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은하 의원 발언

제240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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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지난2차회의에이어문화관광과소관업무에대해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하연자입니다. 먼저구정발전과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의정활동을펼쳐주시고지역문화진흥에앞장서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를드리며그동안문화관광과업무가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행정지원에많은도움을주신데대하여다시한번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문화관광과직원들이열심히일할수있도록진심어린조언과아낌없는지도편달을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문화관광과담당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희문화관광팀장입니다. 김선자문화공연팀장입니다. 김미향도서관팀장입니다. 오미헌문화재단설립TF팀장입니다. 이어서배부해드린자료에의거2020년문화관광과주요업무현황을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예정대로장미축제를치렀다면아마전직원이다까맣게그을리고얼굴에그냥눈밑에다크서클이자욱하고이러셔서저희가뵙기만도송구스러울상황인데불행인지다행인지금년에축제가취소됨으로해서일단한숨은좀돌리셨을거예요. 또그뿐만이아니라다른많은문화관광과에서추진하고있는행사들이줄줄이다취소되고있는상황이어서좀전에는다행이다직원걱정을했지만우리주민들입장에서보면그다양한문화행사를보고즐길기회가없어진관계로해서참많은분들이이문화부분에대한갈증을일으키고있는데당분간은저희가그러한행사를속개한다는전망이불투명한거죠,과장님?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하여튼물론해당부서에서만전을기하고계시겠지만혹여저희가바라는바대로좀더진정국면이빨리다가오면그때야준비해서주민께제공하는문화행사가되지않도록사전준비를늘철저히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요. 참고로저희가중랑천에장미통제를일단안하고있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주민들뿐만아니라타구분들도왕래를하시는데제가몇차례갔을때거기에안내용역이라고할까요,우리본청직원이외에도안내직원이배치되어있는현황을봤는데,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현재어떻게운영하고있는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말씀드린대로축제구간은공원녹지과주관해서그좁은길을확장하는사업을이미이제완성을했고요. 지금추진현황은작년처럼도시안전과안전용역예산이있기때문에그부분의예산을이용해서용역요원을지금쓰고있습니다. 그래서평일에는저희직원들이문화관광과소속직원들만평일에는오전에1명,오후에1명2명이가서근무를하고있고요. 용역직원은한7명정도그리고주말에는아무래도사람이많이몰리다보니까직원을주말에는2명정도오전2명,오후2명그렇게하고그다음에용역은한15명정도추가투입을하고있는데이부분용역인원들은조금상황추이를봐서지금5월31일까지용역하는기간으로예정이되어있습니다만그기간동안주말에많이몰리기때문에앞으로남은한주간동안좀더지켜보면서적극적으로용역인원을늘리는그런부분을봐가면서진행을하려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과장님답변중에용역기간말씀을제가잘못들었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용역기간은5월9일부터5월31일까지.

은승희위원

그러면내일모레?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은승희위원

그러면장미는좀더피어있을것같은데,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런부분은,

은승희위원

그거에대한추가대책은아직논의하신바없으신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그이후에사실또기간이장기화되다보면저희직원들도관리하는면에있어서어려움이있고또코로나19로인해서자원봉사자를영입하는문제도어려움이있어서일단은그부분은만개하는시기가그시기라고보고있기때문에일단일차적으로31일까지만저희들이관리하는걸로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여느해처럼저희가축제기간이끝나고조금더안내를해준다는계획하에5월말일까지아마계획을하신것같은데국장님,이부분은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저희가금년은코로나19로인해서자체방역도준비가만전을기해도부족한상태이지않습니까?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제개인적인바람이있다면그부분의연장은조금더늘리는부분을고려하시는게어떤가싶습니다. 왜냐하면그럼에도불구하고계속찾는분이계시면투입되는인력용역이없으면우리일선직원이또나가실수밖에없는상황이거든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만약에그논의가되려면이미오늘쯤돼서연장을하셨어야되는데공교롭게오늘지나고나면이제다음달이되는건가요,다음주가?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다음주가,

은승희위원

그래서이게바로혹시비는날이있고또연장을하게되지않을까좀염려가됩니다만혹여가능하시면도시안전과가저희상임위가아니라서저희가당부드리기가좀어려운면이있으니까문화관광과장님하고국장님께서그런부분에대한저희주민들의염려가있으니까그부분은가능하면공백기가없도록그렇게연장조치를취해주셨으면하는바람을조심스럽게전해봅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안그래도지금부천쿠팡이런상황이좀약간다시상황이돼서그래서그부분은지금저희가행사를안해서저희직원을최소화시키고용역으로했거든요. 지금위원님말씀처럼다시꼭연장하거나해야할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더불어서한가지논의하실때그냥당부드리고싶은것은그분들도아마외부에서근무시간동안늘계실때날이지나가면피로도가누적되는것은충분히짐작합니다만요즘은친근하게행정서비스를펼치는게저희모토이지않습니까?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저희는직원이아닌것같은,의무가있기때문에누구시냐고여쭤보고‘아,용역이세요’이러는데주민들같은경우에는그렇게물으시기가그럴거란말입니다. 그런데말그대로경호하시는분들같은그자세가좀강하시더라고요,직업정신인지는모르겠지만. 그래서혹시가능하다면주민들이뭔가문의하실수도있고도움을청할수도있을때너무그렇게꼭경비,경호이런개념으로다가가기보다,물론제가보지않을때는더잘하실수도있습니다만제가뵀을때는그런분위기가조금더크게왔기때문에그분들도기왕주민을만나실기간동안에는어차피마스크를다착용하셔서앞면전체의움직임을볼수는없겠지만좀더친밀하게주민들한테모습을보이도록노력을한번해주시면어떨까라는생각을저는그분들뵀을때좀했었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한번그부분은당부를드리겠고요. 제가이번감사때가능하면저희가입법기관이기때문에근간이되는조례,규칙,규정들이잘활용되고있는지한번쯤봐야되겠다싶어서좀살펴봤고요. 또저희가얼마전부터위원회현황에대해서보고를수감서류에받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문화관광과의것도좀살펴봤는데보완을앞으로하실수있는부분이있는것같아서,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몇가지말씀드리고자하는데혹시먼저파악하신게있으면답변하셔도됩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규칙부분에있어서저희들이아트센터를,지금조례는수정이돼있는부분이있는데요.

은승희위원

소문났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하반기에분명하게고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뭔말씀드리려고하는지아시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이한번우리일잘하시는부서원들에게우리그거한번하자그러면더잘하실거예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준비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물론우리직원분들이알아서체크해주시면좋겠지만그부분은과장님이이미아마파악하신것같으니까거론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또하나,제가이거는부서에서하는게바람직한것같다싶어서드리고싶은게뭐냐면이제나중에예측하건대도서관이새로이설립되는재단으로이관이되겠지만이관될때까지도그리고지금도혹시되고있는지모르겠지만보고에서빠졌는지아니면운영이안되고있는지는모르겠지만우리도서관운영위원회라는조직이꼭있어야되는게조례에있고요. 또그거에의하면도서관의자료를선정할때자료선정위원회도저희가구성해서운영하게되어있습니다. 그냥이거를상임위에서이전에도저희가그거를왜운영을안하십니까말씀드린적이분명히제기억에있어요. 그런데아직도그부분이수감서류에보고가되지않는현황을보면저희짐작으로는운영되고있지않구나라고생각할수밖에없습니다. 어떻게,현재우리구립도서관의각각운영위원회구성돼서운영되고계십니까,자료선정위원회랑?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제가알기로는지금우리구조례에서관리하고있는것은독서문화진흥위원회라는것은저희부서에서관리를하고있는게맞고요,이부분은아마구립도서관에서도서관운영위원회라든가그런것을구성해서운영하는거로그렇게알고있거든요,저희부서안에서구성하지는않았고요.

은승희위원

과장님,독서문화진흥위원회를구성하는법적근거가어디냐면우리조례예요. 도서관운영과독서문화진흥조례. 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근거에의해서독서문화진흥위원회운영하고계시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같은조례에도서관운영위원회를운영해야된다라고있어요. 그러면그거에대한보고의의무도우리문화관광과에있는거예요,공단에서운영을한다할지라도,도서관별로운영한다할지라도. 그런데그게계속적으로누락이되는걸로보면저희는올려주신서류에근거를해서말씀드릴수밖에없지않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저희는운영이안되고있구나라고짐작할수밖에없겠죠. 그래서혹시라도이부분은저희의이해를돕고자운영되고있다면공단의협조를받아서저희에게추후에라도자료를주시면좋겠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니면혹시안되고있다고하면이거는저는분명히운영되어야한다고생각을하고있기때문에주체가공단이라고판단하시면독려를하셔서운영하게하시고그다음보고는앞으로해당부서에서빠뜨리지말고꼭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더불어서규칙하고연결되는부분에자료선정위원회가있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도아마도서관에서.

