 거라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오후에라도, 내일이라도 그것은 조치를 취해 줘야 되지, 지금 거기 오며 가며 차들이 바퀴가 물려 가지고 이게 막 쇠가 굽었어, 휘었어. 그러면 펑크라도 나면 우리 군에서 또 뭐 제대로 야물게 물…, 걸리는 사람 걸리면 다 변상해줘야 될 것 아니요? 그래 지금 그 부분이 좀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에 가보셨어요?

예, 현장에 가봤습니다.

일단 이 건물들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 소유권은 그러면 우리 군의 거잖아, 그죠?

예, 함양군 겁니다. 그리고 용추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건축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저 위에 용추 제일 꼭대기 가면 ‘숲속의 집’이 7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휴양림을 지으면서 만들어놓은 건축물의 롤모델(role model: 자기가 해야 할 일이나 임무 따위에서 본받을 만하거나 모범이 되는 대상. 출처: 네이버사전)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전통적으로 살려서 이것은 산림문화자산으로 등록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그 속에서, 숲속에서 그 수분에 목재들이 견뎌나지를 못해요?

올 100% 리모델링을 하고, 외부에는…

그러면 3년에 4년에 한 번씩 그것 또 예산 들여서 바꾸고 바꾸고 해야 되는데…

이제 외부만 그 방부제를 쓰면 되도록…

그래 전번에 얘기 했잖아요, 제가요. 차라리 나무보다는 그 주변에 돌들이 많으니까 그냥 돌로 가지고 반영구적으로 하는 게 낫지, 나무 목재 그것 해놓으면 또 2,3년 3,4년 되면 또 철거해야 되고 또 교체해야 되는데 그것은 좀…, 우리 과장님 취지는 좋은데 그것은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수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나무들이 아마 견디지를 못할 거예요. 그 큰 골짜기에 물이 그렇게 많은데 그것은 힘들 것 같고, 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우리가 군이 소유자가 될 것 같으면 우리 군인데 거기에 그러면 우리 또 방금 제가 말한 그 절차 하나도 안 거쳤지 그지요?

예, 그 부분은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절차를 안 거쳤으면 그 건물에 대한 공제라든지 보험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건물…, 지금 다 지어 있는 건물은 보험하고 공제 보험료 다 들어있어서 이용하는 객들이 이용하는 데는…

그래 어느 보험만 들어있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은 화재보험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용자들이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보험도 들어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보험이 들어있는 것은 상해만 되어져 있지 다른 것은 지금 안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건물에 대한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오거나 뭐 벼락이 쳐 가지고 건물이 망가졌을 경우 그것은 어떻게 하려고 그 보험은 안 들은 것 같던데?

아, 그것도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재무과에 들어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 잘 체크하셔 가지고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그것은 절차를 한 번 제대로 밟아서 진행하시고요?

예, 그 부분은 거듭 감사드립니다. 미리 못 챙긴 부분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면 민간보조사업에 보면 우리 여기에 시설해준 것 있지요?

예.

이것 자료 좀 주세요. 5번 6번 7번 그 사업계획서하고 정산서하고 그 영수증하고, 세금계산서요?

예.

같이 좀 챙겨봐 주세요. 그리고 저 10페이지 한 번 넘어가 봐 봐요. 그 39번에 보면 예산은 큰 것은 아닌데, 그 사랑의 장작나눠주기 장작구입비가 있는데, 식목일 행사 및 나무구입비 이걸 왜 임업후계자에게다 위탁을 해서 해야 되나요? 우리가 직접 하면 안 되나요? 예산은 우리가 주면서 그 사람들 생색을 내게 만들어줘요?

아, 이것은 나무…, 이것은 총괄적으로 행사운영비 성격으로 주는 거고, 이것은 명목상에 집행내역을 넣어 놓은 건데, 지금 작년에, 올해는 나무심기행사는 아직 한 게 없고요. 지금 사랑의 장작나눠주기행사는 자기들이 했는데, 이것은 사회단체…

그래 이런 것은 직접 할 수 있으면 해주고…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입니다.

서로가 좀 불편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것 우리 보조금이 중복되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소?

이것은 중복되는 것은 연차사업으로 3년간…

연차사업이 아니고 지금 목이 달라?

연차사업 되는 것도 있고…

목이 달라?

또…

몇 사람이 세 가지까지 지금 계속 받는데 이것은 뭐 그 사람들 특혜 주는 거요?

