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종여 의원 발언
박평길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박평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발언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내문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방청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해 오늘 의회에 한 분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방청인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감사실, 대외정책담당관, 구정연구반, 기획경제국)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9년 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감사 책임위원이신 이재만 위원님과 세무사 진경일, 이호선 위원님. 회계업무 경력자이신 김건형, 채기종 위원님께서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 간 2019 회계연도 결산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된 결산서와 결산감사의견서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하며,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2019 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동추진반의 경우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0일부로 만료되어 내일 행정관리국과 함께 진행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내용은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과장님들이 일괄 착석해 질의 및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에 따라 감사실, 대외정책담당관, 구정연구반, 기획경제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실소관 2019 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백종은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책자 127쪽에서 1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2019년도 세출분야예산 총 3억 8,713만 4,000원 중 3억 5,171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41만 원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조사 업무추진분야는 예산 1억 4,163만 1,000 중 감사조사 업무수행비 3,027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134만 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업무수행 167만 원, 설계자문 및 변경심의운영비 290만 원, 구로구 옴부즈맨 운영 9,140만 원 등 총 1억 2,81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총 1,3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렴업무추진 분야는 예산 2,823만 2,000 중 청렴업무수행 1,476만 원, 자율적 내부통제업무 1,22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 등으로 총 11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권업무 추진분야에는 예산액 1,751만 원 중 인권업무 수행으로 1,662만 원을 집행, 잔액은 88만 원입니다. 다음 환경순찰 분야에 대한 예산액 2,059만 7,000원 중 환경순찰 견문보고 운영 513만 원,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891만 원, 환경순찰 스마트모니터 운영 405만 원,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166만 원을 집행, 8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민원발생 사전예방분야로 예산액 722만 9천원 중 전자민원관리 119만 원, 직소민원실 운영 350만 원, 청소년구정참여단 운영 155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97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 분야에 옴부즈맨 인건비 예산액 3,377만 4천원 중 인건비, 수당 등으로 3,018만 원을 집행하고, 퇴직에 따른 퇴직적립금 및 4대 보험료 잔액발생 등의 사유로 35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분야 예산액 1억 3,816만 원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등 총 1억 2,373만 원을 집행하고, 1,44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감사실 세입세출 예산결산보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감사조사 업무수행에서 보상금하고 그 다음에 포상금이 전혀 지출이 안 돼 있는데요. 이게 신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전에는 어땠어요? 18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지금까지 신고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예산을 지금 몇 년 동안 잡아놓고 계속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는 거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잡아놓는 이유는 혹시 신고가 들어올 것에 대비해서 기본적인 예산은 편성해놓는 게 옳을 것 같아서 편성해 놨습니다
것은
이것은박동웅위원
일반인도 포함되는 겁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도
일반인도박동웅위원
포함되는데 일반인들이 몰라서 그런 경우는 없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홍보나 어떤 부조리에 대한 신고절차라든가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구의원들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실에다가 이의제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감사실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절차를 몰라가지고 안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결과가 그만큼 공직사회라든가 구청의 업무자체가 투명하고 여러 가지 깨끗한 그런 보증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장기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불용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감사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3쪽에 청렴업무수행에서 유보액이 28만 2천원인데 그것 설명 한 번 해 주실래요? 청렴업무수행에서 포상금이 유보액이 있는데요. 그 유보액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유보액은 이게 원래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유보액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물론 타부서도 역시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어느 정도 좀 유보액으로 남겨 놔라, 그런 지침이 있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보통 한 10% 정도.
전체
전체박동웅위원
한 10% 정도를 갖다가 유보액으로 남겨 놔라.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렇게 정해놓고 예산을 절감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상황에 따라서는 추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반영할 수 있다. 이런 뜻이겠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이것 풀려면 또 방침 받아 가지고 풀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쪽에 청소년구정참여단 운영에서 위촉장 전달식을 미개최했다고 했는데 위촉장 전달식을 1년에 몇 변 정도하는데 어떤 사유로 미발생이 된 거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이것 1년에 한 번 합니다. 한 번 하는데 한 300명에 대한 위촉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통상 해 왔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좀 촉박하기도 하고 또 학교 방학 때가 아니어가지고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주기도 좀 그래서 그때 위촉장 전달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집행이라고…….
그런
그런박동웅위원
전달식은 안하고 그러면 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위촉장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지도
주지도박동웅위원
않고요? 그것은 우편으로라도 발송해주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굳이. 전달식은 안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위촉은 했을 거 아니에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위촉했으면 그 학생이 내가 위촉이 됐다, 라는 어떤 증표인데 그럼 위촉장이라도 우편으로 발송해주면 집에서 그 학생이 받아보고 내가 어떤 이런 구정참여를 통해서 내가 인증서를 어떤 증서를 받았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거예요. 대규모로 모아놓고 하는 것은 그 학생들의 시간을 뺏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 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위촉장까지도 주지 않았다는 것은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우편으로 발송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감사실 업무가 전반적으로 처음에 얘기했듯이 보상금이라든가 부조리에 대한 어떤 보상금, 포상금이 전혀 집행이 안됐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본다고 하면 아주 좋은 효과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부조리가 없기 때문에 전혀 발생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지속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개인적인 소망을 해봅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최숙자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3쪽에 청렴업무수행 공공운영비가 일단은 직원 대상이거든요. 모바일 설문조사가 직원대상인데 지금 250만 원에서 60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데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이게 지금 250만 원 중에서 150만 원은 외부용역을 줘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간부청렴도 평가에 150만 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100만 원 가지고 저희들이 유플러스 비즈 서베이 플러스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자체 새올행정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설문조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가지고 40만 원만 쓰고 60만 원은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그 설문조사를 언제부터 계획했는데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이게 매년 합니다.
매년
매년최숙자위원
하는 거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네.
제가
제가최숙자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타도 아니고 이것은 공무원대상이에요. 예산집행을 이것은 계획을 잘못 짰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4분의 1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250만 원에서 60만 원 남는다는 거는. 이런 걸 철두철미하게 계산 잘해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부족하면 물론 안 되겠지만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직원들이나 실장님이 나름대로 내부에 신경을 적게 썼다는 결과라고 봅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고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리고
그리고최숙자위원
4쪽입니다. 4쪽에 기타직 보수인데 4대 보험료 358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게 지금 한 사람이 퇴직했다는 거거든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봉호 위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최숙자위원
근데 보험금이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어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게 한 명이 1년 치가 그러니까 그분이 4월 달인가 나갔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4월 달에 말이에요, 4월 달쯤에.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4월 달에 나감으로 인해가지고 나머지 다른 집행이 안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이분이 정상퇴직이 아닙니까? 아니면 그냥…….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정상적으로 사표내고 나간 겁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정상퇴직입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안 잡혀있다는 게 잘못된 거죠.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아니요, 그것은 그분이 그러니까 정상퇴직이라는 게 아니라 그 분은 사표를 내고 그냥…….
니까
그러니까최숙자위원
계획에 없던 개인적인 계획이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이명숙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쪽에 보면 ‘지방세 심사요청 민원부재로 위원회 미개최’ 해가지고 참석수당이 미지급되었거든요. 이게 지금 11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 지금 심사위원이 몇 분이며, 몇 회 분을 예상해가지고 296만 원 지금 잡으셨는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납세자보호관업무 운영하다보면 이의신청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과에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부과과에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분들 7명이 있습니다. 7명에 대해서 4회를 집행하기로 예상돼 있었고 1인당 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집행을 못한 겁니다.
이명숙위원
네, 그러면 7만 원에 7명이면 49만 원에 4회 분으로 잡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 번도 지금 시행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사무관리비에서 11만 원 지출이 나와 있거든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이것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용으로 11만 원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로
홍보비로이명숙위원
11만 원 지출한 거고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11만 원입니다.
이명숙위원
11만 원 지출한 것이고 인건비는 아니라는 거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인건비는 지출 안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수행에 있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1,147만 3천원 지출했거든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새올행정시스템에 청백-e시스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개발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의 위탁사업비입니다.
이명숙위원
위탁사업비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네.
그런
그런이명숙위원
2019년도에 위탁사업비로 지금 사용을 한 거네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로구옴부즈맨 인건비 358만 4천 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4대 보험료가 지금 한 달에 얼마 책정 돼 있어요? 그만 두신 옴부즈맨이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4대 보험료가 거의 한 달에 한 3, 40만 원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3, 40만 원 편성돼 있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정확한 것은 제가, 한 3~40 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이명숙위원
3~ 40만 원 예상하고 있고 퇴직적립금은 얼마예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퇴직적립금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퇴직적립금 포함해서 3, 40만 원이어서 지금 358만 원이 미집행 되었다는 거네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납세자보호관 한 명이 감소했다고 했는데 지금 계산상 저희 그러면 납세자보호관 몇 분이 활동하시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지금 종전에는 2명 있었는데 작년 7월달부터 한 명이 줄었습니다. 줄어가지고 한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금 한 분이 하시는 건가요? 한 분이 하시는데 구로구 구민들의 애로사항이 없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한 명만 운영해도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려움
어려움이명숙위원
없어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네.
