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정대근 의원 발언
희서
김희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 2019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은 구로구의회 결산검사 책임위원이신 이재만 의원님과 회계업무 경력자인 김건형·채기종 위원님, 세무사 진경일·이호선 위원님께서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내용으로서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오늘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내일은 안전건설국, 미래발전기획단 순이며 보고방법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과장들을 일괄 착석토록 하여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첫 번째 생활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대
고영대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고영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경숙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경숙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 일 열심히 하셨고 코로나정국으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볼게요. 복지정책과 3페이지 긴급복지 예산이 6천만원정도가 남았네요. 보조금도 꽤 많이 남았고요. 보조금 반납액이 1억 8천이네요. 그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예산인데요. 긴급복지예산은 국가형 긴급복지와 서울형 긴급복지로 나눠지는데 국가형 긴급복지는 예산비율이 매칭입니다. 5대2.5대2.5 이렇게 되는데 국·시비는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고요. 구비 잔액에 대해서 한 6천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8억정도 편성이 돼 있고요. 코로나추경 때문에 6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4억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긴급복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편성을 하는 게 이제까지 예산편성의 관례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갑자기 많은 긴급적인 예산이 투입될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것과 같은 경우와 같이 코로나라든가 또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편성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쪽에서 많이 남았네요? 긴급복지에? 그러면 수혜자가 좀 줄어들었나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수혜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방금 말씀 올렸다시피 국·시비에 대해서 남는 금액은 다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가
수혜자가노경숙위원
늘어나고 있는데 국·시비 받은 게 지금 1억 8천을 반납해야 된다는 상황이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나고
늘어나고노경숙위원
있는데 작년보다 예산을 많이 잡은 건가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산은 점진적으로 늘려서 잡고 있습니다. 계속 늘려서 잡고 있고 수혜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수요를 정확하게 딱 맞추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긴급복지 신청을 받고 또 어느 정도 자격요건이 된다 싶으면 3일 이내에 바로 투입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 건입니다. 이번에도 코로나로 동사무소 신청을 하러 오시면서 일반 복지상담을 받으셔가지고 긴급복지를 비롯해서 기초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신청이 최고조로 많이 신청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면
가능하면노경숙위원
본예산에서도 그렇지만 보조금 반납은 가능하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혜자를 발굴하셔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좀 볼까요? 위기가정 발굴지원이 예산현액이 270만원이네요. 그것도 잘 하셨고 하셨는데 270만원으로 뭐를 하시나요? 금액이 적다는 생각도 들고 물론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사용이 되긴 하는데 위기가정 발굴지원, 고독사예방활동,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리·운영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반납도 없고 집행잔액도 없고 어차피 이것은 보조금으로 받는 건 아니니까 그러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적은 예산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6페이지 위기가정 발굴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노경숙위원
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6페이지 위기가정 발굴지원이 있고 그거와 일맥상통하는 것이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시범운영이라고 7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내에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찰관 또 상담원이 시간제로 와서 상담을, 또는 내방 민원인과의 전화상담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5개 구에 15개 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궁극적으로는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가 복지정책과 내에 있지만 아동학대라든가 또는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복지정책과 내에 재난상담이나 내방민원을 통해서 상담을 하기가 환경이 좀 어렵습니다. 거기에 와서 가기 가정사나 아이들의 폭력상황을 상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찰하고 유기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 사건처리 할 것은 처리하고 나머지 상담이 필요하거나 사후조치가 필요한 것은 우리 구청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하고 기본적인 시책업무추진비 이정도로만 운영되고 있는데요. 경찰에서는 이것이 상담실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임대청사를 얻어달라, 조그마한 공간을. 금천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구비로서는 열악한 재정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100% 구비부담은 어렵다, 시비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검토를 하겠다, 해서 이번에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담당하는 사례관리사의 인건비를 추경에 1,600만원정도 확보했습니다.
노경숙위원
집행잔액이 남을 것도 없지만 일을 잘 하신 것 같아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8페이지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에 대해서 이게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잔액이 많네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 1억 가까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우리 관내에 있는 국가유공자들 보훈가족들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월 3만원씩 지급하는 것, 또 구로구 위문금이라고 해서 설·추석·보훈의 달에 2만원씩 하는 것, 사망하시면 1인당 20만원정도 지원합니다. 매월 구로구로 전입되는 인원이 있고 또 신규 발굴돼서 등록대상자가 있다 보니까 이것도 여유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1억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요. 좀 더 세밀한 관리와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집행잔액이 남을 때는 다음에 예산을 잡을 때 심사숙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이상
이상노경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정대근위원
생활복지국장님! 과장님! 결산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고요.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업무량이 굉장히 과중되고 있다고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긴급복지쪽하고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잖아요. 통상 긴급복지는 아까 말씀처럼 예산이 조금 더 예비성이 있어서 여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생활경제나 일반 사회적 약자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가능하면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고 발굴해서도 조금 더 그렇게 할 의향은 있으신 거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복지전달체계를 촘촘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로서는 다 안 되고요. 일반 민간인들 통·반장, 각종 봉사단체를 활용해서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구로희망푸드뱅크·마켓은 한 군데만 운영을 하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는
거기에는정대근위원
기부물품도 들어오고 거기는 사회적 약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인데 그 외에 물품 같은 경우에 장기보관이 안 된다든지 혹시 기부를 하면 그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보관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유효기관도 있다 보니까요. 그러나 대형 냉동창고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대부분 보관하고 있는 상태고요. 센터장하고 기간제 두 명하고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쪽에
그쪽에정대근위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쪽에 집행잔액을 남겼는데 거기는 상시근무자들 아닙니까? 원래?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시근무자인데 호봉제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퇴사한 기간제 근로자가 상당히 높은 10호봉 이상이 되다 보니까 2019년도에 신규채용을 했는데 3호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봉에 따른 차이가 조금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된 거 같습니다.
이게
이게정대근위원
결산이니까 2019년도 예산이고 해서 현액에 기준을 두는 건 아니니까, 그 때는 과장님이 업무를 하고 계셨나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제가 복지업무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온지 6개월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여성정책과장님! 어린이집 관련해서 보육 교직원들의 전반 인건비, 어린이집 관련, 교직원 선생님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주나요? 굉장히 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교사는 줄기는 줄고 있습니다. 현재 한 2,600명정도.
이집
어린이집정대근위원
보육 관련해서 어린이집 종사자가 2,600명이니까 예전에 비해서 2~3년 내에는 점진적으로 어린이집도 축소되고 있는 형편이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육에 관련한 거는 시비·구비 매칭이 많죠? 국비 관련?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국·시·구비 매칭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상대적으로 집행잔액이 예측할 수 없게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중간중간에 추경 때마다 계속 확정내시가 변경이 돼 가지고 다시 예산을 편성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서울시 국·시비가 보통 하반기 10~11월에 거의 내려온 게 많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러다
그러다정대근위원
보면 부득이하게 사업을 명시이월 해야 되는 사정들이 많이 발생하고 내용에도 보면 천왕지역에는 항동지역 이쪽에는 어린이집 공사는 거의, 지금 항동지역의 어린이집이 총 몇 개인지 아시나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항동지역에 개원한 거는 국공립어린이집이 7개 있습니다.
립만
국공립만정대근위원
개원하고 나머지 일반 아직 그 분들은 못 한 거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3개 더 개원합니다.
차피
어차피정대근위원
이건 결산의 내용이니까 올해 들어서 상반기 내에 공사를 하거나 개원이 된 데도 있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정대근위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까?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세 군데 남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올해 안에는 거의 개원이 되겠지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정대근위원
결산내용이니까요. 사회복지과장님! 두빛나래도 완성이 된 거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이게정대근위원
2018년에서 2019년 이월잔액이 많았던 건가요? 집행잔액이?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구조안전진단이 좀 늦었습니다. 12월에 끝내서 설계용역을 한 달간 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 했고 그 다음에 개관이 늦춰지는 바람에 사고이월 했습니다.
희도
저희도정대근위원
개관 참석을 했는데 세 차례 늦어져서 그렇다고 하고요. 의료특별회계에 임시적 세외수입, 업무자료 3페이지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하고 장애인 표지 부당사용, 이런 거 과태료가 의외로 미수납액이 많네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지
페이지정대근위원
3페이지 중간정도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대근위원
징수결정액을 4억 3,100 했는데 실제 수납은 3억정도 하셨잖아요. 이게 이외로 많은 거예요. 이정도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과태료를 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주차위반을 방지하는 거잖아요. 아파트 관리소에 안내문하고 이번에 주차구획선을 깨끗이 그렸어요. 잘 보이게. 거기에 대면 안 된다고 계도를 하고 있고요. 과태료 수납을 해달라고 고지서 보낼 때 안내문을 보태서 보내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철수 부위원장님!
김철수김철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정대근 부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3페이지에 보면 푸드뱅크·마켓 저희 지역에 있는데요.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집행잔액과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는 기간제 근로자들 3명?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들은
공익들은김철수위원
지금 몇 명 하고 계시나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공익이 두 명정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기간제근로자들 보수부분에서 보조금 반납과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겁니까?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센터장 포함해서 기간제근로자가 세 명이고요.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기부물품 있잖아요. 기부물품은 월 얼마정도 들어와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기부물품만 얼마가 들어온다고 데이터를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부물품이 얼마인지는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철수위원
해주시고요. 기부물품 중에 냉장보관하는 부분이 있고요. 일반 유통기간이 지난 부분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이 결산하고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기간이 지난 식품, 그리고 기간이 지난 샴푸 그런 게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시나요? 푸드마켓 자체 내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건가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기간이 지난 물품은 배분을 할 수 없고요. 다만 기간이 임박한 물품이 도래한다고 하면 그것을 일부 복지관하고 계약을 해서 바로 배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말씀드리는 이유가 만약에 샴푸가 세 개 통에 들어있으면 한 개는 유통기간이 지나고 두 개는 유통기간이 지나지 않은 거,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확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냉동식품이 됐든 샴푸가 됐든 어떤 기부물품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 이용자가 얼마정도 돼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이용자가 800여 명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86%가 50대에서 80대이고 64% 이상이 여성입니다.
리를
관리를김철수위원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불납결손이 한 4,200만원정도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미수납액이 생활복지국에서 절반 이상 차이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아까 정대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동차과태료가 그게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자동차과태료 같은 경우에 주차관리과하고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따로 관리를 하고 부과도 그쪽에서 부과하지 않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해요.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요.
애인
장애인김철수위원
주차시설에 한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관리한다고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원에
민원에김철수위원
의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은 관리하신다고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부과하고 압류하고 저희가 전부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불납결손액 4,200정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의료급여 부당사용 해가지고 분할로 하거나 미수납액이 늘어나요. 만약에 500만원인데 5년 동안 나눠내겠다, 그러면 이게 남거든요.
명단
명단김철수위원
있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고지서 계속 발송하니까요.
김철수위원
계속 발송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런 게 발생이 됐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계속 발생하고 있죠.
되면
발생되면김철수위원
그 후에 결손처리를 어떤 식으로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결손처리는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해 버리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재산조회 해가지고 압류할 수 있으면 압류하고요.
약에
만약에김철수위원
압류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자동차 압류를, 실질적으로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아요.
김철수위원
몇 만원, 몇 십 만원정도, 몇 만원정도인데 그런 부분들은 부동산을 압류하거나 통장을 압류하거나 자동차를 압류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 부과를 그걸로 인해서 몇 만원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여지는 있는데.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압류할 수 있는 상황은 거의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급자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거의 하고 있죠.
김철수위원
수급자들이기 때문에 수급자나 장애인 차량에 한해서는 결손처분.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도 들어가거든요. 의료비 못 내시는 분들, 옛날에는 융자를 해줬어요. 의료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융자금이 남아 있는 거예요.
김철수위원
그 부분에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곤 위원님!
수고
수고김영곤위원
많으십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구로학습지원센터 운영 관련해가지고요. 행사운영비에서 2019년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외부인 식비 및 다과비가 과다하게 집행돼서 미집행한 개선사항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가요? 640만원?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학습지원센터요?
영곤
김영곤위원
구로학습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640만원 발생했는데요. 그 내역을 보니까 2019년 감사 지적사항으로 개선권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7페이지인가요?
영곤
김영곤위원
예, 7쪽에 있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아. 예.
영곤
김영곤위원
그 동안 어쨌든 외부인 식비나 다과비가 과하게 집행됐다라는 지적을 받았으니까 미집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통합 감사하면서 행사운영비로 집행이 부적절하고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행사비로 집행을 했다, 관행적으로 그 전에는 행사비로 집행을 했었어요.
이게
이게김영곤위원
감사원 지적사항인가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우리 감사실이요.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자체 감사에서 지적 받은 건가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감사지적 후 이것을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하고 행사운영비에서 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남은 겁니다.
