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연식 의원 발언
김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보건소 예산은 본예산 대비 세입 4억 7천7백6십만원, 세출 6억 9천5백5십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코로나19 관련 선별진료소 이동형 X-Ray장비지원 1억원,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등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 따른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서 283쪽,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1억 8천7백만원이며, 치매안심요양병원공공지원 1억원은 국비내시에 따른 민간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5쪽, 코로나 관련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도비 추가내시로 이동형 X-Ray장비, 손소독제, 살균제 등 방역을 위한 예방 물품구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0쪽,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사업으로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기 위한 인력확충 국비예산으로 1천6백7십5만6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3쪽, 코로나19 관련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일정 변경에 따른 보상금으로 진료활동장려금, 연가보상비, 위험수당 등 1천6백7십7만6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4∼296쪽은 각 사업별 공무직 근로자 시간외수당, 자격수당, 대민활동비 지급을 위한 예산편성과 코로나19 휴일근무 급식비 등 보건지소·진료소 월액여비 인상분, 국·도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아마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관심과 배려 덕으로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는 날까지 코로나 환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47쪽입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다음 55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281쪽입니다. 다음 282쪽과 283쪽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보건소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부안군이 이렇게 청정한 부안으로 남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많은 노고 해주시고 직원님들한테 애쓰셨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 하단부에 보면 코로나19 예방물품구입으로 해서 마스크와 손소독제 구입이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물량은 확보가 되어 있나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비비로 2억 5천만원을 세워서 마스크 10만800장이 확보되었고요 자원봉사로 기부해 주신 것이 2만9천장 있었고, 그것으로 지금까지 사용했고요. 현재 1만장 정도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예방물품이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아직도 코로나19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이고, 학생들이 개학이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이들의 감염 요소, 그다음에 또 보호자들한테 전염되는 부분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예방물품들은 확보를 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이제까지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84쪽과 285쪽입니다. 다음 286쪽과 287쪽입니다. 다음 288쪽과 289쪽입니다. 다음 290쪽과 291쪽입니다. 다음 292쪽과 293쪽입니다. 다음 294쪽과 295쪽입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예산 질의보다도 보건소장님 고생하셨고, 지금까지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코로나19 대응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예산심의가 이번에도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가슴이 뭉클하네요. 우리 부안군이 코로나19 대응을 잘 하셔서 청정지역으로 남게 되었는데, 지금 대응하고 있는 분위기나 상황은 어때요? 가슴이 뭉클하다고 하니까 또 눈시울이 적셔지는데 우리 공직생활을 40년 가까이 하면서 감회가 새로울 거예요. 이런 시기는 다 있는데, 감정을 가라앉히시고 편안하게 한 말씀 해주시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지금 한자리수로 가다가 이태원 이후로 자꾸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환자 79명이 발생했어요. 지역에서 69명이고, 거기 수도권 지역인 서울이 22명, 경기, 인천, 대구에서 2명,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쿠팡물류센터 거기에서 집단 감염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현재는 지역 확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감염병 전문가들에 의하면 가을, 겨울에 대 유행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안군은 방역태세를 갖추어 대응을 잘 해서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거의 지역 발생이 제로상태로 가다가 갑자기 이태원 발로해서 확산이 되고, 또 수도권이지만 그쪽은 계속 추가 환자가 발생하다보니까 지방도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아무리 청정지역으로 유지를 해왔지만 한순간에 확산이 될 수 있다는 게 계속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고생하셔서 청정지역으로 잘 방역을 막고 있는 만큼 이 후에도 우리 부안군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막 혼신을 쏟아 주시고, 후배들한테 그런 책임감 있고, 그런 상황을 물려주셨으면 합니다.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82쪽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술비 지원하는데 성과는 어느 정도 있는가요? 혹시 대상자가 신청을 하는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대상자가 우선 신청을 하고 병원에서 난임부부 상담을 하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와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현재 성과는 어느 정도......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성과는 극히 미약하긴 해요. 시술비 지원을 해주어도 성공률이 낮은 편이긴 하더라고요. 한 30% 정도 됩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계속 지원을 받아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283쪽, 치매안심 요양병원 공공사업 질문에 앞서서 우리 소장님 조금 전에 마지막 예산 설명의 자리라고 하는데, 헤어져야 할 시간이 가까이 온 것 같아요.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의료행정 발전을 위해서 30여년 이상을 헌신하신 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항상 마음의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서있었다 한시도 벗을 수 없었던 갑옷 이제 훨훨 벗어 버리고, 제2의 인생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를 빌면서 그 동안에 보건행정을 이끌어 오신 데에 후배들한테 사례들을 전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치매안심 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부안군에 치매안심요양병원인 부안사회복지관 옆에 노인요양병원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치매국가 책임제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노인요양병원에 확충을 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문찬기위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상사업보조입니까?