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김재홍 의원 발언

제28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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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완도군수 제출) 그러면 의안번호 제2601호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 ○

송현

이송현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송현입니다. 관광과 제1회 추경편성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 8억 1,773만 6,000원이 증액된 124억 7,3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89페이지,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 신규 보조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관광안내지도 제작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90페이지, 시설비로 관광안내판 제작 도, 군비를 해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광진흥마케팅 자체사업 연구용역비, 2021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사업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타보상금,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추진으로 도, 군비를 해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91페이지, 관광상품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에 연구용역비 2021 완도방문의 해 추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392페이지, 권역별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으로 해서 행사운영비 도, 군비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휴양형 마이스 육성으로 해서 행사운영비, 휴양형 마이스 프로그램 운영 도, 군비 해서 2,340만 원. 그다음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휴양형 마이스 육성을 위한 기자재 확충 도, 군비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020년 예비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우리 군비 매칭사업입니다. 밑에 시설비, 2020 예비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93페이지, 청정완도 가을빛여행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청정완도 가을빛여행 2억 8,000만 원. 청산도 가을프로그램 1억. 그다음에 행사 관련 시설비, 국화전시조형물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군민기획단 운영 행사운영비, 군민기획단 운영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청산도 슬로걷기축제 대체행사로 해서 인건비, 경관재배단지 조성 인부임 818만 원. 밑에 행사운영비, 청산도 밤마실 프로그램 1,000만 원. 재료비로 청산 메밀씨앗 구입비로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4페이지, 시설비로 해서 청산도 단풍길 경관조명 시설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기반 확충 관리로 시설비에 신지 명사십리 물놀이터 시설사업 목변경으로 해서 5,000만 원. 그다음에 청산 신흥 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2억. 그다음에 금일 사동리 명사십리 토지매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분야에 시설비, 생일 남도 명품길 탐방로 조성사업 5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본예산이 누락되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해수욕장 관리운영 분야에서…… 395페이지,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 시설비로 해서 1억 1,000만 원. 도비, 군비를 이렇게 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인명구조 로프총 구입비로 해서 2,862만 원.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코로나 관련 위생용품 구입 1,320만 원. 무상양여 수상오토바이 운송비 1,000만 원. 신지 명사십리 안전요원 관리사무실 비품 구입으로 해서 500만 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수상오토바이 수리비 600만 원. 그다음에 신지 명사십리 관리사무소 철제사다리 보수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96페이지, 무상양여 수상오토바이 계류시설 설치 및 해체에 800만 원. 그다음에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해양치유 쿨 콘서트 민간행사사업보조 남녀체육보디빌딩대회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식품위생관리 위생업소 관리분야에 기타보상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100만 원. 그다음에 397페이지, 중간쯤에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비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편성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관광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2쪽에요, 사무관리비.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이것 설명 한번 다시 해주십시오. ○

송현

이송현관광과장

2020 예비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은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실시했는데요. 우리 군에서 내년도 완도방문의 해 추진을 대비해서 이번 공모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7억 5,000만 원. 우리 군비 매칭으로 해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2억하고 그 밑에 시설비 5억 5,000만 원으로 해서 7억 5,000만 원을 매칭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다가 매칭이면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해놔서…… ○

송현

이송현관광과장

국비가 아직 안 내려와 있고요. 우리가 먼저 편성을 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공모되면 이 사업이…… 돈이 내려와야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

송현

이송현관광과장

예, 순비.

김양훈위원

순군비로만 먼저 진행한다는 이야기예요? ○

송현

이송현관광과장

아니요, 국비는 내려올 것으로……

김양훈위원

아니, 내려오는데 만약에 늦게 내려와 버리면 예산만…… ○

송현

이송현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3년 사업이기 때문에.

김양훈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그때 넣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먼저 올라와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395쪽, 사무관리비 무상양여 수상오토바이 운송비로 해가지고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현

이송현관광과장

무상양여 수상오토바이는 동해해양경찰서하고 통영해양경찰서에 수상오토바이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2대로 되어 있는데 3대입니다. 여기까지 싣고 오는 운송비하고 또 여기에서 금일하고 보길하고 약산으로 들어가는 운송비라든가 크레인비를 계산해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넘게 지출될 것으로 예상돼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양훈위원

약산하고 보길하고 어디요? ○

송현

이송현관광과장

지금…… (방청석에서 “금일하고요.”하는 직원 있음)

김양훈위원

수상오토바이라고 하면 조그마한 것이잖아요? ○

송현

이송현관광과장

예, 제트스키를 말씀하십니까?

김양훈위원

예, 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운반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8톤 차에 한번 싣고 와버리면…… ○

송현

이송현관광과장

아니, 동해에서 한 대가 들어오고 또 통영에서 한 대가 내려오고.

김양훈위원

아니, 동해에서 한 번에 내려오면 되죠. 따로 따로 차를 부를 일이 없죠. 한 곳으로 일정을 맞춰 가지고 같이 끌고 오면 되는 것인데. (방청석에서 “아, 저희가…… 그게 뭐지.”하는 직원 있음)

박인철위원장

설명하기 전에 자기 성함하고 직위를 대야 알 것 아닙니까? ○

아선

김아선주무관

(좌석에서) 죄송합니다. 저는 관광과 해수욕장운영팀 김아선이라고 합니다. 일단 무상양여가 동해해양경찰서에서 2대, 통영경찰서에서 1대인데. 관리는 동해하고 통영이긴 한데요. 그 오토바이가 있는 적재는…… 동해 것은 강릉에 1대가 있고 또 삼척에 1대가 있고요. 통영 같은 경우는 계류설치장까지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수상오토바이는 부산에 있고, 또 계류시설은 남해에 있어 가지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양훈위원

계류시설 설치…… 뒤에 800만 원이 있던데? ○

송현

이송현관광과장

아, 이것은 아시다시피 수상오토바이를…… 계류시설을 설치하고 해수욕장 기간이 끝나면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3대로 해야 되는데 2대로 해가지고 그 돈도 부족하겠네요? ○

송현

이송현관광과장

예?

김양훈위원

3대라고 했는데, 뒤에 보니까 2대 800만 원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계류시설 설치. ○

송현

이송현관광과장

아, 죄송합니다. 2대는 잘못 표기되었고 3대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약산, 보길, 금일로 가면 그 관리를 누가 합니까? ○

송현

이송현관광과장

거기에서 해수욕장 관리요원들을 지정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게 됩니다.

김양훈위원

알겠습니다. 396쪽, 민간사업보조 남녀체육보디빌딩대회 3,000만 원.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현

이송현관광과장

보디빌딩대회를…… 저희들이 명사십리를 머슬비치, 전국 최초로 머슬비치로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관광사업이 위축되어 있고 해수욕장에 문화·체험거리가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정부에서 최초로 해수욕장에서 보디빌딩대회를 개최하자는 그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지를 수립했습니다마는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하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양훈위원

보디빌딩 그 전국대회라는 얘기죠? ○

송현

이송현관광과장

일단은 전라남도대회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대회는 너무 규모가 클 것 같아서. 그래서 쿨 콘서트를 운영하는 무대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운영비는, 대회 운영비는 덜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양훈위원

보디빌딩을 해가지고 그만큼 성과가 있을까요? ○

송현

이송현관광과장

추세가 많이 바뀌어서 몸짱들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요. 앞으로 명사십리를 머슬비치로 계속 조성해 나간다면 상당히 경쟁력 있는 그런 해수욕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양훈위원

전남에 보디빌딩 선수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송현

이송현관광과장

제가 그 관계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대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아, 여기에서 예산을 올리고 체육진흥과에서…… ○

송현

이송현관광과장

예, 장보고수산물축제 때 예산을 변경해 가지고 3,000만 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김양훈위원

예산을 그쪽에…… 차라리 체육과에 넘겨주시지. 여기에서 예산을 올리고 그 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그런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마지막 394쪽에 시설비, 명사십리 물놀이장 시설사업 목변경으로 해가지고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현

이송현관광과장

기존에, 여름철에 약 40일 동안 운영할 물놀이사업비 2억 5,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한 45일 동안 운영하면 2억 5,000만 원이 매몰될 그런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요. 위에 있는 관광지 사후환경조사 용역이 국비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 예산하고 합쳐 가지고 고정시설물을 설치해 보자. 그래서 이 5,000만 원을 합치고 그래서 기존에 세워놓은 2억 5,000만 원을, 3,000만 원을 가지고 기존에 맞구조물을 뜯어내는…… 공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고정 물놀이시설을,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명사십리 모래사장 안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쪽에다가 한다는 이야기죠? ○

송현

이송현관광과장

예, 기존의 맞구조물을 뜯어내는 장소. 거기가 녹지지역인데 거기를 변경해 가지고 시설할 계획입니다.

김양훈위원

차라리 아까 2억 5,000의 예산이 있고 그러는데요. 맞구조물 그쪽에다가, 위쪽에다가 차라리 배수로…… 계곡 식으로 물이 흘러내려가는 자리. (청취불능) 같은 데에 그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해서, 공원단지 식으로 해서 흘러가는 물이 있으면…… 요즘 여름철에 보면 사람들이 물속에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늘진 곳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차라리 우리 군에다가 안전시설을 좀 해가지고 그런 데에다가 비치바스켓을 설치하고 그러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예산이 좀 더 투입되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가 산에 가도, 바다에 가도…… 거기는 솔나무 볕이 좋고 그래서 계곡물 식으로 흘러가는 곳이 있으면, 그늘진 데가 있으면 관광객들이 더 많이 유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송현

이송현관광과장

예,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방안도…… 여러 가지 방향을 충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재홍 위원님.

김재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393쪽에 보면 청산도 메밀씨앗 구입이 있죠.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

송현

이송현관광과장

이것은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가 취소되면서 다른 대체 프로그램을 강구해 보자고 그래서 유채……

김재홍위원

아니,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농업축산과에 보면 또 있어요, 이것이. 조성단지 임대료는 농업축산과에서 하고 씨앗은 관광과에서 합니까? ○

송현

이송현관광과장

여기는……

김재홍위원

아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서로…… 완도군은 같잖아요. 그런데 서로 매칭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 경관 조성사업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관광과에서 씨앗을 구입하고. 이것은 안 맞잖아요, 어떻게 보면? ○

송현

이송현관광과장

아니, 위원님. 여기는 재료비로 우선 1,000만 원을 세운 것은 슬로걷기 축제가 취소된 예산을……

김재홍위원

아니, 슬로시티고 뭐고 곳은 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봤을 때 서로 조율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정완도 가을빛여행,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

송현

이송현관광과장

이것은 해마다 가을에 하는 축제……

김재홍위원

아니, 하는 것은 아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

송현

이송현관광과장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하기로 해가지고 세우기로 해서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김재홍위원

그것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

송현

이송현관광과장

예산계에서…… ○

영미

최영미예산팀장

(좌석에서) 예산팀장입니다. 저희가 신속집행……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속집행이 6월까지 집행액으로 저희가 많이 행안부에…… 교부세라든지 이런 평가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을빛여행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항상 10월에 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기로 그렇게 협의하고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재홍위원

그때 본예산에 얘기하기를 추경에 하기로 했다고요? ○

영미

최영미예산팀장

(좌석에서) 해마다 본예산에 편성하다 보면 신속집행……

김재홍위원

제가 봐서는 2억 8,000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왜 원인이……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넣었느냐. ○

영미

최영미예산팀장

(좌석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 신속집행평가가 있거든요. 6월까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인데 이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놓으면 10월에 집행하기 때문에 평가에 있어서……

김재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

영미

최영미예산팀장

(좌석에서) 그래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정욱

최정욱위원

과장님, 390페이지요. 용역비에 대해서요.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그것 설명해 주시겠어요? ○

송현

이송현관광과장

이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아니고요.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전략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도 치열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도 내년도 완도방문의 해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말 전략적으로 사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어서 공모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사업인가요? ○

송현

이송현관광과장

용역을 하게 되면 사업이…… 안이 제시되겠습니다마는 누차 말씀드린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체도권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 제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뭐 정확하게 다른 구체적인 내용은 없네요? ○

송현

이송현관광과장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정욱

최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남형에서 어떤 전략사업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따오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남에 뭔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송현

이송현관광과장

각 시군별로 자료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특정 주제를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제출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어쨌든 내년에 우리 지역의 어떤 관광이나 이런 전략적인 프로그램, 전남도의 예산 그런 관광에 맞는 예산을 따오기 위한 용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391페이지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2021 방문의 해 기본계획 수립. 이것도 설명 한번 해보세요. ○

송현

이송현관광과장

우리 군에서 내년 해조류박람회와 연계한 완도방문의 해를 추진해서요. 정말 관광객 500만 성과를 거두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완도방문의 해를 추진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관광 트렌드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를 가지고 정말 우리 군에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관광정책도 다시 한 번 재점검하고. 또한 마케팅계획을 수립해서 전략적으로 관광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방문의 해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해년마다 이런 용역비를 세우고 있죠? ○

송현

이송현관광과장

아, 이것은 처음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2021년 방문의 해 추진계획은 처음이겠지만 다른 비슷한 것은 다 있잖아요, 항상 보면 해마다. 과장님은 이제 와서 그러는데…… ○

송현

이송현관광과장

이런 류의 용역비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면 전남형하고 여기 방문의 해하고 겹칠 수도 있겠네요, 안 그래요? ○

송현

이송현관광과장

전남형은 그야말로 사업계획을 발굴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완도방문의 해는 상징물을 개발한다든가 기념품을 디자인한다든가. 아니면 1월부터 12월까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남형 공모사업과는 차별화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해보겠다는 이 말인 것 같은데 그런가요? ○

송현

이송현관광과장

예, 열심히 한번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390페이지에 보면 남도에 한 달 여행하기 사업 추진,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

송현

이송현관광과장

이것은 도하고 우리 군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일정 숙박업소라든가 이런 곳을 지정해 가지고 일정 부분 도, 군비를 부담해서 숙박비를 좀 지원한다든가. 또 관광지 입장료를 할인하게끔 교통비 같은 것을 지원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라고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연계되는 많은 관광객들을 같이 유치하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남도에서, 그러니까 완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 추진이잖아요? (예) 그러면 한 달간…… 어떤 분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

송현

이송현관광과장

한 달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기간으로 한 달 동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 시책사업명에 한 달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이고. 그래서 2~3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길게는 일주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한 달 여행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이런 것은 아니구먼. ○

송현

이송현관광과장

그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름이 한 달 여행이라는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어떤 식으로 지원하나요? ○