올해
올해김영곤위원
예산편성 잘 하셨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어쨌든 감사실에서 지적한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영곤
김영곤위원
감사실에서 지적했으면 서류로 남아 있겠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럼요.
영곤
김영곤위원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음에
다음에김영곤위원
평생학습프로그램 사업추진 관련해 가지고 수강률이 저조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2019년도에. 그런 경우 올해는 어떻게 개선하셨는지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작년에 한 것은 한 10개 강좌 118개 강좌 중에 10개 강좌를 폐강조치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강좌를 직접적으로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집행은 하는데 올해도 그대로 수강신청은 받아서 만약에 덜 들어오는 경우에는 강의를 폐강하는 쪽으로 하지 아예 강좌가 작년에 폐강됐다고 해서 올해도 아예 강좌를 열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수요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폐강프로그램을 다시 개강하는데 무리가 따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전수요조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사전 수요조사는 않고요. 일단 하고 나서 올해 같은 경우에 하게 되면 강좌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전체적으로 합니다.
족도
만족도김영곤위원
조사는 사업 시행 후에 조치고요.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전에 주민센터를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수요도 조사를 통해서 어떤 걸 신설할 수 있고 그리고 폐강했던 것들을 다시 살리느냐 아니면 계속 폐강할 것이냐 사전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사전조사는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에
그거에김영곤위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릴게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하면
왜냐하면김영곤위원
기껏 강좌를 여러 개 개설해 놓고서 폐강하는 것들이 발생하면 너무 소비적이잖아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럴 수는 있지만, 위원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선해
개선해김영곤위원
주셨으면 좋겠고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2019년도 세출결산내역을 보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 관련해 가지고 만족도조사 용역을 미실시 했는데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3천만원이 발생했는데 미실시 사유가 뭔지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거는 당초에 저희 쪽에서 자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중복성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내려온 예산인가요? 우리 자체 예산인가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자체 예산하고 서울시 예산이 50대 50으로 묶여 있는 겁니다.
으로
매칭으로김영곤위원
내려왔던 용역비였는데 시 교육청에서 직접 실시했다는 얘긴가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미실시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중복성이 있다, 3천만원은 아니고 1,500만원정도.
족도
만족도김영곤위원
용역을 우리 구로구에 특화된 용역을 했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하지 않았어요. 서울시 것을 그대로 저희들이 받아보는 거로. 유사했어요. 내용적으로나.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시 교육청에서 25개 구 전체를 용역했다는 뜻인가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용역결과 나온 거 있죠? 그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인지
성인지김영곤위원
결산 중심으로 제가 질의할게요. 생활복지국. 성인지 결산은 뭔지 아시죠? 과장님들? 성인지 예산을 보면 생활복지국에서 유별나게 사회복지과가 집행률이 62.24%로 가장 저조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 1,017페이지. 과장님! 자료 안 보고 오셨어요? 결산서 이렇게 두껍게 의원들한테 보내놓고 의원들만 공부하라고 그러고 과장님들은 안 보고 오시나본데. 생활복지국 성인지 결산을 보면 생활복지국 전체는 86. 66%예요. 복지정책과는 94.96%, 여성정책과는 97.53%, 어르신청소년과는 92.77%, 다문화정책과는 85.44%, 교육지원과는 98.19% 이렇게 보통 90% 이상 달성을 했어요. 집행률이. 그런데 사회복지과만 62.24%로 명기되어 있네요.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신경을 썼는데 놓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이
설명이김영곤위원
불가하신가요? 지금?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거 한 번 보고.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다른 분들 질의하는 동안에 검토하시고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찾동사업이 복지정책과의 주업무 중에 하나잖아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영곤위원
보면 복지플래너나 방문간호사들이 가가호호 찾아가는 행정을 펼치고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복지플래너나 방문간호사가 대부분 여성분들이잖아요. 혹시 남성이 있나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복지플래너는 사회복지직 남성공무원이 있죠. 각 동에.
영곤
김영곤위원
각 동에 주무관님들이 남성비율이 있는 거고 방문간호사들은 거의 100%가 여성분이겠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불특정 다수의 주민을 방문하는, 특히 방문간호사들 여성분들의 안전이나 또 어떤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 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결산서에 쓰여 있어요. 그러면 올해 어떤 식으로 강화하셨는지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방문 안전용품을 실효성이 100%에 이르지는 않지만 핸드폰을 지급하고 있고 스마치워치라고 초록버튼 이런 응급호출기 이런 것을 구매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교육은 어떤 식으로 강화하고 계신지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교육은 찾동 간담회라고 해가지고 복지정책과 주관으로 주기적으로 구청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지급도 하고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향후 개선사항 이거 내용 보고 오셨어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어떤 페이지?
영곤
김영곤위원
성인지결산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향후 개선사항은 보지는 않았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안전교육을 더 강화하겠다, 라고 부서에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2020년도에 안전교육을 어떻게 강화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설명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용품 위주로.
품은
용품은김영곤위원
지급하셔서 개개인이 안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신 건 잘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안전교육에 대한 어떤 특화된 교육이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교육에 관련해서.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효성 문제는 물론 있지만 합기도·호신술교육 이런 교육을 올해 초에 한 번 실시를 했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실시했어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소는
장소는김영곤위원
어디고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각 동에 반장이 방문해서 호신술.
각 동에 플래너들이나 방문간호사들이 다 근무하고 있으니까요.
영곤
김영곤위원
그 내용파악을 과장님 못 하고 계셨나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합기도까지는 언제 어떻게 실시됐는지는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다만 호신술용품을.
하고
파악하고김영곤위원
계셔야지 되는 거 같은데 왜 파악을 못 하셨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안전교육 강화하시고요. 복지를 담당하시는, 특히 방문간호사들 그 분들 처우개선이나 가가호호 대민 접촉할 때 대응방식, 그런 교육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올해 안전교육을 강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여성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여성취업교실 운영 관련해서 교육대상 47명 중에 30명이 실 취업했다, 굉장히 성과가 좋아보여요. 그러면 30명의 실 취업 직종이 뭔지 파악하고 계신지요? 과장님? 어쨌든 성과는 잘 낸 거잖아요. 47명 중에 30명이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교육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여성취업에 현실적으로 결과물을 냈다, 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어떤 분야인지 관심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취업이 잘 되고 현재 시대적 트랜드에 맞는 이런 사업을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에다가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작년 사업은 외우지를 못 했고 올해 사업은 웹툰강사양성과정하고 치매예방트레이너과정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몇 분이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치매예방 쪽은 28명, 웹툰강사 쪽은 22명 이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한 50명정도 하고 있네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올해도 실제로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당장
당장김영곤위원
어느 직종인지 말씀을 못 하고 계신데 그 자료는 주셨으면 좋겠어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19년말보다 이 강좌 여성취업교실 운영이 몇 년도부터 실시됐는지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실시연도요? 2004년도부터 실시.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최근 3년 간 어떤 쪽에 실 취업이 됐는지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양성평등 폭력예방강좌 운영 관련해 가지고 일반대상 교육생 발굴이 어렵다, 라고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지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계속 신청하도록 동 주민센터를 통하거나 기회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폭력예방강좌 올해 실시 못 했죠? 아직?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아직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김영곤위원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었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한 번에 소규모로 100명 이내로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홍보만 강화하는 쪽으로 계획이 잡혔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직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굴이
발굴이김영곤위원
어려운 데다가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거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되죠? 예산이 450만원 많지는 않은 거 같은데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이런 강좌들이 실효성 있게 펼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성인지 결산서 중심으로 질의를 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뒤에 계신 과장님 유리하시겠네.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 실적이 미비하다, 라고 자체 평가를 하셨어요. 실적 미비의 중요사유가 뭔지요? 소위 말하는 육아종이 이게 육아종이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교육쪽으로 작년에 교육장이 없어가지고 연초부터 교육장 마련하려고 하다가 거의 8월부터 교육장이 마련됐거든요. 그래서 상반기때는 교육분야쪽에서 조금.
소에
장소에김영곤위원
문제가 있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8월에는 장소가 가능할 거 같다? 어느 쪽에 가능합니까?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마련해 가지고 에바다빌딩이라고 거기 2층에.
역이
지역이김영곤위원
어디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구로2동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은행 건물인데 구청쪽으로 옆에.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입장에서는 결산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산을 통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하고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이 결산서를 나름대로 보셔야 돼요. 위원들이 이거 보면서 행감의 어떤 방향을 잡을 수도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여성청소년 건강지원 관련해가지고요. 바우처 해서 온라인 구매를 하면 이게 가맹점도 부족하고 그죠? 택배비가 또 지원이 안 되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택배비는 아니고요. 자기가 직접 가서 살 수 있어요.
여기
여기김영곤위원
자체 평가 그렇게 해놨잖아요. 자료로 얘기해야지 뭘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세요? 이 자료 잘못된 자료예요? 성인지 결산서 잘못 주신 거예요? 1064쪽 보시죠. 보고 계시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오프라인에서 살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살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살 때 택배비는 바우처가 돼서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왜 다른 소리 하세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향후
향후김영곤위원
개선사항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프라인 가맹업체 다양화 및 온라인에서 위생용품 구매시 배송비도 바우처로 결제가능하도록 조치예정, 조치했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여가부에 건의는 저희가 계속 했거든요.
의만
건의만김영곤위원
하고 어떤 결과물은 없는 것이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고 결과물이 나오면 반드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다문화정책과장님! 과장님! 오신지 얼마?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5개월 됐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5개월 되셨구나. 다문화 이해교육 추진 관련해가지고 집행률이 저조하잖아요. 60.95%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평가를 보면 평일 낮시간대에 교육 실시하니까 어떤 접근성이 굉장히 저조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직장 근무자들이 제약이 없게 참여할 수 있도록 주말교육 고려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올해도 외국인들이 주로 직장을 많이 다니고 있어서요. 주말도 한 번 운영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인
구체적인김영곤위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요?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교육을 못 하고 있고.
여러
여러김영곤위원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코로나 때문에 실시를 못 하고 저조한 측면은 있는데 어쨌든 결산을 통해서 나온 이런 결과서를 보시고 부서에서 잘 준비해 주시고 결과물이나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내년 예산에서 삭감할 수밖에 없는, 이게 연결이 다 돼 있잖아요. 과장님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 파악하셨어요? 62.24%.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 수를 18,000명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남자가 11,000명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나머지인데 이 비율에서도 남자가 훨씬 많고요. 바우처 2개 사업하고 두빛나래인데 발달장애인은 남자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저는 내용을 알고 있었고요. 과장님 주무부서 과장님이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가 한 번 체크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체크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에
결산에김영곤위원
포커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성인지 관련해서 질의한 거니까요. 추후에라도 이런 것들이 예산하고 어떻게 연계되는지 의회에서 면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곽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
곽윤희위원
복지정책과 3페이지 구로희망푸드뱅크·마켓 운영하는데 공공운영비가 다른 부서보다 많이 남은 거 같아가지고 연관이 있나 해서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구로희망푸드뱅크·마켓 운영 관련해서요.
윤희
곽윤희위원
예, 많이 남아 있어요. 예산을 많이 잡지 말고 다 쓰셔야지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본예산 편성시에 촘촘하게 세밀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650만원정도 남았는데요. 이것이 그만 두시는 한 10호봉정도 됐고 새로 채용한 분이 3호봉이다 보니까 호봉 차이가 조금 나가지고 그것이 1년간 임금격차가 좀 발생하니까 그게 한 600여만원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산이
예산이곽윤희위원
적은데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못 쓰시고 운영을 이렇게 하셨나 해서 물어본 거고요. 예산을 많이 잡으면 잡은 대로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밑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지원 보조금 반납이 많네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800만원 이것은 되도록이면 일자리이기 때문에 다 쓰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왜 안 썼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안 쓴 게 아니고 채용을 했는데 그 분들이 한 9월까지 빠지거나 이러면 더 추가로 뽑아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빠지면 결근한 임금이 남아 있는 거예요.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이걸 남겨놨다가 어떻게 써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반납합니다.
납이
반납이곽윤희위원
많잖아. 다 써야지.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게 내려온 게 7억 9천인데 남은 거는 800만원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열심히 잘 쓰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 10쪽에 보시면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에서 늦어졌네요? 운영이? 미제출됐고. 설명을 해주세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다함께돌봄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회복지 5,100만원 남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윤희
곽윤희위원
예.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키움센터가 개소가 지연이 됐어요. 작년에. 10월, 11월에 지연이 돼 가지고 늦게 돼서 남았습니다. 잔액입니다.
떻게
어떻게곽윤희위원
운영을 하실 거예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올해는 지금 다 개소를 했고요.
액이
잔액이곽윤희위원
남아 있으니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이거는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시비가 있어가지고.
