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명식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26일 제274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제1항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연장자 위원이신 조정환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환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정환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본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를 총괄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원만하게 선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제274회 제1차 정례회 예결특위 의사일정 (안)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맨위로

위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성실히 하시고 모범을 보이시는 황재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기노만 위원님께서 황재원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이 있습니까? (“재정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황재원 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재원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황재원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박세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세은 위원입니다. 지역사회에 지금 7차까지 감염된 코로나 정국이 엄중한 시기입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예결위를 열게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가면서 품격있는 예결위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황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2479번 은평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이 10분의 2를 초과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색재활용 집하장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시설비를 반영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년도 수입계획으로 당초 3억 6,40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한 통합관리기금 21억을 회수함에 따라 21억원이 증가한 2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출계획으로는 당초 재활용집하장관리 및 재활용 활성화 예산으로 1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색재활용집하장 위탁운영비 원가산정 연구용역비와 노후된 소방시설 교체비 등으로 7,300만원 증액하여 2억 5,200만원을 편성 반영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에서 회수한 21억 중 7,3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0억 2,700만원을 여유자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은평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명식입니다. 2020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21억이 통합관리기금이 예치된 것을 상환해서 그렇지요? 기금으로 본기금으로 가져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관리기금에는 돈이 하나도 예치된 것이 없습니까?

현재 있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것으로 저희가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 그러면 전액 다 가져왔습니까?

전액을 다 현재 21억 있습니다.

21억? 그러면 전액 다 가져왔네요. 그러면 현재 통합관리기금이 13개 기금 중에서 통합관리기금이 11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노인기금으로 빼왔단 말이에요. 통합관리기금에서 그러면 이게 통합관리기금에서 재활용판매기금을 빼왔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에는 돈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하나도 없지는 않고요. 통합관리기금은 예산팀에서 관리하는 돈은 정확한 액수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관리하는 것 중에서 저희 것이 21억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것은 빠지게 되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 그러면 나머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 남은 돈은 재활용기금으로 예치합니까? 지금 현재 21억 중에서 합치니까 보니까 기정액이 3억 2,400에다가 21억이니까... .

예. 맞습니다. 총 해서 24억 6,400입니다.

쓰는 돈이 사무관리비 1,100만원, 시설비 6,200만원인데 나머지가 잔액은 통합관리기금에서 남은... .

20억은 저희 예치금 통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치금이라 하면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갑니까?

통합관리기금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통합관리기금은 예탁금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는데 그러면 재활용 기금으로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 재활용기금으로 나머지 금액은?

예.

이상입니다.

1, 2동 구의원 양기열 위원입니다. 지출계획 중에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소방시설을 확충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노후된 시설이라고 하면 과장님 어떤 것을 노후된 시설로 교체될 예정이십니까?

7,300만원 중에서 시설비가 6,2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소방시설이 5,500정도이고, 조명이 700만원정도 되고 지금 현재 수색집하장에 핸드폰 배터리 등이 들어와서 이 배터리들의 충돌로 인해서 불이 자주 일어나서 그런데 수색집하장이다 보니 24시간 사람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소화기를 가지고 와서 바로 꺼버리는 상황을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시간이 흐르다 보면서 소화기보다는 저희가 소화전 물을 끌어당겨서 그 위에서 풀 수 있도록 해서 불이 나는 것을 원천 방지하기 위한 소방시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좀 했습니다.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무관리비 1,100만원 증액은 어떤 목적인가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재활용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은평구가 작년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재활용품이 들어가면 판매가능한 재활용품 있잖아요. 병 같은 것, 이런 것 증가량이 2019년 1, 2, 3, 4월을 대비해서 2014년 1, 2, 3, 4월이 1000t 이상을 더 많이 팔았습니다.

있습니다.

모아 모아 사업의 반사적 효과도 조금 있는데 1000t을 더 많이 팔았는데 수익은 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활용품 가격이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색집하장은 재활용량은 100t을 더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하장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저희가 이렇게 엑셀 작업해서 봐서 섣불리 계약을 하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재위탁을 해야되고 재위탁은 꼭 수색집하장에서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하장 만의 얘기를 듣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문제가 될 듯 하여 저희가 3년 동안 회계감사를 한 결과 등을 토대로 해가지고 상세하게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돈을 우리가 더 주어야 되고 절감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판단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될 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잡은 것은 그 정도 1,100만원 정도 잡아보았습니다.

질문이랑 일맥상통 하는데 지금 기금 운영 변경내용을 보면 용역도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렇습니다.

의도가 사실 저희가 수색재활용 집하장에서 재활용 처리 비용이나 폐기물 처리 비용은 매년 요청이 있으면 일부 증액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관례적으로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위탁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이 앞으로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 수색재활용 집하장의 경우가 모아모사사업의 효과도 있지만 재활용양이 줄어들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활용 양이 들어 가는 것이 준다는 것은 기존에 주는 돈이 준다는 것이거든요. 주는 돈이 줄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 보기 위해서 한번...

