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이태인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토록 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 세부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본 위원장의 감사 시간 안배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표해서 행정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종수
김종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동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0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국장 김종수 ㅇ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황진연 ㅇ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칠태 ㅇ안전담당관 안전담당관 심이순 ㅇ행정국 행정국장 김종수 행정지원과장 박용천 자치행정과장 송은식 문화관광과장 김명수 체육진흥과장 김상국 교육지원과장 장세명 민원여권과장 천정희 스마트도시과장 박진화 ㅇ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 양옥섭 기획예산과장 양광숙 재무과장 유종렬 경제진흥과장 황상준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상 세정과장 서판용 세무과장 최윤석 ㅇ보건소 보건소장 장승희 보건정책과장 조인숙 지역보건과장 박성희 의약과장 박종환 보건위생과장 김종필 ㅇ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인수
일동착석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행정국 소속 공무원만 남고 타 부서 과장들께서는 지금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나 답변 시에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은 후에 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본인이 누구라고 먼저 말씀하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종수
김종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례회 기간이 길기 때문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3담당관, 행정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진연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칠태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심이순 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용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송은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국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장세명 교육지원과장은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천정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박진화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수
김종수행정국장
지금부터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3담당관과 행정국 소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3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태임
위태임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황진연입니다. 감사를 받기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불편하기는 한데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성수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풍곤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유현숙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해영 청렴팀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최치훈 환경순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9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손세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감사를 하신 거에 대해서 ‘시정’이랑 ‘주의’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사항은 시정권고를 받고 나면 시정 방안을 다시 제시하지 않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주의를 줬을 때도 그거에 대한 주의사항을 따로 보고를 하나요, 안 하나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손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가 시정하고 주의를 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시정은 금액이 있는 시정이 대부분이고요, 시정 외에 별도로 주의도 따라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고 다른 점은 시정은 별도로 하고 주의, 관련자 주의를 하게 되는데요, 주의만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개인 주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제가
제가손세영위원
그 용어를 찾아봤는데 그럼 개인 주의는 따로 결과를 보고 하지는 않는 건가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를
결과를손세영위원
보고하는 건가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를
결과를손세영위원
보고 안 하는 거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손세영위원
제가 지금 주의에 대해서는 따로 용어가 관내마다 다를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 54페이지에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미수립에 주의가 되어 있습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이거 해당 기본계획은 주의를 주셨는데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 지금 미수립 됐으면 이거 수립을 해야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그럼
그럼손세영위원
이건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건가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가 통상 주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나가는 것을 보니까 원래 이런 경우에는 통보라든가 권고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다보니까 주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구에 관례를, 전통을 쭉 보니까 주의를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권고나 통보가 들어가 있는 걸로 이렇게 많이 처분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손세영위원
7번 같은 경우는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수립되지 않아가지고 주의를 주신 거잖아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향후에는 기본계획이 주의를 줘가지고 시정되어서 수립이 되었는지, 이런 거에 대한 확인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를 질의드린 겁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통상 저희가 주의를 하면서 확인은 안 하지만 나중에 이런 똑같은 사항을 또 다시 감사를 해가지고 주의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사실 없고요…….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여기를 주의를 주셔도 사실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확인하시지는 않지만 그다음 해에도 같은 감사가 됐을 때 그게 다시 일어나지는,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거의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손세영위원
만약 다시 발생을 한다면 그건 어떻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때는 저희가 특정 규정은 없는데요, 통상 만약에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동일인이 똑같이 또 처분을, 이런 주의를 받게 되면 저희가 조금 더 세게…….
인이
동일인이손세영위원
아닐 확률이 사실 좀 많지 않습니까? 부서 이동이 좀 일어나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사실
사실손세영위원
같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같은 대상자한테 일어나지는, 같은 직원한테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손세영위원
그 밑에 마찬가지로 54페이지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지도·감독 미실시 이것도 주의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감독,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확인을 한 번 해보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지금 다른 주의 준 거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7번, 8번 같은 경우는 시정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시정을 하든지 통보 권고를 해서 집행 전말을 받아보는 게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손세영위원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 그 진행사항을 한번 살펴보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기는 해도 저희가 통상 2년 내지는 3년 이렇게 주기를 둬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 집행 전말을 저희가 따로 별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다
해마다손세영위원
하시는 거는 아니고 한 2~3년에 한 번씩 하고 계신 건가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손세영위원
거에 한해서는 어쨌든 해마다 해야 되는 거고 꼭 업무 수행을 해야 되는데, 통합지원센터 감독 안 하고 이런 거는 시정해 주셔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어쨌든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세영위원
그다음에 보시면 54페이지, 55페이지 쭉 걸쳐가지고 감사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초과근무 내역서 미작성이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에 대해서 여러 개 부서에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이런
이런손세영위원
거는 사실 한두 해 있었던 게 아니라 고질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여기서 살펴본 것만 해도 대략적으로 한 10개 과에서는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지금 적발된 것만, 감사에서 나온 것만 이 정도라면 실제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을 수도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이나 해결책을 갖고 계신 게 있는지?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자꾸 2년 내지 3년마다 직원이 바뀌다 보니까 담당 직원들이 업무를 잘 몰라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게 빙산의 일각이고 더 많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업무를 직원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근무
초과근무손세영위원
내역서 미작성이나 시간외근무 이런 거를 잘 몰라가지고 이런 실수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직원들이 인사를 해서 과마다 바꿔 가다 보면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하면서도 계속…….
기록
근태기록손세영위원
같은 것은, 업무는 바뀌더라도 근태기록은 어느 부서나 똑같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시간외수당 지급 부적정이나 초과근무 이런 내역에 있어서는 부서가 변동되더라도 이거는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일단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쭉 이렇게 점검을 하다 보면 보통 감사 주기가 한 개 부서에 한 3년 정도 돌아가거든요?
세영
손세영위원
예.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래서 3년마다 한 번씩…….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10개 부서가 돼 있는 게 1년 동안 있었던 일이 아니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3년에 한 번 체크를 한 그런 결과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3년에 한 번 체크를 하신다는 건 어떤 부서, 한 부서가 3년에 한 번씩 체크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손세영위원
실질적으로는 3년에 한 번 했기 때문에 한 10개 과가 나온 거지, 해마다 한다면 더 많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내용…….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사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건 직원의 실수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그럼
그럼손세영위원
해결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가 그래서 사례집을 매번 발간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서무회의 때나 이럴 때 교육을 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를 잘 하도록 교육을 자꾸 시키는데도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대해서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떻게 보면 좀 방법이 따로 없고요, 그때그때마다, 발생할 때마다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 거 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금손세영위원
이제 말씀하신 거랑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아까 업무에 대해서 부서가 변동되면 업무에 대해서 인지가 잘못돼 가지고 일어나지 않은 무슨 실수 같은 게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근태나 시간외 이거는 어느 부서를 가더라도 같이 일어나는, 발생되는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총무과에서 근무하다가 경제진흥과로 갔는데 그 부서는 시간외나 초과근무를 따로 관리하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따로 나중에 모아가지고 조금 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손세영위원
,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을 한 거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 이 일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지금 감사담당관이 잡아 낸 사항이라서 그런데 이거는 한번 출·퇴근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지문인식으로, 출·퇴근 근태기록을 지문으로 하지 않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세영위원
지문으로 하지 말고, 사실 요즘에 다른 기업들은 비컨이나 이런 제도, 시스템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그냥 칩만 지나가도 그 직원이 어디 어느 장소에 머물러 있는지, 사실 지금 문제되는 거는 지문으로 찍고 다른 장소에 가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옛날식 출·퇴근 방식이 아닌 최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라면 예산을 좀 써서라도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앞서 나가서 이런 비컴 같은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제도라고 하지 않고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하면 아예 이런 문제 자체가, 발생 자체가 아예 원천봉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가 외람된 말씀인데요, 이게 어떤 의도적인 이런 거보다는 단순한 업무 실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어쨌든 그거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다른 시스템을 좀 달리 하는 것도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77페이지에 구정질문에 대한 진행사항 점검결과가 있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해서 진행사항도 점검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손세영위원
, 저는 이거 하시는지 몰랐는데 여기에 지금 구정질문에 대한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계신다면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게 있습니다. 85페이지에 깡통시장 내 보행로 문제에 대한 진행사항을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저는
저는손세영위원
추진이 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길래, 그러면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내용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제가 잠깐만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실무진이 빨리빨리 좀 챙겨주세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이거
이거손세영위원
그냥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이라고 추진 부서는 건설관리과입니다. 보니까 그 당시에 보행로가 좀 문제가 돼 가지고 별도 전담반을 구성해서…….
행로
보행로손세영위원
확보에 대해서 들었는데 저는 어쨌든 행정위원회라서 답변을, 복지위원님들은 복지위원회에 가서 많이 답변을 들으셔서, 저도 일반적으로는 듣기는 했지만 상세한 답변은 잘 듣지 못 했거든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건설관리과에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작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과태료 부과를 2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52만원 했고요.
작년
작년손세영위원
2월부터…….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올해 1월까지입니다.
올해
올해손세영위원
1월까지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리고 행정지도를 219건 했고, 계고장 발부를 23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20일부터 22일까지는 깡통시장 전수조사 44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가하고 사업자 현황, 그리고 인도 불법 점유 면적, 불법 증축 여부 등을 조사를 한 걸로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리를
관리를손세영위원
하시려고 하고 계시는 거군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러는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일단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께 감사를 표하고 싶고요. 일단 자료를 봤을 때 이게 해석하기 나름인데 우리 감사담당관실 직원 분들이 세밀하게 감사를 잘 하셔가지고 지적사항이 많을 수가 있고요, 반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소홀히 해서 지적사항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열심히 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질의드릴 사항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감사 지적사항 조치 처분결과에 보면, 지금 여기에 3년마다 1회 부서별로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과가 100% 다 해당이 돼요. 지금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부적정, 이 부분은 어느 한 과가 피해 나가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전 부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우리 담당관님 답변처럼, 물론 교육이 좀 미흡할 수도 있고 담당자가 바뀜으로써 업무적인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 부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자료에 보면 10쪽에 이거와 관련해서 10개 부서를 했고 지금 신분상 주의를 받은 분이 130명이에요, 인원수로. 그럼 여기에 모집단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전체라고 가정하더라도 정규직을 기준으로 잡으면 1,300명 중에 130명, 10%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기간제고 뭐고 전체를 다 했을 때는 2,000명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6.5%에 해당하는 인원이 주의 이상의 어떤 조치를 받은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집행부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물론 이 내용에는 단순한 수치지만 어떤 조치사항이 좀 경한 경우도 있고 중한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숫자적으로는 너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고 개선을 할지가 좀 숙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어떤 대안 수립을 잘 하셔가지고 이런 일들이, 여기에 보면 심하게는 음주운전도 있고 폭행도 있고 여러 건이 있어요, 중한 경우에는. 하지만 가벼운 일이라도 이게 나중에 어떻게 보면 만성화가 됐을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공무원의 사회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요인이 자꾸 늘어가는 이런 마당에 개선점을 좀 찾아주시기를 일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70쪽에 보시면 지금 하단부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투자 유치한 주차장 관리 업무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저희 구청에서 대응을 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부당처리에 따른 신분상 조치요구에 대해서 재심의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징계 받은 우리 직원이 네 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전범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건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공직자 취약시기 점검 때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명이 그때 징계를 받았는데 한 분은 파면, 두 분은 경징계로 받았고, 지금 현재 전부 감사원 재심의로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각각 잘 아시겠지만 용두 주차장하고, 정릉천 주차장, 그다음에 장안타워 3건인데요, 이게 전부 민자이기 때문에 실시협약을 맺어가지고 사업을 하는 와중에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주차장 용도로도 물론 쓰이지만 실시협약에 나타난, 나오지 않는 택배 용도로 쓰고 있는 게 확인돼 가지고 그때 감사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용은 정릉천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끝났고, 나머지 용두하고 장안타워는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재심의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데 현재까지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 대신 거기서 감사원에 지적했던 내용들은 거의 다 완료가 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쪽수가 다르네요.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50쪽에 연구용역비가 지금 3,000만원 잡혀있어서 책자를 저희가 받았거든요. 이게 과장님 5년마다 하게 돼 있는 거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5년만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2016년에 했었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인권에 대한 문제는 우리뿐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 전반에 여러 가지 장애인이라든가, 여기 자료에도 보면 여성, 청소년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위원장님! 뒤에 부분이랑 같이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예.