많이
많이곽윤희위원
잡아가지고 반납을 안 하고 써야지 그리고 8쪽에 보면 시니어팝스오케스트라 운영에 대해서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에 잔액이 많이 남아 있네요? 이게 원래 예산이 적잖아요. 7월에 끝나잖아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작년 7월에 임기가 만료돼서 그 이후부터는 거의 사용을 못 했다고 보면 됩니다.
단원
단원곽윤희위원
임기가 7월에 끝나는 거로 돼 있는데 남아 있어서 너무 많이 잡았나 해서.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상반기에만 공연을 하고 하반기에는 하지 못 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경숙노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요. 이 자료 두꺼운 자료 보세요. 171페이지요. 학교 밖 학습지원에 대한 명시이월·사고이월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작은 자료에는 그게 없어요. 다른 세입과목인가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2페이지에 보시면 창의융합 STEM센터 건립비에 대해서 다음연도로 이월한 업무가 미디어아트센터 건립을 하다가, 원래 문화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사업이 저희과로 넘어온 거예요. 넘어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쪽에서 잡아서 일을 하면서 사업비가 계속 연계되는 것들이 일부 남는 거는 이월을 해서 넘어가서.
노경숙위원
명시이월은 그렇다 치고 사고이월은 어떤 거 때문이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사고이월은 설계용역이 작년도 12월에 발주를 했잖아요. 설계가 발주된 금액은 자연스럽게 사고이월로 넘어온 거예요. 전체사업이 12억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작년도 추경에 편성됐던 돈은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했고 전년도에서 명시이월 돼갖고 넘어왔던 돈 중에서 3억 3,700을 설계비로 작년 12월에 발주를 했죠. 계약을 하니까 현재 설계중이거든요. 그 돈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해서.
전체
전체노경숙위원
예산액 15억 8천인가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12억입니다.
리는
마무리는노경숙위원
언제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2022년도 일정은 정확하게 로드맵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에서 5월경에 준공을 하기로 부서에서는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진행상황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다문화정책과요. 4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찾아가는 기초소양교육 횟수를 더 늘려야 되지 않겠어요?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작년에 6회정도 실시했고요. 올해도 적극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노경숙위원
6회 하셨다고요? 장소는 어디에서 하셨어요?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동 주민센터하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주말에도 좀 했습니다.
같이
같이노경숙위원
더불어 사는데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건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서로의 문화도 같이 공유해야 되고 기초질서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횟수를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네, 노력 하겠습니다.
가는
찾아가는노경숙위원
기초 소양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 분들이 몰라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로3동·4동·가리봉·2동 이쪽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주말, 그 분들이 어차피 일용근로자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식당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날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는 불편하겠지만 그쪽으로 고려를 해주셨으면, 서로 편의를 좀 봐야지 교육의 효율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입니다. 11페이지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좀 있네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민간자본사업보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천만원, 그게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리모델링 시에서 나온 건데요. 신청했는데 잔액입니다. 하고 난 잔액.
노경숙위원
좀 더 잘 해주시지 뭘 이렇게 많이 남기셨어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14개 했는데요. 그쪽에서 요청한 대로 하거든요. 예산을 넉넉하게 신청했는데 원하는 대로 저희가 다 해드리고는 있거든요.
노경숙위원
잘 하신 거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노경숙위원
지역아동센터가 계속 아동식비 때문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요? 식비인상.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6천원으로 올해 됐습니다. 1식에 6,000원씩.
족해
만족해노경숙위원
하시나요? 만족하지는 않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만족하지는 않죠.
떻게
어떻게노경숙위원
밖에 외부 나갈 때 식사를 하시냐면 제가 몇 군데를 가보고 그쪽에 봤더니 밖에 나가서 아이들이 먹고 싶은 게 대부분 최소 7천원·8천원이에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싶으니까 돈을 같이 내서 시켜서 나눠먹는데요. 밖에 나가면. 그래서 싸가지고 가야 되는데 싸가지고 갈, 거기에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식사 한 끼 어쩌다 나가는 거 그거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 전에 5천원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6천원으로 올라 온 거거든요.
천원
천원노경숙위원
올리시느라고 애썼는데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이고요. 사회복지과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리모컨도어락 설치지원, 리모컨도어락이 하나에 얼마정도 하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20만원정도.
액이
금액이노경숙위원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제가 궁금해서요. 이거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본인들한테는. 안전에도 그렇고 중증장애인이잖아요. 그 분들이 움직일 때 굉장히 좋으실 것 같은데 사업을 많이 찾아서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노경숙위원
예산현액이 780만원밖에 아닌데.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제가 좀 싸게 구매를 했어요. 그래도 더 했어야 되는데 추천받아서 30명만 됐거든요. 다음 번에 더 내려오면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꼭 위에서 내려오지 않아도 구에서도 예산 이정도는 잡아서 충분히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서울시에서도 많이 내려올 거예요.
많이
많이노경숙위원
찾아서 이런 일은 찾아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자활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소요액을 파악하지 않고 임의로 많이 내려보내 줬습니다. 그래서 남은 겁니다.
의로
임의로노경숙위원
많이 내려보내 주셨으면 임의로 많이 일을 하시면 안 될까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자활장려금은 일을 했을 때 수급자가 일을 했을 때 생계비가 깎이잖아요. 그만큼을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자가 일한 금액대로 주기 때문에 더 많이 줄 수는 없습니다.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많이 참여를 해야지 줄 수 있는 건데 지금은 고용패키지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 먼저 가기 때문에 저희 자활센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거기에서 더 떨어지는 분이 오시기 때문에 서울시도 이번에 알았으니까 조금 덜 내려보내주겠지요.
노경숙위원
2페이지 자활기금이요. 올해 4억 2천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자활기금은 출연금은 5억입니다. 그런데 매출금에서 인건비는 주니까 매출금이 남으면 그 중에서 내일키움 통장으로 몇 %, 구 자활기금은 몇 %, 광역 자활기금은 몇 % 이렇게 내게 돼 있는데 4억 2,600 중에서 자활기업으로 나가시는 분, 그리고 시장형으로 나갈 때 임대료를 융자해 주고 이런 비용이에요. 저희가 잘못 쓴 게 아니고.
구에
구로구에노경숙위원
자활기관이 몇 개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두 개예요. 삶터랑 구로자활이요.
노경숙위원
구로자활에서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는 거 같던데 어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사업 많이 하고 있죠.
아니
아니노경숙위원
어린이급식.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아. 행복도시락이요?
노경숙위원
예.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행복도시락은 2년 전부터 했고요. 이번에.
아니
아니노경숙위원
도시락 식판 세척하는 사업.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만원씩 받는 거.
노경숙위원
예, 그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못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비는
준비는노경숙위원
하고 있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준비는 작년부터 하고 있었어요.
소나
장소나노경숙위원
시설 같은 거 다 계약한 거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일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쪽 센터장님하고도 잠깐 얘기했는데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위생관리쪽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다 모아서 주려면.
노경숙위원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도 케어해야 되는데 그거 또 따로 해줘야 되고 전체적으로 다 이용하면 괜찮은데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거리가 생기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어쨌든 센터에서는 부모님께 홍보를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일단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같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여성정책과입니다. 5페이지에 서울형 어린이집 8개소가 공인이 취소됐네요. 취소된 이유가 뭔가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매년 서울시에서 조건에 맞는지를 점검하는데요. 서울시 조건에 맞지 않으면 취소시킵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덕성어린이집 공사 시행업체 포기에 따른 이월인데 업체가 왜 포기했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저희는 표현을 협력업체라고 표현하는데 인력하고 자재를 공급하는 쪽하고 마찰이 생겨서 인력과 자재를 공급을 받지 못 해서 공사를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그렇게 결정이 나가지고 못 하고.
쪽에
업체쪽에노경숙위원
인력이 부족해서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올해 넘어와서 했습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9페이지에 확충된 어린이집에 관리비 민간위탁사업비가 많이 지출되네요? 그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것은
이것은노경숙위원
매칭입니까?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아니요. 시비가 95%고 구비가 5% 시설비입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많은 곳이 있고 민간위탁사업비가 많은 곳이 있는데 그 차이는 뭔가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사무관리비는 입주자대표회의쪽에 지원하는 게 있고요. 민간이나 가정에서 전환을 할 때 그 건물이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해제하고 설정권자를 바꾸고 하는데 그 때 법무사 비용 같은 것이 들어갑니다. 그게 있는 곳은 사무관리비가 더 있고 근저당이 없는 곳은 사무관리비가 없고 그렇습니다.
액이
금액이노경숙위원
전체적으로 차이가 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정원에 따라서 서울시 지원액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인데
시설인데노경숙위원
정원에 따라서? 시설규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정원이 거의 규모에 비례해서 정원이 정해지거든요.
케이
오케이노경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강좌 운영을 했는데 언제 하셨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작년에는 연중 쭉 했습니다.
연중
연중노경숙위원
? 강사는 어떤 분이 오셨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이름은 기억을 못 하는데 그쪽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노경숙위원
몇 분이나 하셨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횟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노경숙위원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는 순서 없이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 먼저 할게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 집행잔액들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냉방비는 7~8월 두 달 지급하고요. 난방비는 5개월 지급하고 하는데 전년도에도 예산이 많이 남고 하니까 조금 더 잡은 거 같습니다.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실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최대 32만원씩. 그쪽에서 최대로 잡고 하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꽤 많이 남았어요. %로 보면 한 34%.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40% 정도.
희서
김희서위원장
40% 정도가 실제로 관리를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한 건지 아니면 예산을 잡을 때 과다하게 잡은 건지.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산을 넉넉하게 잡은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물론 넉넉하게 잡아서 부족하지 않게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적정수준으로 잡아서 필요하면 이런 부분들은 더 지출이 됐다면 조정을 하거나 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내년부터는 정리 좀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것은 잘 하고 예를 들어서 양곡비라든가 냉난방비를 아끼거나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양곡은 어차피 연 여덟 포 해주는 거고요. 냉난방비에서 조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무더위쉼터도 있고 하니까 지급하지 말라.
희서
김희서위원장
대부분 무더위쉼터가 많기 때문에 전기를 막 써라 이런 건 아니지만 충분히 무더위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냉난방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 이번 같은 경우에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보면 집행잔액이 좀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예측했던 것보다 덜 들어온 건가요? 어떤 건가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보면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여기는 금액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칭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이건 거의 시비사업입니다. 일자리사업은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숫자가 어르신들 몇 분이 하게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거의 맞아 떨어져가지고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그거에 대한 잔액 이렇게 남은 거로 보면 되는 건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일자리사업쪽에서 좀 많이 남았는데요. 작년에 인건비 나가고 한 게 한 3,500명정도 되거든요. 그쪽에서 노노케어랑 같이 하는데 그쪽에서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시니어팝스오케스트라 운영 및 어르신 문화공연에 보면 설명은 나와 있어요. 작은 책자에 보면 저는 큰 책자 보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설명은 나와 있는데 여기가 실제 4천만원 예산에서 1,600만원 썼단말이에요. 반만 진행하고 반은 조례가 다해서 진행을 못 했다는 얘기거든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작년 7월에 임기가 끝나가지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다면 그 전에 조례에 대한 정비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맞아요. 그랬어야 되는데.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게 작년 거잖아요. 2019년도 거잖아요. 그걸 못 한 이유는 뭔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을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산은 1년치를 잡아놓고 조례 만료는 6개월에 끝나버려서 돈이 남은 거잖아요.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행정적인 미스가 있었던 거 아니냐.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올해 조례 개정에서 10분의5 거주지 지역을 없애달라고 하셨던 거잖아요. 작년에도 보면 거의 구로주민이 단원 중에 17명 중에 한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그 조례에 어긋나니까 이번에 임기가.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산집행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런 내용은 말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임기가 끝나면서 계속 그 전에는 연장해서 갔었거든요. 이번에 조례개정이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랬던 같아요. 이것은 작년에 미스했던 부분인 거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기존에서 임기가 끝나면 연장해서 갔다고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 전에는 대부분 연장했었는데 이번에는 조례를 바꾸자고 해가지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그게 작년에 그렇게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우리 작년 거 하고 있는 거니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올라와 있기는 한데 그러면 올해 예산도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올해는 좀 적게 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올해 예산 얼마 잡혀 있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문화공연 같은 경우에는 한 1,600만원정도로 내렸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내렸다고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문화공연 같은 게 많아가지고요. 올해는 3,200정도로 내렸습니다. 전체예산은.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것도 사실상 현재까지는 똑같은 이유로, 물론 코로나가 있습니다만 조례에 상황이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가 이어지는 거니까 똑같은 이유로 지출할 근거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은 잡아놓고 있지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 부분은 개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르신청소년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사업 그게 작년 예산이었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최종 정리가 어떻게 됐었죠? 마지막에 정리가?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마지막에 임대해서 작년 8월부터 오픈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작년 8월부터 오픈해가지고 다른 데로 옮겼다는 거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아니요. 원래 없어서 그 건물 3층에다가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여의치 않아가지고 다른 건물임대로 옮겼습니다. 가까운 옆 건물에 임대해서 2층 전체를 임대해서 그쪽에 교육장을 꾸렸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거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걸로 된 거고. 그러면 그 예산은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어떻게 처리했나요? 알 수가 없어가지고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그 때 전용해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전용에 나와 있어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설명자료 1쪽에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설명자료를 안 보고 큰 걸 주로 봐가지고요. 잠시만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민간위탁사업비였는데 공사를 못 하게 돼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일부를 전용해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기능보강 중에 전용이 있어요. 한 8,600만원정도 이용이 있어요. 이거 내용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주로 항동 쪽인데요. 아파트 공사 진행에 맞추어서 조금 빨리 서둘러서 예산을 잡다 보니까.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는 그거 말고 어린이집 기능보강 중에 정수기 등 비품 이게 뭐예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이게 중간에 국비로 국가에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매칭으로 해서 하반기에 교부가 됐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그게 중간에 생긴 거잖아요. 원래 계획이 없었던 건데 국가에서 어린이집에 정수기를 다 주라고 한 거잖아요. 저 내용 알아요. 이거. 한 대씩 다 정수기를 주라고 한 거고. 정수기업체 노났죠. 그래가지고. 전국 다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중간에, 그러면 그 예산은.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매칭이다 보니까.