이게 신청이 들어오는 걸 또 자를 수도 없고 뭐 그런 사항…

아니 그래 전번에 우리 조례를 만들라 했는데 조례까지 아직도 안 만들었나? 한 번 준 사람들은 몇 년간, 2,3년 쉬기로 하고 그런 조례를 만들라 했는데 그것 만들지도 않고,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지금 2개 3개 타는 사람도 있어?

예,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지금 어떻게 뭐 누구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것은 분명히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한 번 설명을 필요로 한데, 우리 군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왜 그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목을 다른 항목에 의해서 타야 되는 건지? 그리고 주소가 지금 여기에 없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주소가 아닌 사람도? 그리고 우리 군유지 임대 부분에도 받을 적에는 함양에 있다가 다른 데로 떠나면 그것은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니요, 군유지를? 왜 대구사람이 우리 군유지를 관리하고 있고, 또 돈도 내도 안 하고요? 또 사망된 사람들도 하고 있고, 지금?

일단 여기 있다가 외지로 나가서 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그것은 돌려주고 가야지 왜 그냥 가냐고?

그게 우리 뭐 임대계약서상에 없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 계약서를 보완해서 다음부터 나가는 부분에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조치를 우리에게 맞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아까 게 서영재 부의장님이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우리 공유재산 심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부분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했지요?

예, 이것도 향후에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동의도 안 받았지요?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동의도 안 받고 심의도 안 했는데 그 각종 우리 협약서 같은 이런 것, 보험 같은 것 이런 것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사고가 나 가지고 건물이 망가진다든지 뭐 문제가 생겼을 적에 공제도 안 들고 보험도 안 들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의회 동의도 안 거쳤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려고 지금, 아이고…, 이것도 나머지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그 절차를 밟아서, 이걸 위탁을 주거나 하면 공고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절차를 다 하나도 안 거쳤어, 지금? 지금부터라도 나머지 부분은 좀 제대로 챙겨 가지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뒤쪽에 조금 더 넘어가 보십시다. 아까 군유지 이것은, 대구사람 이것하고 사망된 사람이 한 사람 있거든요?

예.

그 사망된 사람도 어찌 정리를 하시고?

예.

이것은 사망된 사람은 전번에도 한 번 짚었지 싶은데 계속 그렇게 넘어오네. 그리고 백두대간 산림소득공모 더블(중복)된 사람들 아시죠? 말 안 해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봤는데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더블 안 되도록 한 번 줬으면 또 쉬었다 하든지, 한해에 2개씩 이리 주면 남들이 보기에 좀 안 미안합니까? 한 사람한테 2개씩 3개씩 주면? 그리고 우리 34페이지 14번에 보시면 이것은 지금 진행을 어떻게 하는 거요? 우리가 예산만 주는 거요? 안 그러면 업자까지 입찰을 보는 거요?

저희들이 소액은 자기들이 하고, 입찰도 저희 1건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입찰은 뭐 했소? 이것 입찰을 해요?

2억 이하는 수의고요. 그 다음에 2억 이상은 입찰인데, (뒤를 보며) 현재 1건이 뭐가 입찰되었습니까? 건물은 입찰로 지금 저희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공모사업을 할 적에 예? 간담회도 없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안 하고, 돈이 지금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데, 예산이, 여기 벌써부터 뭐 이상한 지금 소문들이 돌고 하는데, 딱 우리가 준공을 할 적에는 우리 계획서상대로만 있어야 되지 거기에 추가 건물을 같이 지어 가지고 거기에서 살림을 하니 마니 벌써부터 이상한 지금 얘기들이 돌고 있거든요?

아~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준공할 적에 단디(단단히)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덕장 지어 가지고 덕장 안 하고 가정집으로 쓰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까?

덕장 부분은 지금…

우리 눈먼 예산들, 보조 부분들 안 있습니까?

예.

그 사람들 얼마나 행정을 우습게보면 덕장 지어 가지고 가정집으로 개조해서 쓰고 있습니다. 곶감도 하지 않으면서. 그런 것 한번쯤은 우리 조사를 해봤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것 해볼 생각도 안 하고, 이 부분도 벌써부터 지금 짓지도 않는데 그런 얘기가 돌아요?

예.

그것은 남들이 알겠습니까? 본인이 하고 다니니까, 본인이 본인 입에서 이야기했으니까 나올 것 아니냐고? 그래 그런 부분은 준공할 적에 좀 단디(단단히) 해주시고?

