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연식 의원 발언

제226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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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행정지원과와 함열읍, 평화동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랑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계장에 김민수. 시정계장에 조상호. 인사계장에 배창경. 조직관리계장에 이용범. 기록물관리계장에 황금철. 공무원복지계장에 김용진계장입니다.

유재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 433쪽이요. 친절행정 서비스 추진내역에 보면 민원창구에서 이 공무원들에 대한 친절에 대한 이야기가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용역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나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8년, 2019년, 올해까지 3년째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올해가 3년차지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작년에 보니까 민원만족도조사를 했어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교육도 하시고 조사도 하셨을 텐데 민원, 물론 공무원들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것보다 민원만족도 조사를 이렇게 1,0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언제 이루어졌어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2018년도, 2019년도 전체 다 이루어졌고요. 친절만족도는 저희 내방객을 대상으로 해서 대면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고…….

경호

장경호위원

대면으로 해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면으로.

경호

장경호위원

직접 민원부서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시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물어는 거예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전화서비스나 이런 게 아니고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친절만족도조사는 몇 회나 하셨어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친절만족도조사는 2회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한 회당 500명씩 해서 1,000명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1,000명을 전체 다 대면으로 했어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전화만족도는 없고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전화만족도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친절도조사는 전화로 하고요, 만족도조사는 대면으로 해서 전체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결과는 점수로 보면 2018년도, 2019년도 전체 조사한 업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입니다. 거기도 점수로 비교를 하면 2018년도에는 89.3점,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90.1점 약 0.7점 정도가 높아지기는 했습니다. 이게 같은 업체에서 하고 같은 지표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2년 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도 저희들이 부족하고 반성해야 될 게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 1,557명이라는 공무원이 전체가 친절해야 되는데 그중에 친절하지 못한 직원들이 있어서 어떤 민원들의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저희들이 초래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저희들이 이것은 교육이나 어떤 평가, 점검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과장님께서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정도나 주시겠어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제가 준다고 하면 저희 익산시 공무원은 대부분 친절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100점 만점에 95점 정도는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정도는 불친절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현장에서 느끼는 주민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시민들 같은 경우는 서비스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많은 서비스에 익숙해져 있어서 과연 공무원들을 그분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만족도가 얼마나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주시고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454쪽에 좀 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직원 휴양시설 이용 실적관련입니다. 우리가 지금 법인콘도를 5개 운영하고 있어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휴양소는 4개 운영을 하고 있나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4개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4개. 지금 법인콘도 운영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나 들어가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이건 이미 저희가 기 구입을 한 겁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구입해서.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전체 5개 구입한 금액이 약 11억 원 정도 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휴양소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운영했어요? 하계 휴양소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하계 휴양소는 저희들이 매년마다 7월 19일부터 8월 18일 하절기에만.

경호

장경호위원

예, 하계 휴양소가 된 지는 몇 년도부터.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2018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2018년도부터 올해 3년째.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3년차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2년 운영하셨네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결과는 어때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법인콘도보다 하계휴양소가 직원 만족도가 높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실은 콘도나 휴양소나 마찬가지로 휴가기간에 많이 이용을 하셨으니까 동계나 하계 정도에 이용을 하게 되는데 법인콘도 이용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일성하고 토비스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개선계획은 있으세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매각도 한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현재 일성콘도나 토비스콘도 같은 경우는 매매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현재 일성콘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입금액이 3,990만 원입니다. 토비스콘도는 3,800만 원이고요. 지금 현재 만료기간이 2026년까지 되어 있어서 지금 2026년도에 이 금액을 100% 환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기 때 저희들이 환급을 받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매매를 하면 이 금액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개선방안을 검토를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다른 분 질의하고나서 추가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구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친절하다고 해서 제가 웃었는데요. 행정이 1%만 웃으면 시민이 행복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웃고 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예, 계속 웃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죽하면 이런 얘기들을 시민들이 할까 할 정도로 저도 같이 했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422페이지요. 친절행정 조사용역이 있어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6,900만 원 여기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어떻게 협상하신 거예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제안서, 친절행정조사용역을 어떤 지표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업체의 어떤 제안서를 가지고 전문가가 그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채점을 하고 고득점업체가 계약을 체결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가격으로 경쟁입찰이 아닌…….