이명숙위원
주민들한테 불편 드리는 거 없고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이명숙위원
계속 한 분으로 할 예정이네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한 분의 여비가 1,129만 2,600원 잡혔는데 국내여비가 1년에 이렇게 많이 책정되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이 여비는 작년 아마 10월 달 정도에 여비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고척1동부터 해가지고 그 일이 있고 난 뒤부터 직원들이 구로구 전체적으로 좀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출장여비를 절감해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감사실 직원들도 한 10월 달부터는 조금 적게 달았습니다. 이게 납세자보호관 뿐만이 아니라 직원들 전체적으로도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20만 원만 작년에는 26만 원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올해
올해이명숙위원
그럼 예산은 20만 원으로 지금…….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작년에 매스컴에 구로구 그 문제 건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또 너무 그렇게 하다보면 업무에 지장은 없으신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사실 좀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직원들이 출장을 좀 적게 달아서라도 열심히 자기 본연의 업무는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이재만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통계목 중에서 예산전용이 좀 용이한 통계목이 어느 거라고 생각하세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일반운영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만위원
사무관리비가 아마 예산 이·전용에 제일 용이해서 대부분 사무관리비 쪽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거든요. 물론 감사실은 이·전용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런데
그런데이재만위원
집행잔액 중에서 약 45%가 다 사무관리비에서 남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나온 국내여비에서 1,100만 원을 빼면 대부분 다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재만위원
이렇게 사무관리비가 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애시 당초부터 예산편성 할 때부터 이게 아무래도 전용이 용이하다보니까 혹시 불필요하게 과다 편성한다거나, 아니면 소요예산을 충분히 정확히 추계하지 못해서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아마 행사 같은 거 이런 게 좀 하다보면 축소되고 이러다 보면 사무관리비가 줄어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이재만위원
그 예산편성단계부터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감사실 말고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예산이 성립 후에 예산을 만약에 이 사무관리비에서 그건 예측이 되잖아요. 이걸 더 늘려야겠다, 더 감해야겠다. 이런 거는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추경을 통해서 조정하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막 50% 가까이 남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초기에 예를 들어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보면 행사라든지 사무실 운영하는 데 이런 데는 사실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재만위원
그 여유 있다는 말이 과다편성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가 또 이전용 부분이 생기면 발생이 될 것 같으면 거기서 또 전용해서 사용해지고 대부분 이렇게 되지 않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재만위원
올해에 또 21연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정확한 추계를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사무관리비에서 45% 이상, 50%이상 대부분 차지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은 감사실이 1년 동안 얼마큼 살림을 잘하고 못했는지 그런 내역인데 그동안에 수고하셨고요. 4쪽에 맨 밑에요. 납세보호관 한 명 감소해서 이제 한 명 감소한 상태로 한 명으로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우리구민들이 납세보호권리 같은 것에 침해되지 않도록 앞으로 운영 잘해주시기 바라고, 혹시나 그렇게 운영하다가도 만약에 그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산은
예산은박종여위원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제가 한 5년간 쭉 보면 감사실은 성과지표가 단독 그냥 100% 달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속에서도 성과에 물론 미쳐서 100%를 달성했지만 앞으로도 그 안에서 잔액 같은 것은 좀 꼼꼼히 잘 살펴서 예산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실장님, 언제 임기 끝나시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내년 6월 말입니다.
박종여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이게 시행된 지가 지금 얼마 됐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지금 3년 됐습니다.
박평길위원장
3년차인데 이게 운영해보니까 어때요? 당초에 그 제도를 만들 때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그런 민원들이 많이 생겨서 만들었을 텐데 이 내역을 보면 민원부재로 위원회도 미개최되고…….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상담은 들어오는 편입니다. 상담은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납세자보호관이 설명을 해드리면 그것을 이해하고 그냥 가는 수준이라서요.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월 몇 건 정도 대개 상담이 이루어지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월 한 20건 정도 됩니다.
박평길위원장
20건 그 정도 됩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네.
박평길위원장
그럼 이 정도면 해당부서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에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해당부서에서도 지금 해당부서에 가서 해결이 안 될 경우에 저희들한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 홍보가 좀 덜 돼 있는 느낌을 받는데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저희들이 초기에는 굉장히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했는데 조금 시일이 또 지나다 보니까 다시 또 올해 홍보를 좀 해가지고 많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2019 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님 보고석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임성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평길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43쪽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현액은 2천만 원으로 서울시남북교류협력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교부받은 보조금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27쪽부터 130쪽 되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 2019년 세출예산액은 4억 9,673만 1천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86.01%인 4억 2,723만 3,62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949만 7,380원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자매 및 우호도시 교류강화사업은 예산액 1억 5,224만 원 중 86.65%인 1억 3,191만 9,130원을 집행하고, 2,032만 87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해외자매도시와 청소년문화교류사업은 예산액 8,239만 원 중 68.84%인 5,671만 8,8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567만 1,150원으로 구로청소년 윈저시 방문계획이 미추진되어 행사운영비와 국외여비,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학교 간 해외자매결연추진사업은 예산액 1,332만 원 중 71.74%인 955만 5,570원을 집행하고, 376만 4,3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해외유적지 답사사업은 예산액 3,004만 원 중 82.43%인 2,476만 3,07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27만 6,930원입니다. 시군구 국제화 지원기능분담금은 1천만 원 납부하였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서울시 지역밀착형 자치구 평화통일교육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받은 시비보조금 2천만 원을 전액집행하였습니다. 국내자매도시 간 교류활성화사업은 예산액 2,433만 1천 원 중 82.80%인 2,015만 3,56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18만 7,440원입니다. 다음으로 직원기획연수 배낭연수사업 등에 필요한 직원국제화능력개발사업은 예산액 1억 1,500만 원 중 95.15%인 1억 954만 4,2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45만 5,71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예산액은 90.24%인 4,940원 중 4,457만 9,1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82만 8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대외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조미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외정책담당관은 특별히 업무의 특성상 국외국내로 업무폭이 굉장히 넓은데요.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봤더니 전체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이 꽤 많아요. 약 14% 정도 되는데 그 원인이 윈저시 그 사업이 무산되면서 청소년문화교류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조미향위원
그 금액이 상당히 크다고 치더라도 지금 해외자매 및 우호도시교류강화에 행사운영비가 현지사정에 의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됐다고 올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300여만 원은 집행되었는데 잔액은 이 사유가 뭐고 또 집행된 것은 어떤 내용으로 집행이 됐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해외자매도시 중에서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지금조미향위원
3쪽에 해외자매 및 우호도시교류강화에 행사운영비입니다. 집행잔액이 한 300여만 원 남았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외빈초청여비에서는 많은 것은 지금 윈저시 대표단이 당초에 오기로 되었다가 취소돼서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고요. 외빈초청여비에서도 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제가 해외자매 및 우호도시 교류강화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왜 집행이 미발생되었는지.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주로 집행된 것은 프랑스하고 9개 도시 점프구로 때와 G페스티벌 축제 때 사용됐고요. 그 행사운영비가 미집행된 것은 캐나다 윈저시 초청단이 무산되면서 행사운영비가 좀 거기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것도
그것도조미향위원
내내 연계된 거라는 거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다 한 사업인데 거기에 필요한 외빈초청여비라든지 행사운영비라든지 다 같이 맞물려있는 거라서 한 가지가 취소되면서 연달아 같이 다 발생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외빈초청여비가 지금 해외자매우호도시 교류강화에도 있고요. 밑에 해외자매도시와의 청소년문화교류에도 2개로 분류돼 있거든요. 이것도 내내 둘 다 윈저시 관련된 사업인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청소년교류도 당초 윈저시 카톨릭교육청하고 구로청소년이 방문하게 돼 있었는데 교육지원과의 중학생 글로벌 연수와 맞물리면서 미집행 돼서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하나도 집행이 안 됐고요. 행사운영비와 국외여비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전체적으로 과장님 말씀은 지금 약 14%가 미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이 윈저시 사업이 무산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해외도 그렇고 청소년교류도 그렇고 맞물린 것이 똑같습니다. 거기서 당초방문하기로 돼 있었는데 또 시의회의 협의도 거쳐야 되고 이래서 방문을 당초의 그 계획대로 못하게 돼서 맞물려가지고 연달아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비 같은 게 다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올해
올해조미향위원
사업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올해는 나중에 감·추경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각 나라별로도 심상치 않아 가지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말레이시아 쿠칭시축제도 취소됐고요. 지금 현재 전면적으로는 국내 것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고 올해는 국제 해외교류사업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조미향위원
결론적으로 지금 전체적인 집행잔액은 해외자매 및 우호도시교류강화하고 해외자매도시 청소년문화교류하고 중복해서 집행예상 했던 예산들이 지금 잔액으로 남았다 이 말씀이시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이명숙위원