송현

이송현관광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숙박업소라든가 어디 특정장소에 들어가게 되면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로 빠져 나가는 돈은 아니고요. 지역에다가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청하는 것이…… 일반인들한테 접수를 받는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홍보하나요? ○

송현

이송현관광과장

앞으로 이 사업비가 확정되면 우리 군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언론이라든가 SNS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요. 신청을 받아서 숙박업소라든가 이런 데에 연계시켜 주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잘못하면 특혜성도 있을 수 있겠네요? ○

송현

이송현관광과장

그런 폐단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다음 393페이지요, 군민기획단 운영이라고…… 이것도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

송현

이송현관광과장

위원님께서도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장보고수산물축제라든가 슬로걷기 축제라든가 가을빛여행단이라든가 할 때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추진위원회가 그동안 기능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정말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을 모집해서 이분들이 정말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군민기획단을 운영하려고…… 지금 16명의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해야 되는데, 이분들 역량강화 교육도 해야 되고 또 강사비라든가. 또한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물품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군민기획단, 이것 신청하신 분들이나 진짜 거기에 참여하고 열정이 있는 분들로 선택하겠다고 따로 생각한 것이죠? ○

송현

이송현관광과장

예, 신문에 저희들이 공고도 하고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널리 홍보해서……

정욱

최정욱위원

저번에 과장님이 한번 설명했던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선정할 때 정말 잘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자문단, 뭐 기획단, 이런 것들을 보면 다 하는 말들이 그 물에 그 밥, 그 사람이 그 사람. 뭐 자기의 주장들만 강한 사람, 꼭 그런 사람들만 넣으니까 불신이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들이랑 이것을 하려면 진짜 순수하게, 정말 진짜 그대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자기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자기의 주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군을 위해서 자기들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것을 할 때 좀 늦더라도 그런 사람을 찾아서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송현

이송현관광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대로 꼭 군민기획단에는…… 속된 말로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군정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비평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해서 그분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왜냐, 한번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나가라는 말을 못해요. 그렇죠? 실과에서도 그렇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앉아서 아닌 데도 말을 못한다고. 그러기 이전에……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제대로 해서 그 사람들을…… 처음에 행정에서 이런 사람들을 잘 선택해 줘야 돼요. ○

송현

이송현관광과장

예,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꼭 해서…… 안 한 것보다도 못하게 하지 말고요. 과장님이 꼭 그렇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나도…… 일리는 있는데 사람을 제대로 해야 그것이 좋은 것이지. 사람을 잘못해 놓으면 안 한 것보다도 못해요. 꼭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예산 삭감에서…… 관광객 유치 예산들이 다 삭감되어 버렸는데.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이 예산들을 삭감해 버렸습니까? ○

송현

이송현관광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 지더라도 단체관광객들을 유치한다는 것은 금년에는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보상비라든가 인센티브를 세워놓은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다른 사업에 편성을 했습니다.

박인철위원장

그러니까 여행사 지원은 3,000만 원…… 해양기후치유는 통째로 들어내 버리고 관광상품 개발에 따른 여행사 인센티브도 통째로 다 들어내 버렸는데. 이번에 1회 추경에서 과장님이 방금 설명하셨듯이 여러 가지로, 관광객을 모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예산을 넣어놨다는 말입니다. 이것 서로 상충되지 않나. 그리고 슬로걷기 축제를 못했는데 이 7,200만 원은 어디에 쓰였습니까, 통째로 들어내지 않고 7,2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슬로걷기 축제요. ○

송현

이송현관광과장

저희들이 슬로걷기 축제…… 일부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행한 것이……

박인철위원장

담당팀장이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

봉흠

조봉흠축제팀장

(좌석에서) 축제팀장 조봉흠입니다. 슬로걷기 축제는 용역사가 선정되어서 계약까지 진행되었는데 중간에 취소한 사항이고요.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또 축제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산에 사진전시회 같이 너무 노후되고 이런 것은 교체하고. 그다음에 느림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작에 들어가 버린 것들은 저희들이 취소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일부 설치한, 그런 사항이어서 그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알았고요. 과장님, 관광과 예산을 보니까요. 예산이 너무 편중되어 있어요. 완도의 관광지라고 하면 보길도도 있고 청산도 있고 신지도 있고, 여러 지역이…… 12개 읍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 지역이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거의 다 청산입니다. 관광지를 분산해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개발도 하고 투자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고 질문답변할 때도 이야기가…… 자꾸 예산을 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자꾸 예산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왜 보길도 같은 그 좋은 관광지를 놔두고 전혀 예산을…… 관광과에서라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개발도 그래야 되는데 하지 않는가. 다음부터는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송현

이송현관광과장

예,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내년 방문의 해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균형 있게……

박인철위원장

동부권, 저기 금당도 좋고 마량도 좋고. 과장님, 가보셨죠? 금당에 가면 뭡니까, 마량, 고흥 사람들이…… ○

송현

이송현관광과장

유람선.

박인철위원장

유람선을 띄워 가지고 다 벌어먹고 있지 않습니까. 송가인까지 와서 촬영해 가지고 왜 우리 완도의 땅을 그쪽에서 벌어먹게 하는가. 우리 완도사람들은 전혀 손을 못 대고. 그런 것도 돈이 투자되더라도 생각 한번 해주십시오. ○

송현

이송현관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광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용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 관련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19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외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2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화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3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완도군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2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내 주차장 조성사업 3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쪽, 예산 설명입니다. 체육진흥과 추경예산은 본예산 164억 6,867만 9,000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3억 2,42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2020년 정책토크 건의사항 반영, 노화 석중 어린이놀이터 설치사업 6,000만 원. 보길 백도 어린이놀이터 설치사업 1억 원. 체육시설 확충사업 토지보상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및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전국 스포츠단체 및 동호인 유치 홍보용 물품 구입 재료비 500만 원. 시도 체육회 및 스포츠단체 업무협약 체결 500만 원. 각종 전국 도단위 대회 참가사업 2,000만 원. 행사지원, 체육인 화합 및 체육발전 유공자 표창을 위한 체육인 송년의 밤 행사지원사업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2쪽입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고금테마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 지원입니다. 역도실업팀 훈련용품 구입사업 1,7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시설 지원입니다. 노화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완도군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운영입니다. 체육공원 내 정자 보수사업 2개소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길 정자리 게이트볼장 화장실 정비사업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조정교부금으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영장 관리입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운영프로그램 강사료 324만 원. 수영장 내 북카페 설치 1,000만 원. 안전감시대 구입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야외 운동기구 설치사업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명사십리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 및 지역민을 대상으로 패들보드와 카약 두 종목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철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허궁희 부의장님.

허궁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6쪽이요, 야외운동기구 설치. 이 부분 어떻게 배정되었나요?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이것이…… 당초 예산이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다가 추경에 3,000만 원을 더 해서요. 꼭 필요한 곳 세 군데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허궁희위원

예,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요. 분석을 쭉 해보고 조사해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편중이 많이 되어 있어요, 지역에. 그런 것은 정말 잘못된 행정입니다. 같은 예산을 가지고 지역 안배를 해서 서운하지 않게 그렇게 배정을 해야지. 어떤 읍면은 마을마다 있고 어떤 읍면은 대여섯 개밖에 없고, 아주 편파적인 그런 배정을 해가지고 지역민들에게 상당히 원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분석을 잘해서 아쉬움이 없도록 그렇게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1억 2,000 정도는 있어야 1,000만 원씩 12개 읍면에 한 개소씩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데, 올해 추경까지 해도 1억 1,000만 원밖에 안 돼서……

허궁희위원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 부족이라는 것은 다 인지하니까 이해할 거예요. 그런데……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공평하게 지원하겠습니다.

허궁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매년 그렇게 해왔더라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으로서 그런 것을 분석해 보면서 느껴지죠? (예) 참고하시고요. 한 가지 더 설명을 듣고 싶은 내용이 401쪽, 노화, 보길 체육시설…… 시설비를 보면 한다고 하는데요. 체육시설 확충사업 토지보상이라고 있는데, 이것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것입니까?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보길 체육공원 내에 기재부 땅이 일부 있고요. 또 체육공원시설 내에 다목적체육관하고 주차타워를 하는데 그쪽에도 기재부 땅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금테마파크 골프 그쪽도 일부 사야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야 되는데요. 8,0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마는……

허궁희위원

아, 그러면 이것이 한 군데가 아니라 세 군데인가요?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예, 여러 군데에 분산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허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확인을 잘 하시고 활용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과장님, 403페이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노화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 원, 완도군 근린생활형 국민생활센터 건립, 이것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국민체육센터 군외면은 25억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노화하고 청산 이렇게 해서 노화는 31억…… 계속비사업에 31억으로 되어 있는데 한 30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고요. 청산도는 한 26억 정도 들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범성위원

아, 그 사업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잡혔다는 이것이에요? (예) 그러면 국비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균특사업으로 체육시설은 거의 3 대 7입니다. 30%가 국비고 군비가 70%.

이범성위원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청산에다가만 몰빵을 하고 있어 가지고 청산 의원 둘이, 지역구 의원들이 있어서 그런지 어떤지……

김재홍위원

(의석에서) 신경쓰지 말고 이야기하십시오.

이범성위원

예, 청산에만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또 노화…… 보길은 체육공원이 생기고. 소안면에도 그런 부분들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02쪽에 시설비, 보길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올해 예산…… 착공을 해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것 같아서 내년에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하려고요. 올해 예산 재원이 없다고, 약간 착공이 어렵고 그런 곳은 삭감해 주라고 해서요.

박인철위원장

12억을 삭감했는데. 올해 착공해 가지고 안 되면……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올해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에……

박인철위원장

안 되면 계속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넘어가면 될 것 아니에요. 이월사업으로 하든가, 그냥 넘어가면 될 것인데.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박인철위원장

아니, 과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내년도에 이 예산 확보할 자신이 있냐는 이 말이에요.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내년도에는……

박인철위원장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렇고 예산을 할 때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다들 난리인 것 같던데. 이 많은 돈을 이렇게…… 예산팀에서는 각 실과에다가 예산 얼마씩으로 해서 총량제식으로 한다는데. 내년도에 체육과에서 할 일들이 완도 실내체육과부터 해가지고 엄청 많던데. 고금파크장도 보니까 군비는 안 세워놨구먼요.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예, 7억을 세워야 됩니다.

박인철위원장

균특만 세워놓고. 이런 것에다가 군외면, 노화 이런 데 전부 다 지금…… 군비 같은 것은 하나도 안 세워져 있는데. 내년도에 과장님이 이 예산을…… 노화 같은 데도 10억이 왔는데 군비가 얼마나 소요됩니까?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군비가 70%.

박인철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삭감해 버립니까, 기존에 잡아둔 예산으로?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예산계에서 올해 재원이 없으니까 삭감하고 내년에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

영미

최영미예산팀장

(좌석에서) 저희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자기 많은 재원이 투입되다 보니까 재원이 없어서요. 올해 당장 착공하기 어렵고 실시설계만 해야 되는 국비사업이라든지 군비를 일단 빼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기로 하고요. 이 사업비는 저희가 책임지고 국비에 따른 군비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부담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부서에 말을 해서 재원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협의하고 삭감한 내용입니다.

박인철위원장

아니, 이렇게 자꾸 세운 것도 삭감해 버리면…… 내년도도 보니까 해조류박람회에다가, 뭐에다가…… 체육진흥과에서 가져가는 예산들이 엄청나던데, 이런 것이 아니어도. 우리 군비 부담율이 엄청나던데. 그리고 예산팀장님하고 담당관님 책임지십시오, 이런 예산들은. 담당관님, 책임지십시오. ○

영미

최영미예산팀장

(좌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시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해양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 ○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서길수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양정책과는 금년 추경에 266억 2,25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정액 대비 51억 5,660만 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먼저 41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해조류 발효액비 공급사업 재료비가 본예산에 3,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두 번째 412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갯녹음 예방 바닷숲 조성을 당초 시설비에서 목변경해서 3억 8,000만 원을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공기관대행사업비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간쯤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꼬막종자 대량생산 구축사업,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 8,200만 원, 그리고 군비 1억 8,200만 원, 자담이 20%입니다. 어촌계의 신청을 받아서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입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사업에 시설비, 보길 정자 다목적 로드선착장 특별교부세입니다. 작년도 특별교부세인데 6억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순군비로 다기능복합 부잔교시설사업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노화 이목리와 노화 잘포리에 부잔교시설을 각각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중간쯤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수산업 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에 1년 연회사업비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1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시설비에 노화읍 수산경영인회관 보조사업비에 특별조정금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해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길면 수산경영인회관 보수에 도 특별조정금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제일 아래 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귀어인 정착 지원사업을 목변경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을…… 당초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시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양식어장 청년고용 지원사업에 도비 2,640만 원, 군비 2,640만 원 그래서 5,2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신규어업인 멘토링 지원 시범사업으로 군비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신규사업으로 완도군 수산경영인연합회에서 귀어를 하는 어민들, 젊은 청년어민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업에 대한 부분이…… 기술이나 지식이 부족해서 이것을 기존에…… 선도 어업인들이 가르쳐주고 멘토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다고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신규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중간 부분에 패각 친환경처리사업에, 사무관리비에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에 국비 4,000만 원, 군비 1억 2,000, 그래서 1억 6,000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입니다.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에 시설비로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 국비 7억 2,000, 군비 7억 2,000, 그래서 14억 4,000을 금년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장정화선이 20년이 넘었습니다, 노후화되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금년에 신조로 두 척을 건조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을 전라남도에 두 척을 줄 계획인데, 그중에 한 척을 완도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연도 신축 건축…… 선박 건축비 14억 4,000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김양식 무기산 폐기사업 시설비, 김양식 무기산 폐기에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1,000만 원을 들여서 무기산을 처리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물량에 약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제일 하단부분 전산개발비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3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서에서 도서민들이 주민들이 승선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게끔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사진을 입력해서 도서민에 한해서는 별도의 신분절차 확인 없이 자유스럽게 통행을…… 승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9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부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체선박 건조 지원사업, 이 부분은 소안농협에서 신조한 여객선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시설비, 해양쓰레기 육상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4억 9,000, 군비가 2억 1,000. 그래서 7억 원의 사업으로 금년 14개소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해양쓰레기 육상집하장 운영사업인데요. 육상집하장에 쓰레기가 수집되면 이 처리비까지 금년에 신규로, 국비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국비 2억 1,000, 군비 2억 1,000, 그래서 4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객선터미널 열화상카메라 구입 4대 6,000만 원,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어촌체험마을 시설비로 어촌체험마을 보수사업에 2,000만 원, 이 부분은 보길 (청취불능) 어촌체험마을이 누수가 되어서 이 부분에 보수가 필요해서 군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시설비, 전복요리체험장 시설사업 이 부분은 금년도 연초에 국비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어촌체험마을 고도화사업으로 노화 북고리 어촌체험마을의 체험장시설이 되겠습니다. 국비 6,000, 군비 4,800만 원, 그래서 1억 8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조형물 설치 부분에 있어서 국비 500, 군비 400, 900만 원으로 편성했고요. 체험마을 편의시설 리모델링사업에 북고리 어촌체험마을에 체험객들 숙소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노후화되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국비 2,600, 군비 2,000 그래서 4,6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 해양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해양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3쪽에요, 보길 정자 다목적 로드선착장. 특별교부세 그 6억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윤영일 의원께서 특별교부세로 보길 정자리 로드선착장으로 딱 집어서 6억이 내려왔는데요. 제가 정자마을에 직접 갔습니다, 가서…… 두 군데에 선착장이 있는데 6억까지는 들지 않습니다. 많이 들어봤자 한 3억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별교부세로 왔기 때문에 다른 읍면까지 이 사업비를 줄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요. 이 구간을 나눠서 현재 2020년도 수산사업에…… 보길면에서 부잔교를 신청한 몇 개의 마을들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정자마을의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로드선착장을 해주고요. 나머지 잔여 사업비는 1구간, 2구간으로 나눠서 보길면에 필요한 어촌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양훈위원