은승희위원

그래서도서관운영과자료선정은또별개의업무거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은승희위원

물론운영위원회에서자료선정까지포괄적으로할수도있겠지만말그대로도서관에주민들을위해서어떤자료를선정하는지에좀더전문적인위원회를구성하기위해서규칙에자료선정위원회를구성할수있다는조항을뒀기때문에그부분도활성화될수있도록독려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제가정확하게상임위에서언급한바가있는지기억은나지않습니다만우리문화행사중에마을별로펼쳐지는행사가문화관광과에서주관하는행사로들어오지못해서주민들께분명히행사는열리는데운영하는자금부족으로인해서많이어려움을겪는주민단체들이있다고한번말씀드린적이있었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은승희위원

실례로저희지역구같은경우에도지난연도에상당히고퀄리티의그러한공연을한번한적이있습니다. 그것말고도그러한행사들이있을것같아서제가마을협치과하고좀협업을하셔서그러한좋은행사가거기에국한되는행사가되지않고우리구민들에게공개되는행사가되도록한번진행해주십사당부를드렸고또그분들이십시일반으로각출하셔서하는것에관으로서조금도움이될만한여력이있는지한번살펴주십사아마제가개별적으로는분명히말씀드린기억이있고요. 상임위에서는제가언급을했는지지금정확히기억을못하겠습니다. 혹시그부분에있어서발굴을했거나앞으로추가적으로더하실계획이있으신부분이있으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에있어서위원님말씀하신그단체에대해서도저희들이올해또민선7기공약중의하나가문화예술단체지원육성이기때문에지금신규로저희들이4개정도추가지원을했습니다. 그래서마을협치과하고중복되지않는범위내에서,물론우리가마을축제를따로지원하는예산은없지만,편성할수는없지만어떤단체로등록이돼있고실적이라든가그런부분이있다고하면올해4개단체를신규로지정을해서보조금지원을어느정도한것처럼앞으로그부분에있어서연차적으로조금,광범위하게확대는못하지만조금이나마자부담까지합쳐서지원할수있도록그렇게지금계획중에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저희업무현황에신규로추가된곳에대한보고사항이포함되어있나요? 없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신규는안들어가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거해주셨으면제가이렇게안여쭤봐도파악을할텐데,그럼그거는자료를주십시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디가신규로더추가가됐는지그자료를주시면제가참고를하겠고혹여저희도많은주민들을접하고있으니까더추천할만한곳이있으면해당부서에추천을하도록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은승희위원

마지막으로조금한번더당부를드리고싶어서언급하고자하는분야는전용부분이에요. 제가지난연도결산때또예산심사때말씀드렸던부분이상봉도서관구성하시면서일부사업비편성을좀미흡하게하셔서변경내지는전용이이루어졌기때문에답변이예측을미처못했다그래서제가앞으로는예측가능한부분에서할수있도록꼼꼼히살펴봐주십사하고분명히당부를드렸습니다. 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금번수감서류를살펴보면서문화관광과에서다시금년2월달에전용한사례를제가발견했습니다. 2월이라고하면본예산심사끝난지,예산편성받으신지한달지나고두달째되는기간인데이때전용을하신다는것은우리과장님이저희한테본예산편성할때꼼꼼히챙기지못하셨구나하는이질타를피하실수가없어요. 어떤사업인지제가말씀드릴까요? 혹시보고가되시겠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일단설명을해주시면제가좀,전용건이죄송하게도많습니다,사실은. 그래서그부분은정말,

은승희위원

책깨비도서관비가림막.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아,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전용하셨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했습니다.

은승희위원

2월달에그게필요한시설이었다면그거를왜그전본예산편성하실때파악을못하셨을까요? 비가예산심사끝난다음에동절기에집중적으로와서가림막이필요한건아니지않습니까,과장님?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책깨비도서관이동절기휴관을하고있는상황이라,굳이변명을말씀드리고자한다면휴관기간이었기때문에조금정확하게예측하지못한부분이있어서또필요하면개관을하고난이후에비가새고하기때문에부득이하게전용을해서한부분이있습니다. 그부분은정말저희들이어떤,정확하게오래됐으면샐것이라고감지하고해야되는데조금앞선행정을못한점은인정합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죄송한데답변이좀궁색하세요. 왜냐하면이시설이우리주민들께동절기에는제공되지않는시설이었다면제가과장님답변을인정하겠어요,운영이. 그런데이시설은사계절다주민한테개방된시설이고우리주무부서는분명히관리일정을매뉴얼을짜셔서정기적인관리를하셔야되는시설입니다. 그걸놓치신거예요. 제가예산의흐름에있어서전용이나변경이나이체를할수있도록되어있는법에서인정하는부분이기때문에그거를하신게위법하다고지적드리는게아니고요,시기에있어서또얼마나평상시에매뉴얼을짜놓고이사업에대한관리감독을철저히해야되는지를다시한번상기시켜드리는거예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위원님잘알겠고요. 그런데지금전용건이아까앞서말씀하신것처럼변경이라든가전용이조금많더라고요. 그래서제가다른사업하고약간혼란이있었는데지금제가정확하게다시한번수정답변을드린다면그부분은지금뒤에서자료를준것에의하면편성은했는데이게아마공공운영비로잘못편성해서이것을시설비로전용한부분,그러니까목을틀리게사업편성을잘못했던부분이라고지금다시수정답변을,

은승희위원

그래서제가이다음얘기를하려고그런거죠. 공공운영비에서전용을하셨더라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은승희위원

공공운영비가과책정된거죠. 다음연도예산심사할때저희가공공운영비를꼼꼼히볼수밖에없는거예요. 그만큼공공운영비가필요하다그래서저희가인정을해드려서드렸던부분이거든요. 그런데이게백단위가아니고천단위란말입니다. 그럼그공공운영비는과책정을하신거예요. 과장님,저희가더말씀안드려도어떤부분을좀더주의를기울이셔야되는지우리과장님느끼시죠,지금?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잘알고있습니다. 살펴보면서계속많이,

은승희위원

맞는목에따라서편성요구도하셔야되지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맞는말씀입니다.

은승희위원

어느쪽이과편성되는지도살피셔야되고저희는그러한자료를토대로다음연도예산심사할때기준을둘수밖에없습니다. 지금이상태로보면저희가도서관공공운영비다그만큼삭감해도과장님하실말씀없으세요. 그래서좀더꼼꼼히,제가지금한예만들어드렸는데그거말고도또있어요. 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우리부서장께서다못하시니까우리팀원들께서많이협조하셔서필요한사업예산확보하시고자편성당시부터꼼꼼히살피셔서업무에임해주실것을간곡히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그렇게열심히노력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저는그냥간단하게한가지만하겠습니다. 민간보조금에대해서인데요,저도자료도봤고또미리설명도들었습니다. 제가이자리에서하고싶은것은민간보조금이신청할때계획서가중요한게아니에요. 그런데보조금을책정할때가장중요하게보는게계획서이기때문에계획서를보고그금액에맞춰오면정산서를보지않으시는것같아요,정산서. 그러니까우리가민간보조금을받고그다음에활동을하고그다음에마지막정산을하지않습니까? 정산을하지않으니까민간보조금은눈치빠르고잽싼사람이그냥가져가면끝인걸로착각을하는수가있게돼있어요. 정산을보시고제대로정산이되지않은것은바로잡아주셔야돼요. 그래야지다음번에그런일이안생기는데이제까지정산서,말하자면사후관리죠. 사후관리가되지않으니까계속해서그냥작년에도이렇게했어,이렇게하면돼,금액만맞춰,제로만들면돼. 사실은제가이민간보조금에대해서되게할말이많은데요,어떻게우리가살림을살아도계획하고정산이제로가될수는없어요. 더들때도있고모자랄때도있고,그런데거기에맞춰서쓰려고노력은하는거죠. 그렇다고해서계획이제로가되는건없다고봐요. 이것은제가한번해봤기때문에제가단체에있을때해봤기때문에제로로맞추는게쉽지않더라고요. 그래서저는민간보조금을포기해서그뒤에는안받았는데그게전부다제로가된다는게그자체가이상한거예요. 다여기계신분들한달봉급타셔서계획세워보지만계획대로되는게없잖아요. 그래도될수있으면계획에맞추려고하는것뿐이죠. 그래서민간보조금은계획서도중요하지만,계획이있어야금액이정해지니까요. 계획서도중요하지만계획서보다는계획서보시고배정액이정해지면그것에따라서정산,들어왔을때그정산서를꼼꼼히살펴주셨으면해요. 그래야형평성에맞게골고루민간보조금이배부돼서우리주민들에게혜택이간다고보는거지누구하나를위해서아니면뭐어느단체를위해서민간보조금이지원된다고보지는않습니다. 저는이미설명을들었기때문에,과장님도저한테하신말씀있으시죠? 그거꼭지켜주시기바라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리고민간보조금은이것신청을하잖아요. 그러면만약의경우계획대로진행되지않았을때는페널티가주어져야되잖아요. 그런데페널티는주어지지않고그금액을삭감한그다음금액으로또배정이되고그러면앞으로민간보조금은,지금민간보조금단체가정확한건아니지만예를들어서30개다,그런데해마다한5개씩신규가늘어그러면수백개가되면어떻게하실거예요,수백개가되면? 그렇다고해서딱히민간보조금을중지시킬그럴게있나요,과장님? 특별하지않으면?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특별하게목적외사용그런부분이없지않고서는특별하게…….

