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장 윤앵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금번 제25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552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4,177만 8,000원이 편성 제출되어 지난 5월 18일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한 결과 감액요인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과 본예산에 편성된 국외연수여비 2,460만 원, 의정활동 수행 국외업무여비 900만 원 등 3,360만 원 전액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시 삭감하여 코로나19 사태에 필요한 재원으로 변경 사용할 것을 출석의원 전원 찬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자리로 이동) ○

일반행정위원회 간사 김영인 의원입니다.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경임 의원을 대신하여 제가 보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제25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473억 9,748만 9,000원이 증액된 3,381억 2,461만 8,000원이고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55억 3,955만 3,000원이 증액된 2,093억 6,915만 4,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285만 7,000원이 증액된 9억 1,904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5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후 예비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공립종합요양시설 확충사업 외 7건의 사업을 제외하였고, 제외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다 구체적으로 보충설명을 들은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충설명 대상사업은 주민복지실 공립종합요양시설 확충 12억 3,624만 원, 문화관광체육과 함평향교사무국장 인건비 1,440만 원, 전통혼례용품 구입 2,000만 원, 함평 석불입상 보존 처리 3,000만 원, 함평읍 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 6,000만 원, 파크골프장 보수 5,000만 원, 산림공원사업소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1,120만 원, 난 대전 개최사업 지원 6,0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인 의원 자리로 이동) ○

경제건설위원장 정현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5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14억 3,057만 7,000원이 증액된 902억 7,206만 9,000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29억 4,120만 8,000원, 18.17% 증액된 2,123억 4,089만 6,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고 본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 잔액 각각 본예산 대비 53억 2,356만 4,000원, 32.41% 증액된 217억 5,285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본 경제건설위원회 예산안 심의는 지난 5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해당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후 5월 27일 예비심사를 거친 결과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충설명 대상은 일자리경제과 등 3개 실과 9개 사업 19억 8,379만 8,000원으로부터 이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다 구체적으로 보충설명을 들은 후 다음 계수조정 및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충설명 대상사업으로는 일자리경제과 함평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3억 원, 친환경농산과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매취사업 및 수탁사업 등 2개 사업 9,579만 8,000원, 축수산과 6개 사업으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영농지원 9,600만 원,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1,200만 원, 수산물 자동선별기 5,000만 원,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유지보수비 2억 1,000만 원, 돌머리지구 해수찜 치유센터 세탁기 구입 2,000만 원 그리고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의결 후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보충설명 대상목록에 추가된 첨단 친환경 양식시스템 지원사업 12억 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충설명 대상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382쪽입니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농장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에 신규로 책정된 사업으로 전라남도에 동물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사업량은 16호,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이 결정되어서 1회 추경에 9,600만 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사업대상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농장 인증을 완료한 농가나 지정을 받기 위해서 준비 중인 농가이며 대상 축종은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염소입니다. 사업비는 농가당 1,000만 원 한도에 보조가 60%,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동물복지형 축산 사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축사시설 개보수나 사육환경 개선, 축사 주변 경관조성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은 사업이 완료된 후 1년 이내 녹색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을 받지 못하면 보조금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99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산물 판매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관련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비는 자부담 40%에 보조 60% 비율로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수산물을 가공이나 판매, 포장하는 어업인이나 단체에 수산물 포장재 개발 구입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어업인들만이 아니고 건어물이나 김 같은 가공하신 분들도 저희들한테 요청이 있어서 일단은 2개 농가에 대해서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시면 포장재를 제작한다든가 아니면 진공포장기계라든가 수축포장기계를 구입하도록 지원비를,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아래 수산물 자동선별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어업현장에 선별기를 지원해서 노동력을 절감시키고 패류를 적기에 채취해서 어가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50대 50으로 해서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1대만 하는 것으로 추진해서 스테인레스 선별기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어촌계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목포대학교 갯벌연구소에 의뢰해서 함평군에서 바지락이 981톤을 생산하고 있고 새꼬막이 48톤 또 꼬막 24톤 해서 패류가 1,050톤 정도를 생산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장 400쪽이 되겠습니다.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시설유지 보수입니다. 해수찜 명칭은 이렇게 됐습니다만 해수찜 치유센터 시설확충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커피점이나 매점도 설치하고 데크나 차폐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2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세탁기 등 구입비는 당초에 치유센터를 건립하면서 건립비에 포함해서 건조기와 세탁기를 구입코자 하였으나 시설비로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이 돼서 물품구입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과장님,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녹색축산 16개 농장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신청 진행을 하고 있는 농장들이 16개 농장이 어디, 어디인가요? ○

16개 농가 중에서 12개 농가가 해서 손불이 하나 학교, 대동면… ○

아니, 구체적으로 손불에 누구, 어디 이렇게 해서 16농가를 다 나와야 맞죠. ○

말씀드릴까요? 손불에 윤

원래는 16개소인데 지금 4개소는 그러면… ○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

작년도 사업 아닌가요? ○

작년도에는 23개 사업으로 끝났고요. 올해 또 합니다. ○

작년도 23개 사업은 다 진행이 완료됐나요? ○

완료된 곳이 16개소, 짓고 있는 부분이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

사업 마감일이 언제인가요? ○

사업 마감일은 보통 예산을 세우면 당해연도가 원칙인데요. 사건이 있다 보면 명시이월도 하고 하다 보면 또 사고이월도 있기 때문에 2년 후에는 가능할 걸로… 일단 사업기간은 있습니다. ○

원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하게 되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하셨는가요? ○

사업비 세부적으로는 아니지만 목으로 명시이월을 시켜 놨습니다. ○

그런 부분도 지켜 주셔야 할 것 같은데… 내일모레이면 6월인데 지금도 작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명시이월이다, 사고이월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독려해서 작년사업은 작년사업으로 끝낼 수 있도록, 또 금년 사업은 금년에 끝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아까 우리가 이 부분을 넣게 된 것은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궁금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에 잘 좀 하셨으면, 충분히 수긍이 가면 설명을 안 들어도 될 것인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에도 있었어요. 그게 제목은 다른 데 그때는 복지형이 아니고 축사환경 쪽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최고 300만 원씩 책정을 해 줬거든요, 그것이나 이것이나 맥락은 같아요. 그리고 수산물 소포장 있죠. 이게 2개소라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액수가 적어요. 액수가 적은데 왜 이게 목록에 올라와 있냐면 수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취급하신 분들이 많은데 딱 2개소뿐이에요. 왜 2개소만 주냐 이거죠. 낙지를 잡아서 소포장을 해서 이것도 보낼 사람도 스티로폼이라도 지원을 해 주고 장어도 초벌구이 해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원해 주고 다 지원해 줘야 합니다. 개인도 지원해 줘야 하고 법인체 구성해서 하는 데도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딱 2개소로 묶여있어요. 왜 2개소로 묶어져 있습니까? ○

저희들이 도비로 하다 보니까 도비가 2개소가 내려왔기 때문에 맞춰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저희들 군비를 세워서 하면 형평성에… 일단 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이라… ○

군비를 좀 더 세워서 2개소가 아니고 장어라든가 꼬막 같은 것도 다양하게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책자로 보면 2개소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무슨 필요성이 있냐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

추가 확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이것도 예산을 확보해서 골고루 수산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수산물자동선별기 이것도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셔서 돌머리 쪽이나 손불 쪽에 가면 꼬막이 많이 나오는데 꼬막선별기죠? ○

그렇죠, 이를테면 바지락하고 꼬막하고. ○

‘바지락 꼬막선별기인데 이것은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됐습니다. 또 1년에 몇 톤씩 생산을 하고 농가는 몇 농가이고 kg당 농가수익이 얼마씩 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해가 가는데 수산물자동선별기라고 나가니까 예를 들어서 괄호 열고 ‘바지락, 꼬막 등 이렇게 해 놓으면 수산물자동선별기가 이것에 한정되어 있나 보구나.’ ‘또 몇 톤 나온다.’ ‘돈으로 얼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그건 해 줘야겠네?’ 이렇게 이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세밀하게 설명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러면 수산물자동선별기는 한 곳인데 어디에다 주실 거예요? 손불에다 주실 거예요, 함평에다 주실 거예요? ○