아니, 작년에 특교세로 내려왔다고 했는데 올해 순군비로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그때 늦게 내려왔습니다. 늦게 내려와서 그 부분을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특교세는 앞에…… 순군비가 아니라 특교세면 특이라고 써져 있어야 되는데 전혀 써져 있지 않고 이것 순군비가 아닙니까? ○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금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용 처리해서 이것을 순군비로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김양훈위원

늦게 내려와서…… 그러면 12월에나 내려왔습니까? (예) 12월에요.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용 처리되어 버리고 다시 순군비로 세운다면 우리가 쓸 돈을 많이 못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415쪽, 신규어업인 멘토링 지원사업. 이것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완도군에 고금, 약산 그리고 청산, 소안, 노화, 보길에 부모님이 나이가 많이 드셔 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귀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젊은 사람들이 어업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경험이라든가 전문지식들이 부족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사례가 있다는 그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선도어업인을 지정해서요, 해당 읍면에 귀어한 젊은 귀어 어촌인들을 대상으로 어업에 대한 전문 지식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전수할 수 있도록 그런 멘토링제도를 추진해 보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런데 수산경영인에서 관리한다고 했죠? ○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예, 수산경영인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추천을 군에서 받을 것입니다. 수산경영인뿐만 아니라 읍면에서 성공한 선도어업인들을 추천받아서 멘토링제도를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김양훈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수산경영인 쪽에서…… ○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건의가 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한번 시행해 줬으면 합니다.”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받았습니다.

김양훈위원

정확하게 수산경영인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읍면단위 선도어업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멘토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3쪽, 연구용역비 어촌민속전시관 그것도 불용된 것을 다시 올렸네요. 아까 설명을 안 하시던데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이것이 지금…… 2019년도에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용역을 추진했는데 금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계약된 부분이라 저희들이 이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 추경에 세워서 이것을…… 계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이것도…… 과에서 실수로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십시오. ○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양훈위원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님을 보면 이런 예산들이 여러 군데에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것을 잘 관리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재홍 위원님.

김재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2쪽이요. 꼬막종자 대량생산 부분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촌계의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까? ○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아니요, 이것이 지금…… 앞으로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도에서 시책…… 정책적으로 하는 신규사업인데요. 어촌계 자담이 20%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홍위원

거기에 자담이 20% 들어간다고 그러면 신청자가 많이 있을까요? ○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일단 한번 홍보해서 어촌계에서 신청을 받아보겠습니다.

김재홍위원

예,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군외지역에 보면 바다목장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한 3일 전에도 강진군하고 이렇게…… 과장님도 참석을 하셨지만 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가 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초리 방조제 아직 판명은 안 났지만 이런 부분에서 보면 군외 대창리에서부터 원동까지 꼬막을 살포했죠? (예) 지금 어떤 단계입니까?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군외 바다목장사업은 작년에 뿌렸던 꼬막 70%에서 80%가 폐사했습니다. 폐사했기 때문에 금년에 신규로 뿌리지 않고 일단 그쪽에 갯벌 부분을…… 정화작업을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김재홍위원

예산하고 별개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나오다 보니까 이야기한 부분인데 70%가 폐사되었다. 이것 원인규명이 됐는가요? ○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원인을 규명하려면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기간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바지락하고 꼬막을 살포하면서 기존에 했던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하고 또 기존에 뿌렸던 곳을 알아보니까 평균 한 50%에서 60%는 일단 그 생사……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서 폐사율이 발생하는데, 특히 군외 쪽은 그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그것이 1월 25일부터 28일까지 사내호가 방류됐던 그런 부분도 영향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일단 바다 갯벌 부분에 폐사된 조개하고 그런 부분을 정화……

김재홍위원

갯벌 얘기……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황진리에 미네랄이 많다고 그래서…… 군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갯벌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갯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폐사된 80%, 폐사된 그 부분을 갯벌 정화에 의해서 일단 수거하는 것이 우선적인……

김재홍위원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영향력은 사초리 방조제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군외 동부권에 보면 과거에 전복을 가두리에 양식을 많이 했어요. 사초리 방조제 물만 틀면 3년 정도 기른 전복이 다 폐사하고 그랬어요.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시고요. 꼭 그것을 내가 묻자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분이…… 꼬막을 구축해서 투여하는 것은 좋지만 관리를 잘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장

예,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16쪽에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 이것 군비 1억 2,000이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이 사업은 도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국비가 20%고 자담이 10%, 나머지는 지방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지방비를 도에서 전혀 부담하지 않고 내려준 사업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만약 추진해서 지방비 부담이라는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추경 때 감 조치하겠습니다.

이범성위원

그래야 되겠죠? ○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범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인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정욱

최정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8페이지요. 해양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3억을 삭감했네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기존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서민 운임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 재원을 도서민 운임비 쪽으로 재원을 폐지하기 위해서 조정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도서민 운영비 그쪽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양쓰레기사업비 일부를 거기로 돌려썼다는 이야기인가요? ○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기존에 국비…… 국·도·군비 사업 23억 정도 해양처리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하면 그 정도 예산이면 연차적으로 충분히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소화가 되겠다는 그런 재원 판단을 해서요. 우선…… 지금 하반기에 도서민들 운임비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도서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재원을 이렇게 대처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해양쓰레기가 민원이 제일 많은데 무슨 과장님은…… 해결이 돼요? ○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현재 재원상에 국·도·군비 예산이 23억 정도 있어서 우선 집행하는 부분에 여유가 있어서 재원을 대처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래서 업무보고 때나 군정질문 때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항상 예산을 말하고 그러는데. 위탁 처리하는 예산, 가져가야 되는데 바로 바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도 예산. 그리고 예산을 세울 때 해양쓰레기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웬만하면 거의 지원하고 해주는데. 필요해서 그때는 다 짜고 지금은 충분하다고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는 어떻게 하려고요? ○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작년에 쓰레기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처리비용이 부족하면 다시 그것을 세우겠습니다. 우선 도서민들 운임비를 지원하는 것이 급해서 일단 재원 대처를 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것은 급하고 쓰레기는 안 급한가요? 쓰레기도 급하지. 다른 예산을 가지고 해야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서 “추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에 보시면 도비가 반영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은 당초에 예산을 잡아서 편성했는데요. 도에서 도비 지원이 없고 대신 해양쓰레기를 24억으로 늘려줬다고 도비를 삭감했습니다, 자체에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반영하지 않고 삭제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알았습니다. 422페이지요, 전복먹이체험장 시설사업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완도에 노화 북고리, 보길 부용리, 청산 도락리 이렇게 세 군데에 어촌체험마을이 있습니다. 어촌체험마을이 있는데 그 어촌체험마을이…… 당초 최초에 사업을 지원하고 국비 지원사업들이 고도화사업이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기능보강사업들이, 국비사업들이 있습니다. 노화 북고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 연초에 고도화사업을 신청해서 국비사업으로 받아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것 한 군데로 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423페이지요. 과장님이 처음 왔습니다마는 민속전시관, 이것이 많이 문제되는 것 아시죠? (예) 어떤 용역을 어떻게 해서든 거기를 폐쇄하느냐, 아니면 옮기느냐, 그것을 어떻게 해서 다시 살리느냐. 이전부터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한다고 해가지고 불용하고 다시 세운 것인데요. 과장님은 뭐 생각이 있어요? ○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당초 용역에 과업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당초 과업에는 어촌민속전시관을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민간위탁을 줘야 할지, 아니면 외곽이나 기능을 폐쇄할지 그 부분까지 검토하게끔 용역과업을 추가로 넣어놨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번에 그런 것 싹 나오겠네요,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방법이? (예)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죠? ○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예, 거기 안에…… 당초 과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포함해서 민간 위탁을 줄지, 매각할지, 폐쇄할지까지 검토하게끔 과업에 추가해 놨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재선 위원님,

박재선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15페이지에요, 양식어장 청년고용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것 말씀해 주십시오. ○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이 사업은 수산계열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양식어장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에 한해서 고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도를 통해서 해수부에 건의하려고 하는 것이 단서조항에, 조건에 꼭 수산계열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나오지 않고도 양식어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범위를 넓혀주게끔 건의할 계획입니다.

박재선위원

그러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해봐야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수산계열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나와서 양식어장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에 한해서만 이것을 지원해 주라고 그러면 없습니다, 완도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선위원

꼭 일반 수산에…… 업종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이것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써주십시오. ○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인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을게요. 422페이지, 시설비 전복요리조형물 체험마을. 과장님, 관광정책과에서 전복오감학교를 하고 있는지 알죠? (예) 그러면 이것하고 그것하고 더블이 되는데, 북고리. 거기에 새로 이 돈을…… 우리가 국토부에서 15억 원을 받아와서 국비를 넣어 가지고 지금 짓고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기존 북고리에 어촌체험마을……

박인철위원장

알아요, 그것을 하고 있는데. ○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올해 기능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박인철위원장

그러니까 관광과에서는 거기에다가…… 애당초 노화 학교에다가 하려고 하다가 그 건물이 D등급이 나와 가지고, 북고리에 돈 25억 원인가 넣어 가지고 도로를 다 신설하고 건축물만 늦어져서 새로 짓고 있는데. 거기가 여기하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하는 것하고, 해양정책과에서 하는 것하고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것하고 한 마을에다가…… 기존에 거기가 체험마을인지는 알아요. 아는데 관광정책과에서 그런 쪽으로 체험마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새로운 건물을 짓고 이런 것들이 조형물만 빠지고…… 조형물도 있어요, 북고리에 가면. 전복조형물이 있습니다. 내가 일할 때 시설을 해서 알아요. 그런데 왜 또 다시 이것을 아무리…… 지금 국비가 들어와 있다고 해도 국비는 우리가 신청한 것 아닙니까. 국비를 우리가 신청도 안 했는데 내려준 것도 아닐 것이고. 한 청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는데 왜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또 여기에서 새로 군비를 집어넣어서 하는가. 이것 꼭 해야 됩니까? ○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지금 좋은 지적이신데요.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이 어촌체험마을사업이 오래돼서 만약에…… 상호보완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오래된 이 건물을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 준공식에 맞춰서 기능을 보완해서요, 상호보완적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박인철위원장

관광과도 전복체험오감학교예요. 퇴직하셨는데 오 누구입니까, 실장님 계실 때요. 관광과도 모르게 기획실에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15억 원을 가지고 와서요. 기획실하고 관광과하고 핑퐁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위치도 잘못 잡아 가지고 반납하라고 하니까 엉뚱한 북고리로 가가지고 지금…… 그것을 가지고 전체를 한다고 하더니만 군비를…… 국비 15억 원만 가지고 한다고 해놓은 것을 군비를 지금 엄청 많이 집어넣은 그런 사업이에요. 그런데 해양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것 꼭 해야 됩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어촌체험마을 자체를 리모델링하지 않으면, 기능보강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박인철위원장

아니, 그것을 대체할 것을 관광과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이것을 대체할 사업을. 돈을 25억인가 들여서 하고 있다니까요. 부대시설까지 하니까 한 15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거기에다가. 처음에는 건강테마촌에다가 50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더니만, 또 다시 전복오감학교라고 해가지고 주무부서도 모르게 기획실에서 공모해 가지고 15억을 가지고 와서요. 7대 때 15억 가지고 되냐고 그러니까 된다고 그러더니만. 갑자기 위치가 변경되고 어쩌고 하면서 SOC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25억인가 투자되었다니까요.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마지막 건물을. 그런데 거기하고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성질을 가지고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의문스러워서 하는 말이에요. ○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어촌체험마을 기능보강을 해서 오감학교하고 기능을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하도록 관광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이것도 한번 축조 때 할 것이니까 과장님이 됐든 팀장님이 됐든 관광과장하고 이야기를 하고 답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양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광입니다. 수산경영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예산은 본예산 330억 497만 5,000원에서 26억 469만 원이 증액된 356억 9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비가 111억 1,664만 6,000원. 특별교부세가 2,000만 원, 도비가 69억 6,538만 1,000원, 군비가 175억 793만 8,000원입니다. 먼저 427쪽입니다. 수산물원산지표시 사무관리비로 2019년 전라남도 수산물원산지 표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 받은 포상금 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전복유통회사 운영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완도전복주식회사의 전복 수급조절과 원활한 유통을 위한 완도전복주식회사 냉각펌프 및 활어차량 구입비에 각각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수산물생산유통기반 구축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산물수출물류센터 건립 시설비로 수산물수출물류센터 간판 설치비 3,500만 원. 홍보실 등 내부 인테리어비 1억 원. 건축공사 4억 원, 전기공사 5,000만 원 등 시설비, 5억 8,500만 원과 수출물류센터 내에 사무실 집기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수산물가공공장 에너지 절감 보급사업으로 마른김 가공공장에 에너지 절감을 위한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하는 수산물가공공장 에너지절감시설 보급사업으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 지원사업으로 액화산소통 탑재 활어차의 여객선 이용 제한에 따라 적재 가능한 산소공급장비로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 지원사업비에 국비 2,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해조류양식 지원, 연구용역비로 완도 톳 무기비소 저감을 위한 가공공장 검증 및 개발용역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식어장 환경관리시스템 공공운영비로 양식장 환경관리시스템 SNS 사용료 3,000만 원을 당초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농·어번기 동안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안내책자 및 현수막 제작비에 198만 원. 행사실비 지원비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간담회 참석자 수당 지급에 1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고용어가의 부담완화 및 효율적인 근로자 관리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산업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1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ASC-MSC 인증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비로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 및 책임 있는 수산물 국제 인증을 위해 ASC 인증 심사비 지원사업에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 공급 사업비로 효율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서 대행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전복출하용기 단일화 지원사업을 위해서 전복가격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1억 원을 증액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어장구역 표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어장시설물 등 어업인 재산보호 및 어장 내 작업장 인명사고 예방, 야간항해 선박의 안전성 도모를 위하여 도비 신규사업으로 어장구역 표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어선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보험료로 2019년 사업비 중 예산 부족으로 금일수협에 일부만 교부하였던 어선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수산물 판로개척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수산물 소비촉진 방송 지원사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사업에 2억 5,500만 원.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에 8,300만 원. 코로나19 대응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완도수산물 유통관리에 있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TV홈쇼핑 방송판매 수수료 등 지원사업으로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온라인 마케팅 지원으로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사업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글로벌시장 개척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수산식품 유럽시장 확대사업으로 1억 원. 미국 상설 전시판매장 시군 연계 판촉행사 운영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데이마케팅 추진에서 행사운영비로 청정바다수도 완도 전복데이 홍보 및 수산물직거래장터 판촉행사 진행으로 본예산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지자체 연계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식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 재료비로, 재료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수산경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궁희 부의장님.