희서
김희서위원장
전용을 통해가지고. 아니 매칭이어도 전용을 통해서 그냥 하면 되는 건가요? 국가에서 내려왔으면? 이 시기가 어느 시기예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이게 8월 이후에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추경이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는 이게 그런 사업이 중간에 새로 신규로 발생해가지고 내려오면 시비든 국비든 할아버지 비용이든 어쨌든 의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진행을 해야지 그거 내려왔다고 해서 다 전용해 가지고 쓰는 그 전에 배치했던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구의회에서 할 게 뭐가 있어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하반기에 내려오다 보니까.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현실적인 것은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예산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그런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효율적으로만 보면 얼마나 좋아요? 웬만한 매칭으로 결정돼서 내려오고 이런 것들은 그냥 전용해서 쓰고 그러면 편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회의 결산들이나 이렇게 하는 이유가 예산편성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하고도 얘기하겠지만 매칭으로 중간에 내려오더라도 실제로 추경이나 이런 것들을 편성을 해서 진행하는 방법을 최대한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리고 교육지원과도 전용인데 학생 글로벌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무관리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면 위탁준 거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게 당초 계획은 구청에서 직접 직영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관련 사업비로 편성을 했었거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랬다가 아무래도 유한공고 쪽에서 진행을 하니까 그쪽에 위탁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무래도 구청 우리보다는 더 전문성이 있다,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경비로.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이게 고등학생 관련 그 예산인 거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중학생들.
희서
김희서위원장
중학생들을 유한공고에 맡겼다고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희서
김희서위원장
거기는 경험이 있으니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훨씬 많으니까.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게 처리를 했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사업을 그렇게 추진을 했어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거 제가 못 챙긴 건가요? 따로 보고가 없었던 건가요? 이런 방식이 저는 왜 기억이 없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아마 사업을 아무래도 2학기쪽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의회 쪽에 그 사항은 사업 변경사항은 말씀 못 드렸을 거예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 사항은 관심 있게 계속 챙기고 있는 사항이어서 우리가 당연히 학교랑 협의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내용에 대한 설명 없이 전용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여쭤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결국 유한공고가 중학교 학생들로 이번에 추진하는 것들을 위탁받아가지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유한공고 선생님들이 직접 아이들을 인수해서 가서 사업을 직접 하시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로 예산에 편성돼 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코로나 등으로 지금 현재 진행은 안 되지만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작년·올해 겨울방학 그렇게 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런 것들은 미리 공유도 하고 하면 좋았을텐데.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결과보고는 갔다 온 게 있는데 그거는 자료라도 내일이라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거를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 할 때도 직영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지적을 드렸고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에서 설명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업대상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소, 이렇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신도림 빗물펌프장에 장애인쉼터를 하려고 했습니다. 을구 구로3동에 쉼터가 하나 있어요. 한울타리. 만약에 쉼터를 한다면 갑구에는 없거든요. 갑구에 해야 되는데 신도림하고 구로3동하고 같은 구라서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다 안 하고 고척동에 이번에 신청해놨어요. 쉼터를. 갑구쪽에 신청을 해놨고 청소과에서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쓰겠다고 해서 이거를 편성할 때는 엘리베이터도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로 계산을 했고요. 청소과는 일반 엘리베이터로 한 거고. 또 들어가는 입구를 휠체어가 오니까 거기 공사를 해야 됐어요. 환경미화원은 공사가 필요 없는 상황이어서 이 금액이 남은 겁니다. 대상이 바뀌는 바람에, 환경미화원쪽으로 바뀌는 바람에.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데 그 예산을 이걸 썼다고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게 그 때 예산 잡을 때 어차피 사업방침은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과에서 잡으라고 해서 저희가 받은 겁니다. 그 때 한 번 부탁드린.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 때 정대근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그 사항. 어쩐지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 그거구나. 신도림 청소차고지 옮긴 데 거기를 이렇게 하면서 사업이 진행되면서 변경돼 가지고 집행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한테 추산받아가지고 썼는데 대상이 바뀌니까 엘리베이터 가격에서 세이브가 되고 공사비가 안 드니까 2,700만원이 남았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로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내용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해주신 에덴복지관에서 3명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3명 그 이상은 이번에 성프란에서 한다고 하긴 했는데 작년에.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게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다 전액 시비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전액 시비고 우리는 기관연결 내지는 하면 되는 거고. 현장의 목소리는 어떻겠습니까? 이 사업? 힘드실텐데.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힘든 것도 힘들지만 그 친구들이 머리로 자해하고 그래서 기물이 파손되면 그 분이 물어주게 돼 있어요. 부모님들이. 그런데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너네가 잘 봤으면 그러지 않았을텐데 우리 애는 절대 그런 애가 아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려가 많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거는 그 부모를 탓하거나 이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고 그거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이든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이든 아니면 그냥 학교에서 있을 때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라고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게 좀 어렵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여기에 구가 고민할 수 있는 거는 걸맞는 지원, 시비로는 이렇게 내려오지만 제가 봐도 여기 복지관에서 전반적인 구로구의 최중증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나름 먼저 노력하고 있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맞아요.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주간보호 운영하고 하려면 인력도 훨씬 더 많이 들고요. 인력적인 다른 것도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성보다는 남성이 필요한 경우도 많고 한 명이 아니라 복수로 필요한 경우도 많고 하는 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서울시에만 그 예산에만 둘 것이 아니라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충분히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더 지원하고 구에서도 지원하는 교사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줘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50플러스 그쪽에다 요청을, 저희도 쓰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간활동지원센터에서 거기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계속 건의중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요. 숫자로는 3명이지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10명도 넘는 거예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죠. 이 장애인분 그 장애인들의 가족에게 있어서는 저는 이런 걸 사활적 복지라고 표현하거든요. 보편적 복지와는 다르게 이런 걸 핀셋 복지 이런 표현도 많이 쓰는데 이 분들에게는 삶의 질에 변화가 달린 사활적 복지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동의할 수 있는 복지에도 비용이 들어가고 해야 되지만 비록 이건 숫자는 한 명이고 세 명이고 서울시 전체 따져도 백 명이고 하지만 이거는 이 장애인들과 장애인가족들에게는 삶의 질에 모든 게 변하는 사활적인 복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접근해줘야 된다, 제가 누차 강조드리는데요. 그래서 이게 딱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동일하잖아요. 이 얘기는 결국 서울시에서 다 들어왔다는 거고 다 줬다는 얘기인 건데 저는 여기에 플러스 해서 구로구가 그런 내용들은, 늘 그런 정책적 방향이나 소신들은 예산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그리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눈에 뻔히 보이니까 그리고 그만큼을 충분히 서울시가 해주지는 못 할 거니까 시설에 대한 거나 인력에 대한 부분을 투여하고 고생하고 있는 복지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장애인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더 적극적인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전수조사 있습니다. 이 건 뭐 한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서울시에 하는 거를 전국적으로 하는 건데 지난 번에는 지체하고 발달을 했어요. 나눠서 하는데 지금도 중단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 입력해서 인력구성이라든가 잘 하고 있는지.
희서
김희서위원장
현황파악을 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 분들도 연락도 하고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서비스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맞게 하고 있는 건지 늘려야 되는 건지 전반적인 걸 하는데 설문지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서울시 조정을 해서 다시 코로나 끝나면 한다고 하더라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게 매년 하는 건가 봐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장애종류를 틀리게 해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대상을 바꿔가면서?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매년 하는 건가 봐요. 그런 거 할 때 거기 조사하는 내용들이나 이런 거 나중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긴급재난문자 요즘에는 일상적으로 받잖아요. 장애인분들은 이걸 받는 게 제한적인 게 많이 있고 거기에 적절하게 가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도 좀 확인하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별도로 보내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진행내용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하겠고요. 다음 도시관리국도 든든하게 식사하시고 이후에 잘 준비하셔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진행하는 거로 위원님들이 의견 주셔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이어서 두 번째 도시관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장충근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충근입니다.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김희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 앞쪽으로 나오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저는
저는곽윤희위원
간단하게. 환경과장님! 3페이지에 슬레이트 지붕 교체요. 보상금이 얼마 나가죠? 집행액이 2,300여 만 원 적는데 집행했나요? 여기 다 지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저희가 네 가구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1,6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3페이지. 슬레이트 지붕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잠시만요. 저희가 총 예산 2,600만 중에서 약 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2,300 정도만 했네요. 그런데 이 금액을 가지고 몇 가구나 대략 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네 가구에 대해서 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네 가구. 신청하는 사람이 많지 않나 보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저희가 확보한 건 시에서 일단 국고, 시비 그 다음 구비로 편성되어 하는데요. 시에서 네 가구를 저희 구에다가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구에 대해서만 저희가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신청하는 사람은 많이 있고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몇 가구 정도 되는데 네 가구 정도만 이렇게 작은 소량으로.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저희가 대상을 보고서, 잠깐만요.
옆에
옆에곽윤희위원
팀장님이 아시면 해주셔도 되는데.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료
자료곽윤희위원
페이지까지 알려드렸는데.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거 말고 지금 해당 자료를요.
윤희
곽윤희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대략 몇 가구 주택에 지원될 수 있는가. 이게 좀 접수가 된 거로 아는데 네 가구만 되어 있어서. 이건 들여다보시지 않았나 보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한 여섯 가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네 가구 금액만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네 가구에 대해서 했고 그다음에 대상은 이보다는 훨씬 더 많습니다.
얼마
얼마곽윤희위원
정도 되는데, 제가 알아요. 많이 있는데 못한 분들이 이야기가 들어와서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거니까 그거 좀 명확하게 이야기하셔야지 이걸 네 가구 해서 여섯 가구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 지금 네 가구를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접수한 사람들은 몇 가구나 돼요? 대략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접수한 것보다는 저희가 현황을 조사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슬레이트 주택이 지금 한 67가구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했는데 그중에서도 무허가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슬레이트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곽윤희위원
이걸 해달라고 한 접수 가구가 딱 네 가구만 해달라고 해서 네 가구만 하신 거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
네 가구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네 가구만 했습니다.
청한
신청한곽윤희위원
사람 네 가구만 해달라고 요청한 거냐고요. 주민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에요
아니에요곽윤희위원
.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구는 더 했는데 네 가구를 한 원인을 어떤 식으로 네 가구가 되고 못한 분 어떻게, 그걸 알고 싶다는 건데 여섯 가구, 네 가구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그분들한테 답변을 못 해드리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네 가구만 되어 있어요. 이건 과장님이 체크 안 하신 거야. 이거에 대해서 네 가구 한 거하고 신청한 사람 몇 가구고 또 무허가든 이렇든 저렇든 자료를 주세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하고 이야기할 테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곽윤희위원
예민해서 다들 물어보길래. 그런데 지금 집행액이 2,300여 만 원 정도를 집행했는데 지금 대략 가구를 네 가구만 하신 거 아니에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네 가구에 대한 집행금액입니다.
거만
그거만곽윤희위원
집행하신 거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다른
다른곽윤희위원
가구는 몇 가구를 더 신청했는지 또 이걸 그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데 못하고. 뒤에서 물어봐서 아실 거예요. 제가 갔었는데 몇 번이나.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러면 위원님! 금방 우리 직원이 이야기하기를 여섯 가구를 신청했는데 시에서 네 가구에 대해서만 금액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네 가구에 대해서 했던 겁니다.
에요
아니에요곽윤희위원
. 뒤에 말씀하세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거 같으니까 내용 정리하셔서.
내가
내가곽윤희위원
이거 하나만 얼른 묻고 하려고, 민원이 좀 있어서 그래서 여쭤봤는데.