여러
여러임현숙위원
부분에서 연결돼서 용역 결과가 필요한 이유가 그거겠죠, 그렇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보장
인권보장임현숙위원
, 향상, 이런 건데 2016년에 용역 결과 하신 거하고, 거기에 현재 우리가 업무하는 것에 많이 대입이 되고 연결이 돼서 새롭게 지금 인권에 대한 게 연구용역 결과하고 비교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나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권보장 증진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만 작년에 처음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해가지고 원래 조례상도 그렇고 법상에 보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실시계획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처음으로 용역보고회도 했고 보고서까지 나왔습니다만 이게 작년부터 실시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작년에 보고서에 따르면 4개, 그다음에 보고서가……. 잠깐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예, 과장님 이 책자 주신 거를 저도 개별적으로 보긴 봤어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자료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조사대상이 여러 가지 샘플 기준에 맞춰갖고 하셨더라고요, 한 500명 안 되는 인원으로?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과를
결과를임현숙위원
봤는데 이거를 다 봐서 과장님 같은 경우는 딱 일목요연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향후 어떻게 수립을 하겠다라든가, 어떻게 업무에 대비하겠다 이런 거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이게 저희가 주관부서여서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용역도 하고 기본계획도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에 용역을 했는데, 이게 사업 범위가 사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5개년입니다, 기준연도는 작년이지만. 그래서 연구결과 4개의 정책목표, 그다음에 16개 과제, 40개 세부과제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감사과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각 과마다 다 해당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체크를 해가지고 이대로 되고 있는지를 점검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2016년에는 용역한 건 아니었나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임현숙위원
이 건에 대한 게 수립이 돼서 계속 연구해오다가 용역은 우리가 처음 한 건가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작년에 처음 한 겁니다.
임현숙위원
이 부분은 향후에도 많은 부분에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 치중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51쪽에 보면 작년에도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가 2007년에 저희가 설치가 됐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보면 2017년, 2018년에도 개최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2019년에 보면 1회가 지금 개최가 돼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성격이 제가 정확히 업무 분류를 못하겠는데 옴부즈만 제도하고 병행해서 대체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이게 상급기관에서 반드시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이거를 개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존속시켜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옴부즈만은 거기와 다르게 별도의 다른 법률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같이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위원님은 보시는데 이게 사실은 같이 하기는 좀 어려운 이유가 있는 게, 물론 근거법도 다르고 민원조정위원회 내용도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가 말씀하신대로 개최가 작년에 한 번 있었고요, 그 이후로 추가로 2차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 민원인이 ‘안 하겠다’ 그렇게 해서 못 했고요, 또 민원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저희가 감사과에서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올라옵니다. 이거는 갈등의 요소가 있고, 여러 부처가 관련이 돼 있고, 여러 민원인들이 많으면 이걸 조정해 달라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건데 올라오는 게 저희가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원인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옴부즈만 같은 경우는 현재 2명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권익위에서 앞으로 옴부즈만의 운영 실태, 성적 그다음에 옴부즈만 관련법에 의해서 옴부즈만을 임용을 했는지, 뽑았는지, 이것까지 전부 다 앞으로 민원평가에 넣는다고 그럽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운영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그래서 처음에 질의드릴 때 상급기관의 어떤 지침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조직이 됐나를 여쭤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업무가 분장이 되지만 일단은 기본 처음 출발부터 다른 성격이라 업무를 해결하는 거는 비슷하지만 이거는 안 된다라고 결론을 지어서 말씀을 주신 거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즈만
옴부즈만임현숙위원
제도가 활성화가 된다면 사실 이게 참 지역주민들의 어떤 불편 해소라든가 이런 게 좋을 텐데 일단 그거는 나중에 옴부즈만 할 때 다시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또 환수조치된 게 몇 건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이 건은 아니었지만 시간외수당 건도 그랬고 담당하시는, 업무하시는 분들의 보직이 바뀌거나 그럴 때 업무 미숙으로 이런 상황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감사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러겠지만 보면 공사비 과다 지급 이 건이 몇 개가 됩니다. 그렇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이거
이거임현숙위원
공사비 할 때는 사전에 다 용역 들어가고 결과 예측하고 다 해서 하는데, 물론 건건이 읽어보면 해명 사항이 된다 하지만 일단 이게 환수, 보통 우리가 이런 걸 할 때 계약을 하거나 공사 용역을 줄 때는 담당자 혼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결재
결재임현숙위원
체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 윗선, 담당자뿐 아니라 위에 결재라인이 있는데 이런 얘기가 왕왕 발생한다는 것은 직원들이 부주의하다는 얘기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이게 과다 지급한 게 발견이 됐으니까 환수조치가 되는 거지, 저희가 발견 못하고 가는 사례도 혹시 있지 않을까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 주기로 돌다 보니까…….
별로
과별로임현숙위원
하고 있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체크가 안 되는 경우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사전에 일상감사라든가 계약심사를 통해서 심사를 하기는 하는데 실제 전반적인 원가계산 절차라든가 계산이 제대로 됐는지 표준품셈이라든가 물가정보지를 보고 단가가 적절한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그걸 벗어나는, 실제 공사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넣지 않아도, 원가 계산할 때 넣지 않아도 되는 비목들이 있는데 그런 꼼꼼한 것까지 미처 실무자들이 챙기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신청을 해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나중에 발견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일상감사는 사전적인 거지만 사후에 또 이걸 확인을 해서 제대로 된 건지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공사라는 게 저희가 보면 그렇게 크게 무슨 업체에서 알면서도 고의로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저희가 보기에는 잘 모르고 이렇게 과다 계상을 하거나 정산을 좀 과다정산을 하거나 이런 데에서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래서
그래서임현숙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결재라인이 있고 몇 번의 결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사실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는 예산을 많이 세이브 시키려고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이 금액이 많건 적건 간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더구나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100% 그럴 경우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못하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저희가, 서울시 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까지 발각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을 텐데, 작은 사례라면. 이걸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걱정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이게 여러 가지 체크 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도 하지만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이런 사람들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이렇게 보면 감사 정보 이런 게 많이 들려옵니다, 민원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데 우리도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엄청나게 많은 돈이 나간다 이런 가능성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저희도 현실적으로는 100%였으면 좋겠지만 100%가 힘들다는 것은 저희도 일단은 알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주의를 기울여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임현숙위원
74쪽에 보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공무원 비위사항도 작년에도 이런 걸 똑같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른 여러 가지 걱정되는 사례가 많지만, 특히 음주운전 사례가 2018년에는 1건이었는데 2건으로 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아직도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직원들이, 뒤 페이지 76쪽에 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구약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참 저희가 아무리 교육을 하고 그래도 개인의 소양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 부분은 참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고, 참고로 2018년 같은 경우에도 행감 자료에 저희가 조치결과를 받았을 때 그때 자료에 중징계 요구 중 1건, 경징계 요구 중 1건, 조사 중 2건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과장님?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지금 음주운전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작년 기준으로 2건이 있었는데 1건은 경징계로 했습니다. 치상입니다. 이거는 치사가 아니라 치상이고요. 1건 음주운전은 아시겠지만 이 경우는 좀 중하게, 중징계 요구가 돼서 정직 3월로 이번 20일에 결과가.
임현숙위원
5월 20일이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엊그저께 나왔습니다. 정직 3월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2건은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이 앞으로 늘어갈 가능성이 많은 건데, 사실 아시겠지만 음주운전, 그다음에 성범죄 관련, 금품수수 횡령 같은 경우에는 관련법에도 경감을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엄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스스로 교육도 하고 이렇게 알게 모르게 저희 공무원 간에는 많이 그런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조금 먹게 되면 반드시 차를 놔두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주운전 하다가 문제가 되면 경감도 안 되기 때문에 표창도 필요 없다. 사전에 조심하는 게 낫다라고 자꾸 인식을 바꿔가는 중이고요, 또 연말연시라든가 휴가철에도 음주운전은 가능하면 자기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고 자기 가족이나 여러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이 앞으로는 많이 인식이 달라져서 좀 줄어들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사실임현숙위원
공무원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조금 더, 그러니까 질서를 잘 지키고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범죄도 걱정이 되지만 음주에 대한 거는 조금 더 경각심을, 물론 과장님이 교육한다고 되시는 건 아니지만 직원들이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이건 다른 범죄도 문제지만 특히 이런 부분은 사회에서 하는 것 이외에 어떤 라인을 정해서 중징계를 주는 방법을 모색하시는 것도 괜찮은, 이거는 물론 법적인 의미에서 해석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이런 부분은 나올 때마다 걱정이 점점 듭니다. 이거는 본인의 신분상에도 얼마나 불이익이 가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타인의 생명도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유의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코로나 때문에 나름대로 업무 보는데 고생들 많으시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다른 과하고 다르게 지금 감사담당관, 이쪽에는 위원님들이 거는 기대가 큰 부분은 아마 담당관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 전체 구에, 뒤에 나와 있지만 청렴도 이런 부분까지 연결돼서 저희 구가 물론 내부 부분은 더 처지고 외부 부분이 올라간 거죠? 외부가 2등급이었고 내부가, 그렇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복자
신복자위원
5등급, 지난번에 4등급이었다가 5등급으로 떨어지고 이런 부분도 보이지 않게 일단 감사담당관 쪽에서 많은 역할을 좀 해주심으로써 이런 게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요. 위원장님한테 하나 또 부탁 사항은 저희가 지금 오늘부터 행감이 시작하고 또 결산도 있고 쭉 많은데 누누이 부탁드렸던 사항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밑에 팀장들이나 이분들이 자료들을 적시에 과장님 드리려면 막 찾아보고 이러셔야 할 때 작은 탁자라도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이 부분이, 지금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몇 해째. 그런데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 이거 바로 조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팀장님들이 바닥에까지 자료를 놓고 찾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꼭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앞서서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총체적인 거 연번3번에 가서 70쪽 부분을 보면 어차피 이 부분은 지금 담당관님께서 다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이 하셨던 70쪽 하단 부분, 민간투자유치 주차장 관리운영 업무 부당 처리에서 지금 결국 하위직 공무원들이 남아서 이 책임을 떠안은 것 같은 느낌을 다수의 위원님들이 좀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관님이 이 내용을 전작에 벌어졌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대로 숙지가 어떻게 되셨나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면 여기에는 문제가 내재되어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정릉천이라든지 장안타워라든지 이 세 군데는 정말 반복적으로 몇 년 전부터 이거는 좀 아니다라는 얘기를 늘 지적을 했는데도 자체적으로, 윗선에서 해결들이 안 되셨던 사안들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분들은 다 퇴직을 하셨고, 저희 눈높이에서는 정작 책임을 지셔야 될 분들은 이미 퇴직을 하셨다 내지는 다른 쪽으로 다 가셔서 안 계세요. 그 당시에 아마 미루어 짐작 이분들이 주임이라든지 직책 없는 분들이 남아서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보니까 결국 지금 재심 들어갔고 중징계라든지 경징계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좀 더 감사담당관 쪽에서도 힘이 되어주신다면 가능한 한 이분들이 선처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 체계가 윗선에서 결정난 걸 밑에서 말단 직원들이 어떻게 틀고 안 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른 사안보다도 이 건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에도 동료위원님들이 현장들도 몇 번씩 나가셨고 구정질문 하고 문제 제시를 수없이 했던 건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대로 진행이 됨으로써 벌어지고 감사원에서 이렇게 지적으로 떴던 사안이 여직 와 있고 이런 부분을 직원들 보면 마치 지적했던 저희가 되게 미안하고 죄지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담당관님이 좀 더 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71쪽에 가서 2건을 그냥 총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자체 감사는 그렇게 하고 일상적으로도 하고 계시지만 감사원 감사 건이라든지, 결국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도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구에 감사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데는 솔직히 한계가 있구나라는 걸 이 건을 보면서도 정말 느꼈거든요. 감사담당관님한테도 나가보셔라 이랬는데도 같이 관내에서 근무하시면서 이런 건을 강하게 지적하기가 어려움이 있으셨나봐요. 그런데 이런 건을 봐서라도 담당관님, 조치를 사전에 저희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시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까지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결국 이게 문제가 돼서 감사원에서 손을 대면서 이렇게 중징계까지 거론이 되는 상황이 갔으니까 어떤 사안이든 감사담당관이 제 역할을 해주셔서 미연에 방지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도 지금 감사원 감사 건 있고 행안부 감사 건이 걸려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감사원 감사, 대행감사에 가서 광역교통시설분담금에 가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최소 83일에서 최대 713일이면 2년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신분상 조치를 하고 주의만 갔다? 