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늘 열리는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담당관, 단, 행정국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일부 사업에 대해 소관이 변경된 부서가 있는 관계로 결산서 책자와 목차표에 따라 현재 해당사업 소관 부서장이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변경사업에 대한 해당 국장의 답변을 원하실 경우 질의응답 후 별도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이 되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총 2건의 안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모두 원안 가결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그럼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예산 소관이 변경된 부서가 있는 관계로 질의답변은 배부된 결산서 책자와 목차표에 따라 진행하되 현재 해당사업 소관 부서장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관한 부분은 예비비 사용내역이 결산서 승인안 책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산 승인안과 함께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의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2019회계연도 결산서에 국과별 건제순에 따라 예비비 사용 및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친 부서장님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자연스럽게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공공청사기획단, 정책기획단, 행정국 소관 예비비 사용 및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장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구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최한철입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의 예비비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42억 2,2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8억 8,600만원, 특별회계 3억 3,600만원입니다. 이 중 세출예산 집행액은 일반회계에서 7억 3,200만원이 사용되었고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사용잔액은 총 34억 9,000만원으로 일반회계 31억 5,400만원, 특별회계 3억 3,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 7억 3,200만원의 사용내역은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따른 공탁금 지급 4,000만원, 강제집행정지 신청 관련 압류계좌 처리금 지급 1,700만원,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청구 행정소송이 원고 일부승소로 결정됨에 따라 보상금 부족액 지급 3억 6,200만원,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 6,100만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지출되었음을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의 결산검사는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30일간 이루어졌으며, 박성연 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심도 있는 검사를 받아 결산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결산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서를 중심으로 세입ㆍ세출 결산현황, 잉여금 처리내역,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ㆍ기금ㆍ채권ㆍ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 세입ㆍ세출 외 현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6,289억원으로 그 구성은 당해연도 예산액 6,063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226억원입니다. 세입결산은 총 6,784억원을 징수결정하고 6,482억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 대비 수납률은 95.5%로 미수납액은 287억원 등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6,289억원이며 그 내역은 지출액 5,476억원, 다음연도 이월액 271억원, 집행잔액 524억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잉여금 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세입액 6,482억원에서 세출액 5,476억원을 차감한 1,006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 1,006억원에서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270억 7,1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8억 9,100만원을 차감한 666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간 상호 융통하는 예산 이용과 직제개편 등 직무에 관한 변동에 의한 예산 이체는 없으며 단위사업 간 예산전용은 어린이집 정수기 비품지원사업 등 6건에 1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ㆍ채무, 공유재산, 물품 현재액,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기금은 총 11개로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1,238억원이며 주요내역으로 먼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은 기금전입금 수입 293억원을 교부받아 1,096억 3,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7억 2,700만원 등 30억 3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기금 전입금 수입 7억 3,400만원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으로 7억 7,200만원을 사용하여 16억 1,6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권은 총 142억 6,300만원이며 이 중 보증금 채권은 사무실 임대료 10억 4,000만원 등 총 12억 6,500만원이며 융자금 채권은 공무원학자대여금 58억 4,800만원 등 총 129억 4,700만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우리구 지방채 및 일시차입은 없습니다. 우리구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성되며 행정재산은 1조 9,102억원, 일반재산은 511억원으로 총 1조 9,613억원입니다. 우리구에서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물품은 총 28종 989개 정수물품으로 현재액은 102억원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보유액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126억 6,3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있어 성과를 중시하며 전략적인 예산 배분을 통해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제시된 개선사항과 권고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수범사례는 전 부서에 공유하여 세입증대 예산절감 등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및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결산서에 국ㆍ과별 건제순에 따라 예비비 및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44쪽, 세출결산은 책자 131쪽부터 132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현 감사담당관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소관 부서 국장님께 질의하는 거는 없습니까? 그냥 소관 부서 과장님 질의 순서에 국장님께 질의하면 됩니까?