허궁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7쪽이요.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보면 완도전복주식회사 냉각펌프 구입하고 활어차 구입 내용이 나와요. 이 냉각펌프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그때 들어보니까…… 저는 활어차 구입 지원 설명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임대차를 1년에 47회 썼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출비가 1,000만 원이 안 돼요. 그런데 1억 5,000을 들여서 차를 구입하게 되면…… 저는 운영상 문제가 왜 또 올 것이라고 예상하느냐면, 차량을 샀으면 기사도 구비해야 되고 또 유지비도 들어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적자가 나서 이렇게 군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 차량을 사줘 가지고 득이 되어야 될 텐데, 지금 구입비만 해도 1억 5,000의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활어차를 임대해 가지고 쓰기는 했습니다마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차가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된 차를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허궁희위원

그때 설명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 대가 필요한데 두 대는 있고 한 대를 더 증차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인데. 총 임대…… 임차한 횟수가 사십…… 오십 대가 안 돼요. ○

호용

전호용유통가공팀장

(좌석에서)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허궁희위원

예, 설명하세요.

박인철위원장

설명할 때 직위와 성함을 얘기하고 하십시오. ○

호용

전호용유통가공팀장

(좌석에서) 유통가공팀장 전호용입니다. 전복주식회사에서 차량이 당초에 4톤, 5톤 차가 세 대 있어 가지고 (청취불능) 노후되어서 폐차되고 나서 두 대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 때는 차량을 더 많이…… 한 대를 더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또 만약 성수기가 되어서 차량을 임차해야 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회수하고자 우리가 필요할 때 차량을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자 예산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허궁희위원

그 설명은 틀린 데 없이 맞습니다. 편리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하는 말은 1억 5,000을 들여서 이것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1억 5,000을 들이게 되면 기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또 기사를 채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관리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는 말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든 전복을 매입하고 있어요, 임대차를 써서라도. 그러면 1년이라고 해봐야 47회, 마흔 일곱 번을 빌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47, 즉 50회를 쓴다고 하더라도 투자비에 비해서 소득이 그만큼 뒷받침이 되느냐는 얘기죠. 무조건 편리한 것만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제가 하는 얘기는 조금 힘들더라도 냉각기나 이런 것은 지원을 받더라도 어느 정도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을 해야지. 군에다가 전수 이렇게 구입해 주라고 해서 예산을 반영한다면 이것은…… 결국 어떻게 되자는 이야기예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위원님의 말씀도 맞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복주식회사가 1년 동안 작년…… 올 초부터 올 5월까지 전반적으로 경영상황을 검토하고 또 그 결과 조직진단을 전부하고, 이런 부분을 전부 검토한 결과 활어차 한 대 노후된 것을 꼭 없애고 한 대가 더 있음으로써 전복주식회사 경영에 큰 보탬이 될 것 같다는 최종판단 하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허궁희위원

그러니까 두 차 중에 하나를 폐차한다는 이 말입니까, 아니면 두 차로는 부족해서 세 차로 증차한다는 말입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당초에 세 대의 차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하나가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그런 차원에서……

허궁희위원

지금 차 두 대로 운영한지 몇 년 됐죠? 그동안 잘해 오지 않았습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임차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부실사항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위원

예, 검토 잘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428쪽이요. 수산물물류센터에 다시 이렇게 예산이 여러 종목으로 올라왔네요. 원래 설계할 때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당초 물류센터시설 규모로 봐서는 사실상 70억 이상 사업비가 소요될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이 55억밖에 안 되다 보니까 설계심사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은 일정부분은 조금씩 삭감하고 그러면서 55억의 사업비로 설계심사를 맞춰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빠진 부분도 있고, 또 축조하는 과정에서도 보완사항이 나오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요구한 것이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인근에 있는 민원사항이 제기되고 그래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해결되어야 만이 이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를 지을 것 같아서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허궁희위원

예. 제가 왜 이 설명을 부탁했느냐면 기본에 들어갈 수 있는 전기나 건축은 거의 설계에 반영됐으리라고 예상해서 설명을 부탁한 것입니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전기 부분은…… 당초에는 본건축물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급속동결냉동시스템 시설사업 20억짜리를 추가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배전망, 이런 것이 필요해서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허궁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1쪽이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법이 바다에서 나는…… 양식어업 부분에서 바다에서 나는 농사를 외국인이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법을…… 개정했고요. 그 법이 개정되어서 올해 계절근로자를 올해 우리 군이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네 가지 정도의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조건은 우리 군하고 외국의 지자체하고 먼저 MOU를 체결하고 그 MOU 체결결과에 따라서 우리 군이 외국…… MOU가 체결된 지자체의 외부 인력을 저희들이 요구해 가지고 받아서 근로자들을 근로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주원인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외국인 근로자……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이것이 이행되지 못해서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풀어야 될 것으로 보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좀 해야 되고. 어떤…… 외국인 관리부분이 가장 큰데, 그런 부분에 대해 어업인들을 교육시키고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허궁희위원

예, 이 부분은 코로나19가 해결되면 MOU도 체결하고 그러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장

예,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허궁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제가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 전복주식회사가 앞으로 잘하겠습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잘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범성위원

아니, 과장님이 제대로 진맥을 해야 되는데. 진맥을 제대로 못하면 또 그 18억이라는 거대한 손실을 안게 되고, 군민들은 계속 바라만 보면서 당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전복주식회사 냉각부품 구입 다 좋습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전복주식회사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복을 완도에서 제일 많이 죽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원할 사항인데, 이것 히트펌프사업이거든요. 이것 군비를 들여서 하지 말고 국비가 나오는 것으로 해서 한 대를 주면 안 돼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국비사업은 지원할 그런 지원대상이……

이범성위원

아니, 군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개인사업자한테도 지원하는데. 군에서 그렇게 관리해 줄 것 같으면 그것 한 대 못줍니까? 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연구해 가지고 군비를 들이지 않고도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좀 생각하시고요. 그것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상태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범성위원

할 수 없죠, 그러면. 일단 활어차량 구입 지원. 활어차량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허궁희 부의장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필요한 것이 사실인데. 차량관리랄까, 여러 가지로 개인사업자들 하고 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차량하고 보기부터 틀립니다. 우리 군에서 그냥 사주니까 가가지고 대충 세차도 안 하고 나둬 버리고. 몇 년 안 지나서 또 사주라고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사주면 한도 끝도 없이 사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니까요. 필요한 사항인데, 필요해서 지원해 줬을 때는 앞으로 잘할 수 있게끔 확답을 받고요. 증서를 받고 나서 이것을 해 줄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생각 안 해보셨어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부연설명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동안 주식회사가…… 직원들이 특히 주인의식이 너무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경영이 상당히 문제가 됐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감사결과에. 그래서 직원 10명을 감축했더니 직원들의 눈이 달라지더라고 합니다. 회사를 보는 눈, 근무하고자 하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기자재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주식회사를 도와주십시오.

이범성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나 허궁희 부의장님들께서 이것이 안 되지 않을까 하시는데요. 위원님들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주식회사 대표를 불러서 확답을 받고 사업을 한다든가,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위원

그리고요, 429쪽을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활어차 산소공급장치 교체 지원사업인데 2,300만 원 정도 왔는데, 국비로. 국비가 이렇게 조금 내려와서 언제…… 지금 완도에 활어차가 몇 대인지는 잘 모르시죠?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그 부분은 앞으로 2022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국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활어차 운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많이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차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 하고요. 저희들이 좀 더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해 가지고 전 활어차 운영자들이 다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위원

해수부에서 액화산소통을 못 싣게 하는 지침이 2021년도부터 시행됩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22년입니다.

이범성위원

`22년부터 시행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시행되면 액산통을 내려버리고 그냥 다녀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 부분들도 산소 공급장비에…… 산소발생기랄까, 이런 부분들이 연계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통을 제작하는 그런 곳하고 미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일 거예요. 무조건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피해가 없도록, 원활하게 운송할 수 있게끔. 이왕 해수부 지침을 따라야 되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 행정에서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비가 안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위원

그리고요, 이 부분을 한번 감했는데. 447쪽, 지금 이것이…… 완도특산물 택배화물차 홍보용 시트지 제작 및 신규부착 5톤. 이것 붙이고 다닌 것 홍보가 많이 될 텐데 왜 이것을 삭감했습니까? 다른 홍보비는 엄청나게 뭐 하던데. 활어차에 부착하고 다니면 얼마나 전국적으로…… 이쪽저쪽으로 많이 홍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차들은, 일부 개인사업자들은 못하더라도 완도활어랄까, 장보고활어차랄까. 날마다 다니는 서울, 부산, 뭐 강원도까지 뛰어다니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돈 3,000만 원을 아껴 가지고 뭐하려고 삭감시켰어요? 그것 얘기 좀 해주십시오. ○

경석

정경석시장개척팀장

(좌석에서) 예, 시장개척팀장 정경석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본예산에 세울 때는 외지로 다니는 화물차량을 이용해서 완도수산물을 홍보하는 차원이었는데요. 이번 1회 추경을 하면서 삭감하라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할 수 없이……

이범성위원

예산부서에서요? ○

경석

정경석시장개척팀장

(좌석에서) 예, 그래 가지고……

이범성위원

아니, 삭감을 하더라도 할 것을 해야지. 홍보를 안 하면 어떻게 살아가려고 홍보용 외지차량에…… 다른 부분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화물차랄까, 택배차랄까. 그런 부분들은 완도에서…… ○

경석

정경석시장개척팀장

(좌석에서) 꼭 이 부기만 삭감하라는 부분은 아니었는데요. 비율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범성위원

그렇다고 하면 할 말 없습니다, 삭감하라고 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맥락을 가지고 홍보 부분이랄까, 그런 부분들에…… 다른 헛돈이 들어가는 것보다도 귀중한 부분들을 꼭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선 위원님.

박재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33페이지에요, 전복출하용기 단일화 지원사업 있죠. 그것 광주리사업이죠? (예) 본예산에 1억 세웠고요. 이번에 1억은 무엇 때문에 세웠습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이 사업이 실은…… 우리 군 전 양식어가에서 출하용기를 전체적으로 단일화시켰을 경우는 한 4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효과가 전체 다 참여했을 경우, 연간 전복생산자…… 어업인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전복의 양이 약 500톤 정도, 금액으로 하면 125억 정도……

박재선위원

아니, 됐습니다. 과장님, 됐고요. 가격을 1회 추경에…… 아니, 본예산에 세워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저희 (청취불능) 사업은 아직 시행하지 않았고요. 생산자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해 가지고 공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재선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1억을 세워 가지고 아직 10원도 안 썼는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1억을 세우는 거예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본예산에 처음 2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1억 정도가 안 돼서 1억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러면 어민들을 위해서 본예산에 세웠으면 1억이라도 어떻게 썼으며, 생산자협회하고 무슨 말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 요구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생산자협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효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한테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이 더 확보되면 같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박재선위원

과장님, 어민들이요. 광주리를 생산자협회에서 2,000원, 3,000원으로 구입을 해요.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 다시 중고판매를…… 생산자협회에 다시 되팔아요. 알고 계십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생산자협회에 다시 파는 것은 아니고요.

박재선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한 것에 의하면 유통하는 업체들에서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전복산업발전협의회랄까, 그런 부분이 강력하게 제기되어 가지고……

박재선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리고요, 431페이지에요. ASC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도 ASC 1기 어가가 있죠? (예) 그러면 군수님께서도 그랬고 10%를 달성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2기까지 다 됐죠? (예) 완도군 행정에서 추진해 가지고 몇 분 정도 됐습니까, 현재까지?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계속 2기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그래 가지고 2기…… 14어가가 2기를 받았고요. 해조류에 있어서 11어가가 인증심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해조류에서 11어가가 심사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CoC 인증은 주식회사 청산바다만 인증을 받았습니다마는 CoC 인증은 주식회사 인증심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재선위원

현재 받고 있는데, 보니까 심사지원비라고 해가지고 1억 6,000이죠. 자부담까지 해가지고요, 군비로 해가지고?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군행정에서 ASC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아니, 계속 어업인들을 설득하고 교육시키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행정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 어업인들이 ASC 인증을 받아도 당장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없다. 그래 가지고 사실상 어업인들이 뒤로 미루고 좀 더 두고 보자는 그런 시각이 많아서요. 바로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어업인들을 설득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이런 친환경 국제인증 쪽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장

예, 최정욱 위원님.