희서
김희서위원장
신청해서 안 된 분들이 계신가 봐요.
악에
파악에곽윤희위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한번 검토하셔서 신청했는데 안 된 분들이 민원이 있으신가 봐요. 정확하게 그런 건지 아니면 조건 자체가 안 돼서 그게 안 된 건지 확인하셔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부위원장님이 먼저 드셨어요. 먼저 하시죠.
김철수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철도기지차량 이전 및 이적지 개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차량기지 이전사업은 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구로구의 관심 사업이고 또 오랫동안 진행되어온 사업인데요. 저희가 철도차량기지 이전사업에 대비해서 사전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작년에 용역을 끝마쳐서 철도차량기지가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바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당초의 이전하려고 했던 광명 쪽에서 처음에는 약간 긍정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최근에 광명시장 또는 광명시의원, 국회의원들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엄청 반대하는 입장이고 또 공식적으로 광명시에서는 구로 차량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조직도 만들어져서 공식적으로 문서도 국토부라든지 저희 구로구라든지 관련기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공문을.
김철수위원
그 내용은요. 과장님 다음 행정감사 때 다시 질의하는 거로 하고요. 연구용역비 지금 지출했는데 조금 전 사업계획서 용역하셔서 끝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깐만 설명을, 어디까지 지금 용역이 끝났는지.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그 용역은 철도차량기지를 이전하게 되면 기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 사전에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했는데요. 기재부 입장에서는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그걸 이전하면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기 때문에 거기 이전 부지를 상업부지로 일정 부분 개발하지 않으면 수익성이 나오지 않으니까.
김철수위원
그 내용은 저번에, 내용은 알고 있고 그 이후로.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거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이용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19년도에 용역비 지출해서 사업계획 발표한 게 그 내용까지인가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이후로 추진된 게 없나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그 이후로는 저희가 국토부에 계속 요청한 상태고요. 국토부에서도 금년 총선까지는 약간 반대 입장도 있고 그러니까 보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되면 별도로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국토부에서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올 하반기에.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다음에 행정감사 때 다시 질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으시면 그 자료를 좀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19년, 20년 현재까지.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진행된 사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철수위원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입니다.
자료
설명자료김철수위원
보시면요.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이거 언제 설치됐나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이게 2018년에 청장님 지시로 해서 설치가 됐는데요.
김철수위원
2018년에?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원은
인원은김철수위원
얼마 정도 돼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위원회 위원 명수요?
김철수위원
예.
황인
황인건축과장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철수위원
보면 예산액이 880만 원, 전액 다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물론 저도 자료를 가지고 확인했는데 답변서에서는 2019년 4월 11일 분쟁조정위원회가 시행 후 현재까지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한 거 없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김철수위원
18년도 9월에 이걸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자료 주신 것에 2019년 4월 11일 분쟁조정위원회가 시행되었다고 했는데.
황인
황인건축과장
방침은 2018년에 받았고요.
침은
방침은김철수위원
. 그러면 현재까지 분쟁조정위원회가 예산이 880만 원인데 집행잔액 한 번도 열리지 않아서 이게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2020년도 예산은 확보된 게 있나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일단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구성해서 운영했는데 실적이 없어서 일단 2020년에는 2019년 비용의 반으로 줄여서 우선 했었고 여기 운영이 안 되는 이유가 분쟁조정위원회가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의 조정을 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어서 저희들이 민원을 분쟁조정위원회로 유도해도 실제 거기까지 안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단 금년도 예산은 반으로 줄여서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철수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에 건축 하다 보면 주민들과 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건축과에서 그걸 조정해주셔야 되는 건가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기
조정하기김철수위원
위해서는 주무부서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그것을 조정하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업자와 주민과의 창구 역할을 해주시는.
황인
황인건축과장
내용 따라 달라지는데요. 통상 금전 보상과 관계되는 거면 저희가 어느 선까지 당사자들 간에 자리를 만들어드리고 공무원은 빠지는 상태고요. 보수·보강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중재해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부분
대부분김철수위원
우리 구로동 같은 경우에 밀집지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의 소지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들도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위원님들도 그런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어느 편에 들어서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분쟁위원회가 지금 현재 존속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건수나 처리나 그런 결과들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됐든 분쟁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주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2020년도에는 반 정도 예산을 하셨다고 해서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계속 분쟁조정위원회는 지속적으로 하시는 거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일단 올해 저희가 계속 좀 해보고요. 올해도 실적이 없으면 내년도도 계속 해야 될지는 한번 연말에 가서 재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건축법에 건축분쟁위원회가 법에는 국토부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갈등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다 저희가 지금 설치한 건 법이 아니고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좀 실현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속 할지는 올해 실적을 놓고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런김철수위원
사건이 일어나거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을 하여튼 주무부서에서 충실히 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주민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다음에 환경과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디자인 태양광 특화사업 예산 1억 4,000인데요. 100% 집행했거든요. 어디에 어떤 식으로 집행하셨는지. 설명자료 9쪽 제일 끝에.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디자인 태양광은 저희가 지금 구로구청 광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지금 그건 전액 시비를 받아서 사업했고요.
체가
전체가김철수위원
시비인가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그리고 전기 생산, 15KW기 때문에 그중에서 일부는 어린이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전기차 충전용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어린이집에서는 무상으로 사용하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만약 어린이집에서 무상으로 사용하신다면 앞으로 이런 특화사업을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저희들 금년도에도 특화사업으로서 고척공원에다가 30KW를 설치하는.
산이
예산이김철수위원
얼마 정도 들어가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1억 1,000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다.
김철수위원
30KW는 1억 1,000. 지금은 서울시에서 1억 4,000 들여서 15KW. 그런데 예산 비용은 30KW나 15KW나.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차이가 있는 건 거기에다가 미세먼지 전광판이라든지 미세먼지도 바로 실시간으로 알려줄 수 있는 그 시스템도 같이 구축하는 바람에.
사업
사업김철수위원
설명은 다음에 한번 과장님하고 여쭤보는 거로 하고요. 그러면 미니태양 보급사업하고 같은 건가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미니태양광은 좀 다르죠. 미니태양광은 저희가 주로 300W, 아파트 베란다라든지 인도에 설치하는 겁니다.
얼마
얼마김철수위원
정도 하죠? 주민부담금이?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전체 금액은 한 50만 원 하는데요. 그다음에 구청에서 5만 원 지원해주고요.
김철수위원
구청에서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그다음에 주민부담은 한 8만 원에서 10만 원이고 나머지는 시비로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2019년도 회계결산 하시느라고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우리 구로구가 보면 시각적으로 봤을 때 구가 발전됐다. 정말 발전됐다. 이런 것은 도시계획과장님 손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얼만큼 도시계획을 잡아서 시행하는가 그게 중요한데 철도기지차량이 사실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벌써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에 따른 용역비가 지금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15년 동안에. 혹시 계산해본 적 있어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들어갔던 것까지는 다 파악 못하고요. 작년도까지 집행한 건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2억 9,000. 지출액이 1억 1,000, 이거 아니구나. 그래요. 좌우지간 숫자 개념에서도 좀 엄청난 돈이 투자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답답한 마음이 지금 철도기지에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앞서 가는 행정을 하기도 하고 뒤서 가는 행정도 하고 그렇게 번복되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철도기지차량이. 뭐 하나 해결하면 툭 튀어나오고 해결해놓으면 또 저쪽에서 툭 튀어나오고. 그걸 쉽게 이야기하자면 지금 거의 된 상태에서 보니까 또 이전기지가 차량기지가 또 변경되고 이런 바람에 다시 또 혼선이 오고 다시 시작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철도차량기지 같은 것은 이게 구로구의 힘만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 일단 소유권자가 국토부 산하의 시설관리공단이고요. 또 전체적으로 이전하는 데 있어서는 관련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동안 또 많이 노력해왔고요. 앞으로도 이런 다각적으로 좀 협조해서 진행해야 될 만큼 워낙 이게 큰 프로젝트라서 구청 자체에서는 어렵고 또 국토부에도 지금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토부에서도 국토부 자체만 가지고는 사실 어려운 거 같고 금년 하반기 용역 발주를 하게 된 배경도 사실은 구로구의 이인영 의원이라든지 부천의 지역구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국토부에 협조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예산 편성에 적극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상당히 오래 걸린 것처럼 이런 큰 사업들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현재 구로구에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 국토부라든지 시설관리공단 쪽에 계속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서호연위원
. 지금 정상적인 행정처리가 됐을 때 국토부나 코레일이나 광명시나 구로구나 서울시나 이런 기관들이 모든 것이 협조를 다 했다 할지라도 정상적이면 2020년도에 완공 아니겠습니까? 맞죠?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맞죠
맞죠서호연위원
.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또 다른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예산 잡아가지고. 그 방법이라는 것이 지금은 계속 차량기지 이전해서 거기에 행위를 할 수 있는 그것만 지금 찾고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했을 때는 뚜껑을 덮는 방식으로 한다든가 이전한다든가 지하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많이 했는데 지금 구청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나 국토부에서 이야기하니까 그렇겠죠. 무조건 차량기지 이전으로 해서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렇죠? 이제는 다른 방법도 연구해봐야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아주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저희가 국토부에도 요구하고 있고 또 국토부 산하의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도 도시재생 플러스 철도의 그런 어떤 개발방안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지금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진행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파악해서 그때그때 내용 자료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지금이라도 안 늦었기 때문에 이제는 한 가지 것만 가지고 방식으로만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해서 복합적인 방법으로 해서 빨리 그걸 연구해야겠다. 그것이 시급하다 이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지금까지 경험상 보기에는 차량기지를 이전해서 사업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는, 다른 지자체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않을 거 같아요. 이제는 주민과 국회의원·시위원·구위원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막는데 더 그 틈새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빨리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좀 해주세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서호연위원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한테 좀 자료가 좀, 정보가 있으면 바로 연락 좀 해주시고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구로디지털단지 지구단위재정비가 한 1억 2,000 정도 소요됐는데 이월액이 한 6,800 나왔네요? 왜 나왔는지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도시관리 재정비 지구단위계획 정비 같은 용역은 기간이 보통 1년 6개월,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계약하면 준공기간이 그 다음 연도에 넘어가기 때문에 이건 작년에 구로디지털단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작년에 착공했지만 준공이 금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된 거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항은 거기 구로디지털단지역 이쪽에 구로구 쪽 이쪽이 굉장히 유동인구도 많고 또 거기가 지구단위로 정비가 과거에 된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좀 시대가 바뀌어서 현재 시대에 맞게 재정비를 도시관리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진행되면 준공 전에 진행된 내용을 한번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된
진행된서호연위원
사항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본 위원이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도시계획을 잘 잡아서 조화롭게 디자인에 맞게 구로구를 만드는 것이 과장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이 뭐냐면 나는 의지가 없다는 부분이 뭐냐면 경인로변에 공구상가 재개발 건에 대해서도 이게 사실 10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예요. 보세요. 43만 9,000원, 76만, 1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이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획을 잡겠어요? 좀 적극적으로 하세요. 이거 형식적인 계획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본 위원은 그래요. 100만 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경인도로변의 공구상가를 개발한다? 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물론 장기간으로 하면 할 수 있죠. 이렇게 시늉만 내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다. 보여주기식으로 할 수 있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과감하게 용역 줘서 그림을 그려서 주민들한테 발표도 해주고 또 공구상가 조합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계속 만나서 상의도 하고 그래야 사업이 빨리 추진되는 거지 10년 동안 이렇게 계속 이 상품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자꾸 올라와요. 이럴 바에는 하지 마세요. 이럴 바에는 하지 마시고 진짜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계획을 잡고 예산을 수립하라 이 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추가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주민의 소유권자의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돼야 되고요. 저희 행정청에서는 강제로 어떤 개인 땅에 대해서 개발하라 마라 강제성이.
호연
서호연위원
과장님! 제가 3선 하면서 재개발 전문가가 다 됐어요. 그런 선언적인 말씀은 다 이해갑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의지를 가지고 좀 해달라 이거예요. 물론 당연히 소유권 국가에서 함부로 못하죠. 그렇지만 그걸 설득하고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면 또 개발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를
의지를서호연위원
가져달라 이 말이에요. 이런 거 보면 좀 흥분이 돼요. 사실. 그래서 구로구가, 구로동이 개발이 안 됐어요. 50년이나 그대로 있어요. 지금. 책임을 져야 돼요. 정말. 영등포, 신길동 같은 데 보세요. 진짜 얼마나 개발되고 아파트 하나에 보통 15억 되고 재산증식도 되고 이런데 구로는 뭐하고 있는 겁니까? 잠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의합니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재개발 관련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도 많지 않지만 편성된 거 자체가 혹시 그런 쪽에 개발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도와주거나 이렇게 하려고 저희가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은
개발은서호연위원
관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지 민간이 개발은 힘들어요. 일단 신뢰가 없으니까 민간이 사업하려면 신뢰가 없기 때문에 관에서 주도해서 설득시키고 이 사업을 했을 때 당신의 재산은 얼마 늘어난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국장님! 세입란을 보니까 미수납액이 25억이라는 미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해년마다 세입·세출결산할 때마다 올라와요? 이렇게? 작년에도 이렇게 미수가 한 25억으로 나왔습니까?
