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문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광진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신용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회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생활안전과 구정발전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 및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먼저 배부하여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중심으로 예비비 지출 내역,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예산의 전용, 이월 사업비, 기금결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개요서 6쪽 예비비 승인 건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도시계획과의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 거버넌스 기반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용 및 아차산역사거리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 관련 행정소송에 따른 배상금 등 도시관리국을 비롯한 2개 국 3개 부서에서 총 4개 사업에 6억 3,16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사용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134조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회계연도가 개시되고 2019년 12월 31일 출납폐쇄 된 이후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30일간 광진구의회에서 대표 위원으로 선임되신 박성연 위원님을 비롯하여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심도 깊은 검사를 받고 결산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으며 기금으로는 자활기금 등 총 8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 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87쪽부터 120쪽까지 세입은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 및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2,424억 4,200만원으로 징수 결정한 세입은 2,495억 3,800만원이며 이 중 2,453억 7,7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부터 178쪽까지 세출 부분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등 3개 국 1개 소 22개 부서에 대한 세출예산 현액은 3,902억 1,200만원으로 이 중 사업비로 3,495억 3,800만원을 지출하고 208억 7,3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을 위해 59억 3,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현황으로 결산개요서 121쪽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은 5억 5,200만원이며 징수 결정한 세입은 5억 9,600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2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100만원을 포함한 221억 4,600만원으로 징수 결정한 세입은 301억 5,200만원이며 이 중 224억 1,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결산개요서 17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세출예산 현액은 5억 5,200만원이며 이 중 사업비로 5억 4,2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을 위해 9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80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현액이 221억 4,600만원으로 이 중 사업비로 74억 2,400만원을 지출하고 22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을 위해 2,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예산 전용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예산확정 후 사업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을 전용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정부의 어린이집 정수기 등 비품 지원 사업이 보조금 매칭으로 추진됨에 따라 가정복지과에서 구비 충당을 위한 예산의 전용 등 복지환경국을 비롯한 2개 국 2개 부서에서 총 4개 사업에 1억 2,6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의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예산으로써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복지정책과의 중곡 종합사회복지관 스프링클러 공사를 위한 보조금이 연말에 교부됨에 따라 2020년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공사 시 함께 추진하여 공사기간 단축 및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 이월 등 복지환경국을 비롯한 3개 국 12개 부서에서 총 19개 사업에 128억 6,7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 하였으며 사고이월 사업으로는 어르신복지과의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신축 관련 부지매입을 위해 감정평가 후 보상 절차를 추진하고자 연내 사업비 집행 결과에 따른 예산 이월 등 복지환경국을 비롯하여 3개 국, 1개소, 8개 부서에서 총 22개 사업에 대하여 80억 6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지도과인 50플러스 캠퍼스 지하층 내 주택가 공통주차장 건설 관련 서울시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설계 용역 지원에 따른 예산 이월 등 총 3개 사업에 17억 8,500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 하였으며 또한 교통지도과인 중곡 3동 배나무공원 지하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을 위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및 도시계획시설 입안, 투자 심사 등 사전 절차 이행으로 설계용역이 연말에 접수됨에 따라 용역비 이월 등 사업비 총 3개 사업에 4억 1,500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끝으로 9쪽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42조 규정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설치 운영하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자활 기금 등 8개 기금에 전년도 말 조성액은 총 74억 9,500만원으로 당해 연도에 28억 2,800만원을 조성하고 이 중 24억 6,2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에 비하여 3억 6,600만원이 증액된 78억 6,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회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깊이 교훈 삼아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우리 구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이 분야별로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결산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 및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에 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곧바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이 제8대 광진구의회 전반기 마지막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가 되었습니다. 그간 많이들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선배 위원님, 특히나 우리 선배 위원님들은 경험도 많으신데 경험 없는 제가 미흡하게, 어설프게 위원회를 이끄는 것을 보시면서 좀 답답하셨을 수도 있는데 잘 협조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시는 것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배려해 주시는 것들 제가 많이 느꼈고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비롯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위에서 지금부터 잘 보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집행부와 의회 상호 협조해서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의 결과 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가 좀 더 철저하게 집행부를 견제하게 심사를 했어야 되는데 솔직히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철저하게,

철저하게 했나요, 우리가?

네.

솔직하게 말하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 남은 후반기는 의회 위상도 살리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상도 살리고 하는 방향으로 의회가 제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같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전반기 복지건설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한 말씀씩 돌아가면서 한마디 하죠. 우리 부위원장님부터.