오화근위원

없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없죠.

오화근위원

중지시킬방법이없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것도중지시킬방법이있어야돼요. 지금은30개이지만해마다5개씩늘어서35개,40개,45개,50개이렇게돼서100개이상이되면민간보조금어떻게감당하실거예요? 그렇다고해서중지시킬방법도없고. 무언가브레이크가있어야돼요,제대로하지않았을때. 스스로포기하지않으면그분들이신청한것을줘야되잖아요,중지시킬방법이없으니까. 그방법에대해서우리다같이한번,안드리자는게아니에요. 정당하지않을때는페널티를주고그페널티에의해서중지시킬수있는그런방법들을생각해보셔야될것같아요. 저는이번행감에서제가주로보는게민간보조금인데지금제가민간보조금이자료를이렇게받아서보면서어떻게이정산서가통과됐지하는그런부분들이굉장히많습니다. 그러니까과장님저하고약속하신것지켜주시고요. 민간보조금에대해서사후관리꼭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과장님그거에대해서한말씀만해주세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님께서염려하시는부분이무엇인지충분히인지를했고사실좋은지적이시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다시들어온서류들을쫙봤습니다,좋은기회로말미암아. 그랬더니똑같이말씀하신그런부분에있어서좀문제점들이충분히있어보이더라고요. 그래서앞으로,다옳은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단체가정말그렇게많아지게되면우리가또그만큼검토,검증할수있는부분이작아지기때문에또쓸수있겠다는부분이충분히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그런부분에있어서처음부터정말심도있게세밀하게위원님들저희들이렇게보시는것처럼저희들도그렇게해서꼼꼼하게잘챙기고그런일이사전에발생하지않도록중간에한번또볼필요가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좀더철저하게잘지켜보고정말그목적에잘맞게쓸수있도록지도도하고안내도해서그렇게허투루쓰지않도록잘관리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과장님의다짐이꼭이루어지길바라고요. 특히나문화관광과같은경우는정말일이많은,우리위원님들이다염려하시듯이일도많고정말행사다참여하시고그러는것에대해서충분히저희도공감하는데,이민간보조금을담당하시는담당자께서는조금힘이들더라도꼭지금과장님이다짐해주신것처럼이루어지길바라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우선저는좀큰틀에서지금진행되고있는게어떻게되고있는지그다음에업무분장은어떻게되고있는지를간단하게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선우리문화재단이7월에출범식이예정되어있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하연자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7월중에예정이되어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문화재단이문화원에서하는일을일부가지고오고또나중에어떤나름대로다른프로그램을만들어서관리를하고이렇게될것같습니다. 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럼지금문화재단하고문화원하고업무분장이어떻게,어떻게돼있는지설명할수있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하고문화원이요?

김진영위원

문화원하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일단처음시작할때부분에있어서는업무가지금문화원은문화원의업무대로그냥진행을하고요.

김진영위원

문화원은문화원업무라면했던그대로?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지금있는상황에서,저희들이구청자체내에서도서관은내년에이관이돼오는것이고지금현재업무중에서축제라든가어떤문화행사라든가그런부분들은현재부서안에서진행되고있는업무들은문화재단으로1차이관을하고요,그다음에내년도에도서관이관을하고그다음에문화원업무는현재입장에서넘어오는것은현재로서는없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문화재단이7월달에이제출범되면뭐부터합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이출범되면일단은처음이기때문에사업을처음부터넘길수는없는것같고요,일단은7,8월에발족이되고직원채용이끝나게되면늦어도아마11월쯤에는모든체제가정비돼서사업을할수있는부분이있지만처음부터아직그런접해보지않은업무를하다보면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상이되니처음에올해두달정도,2개월에서3개월정도사업을수행할때는아마같이사업에대해서얘기도하고축제라든가그런행사에대해서같이협업을이루어나가야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이대목에서지금제기억으로는문화원에우리가문화재단으로이관하는여러가지행사들이있기때문에4억인가요,우리가한번예산을잡아서문화원에한것있죠,기억합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럼그거는왜그시점에서줬어요? 왜그렇게됐을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문화원신규사업말씀하시는?

김진영위원

아니,신규사업이아니라문화원에서우리가애당초계획했던것기획공연같은것을문화재단으로이렇게하기위해서그렇게되면문화원에서수입이많이줄기때문에예산을4억정도더해준기억이있거든요. 유경애국장있을때지금내기억인데,우리가문화원으로그렇게된게있을겁니다. 내가지금기억이나는데,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혹시몇년도말씀하시는?

김진영위원

유경애국장있을때니까그거를한번찾아보십시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2019년.

김진영위원

그렇겠죠,유경애국장있을때니까. 만약에그게안갔으면모를까그게지금내기억으로는그때예산이문화원에4억원정도간것으로내기억은그렇게되거든요. 내가기억을잘못하고있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혹시위원님,문화원에서문화재단을발족하기전에문화원에서건의한게있거든요. 출연금을조금더올려달라고한부분이있었는데,

김진영위원

네,그부분맞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저희들이의회의원님들통과가안돼서,

김진영위원

아,안됐었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안됐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게난지금된걸로기억을해가지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안됐습니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그것은안됐으면넘어가고. 일단문화재단쪽에서문화원에서가져오는업무분장은지금정확하게되지는않았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지금현재로서는.

김진영위원

어쨌든출범식을하고난다음에문화재단에서전반적인게좀정리가되고나면이제,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김진영위원

서로간에업무분장할것은하겠다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쪽으로생각하면되겠네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런취지로.

김진영위원

그다음에두번째,아트센터가있는쪽에문화재단사무실이들어가려고그러는거죠,거기에?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교육위원회인가?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중교협하고,

김진영위원

교육지원과의거기하고해가지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동행하고.

김진영위원

지금아트센터가현재거기에계속그대로있는건지아니면문화재단이들어감으로해서아트센터가다른데로이전하는건지.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아트센터는그냥그대로있고요,지금현재그공간구성이북카페라고해서지하지만외부에나와있는북카페사무실이있습니다. 그래서거기를주요문화재단사무실로쓰고그다음에그맞은편에지금동행과중교협이있는사무실,그리고진로체험센터는내년도방정환센터가건립이되면그쪽으로이관이되는걸로예정이되어있어서그부분은아트센터,

김진영위원

현재는그대로있다는거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세번째,지금여기보면타과도그렇고망우역사문화공원을공식적으로다쓰고있습니다. 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진영위원