예.

그리고 지금 그 밑에 거기에 우리 임산물 간이경매장 있죠?

예.

이것은 지금 예산이 중복된 예산 같은데, 확실히 내가 저…, 농산물유통과에서 예산이 또 되어 있어?

예, (농산물)유통과 예산이 2억 9,0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2억 9,000(만 원)이 똑같은 건데 이것 더블(중복)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안 그래도 이 부분을 제가 한 번 챙겨봤는데, 지금 농산물유통과는, 냉동고가 지금 총 4개가 있습니다.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어쨌든 간에 1개의 건물에 1개의 사업장에 분할해서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그래 지금 현재?

그게 이제…

왜 그러면 여기에 이것 돈이 10억인데 이것만 해도 충분한데,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우리 특화사업으로는 전시판매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 사업을 하고, 냉동고 1,2호기까지 특화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이제…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의원들이 봐도 그렇고, 밖에서 볼 적에는 특혜성이라 안 하겠어요? 한 사업장에 두 군데 부서에서 왜 돈이 이렇게 들어가냐고, 예산이?

일단 우리 임산물하고 농산물을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농산물 부분은 거기서 지원이 되고, 임산물은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이 부분은 중복이 안 되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이것은 정말로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분명히 감사에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사업장에 두 부서에서 예산을 그렇게 투입을 하면 다른 사업 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찌하겠어요? 그리고 산림조합에 자기네들이 자립을 해나가야 되지 왜 군에다가 우리 세금만 자꾸 의지하느냐고? 정부 돈을 갖다가? 그것도 한 번 더 체크(점검)를 하시고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또 부의장님이 짚었던 건데, 옻체험 홍보전시관 이것도 지금 우리 절차를 하나도 안 거쳤네, 그죠?

예.

절차 안 거쳤고?

그것도 절차를 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휴양림보완사업 이것도 절차를 안 거쳤고요. 그리고 휴양치유마을이 있다 아니요? 세 군데 마을에 그죠?

예.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당흥하고 육십령하고 대방하고?

이것은 지금 현재 당흥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연차별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 3건을 가져왔는데, 대방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작을 안 했고…

아직 시작 안 한 데가 있습니까?

대방.

대방은요?

예, 이것은 용역 중이고.

그러면 떼이소 그만.

육십령은…

아직 시작 안 했는데 뭣 하러 하려 해요?

아니 그래도…

그리고 이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심의회를 해서 의회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전혀 빠져 있어?

이 부분은 별도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래 이것도 나중에 심의를 안 거치고 나면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어떻게 정리를 하려고…, 뭐 오도재 단풍은 다 짚었으니까 또 저는 건너뛰고, 마지막에 이것 한 번 또 보겠습니다. 각종 건축물 건립현황 보면 착공, 준공까지 거의 다 되었는데 그죠?

예.

이것도 하나도 안 되어 있네, 그죠?

이것도 절차 이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것은 그러면 공제는요?

지금 자연휴양림 세탁실공사는 이것은 작년에 다 완료된 사업이고…

그래 공제 가입…, 건축물이 우리 공제에 가입 다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함양군이 일괄적으로 재무과에서 같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한 번…

안 돼 있습니다. 자꾸 하지 말고, 왜 재무과에 또 핑계 돼?

알겠습니다.

준공은 다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게 하나도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사고 났을 적에?

예, 그것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행정에서 관리하는 건축물, 공공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 거의 다 안 돼 있어. 거의 다 공제라든지 보험이라든지 관리계획이 지금 심의도 안 받고, 다 지금. 지금 우리 집행부가 해도 해도 심하다는 걸 많이 느껴집니다. (이경규 위원 질의 요청)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

수고하십니다. 일단 한 세 가지만 아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 4억 3,000만 원 해놓은 게 있죠?

예.

이것은 일부러 이 쪼개 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면 입찰을 안 보고 수의계약 한 겁니까?

이것은 100% 입찰인데…

페이지 22페이지?

예. 이것은 왜 분리를 시켰느냐 하면 사업이 크면 도내 입찰이 되어서…

도내 입찰요?

예. 군내로 하기 위해서 분리를 해서 100%…

군내 입찰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이리 쪼갰습니까?

우리 그 이왕이면 함양군에 있는 분들이 다 참여를 하는 게 안 나을까 싶어서 했고…

아, 그래서 했어요?

