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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정우식 의원 발언

제19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5-28

정우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환

한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9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및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환경국 나. 안전건설국 다.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태환경과에 음식물류 폐기물 장비 설치할 때 시비 삭감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RFID를 100대 보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신청했는데 시에서 50%를 지급하겠다고 해서 일단은 시비 50%, 군비 50% 했는데 “올해 들어서 못 주겠다. 예산서상.” 그래서 우리가 계획이 당초에 100대였기 때문에 시비를 50% 삭감하고 군비를 50% 증액 요구했습니다.

경민정위원

올 군비로 하시는 거잖아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본래 올 군비로 했는데 작년 연말에 본예산하고 난 다음에 시에서 내년에 추경 때 확보해줄 테니까 차질 없이 하라고 그렇게 하고 50% 준다고 해서 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로 다 안 줬습니다.

경민정위원

이번에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 양해의 말씀이 미리 있었나봐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그래서 못 준다고 해서 우리 당초 목표대로 100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시비를 감하고 저희 군비를 올린 것입니다.

경민정위원

전 구·군이 다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경민정위원

이게 올라와있는데 있는 내용이 전액 삭감이 되고 군비로 올라가버리니까 미심쩍어서 여쭤봤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산림공원과장님, 간절곶 경관개선사업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궁금하네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간절곶 경관개선사업은 연말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해맞이행사 때 같이 조명시설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너무 단시간 짧은 기간만 볼거리를 준다고 해서 해맞이 행사 이전에, 저희들이 한 10월이나 11월경에 설치해서 그다음에 동절기에 볼거리를 주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관광과에서 해맞이행사 때 들였던 그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과에서 조명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경민정위원

일시적인 거네요? 했다가 또 철수하고.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시설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인데. 해맞이행사 때는 해맞이행사만 하고 끝나는 것인데 저희 과에서 한 3개월 정도 볼거리를 주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경민정위원

해맞이행사를 할 때 경관 조성했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가지고 이게 몇 달 유지되다 보면 보수하는 그런 비용들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거기 바람이 워낙 많이 불어서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산이라는 게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서 일단 그걸 기준으로 잡았고 이게 괜찮고 호응이 좋으면 내년도에는 조금 더 발전된 것으로 신청해서 하려고 합니다.

경민정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과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생태환경과에 363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멧돼지 포획 상금이 상당히 증액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아마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걸로 계속 잡았던 사업입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그게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40만 원을 하한선으로 정해놓고 돼지 한 마리당 정부에서 20만 원 보조하고 저희들 군에서 20만 원 보조해서 40만 원을 보조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조건이 자가소비가 금지입니다. 그것이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렸든 걸리지 않았든 지금 잡는 대신 무조건 자가소비가 금지되고 매립하게 되어있습니다. 매립이나 소각.

김상용위원

이게 보니까 1,620마리로 계산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산출이?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1,800마리 잡는 것으로 가정했고요. 그중에서 90%는 매립, 나머지는 90%는 매립이 아니고 시 매립해야 되고. 아, 90%는 자가매립, 현장매립. 현장매립 못할 경우가 10%라고 생각하고 시 매립해서 한다. 그때는 돈을 10만 원 적게 줍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울주군의 대충 멧돼지 분포가 어느 정도 되어있다고 파악됩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멧돼지 분포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용위원

1,600마리 잡혔다는 그것은?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그것은 개인당 한 달에 30마리 잡는 걸로 해서.

김상용위원

울주군에 1,600마리 있는지 없는지도 정확한 모르는 수치인데 이 계산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그 정도는 잡힐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고요. 정확하게 갖고 있는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포획이 많이 된 편이지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지금 되고 있는데요. 해마다 포획한 예산보다 나중에 돈이 적어서 해마다 막판에는 못줬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예비비로 저희들이 한 600만 원 정도 더 추가했습니다.

김상용위원

조례는 5만 원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그래서 한시적으로 조금 많이 잡은 거거든요.

김상용위원

이 사업은 언제까지 됩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일단은 저희들 예상하건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종료될 때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지금 현재 멧돼지 포획은 어떻습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작년 10월, 11월, 12월, 올 1월, 2월까지는 상당히 많았는데 3월부터는 조금 뜸해져서, 안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뜸합니다.