예산도망우역사문화공원으로해서예산이올라오고있고요. 분명한것은서울시에서심의를할때망우역사문화공원으로쓰지못하게돼있다해서그때한창먼젓번에우리가얘기했었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말씀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때그이후에담당과에서서울시하고얘기가우리는이거하여튼쓰겠다해서쓰기로해서이렇게한건지아니면서울시관계없이우리자체적으로망우역사문화공원이라는타이틀을가지고,사실은현재는망우역사문화공원이없단말이죠. 그런데타부서도망우역사문화공원으로다지금기재를하고있거든요. 그게지금어디까지와서이게어떤확신을가지고이렇게망우역사문화공원으로계속여기다기재를해서쓰고있는지하고,내가이번에무궁화조례를만들면서망우역사문화공원조성이라는것을넣어서거기다가무궁화조례를만든이유에다가넣었어요. 그런데담당과에서서울시에그걸갖다가했더니서울시에서부담을느낀다는거예요. 왜냐면아직까지이관도되지않고너희것도아닌데왜우리재산에마음대로망우역사문화공원이라는걸넣으려고하느냐너희법에. 조례라는것은우리법아닙니까,그렇죠? 그래서결국그걸뺐어요. 몇번하다가서울시하고분명히알아봐라,알아보고도저히안되면빼자해서빼고결국조례를만들었는데,서울시는지금그렇습니다,그렇죠? 서울시는그런데우리는지금이걸계속쓰고있다는거죠. 그리고먼젓번에망우역사문화공원조성사업타당성조사설명회했을때그때구청장님말씀이이게망우역사문화공원에‘문화’자가들어가될지아니면망우역사공원으로해야할지역사공원으로해야하는게맞을것이다까지말씀을하셨거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지금여기에다그게들어있어요. 여기에대한설명을한번해보십시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처음에작년도에저희들이예산심의받을때도위원님께서망우리공원이지거기가역사문화공원이아니라는말씀을,저희들이그때는이미예산서상에표기가되었기때문에내년도에다시예산서를작성할때는일단그게지향하는바가망우리공원이역사문화공원으로가는거니까거기다가괄호를치든아님표기를망우역사문화공원조성사업이라고하든그렇게표현을하자고저희들이일단보고를드렸어요. 그부분을내년도예산서에는그렇게담을예정이고요. 그리고지난번에용역보고회에오셔서들으셨다시피그게지금묘지로돼있기때문에그것을역사하고문화하고같이가는것은아마청장님께서공감을하셔서이것을역사로가야지만이그안에다가여러가지시설물들을설치할수있는어떤법적인제안이라든가근거가필요하니그렇게가겠다고이렇게의견을주셨고요. 일단그렇게했고지금현재진행중인것은녹지과에서아시다시피공원부분의이관을받을계획을6월1일예정으로돼있다고하니까받게되는것같고그다음에묘지에대해서는내년도에서울시의관련조례가개정이되어야지만이우리한테넘어오는거거든요. 그렇게된다고하면역사하고문화를합치는것보다는그냥망우역사공원으로가는것이낫겠다고하는그런의견하고많이일치가되는것같고요. 일단이명칭에대해서는위원님,일단역사공원으로간다고하면문화는그안에내포되어있는의미일것이고그부분에대한명칭은아마시에특별하게허가를,그러니까이것은조성사업의내용이고제목이기때문에표지판에다가이거를역사문화공원이라고표지를한것은없다고지난번에말씀을드렸다시피일단지향하는바이고우리가방향성을얘기하는것이라는말씀을드리고그부분은분명하게저희들도망우역사문화공원아닙니다,그런데조성하는바이다,방향성이다라고하는부분때문에이렇게표현을한것같고요. 차후에이부분은좀더문화가빠지게된다고하면망우역사공원도그렇게조성이돼야하지않을까라고하는데그부분은제가이자리에서어떻게하겠다고말씀을드리는것보다는추진과정이라든가서울시와협업을통해서이런식으로명칭을사용해도무방한지,저희도현재까지는지향하는바이기때문에무방하다고생각을하고이사업을썼습니다만이제그부분에있어서는좀더필요하다면서울시의어떤의견이라도듣고그것은너희사업목적이기때문에괜찮다라고하면그냥써도무방할것같다고생각이되어집니다.

김진영위원

지금제가굉장히혼란이와요. 조례에는쓰지못하게몇번을왔다갔다했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아,무궁화,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

김진영위원

거의몇개월이걸렸어요,그것때문에. 그래서결국은빼기로하고,왜냐하면그것은법이고이건그냥우리나름대로편의성을위해서이렇게갈지향점을가지고쓴거란말이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죠.

김진영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이수감서류라든가이런것은공문서아닙니까,그렇죠? 그러면좀정확하게,공문서는뭡니까? 정확도가생명이거든요. 구청장님은중간에설명할때문화까지들어가야될지안들어가야될지모르겠다고얘기를하시고망우역사공원이라고말씀을하시는데여기는망우역사문화공원으로계속,타부서도그렇게다들어왔어요. 그렇다면과연이게공문서로서,지금과장님말씀대로앞으로이게망우역사공원으로결정이된다든가만약에이관이우리한테왔을때,우리가이렇게쓰겠다고했을때이앞의것을어떻게설명을해서여기다또올릴지그게저는굉장히궁금합니다. 어쨌든어떤형태든해명은있어야되거든요. 왜냐하면이것우리마음대로쓰는것아니에요,지금,쓸수가없는건데. 서울시심의위원회에서는일단못쓰게되어있다고,망우리공원에다가. 말하자면공동묘지에다가망우역사문화공원이라고쓸수가없다고결정이났단말입니다,그게. 내가맨처음에도그얘기를했듯이. 그래서제가말씀을드린건데,하여튼이관계는지금이번행감까지일단이것을썼고지금우리구청장님말씀도있으셨고지금이것도우리가진행이되려면정확한거기에제목이있어야될것아니에요,그렇죠? 그런데이것도역시망우역사문화공원조성사업이라고되어있단말이에요,그렇죠? 그러니까이제앞으로아마여러가지이런조성사업에대한기본조사내지타당성조사할때여러가지이얘기가계속나올거란말이죠,망우리역사문화공원,그렇죠? 그러면이것은그과에서담당과에서나아니면구청전체에서딱하나로갈수있는,결정될수있는그런제목을정해줘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망우역사문화공원으로계속해서지역도그렇게알고있어요. 나중에이제또바뀌어서망우역사공원으로되어있는거예요. 그러면그것도또안된다? 그러면망우리공원으로그냥써야된다,이런결정이나중에굉장히혼선이올수있다는거죠. 또우리가낙이망우공원이것도쓰잖아요,그렇죠? 그러니까하나의공원에참으로여러가지가있어요. 물론공연하고여러가지하다보면제목을붙여서이렇게,이렇게할수는있지만이것은분명히망우역사문화공원은전부서에서마치결정된양행감자료공문서에이렇게올리는것은저는조금부적절하다고봅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최종용역보고중에도그부분에대해서건의가돼서어떤중론이모아지게된다고하거나또내부적으로충분히결정이되고협의가돼서이것을어떤방향으로쓸것인지에대한것,아니면망우리공원이라고표시를하고아니면또괄호치고조성이라고하는걸표현을할지그부분에대한것을통일을시켜서지난번에우리현황판을만들때도어떤부분은망우리공동묘지라고되어있는부분이있고또어떤부분은망우리묘지공원으로돼있는부분이있어서정확하게최종그명칭은망우리공원이라고표기되어있어요. 그것은내부적으로일치를시켰습니다. 그렇듯이이것도어떤식으로이것을표현해서사업을진행해나갈지는조금더앞으로중론을모아서통일성있게진행하도록그렇게해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우리가전년도의행감에서도일관성을굉장히많이지적을했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지적사항보면쭉그게많이나오거든요. 그러니까제가이것을마지막으로,이부분에대해서마지막으로얘기하고싶은것은본위원의느낌을말하면어쨌든생각들을저질러놓고던져놓고뭔가저질러서그냥막진행하는거예요,예산이막들어오니까,좀내가심하게얘기를하면. 그런인상을지울수가없어요,사실은. 바라는바예요,저도망우리공원이역사문화공원이됐든역사공원이됐든이렇게바꿔지는것저는정말바라는바이거든요,간절하게바라는데,이부분에서무엇에쫓기는지는나는모르겠지만아무튼지금부터라도차근차근서울시하고해서어디까지쓰면되겠나,그다음에우리가어차피관리이관되면명칭은우리마음대로써도되느냐이것도법적인것다이렇게해서,지금도늦지는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이제하나로통일되게가는게맞다는생각입니다. 만약에이걸하나자칫잘못해서법적으로가는경우가생기면또문제가될수있잖아요. 이번에통장건아무것도아닌게지금감사과에서조금부주의한상태가돼서지금이렇게돼버렸단말이에요,감사과에서서두르는바람에. 그렇기때문에공무원들은법이생명이잖아요. 모든걸법대로한다는거죠,그렇죠? 그러니까애쓰게일하고나중에또안좋은질책을받는일은없도록그렇게해주시고웰컴센터라는명칭도제가한번말씀드린바가있습니다. 이것은그대로가는겁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부분은저희들이망우역사문화공원자문위원회라는게있어서그회의를개최하고그때안건으로명칭을웰컴센터보다는다른이름이좋겠다고해서그것은가안이기때문에일단저희들이한10개이상정도모집을했거든요. 그중에서한3개정도를지금시어르신복지과한테의견을낸상태이고요. 어르신복지과에서추후에명칭공모선정을할때도자기네나름대로도명칭을공모하겠지만중랑구의의견을충분히그이후에라도들어서웰컴센터명칭을바꾸겠다,

김진영위원

어르신복지과가시어르신복지과기때문에,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웰컴센터관리는어르신복지과에서주관을해서,