위원입니다. 사실 2019년도 미집행율이 16%이상이 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2020년도에도 지금 미집행이 많을 거잖아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2020년은 지금 거의 다 사업비라든지 해외 관련된 것은 전액 감·추경 예정에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감·추경 예상에 있나요? 그러면 과장님 2018년도에 미집행율이 몇%였어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그때 미집행율이 많아 가지고 작년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중국 사드 때문에 교류 못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이게 제가 살림을 쭉 하다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변수도 많이 생기고 또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꼭 전년도 기준에서 예산을 맞추고 또 줄이게 되면 그 다음에 예산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도 편성할 때 탄력적으로 하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제가 지금 말씀 여쭙는데요. 해마다 이런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대외정책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은 고민을 하셔서 일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주는 데 심사숙고하고 예산을 짜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많이
많이이명숙위원
노력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외정책담당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해외업무가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예측되는데요. 이것은 결산에 관해서 몇 가지만 문의 드리겠습니다. 현지사정이라는 게 대충 뭐예요? 예를 들면 윈저시의 어떤 현지사정 그것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 위에도 그렇고 밑에도 그렇고 현지사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한 번 설명해주시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해외를 나오려면 시의회협의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또 의회일정이랑 맞아가지고 또 해외에서 자기네 의회일정이랑 맞물리면 또 못나오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또 위의 건은 어떻습니까?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해외교류는 시의회협의가 안돼서 내방계획이 취소됐고 해외…….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현지사정이라는 게 협조가 안돼서 그렇다고 하면 그 협조가 안 된 이유가 뭐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자기네 자체 의회에 의해서 협의하면서 의회일정과 맞물려서 협의가 안 돼서 거기 캐나다 윈저시 내 시의회와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향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년 예산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어떤 의회의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못 오겠다. 그러면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해외도시하고 자매도시라면 우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오는 게 당연한 것인데 물론 특별한 사유가 있다, 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구체적으로 가고 싶으면 가고, 가고 싶지 않으면 당연히 의회일정상 못가겠다고 하겠지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한 번 확인하시고 그쪽에다 공문을 보낼 때는 우리도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분들을 정중히 모셔서 그만큼 예산을 세금으로 집행하려고 하는데 전혀 그냥 현지사정으로 못가겠다. 이유는 무엇이냐. 의회의 어떤 일정상이다. 너무나 사실은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가지고 하다보면 우리는 열심히 예산을 편성해놓고 그분들은 그냥 간략하게 그냥 의회의 일정상 못가겠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사유는 안 될 것 같아요. 향후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의회의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그분들이 와서 목적달성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져서 어떤 효과를 발휘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쪽에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아니면 의회의 일정상, 저희들도 사실은 의회일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갖다 붙이면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심사숙고해서 좀 해 달라. 이런 부탁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게 제일 저희 업무하면서 애로사항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예산을 아주 열심히 편성해 놨는데 집행이 되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 의회일정이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불확실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게 대외정책담당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뒤쪽에 보면 청소년해외유적지 답사가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 학생들이 몇 명이 갔었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작년에 14명 다녀왔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4명에 대한 그 비용을 갖다가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몇 %예요? 항공권은 다 지원을 해주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항공권은 70만원은 가량을 보험료하고 해서 본인부담으로 지불을 하고 나머지 숙박비라든지 가서 쓰는 그것은 저희 예산으로 다 집행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청소년해외역사유적지 답사는 올해는 가기 어려울 것 같고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러시아 건데 지금 100% 삭감했습니다.
해는
올해는박동웅위원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또 일단 추진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마다 추진할 것인데 아무튼 청소년들이 구청에서 해당 공무원들이 같이 대동해서 나가는 건데 청소년들의 안전문제 이런 문제에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왜 그러냐면 부모 곁을 떠나서 해외를 처음으로 나가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아이들에 대한 안전문제 여러 가지 제반적인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주 각별히 올해는 취소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내년, 내후년 지속적으로 진행할 때 어떤 정확한 사례를 가지고 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매뉴얼 시켜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그 매뉴얼대로 움직여서 안전문제가 아주 확보될 수 있도록 잘 해주셔서 어떤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고맙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대외정책담당관 얼마나 되셨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지금 1년 6개월째 접어들었고요.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업무파악이 좀 돼서 이번에 아마 내년예산 잡을 때 우리 부서에서 머리를 많이 조아리고 맞대고 많은 고민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아요, 특수한 경우라서.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국내외사정을 지금 많이 반영해서.
박종여위원
좀 전에 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발생 되는 이런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미개최 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성과지표를 제가 보면 3년간 17, 18, 19년도까지 해서 미달성된 사업이 딱 한건씩 계속 발생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번 미발생 되는 것이 한 건도 없도록 한 번 사업을 잘 구상하고 코로나19 사태 열심히 생각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최숙자위원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고 지적도 하셨고 나름대로 하셨는데요. 이번에 거의 다 집행잔액이 나름대로 잘 됐다고 봅니다. 90몇%면 95, 몇% 90점 몇%로 돼 있는데 해외자매도시에 청소년문화교류가 68.84 충분히 이해합니다. 대외정책담당관은 지금 우리하고 해외하고 나름대로 자매를 맺었지만 그쪽 사정에 의해서 집행되지 못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4쪽에 보면 청소년해외역사유적지 답사에 82.44%를 진행하셨는데 행사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이 행사운영비는 거기 답사하고 용역비하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용역비에서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행사운영비는 이것 위탁을 주는데요.
주는
위탁주는최숙자위원
거예요, 이것도?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네. 수의계약해서 위탁주는데 그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그 행사운영비 그러면 그 내부는 뭐 뭐예요, 지금?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거기 가는 현지체험비라든지 아니면 숙박료라든지 그게 다 포함된 거예요, 그게 다.
렇고
그렇고최숙자위원
이거는 지금 적절하게 쓰였다고 봅니까? 행사운영비가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데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이거는 또 하면서 프로그램 당초 인원을 그 목적대로 다 와서 또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도 됐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러다
그러다최숙자위원
보니까 절감됐다고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네.
분히
충분히최숙자위원
일을 하시다가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5쪽에 기본경비에 봐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이런 예산편성이 지금 좀 우리가 어차피 지금 결산을 따지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자꾸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에 좀 과도하게 잔액이 남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내여비고 사무관리예요.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렸지만 국외는 그쪽 나라의 사정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지금 국내여비하고 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이 조금 과다하지 않냐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이 사무관리비는 직원특근매식비하고 직원들 사무용품인데 직원매식비에서 정원대로 편성해서 여기서 좀 많이 잔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정원대로 그 일수대로해서 매식 20씩 해서 편성하다보니까 매식이 못 찬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사무관리비가 거기에 보면 직원들 특근매식비가 같이 들어가 있고 사무용품 관련된 그 두 가지가 편성됐는데 직원들 매식비에서 좀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많이 남았어요. 사무관리비는 충분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려면 사무관리비가 예산을 잡았으면 그게 집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그 내용은 전에 같으면 지금 매식비 같은 게 100% 다 똑같이 집행이 됐을 텐데 하도 요새 직원들 초근 갖고서 하니까 특근매식비를 강화하다보니까 초근과 같이 연계돼서 하다보니까 그래서 특근매식비가 좀 많이 남아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으로
앞으로최숙자위원
이런 것도 나름대로 심사숙고하세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최숙자위원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성과지표를 보면 지금 미달성한 게 한 개 있어서 달성율이 75%에요. 그렇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아까
아까이재만위원
말씀하신 윈저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게 뭔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청소년교류 같은 게 그게 다 교류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같이 연계돼서 그렇게 미추진 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이게 처음에 이런 목표를 세울 때 지표를 세울 때 뭔가 좀 세밀하게 검토가 안됐다거나 이렇게 못해서 그런 거 아니고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처음 추진할 때는 당초계획에 잘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 것은 지금 다 성과 관리계획을 지금 전면적으로 다 재검토해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사업변경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표
성과지표이재만위원
75%면 타 과에 비해서 어떤 건가요?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중간인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장님 설명을 들어봤더니 이게 해외교류라는 자체가 상대국이 있는 거잖아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과장
예.
저도
저도조미향위원
해외교류홍보대사를 잠시 했어서 그 현장의 분위기는 이해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잡기 전에 어차피 이 사업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구로구만이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상대국가가 있는 거잖아요, 자매국가가. 그렇다면 그 예산을 잡기 전에 이 큰 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음연도 사업을 서로 상호간에 의견교류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위원님 맞습니다. 예산 편성할 당시에 우리도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자료가 필요한데 내년에는 어떤지 상대방 국가에서 충분한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하는데 또 하다가 보면 변수도 생기도 하니까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미향위원
지금 같이 이렇게 코로나19 사태처럼 이런 아주 특수상황이 아닌 이상은 2019년도에는 이렇게 집행예산을 많이 남길 정도의 어떤 특수상황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그 예산잡기 전에 상대국가하고 상호간에 서로 의견교류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위원님.