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용한 정보, 위로의 말씀과 수고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285쪽, 대상포진 부분이 전액 삭감되었네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지금 저희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작년, 재작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방접종 약을 산 것도 있고 그래서 약품비를 삭감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방접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삭감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 외에 추경에 올려야 될 부분은 없나요? 독감을 걸리면 코로나를 구분하기가 힘들다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독감예방접종이나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더 많이 해서 대상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하면 좀 더 우리 청정 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봤거든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정부에서 65이상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하고, 현재 초등학교 1학년까지만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60세 이상 무료접종을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접종을 해야 한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언론에서는 그렇게 폭을 넓히겠다고 하는데 우리 부안군은 좀 더 빨리 대응을 해서 폭을 넓혀주면 좋지 않겠느냐.......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10월 달에 하는데 그 전에 실시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대상포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 그런 부분을 발 빠르게 우리가 이동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그리고 우리 부안군민이 건강한 부안 군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수고 많이 하셨고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고맙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길거리 지나가면서라도 보면 제가 인사 잘 할게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성선
강성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강성선입니다. 2020년도 1회 추경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129억 9천8십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국화축제 조형작 재배 및 관리시설 신축 지원입니다. 가을애 국화빛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부족한 작업시설을 신규로 확보하고자 시설지원 사업으로 8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남부안권 임대사업소 부지 분묘 및 수목 이전 입니다. 남부안권 임대사업소 부지 내에 있는 분묘와 수목을 이전하여 군유지를 회복하고 협소한 작업공간을 확보, 임대사업소 증축에 활용하고자 분묘 및 수목 이전비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입니다. 스마트팜, 빅데이터, ICT장비 등 4차 산업 기술을 농가에 확산하고 스마트 영농 체험장 및 첨단교육장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1억 1천9백9십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302쪽, 참뽕 홈쇼핑지원과 참뽕가공센터 장비교체 입니다. 오디 농가 소득 증대와 노동력 투입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부안 참뽕오디 홈쇼핑지원 1천만원, 참뽕가공센터 장비교체 2천3백1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 2019년 농업기술센터 사고이월 6건 이월사업비 8천7백4십5만9천원입니다. 이중 6천5백6십2만원은 집행 완료하였고, 1천1백8십3만9천원은 8월 중에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1회 추경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계상한 사업비가 확보되어 2020년 하반기 사업이 완결되도록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출예산안 299쪽입니다. 오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위원
소장님 항상 고생하시는데요. 동부권 임대사업소에 콩 선별기 예산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성선
강성선농업기술센터소장
동부권 임대사업소는 지금 완공이 되었고, 콩 선별기는 기존에 사놓았었습니다. 사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콩 선별장이 필요해서 2억 1천9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번 코로나로 인해서 타 사업이 우선지원 해야 된다는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서 내년 봄 예산으로 상정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장환위원
앞으로 가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성선
강성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협소하기는 하지만 가을에는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공간을 활용해서 우선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장환위원
놓을 자리 있어요?
성선
강성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자리는 현재가 공사가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협소하지만 그 안쪽을 활용해서 한번 이용을 하겠습니다.
오장환위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제 예산팀장님한테도 들은 이야기인데,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건물을 철거해서 이전 할 수 있는 공간을..... 의견을 제시 했다는데 그 의견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선
강성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담당부서와 협의 한 결과 기존에 가지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시설이 17년이 됐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걸 이전해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후배들이 농기계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물자체가 신형으로 지어져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오장환위원
물론 내년 봄 본예산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가을에 예를 들어서..... 그 안에 기계를 우선 놓고 한다는 것 같은데......
성선
강성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오장환위원
그럼 그게 할 수가 있어요?