김상용위원

지금 교미기간하고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많이 안 내려온다고 그러거든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그래도 저희들한테 신고는 많이 들어옵니다. 잡아달라고 많이 들어오고. 또 밭을 훼손했다 이래서 농작물 피해신고도 들어오고 아직까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아마 교미기간으로 인해서 임신기간일 것인데, 멧돼지가 전부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있다고 포수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밭으로 내려오는 게 조금 줄어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90% 정도는 현장에서 매립을 합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측이 지침상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멧돼지를 잡으면 현장매립하거나 아니면 소각하거나 랜더링, 압착해서 기름을 짜는 그 세 가지로만 한정시켜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장매립하면 돈을 40만 원 주고, 현장매립 못할 경우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한 10%는 그렇게 안 되겠느냐 해서 그럴 경우에는 10% 정도는 소각하는 것으로, 매립장에 가지고 와서 시매립장에 소각하거나 시매립장에 매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봤기 때문에 아까 전에 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작년도에 온양 지역에 멧돼지 출몰이 상당히 많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포획틀 예산도 잡혀있는데 사용을 다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포획틀은 지금 저희들이 서부권 하나, 남부권 하나 이렇게 대상을 정해놓았습니다. 올해 조사해서 현장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두 군데 해서 조달구매로 올려놓았습니다.

김상용위원

다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68페이지에 작년도에 온산읍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사업 집행잔액을 2,600만 원 반납했습니다. 당초에 책정할 때 인구수나 인원수 파악을 잘 못한 것입니까? 반환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일단 저희들이 알 적에는 온산읍에서 인구현황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밖으로 나간다든지 안 그러면 사망하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전체 시비로 오기 때문에.

김상용위원

시비로 하는데 잘못 계산을 했는지 인원 파악을 잘 못했는지 2,600만 원 정도 반납이 되었는데 앞으로 정확히 파악해서 주민들한테 빠짐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아마 인구가 감소된 이런 영향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닙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100% 인구 감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에 하여튼 올해 울주군에서 산불이 상당히 많이 나서 그동안 울주군 공무원과 산림공원과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산불발생대비 진화물품하고 재료비하고 이 부분이 있는데 올해 웅촌하고 두서 쪽에 큰불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거의 총출동하다시피 했는데 진화복이나 이런 장비들은 올해 산불할 때 넉넉했습니까? 많이 부족했습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저희들 산불진화복은 방염복이기 때문에 동원할 수 있는 보조진화대가 있습니다. 그 숫자 100명 정도만 옷을 지급했고 일반직원들한테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김상용위원

100벌 정도만 지급을 했네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큰 산불 나보니까 청내 전 직원을 동원했을 때 옷이 없어서 불 끄는 데 애로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전 직원에 대해서 옷을 사서 배부하려고 검토했었는데, 이게 특수한 의복이다 보니 전 직원에게 배부했을 때는 관리도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1차적으로 올 가을에 11월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가 운영될 때 한 400벌 정도 구입해서 이런 옷처럼 재난대책본부에 비치해놨다가 직원들 동원할 때 하나씩 나눠주는 방법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상용위원

400벌이라는 이 금액은 우리 공무원들이 출동할 때 입을 수 있는 진화복이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본인이 볼 때 올해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필요하면 더 구매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니까 1차적으로 먼저 400벌 정도 운영을 해보고 또 부족분이 있으면 내년도에 충분히 구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재료비 부분도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헤드랜턴, 펌프, 마스크, 장갑 이런 부분은 수량을 많이 갖춰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창고가 협소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사놓아도 문제가 있고, 올해 저희들 비축해놓았던 것을 다 썼고 올 가을에 쓰기 위해서 지금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내년 봄에 쓸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편성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 정도 물량은 올 가을에 11월, 12월 한두 달 정도의 재난을 대비해서 저희들 비축해놓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김상용위원

앞으로 동계가 또 다가오고 울주군 지역은 특성상 산이 많은 지역이니까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넉넉하게 구매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식 위원님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우식