김진영위원

시에?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래서시설관리공단에다위탁을해서사업을진행중에있거든요. 그래서그쪽에다저희들이공문으로발송을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본위원생각은웰컴센터이명칭도이게망우리역사문화공원으로가느냐,망우역사공원으로가느냐,망우리공원으로그냥있느냐에따라서이게달라지는,왜냐하면서로가연결이돼야되거든요,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하여튼그렇습니다. 본위원은여기에대한게너무궁금한것이라하여튼큰틀에서지금말씀을드렸습니다. 그것은그렇게해주시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진영위원

여기하나보니까16쪽한번보십시오,수감서류. 보면건의사항에중랑구지역자산을활용해서관광콘텐츠개발을활성화해달라는그때건의사항이있었거든요. 지금16쪽맨위에,수감서류,업무현황말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진영위원

거기에보면신규관광자원이라고해서장미길연장조성,(가칭)망우역사문화공원웰컴센터,사가정특화거리,문화예술회관이런데를새로이렇게해서관광지로한다는아마그런생각으로올린것같아요. 맞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본위원은조금다른쪽으로제안을하나드리고싶습니다. 뭐냐하면지금우리망우3동같은데에아파트가하나도없고전부개인주택이집결되어있는동네거든요. 그런데보면지금SH나LH에서거기를많이사들인다는얘기를들었어요. 청년주택을지으려고그러는건지하여튼그럼에도불구하고다없애진못할거라고,다사들이진못할거란말이죠. 그러면지금망우3동이개인주택이많이그대로있으면서말하자면약간다른동에비해서수급자쪽이라든가이런쪽이,내가표현을어떻게해야될지모르겠는데하여튼조금많다는얘기를들었어요. 동장님이굉장히힘들어하시더라고요,복지쪽일이너무업무가벅차서. 그래서저는그얘기들으면서망우3동이왠지어둡게느껴지는거예요. 그래서제가망우본동에단독주택밀집돼있는데거기에벽화를,대체적으로옛날단독주택은골목이지금이넓이이상더넓은데가없습니다,이넓이정도밖에안되거든요. 그러면양쪽에다가벽화를예쁘게다쫙아니더라도예쁘게그려놓으면마을이굉장히아마밝아지고사람들마음도굉장히밝아질거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거기가또우림시장하고겹쳐있는망우3동이기때문에아마관광지로서충분히활용가치가있지않겠나하는생각을해봅니다. 그래서그것도사전에충분히돌아보셔서거기를발굴해보십시오. 그래서그런쪽으로한번해보십시오. 우리가독일이나프랑스나가면정말멋지다고데려가는데가보면기가막히게지붕색깔,벽색깔,색깔때문에거기가너무밝고예쁘게보이는거예요,그것때문에가는거라. ‘저게뭐지?’,똑같단말이죠. 기와에도색칠할수가있고요,얼마든지색깔을만들어낼수가있거든요. 우리가늘옛날에했던것그냥그대로이렇게하지말고자꾸만생각,우리가자꾸만많은기운을얻으려고외국가고직원들도지금해외연수쪽으로많이가게끔예산을확보하는것도저는그런측면에서얘기를하는겁니다. 젊은사람들이많이보면생각하는게달라지잖아요. 지금70대저도보니까그런게달라지고있는데. 참특이하더라고,망우3동이. 망우3동에수급자가많이있어서일단내가구청이됐든관이됐든내가지원을받아서먹고산다는게있으면마음이어두워져요,밝아지지가않고. 그렇기때문에환경이라도밝게만들어주면마음이한결나아진다는거죠. 망우3동을우리가갑자기다때려부수고아파트를만들수는없잖아요,그렇죠? 지금LH,SH에서자꾸만청년주택이런것을지으려고많이사들인다고하지만그것은지극히일부가될수밖에없거든요. 그래서그점을어차피과들끼리아마서로간에얘기가돼야될겁니다,그렇죠? 이것을문화관광과에서딱결정할수있는것은아니고그러니까그것도한번해서거기를특색있게꾸며보면그것도하나의자원이될수가있다. 굳이외부사람안끌어들인다하더라도우리지역사람들만이라도한번가보자해서갈수도있고그래서우리지역사람들반응이좋으면조금씩,조금씩업그레이드될수가있거든요. 그러니까그것도한번,외국에는그것가지고지금,이번에보니까우리가제일선진국됐지않습니까,이코로나때문에. 올라가보면실제아무것도아니에요,정말비좁은골목이거든요. 그런데그것을엄청난관광자원으로만들어놓은거예요. 그러니까우리도지금특색을딱그렇게만들라는게아니라지금거기가개인주택으로만들어서있으니까너무좋다는거죠. 그것을한번각과하고국장님한번그것을그냥허투루듣지마시고한번만들어보십시오. 하면많이분위기달라질거라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과장님,그것한번,거기에대해서국장님한번말씀을듣고제가질의를끝내도록하겠습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여러가지말씀해주셨는데요,지금망우3동그지역자체가아까말씀하신대로아파트가없고지역에따라서같은우리중랑구이지만지역이넓지않은지역중에서도좀차이가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좀더개선해서밝은분위기로할수있도록같이고민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우리장미도시니까장미를중간중간에포인트를주고심어줘도좋고요,아마여러가지다양한,연관되는과끼리의견을맞추면젊은직원들이많기때문에아이디어기가막힌것많이나옵니다. 그러니까그것은그렇게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이번에우리코로나때문에특히팀장님들이콜센터에많이지원이돼서근무를많이하셨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너무너무고생하시고감사했다는얘기를제가듣고말씀을드리고제가전팀장님들을한꺼번에모아놓고얘기할수가없어서과별로계속제가말씀을드리는건데여기는보니까전부여성팀장님들이시네요. 확진자아닌사람,뭐죠그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자가격리.

김진영위원

네,자가격리할분들그분들을집까지같이데리고가서안내하는그것도아마거리를두고같이했겠지만특히여성팀장님들은상당히마음에부담이있었지않겠나하는생각을많이해봤습니다. 그래서너무고생하셨다는말씀을전해드리고감사하다는말씀을전해드립니다. 그리고또우리팀장님들이그렇게비는시간에주무관들이팀원들하고팀장님들그자리그업무를메꾸려면그것또한쉽지가않았을겁니다. 그래서누구라기보다는이번에전직원들이정말너무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 지금끝나지않았습니다,그렇죠? 지금많이주춤하긴하지만물류센터쿠팡인지거기가또그렇게돼서지금서울쪽하고많이그러네요. 그러니까지금까지정말열심히해주셨듯이긴장의끈을놓지말고,우리는우리역할하겠습니다. 또우리공직자여러분들도여러분들에게주어진역할을국가공무원으로서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중간이지점에서저는개인적으로너무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질의를마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감사진행을위하여약10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그동안코로나때문에과장님이하직원분들고생많이하시는데요. 업무현황책에서7쪽용마폭포공원예술제에서보면’18년도,’19년도추진실적보시면수감자료에수감자료6쪽. 그래도점점행사가품격이올라가는행사로제가느꼈던부분인데요,2020년도예술제행사때조금더잘꼼꼼하게검토하시고심도있게해서축제분위기를좀더품격있게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고요. 소요예산도작년보다는예산액이약간줄었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부분은여기가1억400만원으로돼있는데요,시비부분이지금아직안내려와있는부분이라그것은뺐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러니까그부분은작년하고예산에대해서는예산에맞춰서좀더심도있게잘해주시기바라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수감자료13쪽보시면사가정공원복합도서관여기혹시현재주차대수가몇대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81면.