성선
강성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일단은 조금 비좁아도 가을철...... 콩이 보통 10월 말이나 11월, 12월에 농가들이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그 때 기계는 대여가 안 되기 때문에 공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일단은 하서 본소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쪽에 가까우신 분들은 본소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장환위원
말씀은 참 좋은 이야기인데, 백산이나 동진 같은 경우 농민들이 하서까지 간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 아니에요? 부안읍도 여기에서 가까우니까 많이 갈 거예요. 이번에 예산을 세워 채워주어서 가을에 군민이 이용하게끔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내년 본예산에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인데......
성선
강성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집행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장환위원
예산팀장님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을에 책임질 거예요? 무슨 예산이라도 만들어서 해주어야지......
미순
허미순예산팀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농업기술센터 뒤에 있는 창고 건물을 이전해서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낫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신축하는 게 효율적인지 이전해서 활용하는 게 효율적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오장환위원
소장님 방금 말씀 들어보면 건물이 노후 되었다고 하는데, 소장님 말씀하고 팀장님 말씀과는 다르잖아요.
미순
허미순예산팀장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장환위원
검토해서 다른 예산 끌어다가 가을에라도 불편이 없게끔..... 동진이나 백산 사람은 임대사업소 옆에 놓고 저쪽 하서나 가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소장님 방금 들었지요?
성선
강성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 검토 해보겠습니다.
오장환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강성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장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오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00쪽과 301쪽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300쪽, 중간쯤에 보면 남부권 임대사업소 부지 분묘 및 수목이전으로 해서 800만원 잡았습니다. 이부분이 어떤 내용이지요?
성선
강성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남부권 현장에 가보면 면사무소 뒤쪽라인으로 보면 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목이 개인 것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남부권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다보니까 부지가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묘지 이전료하고 수목이 개인 것이라서 이전을 해줘야 할 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지금 토지 주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성선
강성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 토지 주는 저희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부분을 본 의원도 파악을 하고 있고, 본 의원이 의원되면서 그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예산팀에서도 마찬가지 이지만 군에서 군부지에 하는데 군부지를 최대한도 확보를 하고 일을 해야 하는데 묘지 있으니까 그부분 빼고, 나무 옮기기 어려우니 그부분 빼고, 하다보니까 임대사업소 공간이 좁아진 것입니다. 원래 처음부터 군부지가 다 거기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선
강성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할 때는 군에서 그 부지만큼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부지를 확보할 수 있게끔 최대한도 노력을 해서 미리 했었다면 이부분의 예산은 원래 안 들어갔어도 되지 않나, 그때 들어갔으면 좀 더 적게 들어갔다든지, 그때 사업비로 마무리가 됐겠지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이 군에서 쓰고 있는 땅을 군부지를 가지고 군에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다른 주민들이 쓰고 있는 부분을 양도를 못 받으면 이부분이 이중으로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공사도 이중으로 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사업을 할 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9페이지, 국화축제 조형작 재배 및 관리시설 신축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가봤는데, 원래 조형물 제작을 해서 놓으려면 군유지에 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성선
강성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목적은 우선 국화회원분들하고 협의도 몇 번 했었고요. 지금 이 조형물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첨단하우스 하나를 신설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국화울타리 회원들이 교육을 합니다. 그 안에 조형물도 놓고 교육도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시설 문제는 토지주는 개인 땅에 하우스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지요?