때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드리고 부분적으로는 이해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공품이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수거량도 많이 줄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16개 동으로 만약에 재활용 거점 선별 사업이 늘어나게 되면 오히려 은평환경에 들어가는 폐기물품이 훨씬 더 줄어들 텐데...

그것을 정확하니까 얼마큼 줄어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용역이 진행된다고 하면 비용이 절감되는 방향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계속 늘어나는 비용은 알아서 자원순환과에서 계속 증액을 해 주셨잖아요. 용역은 철저하게 감액 위주로 목적을 설정해서 가셔야지 어떤 위에 증액 의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용역을 진행한다고 하면 조금 오해할 수 밖에 없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액의도로는 결코 시행도 하지 않고 증액은 하지 않을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감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양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시설을 주로 하시는 것이지요? 어느 쪽입니까?

소방시설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계획으로는 불이 났을 때 호수에 물을 담아가지고 물이 위에서 퍼지는 정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빨리...

진화를 빨리 하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까?

배터리는 밑에서 움직일 때 잘 모릅니다. 속안에 숨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어디까지 가스를 꺼야 되는지 모르는데 소방 시설을 관을 해가지고 위에 틀어놓으면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다는 소방서 등등에서 여쭈어보니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안전상 좋다는 의견이 있고 또 저희가 2023년 광역자원순환센터를 만들 때에도 지금 다른 곳에 있는 소방시설 자동소방시설 이것보다는 경우에 따라서 옆에 물길을 터가지고 위에 안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니고 저는 설비 자체가 원래 우리가 해 주어야 되는 설비가 맞나요?

저희가 원래 해 주어야 되는 설비가 맞습니다.

시설설비는 운영자가 몇 대 몇 그것도 아니고 소방시설 설비는 우리가 항상 해 주어야 되는 겁니까?

계근대부터 해서 그안에 있는 시설 담이 무너지는 것부터 해서 기계가 고장나는 모든 부분은 계약을 할 때에 은평구에서 하는 것이고 그쪽에서는 자신들의 자신을 취득할 때에 은평구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고 유입비나 필요비는 은평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이 배터리가 휴대폰 배터리가 들어 와서 화재가 일어 난다고 하셨잖아요. 배터리 분리배출 기준이 없나요?

배터리는 분리배출을 해서 배터리만 따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리튬배터리인가요?

휴대폰배터리가 그 안에 혼자서도 발화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재활용을 잘한다고 휴대폰 배터리를 20개씩 모아가지고 재활용 비닐 속에 집어 넣으니까 그게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터리같은 경우에는 특수 배출물입니다. 이것을 일반쓰레기에 같이 버리게끔 수거를 하나요.

배터리가 조그마하다 보니 수거를 4사에서 하고 있는데 재활용이 혼합 수거입니다. 비닐봉투 하나에 모든 재활용을 넣어서 하다 보니 재활용을 수거하는 업체에서 그것을 뜯어가지고 거기에서 배터리가 있는 것을 보는지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아니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때에 우리가 보면 폐형광등도 따로 이렇게 버리게끔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따로 하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배터리같은 경우에는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이것은 인화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혼합해서 자꾸 들어가서 찾아내지 않으면 분리하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모아모아사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은 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화성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같이 섞어서 배출되게 만든다는 것은 그것은 화재가 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더욱 더 재활용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 부분은 메뉴얼을 한번 정확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배터리 메뉴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임남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시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세출 규모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16.4% 증가하고 세입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증가 등으로 14.68% 증가하였으며 2020년 3월 26일부터 4월 20일까지 은평구 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4분의 결산 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2473번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참조하여 먼저 1쪽에 있는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만원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666억 9,221만원이 포함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현액 9,165억 5,763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9,625억 6,342만원이며 지출액은 7,843억 3,147만원으로 잉여금은 1,782억 3,19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각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며 명시이월 287억 5,651만원 사고이월 250억 7,564만원, 계속비이월 300억 5,113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77억 1,534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66억 3,33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일반회계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 9,387억 6,992만원 대비 세출 결산액은 7,726억 3,180만원으로 잉여금은 1,661억 3,811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827억 3,829만원과 국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76억 4,286만원을 공제한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757억 5,69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4개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은 세입 결산액 237억 9,349만원에서 세출 결산액은 116억 9,966만원으로 잉여금은 120억 9,383만원이며 이중 사고이월액 11억 4,5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7,247만원을 공제한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108억 7,63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3쪽의 예비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예비비 예산액 89억 934만원 중 지출 결정액 5억 7,520만원에서 4억 5,905만원을 지출하여 1억 1,6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사용내역은 청소차고 관리 사업외 5건입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예비비 예산액 7억 2,17만원으로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이외에 세부적인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구에서는 알뜰하게 구정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되지만 위원님들의 시각과 관점에서 본다면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봅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미진한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우리 구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와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명식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은 5월 13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부록] (검토보고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