조미향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정형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공통된 지적사항 같은데 목표설정이 제대로 좀 안된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과다책정을 했거나, 목표설정을 잘못했거나,둘 중에 하나잖아요. 특히 이제 국내자매도시 간 했을 때 외빈초청여비 같은 경우는 57%가 잔액이 나와 있고 직원 국제화능력개발에서는 또 국외업무여비가 한 69%정도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목표설정이 좀 잘못됐다. 이것을 똑같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남북교류협력에서 거기의 모든 비용이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이게 딱 어떤 십만 단위 이렇게 만 단위까지 완전히 완벽하게 일치를 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겁니까?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이거는 시보조금이라서 집행을 안 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돼서 거기 예산서에 최대한 맞춰서 반납액 없이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집행하였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부족하다고 느꼈거나 아니면 여유가 있는데도 맞춰서 한 그런 경향은 없었나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아닙니다. 여기에 또 어차피 사업을 다 못하니까 사업은 다 정상적으로 추진했고요. 이게 나중에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예산을 반납하고 어차피 시비기 때문에 전액 다 구비로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전액 집행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1천만 원 더 증액해서 3천만 원 정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아무튼 남북교류사업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다음은 구정연구반 소관 2019 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연구반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안녕하십니까? 구정연구반장 김현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구정연구반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결산서 44쪽입니다. 2019 회계연도 구정연구반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총 3억 6,800만 원에서 구정연구수행경비 7,900만 원, 시구공동영역사업 시상금 2억 5,600만 원, 행정우수사례장려상 시상금 100만 원, 총 3억 3,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2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억 2,449만 원이며, 이중 1억 7,003만 3,260원을 지출하였고, 4,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45만 6,740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평가관리를 위하여 542만 원 중 541만 2,840원을 지출하였으며, 시구공동영역사업 등 수상부서 포상금 지급으로 7,600만 원 중 7,205만 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제안제도운영 등 지식관리 및 제안제도운영으로 650만 원 중 628만 원을 지출하였고, 행정우수사례집 발간, 창의 혁신 우수사례시상 등 창의혁신활동추진으로 2,631만 원 중 2,497만 5,4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구민제안제도운영으로 400만 원 중 28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구정과제별 연구수행을 위하여 총 8,100만 원 중 3,538만 원을 지출하고, 4,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2019년 3차 연구과제의 수행기간이 2020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불가피하게 연구과제사업비 4,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총 2,526만 원 중 2,312만 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연구반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구정연구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구정연구반이 여러 가지 연구과제를 통해서 구로구의 전반적인 갈 길을 지표를 설정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출에서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릴게요. 미집행사유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이 된 건데 2019년 11월 5일날 이 예산이 교부된 거예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 이유가 왜 이렇게 늦게 교부가 된 거지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과제를 선정해서 제출하다보니까 그리고 작년도에 처음 서울시에서 예산 잡은 게 아마 마지막 과제까지 예산을 잡아놔서 그거를 교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제출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좀 서로 시간이 그렇게 늦게 교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을
예산을박동웅위원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는 연구과제가 몇 개였죠? 6개인가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작년에 제출한 연구과제는 9개의 연구과제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9개 중에 3차 연구과제가 몇 건이에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3차 연구과제는 4건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1년 동안에 이 예산 2억 2,400을 갖다가 편성하고 과제 9건을 선정했으면 전반적으로 4건이라는 연구과제가 상당히 일찍 진행돼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교부금 때문에 과제가 그러면 진행이 되다가 끊긴 거예요? 아니면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비용만 지출을 안 한 거예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연구반이 작년 4월 1일자로 생기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처음에는 1년 치 예산을 잡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처음에 1, 2차 연구과제는 3건, 2건에서 그건 완료가 됐습니다, 작년 중에. 그리고 3차 연구과제가 아직까지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과제가 명시이월이 된 건데 그게 한 6월말에 끝나는 과제인데 4건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12월부터 연구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은 이해하겠지만 통상적으로 당해 연도에 모든 연구과제가 다 끝나줘야만이 연구과제를 통해서 향후에 어떤 식으로 구청에서 전반적인 업무지표를 설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늘어지면 사실은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이 어렵게 구정연구반이 이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그분들이 연구과제를 제출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야말로 연구과제로써 끝내면 안 되겠다. 이 연구한 과제가 실질적으로 구로구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박사나 석사들이 연구하는 어떤 논문형태의 이런 자료만 가지고는 무슨 도움이 되며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구로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본위원이 과제내용을 갖다가 논문집을 좀 봤는데 이게 논문으로 끝내서는 절대 안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여러 가지 전반적인 현황을 갖다가 했을 때 학술적인 이론만 가지고는 아무 도움이 되고 그런 건 없어도 괜찮아요. 그것은 그냥 일반 그냥 학교나 아니면 일반대학원생들이 해도 충분한 것인데 우리 예산을 들여서 이분들이 과제를 선정하고 그 과제를 갖다가 연구과제를 발표했을 경우에 반드시 그 과제가 우리 구정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설정해주고 이런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연구원들한테 아주 사명감을 갖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는 전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논문하나 쓰는 것은 간단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것은 대학원생 석·박사들한테 주면 바로 바로 6개월 만에 논문을 낼 수 있어요. 그런 논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정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고, 이 결과를 토대로 구정에 어떤 식으로 방향을 설정할 것이냐 이런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그래서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과제 중에서도 다문화 관련해서는 상호문화도시인증이라든가 그 실증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조사연구라든가 해당부서에서 필요한 조사연구를 해서 그 자료를 토대로 행정을 수행할 수 있게 그런 연구를 대부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아무튼 잘하시리라 믿고 있는데 본위원도 이 논문을 이렇게 보면 과제의 결과물을 봤어요. 봤는데 잘 하셨는데 그런 수준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정업무에 도움이 되고 그 결과치가 반영되고 그 다음에 방향을 설정하고 지표를 설정하는데 도움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하나의 멋진 어떤 연구과제로 끝나면 안 된다.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잘 짚어서 꼭 필요한 과제와 어떤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네, 알겠습니다.
무튼
아무튼박동웅위원
지난 한 해 동안 작은 예산 속에서도 어떤 내용들을 도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셨다는 잘 알고 있는데 아무튼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정연구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과제와 성과물들이 구로구의 어떤 구정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좀 지대하게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네,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이명숙위원
위원입니다. 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에 보면 특교자금 7,900만 원이 지금 수납은 했고 징수결정 했는데 이 구정연구 수행경비라고 9건이 잡혀있거든요. 이게 용역비도 아니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특교금으로 연구수행비가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연구수행비 9건을 수행하는 금액이고, 그 금액 중에 4,500만 원을 명시이월한 금액이거든요.
이명숙위원
4,500만 원 명시이월 했고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네, 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보고서 제작비라든가 등등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연구비는 전액 시에서 특교금으로 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특교를 받으시는데 이 7,900만 원의 외부용역인가요, 아니면 구정연구반에서 수행하는 경비인가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작년예산은 전부 전액 연구수행경비로 지출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숙위원
저희 자체 연구수행경비지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네, 네.
용역
외부용역이명숙위원
아니지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네, 네.
이명숙위원
네. 그리고 2019년도에 시구공동협력사업 시상금 해서 2억 5,600만 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저희가 이 예산을 처음 세입예산을 잡을 당시에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수상금액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년도에는 11개에 서울시에서 80억의 예산을 책정을 했었는데 2019년도에는 사업규모가 12개로 늘었고, 금액의 규모가 줄어드는 바람에 저희도 상은 9개 탔고, 그다음에 10개를 탔는데도 이 징수결정액이 좀 더 미달이 됐습니다.
달이
미달이이명숙위원
됐어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네, 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전년도보다 많이 부족하네요. 2억 5,600이고 전년도에는 80억이라고 말씀하셨죠?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네, 전년도 80억이고 작년 2019년도가 74억인데 사업규모가 줄고 사업수는 늘어났고 저희도 많이 탔는데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저희도 많이 탔지만 예산이 징수결정액이 좀 줄게 됐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사업에는 지장이 없으시고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네, 전혀 없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구로의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주시고요 . 4페이지에 보면 구민제안제도 운영이 있거든요. 이것 지금 우수제안 감소로 12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구민제안한 건수는 몇 건 정도 되며 지금 우수제안감소 이유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감소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작년에 구민제안 접수된 건수는 123건으로 전년도보다 많이 증가를 했고요. 거기 부서에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제안을 행정에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것으로 판단해서 부서에서 추천을 하는데 그 부서 추천건수는 19건으로 그것도 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구민 제안된 내용이 수상을 하게 되는데 포상금으로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금상이 저희가 100만 원을 주는데 작년에는 구민제안에서 금상을 줄 만한 게 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상은 50만 원이고 은상으로 주다보니까 상하반기에 50만 원, 50만 원 해서 한 100만 원 이상이 좀 덜 지급된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더 많은 홍보를 해서 구민제안제도가 더욱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이재만위원
위원입니다. 구정연구반 성과지표 달성률 보면 50%로 제일 하위입니다. 최하위이고 아까 명시이월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됐었지만 이 로드맵 설정이 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유를 보면 20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나 도래를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면 19년에 굳이 이 3차 연구과제에 대한 수행경비를 편성 안 해도 될 것 같았다, 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렇지요? 만약에 꼭 해야 될 거라고 했으면 11월에 교부되기 전에 이것을 미리 당겨서 그러한 노력도 좀 했으면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좀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서울시에서 특교금을 받아서 연구를 수행하는 경비자체를 서울시 예산으로 다 하다보니까 저희도 욕심이 생기고 타구에 비해서는 타구 평균이 한 5건 정도 되는데 저희는 9건을 신청해서 어떻게 보면 4건을 더 받아와서 명시이월한 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시 예산을 많이 받아왔고 연구과제선정도 타구에 비해서 많이 선정을 해서 연구를 수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와 관련돼서 실제로 이렇게 여비가 발생됩니까? 지금 구정과제별 연구에도 국내여비가 발생하고 기본경비에도 국내여비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출장을 많이 나가시나요? 과제에 따른 출장비는 별도로 책정이 돼 있고 그리고 기본경비 외에 또 출장비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과도하게 예산편성해서 다 지급하시는 거 아니에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연구원들이 자문을 많이 받기 때문에 거의 일주일에 한 두 번씩 교수님들도 만나 뵙고요.