그것은 우리가 어촌계와 협의해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양이 많이 나오는 데로 하고 일단은 어촌계장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

그러면 감안을 잘 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비를 확보해서 내년에는 소포장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빠진 것이, 소포장, 우리 김이 나오죠, 손불에서? ○

예, 가공품이 아니고 물김이 나옵니다. ○

가공도 나옵니다, 109에서요. ○

아, 그것까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

그런데 거기도 포장인데 그것까지는 혜택을 못 보네요. ○

현재는 그런 실정입니다. ○

거기도 혜택을 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챙겨보셔서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조그마한 돈일지언정 상당히 기분은 좋지 않거든요.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방금 말씀하신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은 이전에 낙지로 인해서만 왔기 때문에 우리가 낙지라는 게 없어서 못 팔고 있는 입장이라고 그때 말씀을 해서 이것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아보자고 해서 이건 보충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오늘 제가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단지 낙지뿐이 아닌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김에 대해서도 꼭 신경을 써 주십시오. 소상공인들이 보호를 받아야 할 부분에서 보호를 못 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실 때에 직접 현장을 접하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보다는 그쪽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정확한 파악을 하셔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려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자동선별기에 대해서는 오늘에서야 말씀해 주시니까 아는데 바지락이나 꼬막이 150톤 정도 나와요? (1,050톤) 1,050톤이 나와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직접적인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위원장님과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치패, 치어를 넣어줬을 때 1년에 얼마를 소요했는데 그다음 연도에 어촌계 마을 주민들이 얼마만큼의 소득을 했는지 그것을 항상 알고자 말씀을 드려도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오기에 자동선별기를 하시는가 싶어서 보충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보자는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있어서 작년도 5월에 목포대학교 갯벌연구소에 연구결과에 의해서 7월달에 책자랑 같이 해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산물 방류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생기는가에 대한 연구결과 부분을 저희들이 책자로 만들어서 보내드렸어요. ○

저희들한테? (예) 그 책자는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1,050톤 정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맥락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못 챙겨봤습니다. 그리고 돌머리지구 세탁기 구입 해수찜 치유센터가 있죠? 세탁기를 넣어주려고 했던 부분을 이미 정해놓은 세탁기까지 들어가는 조건으로 했습니까? ○

예, 그렇죠. 처음에 계약할 때. ○

그런데 세탁기 값이 굉장히 비싸네요. ○

큰 것이라, 세탁기가 1대고 건조기가 2대입니다. 대형으로 하다 보니까 수건도 많이 나오고. ○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세탁기 1대를 말씀하시는데 무슨 2,000만 원짜리 세탁기가 있나 싶어서··· (대형으로) 오시면 항상 조금, 설령 저희들이 제대로 못 느끼는 부분이 있으니까 설명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

과장님, 돌머리지구 연안 유휴지 유지보수비요. 2억 3,000만 원. 저번에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했죠? (예) 그때 대략적인 사업설명은 들었습니다. (예) 이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운영은 누가 합니까? ○

현재 센터 운영은 기 선정이 되어 있고요. 커피점이나 매점은 공고를 해서 들어오면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

어차피 이 부분은 본위원이 봤을 때 치유센터를 시작하면서부터 손익분기점 즉 운영이 어떻게 될는지 예측을 못하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다른 사업자가 하는 것보다는 치유센터를 하시는 분이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해야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치유센터가 잘 되고 더불어 함께 성장을 하게 되면 그때는 치유센터의 몫이고, 예를 들어서 치유센터에서 도저히 인력이라든가 모든 것이 버겁다고 했을 때는 다시 치유센터에서 제3자에게 임대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낫지 처음부터 이 공간만 제2의 사업체를, 예를 들어서 매점과 커피숍을 분리한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을··· 물론 치유센터를 운영하실 분이 이 사업장까지 같이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1년에 위탁비용이 7~8,000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물론 운영이 잘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저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영광에 유사한 시설이 이보다도 훨씬 더 크게 있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운영을 못하고 적자에 허덕이다가 경매에 나와서 아주 헐값에 임대가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제2업자가 인수해서 문을 열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결과를 낫지 않아야 될 것 같고 첫째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맞고 운영을 하려면 다른 업자가··· 반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치유센터를 운영하시는 분과 협의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했을 때는 굳이 제2업자를 지명한다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아요. ○

위원님이 대안을 제시해준 부분을 반영하겠습니다. ○

탄력적으로 해 보십시오. 그리고 2억 3,000만 원이면··· 2억 1,000만 원인가요? ○

총액은 2억 3,000이고요. 이번에··· ○

2억 3,000이죠? (예) 2억 3,000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물론 매점은 간단하게 칸 막아서 거기에 진열상품만 야적하면 큰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만 커피숍은 커피숍에 걸맞은 내부 인테리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이런 부분도 대충은 어느 정도 몇 평 정도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예산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것들이 없이··· ○

저희들은 한 25㎡정도 그 기준으로··· ○

그러면 너무 적죠. 25면 8평밖에 안 되는데요. ○

현재 그렇게 금액 자체도 판단을··· 그리고 매점은 한 63㎡정도. ○

매점이 따로, 커피숍이 따로? ○

양쪽에 있으니까요. 저희 기본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적어요. 커피숍에 메인 주방이라고 하나요? 커피 만드는 그 공간을 주방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공간만 해도 상당히 차지할 거예요. 그런데 테이블을 몇 개 놓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건 25㎡라고 했죠? 그럼 8평밖에 안 되잖아요. 8평도 안 됩니다. 7평 반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은 한번 심사숙고, 그리고 그 정도 평수에 2억 1,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또 계산이 안 나와요. 공사비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

하여튼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을 반영해서 기본안을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과장님,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유지보수비로 2억 1,000이 들어있죠? (예) 물받이 개보수비용도 들어있습니까? ○

데크는 들어있고 차폐시설도 들어있습니다. ○

옛날에 우리가 지정했던 물받이를 다른 데로 빼놨잖아요. ○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아니, 하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들었··· 안 들어있어요? ○

들어있습니다. 지금 수영장 앞에 물이 안 나가니까 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 맞습니다. ○

아니, 기둥에서 나는 물받이, 우수물받이. ○

가기 전에 큰 통, 쌓아진 거 옆에. ○

그거 개보수비가 들어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연안유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사장님이 김

것 같은데··· ○

아니요, 허○? 그분하고 계약한 것입니다. ○

아니십니까? ○

아니고 계약은 그분 부인하고 한 것입니다, 계약은. ○

저번에 저희들이 갔을 때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6월 8일에 개장을 하시겠다고 하던데? (예) 6월 8일에 하는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찻집이나 이런 부분에 공사를 한 이후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6월 8일 안에 공사가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

공사가 안 끝납니다. ○

그렇죠? (예)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약상 그대로 밀고 나가서 6월 8일에 할 수 있게 먼저 하시라고 하실 것입니까? ○

저희 입장에서는 전에 계약을 해서 오시긴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늦어졌잖습니까? 코로나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일단 원칙은 8일에 하는 걸로 통보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마냥 연장할 수 있는 명분이 없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나중에 감사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문제도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코로나 부분이 변동이 생기면 그에 따라서 연장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

방금 공모를 해서 업체선정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개인이 따로 와서 선정을 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만 따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그분이 어차피 하게 된다면 먼지투성이 속에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는 본인의 뜻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과장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떻나 해서 그러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찌 됐든 계약날짜를 6월 8일에 하는 걸로 이미 보고가 되어 있나 보네요. ○