충근
장충근도시관리국장
작년도는 제가 내용을 파악을 아직 못 했고요. 금년도에 제가 새로 신규로 와서 작년도 거는 파악을 못 했고요.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우리가 징수 결정하면서 예상됐던 부분인데 징수과정에서 민원인분들의 미납액이 발생돼서 그런 거 같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주택과장님 그러면 주택과에 미수액이 많은데 이런 것은 만약에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이 작년에 못 냈던 미납자가 올해 또 다시 포함되는 거죠?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되는 게 이행강제금 주택정비상의 이행강제금인데요. 저희가 항측조사로부터 시작해서 시정명령 부과까지 기간이 항측이 4월에 저희한테 내려오면 4월부터 7월까지 저희가 조사를 나갑니다. 그러면 7월부터 조사 나간 거에 대한 7월부터 11월까지 부과 내역을 점검해서 12월에 부과하면 12월에 납부하는, 적발된 업체나 건축주가 한 30%, 32% 정도 되고요. 그 외에는 그다음 연도로 이월되는데 다음 연도상까지 저희가 계산해보면 한 80%는 납부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우리가 강제이행금을 물 수 있는 조건이 항측이라든지 민원에 의해서 발생되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 이거죠?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거의
거의서호연위원
80%가 항측이죠?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주택과 소관은 그렇습니다.
측에
항측에서호연위원
의해서 부과됐을 때 12월에 만약 했을 때는 미납액이 줄어든다?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그것도 저희가 좀 검토해서 연도를 좀 적발 시기라든지 이런 걸 빨리 조사해서 한두 달이라도 한번 단축시켜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조금 한 달 정도는 단축될 거 같습니다.
실은
사실은서호연위원
강제이행금이라는 것이 내고 싶지 않아서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이 많아요. 이것도 결손처리가 됩니까? 5년 지나면?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저희 쪽에서 부과해서 안 내는 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압류조치를 하면요. 징수과에서 처리하거든요.
래요
그래요서호연위원
? 그래서 지금 예산결산인데 이거 좀 그런데 이런 미납부분에 대해서도 저번에 설명회때 이야기했듯이 정말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강제이행금이. 그런 부분을 좀 잘 검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경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경숙 위원입니다. 주택과 3페이지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쭤보셔서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씩만 여쭤볼게요. 예산과목에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지원에 보면 내역에 보면 아파트 온라인 지원사업 선정 해서 보조금 반납이 500만 원 있네요? 이거 어떤 내용이죠?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저희가 시에서 아파트 온라인 투표라든지 이런 것들 건당 있으면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 당시에 아마 주로 중앙하이츠에서 신청이 들어왔었나 봐요.
노경숙위원
중앙하이츠?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그래서 예산은 내려졌는데 나중에 어떤 일로 인해서 하여튼 포기를 한 거 같아요.
사업
사업노경숙위원
내용은 똑같고 다른 아파트로 전용해서 쓰면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그때 당시만 해도 아마 온라인 투표 다른 단지에서는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파트
아파트노경숙위원
단지에서 신청해서 내려왔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안 한다 한 거죠?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노경숙위원
왜 그랬을까요? 신청할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건데.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은 못 했는데요.
노경숙위원
서울시에서 보조금 받기 엄청 힘든 거 아시죠? 자료 엄청 준비하고 엄청 힘들었을 건데 안 하는 이유가 있었다면 어떤 행정적인, 주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적인 거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렇게 예산까지 따올 정도로 노력했으면 그런 건 좀 도와주셔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100% 반납, 금액을 떠나서 따왔는데 그걸 다시 보내는 방향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잘 부탁드릴게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구로디지털단지입니다. 도시계획과요. 이게 지금 언제 시작한 사업이죠?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구로디지털단지 사업 재정비는 제가 금년에 왔기 때문에 시작한 연도는 모르는데요. 올해 마무리되는 그런 용역이거든요.
뒤에
뒤에노경숙위원
팀장님! 언제 시작하셨죠? 지금 진행 정도는 어떻게?
지현
정지현지구단위팀장
도시계획사업은 2018년도에 시작했고요. 작년에 교통영향평가가 작년에 했습니다. 용역이 두 가지입니다.
노경숙위원
설명해주세요.
지현
정지현지구단위팀장
2018년도에 구로디지털단지 도시계획 용역을 시작했고요. 작년에 도시계획 관련 교통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이거
이거노경숙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거 맞죠?
지현
정지현지구단위팀장
예.
그때
그때노경숙위원
자료 좀 충실하게 준비해주세요.
지현
정지현지구단위팀장
예, 알겠습니다.
하게
급하게노경숙위원
오셔서. 우리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이 물어보셔서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밑에 보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 과징금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명법 위반자들한테 부과하는 과징금.
어떤
어떤노경숙위원
실명법이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실명법이요.
동산
부동산노경숙위원
당사자들? 거래하는 당사자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명법이 보통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지하기는 어렵고요. 소송이나 그런 쟁송을 거쳐서 결론이 나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저희가 그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명법
실명법노경숙위원
위반한 걸 어떻게 찾아내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찾아내기는 거의 불가항력적이고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어떤 소송 이런 걸 통해서 확정판결 됐을 때. 이것이 실명법에 위반됐다. 이런 결정이 됐을 때 저희가 부과합니다.
징금
과징금노경숙위원
내는 기간이 있나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어느
어느노경숙위원
정도인가요? 기간?
노균
박노균토지관리팀장
납입기간 3개월입니다.
노경숙위원
3개월 넘으면?
노균
박노균토지관리팀장
부과일로부터 3개월 안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3개월 이내에 안 낸 거예요?
노균
박노균토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의신탁이라는 게 사실상 당사자들 간의 은밀한 거래기 때문에 관에서 그걸 파악할 수는 없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쟁송·소송으로 당사자 간에 이해타산이 서로 안 맞아서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국세청에서 상속세.
노경숙위원
3개월 안으로 내라 그랬는데 만약 3개월 안에 내지 않으면?
노균
박노균토지관리팀장
독촉하고 재산이 있으면 압류 절차, 체납 처분을 합니다.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미수금이 실제 수납액에 비해서 많죠?
노균
박노균토지관리팀장
거의 부과 대상자들이 파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나중에 결손처리도 되나요?
노균
박노균토지관리팀장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는 재산이 있으면 압류까지만 하고 그 외에는 징수과에서 징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환경과입니다. 환경과 회계연도 세출결산내역서 첫 페이지에 보면요. 환경체험 교육 운영이 있거든요. 작년에 운영하셨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작년도에 운영했습니다.
어디
어디노경숙위원
다녀오셨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작년도에 양평에 갔다 왔습니다.
대상은 환경단체 회원 중에서 자녀들을 대상으로 갔다 왔습니다.
행사
행사노경숙위원
신청자 저조했다는데 몇 명 다녀오셨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잠깐만요. 자료를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환경체험 교육 가는 현장을 제가 한 두 번 정도 가서 인사를 드린 거 같아요. 환경단체에 계신, 활동하시는, 봉사하시는 분들의 자녀분들이 가시는 거 제가 봤는데 왜 신청이 저조했을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면 이전에는 환경활동 안 하던 학부형 자녀들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어머님들이 환경활동에 참여한 분으로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활동 참여하는 분의 어머니의 자녀들로만 하는 거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가 좀 줄어든 겁니다.
들이
엄마들이노경숙위원
바빠서 참여 못하면 아이들도 여기에 참여를 못하겠네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아니죠. 아이들이 참여하겠다면 저희는 같이 갈 수 있죠.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그거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면 그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차가 꽉 차서 출발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차가 출발하고 아이들이 참석을 다 채워서 간다 할지라도 예산이 더 필요한 것도 아닌데 한정지어서 부모들이 봉사하고 참여하는 거기에 한정짓지 말고 그 외 어린이들도 갈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초등학생들이었던 거 같은데.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다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거의 안 갑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거의 초등학생들이었어요. 저도 그날 갔을 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본 거 같은데 왜 환경 봉사하는 부모님 자녀로 한정짓냐고 그때도 제가 한번 여쭤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는 일반 아이들도 가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원위치로 가시면 안 되겠는데?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거를 위원님 말씀은 지금 환경활동에 참여 안 하는 어린이도 신청하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구로구 관내 어린이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예측도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중에서도 선별해야 되는 겁니다.
청을
신청을노경숙위원
받아서 준비하면 안 되나요? 학교에서 신청을 좀 받아서?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선거법에도 좀 우려되는 거예요. 지금 환경활동하는 분에 대해서 자녀들은 그래도 환경활동에 대해서 체험이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그러면 1,3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몇 명 기준인가요? 하루 갔다 오는 거죠? 아침에 갔다 저녁에.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당일치기입니다.
노경숙위원
몇 명 기준인가요? 이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자료를 보면 환경체험 교육 해서 이것 말고 다른 것도 포함해서 총 208명이 갔다 왔습니다.
노경숙위원
208명. 예산 사용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저한테 주세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차량지원비·간식비·식사비 다 정확하게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간 태양열 보급사업 지원이요. 굉장히 선호도가 높죠? 신청이 빨리 빨리 잘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매칭사업인가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민간 태양열 사업이요?
노경숙위원
예.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이건 지금 미니태양광 사업을, 몇 쪽입니까?
노경숙위원
9페이지.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저희가 600가구를 대상으로 구에서는 5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약 40만 원은 시비고 개인부담은 4만에서 10만 정도.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지금 지출액이 이게 420만 원인가요? 그러면 420만 원 선에서 한 가구에 5만 원씩 지출해준 금액이 지금 지출액 420만 원인가요? 아니 3,900만 원.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총 3,900만 원입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지금 600가구 정도 하셨다고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이거
이거노경숙위원
옆에 보니까 조기 완료돼서 주민홍보가 불필요해서 홍보비가 남은 거 같은데 그 정도로 잘 되면 이거 좀 예산을 늘리고 해서라도 조금 더 주민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저희가 예산을 늘리려고 올리면 총액으로서 더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합니다.
예산 부서에서 그렇죠. 우리 구 예산 부서에서.
우리
우리노경숙위원
구에서. 그래서 금액에서 한정해서 하겠다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하긴
하긴노경숙위원
이미 설치했으면 추가로 하는 거니까 계속 소모전이 아니니까 좀 꾸준하게 하면 괜찮을 거 같긴 해요.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주택과에 하나 놓친 게 있는데 주택과장님! 제가 놓친 게 있습니다. 불량지역 주택정비에 2억 4,800만 원이 명시이월 됐네요? 조금 늦게 내려와서 그랬나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노경숙위원
큰 책자는 173페이지인데 잠깐만 제가 체크해놨어요. 세입·세출 첫 페이지 보면 될 거 같고요. 세출은 3페이지 연구용역비 명시이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이 예산은 작년에 저희가 한효아파트 공공정비구역 지정하는.
고척동에 한효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하는 게 있는데 공공으로 제한 평가를 하는 게 있어서요. 그 예산은 서울시에서 받은 예산이고 저희 구 절반하고 해서 그게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노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다음김철수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대근위원
과장님들 코로나 사태 이후 사회적 혼란 때문에 다들 업무 외에 과중하게 피로도도 많이 쌓이고 그러는데 위로를 드리고요. 응원의 말씀드리고. 결산 내용만 간략하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혹시 이거 결산내용하고 혹시 국장님, 과장님들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대략 매년 비슷한 상황에서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져야 한다. 그리고 수입 부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이번에도 또 똑같이 비슷하게 많이 있는데요. 저는 20번의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 관련해서 이게 우리 의회 대표위원 그리고 여기 전문 결산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하나만 알려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 구가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에 대해서 좀 부적절하게 달성 목표를, 성과지표별 목표를 너무 크게 잡거나 너무 낮게 잡아서 사업효과면에서 조금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요청했는데 성과관리계획서 및 성과관리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직원들의 이해도와 관심도 향상이 요망됨 이렇게 하고 직원교육 강화 이런 내용들이, 지적사항이 있어요. 혹시 국장님! 이 내용 보셨습니까?
충근
장충근도시관리국장
예, 대략적으로는 봤습니다.
혹시
혹시정대근위원
우리 과장님들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서로 이렇게 의견을 나눈 적이 있나요?