그런
그런이재만위원
건 구정과제별 연구에 따른 국내여비가 지출이 될 것이고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기본경비에 있는 국내여비도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그것은 그냥 직원 일반출장비인데요.
렇게
이렇게이재만위원
다 많나요, 실제로?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네, 자료수집하고 이런 것으로 나가고 해서 국내여비는 이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그 자세한 내용을 따로 서면으로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만위원
구정과제별 기본경비에 있는 국내여비.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네.
이재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정과제별 연구 9건 중에서 5건이 완성되고 4건이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특별교부금 여러 가지로 인건비 포함되면 구민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예산이 많이 되는 겁니다, 세비로. 그래서 과장님이 다른 구보다 욕심을 냈다는 건 적극적인 행정으로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 5개의 과제를 봤을 때 그동안의 연구에 없었던 과제들을 봐서 그간에 몇 건은 참 잘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욕심낸 김에 욕심 더 내서 정말 박원순 시장 자기사람 인건비만 챙긴다. 이런 소리 우리구민한테 듣지 않도록 앞으로 이 과제4건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최숙자위원
위원입니다. 어차피 지금 구정연구반은 동료위원님이 질의할 것은 거의 다 했어요. 했고 지금 성과지표 달성현황에서 50% 달성했다고 이게 결과적으로 한 건이에요. 한 건에다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일단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정연구반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정연구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종
김성종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성종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경제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의 세입예산은 총 3,404억 2,168만 7,540원으로 4,076억 4,477만 5,180원을 징수 결정하여, 3,720억 961만 15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 등 356억 3,516만 5,030원 중 27억 2,776만 9,370원은 불납결손 처분하였으며 329억 739만 5,66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총 358억 6,541만 8,540원이며, 이중 65%인 234억 2,652만 8,540원을 지출하였고, 62억 75만 7,26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은 2억 7,250만 5,70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59억 6,562만 7,040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집행잔액은 기관공통운영비와 예비비등으로 총47억 5,259만 3,480원이며, 지역경제과는 제로페이 특별교부금 이월, 스마트행거 건립관련 서울시의 기본용역시행에 따른 타당성용역 미실시와 대규모점포 개설등록검토용역 미발생 등으로 총 1억 2,104만 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일자리지원과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신청감소, 천왕역 일자리토털플랫폼구축 시설비 잔액과 시설준공지원에 따른 민간위탁금등으로 총 9억 6,926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재무과는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 등으로 총 4,922만 4,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징수과는 3,742만 5,210원, 부과과는 4,407만 7,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용·전용 등 예산변경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간 이동 및 전용이 3개 부서 14건의 예산변경이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 6건의 예산전용은 시설관리공단 타당성검토 연구용역, 협치기반 조성, 구로마을 민주주의 행사 SOC사업 등으로 6,16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소관 6건의 예산전용은 주말농장 운영물품 구입, 수출상담회 직접운영, 자매도시 직거래장터 추가시행 등으로 2,100만 2천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사항 2건의 예산전용은 고용노동부주관 일자리대상 유관공무원 국외연수 참여, 새벽인력시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증액 등으로 581만 7천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역경제과 남구로시장 북카페 부지 잔금지급을 위해 6,2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3개 부서 13건으로 기획예산과 한 건의 이월사업은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비 분할지급으로 6천만 원을 이월하였고, 지역경제과 11건의 이월사업은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 산업단지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구로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가리봉시장 노후전선정비, 남구로시장 시설현대화 등의 사업추진에 따른 협의 및 절차이행 등으로 인하여 연내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60억 6,603만 6,260원을 이월하였으며, 일자리지원과 한 건의 이월사업은 천왕역 일자리토탈플랫폼 시설물 추가설치 이전을 위해 7,472만 1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4억 9,104만 7,750원에서 4억 185만 3,153원이 감소한 10억 8,919만 4,597원이 조성되었으며, 채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채권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16억 444만 6천 원에서 3억 9,291만 6천원이 증가한 119억 9,736만 2천 원의 채권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결산내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님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속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조미향위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과장님. 기획예산과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본부운영관련해서요. 이게 왜 이렇게 전용했나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원래 계획은 없었는데 타당성 검토용역사업을 하나 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시설관리공단을 공단이 아닌 공사로 전환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한 용역하고, 그것과 공단 내에 사회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공사로 전환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용역결과가 나왔고요. 대신에 공단 내에서 사회서비스기능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게조미향위원
시기가 언제정도 되나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최종보고회를 작년 9월 5일날 했었습니다.
이것
이것조미향위원
결정은 언제 났고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그 최종보고를 하고 바로 준공처리를 한 겁니다.
조미향위원
결정시기가 언제예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작년 9월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미향위원
공사로는 안 되는 거고 사회서비스는 가능하다?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네, 사회서비스 업무는 할 수가 있다.
그게
그게조미향위원
9월 초에 결정이 됐다는 건가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네, 네. 그 용역결과가 그때 나온 겁니다, 9월 초에.
조미향위원
네. 그래서 지금 연구용역비가 필요해서 전용해서 예산집행을 했다 이 말씀이지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네, 네. 작년에 했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이것은 그러면 갑자기 생긴 상황인가요, 애당초 계획을 했던 사업이었나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원래 본예산 편성 시에는 계획이 없다가 작년 연도 중에 한 번 공사전환이나 사회서비스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조미향위원
그 사업이 처음에 계획단계가 7월이에요? 몇 월인가요? 결정은 9월에 됐고.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그 전쯤인가 그런데 정확히는 제가 자료로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조미향위원
제 생각에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려면 한 6개월 정도는 걸리는 걸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9월에 결과가 나왔으면 3월 정도에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미향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 지역경제과 과장님. 국내수출상담회 투자유치설명회요. 이게 1,392만 원을 전용했는데 이거 민간위탁을 맡겼는데 왜 직접 집행을 하게 된 거지요? 변경된 사유가 뭐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민간위탁금 1,39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변경한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조미향위원
네, 맞습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수출상담회를 구로구와 서울산업진흥원, 금천구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협업해서. 그것을 구로구에서 수출상담회 장소대관 및 바이어들 비용을 지금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조금 더 증액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미향위원
처음에는 민간위탁에서 수출상담회를 다 개최하기로 하고 계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중간에 바뀌게 된 계기가 뭐예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랬는데 직접 집행을 하게 됐지요.
조미향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이원화해서 했다는 건데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자료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에 공무원업무여비 부족으로 민간인 국외여비를 전용해서 썼어요. 공무원 인원수가 늘어났나요, 아니면 항공비가 올라간 건가요? 이유가 뭐지요, 이렇게 전용해서 300만 원 증액한 이유가?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아마 작년에 인도네시아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직원이 더 늘어서 예산을 더 늘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이
직원이조미향위원
몇 명이 늘어났는지 모르지만 3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이것 관련해서도 세부내역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향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4페이지 아래에 보면 포상금 부분 820만 원이 지금 집행을 안 하셨는데 지급요건 미충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급을 안하신 거예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사업 신청을 받았는데 총 10개 사업이 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개 사업은 성과금이나 격려금 지급하는데 좀 부적정하다고 해서 제외시키고 4개 부서 5건에 대해서 380만 원만 격려금으로 지급을 한 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절약성과가 좀 높다 싶으면 성과금으로 해서 좀 많은 금액을 줄 수도 있었는데 약간 내용들이 좀 미흡했었습니다. 그래서 격려금조로 5건에 380만 원만 지급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과장님 올해는 예산 얼마나 편성하셨어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올해도 같은 금액 편성했을 겁니다.
이명숙위원
1,200만 원 편성하셨어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네, 네.
이명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을 효율적으로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저희가 기획예산과 협치기반조성에 기타보상금 250만 원을 보조금 반납하셨거든요. 5페이지입니다. 이 보조금 반납하신 이유가 어떤 내용으로 반납하셨나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그게 저희가 작년에 달콤상상 아이디어 공모전을 했는데 거기에서 공모전 시상금으로 14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미달이 돼가지고 250만 원정도가 남게 됐습니다.