성선
강성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 땅이고, 저희들이 국화울타리하고 협의한 결과 본 조형물을 설치할 신규 하우스 부지를 일단은 확보해라 그렇지 못할 경우 장기 임차가 되어야겠지요. 장기 20년이든 임차를 해가지고 이 시설물을 지어야 된다 그런 것까지 협의가 되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국화축제 초기부터 만든 조형물이 다 쌓여있습니다. 그리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군 예산으로 만든 부분들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너무 오래 방치되어 못쓰게 생긴 부분들은 처분을 해서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지역의 홍보활동으로라도 쓸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너무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늦게야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빨리 되어서 군에서 비싸게 주고 만든 조형물들이 비를 안 맞고 계속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선
강성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02쪽과 303쪽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조서 437쪽입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경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48억 1천7백만원이 증액된 294억원이며, 세출예산은 39억 6천2백만원이 증액된 435억이 되겠습니다. 부안댐상수원관리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2억 3천5백만원 증액된 20억 6천4백만원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29억 5천만원이 증액된 156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기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지연으로 사업의 원활환 추진을 위하여 위도지구로 변경한 사항으로 환경청 승인을 받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하수관거시설개보수 1억원, 부안4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21억 4천3백만원, 동진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5억원, 백련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2억 8천만원, 부안 도시침수예방사업 8억 6천8백만원, 지하수 보조 관측망 설치 5천4백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천2백만원등 총 39억 6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댐상수원관리특별회계입니다. 부안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 1억 5천4백만원과 예비비 1억 2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미사용 방치 간이상수도 철거공사 5천만원과 사업내역 예비비 1억 3천9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유수율제고사업 15억원, 새만금장신배수지 건설사업 4억 3천2백만원, 지방상수도 생애주기관리시스템 구축사업 7억 1천8백만원, 예비비 1억 1천9백만원 등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79건에 96억 9천9백만원으로 일반회계 41건 87억 5천1백만원, 부안댐상수원관리특별회계 2건 5천3백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6건 8억 9천5백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조속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41쪽입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세출예산안 307쪽입니다. 다음 308쪽과 309쪽입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다음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 375쪽∼ 381쪽입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별책 5쪽∼44쪽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조서 437쪽입니다. 다음 438쪽입니다. 다음 439쪽입니다. 다음 440쪽입니다. 다음 441쪽입니다. 다음 442쪽입니다. 다음 443쪽 입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진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하수관로가 8.4km구간을 시행하는 것 같은데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워낙 구간이 길다 보니까 1단계로 사업을 추진한 동진 소재지 주변하고 그 외쪽으로 벗어나는 지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세요. 지금 각 지역별로 하수관거 사업들이 단계별로 추진이 되고 있어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현재까지 우리 부안에 추진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부안군의 하수관거 사업이 사실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후발주자로 시작을 했고요. 한 10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하수관거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상황으로 본다면 부안 5단계도 현재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진서, 동진, 백산 쪽에서 역시 나머지 단계를 완성해야 된다는 전체적인 윤곽에서 본다면 65%∼70%정도가 되지 않았나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면 이게 전지역이 완전히 다 마무리가 되려면 예상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나 소요될 것 같아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는 어려운 구간과 떨어져 있는 구간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수도 기본계획에서 얼마큼 반영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수도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을 하고 이 기본계획대로 움직인다면 향후 10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기왕에 추진이 된 지역도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외딴집이랄지 이런 데가 빠진 곳이 있고, 지금 추진 중에도 보면 단계별 계획에서 추진이 되지만 마을 형태가, 예를 들어 평야지대가 되어가지고 이런 경사가 없는 지역들은 고여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잘 흐르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는 거의 시골집들도 수세식을 활용하다보니까 마을마다 여름 되면 악취가 아주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세워져 있는 단계별 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마을들이 우선해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 사항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또 아울러서 지금 하수관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로굴착이나 이런 것들이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사업비에 임시포장 내지는 사업완료 후에 원상복구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전부 계상이 되어 있지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런데 그런 임시포장이나 원상복구가 정말 제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임시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임시포장을 왜 그렇게 밖에 못하느냐면 주 관로 매설한 뒤에 가정 관로로 별도로 연결하는 부분이 다시 뒤따라가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 관로를 매설하면서 가정 관로까지 같이 연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두 번, 세 번에 파고 다시 메우는 현상들이 없을 텐데 현재 주 관로 매설 한 뒤에 다시 가정 관로 매설을 뒤따라가면서 하다보니까 도로굴착을 두 번, 세 번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 관로를 매설하고 한꺼번에 포장 마무리 했으면 그런 민원이 발생치 않을 텐데 두 번, 세 번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다시 모든 공정회의 등을 거쳐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물론 그런 부분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시공업체에서는 공사비용을 적게 들여서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할 것이고, 그러나 그런 불편은 주민들이 감내를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물론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설계에 반영을 해서 시공사도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주민불편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된다. 지금 소장님 읍내에는 물론이고, 시골마을 진입로며, 마을안길이며 가서 보면 정말 볼 수가 없어요. 또 통행하는 주민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임시포장도 물론 임시포장이지만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잘 해야 되겠고, 원상복구는 정말로 원상보다 더 좋게 복구가 되도록 그렇게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 철저히 시행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현경