이거 업무 제대로 파악 안 하고 일 안 한 거 같이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밑에 건축물 철거신고서 검토 업무를 소홀했다라고 하기에는 담당관님, 건축물 철거신고서와 해체 공사 계획서 지번이 일치하지 않고 더군다나 시공사가 상이한데도 보완 요구도 없이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그렇죠? 이게 3년마다 하신다라고 하니까 그해 연도에 이 과들이 감사 대상이 아니어서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무슨 업무들을 이런 식으로 봅니까? 이런 건에 대해서 담당관님, 이게 지금 저희가 하면서도 이건 감사과에서 잘못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의 일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들을 저희가 지적하는 사항이 됐는데 이 건에 대해서 담당관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요. 이게 주의나 이렇게 줘서 되는 일인지 공무원 본연의 일이거든요. 본연의 일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 기운 빠질 것 같아요, 이런 분들 보면.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아까 자료를 찾느라 시간을 허비한 점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게 자료도 좀 많고 저희가 정리를 하면서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찾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희 팀장들도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제가 조금 다소 찾는데 익숙하지 않은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감사원 감사 쪽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 번 그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이제 좀 고치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안 고쳐지고 계속 지나오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파면까지 오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저도 신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선에서 막을 수 있었던 건인 거 같았었는데 이게 외부감사로 가다 보니까, 외부감사는 잘 아시겠지만 감사원 감사라든가 행안부 감사 같은, 서울시 감사 같은 경우에는 봐주는 게 없습니다. 나오는 그대로 자기네들도 조사를 해야 되고 또 엄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찌 보면 이런 거는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는데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굳이 변명을 드린다면 저희는 3년 주기로 계속 부서랑 동사무소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건설 쪽에 특정감사 뭐 이렇게 해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라든가 행안부 건축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먼저 감사원 대행감사는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에서 쭉 지자체라든가 종합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해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공통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항목을 한 10개 정도 뽑아서 다른 데에 감사를 안 한 지자체에 줘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한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저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자체가 많이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르고 이렇게 지나간 건이라고 봐서 그때 11건이었는데, 저희 구는 11건이었는데 전부 다 주의로 하고 시정금액이 한 4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하라’ 해서 끝난 사항이고요, 행안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도 신 위원님 의견에 조금 공감이 가는 게 저 같아도 만약에 이런 건이다 이러면 상당히 심각하지 않느냐? 어찌 보면 이게 몰라서 부주의가 아니고 업무태만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혹시 기회가 된다면 특정 사안을 정해서 이렇게 자주 지적이 되거나 그런 사항들은 모아서 일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은
일단은신복자위원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그래도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에 나름대로 저희도 기대를 갖게 되는데요, 늘 이렇게 3년 주기로 어떤 과들을 정기적으로 돌리실 일만은 아니고 적어도 이렇게 문제 시 많이 뜨고 이런 데는 그냥 불시적으로라도 긴 날짜를 많이 요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런 부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쪽이고요. 아무래도 감사담당관님은 다른 과하고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으실 것 같은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런데 담당관님이 제 역할을 해주셔야만 이렇게 과하고 험한 일을 저희가 안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신 가지시고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7번부터 12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8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책자 90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옴부즈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운영 횟수만 단순히 비교해보면 2018년도에 85회에서 2019년도 113회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만 본다면 처리 건수도 19건에서 34건으로 많이 활성화가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과연 구민의 입장에서 본인이 해결하기 힘든 어떤 고충민원에 대해서 옴부즈만을 통하여 어떤 위법이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권익을 보호받고자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그런
그런전범일위원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할 때, 이게 또 관련 상위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또 어떤 평가요소로도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 운영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은 월권인 것 같은데 시행 과정에서 어떤 운영이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현재 처리되고 있는 게 단순한 어떤 건수나 이런 어떤 산술적인 측면보다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리고 또 지금 위촉된 옴부즈만 활동하시는 분이 세 분에서 한 분은 또 임기가 만료돼서 지금 두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또 활동하는 것도 매일 하시는 게 아니라 한 분당 주 1회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 화, 목요일 이렇게 주 3회 오시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물론 사전에 우리가 민원이 있을 시에는 어떤 구민께서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하면 그 날짜가 별로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혹여나 근무하지 않는 날짜에 민원인이 불시에 왔을 때 이렇게 이용하기가 한 번 더 오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시급을 요하는 어떤 그런 민원일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한 불평, 불만이 쌓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그냥 옴부즈만이라는 용어가 일반 민원인 입장에서 알기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조어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오히려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 부분보다는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과연 우리 구민들이 잘 인지하고 있나 그 부분이 오히려 저는 궁금증이 생기는 부분 중의 하나고요. 그리고 과연 그렇게 왔을 때 저희들이 현재 위축된 옴부즈만의 어떤 각 개인의 업무처리 능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제기하신 분의 고충하고 어느 정도 해결 능력을 갖고 있는지? 결국은 실효성이죠. 그냥 단순 상담을 해드려서 속이 좀 후련한 경우로 끝난다, 이거는 약한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어떤 요구하는 요구자의 해결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제도를 통해서 그냥 심리 상담하듯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연 이 자료만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 이 제도를 직접 운영하고 계시니까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전범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이라는 게 사실은 말씀대로 상당히 생소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일반 민원인들은 모를 수도 있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모를 수도 있겠는데 저희가 사실은 많은 홍보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있고 소식지에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 배너도 있고 SNS상으로 홍보도 하고 현수막, 배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와서 하는 역할이 없지 않느냐 그렇지만 사실은 작년에도 보면 34건이라고 아까도 말씀하신 통계자료는 맞는데요, 이 중에서 24건은 옴부즈만이 직접 조사해서 부서에다가 조치를 하도록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10건은 검토를 하다가 이거는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 해서 부서로 이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시겠지만 국민신문고라든가 응답소,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거와 사실은 기능이 일부 중첩은 됩니다. 그런데 봐서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서 앉아서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으면 개입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못 드린 건데 부패방지 권익위 법에서 지방 옴부즈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13개의 자치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 합쳐서는 37개 기관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익위에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지표에다가 올해부터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설치 여부에 대해서 반영을 하겠다 해서 연 30건 이상 운영하는 거로 해서 반영을 하겠다 해서 관심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옴부즈만의 중요성이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커지지 않겠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자란 점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자료 중간 지점에 보면 운영 형태 해서 ‘독임제’라고 해놓고 ‘필요 시 협의’하시겠다 해놨는데 독임제의 의미가 어떻게, 1인 체제로 가겠다는 뜻인지 어떤 의미입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합의제 비슷하게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개개인 민원이라는 게 합의제 보다는 독임제가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또 본인이 직접 가서 처리를 하다 보면 전부 교수님들이시거든요, 두 분 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도 갖고 있고 해서 그게 더 효율성이 있겠다 해서 독임제로 하고, 필요할 때는 모여서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손세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옴부즈만 운영 현황 90페이지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수가 보면 34건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상세내역도 나와 있고 이 책에 주신 거 운영사항 보고서에 보면 그거에 대한 상세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아까 점점 옴부즈만의 기능이 강화된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질의인데 지금 민원검토가 10건이 있고 직접조사가 24건이 있지 않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손세영위원
지금 원래 옴부즈만의 운영 사항을 공포할 때 옴부즈만은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과 옴부즈만 스스로 인지한 사안에 대해서 해결을 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손세영위원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일단은 먼저 한 직접조사 24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거는 어떤 고질적인 민원도 아니고 정말 단순 민원인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과태료 감면 요청, 미비 사항 피해보상 간단한 요구, 반사경 보수 추가 신설 요청, 농구 골대 망가진 거 고쳐주세요, 이런 것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반면에 민원검토 내용 10건을 보면 여기서는 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사항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옴부즈만이 일반 민원 처리와 전혀 차별점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사실은 34건 중에서 24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민원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아니
아니손세영위원
, 민원은 민원인데 단순민원이지 고충민원이나 반복적인 민원이 아니잖아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옴부즈만이 시작된 초기이기는 하지만 민원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꼭 다수인, 반복, 고질 이런 민원이 중요하고 이런 사소한 민원은 민원이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도 또 나름대로 의미는 있거든요.
저는
저는손세영위원
이게 민원인데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옴부즈만 자체의 역할이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하는 거지, 일반 민원을 해결하시는 분들은 실제적으로는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민원들도 고쳐주세요, 아니면 반사경 보수나 이런 것도 다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민원이 맞죠. 그런데 이런 게 옴부즈만이 처리할 만한 일인가? 어쨌든 옴부즈만들은 전문가들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고충민원을 담당하려고 하고 또 그분들이 스스로 이 민원이 제기되지 않아도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안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건데 실제적으로 스스로 인지한 사항은 또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아니,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가 분류를 이렇게 했을 따름인데요.
런데
그런데손세영위원
그게 건수에는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던데요? 지금 34건 들어와 있고 나머지에도 그거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없다고는 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단순민원을 처리하시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력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민원이 들어온 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민원을 어떻게 받나 구청 사이트를 한 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보기에는 이 민원 자체가, 민원 창구가 다양하게 다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청 사이트 내에서? 바로 메인 페이지에 민원 창구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 바로 민원을 넣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옴부즈만을 간신히 찾으면 거기에서 옴부즈만에 대해서 민원을 올리거나 아니면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들어가시면 거기에다가 또 민원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거를 구청에서 구분한 이유는 민원의 효율성이나 성격에 따라서 구분을 해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구청장에게 바란다랑 일반 옴부즈만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민원인들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어떤 민원을 넣어야 되는지, 옴부즈만에 대해서 어떤 민원을 넣어야 되는지 저는 모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일단 민원을 올릴 수 있는 걸 먼저 발견되는 게시판에다가 그냥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진짜 단순한 민원조차도 게시판에다 올려진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일단은 민원접수 채널을 다양하게 부서에 할 게 아니라 차라리 구청 메인 사이트에다가 민원을 접수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민원을 한 번 분류를 해가지고 이게 진짜 고질적인 민원이라면 옴부즈만에게 가고 단순 민원이라면 각 부서에 갈 수 있게 그런 조치를 한 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위원님 의견에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옴부즈만이라는 게 어찌 보면 밑에 수족이 없습니다. 본인이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고 처리까지 하거나 아니면 복잡한 민원 같으면 부서에다가 넘겨서 처리하도록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이게 지금 어디든지 간에 다 부서에다가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 조사도 주관부서가 있어요. 지금 민원을 검토하신 10건의 사항에 있어서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부서에다 이첩을 한 거예요. 맞지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문제라기 보다는 혼자서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제가 보기에도 이런 문제는 좀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문제의 발생 소지가 강한 거고, 그리고 뒤에 직접조사 나가시는 단순민원 같은 경우는 굳이 이분들이 나가실 필요가 있나 싶은, 그냥 차라리 부서에다 전화를 해도 충분히 처리 가능한 단순민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아까운 인력을 굳이 낭비 할 필요가 없고 이게 지금 직접조사는 어떻게 하신, 이 민원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어떤 거 말씀?