이명숙위원
250만 원 아이디어공모전 할 때 홍보는 많이 하셨나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민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협치사업은 구청도 하지만 민차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올해는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반납하는 금액을 적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네,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송무수행에 대해서 포상금 부분 집행잔액이 215만 원 남았는데 저희가 지금 본 안에 대해서만 10만 원을 집행하고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는 5만 원을 집행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편성했었어요? 거의 40 몇%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이렇게 예산편성 하셨는지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이게 그 해에 송무사건이 종결되는 건이 얼마나 생기느냐가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상한 것보다 승소판결 받아서 종결된 사건자체가 좀 적어 가지고 한 32건 정도를 지급한 겁니다. 그래서 본안사건에 25건, 신청사건 7건해서 32건 정도 종결이 됐습니다.
통상
통상이명숙위원
저희가 한 해에 32건 이상인가요? 예산을 500만 원 편성하신 것 보니까.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이것보다는 평균적으로는 많은 것으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32건 이상이다 이거지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네, 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그 아래 부분 지금 그 부분도 집행잔액이 1,579만 8천원 남았는데 저희가 패소한 안건이 5건이잖아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네, 패소 5건입니다.
이명숙위원
이 변호사비용을 얼마 정도 지금 저희가 부담해야 되나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변호사비용은 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역서 한 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네.
이명숙위원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한 번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금 사용액이 42억이고, 소멸액이 36억이어서 지금 채권이 40억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 지금 총 채권누계액이 119억 9,700만 원이거든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가 통상적으로 1년에 채권금액이 얼마 정도 발생하고 얼마정도 소멸하나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소멸하는 금액은 대출해 주는 거거든요. 융자를 해주는 금액이고요. 발생액은 우리가 수입을 다시 들여오는 건데요. 통상적으로 현재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그 금액과 비슷합니다, 매년.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가 항상 채권은 100억 이상이고 사용액은 42억 정도 선에서 지금 조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하는 대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활용하는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채권이라는 110억 정도를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융자를 해줄 때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받습니다. 그 금액이 기간이 도래해서 들어오는 금액을 다시 그 금액을 발생한 그 금액을 융자를 다시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생과 소멸은 비슷하게 봅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제가 지금 사용액은 42억이고 채권은 40억 정도니까 비슷하게 운용을 하시는 것 같아서 한 번 질문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또 채권사용액과 발생액을 비슷하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또 기금활성화를 시켜서 중소기업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해서 한 번 질문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한 22억 정도를 출연해 주셔가지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별도로 또 추가로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가로
추가로이명숙위원
22억 정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나갔네요. 네,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페이지에 시설비 부분 구로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물매입비 이게 지금 보조금반납 2,600 하셨잖아요. 13억을 지출하시고 2,600 정도 보조금 반납하셨는데, 7페이지 아래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이 2,600 반납하신 내용은 저희가 경비를 감해서 반납하신 건지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이 좀 파악이 안 돼 가지고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다음에 파악하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명숙위원
괜찮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을 1억 5,500 하셨잖아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네, 네.
이명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저희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액이 1억 5,514만 7천원이거든요.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 공모사업 같은 것 받은 것하고 국·시비로 지원해주는 일반사업비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총 해서 한 7, 8가지 합해서 반납금이 1억 5천정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잔액 한 700정도 되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 잔액, 그러니까 전문인력, 일반인력 지원해주는 인건비 잔액이 850만 원정도 되고, 그 다음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잔액이 한 7,200 됐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면 추경이 4월에 확정이 돼가지고 국·시비는 이미 내려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좀 지연됐거든요. 국·시비가 8월에 돈은 확정은 추경이 4월에 이미 됐고 국·시비는 8월에 교부가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8월에 예산을 받고 채용절차를 거치다보니까 신규인력 13명이 8일부터 원래 근무를 했어야 되는데 국·시비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10월부터 근무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14명분에 대한 7, 8, 9 이렇게 한 3달 분 인건비가 반납이 됐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자리지원과는 구로구의 경제와 맞물려 있으니까 최대한 보조금반납 적게 해주시고 예산집행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불납결손액이 7,975만 원 잡혀 있잖아요. 이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 2억 9,500 불납결손액을 줄일 수는 없나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주로 불납결손액이 발생하는 원인은 변상금이 체납되다보니까 이 변상금 체납자들은 재정적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압류할 대상물건도 없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징수율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마찬가지로 변상금하고 위약금 그리고 임대료 수입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과장님 저희가 불납결손금 처리할 때 개개인의 어느 재산 부분, 예금부분 또 증권계좌나 신탁계좌까지 다 조회를 하는지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네, 조회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증권계좌도 조회를 하고 있어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네, 그렇지만 변상금 체납자들은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압류할 물건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저희 불납결손액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그리고 민간인위탁교육비 결산심사위원 이틀에서 하루로 축소되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그동안에는 2일 했었는데 하루가지고도 가능하다고 해서 하루로 줄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사이버교육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이명숙위원
사이버교육대체에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과장님, 불납결손액 징수과에서 미수납액 많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통상적으로 저희 1년에 결손처리 이 정도의 금액을 하나요, 26억?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지금 저희가 15억 4,300만 원 정도 있는데요. 한 15억 이상 정도가 시효결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불납결손을 좀 처리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2003년도부터 세외수입 징수팀이 생기면서 각 부서에서 체납액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현재 체납액이 좀 많은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불납결손을 지금 재산이 없다든가 평가가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결손처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앞으로도 해마다 결손액은 지금 당분간은 증액될 예정이네요?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네, 좀 더 증액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실
정리하실이명숙위원
거 정리하실 의향이시고요?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네, 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2억 정도의 불납처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경매로 회수가 불가능한가요?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보면 지속적으로 장기 그러니까 징수가 안 되는 체납자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등기상에 소유자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재산상에 거의 지금 압류는 다 돼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부 지금 불납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없는
없는이명숙위원
분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또 재산을 숨기는 그런 폐단도 저희가 막아야 되니까 과장님 최대한 노력하셔서 결손을 줄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과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기본경비에 국내여비 지금 집행잔액 1,044만 원 남았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이영란부과과장
저희가 부과업무를 하다보면 출장을 나갈 일이 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출장을 좀 줄이는 추세로 가다 보니까 조금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효율적으로 예산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최숙자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요. 우리가 이월사업에서 주목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17억 원이 지금 거의 산업단지 편의시설확충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다 이월이 이렇게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이월사유가 있는데 이것 좀 더 상세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전체를 하나하나 다요?
숙자
최숙자위원
네, 사고이월에 대해서. 지금 이 내용은 있는데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사업을 나름대로 구상을 했는데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로 넘어 가냐 이것을 지금 내가 이유를 여쭙고 싶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첫 번째 산업단지 편의시설 큰 금액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7억 정도 명시이월 했는데요. 산업단지 내에 체육관을 지을 예정입니다.
이것
이것최숙자위원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KTL 땅을 협약해서 우리가 짓기로 했는데 그 착공까지는 일련의 절차를 많이 거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디자인공모 끝나고 지금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올 연말쯤 끝나면 늦어도 아마 내년 초에는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요.
내년
내년최숙자위원
초에 지금 착공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숙자
최숙자위원
그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다 섰습니까? 저희가 전부터 이것 예산편성하고 할 때도 사업계획이 돼 있다고 지금 보거든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 다목적체육관 말씀드리는 게 그게 먼저요. 그런데 사업계획은 있지만 이게 국비, 시비 이게 다 포함된 거잖아요?
숙자
최숙자위원
네, 맞습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련의 절차 그런 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디자인 공모라든지 그 다음에 서울시 심의라든지 그 다음에 설계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울시
서울시최숙자위원
국비 다 매칭 돼서 따낸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렇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뒤에 체육관 건립은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산업단지 편의시설 17억 이것은 우리가 당초계획 했을 때는 그것이 없었는데 신 안산선 환승센터가 여기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로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것은
그것은최숙자위원
놔두고요. 저 밑에 산업단지 개방형체육관복합시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금방 말씀드린 산업단지체육관에 같이 연결돼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여기 물론 이월사유가 다 있는데 제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일단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7페이지에 구로시장고객지원센터 자료로 준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구로시장고객지원센터가 이미 개관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개관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개관했고요. 2,600만 원 보조금반납은 아까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18년도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자료
설명자료최숙자위원
그냥 그것으로 되는 겁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숙자
최숙자위원
8페이지에 남구로시장 시설현대화 돼 있는데 그 시설비가 그대로 다음연도로 이월되게 돼 있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이것
이것최숙자위원
상인회 의견 반영 등으로 사업완료가 불가 됐다, 라고 돼있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남구로시장 현재 상인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이 현재 2층으로 돼 있는데 한 개층 3층으로 증축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금년 안에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남구로시장 시설현대화에 이 시설비가 다시 또 이게 지금 예산액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도 난 이것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느 쪽이에요, 입구 쪽이에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남구로시장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그 사유지가 이렇게 사이에 있습니다. 상인회 사무실이. 1층에는 상인들을 위한…….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어떤 의견을 접수 잡아가지고 이미 예산이 편성됐는데 주민들 지금 의견으로 이게 지금 다음 이월이 된다는 것도 이것도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 의견을 포함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주민들이 지금 어떤 의견이 안 맞아서 이러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시장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그 사이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숙자
최숙자위원
네, 알아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거기에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통로 옆에 2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 분이 약간 반대를 했었습니다.