이것은 100% 다 입찰로 했습니다.

입찰로요?

예.

그러면 7,500만 원, 6,000만 원 쭉 쪼개 놓은 걸로 하는데, 이것 쪼개기를 한다는데 이것은 입찰을 이렇게 쪼개도 아무 관계도 없습니까?

예, 이것은 구간별로 나눠서…

구간별로 나눠 가지고?

예. 이걸 사후관리도 이 구간 같이…

이 자체를 입찰로 본 겁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수의계약 한 겁니까?

이것은 100% 입찰입니다.

입찰입니까?

예.

아무튼 이 도로변 이 돈을 갖다가 연간 한 4억 3,000만 원 정도 투입을 해 가지고 꽃길을 조성하는데 상당히 생각보다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입찰 볼 때 충분하게 꽃길 조성이 잘 되어서 우리 자연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럼 이것은 전혀…, 꽃 심으면 1년산이잖아, 다요? 매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 심으면 씨가 떨어지고 또 내년에 나고, 이 코키아라는 건데 일단 뭐 색이 세 번 바뀌는 그런 품종입니다.

아, 그래요?

예. 잘 해서 환영, 엑스포 시에 환영…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그 꽃단지 만드는 것하고는 별로 연관이 없어…, 거기서도 하면 안 됩니까, 같이?

이것은 도로변에 있고, 그것은 전혀 이것하고는…

그것은 안 되고?

예.

꽃단지가 영 상당히 다른 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저조한 것 같아요? 뭐 돈을 투자를 더 하든지, 아니면 철저한 감독을 잘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좀 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와 똑같은 이 반복되는데, 32페이지 한 번 볼게요. 산림소득 공모사업입니다. 연간 약 한 많게는 16개, 적게는 15개 정도 하는데 연차별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32페이지입니다. 연차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이게 아까 누차 중복해서, 중복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한 10년 동안 계속 타 먹는 사람도 있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자식, 사위 뭐 마누라 뭐 그런 사람들 없어요, 혹시나?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 파악 못했어요? 지금도 당장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해도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중복된 사람이 다섯 명 여섯 명 돼요?

예, 중복이 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는지 몰라도 이것 전부 다 싹 다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싹 가져오시고, 그중에 아까 보니까, 안의면에 보니까 16번 34페이지 산양삼유통센터를 건립했네요. 산양삼유통센터?

예.

밑에서 두 번째 34페이지 9억을 갖다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법인에서 함양산양삼?

예.

대표 이종상, 이것은 산양삼유통센터가 안의 어디에서 건립합니까?

지금 안의 시가지 뒤편에 있습니다.

안의 시내?

예.

그래 안의 시내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산양삼유통센터가 상림에 지금 거의 모든 게 다 집중되어 있는데 그래 안의에도 별도로 툭 들어서고 뭐 유통센터 마천에도 하고 뭐 어디 뭐 전라도 경계선도 하고 이렇게 분산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유통센터를 하는데 상림에 모든 게 다, 아니면 또 대봉산 인근에 한다면 어느 정도 있지만 이 안의에 가서 유통센터 건립해 가지고 그 효과가 배가가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뭐 안의에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예.

우리가 산양삼을 갖다가, 유통센터를 갖다가 상림 인근이라든지 대봉산이든지 산양삼이 집중적으로 많이 나고 있는 곳에 어떤, 이 자연적인 어떤 관광객을 같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유통센터를 해야지 뭐 안의에다 또 한다, 지금 확정되어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좀 책임감 있게 아, 이 위치선정은 물론 산양삼유통센터를 하려는 그 업자의 편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계획성 있게 좀 해 가지고, 진짜 유통센터를 하려면 안의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데가 한두 개입니까? 고로쇠작목반 해 가지고 지곡에 해놓으면 지곡에 고로쇠 물 한 방울도 안 나는데 지곡에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아니 마천이나 고로쇠가 나오는 서상이나 고로쇠 창고, 저온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준비를 해야지 지곡에 짓는 것하고 똑같아요. 지금 안의에 유통센터를 지어 가지고 될 문제입니까? 함양 인근에 상림 인근에 자연적인 관광객이 많은, 왕래가 많은 지역에 유통센터를 지어야 되든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홍보…

지금 아직까지 안 되었으면 위치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으니까, 이 사업자 선정을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좀 그 어떤 다음에 먼 훗날 보고 생각해보고 나서 그 위치 선정을 잘 해줘야 됩니다. 물론 업자가 기본적으로 하겠지만,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세울 때부터 타당성 검토를 잘 해 가지고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 실패하면 어쩔 겁니까? 돈 우리 돈 적은 돈이 아니고 10억이나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소규모 홍보전시관이 있고, 여기에는 주로 생산라인시설입니다.