지금
지금손세영위원
직접조사 나가신 24건 있지 않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것도
이것도손세영위원
다 지금 사이트 내에 올라온 거 그걸로 지금 접수를 받으신 거 아닌가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옴부즈만 이분들이 가서 자기가 직접 인지를 했거나 그런 사안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양해를 해주실 게 옴부즈만이 어떤 기구화 돼 가지고 밑에 확인도 하고 조사도 하는 직원들이 있으면 엄청 좋겠는데 이분들이 혼자서 하다 보니까 이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애초부터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이런 단순민원은 민원창구 자체를 다원화 하지 말고 아예 그냥 하나로 받은 다음에 분류작업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게 더 낫지 않냐는 말씀이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제도개선 쪽으로 한 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손세영위원
지금 그 뒤에 또 보면 주요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옴부즈만이 직접조사 나간 민원이 하나 있어요. 그중에 하나만 지금 예를 들자면, 나간 내용이 뭐냐면 “합의 이후 청구된 의료급여 구상권 행사는 부당합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지금 보험사 업무인데 옴부즈만이 나갈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이거는 옴부즈만 교수님들이 법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접근을 해보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
아니손세영위원
, 그런데 실제적으로 처리한 것도 결국 그냥 보험처리된 거에 지나지 않는데 듣기만 해도 이거는 그냥 저희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보통 다 보험처리를 하는데 이걸 굳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이러실 필요까지 있나?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런데 옴부즈만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러는데요, 이런 단순한 민원까지 해당 부서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해당 부서가 민원이 생각 보다는 많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손세영위원
,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거는 굳이 이게 맞는 일이 아닌데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게 옴부즈만이 하실 일인가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이거 이제…….
저는
저는손세영위원
이 직무가 지금 어쨌든 청구된 의료급여 구상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온 게 옴부즈만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민원이라는 틀에서 보면 옴부즈만한테 딱히 제한된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원이 다 해당이 된다고 일단 그렇게 보고요. 원래는 그래서 옴부즈만이 생긴 것도 아시겠지만 합의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세영위원
그렇게 하실 거면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과 옴부즈만 이런 거는 빼셔야 되는 게,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일반민원을 처리하려면 굳이 이런 전문가나 이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은 아니잖아요? 그럼 애초부터 용어 자체도 다 잘못된 거 아닌가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가 그걸 예상을 하고 만든 거고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그런 쪽으로 말씀하신 대로 제도개선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선을
개선을손세영위원
해가지고 이분들도 자기 일이 아닌데 처리해야 해야 되는 일들도 있고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직원도 아니지만 많은 인력이 있어서 하시는 것도 아닌데 정말 자기 역할에 맞는 일을 하실 수 있게 많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옴부즈만에 대해서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계속 말씀하시기를 운영 형태를 합의제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 데 이 독임제하고 합의제하고 이거는 그러면 누가 정하는 겁니까? 타 구 사례는 거의 합의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구 형편에 따라서 달리 운영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합의제로 하기에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인력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물론
물론임현숙위원
장단점이 있겠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타 구는 독임제로 하는 데가 많습니까, 합의제로 하는 데가 많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타 구는 대부분 합의제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다수가 한다는 게 반드시 옳진 않지만 그래도 다수가 선택했다는 거는 뭔가 합리적이라서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 우리가 장단점, 장점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독임제를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합의제 보다는 독임제로 하는 게 일단은 민원 자체가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효율성이 있다. 왜냐하면 혼자 나가서 내가 판단을 하고 내가 조사를 하고 이런 거는 시간이라든가 경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문제가 있다 하면 저희도 합의제로 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인력 충원문제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봐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독임제 형태로 그렇게 운영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거는
이거는임현숙위원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옴부즈만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니까 전문가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인정을 해줘라라는 맥락도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다소 비민주적이라는 얘기잖아요, 독임제로 한다는 거는. 저희가 볼 때도 과장님 설명하시는 거랑, 지금 서울시내에서 13개구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합의제로 운영하는 데는 몇 개고 독임제로 운영하는 데는 몇 개인지 혹시 자료 나와 있는 거 있나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은…….
시만
서울시만임현숙위원
예를 들으셔 가지고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서울시 13개 중에서 지금 독임제로 하는 데가 저희하고 양천구, 강동구 3개가 지금 독임제로 하고 있고요, 대부분 다 합의제로 하거나 혼합한 형태로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오히려 말씀하신 거를 보면 혼합 형태로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먼저 합의제로 한 구는 저희보다 빨리 출발한 데가 많지 않나요, 옴부즈만 제도? 이게 보면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른 행정사무감사나 일을 진행하다 보면 이게 굳이 업무가 분류되지 않아도 되는데 상급기관에서 어떤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한다거나 그런 지시사항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상임위라든가 이런 걸 세분화시키는 전례, 사례를 저희가 많이 봅니다. 지금 와서 우리가 과장님 선에서 이거랑 이거랑 업무를 분장을 하지마라, 하라 이렇게 얘기는 못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상급기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다른 업무를 할 때도 여가부 따로 보건복지부 따로 이렇게 지침사항이 내려오고 예산이 따로 내려와서 같은 성격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병행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권익위 평가를 옴부즈만 제도는 한다, 그렇죠? 시민들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거죠. 지침 내려와 있고 하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아까도 손 위원님 질의도 하셨지만 앞으로는 여러 가지 신문고, 응답소,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쪽으로 들어오는 민원 중에서 이거는 고충민원이다 또 여러 부서가 관련이 돼 있다 이런 거는 앞으로 옴부즈만이 직접 조사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법을 좀 바꿔서 운영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합의제가 나을 건지 혼합제가 나을 건지, 혼합제가 낫다 그러면 그것도 자료를 받아가지고 파악을 해서 그게 낫겠다 그러면 바꾸는 쪽으로 그것도 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괄호 하시고 ‘필요 시 협의’라고 돼 있으니까 충분히 그래도 되는 거고, 이거 명기가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이걸 질의도 안 할 거예요. 독임제라도 명시가 딱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는 거고 이유가 뭔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가 두 분이 운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한 분이 선임이 안 되신 거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확히
정확히임현숙위원
이게 3명이어야 된다가 아니라 3명 이하로 지금 구성요건이 우리가 되어있는 건가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3인 이내로 하도록…….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3인 이내. 그러면 지금 두 분 다 변호사시잖아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교수님들이시죠.
수고
교수고임현숙위원
, 변호사 시고. 예전에는 우리 퇴직공무원들도 있어서 이렇게 행정직하고 연계되는 게 오히려 편했을 수도 있는데 외부인사로만 구성이 되면, 글쎄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 부분도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요건이 좀 강화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도 바꿨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예를 들자면 건축사라든가 이런 자격증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고요. 재직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경력이 5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이거는 법에 따르는 건데요.
임현숙위원
아, 국장님 이상으로…….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다시피 혼합이라든가 합의제 형태가 바람직하다 그러면 저희도 그런 쪽으로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야 될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 그런 형태 이런 걸 다 같이 조합해서 판단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제로
합의제로임현숙위원
전환을 하면 인건비 부분이 많이 또 예산편성이 돼야 되나보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런 식으로 독임제로 운영을 해보고 문제가 또 생긴다 이러면 혼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바꾸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물론임현숙위원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려면 이 제도가 유리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민주적인 의견을 도출을 하려면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그 밑에 마지막으로 옴부즈만 홍보물품 제작, 이게 어떤 거죠? 이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운영 상황 보고서랑은 다른 거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그렇게…….
즈만
옴부즈만임현숙위원
제도라든가 운영 형태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것도 포함해서 같이…….
혹시
혹시임현숙위원
그 샘플 있나요, 뒤에 팀장님들 중에? 없으세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면
없으시면임현숙위원
나중에 이거 다 저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하셨던 옴부즈만 건에 간단하게 그 부분에 제가 보태면 저희가 옴부즈만 운영할 때 이렇게 미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볼 때는요, 저희 동대문구가 아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데 국민고충 처리반 뭐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한 적이 있어요. 한 5, 6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구는 그 평가에, 권익위에서 내려온 평가에 그런 부분이 전혀 대처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꼴등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막 지적을 하고, 저희도 생소했어요. 옴부즈만이 뭐냐니까 그 당시 기억으로 스페인어다 이러고, 그래서 이런 거를 불평이나 불만 민원을 해결하는 무슨 상담 사례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는 안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 지금 옴부즈만이 생소한 부분도 있지만 그 당시에 그러한 실적 때문에, 물론 그래서 저희가 17년도인가 아마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이쪽에서 아마 큰상을 받은 거로 제가 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요건은 다 갖추었는데 정작 옴부즈만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지금 몇 년이 지나도 이런 부분이 오는데 최근에 보면 지금 옴부즈만을 시행하고 있는 구에 사례집에 나와 있어요. 어떤 고충민원을 어떻게 해결을 했으며, 이런 사례집에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당 과들을 보면 민원들은 엄청 많은데 기 민원이 관에서 개입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민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몸 사리느라고 관여 안 한다라고 불평들이 엄청 많으셔요. 그런 민원들이 뜰 때 해당 과에다 협조를 하셔요. 실 예로 어느 부분들이 있냐면 저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무슨 절차를 안 거쳐가지고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했다 이러는데 관에서 개입하기에는 저희가 100세대 미만이니까 관리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단체로 몇 십 명씩 민원이 돼서 아파트가 뒤집어 놓은 것처럼 시끄럽고 그래요. 그럴 때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에는 정말 옴부즈만이 가서 해결을 좀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쪽인데 해당 과에서도 이런 민원이 과에서 해결하기에는 이미 저희가 관리 대상은 아니고 그 외 벗어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끼리 상충되는 그 부분이 클 때는 그 과에서 옴부즈만 쪽으로라도 연결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옴부즈만 쪽 활용을 일반 구민들도 많이 알고 홍보 많이 하셔서 활용이 돼야 되지만 해당 과에서 우리 소관 아니다에 딱 선을 그으실 만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좀 옴부즈만 쪽에 연결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본인들이 막 이런 건에 개개인이 상충되고 인계 안 해주니까 세무서까지 쫓아다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라도 사례집도 보시고 그런 건을 해당 과에다가도 옴부즈만을 활용할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시는 게 옴부즈만이, 앞으로도 이 옴부즈만 권한도 강화되지만 형식상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서도 별로 인정을 안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복자
신복자위원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감사담당관님께서 일의 업무는 많으시겠지만 갈 수 있는 길을 가닥을 잡아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3번부터 19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6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항상 저희가 행감할 때마다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얘기해야 되는 101쪽, 청렴도 향상,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저희가 해마다 이 얘기를 다뤘었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너무 애석하게도 2019년 내부청렴도 평가가 5위가 나왔습니다. 더 이상 밑으로 갈 수 없을 데까지 갔고 외부청렴도는 2018년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서 종합청렴도가 지금 3위로 올라갔지만 저희가 그 앞에 있는 민원처리에 대한 모든 것이 민원인들의 어떤 편의를 더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외부청렴도는 2등급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내부청렴도 5위라는 것은 과장님께서 저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직원들을 상대로 이메일이나 모바일로, 권익위에서 이거는 설문조사하는 업체를 선정을 하나요? 저희는 관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101명 표본추출 했다고 얘기했고, 지금 제가 자료 받은 바로 보면 이 내부청렴도가 전년대비 0.71점이 지수별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거는
이거는임현숙위원
이 안에 또 내부청렴도 지수를 분류하는 그런 거 보면, 여기도 보면 인사 관련 부패 경험, 예산집행, 모든 기관에서 점수가 하락됐지만 우리가 항상 다뤘던 얘기가 인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내부청렴도 설문지를 제가 받아왔는데 전문적인 거라 이걸 다 내부 설문 구조를 제가 파악하거나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내부청렴, 인사업무나 예산집행에 부당한 업무 지시가 없었나, 그런 억울함이나 그런 거에 대한 얘기네요. 그렇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거를
이거를임현숙위원
보면. 하여튼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번에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도 물론 해당되는 부서는 더더욱 고생을 하겠지만 많은 직원들이 각 부서에서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 물론 평가는 윗선들이 받게 돼 있겠죠, 잘했다, 리더로서. 하지만 그 부서 밑에서 구석구석에서 표시 안 나게 하는 그 직원들에 대한 칭찬이나 인사고과 반영이 돼야지 이 내부청렴도 부분이 우리가 아무리 걱정을 해도 걱정하지 않도록 이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갈수록 아주 점입가경입니다. 3위에서 이제 4위 해서 지금 5등급까지 갔는데 과장님한테 책임을 물으려는 건 아니지만 그 뒤에 보면 저희가 청렴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하고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5위까지 떨어진 이유는 뭐라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2018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요, 저도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어떻게 내부청렴도가 꼴찌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분석도 해보고 방법도 찾아보고, 설문지는 원래 공개를 안 하는 건데 어떻게 하셨네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놓고 의견도 수렴을 하고 여러 가지 청사 내에서 이어지는 진정, 투서 이런 것도 좀 갖다가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제일 큰 문제가 인사고요, 그다음에 예산 쪽은 좀 덜한데, 특히 업무지시의 부당성 부분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관련 금품, 향응, 편의 경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자료수집이라든가 의견, 설문 같은 걸 통해서 의견을 수렴 해가지고 개선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감사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필수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서 저희가 점검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업무지시 부분은 저번에 한 번 그런 투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거는 전 부서에다가 공문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교육 결과까지 보고를 해 달라 그런 공문도 시행을 했었는데요, 결국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직문화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인식도 바뀔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5등급, 4등급을 떠나서 조직 구성원 간의 어떤 소통, 의사소통이라든가 이런 공통적인 그런 것들이 없으면 앞으로 5등급이건 4등급이건 조직 자체가 상당히 불신 내지는 비효율적인 그런 쪽으로 흘러갈 위험 우려가 있다 그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우리가 평가를 받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저희가 최소한 1, 2등급이라도 내부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저희도 반영을 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직히
솔직히임현숙위원
과장님이 인사를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 업무에 계시니까, 이런 여러 가지 청렴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시니까 우리가 맨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인사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충분히 인사를 이번에 잘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니다는 얘기죠. 주관적인 시각이랑 객관적인 시각이랑 달라서 생긴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다 인사위원회에서 뭐 할 때도 입사 순위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물론 하시겠죠. 그런데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지난번에 저희가 들었지만 이거를 최소화하는 게 그래도 윗분들의 역량이, 영향이 아닐까 싶네요. 그렇죠? 저희가 5위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사실 그 부분은 저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인사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사의 결과를 놓고서 어떤 기준을 벗어났다거나 상식을 벗어났다거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직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중에 설문 대상자로 선발이 돼 가지고 설문을 하게 되면 4등급, 5등급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도록…….