충근
장충근도시관리국장
지금 제가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해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핑계 같지만 요새 현안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시행하기가 어려운데.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결산하잖아요. 결산하면 결산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행정감사를 해야 되고 또 행정감사를 하게 되면 행정감사 내용에 따라서 예산을 어떻게 반영하고 어떻게 집행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매년 하는 결산이지만 결산은 승인만 요청하면 되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이 특별히 기재가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성과지표를, 성과를 계획할 때 조금 더 철저하게 해달라는 이런 요청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인식을 하고 계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충근
장충근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계속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큰 책자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서 2019년 자료를 보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까지 알려드릴게요. 589페이지. 참고로 제가 2018년도 통합결산보고서 자료도 같이 보고 있다는 거. 보고 오셨나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철도차량기지 이전이 이적지 관련해서 2017년도에는 이 내용이 어느 정도 공론화하고 사업을 전개하는 그런 과정으로 성과목표가 되어 있어요. 2018년도에는 이게 250% 달성한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2019년에 와서 이게 290% 달성했어요. 그래서 거기 내용 추진성과에 보면 구로 철도차량기지 이전 및 이적지 개발 추진 이렇게 되고 2019년 4월 23일 도시관리계획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이미 그때 만들었고 2019년 4월에 도시관리계획안 주민설명회를 했고 또 2019년 11월 21일 도시관리계획안 다시 재열람 공고를 하시고 2019년 12월 18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부 가결됐죠?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광명시하고 협약 부분만 이야기해주세요. 혹시 타지로 이전해서 다시 이 도시계획을 추진하는 거면, 광명시하고 지금 타결된 조건부 가결된 내용.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구로 차량기지 이전을 크게 나누면 여기서 우리가 목표로 삼았던 건 도시관리계획 절차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광명시의 이전 부지에 대한 부분은 그거하고 별개로 이전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전할 곳에 투자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저희가 여기 목표로 삼았던 건 이전을 하고 나면 그 남는 땅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과 성과하고 목표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그 이전하고 나면 가장 큰 현안문제였던 게 기본적으로 도시관리계획 차량기지 이전 이런 땅들은 상업지역으로 안 바꿔주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기재부에서도 그게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상업부지로 안 되면 이 사업은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기 어렵다. 이런 입장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하고 용역을 통해서 그런 논리를 만들어서 여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은 진행됐고 작년 12월 18일에 서울시에서도 조건부 가결을 어렵게 통과시켜줬기 때문에 그런 도시관리계획 절차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진행됐다. 이런 목표달성 부분을 적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도시관리계획을 우리가 기반하고 이걸 시비하고 확정할 때까지는 이전 부지가 있어야 여기 도시관리계획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전제가 됐다는 것은 지방자치간 협의나 협약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으니까 2019년 달성목표에 290%를 달성한 거예요. 290%면 아주 최대로 달성한 거야.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절차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된 거고요.
정대근위원
과장님! 도시계획 문제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철도차량기지 이전 및 이적지 개발 포괄적인 내용으로 설명해주세요. 그냥 간단하게 도시계획 심의·계획·절차 이런 건 저도 알 만큼 아는 사람이니까 광명하고 사전 협약이 되어 있던 부분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가능한 거냐, 아니면 이미 그 부분은 어려운 거냐, 그것을 하나 답변해주시고 또 하나 상업지역 변경하고 해서 그 투자 비용을 줄이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잖아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정대근위원
심의하는 부분에 대한, 좀 분리해서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같이 뭉뚱그려서 하지 마시고. 제가 도시계획 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금 이따 교정시설도 할 거고 내용적으로 다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지 그냥 서류의 내용 보고 질의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결산 부분은 결산대로 하고 행정감사나 예산부분은 또 별도로 할 테니까 그렇게 좀 정리해주시면 좋겠어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노온사동 광명시 이전하는 부분은 저희 구로구에서 사업 주체가 되지 않고요. 그건 시설관리공단이나 국토부에서 만약 확정되면 그쪽 땅의 보상이라든지 이런 절차도 구로구가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이전하는 걸 대비해서 또 시설관리공단하고 국토부에서도 그쪽 광명시 쪽으로 간다는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됐을 때 저희 구 관내에 있는 도시계획관리 차원 부분은 먼저 진행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데 이런 도시관리 행정절차 지연 때문에 전체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저희는 준비한 거고요. 일단 이전에 대한 부분은 구로구에서.
정대근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광명시 노온사동 이적지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됐다고 했잖아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협의가 된 건 아니고요. 그 전에는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자꾸 그러면 제가 2014년 이야기를 또 해야 되고 이후 쭉 이야기가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 지금 이게 추진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느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셔야지 지금 이제와서 무슨 국토부하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이런 이야기하지 말고 일단 이적지가 광명 노온사동이었잖아요. 그게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또 다른 부지를 다시 또 확인하고 있는지 그 부분만 이야기해 주세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광명시 이적지는 지금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명시에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더 이상 진행이 어렵습니다.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주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안 그러면 제가 2014년 이야기, 구청장 이야기, 벌금 맞은 200만 원 이야기 다 해야 돼. 거기까지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타 지금 이쪽 차량기지 이전 이적지 개발에 대한 건 지금은 약간 중지적인 상태인가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 어디 이전하거나 이렇게 할 이적지도 지금은 확보가, 추진도 아직도 그런 계획은 없는 거죠?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없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그런 방안을 만들려고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지자체가 아시다시피 님비현상 때문에 지금 누가 받으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알고 그러면 우리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치른 것처럼 철도 위에다 뚜껑을 씌워서 뚜껑 일부 해서 거기를 다른 시설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또 다른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 책자 또 바로 두 번째 내용입니다. 국철 1호선 이건 답변 잘해주셔야 됩니다. 1호선 경인선·경부선 지하화 해서 결과 보고 및 관계기관 협의를 이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건 몇 년도부터 됐냐면 1998년부터 그 이전부터 지하화사업 이야기하다가 이게 또 10년 동안 죽었다 이번에 2020년 총선에 또 우리 구로구의 뜨거운 현안으로 또 나타났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신 구로선까지 혹시 그거 인지하고 계십니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고
파악하고정대근위원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이게 2018년 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서 내용도 있고 여기에 보면 목표달성률, 달성 성과 이래서 이때도 2017년까지 그러니까 이게 피크에 달한 게 2014년, 15년, 16년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관계기관 협의체 그래서 주요 지자체들끼리 협의체도 만들고 용역도 하고 결과보고도 하고 타당성 검토도 하고 다 나왔으니까. 그 이후에 예산이 없어요. 2년 내내. 지금도 없어요. 예산이. 그 내용은 혹시, 그건 그때 안 계셨으니까 그러면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달성 목표가 2017년에는 지금 업무성과보고서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결산내용입니다. 제가 업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내용에 보면 이게 2017년에는 70% 정도 달성한 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2018년에 와서 50% 그런데 2019년에 달성 목표가 25%가 됐어요. 우리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도시계획과 입장은 뭡니까? 내용은 알고 계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국토부로 문서 보낸 것도 알고 계세요? 신 구로선. 우선 1호선부터 이야기해. 1호선 지하화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거나 그 이후에 지금 총선이 끝난 지가 한 두 달 됐으니까 혹시 우리 과장님 설명을, 국장님! 혹시 간부회의나 구청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도청 1호선 지하화사업 관련해서 혹시 언급하신 적이 있나요?
충근
장충근도시관리국장
현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혹시
혹시정대근위원
그러면 신 구로선은?
충근
장충근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건 아직 없습니다.
아직
아직정대근위원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만약에 구청장이나 지역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야 된다, 다시 추진력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경인선 지하화는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것도 구청장님 이하 이쪽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하화를 하게 되면 경인선으로 인해서 동서 간에 분리되어 있는 구로 지역에 굉장히 발전이 된다는 이런 이유 때문에 추진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 추진한 건 이 인근 지자체 협의체를 구성해서 일단 그런 협의체가 구성되면 동력을 받을 수 있다 해서 사전 그런 게 잘 진행되어 왔고요. 그다음에 지하화사업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협의체가 진행돼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되다 보니까 지하화사업 자체가 엄청난 예산이 소요돼서 예산 문제하고 또 그 외 추가로 제2 경인선을 인천에서 요구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하게 되면 제2 경인선을 추진할 때 같이 검토하는 게 좋겠다. 좀 약간 시기적으로 지하화사업은 저희 구로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용산이나 노량진 같은 경우도 다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워낙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구상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실 단계에 진입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너무 큰 대형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진행했던 건 이게 장기간 걸리더라도 한 발짝이라도 먼저 떼려면 인근 주변에 있는 지자체나 협의체를 만들어서 같은 목소리를 내보자. 이런 차원에서 협의를 좀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정대근위원
성과가 미달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여기 책자 있는 내용을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책자를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걸 2018년도에,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철 1호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회장 직위 변경에 따라서, 이게 이유가 됩니까? 지자체 추진 협의회 회장 임기가 2년 변경에 따라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게 실무회의가 당초보다 계획이 안 되고 개최되지 않아서 이게 지연됐다. 이렇게 보고가 나왔어요. 보고서에.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사실 각 지자체 협의를 해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현실적으로 당장 진행하기가 어려우니까.
니다
좋습니다정대근위원
. 그러면 빨리 줄일게요. 그러면 이번 2019년 결산서에 여기는 미달성 원인 분석이 지금 과장님하고 완전 다른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국철 지하화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추진협의체가 1회 개최됨. 과장님은 거꾸로 이야기하시잖아. 무슨 추진협의체 지자체간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이게 사업이 됩니다. 이게 아니고 여기는 또 중앙정부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지자체가 따라가지 않느냐. 서로 반대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 사업은 중앙정부가 예를 들어서 철도청 자체가 국토부 산하의 시설공단의 소유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한 대로 협의체 구성은 그런 중앙정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1개 구로구청에서만 요구하면 좀 그러니까 인근 부천이나 지자체장들이 협의해서.
동안
그동안정대근위원
구로구청에서 잘 하다가 왜 갑자기 다른 지자체를 운운해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협의체를 만들면.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구로구가 추진준비위원회 주체였어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목소리를 냈지만 저희보다 탄력을 받으려면 주변에 있는 지자체도 협의하면 국토부나 이런 데 말하기가 수월할 거 같아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건 결국은 이 사업을 이렇게 지하화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한 목소리를 키우기 위한 그런 작업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안
그동안정대근위원
그렇게 해왔던 건데 그러면 과장님 설명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과장님 이거 2018년에 1회 회의했어요. 여기에 실적이 2018년 8월 16일 경부선 지하화사업 추진협의체 회의 참석 1회 그리고 2019년 통합결산서에도 2019년 11월 13일 경부선 지하화 자치단체추진협의회 회의 참석 1회. 지금 이거 살아 있습니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살아는 있는데요. 그 회의를.
정대근위원
지자체장이 다 바뀌었는데?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이 협의체는 있으니까 사실 협의체 해도 지자체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진들이 참석하니까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구로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과장님·국장님·구청장님 의견 해서 추진할 용의는 있는 거예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저희 구는 계속 용의는 있는데.
의가
용의가정대근위원
있는데 단 1원 한 장도 예산이 없이 일해요? 2년 동안 예산이 없는데? 그리고 실적은 290%, 50%, 100% 다 달성했다고 이야기하고.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그때 당시에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체가 좀 잘 됐을 때고요. 그 이후에 좀 진행해보니까 이게 사실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니까 아무리 협의체에서 회의를 해도 별 의미가 없어서 약간 회의를 잘 안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그러면 구로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높이고 추동력을 살려서 어떤 방식으로든 지하철 1호선 지하화를 하든 그 위에 덮어서, 덮는다 그러죠. 덮어서 나머지 부지를 활용하는지 그건 다른 부분이겠지만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그러면 우리 구로구가 작은 불씨라도, 성냥불이라도 태워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러면 올해 예산 넣을 거예요? 1호선 지하화사업?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하더라도 크게 예산이 소요될 만한 일이 없어서 약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왜 없습니까? 국토부도 찾아가고 서울시도 찾아가고 그러면 업무시책추진비라도 있고 뭐가 있으면 그리고 문서도 내서 우리 지역에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이거 다 자료 근거해놓은 거 있잖아요. 주민들 동의서까지 다 몇십 만 장, 몇백 만 장 다 받아놓고 그런 근거가 있는데 이제와서 할 게 없어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는 이제 계속 저희가 문서로.
그거
그거정대근위원
그냥 맨몸으로 하실 거예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문서로 요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최소한 사무관리비나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뭘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지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구가 이런 의지가 있구나. 그래야 주변에 저희도 위원협의체를 만들든 쫓아다니든 같이 협력하고 우리 의회가 안 되면 시의회를 통하든 국회의원을 통하든 그렇게 하는 거고 지자체 간에는 지자체 간에 하는 것이고 뭔가 결과물은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용역 결과 나온 거 한번 보셨어요? 안 봤죠?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그건 나중에 내가 행감 때 다시 또 입장 바꿔서 한번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래도 어찌 됐든,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신구로선은 어찌 됐든 제기됐잖아요. 구로구가 국토부에다가도 문서를 보냈었고 또 국토부에서 어찌 됐든 필요성에 대해서 회신은 오고 가고 했어요. 아시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에서.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우리 구가 어찌 됐든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지금 업무가 정해지지도 않았죠? 그런데 어찌 됐든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업무가?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원래 새로운.