그분과도 얘기가 됐고, 하는 걸 원칙으로. 또 코로나 부분이 언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학교도 개학한다고 해 놓고 발생하다 보니까 안 가는 데도 있다는 말입니다. ○

그분과 계약 연도하고 일자는 언제, 정확한… ○

작년도 12월 1일자로 했습니다. ○

현재 그분은 그 이후로 저희들한테 내야 할 금액은 내야 맞지 않습니까? ○

돈 냈습니다. 기 돈 냈습니다. 돈을 냈기 때문에 예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

그러니까 6월 8일에서 더 늘려지면 후에 우리한테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요구를 할 것 같아요. ○

그래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법적인 사항도 있고 행정적인 공유재산관리법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했는데요. 이것은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연장이 가능하다, 이를테면. 다시 새로 한 날로부터 그 부분은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변호사 의견대로 하는 걸로, 기간은 다시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자문까지 구해 놨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기간이 충분히 연장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으면 그분하고 어차피 조금은 맞춰줘야 할 부분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6월 8일까지 본인들이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한 이후에 하시겠다고 하면 공사가 계속 늦어지면 우리가 받아야 할, 늦춰줘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기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좀 신경을 쓰셔서 이왕 하실 일이라면, 6월 그때까지는 마치기가 어렵겠네요. ○

그때까지는 공사 건립은 안 됩니다. ○

공사도 하시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털어버리시고 후에 하시든가 그렇게 하십시오. ○

잘 알겠습니다. ○

어려운 일 많이 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

현재는 설계비가 없기 때문에 안 들어갔습니다. ○

예, 그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232쪽 공립종합요양시설 확충사업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 자료 배부) ○

(인사)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나기열입니다. 공립종합요양시설 확충에 대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립종합요양시설 확충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무지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황판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1쪽짜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지개마을 조성 현황입니다. 2007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10년간 조성하였으며 부지는 2만 1,865평, 건물은 2,658평입니다. 총사업비는 260억 9,000만 원이며 군비부담액은 66억 8,900만 원입니다. 현재 무지개마을에는 6개 복지시설에 있으며 연 예산액은 국비, 도비 포함 12억으로 군비부담액은 6억 8,400만 원입니다. 1번입니다. 1번은 군립요양원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토지는 무지개재단 소유이나 건물은 함평군 소유로써 현재 무지개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근로장애인 21명과 종사원 6명이 있으며 복사용지와 종이컵을 생산하고 있고 군립요양원은 이용자 62명과 종사원 38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장애인주간센터 보호센터로 토지 및 건물 무지개재단 소유로 무지개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지적장애인 21명과 종사원 5명이 있으며 재활치료작업과 교육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함평군립요양병원으로 토지와 건물 모두 함평군 소유로 환자 164명, 종사원 92명이 있으며 개인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4번입니다. 4번은 장애인거주시설로 토지와 건물 모두 함평군 소유로 무지개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지적장애인 21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5번입니다. 5번은 장애인 임대주택으로 토지와 건물 모두 함평군 소유로 군에서 직영하고 19세대 중 17세대가 입주해 거주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은 2,000만 원에 월임대료 15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업입니다. 2010년 9월 27일 함평군노인전문요양원 위수탁 협약 체결했습니다. 수탁자는 사회복지법인 무지개재단 대표 이은숙 씨이며 부칙에 함평군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는 요양원 부지는 준공검사 지연으로 토지분할 후 기부채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 10월 1일 노인전문요양원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5년 9월 25일 함평군노인전문요양원 위수탁 재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칙에 기부채납 이행계획과 기간 등을 명시하여 2015년 10월 15일까지 이행계획서를 군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부분 2017년 5월 4일 군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맨 밑에 2018년 6월 5일 사회복지법인 기본 재산 기부채납 불가 통보를 전라남도에서 받았습니다. 도지사의 처분허가를 얻지 아니한 기본재산의 개부채납 협약서는 효력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4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우리 군에서 2009년 노인전문요양원을 신축하고자 무지개재단 소유인 학교면 월산리 1252에 1번지 외 3필지에 대해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받아 건축공사를 추진하였고 2019년 9월 27일 무지개재단과 노인요양원 위수탁 협약 체결 시 협약서 부칙조항을 신설하여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토지분할 후 기부채납을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 변동사항은 전라남도 허가사항으로 기부채납으로 인한 법인 기본재산이 감소됨에 따라 감소 부분만큼 대체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전라남도 답변이 있었으나 재단 측에서 대체재산 미확보로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 9월 편입토지 보상과 관련하여 향후 사회복지시설 추가사업 계획 예정을 이유로 군 소유 토지와 재단 소유 토지를 교환하기 위해 2018년 함평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장래의 행정목적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고 교환이 아닌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부결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토지의 교환은 실무협의사항으로 먼저 위수탁 협약서 부칙에 따라 협약내용대로 기부채납을 이행하라고 재단 측에 촉구하였으며 아직까지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단 측에서 이 사항을 전라남도에 승인요청한 결과 기부채납 처분과 관련 도지사의 처분허가를 받지 아니한 기본재산의 기부채납 협약서는 효력이 없다며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기부채납은 불가함을 통보받았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함평군립요양원 위탁 시 객관적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한 위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2월부터 4월까지 우리 군과 무지재재단 측의 토지문제 해결과 관련 1안 토지매입, 2안 토지교환, 3안 건물매각 중 3안인 건물매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19년 8월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재단 측의 매입계획서를 제출받고 공유재산매각 결재를 진행하였으나 법인 측에서 이행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법인 측에서 토지매입, 토지교환, 건물매각 모두 이행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종합요양시설 신축을 통하여 현재 운영 중인 군립요양원을 폐쇄 후 신축건물에서 공고를 통한 수탁자 선정 후 위탁운영 예정입니다. 다음 8쪽 공립치매전남형 종합요양시설 신축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공립치매전남형 종합요양시설 신축사업 추진계획입니다. 100인 규모의 입소시설과 50인 규모의 이용시설이 한 공간에 설치 운영되는 치매친화시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함평군 학교면 무지개마을 소재 군유지 내에 건물면적 1,071평을 신축코자 하며 150인 규모의 노인요양시설 50인 규모의 주야간보호시설 신축입니다. 총사업비는 63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후관리입니다. 향후 계획 2019년 12월 공립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지원사업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올해 2월에 공립종합요양시설 지원사업 신청 및 확정이 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설계 및 착공코자 합니다. 사후관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연되는 장기요양급여로 운영되는 시설로 운영을 위한 별도의 군비부담은 필요는 없는 실정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성을 확보한 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하여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이유입니다. 9쪽입니다. 무지개마을 조성 이후 군립요양원과 장애인작업재활시설 주차장 등의 토지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매년 공고를 통한 위탁이 아닌 당연하게 재위탁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접수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함평군립요양원에 부당이득금 환수 7,400만 원, 행정처분 영업정지 70일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이 결정되고 과징금 4억 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함평군립요양원이 중단되면 사회복지법인 무지개재단과의 위탁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2010년 완공된 함평군립요양원은 3층 건물로 화재 및 재난발생 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대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함평 관내 요양시설의 입소율은 89%로 공실이 많지 않아 증가하는 노인들을 수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가정보호에 어려움이 있는 치매노인을 보호함으로써 가족부담을 완화하고 150명 정원의 요양시설 신축으로 대기자 없이 입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공문을 통해 객관적인 선정된 법인을 선정코자 합니다. 시설운영에 따른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7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함평읍 공립종합요양시설 신축의 필요성입니다. 2010년 함평군립요양원 개원 시 법인재산 기부채납 협약 추진내용과 토지문제 해결방안 모색 등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가 접수된 함평군 군립요양원 현지조사 실시는 앞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현재 수탁자의 사회복지법인 무지개재단이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재단의 대표 겸 함평군립요양시설장 배현옥과 부원장 정은숙이 조서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진행 중인 위수탁 협약을 해지 후 공고 시에도 재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토지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공고를 통한 위수탁 협약이 어려웠듯 다음 공고 시에도 토지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고를 통한 위수탁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존 토지문제가 얽혀있는 함평군립요양원의 폐쇄 후 함평군공립종합요양시설을 신축하여 공고를 통한 수탁법인 선정 후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밑에 조그마한 것은 지금 추진상황입니다. 올해 3월 20일 함평군립요양원 행정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서까지 제출 완료했고요. 요양병원에 이용자에 대해서는 전원조치를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여러 안을 생각해 봤거든요. 군립요양법인이, 첫 번째 안으로 사회복지법인 무지개재단 측 소유토지를 함평군이 매입하는 방법으로 소유권 정리 후 신축요양원시설과 병행 운영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안은 함평군 소유인 건물을 재단 측에 매각하여 재단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안은 10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 무지개재단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면 공고를 통해 위수탁이 가능합니다. 위수탁이 가능하면 입소자 이용자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재단 측에서 협조하지 않을 시에는 실행이 불가합니다. 다음 안으로는 기존 함평군립요양원 폐허 후 건물철거 통해 소유권 문제해결 후 신축 공립종합요양시설을 운영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무지개재단이사장 겸 함평군립요양원 시설장인 배현옥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되어 행정처분 및 검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조사 결과에 따라서 운영관계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타 시군이 요양병원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첫 번째 이유가 어떤 문제냐, 도시에서는 부지확보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많이 따릅니다. 그리고 또 요양시설의 공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경우는 공실이 없고 또 타 시군에 비해서 기존 땅을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추진하려는 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가서 부탁을 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만약 이 사업을 포기했을 경우 차후 보건복지부에 보조사업을 신청했을 때 제외가 되고 큰 불이익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립종합요양원을 신축하려는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