제가 아까 사전 안내말씀 드렸었는데 현재 해당사업 소관 부서장이 질의응답을 하고도 변경사업에 대한 해당국장의 답변을 요하실 경우에는 질의응답 후에 별도로 요청을 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아까 안내를 드렸었는데.

제가 잠깐 다른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경호 위원님, 지금 궁금증에 대한 해결은 되신 겁니까?

네, 그러니까 답변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 요청하시면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럼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현 과장님, 부임 받으신 지 몇 개월 안 되셨잖아요?

네.

고생 많습니다. ’19년 결산서 내용 468쪽을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19년 계약심사 총 387건 중에서 5억 5,900만원을 절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2018년도에는 4억 4,000만원 절감한 대비 거의 억 포인트로 올렸고 계약심사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마땅히 이거는 좋게 감사담당관실 전체가 평가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그런데 계약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2019년도 계약 종류를 이렇게 파악해 보니 아직도 많은 사업들의 일반 경쟁보다는 사업비의 절감에 제한적인 제한경쟁과 수의계약이 거의 다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도 중요하지만 계약심사는 어차피 감사담당관실의 직원분들이 심사하는 체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심의위원회 어차피 직원분들로 구성돼 있고 그래서 저는 시장조사를 해서 프로그램 시스템화하여 오차 제로 중심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거를 한번 강구해 보는 것도, 다른 구는 없습니다, 아직. 그래서 일단 앞서가는 감사 기법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명 경쟁에 의한 계약심사를 하시면 참여업체들의 가격담합 있잖아요, 그런 것이 분명히 차단됩니다. 그 지명 경쟁에 의한 계약심사가 또 있습니다. 이거 이 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거의 대부분 담합 많이 합니다. 그 담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심사방법을 구성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65쪽 보시면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 작년에 종합청렴도가 3등급으로, 5등급에서 2등급 상향했더라고요. 이거는 마땅히 칭찬받아야 할 것이나 참고로 아쉬운 점은 종합청렴도는 3등급이지만 내부청렴도 있잖아요, 외부청렴도도 있겠지만 내부청렴도. 그러니까 우리 1,300여명의 공무원 분들이 평가하는 그 부분이 계속 그 맨 뒷자리에서 상등을 하지 못하는데 이 부분도 좀 고민하셔 갖고 앞으로 해당 지면에, 어차피 감사담당관실에서 총대를 메야죠, 청렴도는 내외부 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다음에 성과지표에 내부청렴도 있잖아요, 이 부분을, 곤두박질치고 있는 거를 이제 어느 정도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해서 성과지표를 좀 개선하십시오. 계속 해년마다 똑같은 거 보고 숫자놀음으로, 말 정정하겠습니다. 수치로 이렇게 보여주기식 지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과도출 대비 평가를 위한 성과도출은, 실적 성과도출은 좋은데 평가에 의한 성과도출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1차 결과물 있습니다. 2월 달에. 알고 계시죠? 그거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실은 제가 서면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서면 질의를 많이 한 것은 그 자체가 여기서 대면질의 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제가 일단 받아보고 판단할 테니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제가 이경호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청렴도평가하고 부패방지평가 두 개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청렴도평가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3등급을 받았고, 외부평가는 2등급을 받았고, 아까 내부평가는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3등급이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2등급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야기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을 해서 청렴도평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 부패평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1등급,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부패평가는 어떤 것들이냐면 우리 광진구에서 시행하는 시책사업에 대한 부패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건 작년에 우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1등급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구의사거리 제가 출퇴근하는 거리에 플래카드 쫙 붙여놨더라고요. 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적하시고 칭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하셔서 보다 나은 정책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된 부분이 궁금해서. 구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민원처리시스템 구축이 무슨 사업이죠?

몇 페이지죠?