정욱

최정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2페이지요, 수산물 질병예방 위탁사업 대행수수료라고 해가지고 1억 5,000. 이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백신공급을 위한 백신수수료 위탁사업비는 작년부터 완도군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고 염려했던 부분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상 수산질병관리법에 의해서 해양수산부가 운영에 관한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법에 되어 있는데요. 해수부에서 이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백신공급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위탁비를 확보해 가지고 작년까지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법적인 근거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요. 그로 인해서 수협에서는 수사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해양수산부에다가 강력히 건의도 하고 그래서요. 국비 확보를 못하면 지침이라도 바꿔줘서 지자체에서 위탁근거를 가지고 위탁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것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지침에 위탁을 줘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위탁사업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면 그 승인을 못 받아서 본예산에 못 넣고 추경에 넣은 것인가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당초에 본예산에는…… 지침이 늦게 개정되어 가지고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래서 그 지침 때문에 본예산에 못하고 추경에 요구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33페이지요, 아까 박재선 위원님이 했는데. 전복출하용기 광주리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전부 다 균일하지 않으니까 결국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해가지고 똑같이 공동출하…… 광주리를 똑같은 kg에 맞는 것으로 해보자는, 지금 취지가 그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2억을 주면 생산자협회로 갑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생산자협회에서 그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고루 나눠주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것도 굉장히 말들이 많이 나오던데. 제작하는 데를 어떻게 주고, 이런 것도 감독을 우리 군에서 안 하면 되나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사업이 추경에 확보되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할 계획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적어도, 이런 것도 여러 군데를 보면 정말 군에서 판단해서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정확하게 규격이 될 수 있는 규제와 관리가 되는 곳으로 줘야지. 협회에서 만약에 여기 조금 잘한다고 예전에 했던 곳에 맞춰서 줘버린다면 다음에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겠어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현재 전복생산자협회가 과거와 달리 상당히 제대로 체계가 잡혀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출하용기를 제작하는 것 군에서 신경을 써서 감독을 선택할 때, 너무 그쪽에다가만 맡기지 말고 공무원들이 그것 좀 해서요. 공무원들도 어디에 치우치지 않지 않습니까? 잘 보고 해서 선택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철저하게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리고 437페이지요. 수산물 판촉 및 판로 개척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전복, 다시마, 광어 1식으로 해가지고 2억 5,500인데 이것 어떤 것인가요? 민간경상사업보조, 437페이지.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수산물 소비와 판매가 부진한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TV 음식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운영하는, 프로모션을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전복에 있어서는 전복산업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TV방송을 송출하고요. 주로 KBS 2TV 생생정보 프로그램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에 출연하는데 거기에 경비가 좀 들어갔고요. 다시마에 있어서는 금일수협을 중심으로 해서 SBS TV 백종원 만남의 광장을 촬영하는 데에 지원했습니다. 광어에 대해서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을 통해서 (청취불능) 소비촉진행사를 하는데 이 3개의 품종에 대해서 홍보영상 매체를 통한 홍보, 또 온라인 판매를 통한 홍보, 이런 차원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전체 총사업비가 3억 1,500만 원의 사업비인데 도비 9,450만 원, 군비 1억 6,500만 원, 자부담 6,000만 원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이 실은 상반기에 거의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고, 사실 기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부분을 그때그때 진행하지 못하고요. 어떻게 보면 성립전 성격과 비슷하게 먼저 도하고…… 대부분 도비가 다 수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된 사업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한 군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 군데로 나눠지구먼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품목별로 나눠져 가지고……

정욱

최정욱위원

그냥 1식으로 해놓으니까 나는 한 군데인 줄 알고. 이상입니다.

박인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산경영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남은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가더라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많이 있으십시오. 수산경영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업기술센터 ○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액 38억 8,033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7,52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4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과학관 옥상 방수공사에 2,000만 원. 다음은 445쪽입니다. 중간쯤에 어린이 해조류 미각 교육 강사수당 608만 원. 밑으로 농업인 드론방제 자격증 위탁교육 2,000만 원. 농업인대학 실습교육 재료구입 3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하단에 토종자원 코끼리마늘단지 조성 시범사업 8,400만 원. 다음은 448쪽입니다. 전국생활개선회원 참석보상 도비보조로 1,000만 원. 다음은 449쪽입니다. 색깔보리 홈쇼핑 판매홍보 2,500만 원. 다음은 하단 쪽에 드론활용 벼 항공직파 재배단지 조성 도비보조로 1억 3,440만 원. 다음은 제일 밑에 칸 잡곡류 생산비 절감 기계화사업 국도비 보조로 6,300만 원. 다음은 450쪽입니다. 최고 품질 쌀 생산단지 활용 유용미생물 공급 3,500만 원. 다음은 451쪽, 중간입니다. 과수 유기재배 지속가능한 생력화 시범사업 1,260만 원. 다음은 452쪽입니다. 버섯육종연구 실험장치 유지비 600만 원. 제일 하단에 빅데이터 활용 한우관리시스템 시범 4,900만 원. 다음은 453쪽입니다. 퇴비부숙도 진단카드 구입 등 1,450만 원. 제일 하단에…… 다음 쪽입니다, 454쪽입니다. 양액재배실 스크린 교체공사 2,200만 원. 455쪽입니다. 농기계…… 농업장비 편의장비 구입 국비보조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6쪽, 코끼리마늘단지 조성 시범사업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청산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범성위원

시범사업만 하고 있지. 다른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느냐는 이 말씀이에요.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운 작목으로 해가지고 코끼리마늘 재배…… 포장을 보시고 여러 농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전화로 많이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이범성위원

전화는 오기는 오는데 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현재 계약재배하기 때문에 농가들도 판로에 어려움 없이 그렇게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이범성위원

판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농가들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9쪽, 2,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색깔보리 홈쇼핑 판매홍보. 어디 홈쇼핑에 합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NS홈쇼핑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범성위원

전에 농수산홈쇼핑이 NS홈쇼핑으로 바뀌었는데. 어느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직접하는 것입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보완설명…… ○

병연

이병연식량작물팀장

(좌석에서) 식량작물팀장 이병연입니다. 저희가 청맥이라는 회사하고 센터가 이렇게 협력해서 방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범성위원

청맥이라는 회사가 어디에 있어요? ○

병연

이병연식량작물팀장

(좌석에서) 전북 고창에 있는 회사인데, 색깔보리 관련해서 대한민국에 1개 있는 업체입니다. 색깔보리와 관련해서, 저희가 전량 재배한 것을 계약재배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범성위원

계약재배인데. 2,500만 원 홍보비, 자기들이 홍보한다든가 그런 데에 사용되게끔 그냥 2,500만 원을 준다는 이것이죠? ○

병연

이병연식략작물팀장

(좌석에서) 홈쇼핑회사에서 한 회 방송하는데 비용이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범성위원

내가 17년 이상 하고 있으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명확하게 잘 전달됐는가, 그것을 잘 확인하시라는 얘기예요. 1회하는데 2,500만 원을 받으면 홈쇼핑을 보고 도둑이라고 해요, 많이 받아서. 그 부분은 내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49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잡곡류 생산비 절감 기계화사업.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잡곡류 중에서, 고금에서 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규모화해서 저희들이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개인이 선정됐어요?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고금 쪽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 단지로 결성해 가지고 그쪽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양훈위원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죠? (예) 선정하실 때 잘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2쪽, 빅데이터 한우관리시스템 시범.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에 3개소를…… 그런데 농가들의 반응이 좋고 그래 가지고요. 저희들이 추경에 7개소를 더……

김양훈위원

어떻게 관리……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관찰카메라를 축사에 설치해 가지고 소를 관찰하고. 또 이렇게 설치해 놓고 보니까 장점이…… 어떤 이상이 있는 소라든가, 특히 가장 우수한 것이 발정난 소들을 적기에 발견해 가지고 수정을 시켜서 수태율을 향상시키는……

김양훈위원

이 사업이 좋다고 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해본 사업이니까 효과가 좋으면 축산과로 넘겨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까지 하고 저희들이 연말에 성과분석을 해가지고 농업축산과로 이관을 시킬 계획입니다.

김양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장님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박인철위원장

건강하고 좋은 일만 있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승미

황승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황승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본예산은 63억 6,402만 8,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본예산 대비 3억 8,362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예산은 67억 4,765만 4,000원입니다. 세부편성내역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60쪽입니다. 보건기관시설 및 물품관리 시설비에 치매안심센터 증축공사 2억 9,562만 원. 군외 사후 보건진료소 개보수공사비 6,730만 원. 감리비에 치매안심센터 증축공사 건축감리용역 438만 원. 464쪽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 의료 및 구료비에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물품 구입비 3,000만 원. 음압특수구급차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감염병 예방 음압구급차 구입비 2억 원. 466쪽입니다. 응급헬기착륙장 관리 시설비에 금당 헬기장 이전설치 1억 6,000만 원, 이 사업비는 본예산에 1억을 세웠습니다마는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부지에 성토를 해야 되고 축대를 쌓고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취약지 헬기착륙장 건설지원 시설비에 청산면 여서도 헬기착륙장 건설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보건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

성식

임성식건강증진과장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장 임성식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본예산 46억 9,023만 원이며, 본예산 대비 1억 8,68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액은 48억 7,70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편성내역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신규 도비 보조사업인 취약계층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건강검진사업 홍보물품 제작 등 사무관리비 126만 원. 474페이지, 취약계층 건강검진사업 대상자 관리 우편 발송료 공공운영비 24만 원. 취약계층 건강검진 소모품 구입 및 검사 위탁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804만 원. 479페이지, 신규 국도비 보조금사업인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우울증예방프로그램 홍보물품 구입 사무관리비 900만 원. 정신건강재활프로그램과 우울증예방프로그램 행사운영비 480만 원. 480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주간재활프로그램과 노인우울증 예방 프로그램 재료비 480만 원. 정신건강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행사실비 지원금 300만 원. 다음은 484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완도군 출산장려양육비 일시금 본예산 4억 8,000만 원이며, 본예산 대비 6,402만 원 증액하여 총 5억 4,402만 원. 완도군 출산장려양육비 분할금 본예산 6억 2,400만 원이며, 본예산 대비 6,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억 8,400만 원. 487페이지입니다.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인 지역보건소 우수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지역보건사업 우수보건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비 196만 원. 488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 신설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업무용 프린터 및 비데 임차료,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등 사무관리비 978만 원. 소방시설 관용차량 승강기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1,0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철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 ○

종실

천종실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천종실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0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총예산액은 8억 7,421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112만 2,000원이 감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회비 등 월정수당입니다. 월정수당 인상분을 적용해서 3,190만 3,000원을 증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명신

최명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명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91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은 172억 5,541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1억 6,008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운영입니다. 포상금으로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평가 포상금 1,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대야상수도 외 18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2쪽,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고금면 하수처리시설 슬러지 탈수기 설치 2억 5,000만 원을 노화읍 하수처리시설로 부기 변경하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완도읍 노두리 재택관로시설공사 군비 불용액 1억 1,000만 원. 청산면 하수처리장 시설공사 군비 불용액 1억 8,000만 원. 노화 내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9,000만 원. 완도읍 신항 하수관로 신설공사 6,144만 원, 완도 망석리 하수도 시설공사 2,0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소안 북암 하수도 정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3쪽,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완도읍 하수처리장 정밀진단수수료 1,500만 원. 재료비 하수종말처리장 수처리 약품 구입비 1,650만 원. 시험연구비, 수질자동측정장치 시약 구입비 320만 원. 민간위탁사업비,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및 협잡물 위탁처리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분뇨처리 시설운영입니다. 분뇨처리장 기계장치 소규모 수선비 3,200만 원을 목변경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원을 위한 전출금 8억 5,8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32억 4,071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억 7,952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취약계층 옥내 급수관 설치지원 55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보완시설 설치 45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1,135만 4,000원. 일반회계전입금 8억 5,8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32억 4,071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억 7,95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국민임대아파트 용수 공급공사 1억 7,800만 원. 보길면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11세대 옥내 급수관 설치사업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3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군외 동화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2019년 불용액 2억 8,693만 3,000원. 군외 사후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2018년 불용액 2억 9,978만 8,000원. 소규모 수도시설 보완시설 설치사업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492페이지하고 특별회계하고 보면 불용액이 10억 정도 됩니다, 10억. 그렇죠, 다 합치면? (예) 이것이 어디를 이렇게 불용시켰길래 다 순군비로 된 것입니까? ○

명신

최명신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저를 포함해 가지고 팀장님들, 담당자 모두가 업무 소홀로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1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데에 재원이 전혀 없다고 그러는데 못쓰고 다시 이렇게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잘 좀 정리해 주시고요. 492쪽 시설비, 고금면 부기 정정했는데 그 부분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명신

최명신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는 당초 본예산에 고금면하고 노화를 같이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고금면이 반영되고 노화가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슬러지 탈수기 설치인데, 고금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완도읍으로…… 육지권이라서 완도읍으로 임시운반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노화읍은 우선 도서지역으로…… 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시 예산을 올려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

명신

최명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양훈위원

그렇게 해서 다른 민원이 없게끔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장

예, 최정욱 위원님.

정욱

최정욱위원

493페이지요. 민간경상위탁사업비, 하수종말처리사업 슬러지. 이것이 6,300을 더 증액한다는 얘기죠? (예) 슬러지를 외부로 위탁하죠? 완도에…… ○

명신

최명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1일 발생량이 한 5톤 정도 됩니다. 5톤이 되는데 완도군 자원관리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이 3톤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나머지 2톤은 위탁 처리해 가지고 외부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5월, 이달 말이면 다 끝나서 완공되어 가지고서 6월부터 가동될 텐데. 그래도 슬러지가 외부로 나가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것이 돼도 소화를 못시켜요? ○

명신

최명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위탁처리비나…… 사실 완도군 자원관리센터에서 톤당 가격이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오히려 여기가요? ○

명신

최명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MOU를 체결해 가지고 할 때 톤당 30만 원이…… 위탁처리비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거의 외부로 위탁하는 것이 싼 편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예전에 소장님은 또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 소각량이 작아서, 용량이 작아서…… ○

명신

최명신상하수도사업소장

용량이 적어 가지고 시행을 못합니다. 그런데 슬러지 소각처리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장

예, 김재홍 위원님.