은하

나은하위원

81대,그러면지금지하가1,800㎡인데이쪽에몇대정도공영주차장이들어갈수있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자료는저희들이이자료를작성하고타당성용역을진행중에있는데요,지금이부분은용역하기전에저희들이조금기본적인대략적인자료를가지고작성을한부분이어서지금여기에나와있는것은조금수정이필요하고요,일단면적자체가위치가사가정공원주차장1081-1번지외에한필지가더있습니다. 그부분을몰랐었는데용역하고조사를하다보니까두필지가있다는것이확인돼서,

은하

나은하위원

두필지가,그럼꽤많이늘어나네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면적하고지하3층까지파게되는그런부분이있어서여기자료는조금,

은하

나은하위원

여기는지하1층인데지하2층,3층까지도가능한,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지하3층과지상4층.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오히려기존의주차대수보다도훨씬더많이댈수있겠네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주차대수보다도서관의법정대수17대하고그다음에공영주차장이99대,전체주차면수는116대로증가할것같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다행이네요,그러면. 그부분을제가말씀드리고싶어서이렇게되면더적게나오잖아요,1층밖에안하면.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서일단그부분여쭤보고싶었고요,하여튼신경많이쓰셔서해주시기바라고,또인사위원회,업무현황9쪽지금비상임이사까지다구성을하셨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이사가몇명이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비상임이사는전체12명이고요,그안에는행정국장님께서당연직으로들어가계신부분이어서12명으로지금구성이되어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지금대표한분에본부장한분에직원이87명이고비상임이사가12명인데,이것공고해서접수를하셨잖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1차접수때서류하고요,몇차까지하셨죠,서류접수를?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접수는감사는응모자가없어서2차공모까지했고,

은하

나은하위원

감사는2차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리고나머지부분들은1차에전부다공모가끝났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혹시번거로우시겠지만서류접수하신거랑받아볼수있나요? 인사위원회회의록하고접수.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위원님,저희들이임원추천위원회를구성했지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추천해주신분세분하고그다음에구청자체내에서청장님께서추천하신분네분해서임원추천위원회를구성했었는데거기에서회의를할때3차까지회의를했었는데그중에어떤것에대해서비공개여부라든가그부분을결정한부분이있었는데회의록이라든가공개채용심의자료라든가그런부분들을조금공개를제한을했어요. 그래서부득이,물론필요한몇명이응모를했고누가최종적으로선임이됐다고하는부분은공개를할수는있지만그과정에누가응모를했는지에대해서는조금공개하기가,그것은그회의에서안하기로결정을했기때문에그부분은공개가조금어려울것같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비공개로하기로하셨다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일단접수자료서류하고저한테주실수있는부분만한번줘보세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우리문화관광과직원여러분수고많으십니다. 저는짧게여쭤보겠습니다. 제가자료를과장님,받아서봤는데우리수의계약하는것장미축제,대행업체예산집행현황을보니까참어쨌든많은일을하셨음에도불구하고어떻게우리중랑구관내업체가딱한군데밖에없네요,475만원.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그이유좀설명해주십시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글쎄,관내업체가더많았으면물론바람직한것이었다고생각을합니다. 물론결과적으로타업체가,지금위원장님께서도계속말씀하시는부분이관내업체를우선으로하라고하는말씀이있는데아마축제라든가행사를하다보면애로사항이있습니다. 어떤행사를할때동일한업체를계속할수밖에없는이유가행사를잘해야본전이라는그런말이있듯이여러가지진행을하거나미비한점이있거나또보완할점이있거나했을때그것을즉각적으로대응을해주거나어떻게보면우리부서입장에서는해본경험이있는업체가계속해서하는것이,물론그것이단점도있을수있겠습니다만그런점이있다보니까업체를동일하게반복해서하는업체를하다보니그런영향이있지않았을까생각을하고요,저희들도아까말씀드렸다시피재무과를통해서향후에는관내업체들이우수한업체들이분명있을텐데그런부분들을챙겨서앞으로는관내업체가우선할수있는부분이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계속관하고우리의원들하고아니면우리구민들하고숨바꼭질을할수밖에없나이런생각이들어요. 계속누군가를잡으러가고잡히지않으려고계속어쨌든어느정도간격을두고계속가고있다는그런느낌이에요,예를들면. 그럼첫단추가잘못꿰졌다는소리예요. 이것관내업체에서설치못하면첫단추가잘못꿰진거네요? 기존의업체를용이하게할수밖에없는상황이있었다고지금설명을하셨잖아요,그게훨씬더효율적이라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런데관내업체라고해서무조건쓸수는없는것인것아시잖아요.

김미숙위원

아니,과장님그렇게말씀하지마십시오. 관내업체라고해서제가무조건사용해야된다,이런것을지금말씀드리는게아니잖아요. 우리중랑구넓습니다. 업체많습니다. 어디간들예를들어서요,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관내업체가,지금제가내용을좀봤어요,어떤용역계약이이루어졌나. 그럼우리중랑구에서이정도는우리중랑구관내업체가할수있는일이아닌가,제객관적으로보려고노력을하고또그렇게봤습니다. 그럼이정도는할수있는우리관내업체충분히있을것같다는생각이들었어요. 예를들어서칸막이라든지전기시설물이라든지방송장비야이게특수장비기때문에어쩔수없다고쳐요. 그거에대해서전문가가필요한그거라면이해가되겠는데질서유지용역예를들어서요,이거가평군에나가있네요. 가평군가평읍보남로,한번보십시오. 과장님한번보시고이야기를하셔야죠,그것을. 정말어떤빅데이터자료를요한다든지이럴때는전문가가해야되니까그쪽업체가해야돼요. 그런데그렇지않고우리관내업체써주십사,거기다플러스우리관내에거주하는우리중랑구민써주십사우리가누누이말하고있잖아요. 우리여기문화관광에다만이야기하는게아니라우리중랑구외부로용역을준다든지아니면어떤계약을한다든지했을때는그조건이에요,위탁도마찬가지고. 제가위탁위원회에들어가있는첫번째조건이그거였어요. ‘우리관내직원채용하십시오,외부에서는들어왔지만관내직원채용몇명해주실수있습니까?’저는이것꼭여쭤보거든요. 저는이거라도해야된다고생각을해요. 이예산보니까금액을거의한2억5,000만원정도쓰신것같아요. 그러면나눠서n분의1하면큰돈은아닐지라도그래도우리관에서라도솔선수범하는모범적인그런행태는이루어져야된다고봅니다. 어떻게생각을하세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위원님질의에대해서답변드리겠는데요,말씀하신부분이옳습니다. 그부분들저희들이조금핑계일수있겠습니다만진행을하다보면저희들이원하는부분이무엇인지를알아서잘챙겨주는부분도있고다년간에교류라든가그런부분에있어서많이접해왔기때문에편하게그렇게선택을하지않았나,혹시그업체가실수를하거나잘못했다고한다면다시바꿔야되겠지만부득이그런일이없었기때문에편의상아마그렇게진행했던부분이있는데요,

김미숙위원

그러면실수할때까지저희가기다려야되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위원님말씀에충분히공감을하고요,앞으로는그부분에대해서조금더정말면밀히검토해서관내우수업체를발굴도많이해서그부분은최대한반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숙위원

그렇게좀해주세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미숙위원

저희관내업체,이것누누이같은,매번똑같은이야기나오지않게,똑같은자료요청하지않게그렇게해주시기를정말부탁드릴게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리고과장님,장미축제추진현황에서희망꽃콘서트우리온라인콘텐츠운영하는게있잖아요. 그다음에중랑아티스트랜선버스킹해서5월15일부터5월22일두번하네요. 했고,그다음에5월15일금요일날홍대소공연장에서이루어진게있었고한데지금조회수를보니까이게온라인으로지금콘텐츠운영을하시는거잖아요. 1,058회그다음에8개팀해서2,569회조회수가나왔어요. 우리과장님,그냥여쭤볼게요. 이것조회수우리과장님많다고생각하세요아니면적정하다고생각하세요아니면뭔가더보완이필요하다고생각하세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부분은시점이5월15일하고이자료를만드는그시점에서작성을한것같아서이것은현재시점으로는조금,이게아마그때전후로작성된조회수라고보여지고요,지금현재다시누계를본다고한다면지금계속이어지는거니까그부분은조금더증가할것으로생각이됩니다. 그런데물론이게다라고한다면충분히부족하죠.

김미숙위원

그러니까,과연이정도의조회수가지고이것을꼭이렇게해야만하나하는사실그런생각도들수있어요,이숫자로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김미숙위원

이게우리중랑구구민들의조회수만은아니잖아요,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김미숙위원

어떻게보면이것은전세계적으로나오는조회수통계치숫자란말이에요. 그러면엄청나게적은숫자예요,사실은요.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것은홍보가부족했으면홍보를많이해주시고많이볼수있게끔,이왕좋은프로그램만들어서우리가힐링하려고하는거잖아요,코로나19극복하는차원에서. 그러면홍보를많이해주시면,아니면어떻게많이알려주는방법을찾아보시라는거예요. 사실은저희도듣긴들었는데이걸어떻게한번들어가봐야지해서저도들어가보지는못했어요,보지는못했어요. 어떻게보면저한테도홍보가안된거예요,사실. 제일가까운옆에있는우리모든지인들한테아니면사람들한테안돼있기때문에저는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싶었고요. 그래서이것은반드시바뀌어야된다고생각하는입장이고요. 어쨌든계속고생많이하시고그래도작년보다는덜뛰어다니는모습봐서우리가그부분에대해서는어쨌든하고,그다음에우리가코로나끝나면가을축제시작을하잖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준비잘하시고그다음에아까자료이것말씀하신것처럼가을축제부터라도꼭적용하셔서일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장시간어쨌든고생많이하십니다,과장님. 수감서류8쪽에보면우리중랑문화재단설립하려고하죠,과장님?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영숙위원

언제할건가요,출범을?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설립말씀하시는거죠?