임현숙위원
과장님, 권익위에서 업체 선정해서 우리가 101명 표본 추출하는데 전혀 관련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101명 될 때까지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성공할 때까지, 대답을 하는 사람이 오케이 될 때까지. 그런데 그걸 어떻게 불만가진 사람만 다수가 된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인사에 불만 있는 사람이 우리 구에 많다.” 타 구도 인사를 다 하는 직원들이잖아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기준은 똑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우리 구만 이렇게, 우리 구만은 아니지, 등급수가 있는 구가 있으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래서 그게 조직문화의 어떤 그런, 그런 데가 문제가 있다. 이게 인사의 소외를 가진, 또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 이런 부정이 있었다 하더라.’ 하는 이야기만 듣고서 이렇게 설문에다가 부정적으로 답변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현숙위원
과장님, 그거는 타 구도 똑같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래서 이제…….
우리
우리임현숙위원
구만 특별히 그런 사람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가능성이 없어지도록 저희가 투명하게 하라고 이렇게 할 때마다 확인을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103쪽에 보면 청렴문화 확산에서 교육이라든가 노력을 많이 하세요. 워크숍도 가시고 하는데 이거는 밑에 직원들 청렴교육 아무리 시켜도 인사에 직접 관여하시는 분들이 객관성을 조금 더 갖추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05쪽 구민감사관제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여러 분이 감사관으로 위촉이 되셔서 활동을 하시는데, 주로 보면 이렇게 제도개선들을 많이 발굴을 하셨어요. 내용을 보면 상당히 괜찮은 제도개선안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게 된 궁극적인 어떤 취지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향후 문제점 및 대책에서도 보시다시피 실질적인 감사보다는 제도개선에 그치고 있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명기를 했지 않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그런
그런전범일위원
측면에서 보다 보면 마지막 줄에 보면 이런 어떤 실질적인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구정연구단에 연구 의뢰를 요청하신다고 해놨는데 어떤 연구를 고려할 생각인가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전범일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구민감사제라는 게 원래 도입 취지가 맨날 감사만 하다 보면 직원들의 시각이 이렇게 편협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민간인들이 보는 또 다른 시각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좀 더 도움이 될까, 그런 식으로 해서 구민감사관제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사실은 제도개선 쪽으로 1~2건, 2~3건 정도 매일 감사 때마다 그렇게 제도개선 쪽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반영할 수 있는 거는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구민감사관제가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구정연구단에, 잘 아시겠지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단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연구비는 1,000만원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구민감사관제가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좀 미약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과제로 저희가 구정연구단에다가 맡겼습니다.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답변하신 내용에도 제가 또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좋은 취지에서 한 것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결국 운영에 어떤 묘가 아직은 좀 미흡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요. 지금 여기에 구민감사관으로 위촉된 분들이 대부분이 대학교수님들이지 않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러다
그러다전범일위원
보니까 그분들의 어떤 전문성은 높이 평가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제도적인 한계에 부딪히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을 그냥 구정연구단에 어떤 연구 의뢰를 했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도출된 결과물이 과연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낸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갖고 있는 특성상 시간적인 어떤 제약이라든지 여러 여건 상 제도적으로, 물리적으로 안 되는 일을 괜히 우리의 취지를 아예 그냥 감사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잘하실 수 있는 제도개선으로 그냥 가시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오히려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연구 의뢰하신 연구결과가 나오면 또 결과물을 보고 한번 보고회나 이런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 여기 연구 의뢰한 결과는 언제까지입니까, 수행 기간이?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10월까지입니다. 올해 10월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 결과물이 나오면 11월 달에 저희 의회에 한 번 보고해 줄 생각이 있나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그때 그 결과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옴부즈만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보면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개선할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거를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공무원 비리나 범죄에 대한 부서별로 지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공문으로만 띄우는 거예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개선을 시킵니다. 시키고 가능하면 이게 제도에 반영이 되도록 저희도 계속 각 부서에다가 요청도 하고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우리 담당관께서 직접 부서에 가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공문으로 띄우는 거예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문서로 시행을 합니다. 저희가 교육은…….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렇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안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어느 부서고 교육을 시키면 거기 가가지고 우리 감사담당관이 마이크를 잡고 이거를 좀 줄이려면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공문으로 띄어봤자 뭐 하겠어요, 직접 교육을 시켜야지.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칠태입니다. (인 사) 정감모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김광훈 언론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욱 방송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119쪽부터 143쪽까지로 홍보담당관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를 질의드릴 건데요, 먼저 122쪽에 저희 동대문구소식지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매월 반복되는 일이라 여기에 적혀있는 내용들은 질의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렸거든요, 이 소식지 관련해서. 물론 우리 동대문 관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들을 구민들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차원에서 소식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이 부실하다 이런 뜻이 아니었고 그래도 좀 더 알차게 꾸미기 위해서 테마별로, 계절별로 거기에 맞춤으로, 예를 들면 세금을 납부해야 될 재산세를 내는 날이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싣고, 또 이사하는 봄·가을로는 부동산 시세를 실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해 주십사 했는데, 실은 본 위원이 작년 1년 치를 가지고 이렇게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그런 취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를 질의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작년에 위원님께서 제안해 준 내용을 갖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신 주민들의 실생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기억으로는 정확하게 몇 번인지는 모르겠는데 실기는 실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공공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직접 조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부담이 되더라고요, 사실상. 만약에 이 시세만 믿고 주민들이 접근했을 때 ‘느그들이 이렇게 나왔다는데 이게 뭐냐?’ 그런 부분은 조금 저어 돼 가지고, 그렇게 많이 실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일부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런전범일위원
부분은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지역신문이나 이런 데에 보면 부동산 시세가 나와요. 그렇죠?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그런
그런전범일위원
것도 부동산 업체들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받지 않습니까, 최근 업데이트 된 자료로? 물론 부동산 시세라는 게 요즘에는 부동산 앱에만 들어가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출처를 밝히면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동대문신문 몇 월 며칠 자에 게재된 내용이다’ 이렇게 밝히면 되는 거지 굳이 우리가, 시세라는 거는 고정적인 게 아니고 변동적인데 그때그때 다르니까 그런 부담은 안 느껴도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 관내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민원은 생길 수 있겠죠. 우리 관내에 예를 들면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동네별로 나름 대표성을 가진 아파트들을 수록한다 하더라도 100%를 실지 않으면 소외된 아파트는 오히려 홍보가 덜 되는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다 보면 ‘우리 아파트는 왜 안 올려주나?’ 이런 민원이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양이 많으면 2번이나 3번으로 나누어서 한 번씩 실어주는 것도 방법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에게 진짜 좀 현실적인 그런 어떤 소식을 전해 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더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과장님, 혹시 지금 여기에 보면, 그다음 141쪽에 보면 인터넷방송 홈페이지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구청을 알리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동대문구청해서 들어가면 의회도 연결이 되고 다 하잖아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전범일위원
그 사이트 관리를 주무부서가 우리 홍보담당관인가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스마트도시과입니다.
거는
그거는전범일위원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는 거예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구 홈페이지는 스마트도시과고요, 저희들은 DBS 방송국이라 그래가지고 별도로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렇습니까?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사이트 관련해서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는데 결국 구정을 알려야 되고 이런 거는 홍보 차원이라서 실무 선은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더라도 구정 홍보의 주무는 홍보담당관실이잖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맞습니다.
그런
그런전범일위원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기억여행’이라는 사업을 추진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추진협의회의 의견들을 나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부에서 위촉된 외대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결국은 우리가 과거 자료만 가지고는, 과거 자료 기록을 잘 보관하는 것도 역사적인 의미는 있지만 결국은 그 자료를 누군가는 봐야 되고 그 자료가 현재, 미래랑 이어졌을 때 어떤 문화적인 가치도 올라가고, 결국은 어떤 관광 수익이 될 수도 있고, 또 동대문 구민 스스로도 어떤 자기 지역을 잘 알 수 있는 자긍심 고취도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도 그런 아카이브끼리 연결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기억여행이라는 어떤 기록물만 일단은 저장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제안하기를 구청 홈페이지에 우리 현재 모습들이 담겨있는 기록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구정에 보면 어떤 중·장기 전략 수립하고 우리 미래의 청사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그런
그런전범일위원
자료들도 이렇게 좀 올려가지고 그런 어떤 연결고리에서 우리 구민들이 어떤 사업적인 아이디어도 얻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홍보담당관실에서도 좀 더 우리 구정을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실무는 아니더라도, 아까 스마트도시과랑 잘 연결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한 번 좀 아이디어 검토를 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구정홍보물 제작 발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는 우리 구 전입 세대를 위한 생활안내책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총 14종 발행인데 각 동마다 발행하는 부수에 차이가 있나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배부하는 부수는 세대수들이 틀리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답십리2동 같은 경우에는 대단위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는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배부되고 그렇습니다, 휘경동 아파트하고.
이걸
이걸손세영위원
제가 언제 발행이 됐나를 한 4년 전 거부터 찾아봤어요, 2017년도부터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11월에 됐고 2018년도에는 8월에 됐고 2019년도는 2월, 2020년도에는 5월에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간격의 차이가 어떨 때는 짧게는 6개월 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15개월, 1년 이상의 차이가 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준은 발행 시기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하시는 건지?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아마 생활안내책자가 지금 구에 연간 약 3만 가구 정도가 전입이 이루어지고, 그중에 15,000 정도는 동대문구 관내이고, 그다음에 15,000 정도는 타 시·도나 타 구에서 전입 온 걸로, 평균 그 정도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해드리는 게 대단지 입주가 지금 시작될 무렵에, 제가 2019년도부터 했는데 그 시점을 주로 맞춥니다. 그때 그분들은 상당 부분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관내 전입보다는 타 구에서. 그래서 아마 시점들이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
아니손세영위원
,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한 게 이게 지금 떨어졌을 때를, 그럼 동별로 떨어지는 시기가 다를 거 아니에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그렇죠, 어차피 똑같이…….
지는
떨어지는손세영위원
시기도 다른데 그럼 이걸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발간을 하시는지, 내용은 다 똑같잖아요. 표지가 달라진 적도 있고 똑같은 적도 있고 내용은 다 똑같더라고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내용은 20페이지까지는 각 동별로 내용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총, 지금 배부해드린 게 아마 78쪽인가…….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동별로 나오는 거는 내용이 똑같더라고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나머지는 구 전체 것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준은 어차피 내용이 똑같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단지 입주할 그런 시기에 맞춰서,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전 세대한테는 다 못 갑니다. 6,000개, 7,000개 그 정도밖에 안 가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러면 새로…….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좀 많이 떨어져있더라도, 예를 들면 제기동은 떨어졌지만 답십리동에 전입세대가 많은 데가 있다면 그걸 좀 기다렸다가 그렇게 좀 발행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그런 식, 어차피 저희가 또 실무적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를 들어 어느 동은 이렇게 나갔는데 똑같이 친인척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답십리1동으로 가고 또 장안동에 사시는데 ‘우리 동에 가니까 거기는 주는데 느그는 안 주냐?’ 그런 다른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동시에 나갑니다.