김재홍위원

한 가지 문의사항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492쪽이요, 완도읍 신항(해경) 하수관로 신설공사.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명신

최명신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2억 6,000의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실제로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가시설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 가지고요. 실시설계 결과, 부득이하게 설계금액이 많이……

김재홍위원

아니, 이 내용을 왜 묻느냐면 일반 개인 같으면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명신

최명신상하수도사업소장

해경…… 이것을 해줌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해경 부대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이 설치되지 않아 가지고요. 국비 예산을 빨리 해경에서 못가지고 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김재홍위원

이것이 국비 예산이라고요? ○

명신

최명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해경 부대시설을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하수관로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야 만이 거기에서 먼저 배정해 준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이것을……

김재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에서 뭐를 한다고 해도 관에서 지급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완도군에서 한다고 그랬을 때, 관이어도 자기…… ○

명신

최명신상하수도사업소장

기관 대 기관으로서……

김재홍위원

아니, 내가 봐서는 해경이라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라 문의한 것입니다. ○

명신

최명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꼭 그렇게만 볼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쪽에서 발생되는 하수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서 저희들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요. 상하수도는 어느 정도 일정구간을……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홍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인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입니다. 문화예술과 202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5억 2,762만 9,000원이 증액된 168억 2,922만 5,000원입니다. 먼저 377쪽입니다. 평생교육 운영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부스 운영으로 우리 군 홍보를 위한 500만 원. 그리고 완도군 평생학습축제 개최비 3,000만 원. 그리고 아래쪽에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사업에 국비, 군비 매칭 총 4,17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중간부분 문화예술회관 완도문화원 소규모 수리비 500만 원. 문화예술전시회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9쪽입니다. 작은 영화관 해양치유홍보시설 설치 1,000만 원. 그리고 장보고대사 선양사업으로 장보고대사 글로벌 정신선양사업은…… 장보고글로벌재단에 보조금으로 당초 본예산에 연사업비 7,000만 원을 요청했으나 감액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완도인 해상왕 장보고대사 활성화사업 500만 원. 장보고대사 추모다례제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완도관광정보센터 리모델링, 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 건립 시설비는 전시 및 교육장을 확대하는 추가 사업비로 전라남도에 5억 원을 요구했으나 80%에 해당하는 4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함에 따라서 부족분 1억과 이와 관련 건물 증축 토지매입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장 아래쪽에 생일 학서암 편의정비사업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0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예송리 상록수림 피해목 제거 및 지지대 교체 1,000만 원. 그리고 수향사 관웅전 신축 2억 8,000만 원. 신흥사 진입로 및 일주문 건립 3억 원. 완도 장좌리 당제 및 당굿 및 조선장 보조에 5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1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완도 장좌리 당굿 보유자와 보존회 1,920만 원. 조선장 보유자 등에 대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운데 쪽 객사 소화전 설치 2,000만 원. 완도 청해진 유적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2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구축 및 운영으로서 금일 공공도서관과 노화 공공도서관이 당초 읍면 관리에서 문화예술과 도서관팀으로 조직개편 됨에 따라서 도서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그대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383쪽입니다. 중간 아래쪽, 문화시설 구축 및 운영 생활문화센터 조성입니다. 복합문화센터 군민회관 커뮤니티 가든 조성 설계비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아래쪽, 장보고 어린이 놀이공원 친환경 조성사업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회계 절차인 이월을 저희들이 하지 못해서 불용 처리된 사업비로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예찬과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85쪽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로 여기에 필요한 심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유네스코 주민아카데미 운영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철위원장

문화예술과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9쪽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장보고대사, 그 밑에 추모다례제 그것 설명 한번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장보고대사 글로벌정신 선양사업으로 7,0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 계획은 7,000만 원인데 본예산에서 감액하고요. 추경에 2,100만 원을…… 그래서 총 7,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맞추기 위해서……

김양훈위원

그 사업내용을 자세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현재 장보고글로벌재단이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장보고글로벌재단에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장보고선양 사업을 합니다. 여기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장보고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장보고한상 선발과, 이를 홍보함으로써 완도군의 위상을 높이는…… 장보고대사를 선양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양훈위원

이것이 지금 전부 다 장보고사업…… 그 위원회 쪽으로 전부 다 넘어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보조금식으로 해준다는 얘기죠?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예, 7,000만 원이 그렇고요. 두 번째, 해상왕 장보고대사 활성화사업은 마찬가지로 아카데미 운영을 서울 지역까지 확대했습니다. (청취불능) 서울 지역으로 확대했는데, 그래서 500만 원을 더 추가로 저희들이……

김양훈위원

글로벌정신 선양사업에 이런 500만 원도 같이 청구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분리해 놔서요.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7,000만 원을 1년에 꼭 줘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7,000만 원을 보조로…… 글로벌아카데미재단으로 넘겼고,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500만 원을 추가로 저희들이…… 아무래도 부족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로……

김양훈위원

아니, 다른…… 장보고대사만 해도…… 물론 훌륭하고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업에 비하면 이것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나, 예산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면 장보고대사 선양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순신 장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벌써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보고대사 쪽에는 추진위원회에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서 지금 홍보하고 이런 것밖에 아닌 것 같은데.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장보고선양사업을…… 물론 위원님께서 보셔도 만족스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장보고정보센터, 관광정보센터 안에서 장보고글로벌아카데미…… 완도에서 이렇게 거주하면서 그런 각종 외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활동을 안 하는 단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열심히 한다고 봐야죠. 그리고 그 밑에 추모다례제 1,000만 원이 있는데. 다른 데 다례제를 보면 전부 다 300만 원씩 나가죠? (예) 그런데 왜 여기 장보고대사 추모다례제만 1,000만 원이 나갑니까?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말씀하신대로 생각하면 안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장보고대사 추모다례제는 거기가 아무래도 마을에서 그동안 해왔던, 이정도의 지원으로 다례제를 해왔는데요. 그 부분은 아무튼 추가로 저희들이 알아보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다른 다례제나 추모제를 전부 다 보면 3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가는데. 이 선양사업 보조…… 위원회에다가 보조금으로 이렇게 많이 주면서까지, 또 추모다례제에 따로 1,000만 원을 계상하고. 다른 보전위원회하고 너무 차이가 있다. 어떻게 보면 장보고대사 쪽 위원들한테 너무 많이 주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이 추모다례제는 위에서 설명해 드린 장보고글로벌아카데미, 여기와 상관없이 마을에서 이렇게 한 다례제입니다.

김양훈위원

형평성 있게…… 만약에 이순신 장군 보전위원회 이런 데에서 우리도 1,000만 원으로 올려주라고 하면 다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에서 올려주라고 하면 다 올려줄 것입니까?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도 1,000만 원을 이렇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요. 위원님께 이 1,000만 원을 지원함으로…… 다례제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경예산에 대하여 세목별, 부기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한 장씩 넘기며 진행하되, 위원님들께서 미리 표시해 둔 사업에 대해 예산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삭감대상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이 정리한 1차 축조심사결과를 보시고 재검토가 필요하거나 삭감되어야 될 예산이 더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1차 삭감대상사업에 대하여 관련부서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14시18분 기록중지

14시58분 기록계속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한희석입니다. 저희들은 344페이지에 있는 야간경관 개선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완도군 야간경관 기본계획이라고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핵심구역은 노래하는 등대에서부터 해변공원, 그리고 주도 앞부분까지 전체적인 야간경관 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요구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완성하려면 사업비 이 정도를 가지고는 너무 부족해서 우선 할 수 있는 부분만 더하자, 그래서 예산을 3억 더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해변공원이라든지 이쪽 야간경관이 너무 어둡게 형성되어 있어서요. 공원 자체가 그렇게 아름다운…… 야간에 볼 수 있는 공원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더 보완해 나가겠다는 이런 사업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보고했던 완도군 야간경관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 진행상황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들며) 그래서 이것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과에서 야간경관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사업비를 요구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이것 어떤 의미로 목변경한다는 말입니까?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이것은 목변경이 아니고요. 시설비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박인철위원장

그런데 아까 왜 목변경이라고 했어? 목변경이라고 그러던데.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아, 이것이 총 3억을 저희들이 시설비로 요구했는데요. 엊그저께 전남정보문화진흥원에서 야간경관 관련해서 공모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들이 공모 1억 원이 확정되어서요, 도비 1억 원이 확보되어서요. 2억 원은 우리 군에서 수행하는데 1억은 전남문화진흥원에다가 위탁을 줘라. 자기들이 도비 1억하고 물품비 1억해서 사업비로 쓰겠다고 그래서요. 아마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1억을 별도로 해달라는 이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박인철위원장

그래서 목변경해 달라는 이야기죠? (예) 예, 알았습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알았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인철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169쪽, 청정완도 가을빛여행 축제광고에 대해서 제안설명…… 보충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축제 관련부서에서 예전과 다른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새로운 프로그램…… 아이디어로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홍보예산은 전적으로 우리 부서에다가 편성하고 관광과에는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하고 협의했고요. 그래서 4,400을 저희 부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신문방송이라든지 대도시 스크린광고라든지 그런 쪽에 집중할 계획으로 홍보비를 편성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고 그래서 반드시 추경에 확보했으면 합니다.

박인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같은 쪽, 연예인 초청 박람회 홍보 팸투어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 해조류박람회를 대비해서 국내에 지명도 있는 연예인을 초청해서 완도를 팸투어하면서 지역특산품이라든지 박람회를 홍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계획했고요. 예산 5,000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추후에 완도에 와서 방문한 다음에 박람회 홍보대사라든지, 지역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경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인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위원

내가 물어볼게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있던 홍보…… 연예인 홍보대사 있지 않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손현주 씨.

김양훈위원

그분들이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다른 연예인들이 와서 합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그분들은, 손현주 씨라든지 그런 분들은 이미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페이스, 새로운 얼굴들로 해서 초청해 볼까 합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나……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한 30명 정도.

김양훈위원

30명이요? (예) 30명이면 당일치기입니까, 아니면 1박 2일입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1박 2일 내지 2박 3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 분들이 이 정도 금액으로…… 30명 정도인데 될까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1회가 안 되면 2회로 두 번에 나눠서요. 20명, 20명씩 40명을 한다든지. 횟수를 이렇게 구분해서……

김양훈위원

아니, 그분들이 어떤 연예인들인지 몰라도요. 아까 보니까 이름도 있고 유명인사들이라고 했는데, 인기 있는 연예인들 아닙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여러 분야로, 코미디언도 있을 수 있고 드라마 연예인도 될 수도 있고 영화배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쪽으로 해서요.

김양훈위원

그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5,000만 원 이것은 그사람들 홍보 팸투어라든지. 여기에 보면 숙식 제공하고 먹여주고……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고 가는 경비, 그다음에 숙식 제공경비. 그다음에 관내에서 투어하는 경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다른…… 그 사람들, 쉽게 말하면 몸값 같은 것은 아니겠죠?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단지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는 것은 특산품 선물이라든지 그런 것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그 사람들이 그런 것 없이…… 30명 정도가 승낙해 줄까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쉽지 않은 일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많은 라인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섭외해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분들이 온다면 그만한 성과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투입했으니까. 그런 성과가 확실하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추후에 저희들이 홍보대사라든지 그런 것으로 위촉해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물어보려고 합니다. 남도애가요 제작지원,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KBC 광주방송에서 요즘 모 지역 출신가수가…… 미스트롯입니까? 거기에서 우승했던 가수가 전적으로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그 지역이 굉장히 요즘 유명세를 타고 있다는 그런 점에 착안해서요. KBC에서 남도애라는 노래방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21개 시군 전 시군에 대해서 각 시군을 대표하는 노래를 제작해 가지고 특별방송을 편성해서 지역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각 시군에 요청한 사항으로서, 우리 군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구했습니다.

김양훈위원

처음에 홍보팀장님이 설명했습니까? 담당관님이 설명한 것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요? 처음에 설명할 때 홍보팀장님은 노래를 하나 만들어서, 완도노래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담당관님은 22개 시군 전체…… KBC에서 요청해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홍보팀장을 다시 호출해서 물어봤더니 그 사항이, 배경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양훈위원

홍보팀에서 예산을 처음에 계획했을 때 그러면 그런 것도 모르고…… 완전히 말이 바뀌어 버렸는데.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이 예산을 가지고 노래자랑을 하기는 어렵고요. 별도로 홍보비를…… 다른 예산에서 활용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지금 이것 KBC방송국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예산을 올렸다는 그 얘기죠?

일단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장

예, 최정욱 위원님.

정욱

최정욱위원

KBC에서 요청했다고 하는데, 22개 시군에 어떤 요청을 한다는 얘기예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각 시군에 특색 있는 노래를 제작해 가지고 시군마다 횟수별로 특별방송을 편성해서 특별방송을 실시하려고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코너를…… 전남이면 전남 시군별로 해서 노래를 만든다는 얘기랑 똑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만들어서……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겠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미스트롯 송 가수처럼 그렇게……

정욱

최정욱위원

그것하고는 다르지.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그만큼의 효과는 아닐지라도 홍보는 효과는……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부르냐는 이 말이야, KBC에서.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지역출신 가수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노래를 부르고……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이 노래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전국방송도 아니고 KBC에서, 그것도 올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어떤 가수가…… 이름 있는 가수가 부르는 것과 일반인 가수가 부르는 것이 또 다른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우리 군 자체에서 노래를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것도 우리가 예전에 삭감하면서 이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이것은 더 아닌 것 같은데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으로 노래가사라든지 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KBC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수는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출신 가수가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진행해 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차라리 KBC…… 홍보 3,300만 원을 가지고 해주라고 하는 것이 낫지.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이제 뭐……

정욱

최정욱위원

이 노래, 이것 완도노래를 그런 식으로…… KBC 자기네들이 창작해서 만드는 것은 어느 일반가수로…… 이것은 완도사람들도 관심부터 없을 것 같은데.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시군에 요청한 사항이고 그래서……

정욱

최정욱위원

그래도 안 해도 되잖아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꼭 좀……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했고요. 또 지역에 맞는 노래 가사라든지 또 지역출신 가수가 노래를 불러서 방송에 보도되게 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박인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입니다. 175쪽, 해양치유비치바스켓 안내판 설치에 따른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치바스켓을 설치해서 운영을 했는데 체계적이지 못하고 관리가 소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입한 비치바스켓을 예전과 같이 하다가는 관리가 너무 안 될 것 같아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안내판을 설치하고요. 1주차장…… 해수욕장관리사무소 인근에 설치해서 CCTV와 연동을 하고 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그 시설물도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자 1,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해양치유담당관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비치바스켓이 있다고, 여기에 있다는 안내판이 아니고 전체적인…… 통괄적으로 관리하는 의미라는 얘기인가요?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전체적으로 여기가 기후치유존이고, 이 시설물은 기후치유존 내에서 비치바스켓을 이용해서 태양광이라든지 일광욕을 할 수 있고. 또 에어로졸을 흡입하고 파도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그런 기후치유존이라는 안내하는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비치바스켓에는 이런 (청취불능) 홍보물을 비치바스켓에 설치해서 이와 같이 사용하게 된다고 설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양훈위원

그때 포토존까지 같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포토존까지 한다고 하면 포토존은 그러면 그 안의 안내판하고 별도로 이렇게……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안내판하고 같이 일치되는 사항입니다.

김양훈위원

일치요?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그때 계단형을 이야기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그것이 천국의 계단이라고 해가지고요. 올라가서 거기에서 관망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런 시설물입니다.

김양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장

예,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비치바스켓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머리가 아픈데. 해조류주재관 밑에 3개 있는 것, 그것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해수욕장으로 옮겼습니다.