김영숙위원

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창립총회는한6월8일쯤에예정이돼있고요,발족은한7월중순정도에계획을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잘준비되고있습니까,과장님? 준비되고있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지금최선을다해서부족함이없게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궁금해서그러는데진행과정좀짧게설명해주세요,과장님.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진행과정이라면향후의진행과정을말씀드릴까요?

김영숙위원

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린대로6월8일날임원이전부다구성이되었어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한발기인총회를해서총회에서정관이라든가규정같은것을현재검토하고부분을조금논의해서통과를시키는것이고그다음에문화재단사무실은아트센터에서5월30일까지공사예정으로해서하고있고요. 그다음에설립허가하고등기부분은허가는서울시관련부서에다가허가를신청하는부분이고등기는법원이라든가세무서에다가사업자등록증을내는그런절차를거쳐서한7월중에출범을하고한7월이나8월그즈음에해서직원나머지한12명에대한직원채용계획을갖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어쨌든준비하시느라고생많이하시는데요,준비하는과정에어쨌든법적으로하자없게,법적으로이상없게잘추진해주시기바라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영숙위원

또지난번에우리위원장님께서잠깐질의한부분중에이사분들추천할때우리중랑구구민을추천해달라는질의가있어서그부분도잘숙지하셔서채용하는부분에신경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문화재단을설립하려고하면예를들어서우리중랑구에있는여러가지문화적으로우리가보관할수있고문화적으로뭐를만들어놓을수있는그런것을많이발굴을해야되잖아요. 그렇죠,과장님?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안타까운것이지금현재로서는망우리에안치되어있는여러어르신들하고또여기자료에보면지역에있는절이런데서수장하고있는보물문화재그런것도우리문화재단에서그분들설득을해서문화재단에서안치할수있게,설치할수있게그런것을많이신경써주시고또한중랑구에저도이지역에서태어나서의원을하고있지만여러곳이있습니다. 제가면목동까지는파악을잘못하지만예를들어서지금양원리에있는우물터도있죠,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지난번에의원몇분들하고거기산책을하면서가서보니까고속도로가지나다니면서거기가어디에있는지없어졌더라고요. 그걸한번찾아서그런부분도우리후대손아이들한테공부가될수있는그런것을만들어놔야되는데없더라고요,저희가한번찾아보려고해도,유심히찾아보진않았지만없어요,안타깝게. 그래도우리가옛날얘기를하다보면이성계가한양으로넘어오면서한숨을쉬면서거기서망우리에대한그런유례도있고그런우물터도보완을했었어야되고,그옛날에저희태어나기전이지만옛날에이지역의양주군중화리,상봉리이런분들이학교를교문리에있는인창초등학교,옛날에는국민학교라고했습니다. 거기에다니시던분들이이쪽지역중랑구쪽에,옛날에는동대문구였습니다. 이쪽에학교가어디에있었냐면경동제일교회에서했었습니다,그옛날에. 거기가역사가깊은경동제일교회입니다. 거기에아마제가알기로는비도거기에서있습니다. 그런데경동제일교회를지으면서그비를한쪽에다지금치워놓고있는데지난번에제가6대때인가,7대때인가그비를만들어서우리중랑구에있는나름대로그런것을보완해서만들려고했는데어쨌든여러가지일로그게아직지금안되고있어요. 그래서안타깝게거기에제가운영위원으로들어가있는데지금그것도그상태로있습니다. 그런데그때당시문화관광과에서,그때는문화관광과가아니었죠? 무슨과였더라?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문화체육과.

김영숙위원

문화체육과에서그걸하려고했는데그게어쨌든안됐어요,안타깝게. 그것도만들어주시고또한지금중화초등학교역사가우리중랑구에서제일오래된곳인데그옛날에중화초등학교를설립하게된동기는의원이지만지금병중에있는최기수의원할아버님최○○어르신이땅을거기기증해서중화초등학교가설립이된겁니다,사실은. 그런데제가지역에다니다보니까우리지역의토박이이신몇분이그얘기를하더라고요. 그래서제가그것도괜찮겠다싶은생각이들었습니다. 그분은돌아가셔서고인이되셨지만최○○어르신은,비를거기다하나우리가세워두는것도좋지않을까. 우리아이들의먼장래를위해서그옛날에이렇게했었던어르신이계셨다,기증을해서학교가설립이돼서어쨌든지금까지중랑구의역사가깊은그런학교로지금여러분들이학교를다니고있다라는그런것도문화재단에서설립이되면그것도한번검토해서우리가만들어놓는것도괜찮다고봅니다,자라는아이들을위해서. 그리고또우리중랑구로고가뭡니까,과장님?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로고…….

김영숙위원

배꽃이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데안타깝게저이번에구정질문좀하려고합니다. 배꽃인데도불구하고시조목인배나무가지금여기봉수대공원앞에있습니다. 올라가시다보면우측에거기하나있습니다. 그런데제가개인적으로친정쪽에서배농사를지어서전문가는아닙니다만어깨너머로본게있습니다. 배나무시조목을거기다그렇게지금되어있는데그나마도자란것이참,서있는것이대단하다고봅니다. 뿌리라는것이어쨌든물만먹고도나무가자랄수있는것으로보여지는데,그것을가꾸지않고거기에거름이라든지이런것을공원녹지과에서관리를하고있지만그런게미약해서,그래도중랑구의상징인배꽃나무잖아요,그렇죠? 배꽃인데도불구하고그시조목이거기에그냥한그루가덩그러니있는것이,그래도몇그루가있어서같이어우러져서아이들한테공부도되고또한지역주민들한테도우리중랑구의배꽃그림이이게이배나무구나라는것을알수있게아니면옆에지금배나무농사를짓고있잖아요,그렇죠? 여기옆에다가그것을이전해서,같이그옆에다이전을해서이렇게만들어놔도좋을텐데덩그러니한그루가거기에있어서좀안타깝다고보여집니다. 물론그것은이식도안되고뭣도안됩니다,접붙여야지만됩니다. 나무를접붙이는데그게쉽지가않아요,접붙이는것이전문가가아니면전잘안된다고보여집니다. 본위원이듣기로는묵동에있는법장사스님께서그옛날에전전구청장한테건의를많이했다고합니다. 지금묵동체육관자리가옛날에배나무가많이심어져있는곳이었습니다. 그것을체육하시는분들을위해서그것을베고체육관을신설해서여러주민들이사용을하고있는데거기다라도시조목을몇그루심어놓는것이좋지않겠냐고건의를드렸는데도불구하고그것을못했다고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우리중랑구에는배나무가없다,그래서이것을의원들이신경을써서어디다가는만들어놔야되는게맞지않냐고건의를하셨어요. 그래서제가그자료를수집하고있습니다. 우리가배꽃을쓰고있는데도불구하고배나무가없잖아요. 물론모르는분들은그냥중랑구봉화산자락에배나무가있으니까아,그냥배나무인가보다라고생각을하잖아요,그렇죠? 그런데시조목이라는것은그렇게쉽지가않거든요. 원뿌리인시조목은살리기가쉽지않은데그것도한번문화재단에서신경써서나중에라도혹시그게복원이돼서잘되면그것도하나의우리중랑구자산아니에요,그렇죠? 타구에는그건없잖아요,사실. 힘들거든요,그게. 어쨌든그런부분도잘참고하셔서문화재단을어차피설립하면우리가볼거리가서이런것을많이봐야되잖아요,그렇죠? 알고있어야되고,타구에서오든지역주민이든이런것을해야되는데재단만들어놓고별소장도없이덩그러니있고이렇게하면그것도또아니라고봅니다. 어쨌든설립을해서운영을할때여러가지로신경도많이쓰고할일도많겠지만과장님께서제가지금열거한부분도잘숙지하셔서참고해서그런부분을유치해주시고신경많이써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영숙위원