지금 성과보고서로 하면 468인데 잠깐만요, 제가 갖고 있는 결산개요는 46쪽에,

찾았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직소민원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면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민원조정위원회를 한 건도 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임기가 3년으로 돼 있는데 지금 올 6월 달에 재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3개월 동안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이걸 지금까지 2년 동안 한 번도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위촉을 해야 되느냐 이걸 해지를 해야 되느냐 고민을 진짜 했습니다. 했는데 법에 근거가 돼 있는 민원조정위원회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팀장들하고 상의를 한 결과 이걸 올해는 반드시 하겠다,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올해까지 민원조정위원회를 하지 않으면 이건 법에서 근거가 됐다고 할지라도 폐지를 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우리 팀장들하고 상의를 한 내용입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고 내년까지도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를 못하면 과감히 예산을 삼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지 못한 이유가 뭐죠?

지금 여러 가지 성격을 보니까 옛날에는 SNS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이런 쪽 제도가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실은 지금 민원 같은 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자체 해결보다는 상급기관, 특히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이런 기관에 더 많이 민원인들께서 요청을 하다 보니까 해결을 자체적으로 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상급기관이라든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어떠한 위원회에 이런 민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문경숙 위원님께서 위원회에 관한 조례 발의하신 걸로 아는데, 통과된 걸로 아는데 그거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잘 올 한해 지켜보시고 그렇게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근 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거죠? 그러면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지면 133쪽 훑어보니까 정말 깔끔하게 잘 쓰셨네요. 결산처리 정말 깔끔하게 처리를 해갖고, 처리됐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호 위원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건 참 고무적인 일 같습니다. 공무원님들도 위원님들께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과도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보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를 보면 결산서 473페이지에 달성률들이 218%, 204%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영상홍보 관련된 것들인데, 홍보영상 콘텐츠, SNS 콘텐츠, 업데이트 실적. 궁금한 게 이렇게 실적이 2배가 될 정도인데 왜 목표를 처음에 적게 잡았다가 달성률이 200%가 넘게 나오는 거죠?

홍보담당관이 2018년도 10월 달에 만들어졌고 그때 당시 목표로 잡았던 부분들을 2019년도에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만 새로운 부서가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부서에서 많이 도와주고 특히 또 구민들과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구정홍보가 잘 됐다고 판단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근데 그럼 왜 처음부터 목표를 낮게 잡았냐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저희들이 달성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목표를 잡았는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또 더 잘 됐고 그걸 응원삼아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 처음 2019년도에 계획을 짤 때 2019년도에 분발하실 계획이었으면 처음부터 목표를 많이 올려놨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위원님, 저희 부서가 2018년도 10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새로운 부서다 보니까 어떤 목표들을 과감하게 잡기가 좀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2019년도에 저희들이 새로운 부서다 보니까 더욱더 열심히 해야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런 판단으로 해서 처음에 소극적으로 잡았던 부분인데요. 하여튼 성과가 좋게 나와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다 했다는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니까 최대한 노력을 다 하신 건 알겠는데, 계속 반복인데 이렇게 하실 수 있었으면 처음부터 목표를, 부서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이건 더 할 수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실적이지 않았다고 봐요, 저는. 2019년도에 홍보에 집중할 거를 크게 계획을 잡으셨으면 이거 또한, 2018년도에 600이었죠, SNS. 콘텐츠 업데이트 실적이 600이었는데 2019년도에 새롭게 정비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이었으면 600이 아니라 800, 900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 2018년도에 600이었는데 2019년도에 650으로 아주 소극적으로 높여놓으셨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그렇게 중점을 둬서 하실 계획이었으면 목표를 더 높게 잡고 하셨어야지 목표 달성률이 218%, 204%는 좀 어색하다, 보기에.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내년도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는 범주에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목표를 보면 항상 보수적으로 잡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100이었으면 그다음에는 105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110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잡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다음번에는 성과목표를 좀더 높이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석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기획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46쪽, 세출결산은 책자 135쪽부터 136쪽까지, 예비비 지출은 책자 2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공공청사기획단 예산에 현재 소관부서인 도시계획과와 도시재생과에서 답변하겠습니다. 김영미 도시계획과장님과 이경수 도시재생과장님 중 질의 내용에 해당되는 부서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기획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네 가지 정도 되는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먼저 480쪽 보시면 정책사업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건수가 18년도 달성 성과의 목표 실적이 1, 1로 돼 있고 투자심사 승인 건 목표실적이 0, 0으로 돼 있죠? 과장님 보이십니까?