자, 생산라인시설이 일부는 지금 서상 가 있고, 안 그래요? 또 뭐 우리가 거의, 남이 상식적으로 볼 때 함양읍이나 대봉산이나 지금 그리 엑스포를 추진하고 있는 곳에서 이 유통시설을 할…, 이것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걸 갖다가 개인이 한다고 그래서 안의에다 지어 가지고는 그것 뭐 개인 어떤 사업장 만들어주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산양삼을 갖다가 이 유통…, 생산단지에서 그 제품을 생산하고 하는데 좀 그런 걸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것 한 번 계획서 가지고 와 보세요?

예.

계획서 갖다 보내 주시고?

예.

뭐 지금 시작했으면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몰라도, 그 위치 선정을 우리 뭐 관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처음부터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

예.

마천 당흥, 육십령, 대방 이 세 군데는 모든 서류를 갖다가 싹 다 한 번 오후에 갖다 놓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세 군데는 지금 진행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돈 10억 들어가는데 말처럼 위원회도 안 돼 가지고 있고 전부 다 이것 엉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된 서류 일절, 서류를 갖다가 제출해…,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에 한 번 가볼게요.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아, 잠시만요. 방금 우리 이경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현장에 가보셨어요?

어디…

그 산양삼유통센터 건립하는 데?

예.

가보셨어요?

예.

올라가는 길이 제대로 괜찮던가요?

거기는…

시내에서 가 가지고 우회전하기가 힘들던데?

예, 이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괜찮고, 여기서 가는 것은…

그래 그것은 우리 군에서 그런 걸 편리를 봐줘 가지고 될 일이냐고? 그리고 거기가 지금, 거기에서 방금 우리 과장님 기계설비 들어온다고 그랬죠?

예.

기계설비 안 들어와요, 거기에. 우리가 계획서를 그래서 봐야 돼. 거기에 지금 뭐냐 하면, 판매센터가 뭐냐 하면 ‘탐라식품’ 하는 그것 대리점 비슷하게 그런 게 들어온다고, 지금. 산양삼 비타민인가 뭐 그런 것, 유통센터, 그런데 그 식품공장은 제주도에 있고, 제주도에 삼 한 뿌리 안 나오는 데에서 거기에서 산양삼 비탄가 그게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이리 판매한다는데 그런 데 우리가 왜…,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 우리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래 10억 하는 예산을 그런 데 주느냐고?

일단 이것은 산양삼 가공 수출을 전담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그걸…

쉽게 말해서 수출함양군협의회장 아니요? 특혜 준 것 아니요? 그것도 그래? 그런 식으로 일 하지 마시고 제대로, 장소도 거기 지금 잘 안 맞아. 우회전, 시내에서 나가다 보면 우회전이 잘 안 돼. 그래서 그 위에 가 가지고 턴 해 가지고 내려와서 돌아가고 그래야 돼요. 그 비탈에 산을 깎아 가지고,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좀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한 번만,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를 지어 봅시다. 자, 우리 그 의회가 뭡니까? 주민 의사를 대표하는 지방의회 의결권은 가급적 존중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과에서는, 행정에서는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조례는 만들어 놓고 조례도 지키지도 안 하고 이용도 안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심도 있게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업부서들은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38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거기에 문제점 제시해 놓은 게 있어요?

예.

자연휴양림 직영에 따른 관리인원 부족에 대비, 이것은 애당초 할 때부터 예측된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면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각종 공모사업, 자체사업들이 이런 절차들은 안 거치고 그냥 넘어감으로써 군민들의 원망이 누구한테 옵니까? 우리들이 많이 받습니다, 지금?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잘 해주시고, 그런 문제점을 제시하는 그것도, 지금 와 가지고 담당 집행부서에서 제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내가 짚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방정원사업비 어디서 갖고 온 겁니까? 7,400(만 원)?

그 내나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작년도에 명시이월 된 예산 일부를…

그래 사고이월 된 것 이것 저 어디에서 가져왔습니까?