순주

이순주위원

여기 케이에스오아이는 어디 업체예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서울업체입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아, 서울업체예요? 이거 자료 한 번 주세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리고 450페이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 직종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308명이에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이거 봐가지고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직이 전환되면 국비로든 식비를 지급한다고 지침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익산시 공무직에서 식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그때 한 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준 사항이라 저희가 보고는 위원님께 한 번 드렸는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공무직 근로자의 인건비 안에 전체적으로, 그게 별도로 어떤 식비 항목이 따로 구분지어서 지급하는 건 없고요. 포괄적으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다른 데는 식비가 따로 있더라고요? 제가 저기를 받아봤는데 익산만 없어요. 가까운 김제도 있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법령에도 이렇게 나와 있듯이, 규칙에 나와 있듯이 4대보험 의무가입, 기본급외수당, 복지수당, 명절상여금, 식대 등 지급한다 이렇게 규칙도 나와 있는데 왜 익산만 이것을 빼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봉급에 그걸 포함을 시켜서 밥도 안 주는 익산시가 되었는지 그게 더 의문스러웠어요. 그것에 대한 답변이 정확치 않은 것 같아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김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어떤 내용인지 보고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예, 제가 이미 받아봤는데 식비까지 다 따로 되어 있어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익산시만 없어요. 명세서를 제가 다 받아봤는데 왜 그런 사태가 와서 익산은 일을 시켜도 식비를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익산이 됐는지 좀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짚어주시고 해결을 꼭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말씀하신 김제시 사례를 저희들이 비교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예, 올해 안에 꼭 좀 해결하는, 과장님이 살펴주세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재구위원장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411페이지를 보시면 2019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중에 행정서비스 제공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단장려금 있지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2,000만 원이 책정되고 작년에 1,140만 원 이게 지금 1인당 10만 원씩 대상으로 하고 있지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결국 114명을 지급을 했고 86명은 아직 집행을 못했다, 예산 상에.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데 이게 2018년도에 보면 4,500만 원 책정했어요. 그래서 1,200만 원 가량이 집행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다면 2018년도, 2019년도 거의 비슷한 인원이에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이것은 시에서 발굴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부대에 홍보해서 군부대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군부대를 방문을 해서 어떤 바른주소갖기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이게 간부급들입니까?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대부분 간부급들입니다. 저희들이 주 인원이 금마 공수부대하고 부사관학교…….

경진

김경진위원

7여단하고.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이 부분이 지금 예산이 1,2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도 집단장려금을 우리가 지급을 해서 인구유입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경진

김경진위원

기왕에 어차피 그분들도 다 퇴거하셔서 아마 거주를 하실 거예요. 대개 보면 하사관급들, 부사관급들이 많은데 7여단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 부사관이고, 육군하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입수하는 교육생 외에 나머지는 거의 부사관급들이고 그런데 어차피 그분들이 오셔서 다 퇴거를 하시고 거주를 하실 거 아닙니까?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대로 군부대가 부사관학교 일부를 빼고는 전국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분들이 길면 2년, 짧으면 1년 단위로 어떤 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있고 특히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 같은 실용화재단 같은 경우도 실제 주거지를 서울에 놓고 이쪽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주소전입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런데는 저희들이 바른주소갖기 홍보를 해서 그리고 이게 일정 부분 어떤 저희 인구늘리기에 약간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효과는 있다?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411페이지 바로 밑에 대학생 직무체험 지원 사업비가 있어요. 이 사업을 2019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했지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3차 결산추경에 5,200만 원을 책정했어요? 그 내역을 살펴보면 직무체험인건비가 1인당 180만 원 해서 8명의 3개월분을 4,820만 원을 책정 하셨어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인건비 180만 원 8명 3개월분 4,320만 원을 책정을 했고, 4대보험이 20만 원씩 8명 해가지고 3개월 480만 원 예산을 책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총 4,800만 원이고, 사업시기가 12월부터 2월이기 때문에 1개월분을 집행하고 2개월분인 3,200만 원은 명시이월이 정당하다고 보고요. 또 올해 다 집행을 마쳤지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비 총 5,200만 원 중에 인건비와 사대보험료 4,800만 원을 제외한 차액이 480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 바로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예요. 그렇지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대학생직무체험 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20만 원씩 8명에 3개월분을 했어요. 그러면 1개월분을 딱 지급을 했으면 나머지 2개월분도 명시이월을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작년도에 다 집행을 해버렸어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사무관리 부분 지금 지적하시는 거죠?