렇게
그렇게손세영위원
해서 좀 부족하다면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사실 추가 발행하는 게 맞고, 이게 내용에 변동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입세대를 위한 거니까 내용이 사실 변동이 있을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면 발행을 할 때 조금 더 많이 발행을 하는 건 좀 어떤가, 이런 말씀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6,000부, 7,000부 나가는데 최소한 1만 부 이상 정도로 했으면 저희들도…….
아니
아니손세영위원
, 그리고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사실 올해 썼다가 남는 거 내년에 쓰는 거고, 내년 것도…….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그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들이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아.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유치원이라든가, 물론 학교 같은 그런 큰 시설들은 안 바뀌지만 약간의 버스나, 노선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개개의 어떤 사정들이 조금씩 바뀔 수가 있습니다.
마다
동마다손세영위원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아파트 입주민들이 오는 거는 사실 미리 계획된 일이지 않습니까?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간격을 이렇게 15개월씩이나 둬서, 1년 이상 둬서 떨어지는 시기를 오랫동안 두지 마시고 조금 더 자주 발행을 하거나 아니면 그 수량에 맞춰서 많이 발행을 하신다거나 해서 하시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발행 부수도 늘리고 회차도 한 2~3번으로 나눠서 하더라도, 그러면 업그레이드도 되고 그런 형식으로 한 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122쪽, 소식지 관련 추가해서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9년에는 ‘정우디피씨’ 주식회사가 또 이걸 맡았네요, 그렇죠? 2016년도, 2017년도 다 여기가 소식지를 제작한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과장님?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잠시만요.
임현숙위원
2018년에는 ‘신영프린팅’이었고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2018년도에 ‘신영프린팅’이고요, 2019년에 ‘정우’, 그다음에 2017년도에도 ‘정우’였습니다.
임현숙위원
2016년도도 ‘정우’였고.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2016년도도 ‘정우’였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소요예산 그 위에 보면 2018년하고 2019년하고 똑같아요, 1억 8,334만 8,000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서 이렇게 액수가 똑같은가요? 업체가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액을 그렇게 잡으셨어요? 보면…….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실제 계약 금액은 틀립니다. 계약 금액은 틀린데 저희들이 부수가 안 늘어나기 때문에…….
예상
예상임현숙위원
예산을 하신 거라서?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상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동일하게, 부수가 예를 들어 1만부 정도 늘어난다면 당연히 올라갔겠죠. 그래서 똑같이 1억 8,334만 8,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2분기가 많은 거는 7월호 민선7기 1주년 특집 그거 때문에 지금 많아진 거죠?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그거는 아니고요…….
여기
여기임현숙위원
지금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20년 7월호에 민선 1주년, 그러면 2분기에 이렇게 특별히 소식지 제작 부수가 많아진 이유가 뭔가요, 예산이?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이게 좀 사정이 있었습니다.
작년 정례회 때 추경을 하면서 구의회에서 추경이 6월 21날 중간에 본회의를 한 번 하고 마지막 29일날 최종 본회의를 한 번 하는데, 21일 본회의 때 통과될 걸로 예상을 하고 저희들한테 인쇄를 맡겨버렸습니다.
임현숙위원
기억납니다. 기억나네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그런데 20일 당일 날 아침에 불발이 돼 가지고 이미 인쇄가 완료돼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쇄비가 조금 더 들어간 겁니다, 그 부분을 다시 인쇄하는 바람에.
어느
어느임현숙위원
비용으로 쓰셨어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똑같이 이 예산에서 다 쓴 겁니다.
만큼
그만큼임현숙위원
여유분이 있었나보죠?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임현숙위원
난 그래서 혹시 또 민선7기 1주년 특집이라서…….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거기
거기임현숙위원
예산을 더 많이, 부수를 더 하셨나?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부수 그건 아닙니다.
우리
우리임현숙위원
추경 관련 때문에 그런 건가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그때 추경에 승인 안 돼서, 예결위에서 의결이 안 돼서 본회의를 개최 못했는데…….
상할
예상할임현숙위원
게 따로 있으셨죠, 과장님.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상할
예상할임현숙위원
게 따로 있으시지, 결과가 안 나오는데.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아니, 그게 아니고 의회에서 그렇게 와가지고, 저희들이 이 자료는 의회 당시의 내용, 의회 면이 그렇게 의결하였다, 본회의를 통하여 의결하였다, 그렇게 21일 날 인쇄가 끝났는데 실제 발행일이 25일이거든요? 그러면 25일자 기준으로 하면 과거형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미리 그게 인쇄 자료가 와버려 가지고 인쇄가 끝나버린 상태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이거 우리 신문, 소식지를 맡으면 이게 예산 심의를 받고 나면 별로 이익이 없나요? 왜 ‘정우디피씨’하고 ‘신영프린팅’만 돌아가면서 계속 해야 되나요, 편의적인가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아니, 그게 아니고…….
리가
우리가임현숙위원
하던 사람이라?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저희가 업체가 예를 들어 2019년도는 응찰을 딱 두 군데밖에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우’가 됐고요, 금년에는 세 군데 했는데 다른 업체가 됐습니다.
임현숙위원
아, 금년에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정우’, ‘신영’이 아닌 다른 업체가 됐습니다.
기는
거기는임현숙위원
어디에 위치한 회사인가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중구에 있습니다.
예.
대개
대개임현숙위원
보통 이런 데가 중구나 을지로에 많으니까?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중구에 인쇄소 많은 데 그쪽에.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쪽에 보면 광고 부분이요. 2018년에는 물론 대답을 하시겠지만 건수가 156건이었고, 광고료가 2,200이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 보면 건수도 줄었고 광고료도 많이 줄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저희가 각 부서에서 소식지가 총 20면이 발행되는데 그 20면 발행이 될 때 광고료가 예를 들어가지고 13개면 지금 12개짜리, 한 면에 3개짜리가, 소식지 밑에 보면 3칸, 3개로 나갑니다.
기에
크기에임현숙위원
따라서.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그게 4페이지가 들어가고, 마지막에 하나가 들어가서 13개잖아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 의뢰가 저희한테 오면 다 못 실어줘요. 늘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그러면 수입이 조금 줄더라도 한 페이지 정도, 광고 3개만 줄이고 오히려 구민들한테 알려야 될 소식을 드리자, 사실상 수입 자체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부터는 이거를 13개에서 10개로 줄였습니다.
임현숙위원
400만원 정도 줄었는데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결국은 구민에게 더 많은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광고를 조금 줄인 겁니다, 광고 면을.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137쪽 중단에 간담회 집행내역에서 보면 130번 ‘서울신문 현장취재’건이 있습니다.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보통 기자간담회이라든가 이런 건데 현장취재는 좀 특이한 사항이에요. 그렇죠?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같은
같은임현숙위원
건으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밑에 또 있고 해서 ‘봉차우’까지. 여러 건의 예산이 지금 잡혀있어요, 액수는 크지 않고. 인원은 계속 9명이고, 어디 현장 취재한 거죠, 과장님?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이게 저기 경동시장 3층에 있는 식당들 많이 들어선 데…….
년몰
청년몰임현숙위원
얘기하시는 거예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청년몰에 한 18개 업소가 들어서가지고요, 거기서 당시 저희 경제진흥과 직원도 같이 가고, 저희 과, 그다음에 서울신문 촬영기자, 취재기자,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명이 와가지고 음식을 다양한 데서 먹어보자 그래가지고 여기도 가서 시키고, 여기도 시키고, 그래가지고 점심도 하면서 여러 군데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별로
업소별로임현숙위원
다…….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업소별로.
시식
시식임현숙위원
같은 걸 하신 거예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일단 서울신문에서 현장취재 나와가지고 기사를 썼겠네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그건 나와 있죠.
나요
있나요임현숙위원
, 혹시 기사 결과?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임현숙위원
인터넷으로 보니까 못 찾겠어서. 혹시 갖고 계신 거 있어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지금은 없고요, 사무실 가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이거임현숙위원
하나…….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어떤 사진이냐면 청년들하고 같이, 청장님도 그때 같이 가셨거든요. 양쪽으로 쫙 펼쳐져있고 이 사진으로 돼 있는,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니임현숙위원
, 저희도 청년몰을 가봤지만 사실 거기 진입로 부분이라든지 쉽지 않아가지고 좀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해서, 어차피 우리가 예산 들여서 그런 좋은 취지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면 청년몰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유를 여쭤봤고, 현장 취재였으면 취재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홍보물 나온 거?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보도된 게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현숙위원
그거를 관심 있어서 한 번 여쭤봤고, 그 뒤에 138쪽에 보면 139번 이게 ‘한마당한식부페’에서 ‘9월 정기 기자간담회’, 작년에 신복자 위원님이 시시콜콜히 이거를 잘 다루셨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세부적으로 안 할 거고, 9월 정기 기자간담회가 있거든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정기 기자간담회가, 이게 9월 정기 기자간담회는 매해 9월마다 하셨는지? 2018년 자료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정기 간담회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러면 9월마다 하시는 거예요, 매달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저희가 표기만, 다른 데도 지금 그런 정기 간담회가 있는데 여기 표기를 9월로 했고요, 매달 셋째 주 목요일은 지역신문 기자 분들하고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넷째 주 목요일은 지역·지방 합해가지고 같이하는 그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출입기자 정기 간담회 이런 게 다 그런 맥락인데…….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같은…….
기만
여기만임현숙위원
9월로 특별히…….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9월로 그냥…….
임현숙위원
표시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그냥
그냥임현숙위원
이건 잘못 9월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9월만 그냥 하신 거예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아니요, 9월이라고, 9월이어서 아마…….
수도
액수도임현숙위원
많길래, 예산도 많길래 질의해봤고, 139쪽 통·반장 일간지 구독현황, 여기 보면 우리가 1인 3부 가능하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밑에 구독현황 보면 2018년보다 보는 구독현황도 줄었고, 구독부수는 조금 늘었어요. 그런데 이게 1인 3부까지 가능하다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증가 수혜를 줬고, 증가 사유가 뭐였죠, 과장님?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그런데 이게…….
임현숙위원
1인 3부까지 줘야 되는 이유.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실제로는 3부 나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는데, 지금 현재 보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통·반장이 1,86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1,866명 중에서 이중에 중앙지만 한 부를 보는 분도 있고, 왜냐하면 중앙지하고 지역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 더해버리면 이게 3,335부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현숙위원
그 기본적인 패턴은 알고 있는데 1인 3부라고 하시길래 부수는 많이 늘지도 않았는데 수혜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그거를 여쭤보려고 했더니 지금 없다는 얘기잖아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실제로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는 3부까지도,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지역지 같은 경우 도움 차원에서 계속 증액을 해주면 3부까지도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취지로 아마…….
임현숙위원
가능하다고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현재는 한 명도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2부 받는 데까지만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3부까지 안 봐도 내용이 다 비슷비슷하지 않나요, 중앙지나 그런 것도? 3부까지 줘야 돼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중앙지하고 지역지는 완전히 틀리죠.
니까
그러니까임현숙위원
하나씩만 보면 되지 3부까지 줘야 되냐고.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신문 중에서 월 2회 발행하는 데 있고 월 1회 발행하는 데 있고 그다음에 매주 발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월 1회 발행하는 신문을 보신 분은 아마 신문이 오는 것도 잊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매주 오면 그나마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한 부 더 할 수도 있다 그런 취지로, 하여튼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해서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임현숙위원
수혜 인원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임현숙위원
신 위원님 하나만 더 해도 되나요? 위원님 하실 거 남겨요? 143쪽에 홍보영상물을 통한 구 이미지 제고 추진현황, 작년에도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심혈을 기울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방송팀이 지금 여섯 분이 일하고 계신가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방송국이 6명입니다.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여섯 분이죠?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제가 이 행감 자료를 보고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홍보콘텐츠 제작 전문가 양성 사업 참여자 모집’해서 나 있거든요. 이게 여기 연관된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 2020년에 ‘서울형 뉴딜 일자리’로 해서 인터넷 방송국에 근무한다고 2명을 뽑으시더라고요. 과장님네 거 아니에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1명이 와 있습니다. 그분은 일자리 어떤…….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서울형 뉴딜 일자리.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뉴딜 일자리로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우리한테 업무를 배우면서도 가서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수는
교수는임현숙위원
나가고.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시 예산이기 때문에.