실장님, 고생하셨죠? (예) 지금 이런 얘기를 해봐야 도움은 별로 안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서 보면 함평군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는 요양원 부지는 준공검사 지연으로 토지분할 후 기부채납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은 3살 먹은 애기한테 물어봐도 적절치 않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도로포장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일단 기부채납이 들어간 다음에 완료가 되고 나서 1,000원을 투자하든 1만 원을 투자하든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군에서. (예) 기부채납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원을 지어서 준공검사가 늦었다고 해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누가 잘못했든지 군에서 잘못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그것을 누가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 이미 그분들이 잘못을 하고 다 퇴직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와서 이것을 누가 잘했니, 못했니 따지기보다는 지금 그 자리에 계실 때 추진하게 되면 이런 과오는 안 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치매요양원을 만약에 짓게 되면 군립요양원을 흡수해서 거기에 하는 안이 첫 번째 안이죠? ○

저희들이 짓고요, 병행해서 같이. ○

그런데 10년 동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데 그 부분은 아마 그분들이 고도의 머리를 쓰기 때문에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 같아요. 세월만 계속 상대방하고 협의하고 뭐하는 과정에서 또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또 3년이 가고 하다가 10년까지 온 거잖아요. 앞으로 아마 이런 상태가 계속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새롭게 누가 잘못했든지 아무튼 폐쇄가 되면 거기에 계신 군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치매요양원이 필요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본위원도 판단하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것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군민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설립을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아무튼 다시 한번 부탁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정말 나쁜 선례는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한번으로 족하면 됩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제가 3안을 내었습니다. 1안은 저희들이 매입해서 추진하는 방법, 2안은 우리가 건물을 파는 방법, 3안은 그쪽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도 철거까지 요구하면 땅 주인이 철거하라고 하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

지금 상태에서는 검찰수사 중에 정신이 없어서 접근하기가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요양 신축을 하면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

팔 의향도 없고요. ○

그러니까요. 그쪽에서 공익법인을 다른··· 여러 가지 안은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용하는 방법··· 요양원으로··· 군립이 아닌 사립으로 변경해서 운영하면 가능합니다. ○

정현웅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무지개재단이 영업정지 70일이고 과태료 100만 원인가요? (예) 일단은 이런 행정적인 처분을 받게 되면 그 순간 자격이 상실되는 것 아닙니까? ○

재 업체 선정을 할 때 저희들이 그것을 선정을 하면 안 됩니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두 분, 쉽게 얘기해서 배현욱과 정은숙 두 분은 이 시설과는 앞으로 크게 안 되겠네요? (계약을 못합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아까 보니까 63억 7,200인가요? ○

예, 63억 7,200입니다. ○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신축했을 때 그런 것 아닙니까? ○

아니요, 그냥 새로 신축하는데. ○

그럼 몇 실이 나온다고 했어요? ○

150실, 치매전담. ○

그러면 충분히 커버가 됩니까? ○

예, 가능합니다. 위치도 좋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토지분할로 기부채납을 한다고 명시는 했으나 그때 당시에 그 관계자들이 바로 기부채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항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그렇죠, 바로 받았어야 되는데··· ○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저희들한테 매각을 한다든가 하는 생각은 안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자기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없구만요.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줘야 할 것도 없고 그런 것 같네요? (예) 그러면 이 앞에 신축을 해서 똑같은 건물이 양쪽에 둘, 들어서지 않습니까? ○

거기 요양원은 우리가 위탁을 못 줍니다. ○

우리는 안 줘도 개인이 할 수 있는 입장은 될 것 아닙니까? ○

예, 개인이 할 수 있죠. ○

그런데 2개를 양쪽에 다 갖고 우리 군에서 군 건물을 활용하겠습니까? 개인이 땅만 개인 것이지 건물은 군 것이지 않습니까? 건물 자체는 우리가 관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지 않아도. 그랬을 때 양쪽에 건물 관리를 어떻게 다 하시겠습니까? ○

신축한 것은 관리를 하고요. 빈 건물은 그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죠, 무지개재단에서. ○

이분들은 70일 정지에 과태료, 쉽게 말해서 4억? ○

4억을 내야 영업정지는 안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데 돈을 안 내고, 돈이 없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당하겠다는 것입니다. ○

영업정지를 당한 이후에 본인의 땅인데 건물이 우리 것이라고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하죠? (그렇죠) 머리 아픈 일이 생겼는데 이런 부분이 기부채납만 받는다고 해서 꼭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쪽도 어떻게 정리를 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물 양쪽을 어떻게 2개 다 우리가 관리할 것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

수사 중이라 끝나고 나면 저희들하고 행정심판 관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기는 곤란합니다. ○

저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본인이 돈이 없어서 내지를 못하겠다고 정지로 가겠다는 말씀은 나도 한번 들었어요. 만약에 건물을 자기들이 철거하라고 했을 경우에 철거과정의 비용이 만만치 않겠죠. ○

땅 주인이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면 법 상으로 건물을 철거해야 됩니다. ○

우리가 철거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죠? (예) 다른 데서는 도시 인근에서는 요양시설은 토지를 구입 못해서 안 했다는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 다른 인근의 시에서도 안 한 이유를 정확히 판단하시고 건드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2층은 안 짓고 1층만 하신다고 했죠? (예) 요양병원도 마찬가지로 2층··· 요양병원이 3층까지 있습니까? (예, 3층) 3층까지 있어도 엘리베이터나 모든 시설을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2층을 짓는다고 해도 큰 문제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해서 군민들이 득이 된다거나 군에서 이익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지만 이거 하나가 마무리됨으로 인해서 2개가 있어야지 이것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생각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은데··· ○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처분기간이 끝나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계약을 해지하면 저 사람들이 전원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신축이 필요합니다. ○