정우식위원

없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회의중지

10시2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 효암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계속비사업인데 시비 확보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효암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진행과정이나 사업계획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효암지구는 광역시하고 또 한수원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현재 진행중이고요. 올해 12월에 설계가 완료됩니다. 당초에는 한수원 구간에는 설계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포함시켜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수원 구간에 예산 재원 문제를 시와 한수원이 협의하고 있는데 현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전 구간 공사를 설계 끝나면 바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사업기간은 언제까지 잡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지금 현재까지 ’2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지금 그러면 울산시와 한수원하고의 협의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알 수가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현재까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한수원에서 그 구간은 해달라 이런 요구를 계속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거기 주민들 이용률이 적고 하니까. 그런데 한수원에서는 한 2002년도에 이미 한번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부채납까지 했는데 다시 하는 것은 곤란하다. 여기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지난 차바 때입니까? 서생 지역이 침수가 되어서 효암천이 범람해서 아마 명산 일부 주택들이 잠기고 이랬는데 이것을 시하고 한수원 하고 빨리 적정하게 협의해서, 또 우수기도 다가오고 하는데 그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하루빨리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울주군도 당연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시하고 한수원 하고 빨리 조정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올해 안으로는 완전히 설계를 끝내고 시가 되든 한수원이 되든 어떻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울주군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안전총괄과 389페이지에 보니까 청량 개산마을 침수지역 정비공사, 세천 긴급정비공사가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개산마을 침수지역 정비공사는 우수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진행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방문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여기에 철도 부분 청량천 철도복선화 부분에 대해서 거기 공사중이거든요. 그것도 빨리 철도공단하고 거기 공문을 보내서 우수기 전에 팔 것 파고 정리 좀 하고요. 그 밑에 하단 부분에 배수로가 있는데 그 부분도 농어촌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수로에 매가 차 있는 부분들도 정리를 하라고 계속 서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 부분이 올해 안에 공사가 완료됩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당초예산에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철도청하고는 협의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우수기 오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해주면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세천 긴급정비 이 부분은 어떤 긴급정비입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이 부분도 아시겠지만 큰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계곡 같은 이런 데 보면 세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6년도 차바 왔을 때도 못한 빠트린 부분도 있고요. 또 웅촌 덕현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보니까 수로를 해서 수로 밑에 복개를 해놓으니까 거기도 매가 차서 물이 안 들어가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김상용위원

한 몇 곳 정도 됩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지금 하는 게 접수돼 있는 것만 해도 한 7～8개 정도 됩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비오기 전에, 여름 오기 전에 정비가 됩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지금 설계는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요. 설계가 되면 바로.

김상용위원

사업을 진행하려고?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예, 하려고.

김상용위원

빨리 장마가 오기 전에 빨리 사업을 진행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김상용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저는 교통정책과에 여쭤볼게요. 415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비용이 올라왔는데요. 어떻게 개선을 하실 것인지 계획 좀 알려주십시오.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민식이법이 3월 15일자로 시행이 되면서 저희 군에서 최초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자동인식시스템이랑 옐로카펫 이런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시설물들을 먼저 90개소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예비비 12억을 승인해 주셔서 그걸로 먼저 했고요.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전 어린이보호구역에 한 것이고 그것과는 별도로 또 국비랑 시비랑 해서, 원래 저희는 당초예산에 4억을 요청했는데 그게 이번에 4,750만 원씩 해서 9,500만 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원래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억을 신청하면 한 절반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번에는 아마 민식이법 영향인 것 같은데 한 9,500만 원이 더 증 되어서 내려왔고. 이것으로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도 보면 교통시설물 표지판이라든지 그다음에 바닥 노면에 하는 미끄럼방지 설치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시설물들이 9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올해 예정된 영화초등학교라든지 또 온남초등학교, 한우리, 언양초등학교 이런 9개소 지정된 데를 예정된 예산으로 할 예정입니다.

경민정위원

어제부터 또 1학년 아이들은 등교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우리가 옐로카펫을 해놓고, 자동인식시스템 이것은 어떤 장치지요?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자동인식시스템은 파란색으로 해서 현장에 가보시면 파란색 에어리어가 있어요. 거기에 딱 서면 그게 인식해서 신호가 바뀌는데, 거기에 오른쪽에 자동인식시스템 버튼이라고 해서 사용설명서가 다 적혀있고 그 버튼 누르면 더 빨리 인식을 해서, 예를 들어 한 30초 만에 바뀔 게 내가 그 버튼을 누르면 그 시간이 단축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경민정위원