이범성위원

옮기기 전에…… 알고 계시죠? 바람만 불면 굴러다니는 것, 거의 다. 그것 알고 있어요? 사진 다 찍어놨는데.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시설물이 관리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매일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안내판을 해놓으면 그 시설물의 관리가 더욱 더 철저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범성위원

처음부터 해가지고 뭐 에어로졸인가 무엇인가, 진짜 공기를 거기에 앉아서 마시면 100년을 살 것 같이 그랬었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담당관님도 잘 알고 계시죠?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거기에 앉아서 건강이 다 좋아진다고 하면 누가 아프겠습니까. 아픈 사람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범성위원

아니, 이 예산이 확보되면 앞으로 정확하게 잘 정리가 되겠어요?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관리사무소하고 연계해서 수시로 비치바스켓을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범성위원

아니, 안내판을 붙여놓으면 뭐해요. 관리를 안 하면 아무 필요 없지. 안내판 글씨를 읽어보는 사람도 별로 없을 텐데.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거기가 관리사무소 인근이기 때문에 인근 인력들을 활용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범성위원

예,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장

예, 허궁희 부의장님.

허궁희위원

과장님, 저는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볼까 합니다. 사실 비치바스켓 이것 구입이…… 상당히 예산이 들었죠? 이것 국내산도 아니고 수입……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3,600만 원인가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장

5,000만 원 넘게 들었습니다.

허궁희위원

왜 제가 그것을 묻느냐면 이것이 벌써 비행기를 타고 들어온 물건이 아닙니까. 상당히 고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용도는 아주 낮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해양치유산업과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명사장 그 주변을 관리하고 있는 관광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요.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좋은 기구를 가지고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맞습니다.

허궁희위원

그래서 이런 적은 예산으로 연구하지 마시고 같이 노력해서 뭔가 획기적인 생각, 정말 그곳에 가면 거기에 앉아서 쉬었다가 와야 되겠다는 그런 아이템을 구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일단 1,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해 보고요. 관광과와 협의해서 그 시설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궁희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하자면 즐길 수 있으면서 건강도 챙기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껏 그것을 수입해 가지고 완전히 이것은…… 무슨 태풍이 오면 그것을 관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내가 한 번씩 나가보면. 하여튼 연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수

김희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희수입니다. 181쪽, 민원안내도우미제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1,038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민원상담인을 위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현재는 청원경찰이 민원도우미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원경찰은 경찰직무법에 따라서 청사경비 부분 외에는 업무를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민원상담인 운영 조례를 개정해서요. 이 부분은 민원 안내뿐만 아니라 상담 그리고 군정 홍보, 그밖에 신속한 민원 처리 이런 부분까지 업무를 분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인철위원장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민간사업보조인데 행정동우회에다가 이렇게 전체적인 비용을 그냥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간제 일일보수로 해서 주는 것입니까? ○

희수

김희수총무과장

3월에 행정동우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동우회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요. 행정동우회하고 업무협약 형태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근무하실 분들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아직 협약도 안 됐죠, 아직 조례도 안 나왔고? ○

희수

김희수총무과장

조례는 상반기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계속 코로나19 때문에 조례가 연기되어 가지고 다음 회기 때 조례가 상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입니다.

김양훈위원

미리 예산부터 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협약을 해놓고 이분들하고, 어떤 분들이 어떻게 나와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근로 이런 것은 전혀 없고 그냥 행정동우회에다가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

희수

김희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회기 때부터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 돼서요. 예산이 순기상 먼저 오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김양훈위원

어떻게 보면 계획 없이 신규사업으로 그냥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 매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산이.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나이를 드신 분들은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행정동우회에서 자기들끼리 “너는 해라. 나는 안 맞다.”라는 이런 얘기도 나올 것이고. 나중에 잡음 같은 것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

희수

김희수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동우회 쪽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예산을 보면 쉽게 얘기해서 행정동우회…… 어떻게 보면 자금 마련식으로…… ○

희수

김희수총무과장

근무자 수당 성격으로……

김양훈위원

넘겨주는 것 같은데. 아직 아무 계획 없이 이렇게 예산만 먼저 올라와서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

희수

김희수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를 먼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난 회기 때 그것이 상정되지 않아 가지고 예산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양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과장님, 행정동우회법이 뭡니까? ○

희수

김희수총무과장

행정동우회법이 이번 3월에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국회를 통과해서요.

박인철위원장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라, 이런 것 있습니까? ○

희수

김희수총무과장

그 법적 내용으로 해서 아마 지원할 수 있게끔 법적인 제도장치가 된 것 같습니다.

박인철위원장

군 조례가 통과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

희수

김희수총무과장

행정동우회법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박인철위원장

지금 과장님의 말씀처럼 이것을 한다고 하면, 2인이 한다고 하면 1,000만 원이면 51일…… 일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10만 원씩 잡으면 51일 일을 하는데, 이 돈이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했듯이 청경이 거기에서 민원도우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민원도우미를 하고. 읍면사무소에 가면 지금은 없어졌던데, 딱 보면 출입구에 읍면직원 한 명씩 민원도우미 역할을 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내가 원스톱으로 하자, 민원인들이 오면…… 나이를 드신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오고 그랬는데 “이 과에 가라.”, “저 과에 가라.” 이렇게 하니까 민원실에 가면……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상주해 가지고 원스톱으로 민원 처리를 하자고 내가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7대 때부터 그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읍면에도 없어지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경이 해줄 일은 아니에요, 과장님. ○

희수

김희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철위원장

본청에서도 민원실을 보니까 실과에서 이렇게 당번식으로 하던데. 굳이 이것을 행정동우회로 해가지고……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행정동우회 정년을 하시고 나왔던 분들이 민원실 별도의 자리에 앉아서 두 분이 한다고 하는데요. 현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또 현직원들하고 직원들과의 관계설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이 제일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희수

김희수총무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업무협약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직원들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환경을 별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잘 알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재홍 위원님.

김재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근무형태는 어떤가요? ○

희수

김희수총무과장

오전, 오후 나눠서 하루에…… 오전에 한 분, 오후에 한 분 그런 형태로 운영하려고……

김재홍위원

두 사람이요? (예) 두 사람이면 1,038만 원입니까? ○

희수

김희수총무과장

단가는 당해 연도……

김재홍위원

아니, 금액을 봤을 때. 지금 보니까, 월로 따져 보니까 86만 5,000원이에요. 그렇죠? 내가 왜 근무형태를 물어봤냐면 호적에 이름을 올려놓으면 계속 크기는 큽니다마는 최저임금이나 이런 부분에 적용되지 않을까요? ○

희수

김희수총무과장

예, 최저임금으로 적용합니다. 조례상에 그렇게…… 타 시군의 사례를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 지급단가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시급 최저임금 수준으로……

김재홍위원

아니, 우려되는 것이 최저임금이…… 지금 시급이 얼마입니까? ○

희수

김희수총무과장

그 금액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재홍위원

8,000 얼마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근무시간하고 따져 보면 이것이 전혀 맞지 않다는 이 생각이 들어요. ○

희수

김희수총무과장

이 부분은 1년치는 아니고요. 현재……

김재홍위원

보면 1년액으로 나와 있잖아요? ○

희수

김희수총무과장

이것은 1년액은 아닙니다.

김재홍위원

이것 오타가 난 것입니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보면, 명세서에 보면 1년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7월 1일부터 올해 하반기 부분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1,038만 원 이것이 하반기 6개월 분이라는 얘기인가요? (방청석에서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6개월이라고 표기해 주든가 그래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잘못보고 있나요? ○

희수

김희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김재홍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수

김희수총무과장

다음 184쪽, 금일읍 주민자치센터 신규설치 관련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 1,000만 원 건입니다. 이 건은 우리 군이 12개 읍면에서…… 현재 3개 읍면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2022년까지 전체 읍면에 설치하도록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현재 금년도에 금일읍이…… 3월에 전체 지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금일읍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자 현재 사무실 리모델링비로 1,000만 원 설치가 들어온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작년에 약산 리모델링을 저희들이 지원해 준 부분이 있고요. 고금은 현재 요구가 들어온 부분이 없습니다. 고금은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요구가 들어온다면 적은 금액이나마 리모델링 설치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장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위원

금액이…… 금액은 적습니다. 저는 우려하는 것이요, 고금하고 완도읍하고 약산하고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 인원이 구성되어 가지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격려차원으로 해주는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인데요. 미리 사무실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니까 다른 곳에서도 우후죽순으로 부탁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가지고 금일읍이 하겠다고 했으면…… 그러면 다른 곳에서 하겠다는 읍면은 없습니까? ○

희수

김희수총무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금일읍이 우선 구성을 진행 중에 있어서……

우성자위원

그런데 제 생각인데요. 다음에는 공문을 보낼 때 건물이 있다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런 것도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혹시 그러면 그분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그리고 꼭 해주라고 해서 해주는 것보다는 서로 균등하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올해 한다고 의사를 밝혔다고 하니까 이 분들이 잘해서 봉사활동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수

김희수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3월에 이 공문이 나가서요. 현재 읍면사무소에 여유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인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용

조광용세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조광용입니다. 예산서 258페이지입니다. 약산 공유재산 리모델링 설계용역입니다. 이것은 어제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청년회장하고 번영위 사무국장님이 오셔서 미리 얘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병원으로 하게 되면 번영회사무실을 다른 데로…… 거기가 한 38평이 되는데요. 안마기가, 그것이 있어야 되니까 병원만 있어서는…… 어르신들이 갈 때 안마를 받기 위해서 가니까 그것을 하려면 38평이 되니까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벽체는, 그것을 보니까 리모델링한 것이 아니라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울 예산입니다마는 벽체만 뜯어내고요. 벽체가 칸이 되어 있더라고요, 번영회 사무실하고 청년회하고. 벽체를 뜯어내고 문을 한 군데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만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회관 거기가 한 7평 정도 되는데요, 장애인사무실. 거기는 따로 있어서, 공간이 있어서 병원 운영이나 따로…… 별도로 놔둬도 될 것 같아서 그것은 그대로 존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허궁희 부의장님.

허궁희위원

저도 그것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예산은 올라왔고 청년회하고 번영회하고 합의점을 못 찾으면 안 돼서 통화로…… 내가 직접 갈 시간이 없어서 통화해 보니까 거의 마무리되었다고 그렇게 확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번영회 회관은 사용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아까 확인하니까 추진해도 될 만큼 서로 이야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

광용

조광용세무회계과장

예, 해주면 약산주민들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허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인철위원장

또 질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과장님, 2,000만 원이면 문을 내고 뭐하고 다 될 것 같은데 또 예산을…… ○

광용

조광용세무회계과장

이것은 용도 변경을 하는데 건축사에 맡겨야 합니다. 두 달 정도 소요가 되고……

이범성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이것은 용도 변경하는데 들어가는…… ○

광용

조광용세무회계과장

설계하고……

이범성위원

설계비하고…… 무슨 뜻인지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소안배달청년회가 기부체납된 것입니까, 아니면 소안배달청년회 건물입니까? ○

광용

조광용세무회계과장

소안 청년회관 말씀이십니까?

박인철위원장

소안배달청년회. 아니,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청년회에 대해서 청년회가 열악하다 보니까 자꾸 군에다가 건물 같은 것을 해주라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일할 때 고금청년회도 그 당시 부군수님이 고금도에 와서 돈을 줘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일을 하게 된 그런 적도 있고 그러는데. 약산뿐만 아니라 12개 읍면 청년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청년회관들이 다 있어요, 몇 군데만…… 금당만 빼고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내 기억 속에는.

김양훈위원

(의석에서) 금당에 있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아, 금당에 있습니까?

김양훈위원

(의석에서)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건물 안에 포함……

박인철위원장

그런데 그런 데에서 이렇게 할 때는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광용

조광용세무회계과장

지금 소안……

박인철위원장

완도군 청년연합회에서 우리 군에다가 시설 노후화로, 시설이 10년 넘어가서 노후화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거의 보니까 다 자체적으로 회원들한테 돈을 걷어서 하던데. 그러면 어느 회관은 해주고 어느 회관은 안 해주고, 그런 어떤 기준점이 있습니까? ○

광용

조광용세무회계과장

우리 군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가능하면 수리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안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박인철위원장

소안도 전에…… 소안청년회에서도 내부 누수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것 좀 해주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못해주고, 또 완도군 청년연합회에서도 수리할 것이 있는데 뭐 그것은 우리 군비로 안 된다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도 12개 읍면 청년연합회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했는데 왜 너희는 안 하냐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의원들이, 다른 의원들이 이상하게 되어 버린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 올라온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회의를 하십시오. 병원 좋습니다. 그런데 약산청년회라고 해서 병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설계 뭐야, 용역 뭐야. 뭐까지 해가지고…… 뭡니까, 설계용역이라고 해놨는데. 용역이 아니라 용도변경까지 해가지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또…… 올해 용도변경하고 설계가 되면 내년에 그 비용까지 벽을 트든 창문을 내든 그런 비용까지 우리 군비로 해줘야 된다는 것은, 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미리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깎자는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군외면 청년회도 병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군외면 청년회 자체에서 다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 군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어느 단체, 어느 분들은 해주고 어느 분들은 안 해주고 그러면 이것은 뭐 청년회 줄 세우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여성가족과에서는 청년단체가 있는데, 내가 건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청년인턴, 청년인턴으로 해가지고 청년단체를 하나 더 만들고 사무실까지 지어준다고. 이번 예산에 8억인가 또 올라와 있던데. 말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행정을. 과장님, 하여튼 잘 새겨들으십시오. ○

광용

조광용세무회계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바로 그다음 것도 해주십시오. ○

광용

조광용세무회계과장

259쪽, 바로 밑입니다. 청해학숙 내부 리모델링공사입니다. 이것은 12인실인데 12인실을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쪽 벽면에 물이 스며들어서…… 한 네 실이 물이 스며들고요. 계속 비가 오는, 장마 때라든지 그러면 곰팡이가 피어 가지고요. 저도 가봤습니다. 냄새가 나요, 곰팡이 냄새가 나서 진짜 살기가…… 어떻게 이런 데에서 살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청해학숙 리모델링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것이 잊어버릴 만하면 올라오고, 원천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땜빵식으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청해학숙, 내가 7대 때부터 보니까 계속 잊어버릴 만하면 들어오고, 잊어버릴 만하면 들어오는 이런 실정인데. 저기가 C등급입니까, 저 건물이? (방청석에서 “D등급 건물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저번에 철거 말이 나왔다가 장비들이 못 들어가니까 철거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원천적으로 하려고 하면 3,000만 원이 아니고 3억이 들어가더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 3,000만 원을 해가지고 과장님, 어디에다가 붙이겠습니까? 과장님은 이것이 누수가 되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옥상에서 누수가 되는가, 벽에서 누수가 되는가, 창문에서 누수가 되는가. 3,000만 원을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전문용어로 (청취불능) 돌아서면 비가 오고 태풍이 불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하려고 하면 원천적으로 잡아내야지. 자꾸 언 발에 뭐하듯이 자꾸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김재혁 주무관님이 이야기해 보십시오. ○

재혁

김재혁주무관

(좌석에서) 저희가…… 일단 맞는 말인데요. 원천적으로 일단 저희가 기술자문을 얻었습니다. 현재는 옥상문제가 아니고요. 외벽에서 타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 외벽에다가 먼저 선공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부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검토를 받은 사항입니다.