그게
그게정대근위원
뭐 새로워 또.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새로운 전철이라든지 교통 분야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저희는 그런 걸 하기에는 어떤 사전협의라든지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협의 절차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정대근위원
? 그러면 도시계획과는 전철 지하화 1호선 부분만. 그러면 신구로선은 교통행정과에다가 확인하면 됩니까? 다른 내용으로.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일단
일단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철도차량기지도 결산에 그래도 한 1억 4,800 정도, 물론 용역비 포함해서 이렇게 다 쓴 거예요. 그렇죠? 혹시 지금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다 결과물이 나왔나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지금 교정시설 복합화사업 부지는 크게 아파트 짓는 부분하고 그 안쪽에 공원 그 다음에 세무서 부지 그다음에 저희 구청의 복합청사 그다음에 서울시 임대 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용역이.
청사
복합청사정대근위원
부지가 몇 평에서 사업하는 거예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정확하게 제가 평수까지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세부 자료를.
정대근위원
안 줘도 돼요. 다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성의가 너무 없으신 거예요. 지금 벌써 오셔서 몇 번을 말씀하시는데. 500평이에요. 기부채납 몇 % 받았는지도 모르고 지금 공원이 몇 %고 몇 %인지 그 큰 사업을 하면서 주무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이거 개탄스러울 일이에요. 하여튼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지금 아직 진행 중이고요.
제쯤
언제쯤정대근위원
나옵니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금년 하반기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
금년정대근위원
하반기에? 용역비가 당초에 5,000만 원이 부족해서 증액해서 했는데 여기 또 낙찰차액은 남기셨어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용역을 보통 발주하면 예산을 받아서 낙찰차액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찰해보면 100%가 다 정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낙찰차액이 발생됩니다.
혹시
혹시정대근위원
총 예산이 얼마인지는 아시고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전체 예산요? 예.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일단 결산 부분만 이야기하고 다른 부분은 나중에 추경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결산
결산김영곤위원
관련 질의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좀 깊이 들어가는 거 같네요. 곧 행정사무감사가 있어가지고요. 아마 위원님들이 그러신 거라고 이해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계속 질의를 받으셨는데 다른 부서 먼저 하려다가 정대근 위원님 질의를 여러 번 하셨길래. 어쨌든 국철 1호선 관련해서는 사실은 추진협의회의를 연간 네 번 개최하는데 한 번 참석하느냐, 두 번 참석하느냐에 따라서 달성률 이렇게 나온 거죠? 정책평가가?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히
굉장히김영곤위원
단순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지자체하고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이유는 중앙부처에 우리 지방정부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지하화를 요구한다는 어떤 공감대 형성과 함께 연대함으로써 이것이 정책으로 반영되길 원하는 촉진자 그룹을 만든 것이죠.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위
소위김영곤위원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퍼실리테이터, 촉진자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고 정치력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인데 현재 남과 북을 가르는 국철이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로 현재 계속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것이죠.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현재 정책사업 목표달성률 해서 단순화해서 나오긴 했지만 사실 현재 할 수 있는 건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느냐, 못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성률이 나오다 보니까 결산서에는 그렇게 명기가 된 거 같아요. 그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과장님! 기후변화기금 관련해서 결산검사의견서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하셨어요. 사업이 과연 기후변화기금하고 맞느냐 좀 다양화해라, 라는 개선권고를 받으셨어요. 내용 보셨죠. 과장님?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처리결과보고서 집행부에서 작성해서 이렇게 의회에 자료화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화하지 않다가 제가 2017년도에 그때 이것도 처리결과보고서를 자료화해서 제출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서 지금은 처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2017년도부터. 다른 지자체 몇 군데는 이미 하고 있어서 제가 그걸 초선의원 때 제안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다양화하라는 권고를 받았는데 과장님은 어떤 답변을 내놓으실 계획이신지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 전에도 기후변화기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다년간 1년 단위로 계획을 잡던 것을 지금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스차단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기후변화기금의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태양광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기금 갖고 태양광을 설치하는 거로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도
저도김영곤위원
가스누출차단기 설치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지원사업이라든지 내지는 기금에서 굳이 지출한다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한다든지 그런 거 같아요. 그런데 현재 기후변화기금 조성액이 얼마입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작년도까지 기후변화기금은 잠깐만요. 자료를 보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한 6,600만 원 정도인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6,652만 2,000원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기후변화기금이라는 게 상당히 굉장히 광의적으로 볼 수 있는 기금이에요. 기후변화라는 그 개념 자체가 굉장히 광의적이잖아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영곤위원
.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다른 기금하고 비교해볼 때 1/10도 안 되는 액수예요. 그렇죠? 보통 다른 기관 보면 보통 7~8억 최소 그 정도 운영되는데 현재 6,600만 원이라면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조례에 명기해서 얼마 이상 적립하기 전에는 사업하지 않는 것도 의미가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기금도 없는데 그걸 사업한다는 게 어찌 보면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왜 굳이 기금을 통해서 흉내를 내고 있냐 이거죠. 그러면 조례에다가 얼마 이상 적립된 이후에 우리는 사업을 진행한다. 이걸 아예 명기하든지 하는 방안도 좀 고려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저희가 이 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이 구로 고척도서관에 있는 햇빛발전소하고 신구로 펌프장에 설치된 60KW 이거로 해서 발전된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걸 발전되고 그다음에 수익금으로 기금을 매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은다 해도 그렇게 장기간 하더라도 많은 금액이 조성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성된 금액으로써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기후변화기금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기금은 출발점에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출연을 받아서 출발하는데 지금 이거 그렇지 않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이건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그런김영곤위원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바닥부터 시작하다 보니 굳이 나는 사업을 해야 되냐 라는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니까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국장님!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려고요. 결산서 보다가 제가 다른 국도 마찬가지고 도시관리국이 정원은 116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129명으로 13명이 초과되어 있어요. 다른 데도 18명 그런 식으로 초과되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러면 정원을 조정하든지 현원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보셨어요? 정원은 116명인데 현원은 129명으로 해서 13명이 초과된 인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충근
장충근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현안업무들이 부서마다 산적해 있어서 직원들이 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결과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실·국과의 정원 조정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예를김영곤위원
들어서 부동산정보과장님! 지금 정원이 23명인데 현원 27명으로 4명이 더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떠신지요. 운영하시기에.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현원이 24명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에는
자료에는김영곤위원
23명으로 되어 있으니 이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자료 보고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현재 운영하시기에 어떠시냐고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인원의 적정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곤
김영곤위원
예.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저희는 정원 조정을 한 번 받았습니다. 한 번 해서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명주소팀 같은 경우에도.
현재
현재김영곤위원
현원이 어떻게 돼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현원 23명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3명 그러면 작년 자료로 해서 27명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어쨌든 제가 행감 때도 이건 한번 다룰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총무과하고도 연계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정원 조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원이 다 이렇게 초과되고 현실감이 없으면 정원 자체를 좀 조정해야 되지 않나. 국장님이 인지하시고 간부회의 때 좀 의견 나누시면 좋겠고요.
충근
장충근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나온 건데요. 먼저 주택과·건축과 같이 해당되는 거 같은데 주택과장님! 이행강제금 미수납액 있잖아요. 세입결산 중에서. 이게 제가 전년도 거 비교를 못 해봐서. 보통 이 정도 비율로 발생하나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미수납액 발생 보통 처음에 저희가 작성할 때는 보통 30~40% 수납되는 거로.
희서
김희서위원장
30~40%가 수납되는 거로. 60~70%가 안 되고.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그 첫 해 그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부과 시점이 거의 12월에 부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에 징수되는 게 30~40% 되고 그다음 연도에 부과되는 게 한 50% 되면 전체 합쳐서 80% 이상은 부과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두 가지를 질의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어쨌든 이게 걷히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유가 뭐고 어떤 절차와 계획들이 있는 건지 일단 첫 번째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물론 아까도 서호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죠. 어려우신 분도 계시고 좀 불만이 있으신 분도 계신데요. 다만 저희가 그걸 법적으로 또 저희 나름대로 어떤 선택권을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쉽지 않아서 저희가 일단 압류까지는 시간을 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2년 정도 기한을 드리고 나서 그때도 안 내게 되면 압류조치를 하면서 징수과로 송부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현실적인 부분들도 고려하고 살펴보신다는 말씀인데 파악이 되는 그런 인력이나 이게 되나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신 인력 문제는 저도 주택과에 1월부터 와보니까 여러 가지 공동주택 민원이라든지 임대주택 민원이라든지 주택정비 민원이라든지 인력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다만 여기에 저희가 근무하다가 어려워서 고충을 토로하면서 휴직낸 직원들도 한두 명씩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인력으로는 일단 어렵게 꾸려가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물어봤던 건 어쨌든 실제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렵거나 강제이행금을 내기가 진짜 어렵거나 아니면 억울하거나 이런 케이스도 있고 회피하는 케이스도 있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 제가 하던 업이 월급 체납한 사장들 찾아다니면서 제가 다 받고 이런 거 했었는데 자기 앞으로는 다 안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다 외제차 타고 다녀요. 그런데 통장 까보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그거 끝까지, 그런 거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또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은 하게끔 하는 걸 하는 건데 제 말은 이거예요. 정말 어렵거나 형편이 안 되거나 하는 걸, 그건 최대한 기간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파악되고 그런 것들이 좀 뭐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행정이 미치고 있는 건지 이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솔직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는 그 부분의 인력, 그걸 파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예 그걸 매달려서 제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걸 알지 일반 행정적으로 하는 걸 하면서 끝까지 안 내면 안 내나 보다. 전화해서 물어보면 돈도 없고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건데 어쨌든 세입이라는 건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세입을 걷어들여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그리고 세출 중에서요.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지원에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 해서 보조금 반납이 적지만 있어요. 500만 원이 있고요. 아파트 온라인 투표 지원사업 신청 공동주택이 없어서 사업 미제출에 따라 시비 보조금을 반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 보셨나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내용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아까 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작년에 온라인 투표 관련해서 시에서 보조하는 비용이 있는데 구로 중앙하이츠라는 아파트에서 신청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걸 서울시에서 지원했다고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구로구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나요? 사업 진행한 업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별로 없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없고 그냥 개별적으로 서울시에서 특정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을?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저희한테 신청이 오면 저희가 시에 요청해서 예산을 받아서 지원해주는 거로.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예전에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한 게 있습니다. 공동주택들에 대해서 휴대폰을 통해서 선거나 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고요. 이게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번 좋은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몇 차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특정 어떤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MOU 구로구청과도 맺었던 부분들인데 그것과는 별개의 사업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이거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것과는 별개 사업.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냥 직접적으로 중앙하이츠에 대해서, 왜 중앙하이츠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했죠. 서울시가?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신청하면.
희서
김희서위원장
신청한 데가 거기밖에 없었어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거와는 이거는 별개의 사업이다.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건축과 여쭤보겠습니다. 백산빌라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철거 완료해서 안전펜스까지 다 완료했고요. 그리고 옹벽 부분에 대해서 보강 연구용역 준 게 그거까지 완료품, 성과품 받아서 준공 절차 진행하고 있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주민협의가 그렇게 다 된 거예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그건 다음 단계입니다. 그래서 성과품 나온 걸 가지고 그거 앞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 과정까지는 그러면 지금까지 과정은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거 전에 설명 드렸고 처음에는 철거를 좀 반대하셨는데 저희가 안전한 공법으로 안전하게 철거하겠다는 약속 드리고 또 주민들의 협조 아래 잘 진행시켰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이때 당시 2019년도 결산할 때 백산빌라 건축 옹벽 보강 공사 시행에 대해서 시설비가 어쨌든 다 지출이 안 됐잖아요. 집행이 안 됐잖아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게 사업 기간 부족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정확한 건지 아니면 실제적인 어떤 주민 협의라든가 이런 게 지연돼서 이런 건지 아니면 그런 건 다 완료됐는데 물리적으로 진행하다가 사업 기간이, 이런 것들을 정확히 기술해야 된다. 결산에서.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정확한 내용이 재무과에서 매입절차를 진행했는데요. 9세대 중에 2세대가 추가 보상 요구를 해서 그 2세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연돼서 최종 매입이 10월 11일자로 완료되는 바람에 저희가 건축과에서 넘겨받아서 진행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주민 협의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해주면, 적지 않은 금액이고 구가 독립적으로 이런 걸 한다는 건데 이게 독특한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그냥 단순히 사업 기간 부족이 아니라 주민과의 협의 기간이라든가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는 설명이 조금 더 있어야지 결산에서의 제대로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전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