버튼을 누르면 파란불이 들어오는 형태가 되는 것이라고요.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그것은 사거리 같은 큰 사거리 이런 데는 전체 신호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큰 사거리 이런 데는 안 하고요. 사거리를 제외한 그런 데는 해서 사람 인식을 하면 먼저 바뀌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시스템도 도입하시고 옐로카펫도 해서 밖에서 지나갈 때 보면 옐로카펫 때문에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구나 라는 인지가 확연하게 되기는 한데. 그래도 보면 큰 버스나 차들이 너무 빨리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항상 말을 하는 게, 밖에 보행로에도 인도에 서있더라도 뒤쪽으로 물러나서 서있으라고 이렇게 어머님들이 많이 당부를 하세요. 이것에 대한 것이 옐로카펫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은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경각심을 주고 피해가 가는 뭔가가 있으면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데. 돈이 조금 들겠지만 학교를 가야 될 때 큰 대로변을 건너야 되는 상황에 있는 지역을 선정하셔서 경찰청이랑 협의하셔서 CCTV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바로 속도제한이 걸려버리면 30㎞ 해놓으면 아마 그것이 지켜질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는 어려우신가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겠지요.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그게 얼마 전에도 저희가 경찰청에서 교통 관련 부서하고 경찰청하고 저희하고 교통청하고 간담회도 있었는데 CCTV라든지 이런 예산을 조금 더 해주실 수 없는지 여쭤보니까, 그게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는 직접 하도록 경찰에다가 내려주는데 그게 예산이 항상 부족해서 5개 구·군에서 항상 요청은 많이 하시는데 조금 힘든 사항이 있다고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경민정위원

그래서 저희는 다른 구보다 그래도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활동들을 더 선제적으로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경찰청에 얼마를 줘야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에서 조금 벗어나셔서 근본적으로 차 속도를 줄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방법보다 가장 원초적인 것은 CCTV 설치거든요. 그게 있으면 차가 그렇게 함부로 달리지 못해요.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파악을 해보시고, 아이들이 아파트에서 내려와서 바로 같은 길목에 학교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대로변을 건너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사고가 발생되고 나서 나중에 설치를 하게 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면 울주군이 조금 더 이런 데는 예산을 투여할 용의가 있다는 그런 생각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봐주십시오.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민식이법이 시행되다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서 어린이구역 내에는 불법주정차에 대해 바로 신고를 하실 경우에 주민들께서 5개 금지구역에 포함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6월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서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도 주민께서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하시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계도를 해서 불법주정차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아이들 통행로 좀 확보가 되겠네요? 그렇게 하시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장

경민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우식 위원.
우식

정우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 이게 396페이지에 보니까 국가하천 유지보수비가 신규로 잡혀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 쪽에 할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이번에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곳은 삼호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석남사 입구까지입니다. 입구까지 신규로 잡힌 부분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국가하천으로 잡혔는데 지금 예산 잡힌 것은 자전거도로하고 유지관리하고 제방하고 하는데 이것 공사할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지금 이 예산은 시에서 내려와서 시비를 반영하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군에서 국비가 내려올 때 이런 분야에 투입되는 돈입니다. 위치는 현재까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아직 일할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대강 파악은 했는데 명확하게는 아직도……
우식

정우식위원

우리 상북에도 작년에 태풍 때 제방 유실돼서 아직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올해 시정비사업 할 때 같이 한다고 하던데 올해 되는 것인지?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그 부분은 아까 정미소 뒷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식

정우식위원

목재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목재소. 그 뒤에 조금 더 부지를 매입해서 산책로까지 포함해서 내년에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언제하실 생각입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내년에 하도록 그렇게 시하고 협의를.
우식