네.

2018년도 결산서에서 18년 달성 성과 있잖아요, 2018년도 458쪽 보시면 거기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건수가 결과보고에 의하면 목표가 둘이고 실적이 하나입니다, 2018년도 실적이. 그런데 2019년도 결산서에서 전년도 2018년도 목표 두 개가 목표 한 개로 바뀌었고 실적 한 개가 실적 한 개로 이렇게 된 이유. 그리고 거기에 있잖아요, 그 투자심사 승인 건하고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 운영 있지 않습니까, 자문위원회 운영, 이거는 사라졌어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투자심사 승인 건도 18년도 결산서에 18년도 목표실적이 0, 0이었습니다. 그런데 19년 결산서에 투자심사 승인 건이 1, 0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왜 수치가 왔다갔다 하는지? 그리고 성과지표 달성 현황 있잖아요, 전년 대비 다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생각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성과지표에 공정률 퍼센트와 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 건수를 반영한 거는 성과지표에 공정률하고 보고 건수 있잖아요, 보고 몇 건 했다, 이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부진한 성과지표를 이렇게 정리한, 그건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고민하십시오, 계속. 그리고 광진구 신청사건립이 시기 미도래인지도 고민해 보시고요. 신청사 건립 관련 자문위원회 운영 목표치가 전년도에 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달성 못해서 2019년도 결산서에서 아예 빼버린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참 궁금합니다, 제가. 없어졌어요, 또. 그리고 민선6기부터 시작해서 민선7기입니다, 지금. 민선7기 2년이 경과 됐는데 현재 2020년 5월 기준으로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진행상황 스토리 보드 형식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그리고 계속 고민하십시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있지 않습니까, 타당성 조사. 나라장터에 들어가면 재입찰 공고문에 분명하게도 사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1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우리 광진구청 계약정보에는 착공일이 2017년 8월 29일부터 준공일이 2018년 5월 10일로 나와 있는데 한 번 찾아보시면 이거 계산하면 251일입니다, 251일. 이거 제가 작년에 지적했어요. 251일인데 공고문에는 21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이거는 「지방계약법」상 41일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함이 분명한데 또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행정착오인지 모르지만 정상적으로 41일이 경과된 5월 10일 날에 용역완수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 있잖아요, 용역처리 감독 부서의 팀장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이 이 부분 해명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지체상금인데.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제가 질의를 왔다갔다 하게 하는데 미안합니다. 우리가 2018년도 결산서 459쪽에 표시된 거에 의하면 신청사 건립에 관련 법률 유권해석 및 검토사항이 다수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주체들 간의 다수 협의사항으로 사전절차 이행이 다소 지연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이 부분 이것도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작년에 분명히 이 부분을 설명하라 했는데 제가 없어져, 제가 하여튼 저한테 이 부분이 하여튼 제가 빠뜨렸습니다, 결론은. 신청사 건립이나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이것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작년에. 옹벽사건도 있었고. 그런데 내가 솔직히 옹벽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 했는데 갑자기 설계변경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옹벽사업은 그냥 덮었는데 설계변경 돼가지고 준공되었지만 일정, 계획 있잖아요, 이런 중요한 거는 의회에 사전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미가로 디자인심의, 제가 박삼례 전 의장님하고 같이 디자인심의위원입니다. 작년에 바쁜 사람 그렇게 불러대더니, 그리고 구의중학교 옛날 동아자동차 아파트 현장 가림벽 디자인도 바쁜 사람 그렇게 오라 해가지고 불러대더니 건물은 다 올라가고, 그리고 또 이상한 오렌지 색깔로 깡통 하나 딱 붙여놨더라고요. 