박현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현경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7억 1천5백만원으로 국·도비를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7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20억 9천1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9천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해 페이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13페이지, 부안예술회관 무대기계시설 보수 사업비 3천만원과 부안예술회관 야외 화장실 보수 사업비 1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2월 부안예술회관 정기안전검사 결과 무대기계시설 노후화로 보수를 요하는 부분이 발견되었고, 야회 화장실 또는 노후화로 인해 타일 부풀어 오름 현상 발생으로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보수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4페이지,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예산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1억 2백만원을 확보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국·공립예술단체 및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영장 지열히트펌프 교체 사업비 3천만원입니다. 10년 된 노후화 히트펌프를 교체하여 수영장 수온유지 및 안정적으로 온수를 공급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5페이지, 부안 국민체육센터 조성사업 예산입니다. 군계획시설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순차적 공사 시행으로 1회 추경 시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은 예산 12억으로 하반기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5페이지부터 316페이지, 전북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 등 각종 체육대회 개최 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북도민체전 개최 등을 취소하여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47쪽입니다. 다음 48쪽과 49쪽입니다. 다음 55쪽과 56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313쪽입니다. 다음 314쪽과 315쪽입니다. 다음 316쪽과 317쪽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과장님 316쪽 전체적으로 보면 요트대회, 사회인 야구대회, 국제태권도 대회, 일부 자진삭감을 많이 했네요. 그중에 제1회 국제태권도 청소년 경연대회 1억 3천에 예산 8천만원을 남기고, 5천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항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현경
박현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금년에 제1회 국제태권도 청소년 경연대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국내대회를 사실은 작년까지 3회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내대회로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군비 5천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게 본예산 책정 시에 의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국제태권도 대회가 맞느냐 그런 논란 속에 반영을 해주었는데 지금 전체 취소도 아니고 사업규모만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전국유소년체육대회도 규모를 예산을 좀 줄였네요? 이 사항도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현경
박현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국유소년축구대회는 도비가 2천만원이 삭감되어서 그 금액만 줄인 내용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도비가 왜 삭감이 된 거예요?
현경
박현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도비가 작년에 확정이 되면서 저희가 예산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내시가 변경이 된 것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렇게 논란이 됐었던 대회예산이고, 그리고 당초에 방침을 잘못 세워가지고 논란이 됐었고, 그렇다고 하면 코로나19 관련해서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대회를 취소하고 전액 삭감을 하던가 해야지 이게 국제대회 한다고 의회에 예산심의 요청을 하고 논란 끝에 반영을 해주어도 여의치 않아서 국내대회로 돌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방침을 정한다면 아무런 원칙과 기준 없이 행정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을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경
박현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당초에 국제태권도청소년 경연대회는 국제 플러스 국내 대회를 같이 겸할 수 있는 대회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국제 선수들은 올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해서 국내대회까지 없애는 것은 맞지 않겠다 싶어서 국내 대회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국제대회를 의원님들이 작년에 예산을 세워 주실 때 많이 염려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좀 더 국제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사전준비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진행을 하면서 좀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잘못 진행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만약에 대회를 하게 되면 시기는 어느 시기로 보고 있습니까?
현경
박현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11월, 12월 중으로 하려고 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11월, 12월이면 동절기인데 이게 실내 행사라고 해서 그 시기를 잡은 것입니까?
현경
박현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작년까지 국내대회가 3회째 개최가 됐었는데 그때도 12월 달에 개최를 했었거든요.
연식
김연식위원
아무튼 이 대회 예산은 당초 예산 심의 때도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상황을 보니까 또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조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고, 아무튼 추후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볼 수도 있고, 아무튼 국내적으로 모든 프로대회도 무관중 대회를 치르고 있고,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근절되지 않은 국내 상황을 보았을 때 이런 논란성 있는 대회를 과연 예산을 유지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추후에는 이런 당초에 예산 올릴 때 심도 있고 계획성 있게 방침을 세워서 해야지 일단 올려보고 나중에 논란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연식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부분은 제1회 국제태권도청소년경연대회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만약에 국내대회를 할 것 같으면 이름부터가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부분은 예산팀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전국유소년축구대회는 언제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현경
박현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학교에서 방학이 7월 말경해서 한 2주 정도 진행이 될 건데 그때 바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아까 김연식 의원님도 누차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코로나 19로 인해서 아이들이 확진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 어떻게 될 지는 아직도 변경을 모르거든요. 만약에라도 다른 부분은 삭감이 됐지만 이부분은 지역경제를 위해서 학부모들이 지금 같은 경우는 같이 동행을 한다 이런 부분도 위험한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검토가 좀 더 되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부분이 예산이 돼서 행사를 한다고 해도 상황에 따라서 후반기에 부안군 자체적으로 코로나 19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후반기에 모든 마실축제나 다른 축제들이 전반적으로 멈추었을 때는 이런 경기들도 전체적으로 같이 멈추어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경
박현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수고하십니다. 315페이지, 부안국민체육센터 공사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현경
박현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 진행상황이 설계가 나왔고, 도시공원과 군계획시설 체육시설로 결정해달라고 입안신청한 상태입니다. 그게 되고 나면 바로 공사발주를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후년 3월 정도 준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내후년 3월?