경진

김경진위원

예.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확인이 아니고 당연히 480만 원 사무관리비 중에 2개월분 320만 원도 명시이월 해야 맞아요. 그런데 사무관리비는 작년도에 다 집행을 해버렸고, 어떻게 집행이 가능한가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세부집행내역을 한 번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거 보시고 집행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지출결의서라고 하는가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사본을 하셔가지고 원본대조표를 반드시 찍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저는 도저히 그 부분이, 이것 어떻게 다른 부분은 3개월로 책정을 해서 1개월 집행하고, 2개월을 명시이월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액을 집행했다면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고요. 그 부분을 꼭 제출 좀 하시고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443페이지를 보시면 전보제한 기한 내 전보자 현황을 봤어요. 5급 이상 기한 내에 전보 건수가 273건 그중에 5급 이상 현황자를 보면 총 37명 중 51.3%인 19명이 6개월 내에 이동을 했어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6개월 내에, 심지어는 3개월 내에 이동하고 그런 부분인데 업무파악도 못하는 기간이에요. 그렇지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와서 책상정리하다 보면 인사가 발령난다고 생각해보세요. 결국 조직 내에서는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도 불만이 있을 것이고 어찌 보면 우리 익산시 공무원들의 생산성 저하에 큰 원인이 되는 거예요. 불만도 되고 그런 부분인데, 물론 워낙 큰 조직이다 보니까 인력운영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렇게 많이 재배치를 한다면 어떻게 불안해서 근무를 하겠어요? 아마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을 텐데, 그렇지요? 지적을 받았지요?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지적하면 뭐 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노력하겠습니다. 자꾸 늘어나는데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까?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진

김경진위원

아니, 그 주요원인이 뭐예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근무연수가 6개월, 5개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3개월짜리도 있어요, 3개월짜리요. 대기발령 시켰어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인사 때 어떤 인사의…….

경진

김경진위원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어느 조직이 이렇게 3개월짜리, 6개월짜리가 있어요. 아니, 과장님 같으면 보직을 받고 3개월 만에 이동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뭐 사고성입니까? 이분들 다 직무에 관련된 사고가 있어서 발령 냈어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3개월 같은 경우는 송민규 과장인데요. 송민규 과장 같은 경우는 어떤 업무…….

경진

김경진위원

비단 3개월뿐만 아니고 6개월도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반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전보제한 기한 내에 전보 현황자에 대한 구체적인 이동사유, 전보사유를 작성해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다음 질문은 추가질의를 통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유재구위원장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반갑습니다. 417페이지를 보면 시정질문 조치 결과 위원회 관련해서 2020년 1월 8일 날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출하셔서 이 부분을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가 3년을 넘지 않도록 제한을 두고 있어요. 아까 보고하실 때 조치를 취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동해