현재 하는 건물하고 계약해지를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시죠? ○

예,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

그 분도 어차피 거기에서, 이런 상황에 한번 접했으면 다음에 본인들이 건물을 신축해서 할 수는 있습니까? ○

그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고, 시설요건을 갖추어서. ○

이런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허가는 나옵니까? ○

개인이 했을 때. ○

개인이 했을 때? 그래요, 과장님. 신경을 잘 써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시네요. 그러나 이런 일을 실장님이 계실 때 한 부분은 아니지만 마무리에 와서 실장님이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니까 일하시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함평향교 전통혼례용품 구입과 함평읍 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혼례용품 구입 건은 예산요구액이 2,000만 원입니다. 함평향교에서 잊혀져 가는, 사라져 가는 전통혼례에 대해서 명맥을 유지하고 전통혼례가 계승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사업비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통혼례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혼례를 치러야 되는지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림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향교를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통혼례 예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잊혀져 가지 않고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사업비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평읍 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 건은 저희가 6,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은 화장실에 휴게실을 포함해서 약 10평 정도의 규모로 화장실 겸 휴게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10평인데 화장실이 6평정도, 남자화장실에 좌변기 1개, 소변기 2개, 여자화장실에 좌변기 2개와 세면대 등을 포함해서 6평 규모로 화장실을 설치하고 휴게실은 4평 정도로 해서 6,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6,000만 원에 대한 설계비, 건축 인허가 포함해서 약 4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상하수도를 농협창고 쪽에서 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하수도 공사비로 약 500만 원, 그리고 10평 규모의 건축공사비로 5,1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사업비를 계상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필요는 해요, 필요는 한데 2,000만 원을 들여서 3년에 1건씩이나 하고 그렇게 되면 누가 본다고 해서 얼마나 보고 그것이 명맥을 잇는다고 해서 얼마나 잇겠습니까? 하다못해 1년에 2건씩이라도 한다면 10번이라도 지원을 해야 되고 설령 혼례를 않더라도 학생들 학습용으로 옛날 어른들이 혼례를 올릴 때는 이런이런 부분이 있고 이렇게 했다는 학습용으로 한다면 이건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학습용이 아닌 3년이나 2년에 한 번씩 할 것 같으면 이건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

위원님께서 말씀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오히려 지금 전통예절교실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이것을 활용해서… ○

그렇죠. 그걸 넣어서 했다면 이 예산은 당연히 세워져야 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2년에 한 번을 할지 3년에 한 번을 할지 5년에 한 번 할지 아무도 몰라요. ○

위원님 아이디어처럼 말씀하신 거를 세워주시면 예절교육에 포함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석불입상 보존처리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재원을 민간이전으로 할 것인지… ○

그러면 문화재청 그쪽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와서… ○

이게 도지정 문화재여서 도비사업으로 전문가들이 1차보수가 필요한지 점검을 해서 사업비 산정을 하는데 지금 3,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도비 1,500, 군비 1,500 그렇습니다. 저번에 제가 설명이 미비한 부분이 있었는데 대좌 좌측과 우측 대가 파손이 됐는데 금이 쫙 가서 갈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

그것을 원상회복할 수 있는 기술이 있나요? ○

원상대로는 아니더라도 (복원) 보존처리라고 용어는 어려운데 문화재 관리측면에서 하고 뒤쪽에 시멘트로 접합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멘트로 하면 안 되는데 시멘트를 긁어내고 문화재 처리방법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런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을 했더라면 여기 목록에 올라오지 않았을 텐데 설명이 미흡하다 보니까 우리도 얼마 전에 거기를 가서 봤어요. (눈에 잘 안 띄더라고요.) 석불입상을 봤는데 별로 닦을 것도 없고 청소할 것도 없더라고요. 무슨 놈의 것을 3,000만 원을 들여서 청소를 하고 그러냐. 모르니까 사실은 우리가 문외한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 조금 일견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좀 아쉬운 감이 있다면 이름이 저쪽 해보 쪽인데 그렇게 나가죠? 그렇게 나가면 기왕이면 하나만 있어 가지고는 균형이 안 맞거든요. 큰 절에 가서 여러 가지 균형을 맞춰서 있으면 좀 더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덜렁 그것 하나만 보러 가기에는 그렇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이 어찌 됐든 여기에서 제가 짚을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요. 화장실 설치는 정현웅 의원님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만 처음에 올리실 때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으셔서 좌변기 1대에 얼마, 레미콘 치는 타설하는데 얼마, 이게 조립식으로 하죠? ○

일반철골조라고 하는데요. 쉽게 조립식이라고 합니다. 징크판넬로 마감하고… ○

그러니까 판넬로 하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이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저도 과하지 않겠냐고 해서 실무부서랑 논의를 해 봤습니다. ○

과하게 올라오면 아니한 만 못하다고 (과한 게 아니라) 조금 삭감은 이런 부분은 해야 되니까 아무튼… ○

그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를 포기를 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휴게실을 안 짓는다든가 해야 하는데… 저도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무진과 상의를 했는데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건축보다 안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비용이 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인 건축비, 관급공사이지 않습니까? 500만 원은 잡아야 하고 거기에 잘 아시다시피 관급공사로 하다 보면 원가에다가 이윤에다가 내역설계를 해야 하고 일반관리비, 보험료까지 세워지다 보면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목적달성을… ○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이거 개인이 지으면 3,000만 원을 가지고 지으면 남습니다. ○

삭감해 주시면 목적 달성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 회원들이 읍회원, 군회원 120명 이상이 늘 사용하는 곳이고 화장실 설치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

그러면 지금 화장실이 없으면 어디로 다닙니까? ○

인근에 왔다갔다하시면서 다니시는데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불편해서… ○

게이트볼장 생긴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정확히는 모르는데 (7~8년 정도.) 5년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아, 그래요? ○

농협으로 가고 천지복지회관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

그렇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화장실이 없어서 이제 올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태 없었으니까 앞으로 없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라도) 아니지, 여태 없었으니까, 그거 안 불편했었으니까 그거 안 불편했으니까 지금까지 없던 거 아니에요? ○

얼마나 숙원사업이었겠습니까? 이번에 꼭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군다나 가장 회원 인구 하나 많은데, 다른 데는 다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읍만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근무했던 신광도 다 설치되어 있는데, 군 게이트볼장… ○

그것은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신광에 세워져 있다는 것은 아니고 이건 게이트볼장이 생기면서 화장실을 같이 만들어야지, 화장실은 안 만들어 놓고 게이트볼장만 만들어 놓고 지금… ○

그때 사업비가 그래서 못 넣었나 보네요. ○

사업비가 아무리 그렇더라도 추경에라도 세워서 당연히 해야죠. ○

이제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

이제는 안 됩니다. ○

진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필요한데 한 7년 동안 화장실도 없이 쓰다 보니까 아무 필요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해 주라고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

아닙니다. ○

실무 부서에서 애당초에 게이트볼장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을 때 당연히 부수적으로 화장실이 따라와야지. 지금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

희한하게 게이트볼장들이 다 게이트볼만 짓고 추가적으로 부대시설들은 확충이 되었는데 읍이 사실 많이 느린 감이 있습니다.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과장님은 많이 혼도 나야 되겠네요. 여기 올라온 게 다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전통혼례용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깝깝해서 어르신들이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유림이 400명이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전통혼례식을 하실 때 그 뒤에 수반되는 예산은 우리 군에 손을 벌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이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데 쉽게 대답을 하시고 과장님이 예산을 올려 왔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로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왜 고민을 하셨냐면 어르신들이 저희들보다 연세가 더 많아요. 그러는데 양쪽에 모시고 절을 시키는 분들이 과연 있을 것이며 제가 그런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유림이 다 나이가 드신 분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젊은 사람도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시겠다고 의욕은 좋아요. 그러면 올린 예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시려는 의욕은 좋아, 그러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건 솔직히 산지기 거문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왜냐 어디에다 보관할 장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료 하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거를 어떻게 다 보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들이 방금 우리가 잊혀져가는 옛것을 우리 후손에게라도 이렇게 학습용으로라도 보이는 교육용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맞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단지 결혼식만 가지고는 절대 우리 손이 필요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해 주겠다고 하면 후손들에게 잊혀져가는 것을 가르치며 유치원이나 애들이 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줘서 2,000만 원이 안 아깝다고 생각하고 해줄 수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결혼식만 단지 하신다고 해서 결혼식을 그러면 몇 건이나 할 수 있냐고 여쭤봤어요, 간혹 말씀이 있긴 있으셨나 봐요. 그 말씀하고 현재 하시려는 분들과도 오늘 한다고 했다가도 내일 틀어지는 입장이거든요. 이건 어려운 상황인데 가지고 오셨구나. 우리 위원님들끼리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학습용으로 어린 애들이 견학을 간다고 했을 경우에 옛날에는 엄마 아버지들이 예식장을 가서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모습으로 한다면 나을 텐데 하고 여쭤봤는데 그 답이 안 나와서 마음이 찡했습니다. ○