부터
처음부터최숙자위원
그러면 그분 의견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이제 시장 2층인데 3층으로 증축하기 때문에 그분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었지요, 그때는. 지금은 다 설득이 이미 끝났고요. 그 분도 여기 민원내지 않고요. 이것 다 해결 됐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그 밑에 내려와서 대규모점포등록 및 관리에 대해서 사무관리비가 지금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거든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여기는 이제 고척동에 교도소…….
숙자
최숙자위원
고척동이에요, 여기가 지금?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교도소부지 거기에 코스트코 입점 예정으로 거기에 전문가 자문료 같은 이런 것이 좀 책정했었습니다. 그것이 미집행사용입니다.
이것
이것최숙자위원
계획은 그러면 어떻게 내년도에 이월할 거예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올 연말에 봐 가지고요. 공사 진행에 따라서 사고이월로 하든지 아마 그때 가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중히
신중히최숙자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과요
재무과요최숙자위원
. 세입세출 결산설명서에 집행잔액이 492억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세출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잔액이 발생한 것은 구유재산 화재보험료 가입비하고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그리고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좀 더 크게 말해보세요. 잘 안 들리네요. 마스크 쓰셔서 그런지.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요. 구유재산 화재보험료 가입비와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계약심의위원회수당, 기본경비로 국내여비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
이것최숙자위원
아예 계획에 없었어요? 계획이 다 돼 있는 거잖아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예. 돼있는데 그만큼 화재보험료 같은 경우는 다 가입을 하고 나서 100% 다 예산이 소진되는 게 아니라…….
출은
지출은최숙자위원
안하니까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네, 남아서 그렇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또 구유재산 뭐 이런 거는요? 팔려고 생각했는데 안 팔았어요, 아니면 팔아서 수입이 생겼어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구유재산이나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미리 예산을 수립해 놨지만 항상 정해진 그런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그 정도 예산집행잔액이 남아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일단 알겠고요.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1쪽에 보니까 이용전용에서 공단의 경상전출금 3,500만 원을 갖다가 연구용역비로 전용을 했거든요. 그 내용 간단히 한 번 설명해주시지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작년 연도 중에 연구용역 필요성에 대해서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공사화 할 수가 있는지의 여부 그것하고 또 공단 내에 사회서비스기능을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두 가지를 크게 목적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9월에 준공이 됐는데요. 그 결과 공사로의 전환은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려운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요. 대신 공단 내에 사회서비스기능을 도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구용역비 그 결과는 알겠고요. 그러면 당초에 하려고 했던 거는 뭐예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당초 전용하기 전에는 공사공단사업비로 전출금으로 주려고 했었던 건데요. 3,500을 전용을 한 겁니다.
출금
전출금박동웅위원
중에서 그냥 별도로 3,500을 연구용역비로 전환했다? 알겠습니다.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발주하면서 3,200만 원만 용역비로 사용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네. 5쪽에 보니까 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한 3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생겼는데요. 그러면 처음에 잡을 때 좀 과다하게 잡았다라고 판단되는 건가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그 운영비가 좀 절약된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사람이 교체되는 시점에 좀 비는 기간들이 있고 그러면 인건비가 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2억 9천 정도는 남았었습니다.
단에
공단에박동웅위원
전출금은 우리가 주는 방식이 전출하는 방식이 한꺼번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분기단위로 나눠서 주는 건가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분기단위로 나눠서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박동웅위원
전체적으로 남은 금액이 그거다.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네, 네.
동웅
박동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니까 이월사업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시장시설현대화 및 시장정비 그 다음에 남구로시장 시설현대화 이런 내용들이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된 내용들을 보면 협의가 안돼서 이월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올해는 다 해결이 돼서 다 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처음에 잡을 때 이 정도 예산을 잡을 경우에는 분명히 이사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 라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충분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이월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원칙적으로 해당연도에 잡은 모든 사업들은 해당연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의 협의문제로 인해가지고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지금 보니까 한 4억 정도 조성액이 줄어들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육성기금이 지속적으로 더 늘어나야 한다고 판단이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더 많이 집행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목표금액이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왜 그런 건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매년 이자율이 좀 낮아지고요. 그 다음에 시중은행 협력자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자를 우리가 보존해 주고 있어요, 1%를. 그 금액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기금은 이 조성금액이 목표금액이 아마 기금은 있을 것인데 14억에서 10억 정도로 조성액이 줄었다는 얘기는 그 목표가 아무튼 설정이 잘못된 것인지 그것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줄어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다음
다음박동웅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왕역 일자리토탈플랫폼 구축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이게 준공이 지연돼서 그런 건가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얼마
얼마박동웅위원
전에 개관식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저도 갔다 왔는데 보니까 상당히 잘 구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준공이 지연된 이유는 뭐예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거기가 지하 천왕역 1층이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을 중시하면서 공사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에서 도시철도법이라든가 소방관련 설비 또 기계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인근 공사할 때마다 같이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계속 지연 됐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는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창출인데 올해 같은 경우 특히 특별한 어떤 비상상황이 발생돼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일자리창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당과에서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시고 지난 연도 결산내용뿐만 아니라 올해 내용 그 다음에 내년도 여러 가지 장기적인 방향을 통해서 구로구에 있는 주민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집에서 쉬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재무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면 세외수입 중에 이자수입이 당초예산액의 16억 정도를 잡아놨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을 놓고 실수납액이 한 26억 정도가 수납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한 번 해주시지요. 거의 80%가 차이나거든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정교부금하고 지방교부세라든가 세입세출의 증가가 현격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정기예금을 많이 가입하다보니까 이자분이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현액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 얘기는 과장님말씀을 들어보면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잘못 잡으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16억 정도를 잡았는데 한 20억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이해하겠는데 16억 정도를 잡아놓고 26억 정도가 실수납액이 됐다는 얘기는 처음에 예측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예산을 잡을 때는요. 전년도하고 1년 반 정도를 잡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1개년도하고 2019년도 6월까지 해 가지고 평균으로 해서 이자가 1.71%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목표를 잡아놨는데 연말에 보통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지방교부세라든지 이게 많은 금액이 증가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게
그게박동웅위원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가 늘어났다.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네, 목표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도도 이렇게 될 수도 있나요? 올해 같은 경우도?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꼭 그렇다고 볼 수만은 없지만 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이 많이 내려오면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조정교부금은 얼마나 내려왔어요, 작년 연말에?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제가 정확한 것은 파악이 안돼서 서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이
교부금이박동웅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보통 연말이나 하반기에 내려왔을 경우에 그 금액이 은행잔고에 들어가서 이자를 창출할 것인데 이 정도로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거의 80%가 차이나요. 아무튼 저도 한 번 들여다볼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예측을 거의 근사치 가까이 예측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에요. 그래야 적절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어떤 평균을 내서 예산을 잡다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변동사항을 우리가 불확실성을 잡아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그건 잡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80%라는 데이터가 달라졌다는 얘기는 뭔가 확실한 사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거는 나중에 한 번 과장님께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이재만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산편성단계부터 예산통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로구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증가하고 2019년도도 18년도 대비 약 44억 원이 증가하고 있고요. 이게 보통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은 높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로구의회에서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5년부터 매년 이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해서 2017년도부터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권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한 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일단 순세계잉여금이 지금처럼 많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게 너무 많다고 저도 금년에 와서 보고 순세계잉여금 규모나 이월사업비 규모가 좀 너무 상당히 과다해서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금년 초에도 그래서 추경을 좀 빨리 해서 이월사업을 줄여보려고 했었던 건데 코로나 관련해서 좀 변동이 있었고요.
이재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는 부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이제 순세계잉여금 파트만 이렇게 잠깐 보면 최근 들어서 서울시가 결산에 따른 정산분을 조정교부금이든 주게 돼 있는데 그럴 때 서울시도 부동산경기 여파 때문에 반영을 받아가지고 결산결과가 전년 예상했던 것보다 서울시 자체가 이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정교부금을 추가교부를 하다보니까 그것을 연도 중에 서울시 추경 끝나고 나서 추가교부 내시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그 해에 잡아서 추경을 편성해서 세입세출로 잡았다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징수가 많이 안됐을 텐데 연도 중에 저희가 결산추경이 끝난 다음에 시에서 이렇게 교부가 되니까 그거를 예산에 편입을 안 시키고 그냥 징수를 시켜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한…….