산은
예산은임현숙위원
서울형 뉴딜 일자리니까.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2명 중에 신청을 했는데 1명밖에 안 돼서 지금 1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인터넷 방송국에 그분이 근무하시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그분이 있습니다. 아까 총 6명 중에 그분은 빠진 겁니다, 우리 정규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거는
그거는임현숙위원
알죠. 일단 플러스 알파의 인원이 같이 일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왜 1명밖에 모집이 안 될까요?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러나?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글쎄요, 아마 그분들이 다른 여러 군데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당시에 모집을 할 때 3월인가, 2월 달, 3월 달에 모집을 했을 때 아마 신청자가 우리 구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구, 예를 들어서 여러 군데 해놨다가 좋은 데로 다 가버리고, 인근 구라든가. 그래서 아마 저희한테는 1명밖에 배당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무슨
무슨임현숙위원
의미인지 알겠어요. 거의 이렇게 정규직화 하지 않은 일자리는 좋은 자리가 나면 이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군데에 응모를 했다가, 지원을 했다가 가장 좋은 곳으로 선택해서 가는 그런 것도 있는데…….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그렇죠, 복지로 교통편 같은 거를 많이…….
제가
제가임현숙위원
봤을 때는 일단 방송팀에 여섯 분인데 이분들이 오면 전문적인 것을 갖고 있으면 방송국이라든가 홍보 영상물 만드는데, 지금 우리가 많이 유도하고 있잖아요. SNS,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한시적인 자료잖아요. 그렇죠?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이분들 없이도 일을 하셨었잖아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그렇죠.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이분들이 만약에, 지금 1년이죠?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임현숙위원
1년이나? 일하는 게?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연말까지입니다. 연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그러면 향후에 업무 공백이나 지장이 없겠어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하시는 분들이 가서 어떤 특정한 영역을 맡아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할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곳을 촬영 나가면 A-도 한 번 네가 해봐라, 그래서 2개 합쳐서 같이 송출도 하고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종의
일종의임현숙위원
일자리 창출의 하나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특히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일을 배우러 오는 입장입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심이순입니다. 수감에 앞서 저희 안전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희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형석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성국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태인
이태인위원장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49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현숙 위원입니다. 160쪽에 생활안전보험 가입 서비스 현황, 이게 지금 보험가입액이 4,900 얼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장 금액을 받지 않을수록 좋죠, 구민들이 안전하다는 거니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렇죠.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지금 두 분이 1,000만원씩 받으신 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신청을 이 두 분만 하신 건지 신청을 많이 했는데 두 분만 해당이 되신 건지?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작년 2019년에는 보장 2건에 실제로 사망하신 분은 3명이거든요. 그래서 3,000만원 지급이 됐는데, 어떤 질의를 하셨죠? 3,0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래요
그래요임현숙위원
? 여기 2명으로, 화재사망자 3명인데, 여기에 있구나. 이문동 2명…….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장안동 1명에 이문동 한 번의 화재에 2명의 외국인이 사망을 해서, 3명이 사망을 해서 3,000만원 지급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신청자하고 수혜자하고 똑같네요? 더 들어온 건 없어요? 들어왔는데 안 되는 경우는 없었나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런 건 없고요, 사망을 하면 무조건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폭발 사고나 화재 사고나 이런 사고가…….
아니
아니임현숙위원
, 심사 같은 걸 거치지 않나 하고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보험회사에서 심사를 거치는데 이미 소방서에서 사망 확인이 화재로 인한 거로 됐기 때문에 이의신청 없이 지급되는 거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현숙위원
3명 들어와서 3명이 다 신청이 허락이 됐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래요
그래요임현숙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화재취약시설 안전점검이 있었는데 점검내용에 78건에 대해서 조치가 완료돼 있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떠한 소방법에 의해서 무슨 점검을 어디서 어떻게 했고 어떻게 조치가 완료됐는지 보고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거를
그거를손세영위원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책을 지금 찾아봤는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내용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어떤 책을 말씀하시는…….
여기
여기손세영위원
행감에,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몇 회 했는지 이거는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 못 찾은 건지 아니면 빠져 있는 건지?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저희가 안전교육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안전교육을 하거든요. 재난, 지진에 대한 안전교육을 하는데 실제로 심폐소생술의 교육은 ‘소소심 교육’이라고 해서 소화전, 소화기, 심폐소생술 해서 청·장년층이 교육을 받을 때 하는데요, 저희 교육 프로그램에 가끔 한 번씩 들어가는 거지 저희가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보건소에서 하는 교육입니다.
거는
그거는손세영위원
보건소에서 그냥 하는 업무고, 안전담당 쪽이 아니시고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전
안전신복자위원
, 지금 재난 코로나에 엄청 고생 많으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생활안전보험 앞서서 임현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건에 화재 건에는 상세히 달아주셨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 예산을 잡아드리면서 주민들이 여기 기본적인 게 대중교통이나 이런 쪽을 이용하다가 다치시는 분, 사고 당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보험이 저희가 가입이 됐다라고 늘 홍보를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보장 금액에 와서 화재 건밖에는 안 달려 있어요. 그러면 저희 구민들이 이 보험가입으로 인해서 다른 건의 사례는 없는가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화재에 대한 사건만 지급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사망사고가 일어났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버스조합이나 이런 데에 안내를 해놨거든요. 혹시 버스나 이런 대중교통을 탔을 때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저희한테 통보를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사망일 경우에만 가능한 건가요? 중상이나…….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사망일 경우에는 1,0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중증 장애가 남았을 때는 그 장애 한도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급에
등급에신복자위원
따라서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뭐 ‘다쳤다’, ‘병원에 한 달’ 이 정도는 못 받는 금액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장애가 남아야지 받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남아야지만 가능한 거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많이 심할 때나 보험 쪽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도 좀 다쳐서 2주가 됐든 이럴 때도 혜택을 보는 걸로 저희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고 거의 사망에 가까운 중증이라든지 이런 경우만 해당이 되는 거로 이해를 해야 되네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61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우리 신복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느 부서 다 힘드시지만 특히나 우리 안전담당관실하고 보건소에 계신 분들은 이번 코로라19 대응에 더 심혈을 기울이시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우리 질병관리본부장님처럼 좀 핼쑥해지셨어요. 너무 노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157쪽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빠져 있어서 그냥 다음 질의로 넘어왔는데 지금 여기 157쪽에는 한파 대비해서 온기텐트 설치한 것이 나와 있는데 그늘막 설치에 대한 현황은 여기에 없습니다. 다른 보조자료를 보니까 물론 다 들어 있기는 해요. 이 자료에는 빠져 있는데, 일단 그늘막 시설이 우리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어떤 잘했다라고, 오히려 저도 칭찬받고 다닙니다, 제가 한 것도 아닌데. 그 정도로 진짜 적절한 시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제가 또 다른 구를 지나가다가 좀 색다른 모습을 봐서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구에 가셔서 한 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는데요, 거기가 아마 광진구겠죠? 어린이대공원을 지나면서 건대입구로 가기 전에 화양동 사거리 쪽에 그늘막이 몇 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사거리다 보니까. 그런데 전체가 다 그런 게 아니고 어느 한 그늘막에 기둥에 의자를 설치해서 노약자를 배려한 의자 같은데 KTX 같은 데 보면 통로에 있는 의자 스타일이에요. 제가 멀리서 봐서 자세히는 못 봤지만 나무 소재로 되고 연결고리는 아마 철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잠깐 거기 앉아서 자전거를 손보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전체를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도 보면 한 곳만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의자도 잘못하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왜 했는지, 또 민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고 또 관에서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취지로 오히려 광진구에 한번 문의를 하셔서 혹시 그런 게 실태가 어떤 지를 한 번 참조하셔서 저희도 좀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지금 175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쭉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뉴스에 진짜 나라를 발칵 뒤집어놓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N번방 사건. 거기에 보면 정보 제공에 가담한 사람이 사회복무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게 나라를 지키는 어떤 그런 업무 중의 하나라고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은 실제 어떤 총, 칼을 가지고 싸우는 전투요원이 아니라 사회 기반시설에 투입이 돼서 그야말로 사회복무로써 어떤 군의 의무를 다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에 보면 다른 어떤 군사교육이나 주기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런 교육조차도 우리 안전담당관 소관인가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사회복무요원의 교육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각 현업에 배치된 업무에 관련된 관리·감독은 현업에서 해줘야겠지만 그런 문제는 오히려 정신교육에 좀 해당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관내의 사회복무요원들한테, 물론 정부지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마지막으로 어떤 제안을 또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홍보담당관실에서 전입 세대를 위한 동별 안내책자를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각 동별로 대부분은 공통사항이 있고요, 각 동에 해당되는 특별한 분야만 이렇게 각 동에 편제를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동마다 페이지가 똑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문2동 같은 경우에 25쪽에 보면, 27쪽으로 되어 있네요. 안전담당관실 자료가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한 페이지로. 그래서 제가 받은 두 동네는 똑같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생활보험에 실제 수혜 받으신 분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우리 안전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 보험으로, 보험사의 약관 설명처럼 한 페이지를 다 장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제 의견은 좀 이렇게 지면을 두 면, 세 면 줬으면 다른 것도 실었을 건데 아마 제약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코로나 사태 이후로 건강이 제일 중요한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 복지도 좋고 경제 여러 분야가 있지만 그다음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건강을 지키려면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래서 물론 다 중요한 요소지만 굳이 우위를 가린다면 안전이 엄청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인데 이런 과정에서도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게 질의드린 적이 있어요. 방독면 얘기도 있었고 이런 자료에 대피소라든지 각 동네에, 그때도 74곳인가 있다고 했거든요, 우리 구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대피소도 있지만 실은 어디에 어느 위치에 어떤 대피소가 있는지 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특히나 전입세대이기 때문에 일단 유사 시에 그런 안내도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설명해준 바가 있기로는 정부에서 만든 앱이 있잖아요, 안전디딤돌이라는 앱.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있습니다.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그런 경우에도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홍보도 해야 되겠고 이 앱에 들어가서 거쳐 거쳐 검색을 하면 물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런 앱이 있다라고도 여기에 실어줄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여러 형태로 하여튼 우리 안전담당관실에서 표현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간략간략하게 그렇게만 해주면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벌써 이 자료는 최근에 발행이 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혹여나 다음 기회 때,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신간이 발행될 때는 꼭 그 점을 참고해서 제대로 된 어떤 그런 부분으로 수록이 되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그 책자를 봤는데 안전 분야를 보니까 생활안전보험만 이렇게 수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안전 분야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이거를 체크를 못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약간 반성이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입 책자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안전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안전지키미집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안전마을버스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을 많이 수록을 해서 전입하는 전입세대한테 우리 동대문구 구정에 대해서 널리 알리도록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올해는 신경을 많이 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범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전범일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안전담당관 부서는 아니고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면 앞서 지나간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옴부즈만 제도의 이런 부분을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어떤 민원 해결을 불평이나 불만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옴부즈만 제도를 한다라는 것도 이럴 때 실질적으로 타 구에서 오신 분뿐 아니라 저희 지역에 계신 분들도 내용을 모르니까 이 지면을 좀 더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75쪽까지 다 나간 사항이네요. 3종 시설 지정 점검 현황에 하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이에요, 담당관님. 163쪽 중단에 봐주시면 제3종시설물 D급 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전년도에도 계속 대명빌라 4건이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명빌라1동, 단독주택, 용수장여관, 단골 메뉴도 아니고 늘 계속 올라오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지금 월별 체크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더라고요, 다달이.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그것 외에 저희가 다른 대책을 세울 수는 없는지요? 이게 위험하다고 하면서, 물론 사용자가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나중에 D등급보다 E등급까지 가는 강제성을 저희가 펼칠 수 있기는 하지만 지금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험 부담이 있다, 시정을 해라 하는데 사용자 쪽에서는 돈이 없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이게 허물어질 때까지 저희가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지 이 건에 대해서 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저도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D등급에 있는 배봉초등학교 육교라든가…….