죄송합니다. 면밀히 검토 못한 부분 인정하고요. 사실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니까 대체나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여기 와서 배웠습니다. 단순히 설명드렸다시피 명맥유지 차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교육프로그램으로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향교랑 협의해서 반드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향교라는 데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전혀 모르는 데예요. 그래서 향교에서 어떠어떠한 것을 해 왔고 옛날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해 왔다는 것을 교육코스로 넣어줘도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서 이걸 학습용으로, 제가 그러니 진즉 학습용으로 말을 해야지 그러냐고 저도 혼났습니다. ○

여기 와서 배웠습니다. ○

과장님께서 전통적인 예산이 있을 시에는 저희 위원님들에게도 약간의 언지를 해 주시고 “이런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도 여쭤봐도 괜찮습니다. 그거 세금 내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

과장님에게 깎으려고 여기에다 올려놓은 것은 아니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 말씀도 해 주고 싶어서 이번에 올려놨으니까, 또 예산을 세워줘도 과장님 방금 말씀과 같이 화장실 건도 6, 7년이 넘어버렸는데 이제 한다는 것도 그것도 조금 안 맞고 그래요. 각 면사무소에 있는 게이트볼장들은 보면 면사무소가 관여해서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여쭤봤어요. 그 인근에 다 활용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

천지회관이나 농협을 쓰고 계시는데 엄청 불편하신가 봐요. 그리고 거기는 때 되면 문 닫아버리고 뭐해서 그러다 보니까 또 설치를 미루고, 미루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이제는 설치를 해 드려야 맞을 것 같습니다. ○

보충설명하라고 해서 조금은 미안합니다. 처음에 제대로 해버리셨으면 오시라고 안 했을 텐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오시라고 했으니까 잘 파악하시고 저희들이 예산을 만약에 해 줬을 시에는 그런 부분을 꼭 넣어주시고 유림 어르신에게도 사후에 혼례를 하실 때 우리 군에서 예산 같은 것은 당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절대 혜택을 안 받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짚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과장님 성숙한 만큼 곧 괴로움도 당해야 하거든요. 오늘 많이 배웠잖아요. (한수 배웠습니다.) 앞으로 더 배워가시고 좋은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여쭤보렵니다. 파크골프장 보수관계를 여쭤볼게요. 작년도에 파크골프가 예산을 많이 가져갔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올해 또 예산을 요구한다? 조금 깊이 생각해볼 문제 아닐까요? ○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공사가 완벽하게 끝난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것은 끝났는데 잔디나 그런 것은 부족해도 사업비 범위 내에서 띄엄띄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잔디가 활짝 되도록 현재는 사용하지 마시도록 해서 잔디가 더 자라면 내년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파크골프협회랑 얘기가 됐는데 그 사이에 사실은 전국대회를 하려고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대회가 코로나도 있고 굳이 대회를 안 해도 되니까 체육회랑 파크골프협회랑 이야기해서 이 돈을 삭감을 합시다. 그래서 차라리 미진한 잔디나 거기에 휴게쉼터 같은 것을 넣어서 보강해서 내년부터 전국대회를 하든지 대회를 하는데 시설보강에 투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예산을 삭감하고 이번에 올려서 확보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올린 것이거든요. 사실은 기존 대회 개최비를 삭감하고 시설비로 전환해서 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니까 전국대회를 안 하는 대신에 그 예산을 갖고 보강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그 삭감을 하고 그 돈을 여기에 세운 것입니다. ○

파크골프 외지 분들이 오셨을 때에 입장료를 얼마나 받습니까? ○

사실 입장료는 안 받는데요. (사용료를 받죠?) 모금함처럼 2,000원씩 받습니다. ○

올랐네요? 1,000원씩을 받다가 2,000원으로 올랐네요? ○

굉장히 인기가 좋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많고 이것은 정식요금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최소한의 거기 운영하고, 차라도 뭐하고 그러면 그런 경비로 쓰려고 파크골프협회에서 자체적으로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

근데 그 2,000원도 안 내려고 개구멍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계신다고 하던데요. ○

예,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

과장님 말씀대로 쉼터도 말씀하셨는데 5,000만 원으로 쉼터 짓고 다 하겠어요? 5억 주라고 하지 왜 5,000만 원을 주라고 해요. ○

거기가 하천구역이어서 큰 쉼터는 못합니다. 그래서 파고라 정도의 그늘막으로 해서 작게, 크게 하면 어차피 불법이네 어찌네 해서 익산청에서 태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늘막 2개 정도, 잔디식재를 하는데 2,000만 원, 그늘막 2개소 3,000만 원 정도로 5,000만 원을 행사비 삭감해서 시설비로 재편성요구를 했습니다. ○

어차피 파크골프장 거기에다 만든 것도 불법 아닙니까? ○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은 아닌데 그게 참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게 땅은 국가 땅이지 않습니까? 근데… ○

관리는 익산청에서 하고? ○

습지공원 사업으로 파크골프장을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하고, 일본이나 이런 데는 하천 내에서 파크골프장이 적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하천법에 맞추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파크골프장이라고 얘기하기가 법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해 보려고 내부적으로 법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파크골프장 허가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장기적으로 찾으면서 요금도 적법하게, 이를테면 조례에 정해서 5,000원을 받든지 만 원을 받든지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국가 땅을 갖고 요금을 받을 수 없어서 그냥 열어놓으면 너무 관리하는데 문제가 되니까 파크골프협회도 기본적인 청소나 이런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돈은 필요해서 2,000원을 받고 있는데 약간 그런 게 체계적으로 완성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

과장님 이건 사견입니다. 과장님 사견으로 파크골프장이 그대로 경영되면 좋다고 생각되십니까? 조금 안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저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대부분 거기도 어르신들이 많이 운동을 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게이트볼도 활성화되고 있지만 파크골프도 찾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나비축제장과 연계해서 축제홍보차원에서도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지역경제에도, 아무래도 비빔밥이라도 한 그릇 드시고 가시고 하면··· ○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늘막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이 필요하겠어요? ○