국장님도똑같이그렇게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김영숙위원

그리고또한가지,문화재단에서지금,글쎄요,이게맞는지는모르겠지만15쪽에보면지역문화진흥을위해문화예술인지원및문화예술축제를종합적이고전문적으로운영해나가기위한문화재단설립을추진중입니다라고조치결과는여기에나와있습니다. 그런데앞으로가면우리가지방보조금이라든지아니면민간보조금중에단체들이지원하는것이국장님,40여개가넘습니다. 그런데신규로지금여기들어온것이4개단체가또있습니다. 아까동료위원이질의를해서다른건질의를안하겠습니다. 그런데안타깝게중복된게많습니다,국장님,여기에보면. 뭐냐하면제가열거하겠습니다. 수정민요단은포괄적인민요단입니다. 예를들어서그민요단공연할때저도몇번갔습니다. 경기민요,남도민요,서도민요,풍물,가락장구이렇게해서거기지금공연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안타깝게여기지금그밑에보면신규단체고고장구라고있습니다. 고고장구는저도이분야에서는조금관심이있어서압니다만고고장구는말그대로풍물장단을약간박자를빠르게해서만든게고고장구입니다. 그러면같은맥락이라고보여집니다,이게. 그리고그밑에보면새마을예술단에서공연봉사라고했는데공연봉사는여기문화원에서하고있는수정민요단이라든지중랑구에예술단들이본위원이알기로는있습니다. 그런예술단을활용하면되지굳이이것예산을편성해서이분들을이렇게또만들어놓는이유가뭔지,또그밑에보면어울림한마당도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보니까내내같은맥락의단체입니다. 이렇게비슷비슷한단체를왜이렇게많이예산지원하면서만들어놓는지알수가없습니다. 우리예산이이렇게많습니까,국장님?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아까다른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이런민간단체보조금에대해서들어왔을때심사도제대로해야되고정산집행과정이런부분도다시한번살펴보겠습니다,그계기로. 물론지금말씀처럼예산이풍족하다면이런단체에서활동하는주민들,저희가목적예산이문화향유라든가그런부분이기때문에다드리면좋죠. 그런데한정된재원을가지고하기때문에다시한번살펴서잘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예산지원해서여러분들이즐겁게잘지내면좋죠,사실은. 그런데제가보기에는이게같은맥락의예산지원입니다. 그러니까같은예산을다쪼개서예산편성을한거라고보여집니다. 어쨌든동료위원님이질의를해서저는더이상얘기는안하겠지만이부분도만들어놓기가쉽지않죠,만들기는쉬워요. 예산도한번주면끝까지줘야돼요,이거를만들어놓으면. 만들때심사숙고해서만들어야죠,이거를. 어쨌든이것잘신경써서,보조금도민간단체보조금이라든지아니면이런예산을책정할때,단체를책정할때심사숙고해서하세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김영숙위원

이것없애려면아주힘들어요,이단체들. 제가또이것질의했다고어디국악이나이런쪽에서혹시쳐들어올지도모릅니다. 내가되게한번당해가지고요,말하기가참조심스럽습니다,이거.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잘살펴서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이어서문화관광과시작을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오전에이어서문화관광과감사를계속속개해서이어져서감사를하는데요,과장님아까오전에문화재단을7월달에출범한다고했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7월중에.

김영숙위원

7월중에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영숙위원

제가자료를한번받아봤습니다. 자료를받아봤더니문화재단이사분이어떤분이지금되어있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사는상임이사가있고비상임이사가있어요. 상임이사는대표이사를얘기하는거고요,비상임이사는상주하지않고그런분을비상임이사로이렇게구분이되어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대표이사는누구입니까,지금?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현재임원추천위원회심사위원회에서결정이되고최종적으로내부적으로결정이되신분은전행정국장님이신유경애국장님이십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런데과장님,여기공직자윤리법에보면유경애전국장이자격이안되는걸로본위원은알고있습니다. 윤리법제18조2항에보면‘모든공무원또는공직유관단체임직원은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재직중에직접처리한제17조제2항각호의업무를퇴직후에취급할수없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것은,국장님께서지금퇴직한지얼마나됐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12월31일자니까한3개월내외정도,공모했을당시로봤을때는그정도됩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러면자격이안됩니다,과장님,그렇죠? 그다음에그밑에3항에보면‘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국가안보상의이유나공공의이익을위한목적등해당업무를취급하는것이필요하고그취급이해당업무의공정한처리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고인정되는경우로서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승인을받은경우에는해당업무를취급할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 이런조항이있는데도불구하고이분은자격이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이분이어떻게대표이사로됐는지.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말씀하신대로공직자윤리법이17조가있고18조방금말씀하신그부분이있습니다. 17조에는퇴직공직자의취업제한기관의유무가해당이되느냐그부분인데그부분은문화재단이거기에해당하지않기때문에그부분은논의할대상은아닌것같고요,말씀하신대로공직자윤리법18조2항부분에보면퇴직공직자의업무취급제한이있습니다. 그래서아까말씀하신대로1항은똑같이모든공무원은재직중에처리한보조금지급또인ㆍ허가승인등의업무를퇴직후에취급할수없다라고되어있어서그부분에해당한다고하면맞습니다. 그런데그다음3항에보면말씀하신대로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승인을받은경우에는그때는공공의이익에합당하냐라는부분을심사해서그부분에서통과가된다고하면이부분은1항이있음에도불구하고3항의조항에따라서업무취급을할수는있습니다. 취급제한자체가안되는건아니고요,대표이사로서역할을수행할수있는지여부를따져보기위한조항이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4급이상같은경우는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다가본인이신청을해서그적격여부를심사를받는거고나머지5급은관할구청에서받는건데이분같은경우에그래서시에다가승인요청을어제심사를한그부분에대해서자격이있는지여부에대해서지금심사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심사한것이자격이있는지없는지어저께결정이났습니까,그러면?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일단내부적으로는공문시달이아직안됐기때문에저희들이정식으로문서를받지는않았고요,저희들도혹시라도궁금해서알아본바에의하면확답은안주지만긍정적인답변을얻어낸것은있습니다. 그리고물론이부분에있어서행정적인법적인절차적인면은거쳤기때문에이게통과가돼서공문이시행이된다고하면문제는없다고보여지고요. 그래서저희들이당초에5월초순에창립총회를개최하려고했지만저희들도이부분에대해서확정할수가없었기때문에시윤리위원회의심사를기다린거거든요. 그래서거기에서윤리위원들이심사를거쳐서결정이나고지금그결과를기다리고있는상황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여기공직자윤리법제17조에보면과장님,등록의무자는퇴직일부터3년간퇴직전5년동안소속하였던부서또는기관의업무와밀접한관련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에취업할수없다고되어있습니다. 그러면행정국장이우리문화관광과업무를봤잖아요. 소속되어있는국이잖아요,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죠.

김영숙위원

그러면자격이안된다고보여집니다. 다만,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승인을받은때는그러하지아니한다고되어있는데어쨌든이게서울시에서승인이나야된다고지금얘기했는데처음에우리가이분이자격이되나,안되나를심사해서심사한위원들이있을것아니에요,이분이자격이되는지안되는지.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임원추천위원회를말씀하시는거죠?

김영숙위원

네,그러면이분이자격이안되는데도불구하고서울시에다가이렇게올렸다는것은잘못된거라고보여집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위원님,자격이안된다고하는것은1항은물론안된다고하는규정이되어있습니다만그다음에3항에따라서는그리함에도불구하고공공의이익에위배되지않거나공정한업무처리에영향을주지않는다고하는그런조항은어떻게보면승인조항이거든요. 그래서그것에따라서이게결정이되어졌다고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그부분은시에서어떻게심사할지는모르기때문에저희들도그다음의일정들을소화하지못하고잠시유보해서시의승인결과를기다린거거든요.

김영숙위원

어쨌든이분이아니어도사실은대표이사를하실만한분이중랑구에찾아보면있을텐데굳이왜퇴직한지얼마안된,또퇴직하기전에업무를했던그런분을굳이대표이사로추천을해서이분을거론되게해서이렇게서로불편하게하는지참답답합니다,이런부분이. 여기지금보면헤럴드경제신문에도나왔습니다,중랑구가. 여기신문에도보면‘중랑구조직도를보면문화관광업무도행정국소관이다.’,그렇죠? ‘오는7월출범할중랑문화재단은중랑아트센터,구립도서관등문화시설과장미축제와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등지역축제를총괄한다.구는서울25개자치구중19개구가문화재단을운영하는등거의모든자치구가문화인프라전담기구를따로설치한점을들어재단설립을추진했다.’라고되어있어요. 그런데이런것도여기보면구구절절끝까지제가안읽는데요,이렇게나와있습니다,헤럴드에도.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저도봤습니다.

김영숙위원

이렇게나와있는데도불구하고이분을서울시에다가승인을올려서굳이불편하게,여러가지로불편한데도불구하고이분을대표이사로우리가꼭선출을해야되는지,또서울시에서어떻게나름대로이분들이심사를해서긍정적으로답이나왔다고하는데답이나왔어도긍정적인답이어떤답인지는모르겠습니다만이거심사숙고해서이분을이사장으로추대를해야됩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대표이사.

김영숙위원

네,대표이사를.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