하여튼 간 꼭 석별하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 하라니까.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이 자리는 어차피 결산심사인데 결산심사라는 거는 어차피 전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서가 심의 의결된 것이 예산안이 안을 떼고 예산서가 집행된 그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상임위나 또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가 진행될 것인데. 참고적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결산심의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차년도에 개선 반영하겠다는 그 말씀, 그 자체가 어차피 100점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참고적으로 아쉬운 점은 복지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부서, 행정운영비하고 정책사업비 있는데 이것을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들이 좀 일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차피 부서장 재량이라 하지만 그래도 심사 결과에, 예산안 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은 참고적으로 우리가 매달 임시회 있을 때 예산전용하고 예비비 또 불용된 예산들 보면 예비비로 올려가지고 다른 사업 이렇게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회에도 알려주시고 미세한 부분은 안 알려줘도 되지만 이슈 있는 것들은 의회에다 보고해 주셔서 선보고가 됐으면 저희가 심사 시 이렇게 지적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원만하게 구청하고 의회가 상생하는 그러한 구도로 갈 것이고 그것이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무궁화 꽃이 피는 그러한 행정업무가 이루어지고 우리 의정활동이 조성이 된다고 봅니다. 무궁화 꽃의 아름다운 결실을 이루는 것이 또 복지 아닙니까. 우리 복지국이 있기에 광진구 복지가 또 조화롭게 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간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이 아니라 이런 거는 개선, 시정,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하는 거니까요. 속상하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지적하도록 할 겁니다. 하여튼 작년에 고생 많았고요. 올해 또 모르겠습니다. 올라가서 지적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웬만하면.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국장님한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에는 솔직히 서면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서면질의. 제가 서면질의를 진짜 132, 133개 이렇게 서면질의를 했는데 서면질의라는 거는 본 심의에서 각 국과장님한테 코로나19 대처한다고 피곤하신데 대면질의, 위에 올라가서 하는 것보다 서면질의로 스스로 행정 진행하는 부분 그걸 지적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개선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서면질의 한 거니까요. 그 서면질의를 갖다가 자료요구로 오해해 가지고 자료요구 되게 많이 한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답변이 거의 안 온 데가, 복지국도 답변 엄청 안 했어요, 저한테. 복지국 답변 좀 국장님께서, 많이 안 했습니다. 지금 거의 한 달 돼 가는데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있잖아요. 있는 그대로, 서면답변을 본회의장에서 하려고 했으면 서면질의를 안 했죠. 안 그렇습니까? 왜 안 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하라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없습니다.

그냥 우리 전반기 상임위 마지막이라. 그간 짧게 소회를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중요하니까. 복잡건설위원회 일곱 분이 정말 2년 동안 화기애애하고 우리 광진구민을 위해서 꼼꼼하게 챙긴 부분에 대해서 마음속으로는 같이 공동체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협업하고 구민의 이익만 위해서 구민을 바라보고 하는 의정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김회근 위원장이 원만하게 회의 진행을 잘해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특별히 큰 불협화음 없이 구민을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했는데 그리고 후반기 2년도 정말 구민만 바라보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하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 개인의 생각보다는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기를 다시 한 번 같이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 참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많이 좌충우돌 움직였는데 하면서 2년 동안 사실 얻은 게 굉장히 많아요. 저 한 사람이 아니라 저를 바라보고 있는 저의 지역주민들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과연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하면서 많이, 저녁에 가서 잠을 잘 때 한 번씩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모르기 때문에 많이 배우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고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했지만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발판삼아, 디딤돌 삼아서 남은 후반기는 좀 더 멋지고, 복지에 들어갈지 아니면 기획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지역주민의 역할 그리고 구청과의 어떤 상생도 물론 중요하지만 견제하는 차원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남은 기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실례도 많이 했고 부족한 저에게 많은 충고 어드바이스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김회근 위원장님, 이경호 부위원장님 애쓰셨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 위원입니다. 2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흘러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김회근 위원장님을 위시하여 우리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저도 초선의원으로서 열의를 가지고 한다고 해왔지만 복지라는 부분이 다방면으로, 문어발식으로 펼쳐지는 부분을 의회에 들어와서 알게 됐습니다. 예산 또한 막대하다는 부분을 알고 정말 복지라는 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복지, 복지 해왔나 하는 부분을 많이 평가하고 검증을 했지만 너무나 어렵다하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주는 쪽의 입장에서는 주는 부분에 대해서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항상 받는 쪽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많이 주어도 부족함에 애걸하고 요청하는 부분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복지문화에 대해서 한번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어린 시절 제가 커왔던 70년대 봤을 때 그 당시에는 복지가 없어도 사람들이 그나마 잘 살아왔는데 지금은 복지가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빈곤하고 어려움을 갈구하는지 모르겠다, 생각을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다방면으로 모르는 부분에 장기판에 훈수 노릇만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기판의 훈수는 이기는 쪽에 목적만 두기 때문에 한 면만 보지만 막상 그 훈수가 장기판의 진행을 맡아서 한다고 하면 역시 훈수만 못하다 하는 걸 느끼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 동안 본 위원이 어디에 갈지 모르지만 좀 더 깊이 고민하고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정말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보람 있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일이 제가 호명을 여기서 할 수는 없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35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