정우식위원

올해 안 하고 내년에요?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올해 또 태풍 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국가하천으로 되면서 시에서 다시 설계를 할 때 제대로 산책로하고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예산이 잡혀있어서 거기 해주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심사 좀 잘해주세요.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이 예산은 유지관리 이런 부분이고 전체 사업예산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요새 하천에 낙차보 공사도 합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낙차보도 필요한 곳이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상북에도 낙차보가 완전히 파손된 부분이 있는데 파악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양등다리에서 상류 쪽으로 보면 바로 보입니다. 한 절반 정도가 무너지고 없어요. 낙차보가 있던 게.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매년 이야기를 했는데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챙겨보이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도로과에 반구대암각화 진입도로 보행환경 개선공사가 40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반구대암각화 들어가는 쪽에 보면 우측 편에 데크로 설치된 보도가 있습니다. 그게 설치한 지 한 10년이, 광역시에서 설치해서 저희 군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그 데크가 밑에 각관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녹이 슬고 파손이 많이 되고 또 데크 자체도 파손이 많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들어가는 입구 쪽에 말입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입구 들어가는 거기에. 교량 지나서 전원주택 몇 채 있는 데 그 앞쪽에 보면 데크가 설치된 구역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전원주택 앞에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들어가다 보면 데크 설치된, 들어가면 보도가 설치된 구간 자체가 거의 다 데크로 되어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반구대암각화 들어가면 차로 쭉 타고 들어가면 차 못 들어가는 데까지 들어가다 보면.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거기까지 안 가고. 반구대암각화 박물관 오기 전에.
우식

정우식위원

박물관 가기 전에?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가기 전에는 전부 다 데크가 아니고 보도로 그냥, 2차선 차도 옆이잖아요. 거기 데크가 있어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박물관 앞쪽에 거기는 보도블록으로 되어있는데 그 전 쪽에 보면 데크로 설치된 구간이 있습니다. 큰 건물이라든지 그런 게 없고 지금 황토펜션 같은……
우식

정우식위원

공영주차장 지나서?
동형

노동형안전건설국장

공영주차장 가기 전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 암각화박물관 가기 전에 중간쯤에도 공영주차장 하나 있잖아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그 전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기와집도 있고.
동형

노동형안전건설국장

그 전인데 하여튼 진입도로를 쭉 따라 가다 보면 우측에 보면 일부는 데크로 되어 있고 하천 쪽에는 데크로 되어서 일부는 토공으로 되어있고 그렇게 토공, 데크, 데크, 데크 이렇게 쭉 가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한번 걸어보니까 데크가 상해서 발이 푹 빠진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이것은 한번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린 예산입니다. 거기 데크가 상당히 길어요. 쭉 걸어가 보니까요.
우식

정우식위원

그래요?
동형

노동형안전건설국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안 걸어가 봐서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가니까. 알겠습니다. 상북 궁근정 신기마을안길 정비공사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 도로과 마을안길이 아니고 이것은 농업용 해서 농로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현장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저희 도로과에서 예산을 잡았던데, 일단 현장에 가보니까 이것은 마을안길이 아니고 농로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저번에 논 옆에 수로하고 붙어있는 그거 이야기하지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우식

정우식위원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길.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처음부터 재보니까 잘못 잡았던데, 농산과에서 잡아야 될 것을.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저는 다른 게 있는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정우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

김상용위원

시설지원과에 취약지역 개조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난 언론을 통해서 잠깐 들은 바가 있습니다. 사업비도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어떤 사업개요라든지 진행과정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이것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월에 두서면 서하지구하고 두동 대현마을하고 웅촌 하대마을하고 3개소를 신청했습니다. 대부분 사업내용은 마을안길 그다음에 하수도가 정비되지 않은 부분 그다음에 담장사업 그다음에 아직 슬레이트 있는 부분에 석면 철거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70%이고 우리 군비가 20%, 시비 10%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올해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공모에 당선은 올해 3월에 발표가 나서 되었고 그다음에 실시계획은 올해 안으로 실시계획을 승인을 받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갑니다. 실시계획하기 전에 설계비하고 거기에 부수되는 필수적으로 매입해야 할 땅값 같은 이런 내용이 지금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예산이 4억 정도 되는데.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전체 각 사업별로 20억 정도가 됩니다. 올해 예산만 그렇고 총 사업비는.

김상용위원

총 사업비는 20억입니까? 하여튼 농촌 지역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군에서 신경 써서 사업을 내년에.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저희들은 올해 3개 신청해서 3개 다 공모 당첨이 되어서.

김상용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내년에도 여건이 되면 한 2～3개를 하려고 하는데.

김상용위원

내년에 빨리 사업을 시작해서 농촌마을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김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일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회의중지

11시2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시 계수조정하여 배부해드린 조서와 같이 세출예산 일반회계 중 축수산과 소관 친환경 학교급식 축산물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 등 2건에 대하여 1억 7,200만 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 특별회계 중 에너지정책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온양 상발1리 공동창고부지 매입 1건에 대하여 4억 286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5월 29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