이를테면 1,500만 원짜리 2개에 3,000만 원, 2,000만 원은 잔디보강 식재입니다. 페어웨이나 이런 데 잔디가 전에 너무 띄엄띄엄 심어서 빈 공간을 보완하는 잔디공사가 필요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에 위원들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시더라고. 과장님이 잘하셔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의 능력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입니다. 지금부터 함평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보충질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50억 원을 투입 사업계획 증액요인 발생에 대하여 부연설명을 드리나 당초 함평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2015년 당시 기본계획용역 시행결과 총사업비 70억 원의 규모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공모사업으로 신청, 계획한 사업으로써 이듬해 전남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나 함평전통시장은 2006년도 신축된 지 10년이 조금 지난 건물이며 사업비가 과다하다 하여 선정자의 방침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함평군에서는 함평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필요성을 제기하며 상인회와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이개호 국회의원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사업비 20억 원을 축소한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공모사업에 재신청하여 3년간의 계속사업으로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당초 총사업비 50억 원의 사업비는 20억 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출발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함평전통시장 사업비 변경은 작년 제2회 추경에 5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5억 원의 사업비는 시장상인 및 비빔밥 테마거리 상인 등의 민원요구사항인 지붕 소재 변경, 각 점포사의 통로 증설, 점포 배치 및 수량 변경 등과 설계지연으로 인한 자재 및 노임단가 상승으로 1차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그 이후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사현장 여건에 의해 공사계획이 변경된 사항과 설계상 일부 누락된 내역에 대해 반영할 사항이 부족하게 되어 이번 추경에 시설비 3억 원을 추가로 반영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현재 기준으로 시설비 집행 잔액이 약 1억 4,000만 원이 남아있는 가운데 기초공사 및 오수공사 등을 비롯하여 총 6건에 4억 4,000만 원의 추가예산은 집행 잔액 1억 4,000만 원과 제1회 추경 3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증액된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참고자료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도급공사로 시행 중인 기초공사 막구조물 기둥기초 콘크리트가 당초 1m 10cm로 추진하여야 하나 60cm만 설계 반영되어 설계누락분 5cm분 7,000만 원이며, 우ㆍ오수공사인 배수계획 변경 및 중앙통로 배수로 및 뚜껑공사비에 4,100만 원이 추가 변경되었으며 기타공사인 함평천지게이트… 4개소가 설계서에 미반영 된 금액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바닥콘크리트 포장 이후 마감공사 누락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급자재인 막구조물 갤러리 창호 화재철물 창틀 구조비가 설계에 누락되어 1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끝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준공 1개월 이내 하수도법 제27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으로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충설명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과장님의 아까 보고말씀에 의하면 함평전통시장을 철거하고 신축을 하게 되면 7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나 50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게 크게 잘못된 부분이죠? ○

크게 잘못된 것보다도 그때 과정을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이··· ○

물론 과장님은 그때 당시 주무과장님은 아니었죠? ○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왜 사업비가 적게 반영됐는지 제가 한번 추론해 봤어요. 상인회라든가 왜 이렇게 됐냐, 70억 원으로 사업계획을 했는데 50억 원으로 자르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누락되고, 누락되고 한 거예요. 그런데 사업 발주하면서 50억 원으로 사업계획은 발주해야 되잖아요, 철거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

그러니까 개인의 사업장도 아니고 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참고자료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사실 이런 부분은 기본설계 또 실시설계에서 다 지적이 되어야 할 사항들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실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방금 보셨겠지만 막구조물 기초를 당초 600mm로 했는데 1,100mm로 이걸 확장을 하는데 500mm정도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50cm. 그렇죠? ○

막구조 부분은 높이입니다. ○

아니, 기초. ○

기초, 기초를 110cm까지 높이 올라야 되는데··· ○

그러니까 110cm로 해야 되는데. ○

예, 60cm만 설계반영되어 버린 거예요. ○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기초가 그렇게 되었으면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죠. 설계도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하면 설계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70억 짜리 공사를 50억에 발주해서 ‘나 이 50억에 못하겠소. 지원 안 해주면 포기하겠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출발점을 제가 말씀드렸고 50억에 대해서 전통시장을 사업비 범위 내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5억 원을 했고 이번 추경에 3억 원을 불가피하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참고로 과장님은 후임 주무과장님이신데 선임자가 해놓은 것을 후임자가 어차피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3억만 더 이번 추경에 편성되면 완전하게 100% 모든 게 싹 끝납니까? ○

현재 저는 그렇습니다. 시장 입주 상인들 3억 반영해 주면 이 부분이 6개 항목이지 않습니까?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번에 3억을 요구했습니다. 작년에 5억을 요구했고 낙찰 집행잔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소화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

그러니까요. 본래 이게 낙찰이 몇 % 됐습니까? 80 한 7~8% 됐습니까? ○

그렇습니다. 87.745로 낙찰이, 집행잔액 써서 요구사항 반영했고 그런 부분입니다. ○

그 정도 해야 된다면 예를 들어서 50억에 플러스 알파 10억이면··· ○

50억 플러스 5억 플러스 3억이니까 58억이죠. ○

결국은 낙찰차액까지 하게 되면 10 한 5~6억 이상의 본래 설계가보다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것이 사업비를 맞추다 보니까 설계에서 누락시켜 버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되면서 이런 부분이 아쉬움으로 좀 남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

방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승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승인이 되시면 이걸로 모든 것을 100% 끝내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정확하게. 시장 준공 개장은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

준공 개장은 입주업체 상인들을 모집했거든요. 설명회까지 가졌어요. 그래서 요구사항을 5월 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일주간 연장했습니다. 함평군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점수에 반영해 주라는 부분도 제기가 돼서 입주업체가 마감되면 소방부분이나 설계준공이 되면 6월 중순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도 해야 되고 미진한 부분도 다 마무리돼야 되니까 5월 31일까지 마감인데 그런 부분은 6월 중순경으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과장님 의지는 그러신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6월 말까지 가게 생겼네요. ○

신광에 복지관 건물하면서 함평전통시장이 그것 때문에 우려를 했어요. 소송으로 가버리면··· 그것을 우려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것은 안 갔다. 다행이다.’ 위원님들이 3억을 도와주신다면 제가 멋지게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과장님. ○

예, 많이 배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안녕하십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368쪽 농산물 공동선별비지원 사업 등 2건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지의 규모화, 조직화를 유도하여 농산물 유통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위하여 농산물 공동선별에 따른 인건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증가에 따라 9,579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3,3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자는 함평농협 등 5개 조합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사업 유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취사업은 농협과 농가 간에 계약재배 후 수확기에 계약금액을 농가에 지급하고 매입하는 것이며 공동선별비 20% 보조, 80% 자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탁사업입니다. 농협에서 계약재배한 농가의 품목을 수확기에 농가를 대신해서 위탁 판매해 주는 사업으로 판매대금에서 수수료, 보관료, 쓰레기처리 비용 등을 제외한 판매금액을 농가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공동선별비 50% 보조, 50% 자담입니다. 다음은 361쪽 양파망 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생산자 중심 수급조절 주체를 육성하기 위한 양파 의무자조금 가입독려 및 FTA체결로 인한 양파 수입량 증가로 가게 가격하락 피해를 입고 있는 양파, 마늘 생산농가에게 양파망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708ha이며 총사업비는 3억 4,32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지난 5월 26일 저희 과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 시 김영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통합 RPC 인건비 지급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인원은 대표 포함해서 변경이 없고요. 12명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데요. 인건비는 2017년도 3억 4,600만 원, 2018년도에는 4억 100만 원, 2019년도에는 3억 3,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증감부분은 6,700만 원인데 증감사유로 보면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3급을 4급으로, 5급을 기능직으로 대체를 함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6,700만 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주요사업조서 62쪽을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62쪽 양파망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생산자 중심 수급조절 주체를 육성하기 위한 양파 의무자조금 가입 독려와 FTA 체결로 인한 양파 수입량 증가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고 있는 양파 생산농가에게 양파망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708ha이며 총사업비 3억 4,32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RPC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5억인가 지원을 해 주면서 그 내역을 뽑아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인건비 절감부문에서 보고 받기를 약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줄인다고 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 보네요.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62쪽을 보시면 양파망 구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 아침, 점심, 저녁 한 끼씩 세끼를 먹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를 보면 아침에 두 끼를 먹고, 두끼를 먹다 보니까 점심은 밥값이 없으니까 굶고 저녁 한 끼를 먹고 그런 식입니다. 자부담이 20%인데 우리가 길게 먼 안목을 보고 지원해 줄 때 한꺼번에 100%를 주면 더 좋겠지만 100%씩 지원을 하고 80%씩 지원을 하다 보면 우리 예산자원이 사실은 많지 않기 때문에 먼 앞날을 두고 보면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조비율을 한 50%로 상향 조정하고 멀리 4년, 5년 이렇게 지원하다 말 것이 아니고 농업이 끝나는 날까지는 계속 꾸준히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마늘가격이 폭락해서 타 시도에서 마늘을 갈아엎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파에다 자조금 문제로 인해서 양파망이 지원을 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안 맞는 것 같고 우리가 앞으로도 내년에 양파값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양파값이 하락을 하면 그때 충분히 지원을 해 줘도 늦지 않다. 그래서 금년에는 마늘이 하락세이기 때문에 마늘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고 가격이 좋을 때는 그냥 지원을 않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비 80%, 자부담 20%로 대략 약 3억 4,000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보면 양파망을 구입하는데 얼마, 마늘망을 구입하는데 얼마라고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삭감을 해 버리면 마늘망까지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마늘 쪽으로는 얼마 지원하고 양파는 얼마를 지원한다고 나와야 저희들이 이걸 더 편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마늘양파 의무자조금이 새로 생겨서 그때 마늘단체에서 사실 100% 양파망을 지원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설득을 시켜서 20%는 농가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냐고 해서 지금도 그분들은 100%를 해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20%라도 자담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늘 폭락 관련해서 우리가 현재 안정기금 34억에서 소득보존 차원에서 마늘농가들도 의회가 이번에 끝나면 바로 구제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파마늘 구입망은 저희가 올린 대로 좀 원안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저 혼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까?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 모든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단체회원들이 많고 힘이 있다 보면 그전에는 50%만 지원해 줘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힘이 늘어날수록 힘의 논리에 의해서 “80% 해 주쇼.” “90% 해 주쇼.” “100% 해 주쇼”라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100%를 해 주라고 하면 해 주고 50%를 해 주라고 하면 해 줄 거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100%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해 주시는 것이 맞지만 그 단체에서 “80%를 해 주십시오.” “100%를 해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100%를 해 주라고 해서 100%를 해 주고 80%를 해 주라고 해서 80%를 해 주고 그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맞게끔, 또 금년 현재 양파 한마지기 200만 원이 넘어요. ○