박인철위원장

이 3,000만 원을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면? ○

재혁

김재혁주무관

(좌석에서) 일단 한 쪽 외벽, 한 쪽 벽면만 하는 것이니까요. 전체 다 리모델링이 아니고.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인철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입니다. 300쪽, 황칠황토산업 육성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하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요. 30억 원을 가지고 3년 동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조합이 6억 자부담을 하고요. 그리고 26억이…… 아니, 24억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1차 연도 사업, 자부담 분을 제외한 9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사업내용은 하드웨어…… 유통가공공장을 만드는데 15억 원이 들어가고요. 자부담 6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 역량강화라든지 상품개발이라든지 상품화 지원, 홍보, 유통, 이런 부분에 들어갑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장

예.

김재홍위원

과장님. 지금 이렇게 봐서는 순군비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아닙니다. 일부……

김양훈위원

(의석에서) 다음 페이지 뒤에……

박재선위원

(의석에서) 뒤쪽, 뒤쪽. 제일 위에.

김재홍위원

저는 여기에 참석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의원님들께서 추진단 위원님으로…… 의원 분 중에서 위원으로 추진단에 구성되어 있고요. (청취불능) 이번 사업은 도비…… 국비 있고, 도비 있고 군비가 있는데요. 도비가 처음……

김재홍위원

예, 알았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장

예, 이야기하십시오.

김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자부담이 있다고 했죠? (예) 그런데 자부담은 예산서에 전혀 안 나와 있네요? 자부담은, 자부담 없이……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원래 예산에 자부담을 넣는데 이번에는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아니, 여기에 보면…… 도비, 군비를 보면 9억 3,900이에요. 그리고 도비 5억 9,700, 군비 3억 4,200. 자부담이 전혀 안 나와 있는데요? ○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자부담은 3억 5,600이고요.

김양훈위원

예? ○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자부담은 3억 3,600. 올해 것, 그러니까 3개년도 하는데 6억 중에서 3억 3,600이 올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도 예산서를 보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라서 자부담 없이 그냥 이렇게 표기해 놨는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김양훈위원

아니, 그것은 말이 안 맞죠. 모든 예산은 자부담까지 다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총 사업비가 9억 3,900이 아니고 12억 이렇게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것이……

김양훈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서에……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예산팀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 자부담이 전혀 안 나왔는데 자부담이 있다고 해서. ○

영미

최영미예산팀장

(좌석에서) 만약에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리추경에 하고요. 모든 민자본 사업이라고 해서 자부담이 의무적으로 부담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국도비사업, 이것이 자부담이 포함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만약 부서에서 자부담이 들어간 사업이면 나중에 정기추경에 다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아니, 하나 의문스러운 것이 옆에 전환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환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민간자본으로 돌려주니까 그런 경우는 자부담으로 안 하나 보다…… ○

영미

최영미예산팀장

(좌석에서) 아니, 전환이라 표시된 것은 옛날 보통 균특사업을 하던 것을 지방 이양사업으로 2020년도부터 바뀌었거든요, 명칭이. 지방 이양사업을 전환이라고 표시해 준 것뿐입니다. ○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은…… 민간 자부담 부분은 정기추경 때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이것 그러면 바로 정기추경 때 들어간다고요. 이것 아까 3년 사업이라고 했죠? (예) 그때는 표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님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지만 전문위원님들, 축조심사하고 그러면 담당과장뿐만 아니라 담당팀장도 다 와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거의 담당과장 혼자 달랑 와가지고 과장님이 설명을 못하면 팀장이라도 같이 설명을 도와야 되는데.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 뭐하고 있습니까? 1차 축조도 안 끝났는데 출장에 간 과장이 어떻게 나와요? 전부 한번 다시…… 2차 축조 다시 새롭게 해가지고 다 밀어볼까요, 한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일부러 다 체크해 놓은 것도 안 밀려고, 될 수 있으면 원안통과하려고 하고 있는데. 축조심사도 안 끝났는데 어디 과장들이 출장에 갑니까, 이 중요한 것을 놔놓고. 예산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의회를 봐도 해도 해도 너무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코로나19로 직원들이 고생하니까 건들 것도 많이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안 건들고 원안통과를 시키려고, 이번에는 될 수 있으면 한 푼도 안 건들고 원안통과를 시키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축조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출장을 간다고 해가지고 팀장들한테 설명하라고…… 지금 말이 되는 말입니까?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수산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수산경영과장 김일광입니다. 추가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전복출하용기 단일화 지원사업에 저희들이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전복출하용기는 당초에 한 상자에 전복을 12kg씩 담아 가지고 출하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출하용기 단일화사업을 하면서…… 전복을 덤 포함해서 12kg을 담았었는데 이 출하용기 전복 단일화사업을 하면서 11.6kg을 담고 400g, 0.4kg을 덜 담아 가지고 출하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0.4kg에 대해서는 양식어업인, 생산어업인들이 가져갈 몫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의 효과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돈으로 하면 120~130억 정도의 돈이 양식어업인들에게 돌아가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의 주도는 완도군 전복산업발전위원회에서 주도를 하고 있고, 그 위원회는 일부 유통단체에서 전부 참여하는 위원회입니다. 다만, 12kg를 담던 것을 12.6kg만 담다 보니까요. 과거에는 유통하는 사람들이 그 이득을 봤는데 단일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자기들한테 이익이 덜 들어오니까 일부분 그런 부분에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이 단일화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전복에 있어서 과거에는 행정적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는 다른 어류나 광어 같은 것에 비하면 전복을 너무 많이 소외시킨다는 어업인들의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화사업은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수산경영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선 위원님.

박재선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복출하용기 단일화사업을 지원하게 되면 어디에다가 지원해 줄 것입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주도는 전복산업생산자협회에서 하게 됩니다.

박재선위원

거기에서 주도하게 되면 이 혜택은 어민이 봐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민한테 가야 되는 돈이 아닙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생산자협회가 어민들이 참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민들한테 갑니다.

박재선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단체가 가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제일 많이 말이 나오는 이유가 광주리를 가지고 장사해서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생산자협회에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더 많이 해서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상적으로 어민들한테 쓸모 있게 정확하게 분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많이 가져갈 거예요. 그렇지 않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중에서도 아주 외소하게 가져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어민한테 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어민 누가 얼마나 가져갔는지까지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업이. 생산자협회에 주는 것도 좋다는 이것입니다. 그러나 관리체계가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는 예산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저희들 사업이 오전에도 설명해 드렸습니다마는 본예산에 1억이 있는 것도 사업을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고요. 그러나 일부에서 제 생각에는 자조금 형성과정으로 하려고 단체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그것이고, 지원사업을 시행할 때는 제대로 감독해 가지고 한 틈 빈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정확하게 짚겠습니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철저하게, 팀장도 있기 때문에…… ○

수호

김수호어패류양식팀장

(좌석에서) 어패류양식팀장입니다. 그전에 일부 노화에서 말이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사업시행 전에 광주리를 준 것을 사들인다. 일부 업체가 굉장히 가격을 많이 (청취불능)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단체 보조사업자입니다. 보조사업자를 불러서 정확히 확인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 광주리 하나에 3,050원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보조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판매하고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이 관계는 자부담도 확실히 들어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별로 생산어가가 있습니다. 어가 정확히 배분하되, 그 양도 어가별로 이렇게 해서 보조금에…… 사후관리가 정확히 되도록 해야 된다고 하고요. 자부담을 내지 않으면 안 되지만 자부담을…… 여기에서 나눠줄 때는 여기서 어떤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명백히 하고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번에 반영되면 전체적으로 다시…… 왜 그러냐면 이것을 왜 못했냐면 이중으로 계속해서 자부담을 걷게 되면 또 말썽이 생기기 때문에 한 번에 배분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하여튼 박재선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은 팀장님이 꼭 유념했다가 이 돈이 전복산업협회로 가든 생산자협회로 가든 간에 사후 처리를 잘하십시오. ○

수호

김수호어패류양식팀장

(좌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수산경영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담당관실, 두 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여성가족과장은 해조류박람회 관련해서 업무협약 차 순천 쪽에 갔고요. 서길수 해양정책과장은 도청……

박인철위원장

여성가족과장은 금방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던데. 그러면 해조류박람회 예산을 다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예산도 통과 안 됐는데 벌써 그런 예산 목을 가지고, 이것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도 예산이 제일 크고 본청 직원들도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할 것인데.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출장을 가버리면 우리 위원들 보고 예산을 심의하라는 것입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저는 괜찮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주무과장이 와서 설명을 해야지, 팀장이 와서 위원 8명을 앉혀놓고 예산을 설명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여성가족과는 내일 방망이도 안 두드렸는데 벌써 여기 예산 추이에 올라와 있던데, 예산서에. 그것을 가지고 벌써 업무협약을 하러 간다고 하면 위원들을 전부 허수아비로 만들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서로 간 예의는 지켜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했지만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걱정하고 긴급예산이라고 해서 진짜 예산에 손 하나 안 대고 원안대로 통과시키려고 이렇게 애를 피우고 있는데. 최소한 우리 위원들한테 예의는 지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다른 것은 다 설명을 들었는데요. 해양정책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목변경 이것도 우리가 손 안 대고 우리가 놔둬버리면 쓰지도 못하는 예산들인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이런 것도 중요한 예산들인데. 어떻습니까? 팀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그대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하십시오. 저는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마는…… ○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좌석에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박인철위원장

아니, 그걸 왜 기획예산담당관님이 그럽니까. 예산담당관님이나 예산팀장님이나 예산 하나 안 깎이려고 그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팀장님들한테 받을까요? 그러면 기분은 좀 그렇더라도…… 와서 하라고 하십시오. 여성가족과 설명하십시오. ○

「예, 이번만큼만」 하는 위원 있음

상신

박상신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안태호 과장님하고 청소년팀장님께서 위원장님하고 몇 분 위원님께만 이야기를 드리고 해조류박람회 관련 출장……

박인철위원장

저한테 이야기 안 했습니다. ○

상신

박상신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아, 안 했습니까?

박인철위원장

저한테 이야기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

상신

박상신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저에게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부득이 오늘 출장 중에 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제가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19쪽, 하단입니다. 인건비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민간이전하고 민간위탁금이 삭제되어야 하나 생성이 요구된 상태입니다.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222쪽, 상단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이것도 역시 부기명이 세부사업명으로 기재해야 되는데 부기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사업명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위원장

그래서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분을 청소년 수당으로 하고,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을 청소년 급식비 지원으로 한다는 이 말이죠? 목변경한다는 말이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군수님, 앞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부군수님한테 제가 위원장으로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예산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군수님도 그렇고 의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고 소통하자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구호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예산을…… 의사과장과 전문위원들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890억이니까 회기연장을 해가지고, 최소한 6월 3~4일까지 회기를 연장하자. 지금 행사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루 반 만에 890억을 할 수 있냐. 그래도 의사과장님하고 전문위원실에서는 코로나19로 해가지고 공무원들의 피로감, 이런 것 때문에 속전속결로 원안으로 통과를 시켜주라고. 내 귀가 닳도록 의사과장하고 전문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회의진행을 될 수 있으면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대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어찌됐든 원안대로 가더라도 위원들의 생각이 각자 있기 때문에…… 1차 축조심사를 하고 있는데, 축조심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실과장들이 자리를 이석해서 불출석하고. 의회에서 부르니까 출장을 갔다고 하고. 이것에 대해서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래요, 8대 의회에 들어서…… 물론 본회의장에서, 제가 들먹일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본회의를 열 때도 보면 8명씩, 6명씩 출장이라는 핑계로 의회가…… 항상 의장님 명으로 공고되는데 자꾸 의회를 등한시하는 것은 “상생, 상생하자.”라고 하면서 전혀 정반대로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주려고 주고 말려면 말아라. 주면 일하고 안 주면 안 하려고 한다. 저는 밖에서부터 의원배지를 달고…… 예산은 투쟁이라고 배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책자로 넘어오면 각자 실과장님들이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산에 대해 설명도 하고, 어떨 때는 사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가져가서 일하는 것인데, 이 예산은 전부 군민들에 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위원장이나 혹은 운영위원장님한테 귀띔 한마디도 없이 4개 과가 지금 출장을 가있습니다. 2개 과는 다행히 축조심사에 안 걸려서 빠져 나갔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님, 예산 싹 밀어도 괜찮겠습니까? ○

하여튼 부군수님한테 당부를 드릴게요. 앞으로 예산심의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이런 의정활동에 대해서 항상 실과장들이 대기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을 때, 이것도 업무의 일환입니다. 제일 큰 업무의 일환입니다. 국회 안 봤습니까? 부군수님, 도의회에서 안 봤습니까? 도지사까지 전부 어디 안 나가고 의회가 끝날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것. 우리 군도 의회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부군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간부회의가 있을 때 다시 한 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일은 매우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해양정책과는 국장님이 설명하신다고 하셨네요.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

허정수해양문화관광국장

11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어촌체험마을 고도화사업 중에 시설비로 전복요리체험장 시설사업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요. 이것이 관광과 전복오감여행학교 조성사업과 중복된다고 아까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복요리체험 시설사업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북고리 체험마을, 그 체험장이 북고리 쪽에…… 체험장 시설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변경을 승인한 후에 체험장시설 보수비로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이것이 또 국비가 70%인 사업이고 그래서 반납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기왕 이렇게 내려왔으니 사업 목을 변경해서 오감여행학교 조성사업과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체험시설 보수사업비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번에 통과시켜 주십시오.

박인철위원장

예, 국장님. 잘 알았고요. 이것 목변경을 하십시오.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팀장님. 이상 없죠, 그러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차 축조심사 결과에 대해서 부서별 보충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삼각대상조서를 보시면서 2차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부군수님, 국장님 모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축조심사를 한 결과에 대해 관련내용을 전문위원이 정리할 때까지…… 그러면 삭감액이 없으므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최종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결과 삭감대상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01호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본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된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기록중지

16시31분 기록계속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