런데
그런데이재만위원
이제 파악했을 때에는 구의회에서 매년 결산감사의견을 내면서 그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요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본위원은 세수의 증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예산 편성할 때 보면 각 과에서 세입목표를 잡지 않습니까? 그 세입목표가 상당히 낮게 잡혀져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또 사업을 하다보니까 세수는 증가되고 이러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입목표를 늘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의회에서도 늘 예산할 때 세입목표에 대해서 몇 분의 위원님들이 언급은 하고 있는데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지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재만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스마트앵커 그 예산이 2,200 편성됐다가 전부 다 이제 잔액이 남았어요, 100%.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만위원
그 사유는 서울시로 용역이 넘어가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스마트앵커 신규사업으로 공모한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전혀 집행되지 않고 서울시로 넘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회계연도 중에 느닷없이 신규사업으로 잡아서 올라와서 이렇게 진행했다가 다시 또 전부 다 이렇게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교도소부지에 있는 스마트앵커시설 말씀하시는데요. 당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용역사업을 2,200만 원 편성했다가 서울시가 직접 용역사업을 실시하는 바람에 우리가 2,200만 원 예산안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우리구 입장에서는 스마트앵커가 우리가 직접 용역을 하고 우리가 설치를 하고 그러면 우리 구가 단독으로 나름대로 우리가 사용가능할 텐데 서울시에서 하면 우리의견이 반영이 좀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2019년도에 이 스마트앵커부분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가 취소됐고요. 그런데 올해 개봉역 사거리에 또 스마트앵커가 들어오지요? 그 작업하고 있지요, 지금? 산업시설 기부채납되는 부지에. 이게 스마트앵커가 들어와서 또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2019년도에 만약에 이게 적절한 사업이었다고 하면 2019년도에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물론 몇 가지 사유가 있어서 캔슬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봉역 사거리에 스마트앵커가 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지금 입주예정이고요. 그것도 이제 도심제조업이고 1차 산업. 그런 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K컨벤션 뒤쪽에 있는 건물 말하시는 겁니까?
이재만위원
네, 네.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좀 이런 사업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장님 4쪽에요. 예산성과금 지급에 기타보상금하고 포상금이 있어요. 그러면 기타보상금에 예산낭비신고가 없어서 미발생이 됐어요, 예산. 그런데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밑에 보면 포상금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지급요건 미충족.’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낭비 한 것은 아무런 신고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미충족되는 부서가 있다 이래서 이런 부분도 열심히 일을 안 해서인지, 아니면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미충족된 것 이 부분도 많이 격려를 해서 꼭 충족되는 부서가 생기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예산을 총괄하면서 적정하게 각 부서에 예산을 집행할 때에 기획예산과에서 되도록 교부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그것 꼭 생각하시고 또한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 하도록 여기 부서에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은 여러 국으로 봤을 때 성과지표가 비교적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더 분발해서 달성률이 많이 높아지고 다음 결산할 때는 더 칭찬받는 그런 부서와 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정형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9페이지 주말농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집행액 중에 분양한 금액이 예산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분양금이 작년에 745구좌해서 6만 원씩이면 4,470만 원인데 그 예산은 세입에서 어디로 반영이 된 거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주말농장은 우리 부지가 아니고 개인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개인사유지를 그분들하고 계약할 때 우리가 분양금액 한 구좌 당 6만 원을 우리가 다 세입세출이 현금으로 우리가 일단 받았다가 그분한테 그대로 다시 되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입예산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니까 분양금액을 그대로 사유지 농장주한테 지급했다는 말씀이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농장주는 어떤 일을 합니까? 거기서 땅만 줍니까? 여기서 뭐 밭갈이 같은 비용을 농장주가 부담하는 겁니까? 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토지주는 땅만 우리한테 임차를 해주고요. 우리가 로터리라고 하지요? 그것부터 해서 관리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게 공공운영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물품도 좀 구매하고요. 운영비도 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걸 하면 농장주한테 맡겨서 그 로터리, 밭갈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3자한테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로터리를 치는 분한테 섭외해가지고 그분이 와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비용은 지급을 합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농장주가 하고 있는 거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아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다 직접 합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정형주부위원장
농장주하고는 별개로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정형주부위원장
그런데 그 어떤 민원이 있냐면 친환경으로 하자가 주말농장을 하는 건데 비닐 같은 거나 이런 자재들이 제대로 수거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같이 다 갈아버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일자리사업에 기간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라도 그것을 제거하든지 아니면 농장주가 그 정도는 제거하게 한다든지 단순히 땅만 제공한다는 거잖아요, 농장주는 나머지는 일체 안하고. 그러면 그런 것을 친환경에 맞게 비닐 같은 것들 충분히 제거한 다음에 밭갈이를 해야지 그냥 모든 잡자재들 함께 갈아버리면 안 된다.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다음 해에는 좀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착오가 안 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금년부터는 주말농장이 끝나고 모든 일체의 쓰레기나 폐비닐 같은 것을 다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 다음에 올해도 보면 주말농장 쉼터조성비로 283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거기 궁동농장에 평상이라고 그러나요? 그건 있는데 그 천막이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평상만 돼 있고. 거기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평상도 있고요. 그다음에 벤치 그것도 만들어서 좀 놓고 천막이 없는 곳은 파악해가지고 다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리고 오류시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5월 3일날 사업추진승인이 났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정형주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1년이 넘었는데 답보상태로 돼 있습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기존에 시장의 조합 측에서 하는 것을 반대하고 공공개발로 해 달라고 일부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구청답변은 현실적으로 공공개발은 불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내놓은 상태 아닙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지금 어쨌든 작년에 5월 3일 이후로도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아직도 답보상태로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해결하려고 하는 대책이라든지 방안이 있습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저도 추진위 사무실도 한 두 번 방문을 했고요. 그분들도 개발업자 또 설계업자 이분들하고 같이 우리한테 와서 상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의율이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동의율이 지금 관건인데 그것만 충족된다면 개발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 자리는 사실 결산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 질문은 제 스스로도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세외수입징수와 관련해서 컨트롤타워가 징수과입니까, 어디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네, 징수과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징수과가 컨트롤타워인가요?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네, 네.
박평길위원장
세외수입징수율이 되게 낮은 건 알지요?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 원인이 뭡니까?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우선은 이번 결산감사 때 나온 세외수입징수율은요. 현년도하고 과년도가 포함돼 가지고 한 40%에서 50%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년도하고 과년도를 비교하다보면 세외수입 현년도는 지방세와 같이 한 91% 정도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과년도 징수율이 저조한데요. 이 과년도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우선 구로구의 특수적인 이행강제금 부분에 체납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동차 관련 과태료, 그 다음에 부동산실명위반과태료로 나승열이라는 분한테 과세된 게 한 100억 이상이 잠재돼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희가 징수를 많이 해도 거기에 따른 징수율이 좀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아니 그 이행강제금이 구로구의 특수한 사유가 있어요, 이유가?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이 부분이 80년도 때부터 주택이 지어 지면서 구로2동, 3동, 4동 이쪽 부분에 불법건축물이 다수가 돼 가지고 이…….
박평길위원장
그게 이제 개발이 안 된 지역이 지금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네, 그때 지은 건물들이 불법건축물로 지어져 가지고 이행강제금 부분은 이게 원상회복이 안 되면 매년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지금도 민원을 제기하고 있겠네요.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계속 그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나 주택과, 공원녹지과 부분에서 체납으로 남아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징수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납세자원도 지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이 이행강제금을 갖다가 내고도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남을 수 있는 그걸 상회할 수 있는 그런 대책과 정책을 마련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그렇지요.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그런 걸 구청장이 노력을 해야지 구에서 노력도 안하고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일부 양성화법이 생겨가지고 일부는 이행강제금 부분을 납부하고 아마 등기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있는 부분들은 아마 그것도 그 이행강제금 금액이 너무 많다든가 그래 가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런 이유도 있겠고 이게 또 징수과가 컨트롤타워라고 하지만 각 사업부서에서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상 어떤 이런 자리이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도 있지요?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징수과에서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키는 게 있어요?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네, 정기적으로 직무교육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지도점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징수과가 주축이 돼 가지고 그 사업부서에 신규담당자들을 불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네, 지금 구에서도 하고 있고 시차원에서 지금 전부 합동으로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일단 그런 부서에 가는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연수 최소 2년은 보장이 되어야 될 텐데 자꾸 여기에 총무과장이 없으니까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잦은 자리이동으로 인해가지고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징수과에서 이 부분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네, 그래서 지금 직무교육도 계속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지도점검을 통해서 체납처분이라든가 고지서발송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관련해서 이 기금은 기획예산과장님, 구로구가 타구에 비해서 기금이 좀 많은 편이지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평균치보다는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지금 몇 개입니까, 구로구가?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금년에 저희가 15개 기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15개인가 16개 정도 되잖아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네.
박평길위원장
자꾸 이렇게 기금 이렇게 개별기금을 많이 이렇게 법정의무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 있어도 될 텐데 자꾸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게 필요한 가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그 기금을 개별기금을 만들면 그 기금을 확보해서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들 계속 지적하시는 대로 일반회계사업으로 해도 충분한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일반회계사업으로 했을 경우 자기네들 매년 예산편성 요구할 때 일정금액을 꼭 확보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해서 그 일정사업을 계속 꾸준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법정의무기금 외에도 재량기금조차도 계속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정기금 외에는 가급적 일몰기한 도래했을 때는 필요성 여부를 감안해서 통폐합 내지는 일반회계 사업으로 돌리는 것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 부분의 기금이 이제 어찌 보면 일반회계는 우리 의회의 통제를 받게 돼있는 것이고, 기금은 이건 아주 나쁘게 이야기하면 자치단체장의 쌈짓돈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게 일반회계로 많이 들어와야 되는 것인데 구로구는 이 부분을 갖다가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좀 일반회계사업으로 많이 전환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감사에서도 아마 기금과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또 한 번 보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및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관리국, 분동추진반, 보건소 소관 2019 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