현경
박현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공사기간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현경
박현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행정절차 기간이 지연되다보니까......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그 전에 본예산 때...... 지금 5억이나 삭감을 한 것이잖아요. 코로나 영향 때문에 삭감이 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과다 예산편성을 해서 삭감을 한 것인.....
현경
박현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사업은 코로나의 영향은 없고요. 다만 금년 내에 집행 할 수 있는 공사비 중에서 저희가 5억 정도는 금년 내에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내년에 세워서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참 잘못 된 게 지금 이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비용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돌려서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으면 본예산에 통과를 해서 공사가 진행이 빨리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자꾸 우리 군민들을 모든 분들도 이런 사태가 있는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감하고 또 절감해서 필요한 것을 쓴다고..... 이건 떳떳한 거예요. 잘 한 거예요, 왜 숨기려고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행정이 군민에게 다가서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코로나가 있어서 좀 늦게 짓습니다라고 해야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역민들과 만나고 항상 다녀요. 그러면 우리가 변명은 해주어야 되잖아요? 거기 짓는다는데 언제 짓느냐 왜 이렇게 시간만 많이 걸려...... 그럼 변명할 수가 있어야지요.
현경
박현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지연된 것은 아닙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든 예산들이 그렇게....... 저 의원이지만, 본 의원이 예산편성을 잘못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산 우리가 심의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수두룩하게 나와요. 이것 문제라는 이야기에요.
현경
박현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좀 더 행정절차를 빨리 진행을 해서 빨리 착공이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행정절차라는 게 좀 갈수록 늦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산 부분들이...... 지금 거의 다루고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가 주민들과 함께 호흡해 가기 위해서는...... 주민들도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조서 440쪽입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세요. 여러 의원님들이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심이 많은 사업이라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유소년축구대회하고 태권도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우수팀 초청 축구대회는 삭감을 했어요?
현경
박현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청자배 족구대회도 삭감이 됐네요?
현경
박현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이거는 삭감 사유는 뭐지요?
현경
박현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국 족구대회는 협회에서 금년 내에 집행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군수배가 있으니까 그걸로 대처하겠다라고 해서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국초등학교 우수팀 축구대회는 유소년축구대회가 같이 겸해서 있거든요. 코로나가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2주정도 개최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도저히 상·하반기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군비로 세웠던 전국초등학교 우수팀 축구대회를 삭감을 하고 도비가 지원 된 유소년축구대회는 진행하려고 합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방금 소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아까 우리 이강세 의원님께서 정말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당초에 이런 대회를 하겠노라고 요구를 해서 기필코 예산이 성립되면 대회를 치른다고 그렇게 해서 확보를 해놓고 이제 와서 그런 이유로 삭감을 한다고 하면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정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더 잘 할 것으로 믿고 지금 유소년축구대회를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1억 8천만원을 가지고 하겠다 그랬어요?
현경
박현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면 도비가 삭감 되어도 대회 치르는 데는 지장이 없나요?
현경
박현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편성이 된 그 예산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지금 학교체육이 수업일자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예전하고는 변화가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은 되고 있어요?
현경
박현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당초에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는 2월 방학기간에 개최하기로 계획하고 진행을 하는 중에 코로나가 터져서 지금 잠시 중단을 했다가 7월 중에 방학이 되면 한 2주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그쯤에 첫 번째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소년축구대회가 국내에 몇 개나 있어요?
전국으로 따져보면 15개 정도 되는데 저희하고 접촉했던 연맹하고는 몇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서 당초에 2월 달에 제일 먼저 개최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방학 때 저희가 이걸 개최해야만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방학이 되자마자 첫 번째로 진행하는 것으로 협회 측과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니까 방학기간은 한정이 되어 있고, 전국의 대회는 15개 정도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대회를 유치하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여러 가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 1회 대회에 몇 개 팀이나 참가를 할 것이며, 대회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일 것이냐 심히 의심스러워요.