그거
그거신복자위원
하나 해결하셨더라고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장안동 연립이라든가 그런 데는 다 보수·보강이 돼서 D등급에서 해제가 돼서 괜찮았는데 대명빌라 2개동, 용수장여관하고 이문동 주택, 이문동 주택은 재개발 구역이라서 해제가, 재개발 구역에 편입이 되면 해제가 될 예정인데 대명빌라, 용수장여관은 저도 사실은 지나가면서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을 알아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어서 계속 그 주인한테, 관리인한테, 집주인한테 고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는 경제적 여건이 안 된다, 아니면 어느 때는 만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알아보는 사항으로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구에는 지금 E등급이 사실은 없는데 E등급으로 가야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퇴거를 하고 강제 대집행을 할 수 있는데 여건이 안 돼서, 그래서 사실 바람 부는 날이나 이런 날, 지진이 온다는 그런 헛소문이 있는 날 그런 날에는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방안이 사실은 집주인이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3종 시설물에 관한 거는 그 전에는 특정 관리대상이라고 해서 옛날 법은 기관, 저희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이 법으로 변경이 되면서 모든 관리를 건물주 아니면 관리자가 하게 아예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아마 용수장여관은 2017년도에 저희가 계측기를 설치해서 계측기에 의한 기울기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복자
신복자위원
‘기울기를 본다’ 그 소리는 들은 것 같아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기울기가 어느 정도 기운 다음에, ‘기울지는 않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안이하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은 안이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다음에 또 평가 언제 해요? 이거 평가 주기가 언제 언제 하는 거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평가 주기가 D등급은 관리자에 의해서 1년에 3번 정기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2년에 한 번 정밀점검을 해야 되는데 대명빌라는 올해 정밀점검을 해야 되는 시기고 ‘용수장 여관’은 하지 않고 있어서 계속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분이 아무래도 소요되는 공사비라든지 돈이 들어가서 못한다라는 이유로 정밀검사까지 안 하는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과징금 먹이는 상황인가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과태료가 300만원까지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300만원까지. 그러면 지금 ‘용수장 여관’ 같은 경우는 벌써 50년이 더 됐잖아요. 여기에 현재 저희가 나가 있는 과징금이 있나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과징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가
부서가신복자위원
아니라?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그쪽에다가 기회가 되면 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기울어질 때만 기다리고 있는 게 맞는 일인지, 물론 법 테두리 안에서 어떤 조치를 하시기는 어렵지만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면 이거 보통 일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관심 갖고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164쪽이랑 65쪽에 넘어가면 거의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어린이 놀이시설에 안전점검 실적에 가면 안전점검은 주택과 쪽에 해당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놀이터인 것 같아요, 놀이시설. 이쪽에서 지금 안전검사도 시행이 안 되어 있고 안전교육도 그렇고 보험도 안 들어있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상반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복자
신복자위원
예, 이런 부분에 이후에 조치가 뭐가 이루어진 거 혹시 확인하신 거 있나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상반기에 보험가입이 안 된 곳은 휘경SK아파트가 새로이 신축해서 입주를 하면서 그 시기에 맞물려서 저희가 점검을 한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가입이 다 됐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보험가입은 이후에 이거는 해결이 됐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그다음에 안전검사 미검사를 한 4개소는 이미 답십리 동아아파트하고 장안힐스테이트 아파트의 놀이터였는데 이 사람들이 보수를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아예 사용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금지를 하고 있는 놀이터는 점검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태 안 하고 있는데…….
직도
아직도신복자위원
안 하고 있어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안 하고 있는데 이번 상반기에는 한다고 계속 통보를 저희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체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그런신복자위원
부분일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걸 실행을 안 해주면 지금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나 더더군다나 아이들도 갈 데가 없는데 더 불편한 요인들이 생기는데 자체적으로 이용만 하지 말라고 선만 묶어놓고, 그 이상의 조치는 주택과 쪽에서 어떤 과태료가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의 조치는 없는 건가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여기도 과태료가 300만원까지 있습니다.
료가
과태료가신복자위원
300만원, 부과현황은 그러면 모르시는 거고, 그렇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과태료가 500만원 이하까지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신복자위원
500만원이에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과태료가 부과가 됐는데 안 하는 건가요? 어떻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여기가 지금 과태료 부과사항은 사실 제가 모르겠는데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을 때 어떤 화재가 나오면, 어린이 시설은 사실 사고가 나면 어른이 다치는 것보다 어린이가 다치면 사실은 마음 아프고 더 힘든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 측에서 조치사항이 나오면 조치를 안 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다 즉시 즉시 조치를 하고 완료를 하는데…….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이게 지금 아직도 안 하고 있다면 1년이 돼 가는 거잖아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어디 어디, 아까 힐?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답십리 동아아파트하고 장안동 힐스테이트 아파트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공교롭게도 다 제 지역이네요. 하반기 것도 하나 좀 알려주세요. 하반기에 와도 이것도 공동주택에 해당되는데 지금 하반기 안전검사, 안전교육 그리고 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거든요. 한 곳에서 동시에 다 이 3건이 겹친 건지?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겹친 게 아니고 안전검사는 아까 말씀드린 두 곳이고요, 안전교육하고 보험…….
복자
신복자위원
그 연 이어서 안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점검을 했을 때 같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나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다음에 안전교육 안 한 곳, 보험가입 안 한 곳 두 곳은 장안동에 가면 ‘태영연립’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연립이 재건축이 되면서 준공 전에 저희가 이것도 조사를 나갔기 때문에 그 시차에 의해서 보험을 안 들고 안전교육을 안 한 건데 이 곳은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거
그거신복자위원
한 게 아니고 여기가 재건축이니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준공 전이라서요. 지금 준공 전에 재건축이 이미 떨어졌을 때…….
복자
신복자위원
아, 그러면 재건축 한 이후에, 그러니까 ‘태영’이 아니라 ‘데시앙’인가 보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맞습니다.
기존
기존신복자위원
연립이 아닌 새로운 아파트 ‘데시앙’이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안 했던 부분이 준공 이후에는 이 부분은 그러면 하나는 ‘데시앙’이고 하나는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거기 아파트 안에 놀이터가 두 곳입니다.
파트
아파트신복자위원
단지 내에 두 곳이.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실 거에 추가로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174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사실 139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오면 인터뷰하고 그 친구의 상황 따라서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애로사항도 듣고 근무하는 도중에도 고충도 들어주고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각자 업무하기도 바쁜데 이 친구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여러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지금 근간에 너무 큰 사태가 벌어져서,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너무 성실하게 일을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중에 극소수들이 항상 이런 일을 벌여서 위험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해줬는데, 지금 여기 사회복무요원들 보면 단순하게 서류 전하는 심부름 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부서별로 컴퓨터에 같이 앉아서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문제가 되는데 개인정보유출 건이 터지고 나서 우리가 다시 근무상황이라든가 태도에 대해서 교육을 한 게 있는지, 아니면 각 부서에 이러이러한 것을 특히 조심하라고 업무지침을 내린 게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업무지침은 저희가 한번 내렸고요. 그다음에 개인 정보에 관해서 어떤 업무를 개인정보로 취급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상황은 저희가 파악을 한 번 했습니다. 부동산정보과라든지 자동차관리과라든지 그런 민원부서에서 컴퓨터를 취급하는데 공익요원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 그것은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보면 근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과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그 친구들한테 어떤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는 않지만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옆에 직원이 편의상으로 ID 공유하면서 ‘이거 해줘라’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일이 터질지 모르고. 그런데 그런 사태가 우리는 없는 게 다행이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작은 프로테이지들이 이런 큰 일을 벌이고 하는데 조사한 결과가, 그러면 업무의 협조가 그런 식으로 제가 우려했던 것처럼 되는 부서가 있었나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없었습니다.
임현숙위원
없었습니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만약에 있었다면 저희가 고발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주의를 줬을 텐데…….
아니
아니임현숙위원
꼭 어떤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니라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과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업무 협조를 하다보면?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렇죠. 사회복지 쪽에는 아무래도 사회복지, 행복이음 그런 시스템 같은 거는 요새 바쁘니까 주민센터 같은 데서 나가면 아마 ID 공유하면서 일을 하는 거 같은데 그게 어떤 딱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주민센터에서 일이 바쁘다 보면…….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근무를 하다보면 편해지니까 단순한 출력업무라든가 이렇게 보는 거는 시킬 수도 있단 말이죠. 평소에 모든 복무요원들은 다 성실히 일을 하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렇죠.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그러다가 그런 일에 잘못 연루가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걱정, 사실 원래는 이거 ID 접근 권한을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임현숙위원
업무보조를 하되?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임현숙위원
다시 지침을 내리셨다는 거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지침도 내리고요, 지금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모두 모여서 하는 교육은 안 하고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1년에 2번씩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상담을 하고 하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그거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다시 한 번 해서 주의를 각성시키겠습니다.
물론
물론임현숙위원
사회복무요원 교육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당하는 직원들이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업무만 주고 이런 개인 정보라든가 ID를 공유해서 안 되는 부분은 직원들이 그거는 해 주셔야죠. 원칙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각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사회복무요원을 담당하시는 분이 과장님이시니까 이거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63쪽에 3종 시설물의 D급 현황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대명빌라1동, 대명빌라2동, 대명빌라면 이 건축을 신축을 못하는 이유는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등급이, 그러니까 집을 짓고 싶어도 예를 들어 7층밖에 못 올린다 그러면 업자들이 덤벼들지를 않아요, 건설업자들이. 우리 안전담당관하고는 별 저기는, 주택과나 건축과 과장들한테 말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연립을 하는데 7층밖에 못 지어요. 그러면 건설업자들이 견적을 안내요. 최하 11층은 돼야지만 업자가 구청에 알아보고 다 알아보는데, 그러면 D급, E급인데 분담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렇죠.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니까 노인 분들이 연립 빌라나 주택에 사는데 그 사람들, 그러니까 노인 분들은 “내가 여기서 이제 죽고 말겠다.” “무슨 신축이냐?” 분담금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전담당관에서도 주택과나 건축과한테도 서울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걸 어느 정도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노인 분들 연립주택 사신 분들이 신축을 하지, 그리고 또 업자들이 견적을 내는 거고.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동대문구청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봐야 될 거 같아요. 노후주택 검사하고 D등급이니 E등급이니 그걸 떠나서 우리 동대문구 내에서 연립이나 여관이나, 방금 용수장 여관이나. 그러면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를 용적률이라든지 올려주면 분담금이 덜 들어가니까 신축을 빨리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적률이 낮고 분담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신축을 안 할라 그래요, 여기서 살고 말지 뭘 하냐고.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도 보면 D등급 판정이 나는 주택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장안1동이나 장안2동 어느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단독주택 중에서 도로변에 서울시 부지가 있죠? 땅이 들어간 거 있잖아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분들이 주택을 지으면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시 땅이 있기 때문에 도로를, 주택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사라면 동대문구청에서 사라든지,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 땅을 사라하면 하면 되는데 이게 서울시 땅이니까 내놔라 그러니까 노후주택이라서 안 지은 사람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건 집 지으면 사야 되고 또 땅 내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내가 봤을 때는 돌아다녀 보면 그런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안전담당관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주택과나 건축과에 자주 말씀을 하셔가지고 서울시에다가 그거를 완화를 시켜줘야지 집을, 주택을 짓는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제가 일을 하면서 사실은 이런 주택이 있으면 이걸 헐어가지고 다시 지어야 되나, 아님 보수·보강을 해야 되나 그 부분만 사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아, 그래서 이 집들이 다시 못 지어지고 이렇게 어르신들이 그냥 사는 대로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렇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해당 부서에 그런 사항을 한 번 얘기해 가지고…….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니까 건축과나 주택과나 말씀하시면 서울시로,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몇 종이니, 상업지구니 준주거지역이니. 그거를 자꾸 우리 구청에서 해줘야지만 그 집을 헐고 지을 수가 있다, 빨리 지을 수가 있다,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오늘은 여기까지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5월 28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