신동해위원

다 확인 하셨나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 말고 새롭게 운영되고, 새로 위원을 위촉할 때 그것을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에 위촉이 돼서 위촉기간이 남아있는 위원들은 그 위원 기간까지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조례가 올해 1월 8일자로 저희들이 제정이 되면서 1월 8일 이후에 어떤 위원 위촉을 할 때는 그 부분들을 각 부서에서 확인하고 위촉하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지금 조례 중에는 폐지해야 될 조례도 있고 각 부서에서 알지도 못하는 조례들이 있거든요. 각 부서별로 한 번 더 지시를 해가지고 불필요한 조례는 폐지를 할 수 있으면 폐지를 하고, 아까 이 부분도 조례에 다르게 표기가 된 부분이 많아요. 일부는 변경을 하고 놔두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451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현황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건 아닌데 이중에 청소자원과에서 다섯 분을 기용을 하셔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전에도 불법쓰레기 투기 관련해서 5분발언도 하고 이러저런 지적이 많았는데 불법쓰레기 감시위원을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청소자원과하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전달을 하고 저희들은 전체적인 기간제 근로자 총괄관리를 하기 때문에 현황을 잡은 거고요. 어떤 사역의 필요성, 확대의 필요성들은 청소자원과에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구위원장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금방 동료위원이 쓰레기 불법투기 얘기 했는데요. 우리 조직개편하면서 청소자원과도 업무도 좀 조절을 했고, 또 녹색환경과도 2개 파트로 정책과 실무팀으로 나눴는데 이게 해당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조직을 관리하니까 동료위원 말씀대로 우리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사람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 일자리차원을 어떤 시를 보니까 이 쓰레기 불법투기를 찾아내는데 찾아가지고, 또 어떤 시는 포상금을 얼마를 주냐면 부과금액의 80%까지 줍니다. 그랬더니 확연히 많이 줄더라, 불법투기들이 줄더라. 그래서 좀 획일적으로 우리시도 그쪽하고, 행정을 지원하는 쪽이니까 말씀을 해서…….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불법쓰레기가 우리시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부과하는 금액에 획기적으로 지원을 해서 없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정보공개위원회가 있어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 담당 과에서. 몇 명이에요? 7명? 그 위원회 위원이 7명입니다, 7명.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7명인데 한 번 보세요. 너무 적지 않습니까? 하여튼 인원은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위원을 제가 보니까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상담소장, 교수, 회계사,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들 세 분 이렇게 그래서 일곱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명단만 보고도 우리시가 이 정보공개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보수적으로 운영한다는 지적사항이 너무, 심사 때…….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진짜 여기 위원만 봐도 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저는 그렇게 느낀다 이런 얘기예요. 과장님은 그렇게 안 느낍니까?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이 어떤 시민의 알권리보다는 어떤 행정의 비공개 쪽으로 심의를 한다 그런 지적사항이신지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감사시간이니까 2019년도 것만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13번을 운영을 했어요. 위원회 회의를 13번을 열었는데 13번 중에 2번만 대면으로 직접 열고 무려 11번을 서면으로 열었습니다. 그 2번 뭐로 연지 아십니까? 직접 모여서 연 2번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자료로 좀 주세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주는데, 우리시도 이게 이미 십여 년 전부터 홍보비 관련해서 언론사별 홍보비 내역을 공개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끊임없이 시민단체 쪽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계십니까?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홍보담당관에서 부분공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부분공개요.