현경
박현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유소년축구대회는 초등학생들이니까 보호자랑 같이 동반을 해서 오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됩니다. 2주 정도 부안에서 계속 먹고 자고 하면서 관광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되고, 그 선수들이 계속 움직이지 않거든요.
태근
이태근위원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걸 알기 때문에...... 여름방학기간은 불과 1달에서 1달 보름 사이인데 그 사이에 15개 대회를 전국에 있는 팀들이 어느 대회를 참가하느냐, 그래도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는 그런 대회에 참가하려고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도 만약에 예산이 성립되면 계획이 잘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에 2개 대회는 코로나 때문에 취소, 또는 연기가 됐고,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종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회는 방학기간 동안에 가능하겠느냐, 그래도 가능하겠어요?
현경
박현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사실은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또 좋아졌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으면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상황을 주시해가면서 저희가 대회를 개최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현재 관련 협회하고 추진상황은 7월 방학이 되면 첫 번째 대회 유치 지역으로 그렇게는 추진이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현경
박현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다음에 국제태권도청소년경연대회 이부분도 앞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지적을 해주셨어요. 지금 국제태권도대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을 텐데 추진해온 내용은 어떻게 돼요?
현경
박현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년초에 태권도협회하고 국제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시기와 규모 이런 것들을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코로나가 발생이 됐는데,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협의 당시에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현경
박현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국제대회가 다섯 개 국제팀이 참여를 해도 국제대회로 사실은 인정을 하는 상황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1회 국제대회를 개최하다보니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처럼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못하고 가장 근접해 있는 국제태권도 선수들을 불러서 같이 대회를 하면서 앞으로 확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당초에는 한 7,8월 정도 해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이 5천만원을 삭감해가지고 국내대회로 변경한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현경
박현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국제대회는 어차피 입국을 못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와 국제를 같이 겸한 국제대회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국제를 못하니까 국내대회..... 원래 당초에 국내대회는 작년까지 3회 진행이 됐었거든요.
태근
이태근위원
그럼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 때문이에요?
현경
박현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게 아니었으면 국제대회 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다?
현경
박현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장이 없을 걸로 판단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지금 국내대회를 3회 추진했다고 그랬지요?
현경
박현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면 국내대회 3회 추진했던 성과는 어때요?
현경
박현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작년에 한 2일 정도 진행을 했고요. 참가한 선수들이 1500명 정도 진행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물론 국내대회로 변경을 한다고 하니까 예전에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건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 대회 역시 코로나19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말 가능하겠느냐 이부분도 되고, 이게 제일 큰 문제는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이게 국제대회를 국내대회로 바꾸겠다, 손바닥 뒤집듯이 모 아니면 도, 이런 식의 행정은 지양이 되어야 된다. 예산 성립이 될지 안 될지는 심의를 해야 알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명심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제1회 국제태권도대회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금 국내대회를 3회 개최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현경
박현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니오, 없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려고 해요?
현경
박현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국내 태권도대회를 안 하는 대신에 국제대회에서 국내 선수와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당초 예산에는 국내 태권도는 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제를 못하니까.....
문찬기위원
아니, 이 예산 부기 상으로 국제대회잖아요?
현경
박현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문찬기위원
국내 대회로 대체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현경
박현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현경
박현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사실은 부기를 변경을 해야 되는데 못한......