그게 국립공원 용역 하는 부분 거기서 일부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그래 이런 걸 그쪽에 유용을 하면서 의회에 얘기도 안 하고 간담회도 안 거치고 이렇게 바로 바로 진행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당시에 했어야 되는데 깜빡 놓쳤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 투융자심사 받았습니까?

아직 안 했어요. 진행 안 했습니다. 이게 지금 지방정원 관계는 총 6개 지구를 한 번 정해서 압축을 하고 있어…, 1개 지구로 압축을 해놨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따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런 것은 각종 공모사업을 할 적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사전 절차를 거쳐서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의회에도 모르는, 의원들도 모르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갑갑할 것 아닙니까?

아직 위치선정도 안 된 상태고…

아직도?

따로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 번 더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전국에 지방정원이 몇 개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전국에 지방정원이 현재 저희들 조사를 해본바…, 잠깐만요, 제가 이것 조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전국에 24개가 등록되어 있어요. 24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과다하게 조성이 되어져 있는…, 관리하고 있는데 굳이 또 우리 함양군에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차라리 우리 하림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우리 군민들이 더 좋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적은 예산이 아닌데 간담회도 안 거치고 아무 그것도 없이 다 유용을 해서 다른 데 걸 갖고 와서 쓴다는 이것도 지금…

일단 지방정원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공개할 단계가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절차를 좀 잘 진행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 24페이지 25페이지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전부 납부예정이고요. 이 분들 말고도 우리 군 임야를 받기 위해서 할 분들이 천진데 이것 납부에 전부 납부예정이고 뭐, 이 무슨 조치를 좀 취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할 분들 천집니다. 지금 하실 분들. 그리고 목제체험장 좀 제가 한 번 이야기, 한 번 물어볼게요.

예.

이번에 어찌되었습니까? 바뀌었네, 그죠? 어찌된 겁니까, 이게? 목재체험장이 앞에 보니까 뭐 작년에 좀 왔다는 소리가…, 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뭐 이제 이렇게 위탁처가 정해졌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이 분들이 전문가들인가 어찌되는지 모르겠다, 그죠?

지금 여기는 코로나19 사태만 해결이 되면 잘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산림청에 제가 어제 아래 안 그래도 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산림청에서 별도 주문을 받아서 지금 뭐 하나 하려고, 예를 들어서 수목명패를 지금 주문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서 나가고, 지금 이게 코로나 끝나면 저희 군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먼저 운영을 해보려고요. 군민들과 공무원 대상으로 확대를 시키고, 향후에는 우리 인재개발원, 또 그리고 민간단체 확대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위탁처 같은 경우도 과장님, 예를 들어서 뭐 전문가들 쪽에서 좀 위탁처를 받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전문가들이 그어져 나가야 이게 또 광고도 되고, 또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 그리 만들어…,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추진을 확실히 해서 위탁자도 될 수 있으면 전문가들로 이리 해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리 갈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공유재산 관리위탁 하면 계약기간이 원칙, 보통 몇 년으로 합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 다르죠. 2년부터 3년, 5년까지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우리 조례에 의하면 기본 5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하고 나서 또 다시 할 수 있고, 좀 특이한 경우는 뭐 20년 내외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기본 5년으로 해 가지고 그 더 연장을 하든지 해야 되지 그것 뭐 우리가 특별한 그런 조건도 아니고 예외사항을 적용시킬 수는 없는데, 기본 5년으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 보면 추성은 10년, 마평 5년, 창원 7년, 송전 5년으로 되어 있는데 10년 준 것은 왜 그런지를 설명 좀 해줄랍니까? 여기에 특별한 사항이 있었는가요?

이게 중간에 그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법인대표가 변경이 되면 변경되는 그 시점에서…

여기에 보면 우리 산림청 예규 483호 산촌개발사업 예산편성관리요령 그 규정에 의해서 했다는데?

그 규정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 없는 것 누가 이걸 작성했어요, 그래? 없는 걸 자꾸…, 좀 이런 걸 이리 해놓으면 우리 위원들을 어찌 보고 지금…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앞에 있었던 게 없어져 가지고 저도 그걸 보고 당황했습니다.

그래 483호가 없어진 지가, 폐지가 되었는데 이런 조항을 넣어 놓으면 어떡하느냐고?

예.

일단은 앞으로 좀 심도 있게 그 근거를 찾아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예.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중에 추가 요청한 자료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좀 갖다 주시고요?

예.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안전도시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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