현재는 가격이 그렇습니다만 중만생종 수확기가 들어가면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격도 일부 하락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

아무튼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과장님 여기에는 전부 다 망으로 수확을 한 걸로 되어 있죠? 3억 4,000 전부 다 전량 망으로? (예) 그런데 요사이 톤백으로 수매를 많이 하죠? 각 농협에 수매하는 것은 전량 톤백으로 수매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또 일부 상인들도 작업하기 좋다고 해서 톤백으로 수매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마늘 양파망이 어떤 생산단체로 돈이 나갑니까? 물량을 어떻게 공급할 거예요? ○

개별적으로는 1,383농가가 되기 때문에 생산자 단체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함평군 양파 생산자. ○

그러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상당 부분이 톤백으로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더라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

그런 부분도 우리는 예산을 세울 때는 망으로 했습니다만 현지 여건에 맞게 톤백으로 하면 톤백으로 대처를 해 드려야 당연히 맞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작업하기 좋고 비용이 적게 든다고 해서 단체들이 톤백작업을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도 봤고요. 그니까 마늘망, 양파망이 생산자 단체로 직접 공급이 된다고 하니까 더더구나 걱정이 크게 되네요. 지도감독 잘하셔서 농민들이 진짜 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과장님 (예) 각 읍면별로 양파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의 작목반을 중심으로 보급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톤백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톤백을 요즘은 조금 지양을 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양파를 어느 정도 건조를 시켜서 창고에 야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톤백에 넣어서 하다 보면 분량이 크다 보니까 외내부 기온차 때문에 양파를 저장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양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양파망을 각 읍면에 작목반을 중심으로 해서 보급을 한다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또한 작목반에 들어가지 않은 많은 농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분의 1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작목반에 들어가 있는 농가들이? 그렇지 않아요? 파악이 안 됐죠? ○

거의 누락 없이 지원되는 걸로. ○

708ha인가요? 1ha당 보니까 3,030망씩 해서… 그러다 보니까 200평 한마지기에 200개 기준이 되더만요. (202개.) 그래서 양파작목반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도 고루 소외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세하게 꼼꼼히 챙기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

당연히 누락하는 농가 없이, 혹시 가입이 안 되어 있더라도 그분들은 개별적으로 지원해야 당연히 맞죠. ○

작목반에다만 힘을 주면 작목반에서 작목반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까지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 어떤 부분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써 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답변 말씀에 마늘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농산물 안정기금 일부를 지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금년에는.) 얼마 정도 지원해 주실 겁니까? ○

조례가 내일 통과됩니다만 조례가 통과되면 10아르당 1담보 300평에 5만 기준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번 조례안 개정되는 부분이 인상돼서 개정되는 부분이죠? ○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조성액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10분의 1이면 폭락된 품목에 대해서 3억 4,000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5만 원을 정했기 때문에 아마 3억 4,000까지 집행할 수 있어도 마늘은 면적이 양파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1억 원 이내 정도로 집행, 잠정적으로 산출이 나왔거든요. ○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양파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양파를 보니까 보조가 조금씩 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농산물공동선별기에서도 보조가 되고요. 채소안정 지원사업에서도 이번에 올라온 부분이 양파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양파망 구입비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안정기금에서 50억을 출연한 후에 한다고 했는데 이번부터 그것도 사용하신다고 했잖아요. ○

조례를 개정해서 … ○

그 부분에서 이번 같은 경우는 양파가격이 괜찮아서 사용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파망까지 해 준다면 양파에 대해서는 굉장한 보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올릴 때는 과장님이 고생스럽더라도 도비라도 매칭을 해 줬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단체에서 요구한 대로 100%를 다 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수고스럽고 고생스럽지만 도비매칭이라도 좀 해 주면 우리 군이 조금은 더 낫지 않느냐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양파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여기저기에서 나가는 부분이 틈새, 틈새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매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다음부터는 도와 최대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런 사업도 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향후에는 대책도 검토까지 해 보겠습니다. ○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작목반으로 가게 되면 개개인이 200평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빠져요. 그래서 이런 모든 자료를 준비하셔서 군에서 주신다고 하면 하시는 분들 모두 받을 수 있게끔 홍보도 필요합니다. 이번에 금액은 다시 생각을 하셔서 국도비 매칭할 수 있다면 더 좋고 국비까지는 아니더라도 도비라도 매칭할 수 있게끔 과장님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과장님 양파 생산자 농가에서 이미 매도를 한 농가들이 있는데, 매매를. ○

제외대상 필지가 있고 농가가 있습니다. 이미 갈아엎었다든지 판매를 했다든지 거래를 했다든가… 또 면적이 300평 미만 이하가 되어 있다든가. 그런 경우는 제외대상필지 농가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

아마 그런 부분을 짚어내기가 쉽지 않을 텐데··· 매매가 되어 버리고 파는 사람들도 잘못하면 해당돼서 혜택을 받게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잘 추려낼 거냐, 그게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염려스럽고, 지금 현금으로 줄 거예요? 아니면 망으로 줄 거예요? ○

망으로. ○

망으로 줄 것입니까? (예) 그러면 공동구매를 해서 망으로? (예) 이것도 망으로 주게 된다면 시급성을 요하거든요. 빨리 해야 합니다, 이 사업이. 금년에는 처음이라 이러는데 내년에 만약에 이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면 늦어도 5월 초에는 다 지급이 돼야 된다. ○

당연합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예산에 반영해서 조사부터··· ○

그래서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반갑습니다. 예산 심의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형모 위원입니다. 지난 5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5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 326쪽 함평읍 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사업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 361쪽 양파망 구입 지원 사업비 2억 7,459만 1,000원 중 3,432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 399쪽 첨단 친환경 양식시스템 지원 사업 12억 원을 전액 삭감, 예산안 400쪽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유지보수비 2억 3,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 489쪽 난 대전 개최사업 지원비 6,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삭감액을 총 13억 432만 4,000원으로 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