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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장경희 의원 발언

제235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5-28

장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경희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총 2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대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총 2건의 안건이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건처리와 관련한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안건에 대한 상임위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심사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2019회계연도 예비비사용 및 결산 승인안은 행정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응답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1. 201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옥희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옥희입니다. 구민 화합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승인과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6쪽 예비비 사용승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ㆍ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예비비의 지출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으로 일반회계에서 광진구 복합청사 건립 관련 법률자문계약 체결에 1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2020년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30일간 박성연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심도있는 검사를 받아 결산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개요서의 각 쪽번호 순서에 따라 우리구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 잉여금 처리내역,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기금결산 현황, 채권ㆍ채무, 공유재산, 물품, 세입ㆍ세출외 현금 현재액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린 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1쪽부터 3쪽까지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예산현액은 6,288억원이며 6,784억원을 징수결정하고 6,482억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 대비 수납률은 95.5%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6,061억원에 대해 5,396억원을 지출하였으며 248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66억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48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226억원에 대해 79억원을 지출하였으며 22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3,6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24억원입니다. 다음은 3쪽 잉여금 처리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6,482억원이고 세출은 5,476억원이며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6억원입니다. 잉여금 중 명시이월사업비가 174억원이며, 사고이월사업비가 98억원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68억 9,0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66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어린이집 정수기 등 비품지원 사업 등 총 6건에 1억 3,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용 및 예산 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9쪽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기금은 11개 기금으로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1,238억원이며 현재 기획예산위원회 소관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 1,096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30억원, 광진구 장학기금은 33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까지 채권ㆍ채무, 공유재산, 물품, 세입ㆍ세출 외 현금 현재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은 보증금 채권, 융자금 채권 등으로 142억 6,000만원이며 2019회계연도 우리구 지방채 및 일시차입은 없습니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성되며 1조 9,613억원입니다. 차량, 냉난방기, 노트북 등 정수물품은 989개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으며 현재액은 102억원 상당입니다. 세입ㆍ세출외 현금 현재액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126억원입니다. 다음은 21쪽부터 43쪽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공공청사기획단, 정책기획단, 행정국, 기획경제국 세입입니다. 세입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그리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 예산현액 5,836억 2,000만원에 대해 6,476억 9,0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6,252억 3,0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결손처분액은 11억 9,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12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45쪽부터 84쪽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입니다.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공공청사기획단, 정책기획단, 행정국, 기획경제국의 세출예산 편성은 감사, 홍보, 청사건립, 총무ㆍ자치행정, 민원ㆍ교육ㆍ전산관리, 구정 기본계획 수립, 예산회계, 지역발전, 조세 부과징수 등 행정지원 성격의 경비로 대부분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총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현액 1,991억 6,00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868억 3,0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9억 9,0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9억 800만원, 집행잔액은 205억 4,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결산검사 과정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거나 일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토록 하여 건전재정을 운용하는데 교훈으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고,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분야 별로 해당 부서장이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결산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희위원장대리

김옥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원회의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8대 광진구의회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회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위원회의 소관 안건처리를 위해 넘치는 열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기획행정위원회 마치는데 소감 한마디씩들 하시겠습니까? 그럼 이것으로 제235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