충영

김충영위원

아, 부분공개.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여튼 뭉뚱그려서 합니다. 지역일간지, 중앙일간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제가 홍보담당관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정보공개를 신청을 하면 이쪽으로 올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로.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좀 전향적으로 해야 맞고, 아까 위원회도 좀 더 전향적인 분들로 좀 해서, 이게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제처의 유권해석들을 보면 제가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홍보비도 예산이라는 겁니다. 예산의 하나의 항목이다. 그래서 지출한 상대방과 그 상대방에게 집행된 사업비는 예산이 사적인 용도로 쓰여지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또 행정절차의 투명성, 책임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크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언론사명은 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홍보를 실시하는 업체의 명칭에 불과한 것이다. 그 자체로 해당업체에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독립적인 경제적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업체의 명칭이 공개된다고 해서 영업상 지휘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법인에 대한 사회적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이에요. 우리시가 지금 십여 년째 이러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요청이 오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이것 제가 우리 받아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중요하더라. 우리 과장님도 그런 요구가 있을 때 국민들의 알권리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됩니다. 이거 예산 아닙니까, 예산. 예산 어디에 썼냐고 물어보는데 답변을 못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럴 때가 됐어요. 저는 왔다고 봅니다, 늦었다. 이 언론사명 공개한다고 해서 세상 안 뒤집어집니다. 저는 이거 홍보담당관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공개해야, 시민들이 알아야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단다. 현재는 도저히 우리 홍보담당관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구도 못 단다. 그런데 오픈이 되면 우리 시민들이 현명해서 이 해결책이 나온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서 내년부터는 이거 공개 좀, 이 이후부터는 좀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여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재구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입니다. 과장님 2019년 행정지원과 주요성과를 보면 주민과 소통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가 작년에 612건 건의사항 중 처리완료가 266건이요, 처리 중이 167건, 장기처리가 120건, 처리불가가 48건, 종결처리가 11건입니다. 맞나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보고서 409쪽을 위원님 봐주시겠습니까? 409쪽 상단에 보시면 전체 612건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니까요. 612건이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처리완료가 310건, 처리중이 125건, 장기처리가 118건, 처리불가가 59건 그렇게 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렇게 되는구먼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아무튼 주민과의 대화의 건의사항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많은데 작년과 올해 얼마나 예산반영이 되었는지, 얼마나 예산반영이 되었나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추경 때 약 29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료처리를 하였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 이 사업을 전면중단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주민과의 대화를 잠정중단 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렇지요. 언제쯤이나 이것은 해결이 될 것입니까?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주민과의 대화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올해 금년도는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내년도에 저희들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해야 할 거 같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요. 주민과의 대화는 시장님이 각 읍면동 주민들과 직접 만나서 소통하고 어렵고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항들을 받아 해결해달라는 건의사항으로 많은 시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건의사항 중 장기처리와 처리불가의 주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장기처리나 처리불가, 처리불가 사유는 저희들이 별도로 59건에 대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고요. 어떤 단기간에 집 앞의 도로포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단기간에 끝낼 수가 있는데 어떤 장기처리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장기처리하고 처리불가 내용은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과장님 각계각층과의 소통·공감 시민열린광장 운영으로 30여 명이 참여해서 18건의 건의를 하였는데 처리완료가 2건, 처리중 2건, 장기처리가 5건으로 되어있는데 소통·공감 시민열린광장이 작년에 몇 번 열렸고 시민열린광장의 참여자는 어떤 분이 참여하셨나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시민열린광장은 2회를 저희들이 실시를 했고요. 날짜는 저희들이 토요일 날 했고, 홈페이지 또는 어떤 현수막 게첨을 통해서 어느 시민이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플래카드나 아니면 저희들 홈페이지를 보고 어떤 건의사항을 시장님께 직접 전달하고 방문을 한 인원이 약 30명 정도 됐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공무원들의 친절행정은 의무입니다.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불친절한 공무원은 기본이 잘못되어있는 것입니다. 타 지자체에서 불친절한 공무원들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저희 시도 홈페이지상에 정헌율이 답한다라는 코너가 있고요. 그 코너에 직원들의 친절, 불친절 사례를 접수를 받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 62건의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친절이 40건, 불친절이 3건이고, 미반영이 19건입니다. 미반영은 실제적으로 친절하다고 칭찬은 했으나 그것이 단순히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업무상 안내정도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미반영이고요. 예를 들어서 불친절관계도 불친절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실제적으로 민원인이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는 거고, 그 요구를 안 들어줬을 때 불친절이 올라오고 그런 경우가 전체적으로 19건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불친절한 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작년에 업무보고 때 불친절한 공무원에게는 페널티를 준다고 하셨어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2019년도에 불친절한 공무원에게는 페널티를 몇 명이나 주었나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제가 정확히 인원수를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것은 자료로…….

연식

김연식위원

이것은 중요한 문제에요. 공무원들이 얼마나 친절행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분위기, 위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자료를, 기본적인 것을 모르신다면 얘기가 됩니까?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에 불친절공무원이 현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게 3명이었고요. 전화상으로 접수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전화상으로 접수된 직원들 숫자를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끝나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요. 준비를 안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에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고 하셨어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어떤 노력을 하셔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우선 친절공무원을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10명의 친절공무원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명에 대해서는 인사상에 근평, 가점 또는 연수 이런 혜택을 주고요. 승진 때 친절도를 평가를 해서 어떤 승진인사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아무튼 친절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승진도 하고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익산시의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어떤 단체나 지자체가 됐든, 개인단체가 됐든, 사회단체가 됐든 분위기가 좋은 그런 단체가 활성화도 잘 되고 운영이 잘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우리 익산이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것부터 해결을 해나가야 우리 익산에 좋은, 앞으로의 미래가 더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지적을 하신 대로 어떤 직원들의 친절도가 저희 시의 어떤 품격을 나타낸다고 보고 있고요. 올 한 해 동안은 우리 더욱 노력해서 시민들이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중심에 우리 과장님이 계시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