문찬기위원
현재 상태에서는 국내대회도 개최를 못해요. 우리 의회에서 삭감하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지금 국제대회는 어렵다. 국제대회 8천만원 세워진 예산을 삭감시켜 달라는 이야기 아니냐는 거예요? 예산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3회째 해온 국내대회가 있는데, 국내대회로 대체를 한다면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현경
박현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부기를 변경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아니, 우리한테 예산안 올라왔는데 부기를 변경하는 것은 현재는 없잖아요. 예산을 삭감시켜 달라는 이야기 아니냐는 거예요. 국내대회를 하려면 정확히 판단을 해서 예산조치를 해요. 현재 상태에서는 국내대회도 어렵다. 우리 의원님들이 국제대회를 한다는 예산을 가지고 국내대회를 한다는 것은 예산을 유용하라고 우리의회에서 인정하는 것 밖에 안 된다고요. 현재 이 예산서로 봐서는 국제대회가 어렵다는 이야기이고,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국내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국내 대회도 어렵다. 이에 대한 예산조치를 빨리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동일
한동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한동일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2020년 예산안 대비 약 3%인 6천2백2십5만7천원을 감액한 21억 2천3백3십5만4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에 반영하고자 공무국외출장여비, 의원역량개발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세출예산안 321쪽입니다. 다음 322쪽과 323쪽입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이 5월 2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기 제출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합하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원안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곤
최연곤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입니다.먼저 2020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1쪽입니다.금번 제1회 추경 수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억 9천만원이 증액된 6548억 8천2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억 8천8백만원이 증액되어서 6224억 2천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백만원이 증액된 324억 5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이 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는 4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6억 2천 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수정예산과 4쪽 일반회계 세출수정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부터는 세출수정예산으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 상단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억 1천7백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 심사는 쪽별 심사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해당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수정예산안 총괄 3쪽입니다. 세출 수정예산안 총괄 4쪽입니다. 읍면예산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문화관광과 세출 수정예산안 5쪽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지금 추경예산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해서 51억 증액을 해서 올렸었는데 다시 수정예산에서 감액한 이유는 어떤 내용입니까?
연곤
최연곤기획감사담당관
국·도비 부담.....
정기
김정기위원
국·도비부담? 국·도비부담 때문에 이게 깎이나요?
연곤
최연곤기획감사담당관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럼 국도비가 줄어든 거예요?
연곤
최연곤기획감사담당관
국·도비에서 군비부담을 넣고 빼고 해서.....
정기
김정기위원
넣고 빼느라고?
연곤
최연곤기획감사담당관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리고 미래전략담당관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2020년 전북청년명가육성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상당히 좋은데 제일 밑에가 현재 부안군의 대상 업체가 전무한 상태로 부안군 신청 시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겠다는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에 긍정적 의견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 해당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이 부안에 몇 군데나 됩니까?
창조
김창조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1차 파악해본 결과 14군데 있는데 일일이 전화를 다 해서 사업 희망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군데에서 희망해서 지금 사업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14군데 중에 한군데에서 사업희망을 해서 이부분을 신청을 한다?
창조
김창조미래전략담당관
예예.
정기
김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의 부안군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3쪽입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14쪽입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 세출 수정예산안 6쪽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세출 수정예산안 7쪽입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세출 수정예산안 8쪽입니다. 다음 축산유통과, 도시공원과, 세출 수정예산안 9쪽입니다. 다음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보건소 세출 수정예산안 10쪽입니다. 이태근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행복택시 운수업체 보조금을 보상금으로 과목경정을 하는데......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었잖아요?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과목 경정만 하면 그부분은 해소가 돼요?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예. 해소가 됩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본 의원이 파악을 했을 때 행복택시 운영하는 8개 시·군중에 지금 보조금으로 지원 하는 데가 4개 시·군, 보상금으로 지원 하는 데가 4개 시·군,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는 지역은 문제가 없는데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지역이 종합소득세 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세금부과 우려가 되지 않느냐 해서 민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왜 이런 걸 사전에 감지를 못했어요?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예. 사전에 감지를 못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원이 접수되고 나서 파악을 해보니까 기타보상금으로 지급 해주었을 때 그때는 우리가 부안군도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법령조례에 의거 지원할 경우 기타보상금으로 지금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어서 이렇게 지급해주게 되면 세무서에서 지출되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편리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정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다행이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되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서 해결하니까 이건 천만 다행인데,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우리 군민들은 인접시군에 비해서 부안군 공무원들의 행정 능력이 뒤떨어진 자꾸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다른 실과에서도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업무연찬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이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부서에서 대응 능력이 좀 부족했다 이런 사항들을 파악해서 달리 과목경정을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의 대안을 제시 했어야 되고, 또 이런 내용들을 대상 기사분들한테 신속하게 전달을 해가지고 민원이 확산이 안 되도록 했어야 하는데 좀 대응이 부족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큰 일로 번지고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신경을 잘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 12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부터 오늘까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에 심사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11시 32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난 5월 26일부터 3일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태근 위원 심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부위원장 이태근 위원입니다. 지난 26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편성된 것임을 감안해서 사업의 효과성과, 재운배분의 형평성 등에 합당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해서 군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축산유통과 소관 가축방역용 광역방제기 및 운반차량 1억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1회 전국유소년축구대회 1억 8천만원, 제1회 국제태권도청소년경연대회 8천만원을 삭감해서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삭감액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증감요구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