우리 왜 불렀어요, 디자인심의위원을? 이거는 어차피 작년 겁니다. 저는 정말 481쪽 보면 ‘원인분석, 청사신축의 내부 행정절차 진행기간 소요’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우리 업무미숙입니다’ 이렇게 자폭한 겁니다. 이 자폭한 원인도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그리고 서울시 및 사업시행자와의 업무협약 미비, 이 또한 업무가 게을러서 미비한 거 아닙니까? 스스로 자폭이에요, ’18년도. 그리고 ’19년도에 달랑 딱 하나 되어 있는데 사업예정지에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으로 인한 KT측의 사업지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무슨 풀 뜯어 먹는 소리입니까, 이거. 개발지가 법원 부지하고 묶여있습니다. KT는 전화국 KT서울강북본부 무슨 센터 위성지국 있잖아요? 그리고 KT 전체 서울기숙사 있잖아요, 모두 다 이전했어요. 임대건물로. 그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막대한 비용 소진되었습니다.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구청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뭐 갑질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검토한 거고요. 우리 도시계획 진짜 개선사항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협업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또한 기막힌 단어입니다. 단어 있잖아요, 내가 더 웃기는 거 말씀드릴게요. 타당성을 갖다가 ‘타다서’ 오타를 치지를 않나 공무원분들. 정말 다음부터 고민 좀 하십시오. 그리고 전년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2019회계연도 예산을 반도 못 집행했습니다, 반도. 예산심의 때는 말이에요, 예산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3년 연속 부진했습니다. 예산 집행실적 낮은 이유도 한 번 고민해 보시고요. 2018년도에 자문회의수 빈도가 적어서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그것도.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작년 6월에 「지방재정법」 6월달에 아마 심사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타당성을 갖다가 ‘타당서’ 이렇게 해놨어요. 오타 좋습니다. 글씨가 오타가 나는데 신청사 건립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2019년 결산서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결산서에서 타당성조사를 2019년 5월 이후 아무런 추진성과가 없습니다, 지금. 이럴 것을 전년도에 일본은 왜 갔습니까! 일본을? 유사시설 벤치마킹 하러 갔어요, 일본을. 관광 갔습니까? 건진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하기 이전에 「지방재정법」, 행안부 기준입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나라 법, 문재인정부에서 기준 내려준 령을 따라야 됩니다. 서울시 매뉴얼 따라가지고 망친 겁니다. 국가법령이 아닙니다, 서울시 매뉴얼은. 내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투자심사는 필요성과 타당성에 의한 심사입니다. 분명한 것도 행안부지침 행안부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를 안 받고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 후에는 하여튼간 한 번 파악하십시오, 과장님께서 바쁘시겠지만. 마지막으로 「지방계약법」에 보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청에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십시오. 신청사자문위원회는 아닙니다. 자문은 자문일 뿐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는 위원회입니다. 타당성 조사 있잖아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해야 될 것은 하지도 않고 안 해도 되는 거는 막 하고 이게 진짜 중구난방이에요. 타당성조사 용역 있잖아요, 사업기관.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나라장터 가 보세요. 211일로 되어 있어요, 공고가. 어떻게 41일을 갖다가 지체시키고 지체상금 부과 안 하고 완수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아무튼 내용 있잖습니까, 세출 쪽에 내가 너무 길어 가지고요. 어차피 전체적으로 한 번 훑어보십시오, 스스로 한 번. 과장님께서 바쁘시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이제 고민한 거 한 번 말씀하시죠. 제가 답 달라는 거.

적느라고 고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생각하시라고 다음 질의했는데 그때,

적어야지요.

아니 그 앞에 거 생각하고 있다가 또 듣고, 귀로는 듣고 머릿속에서 생각해야죠.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현재 4월 1일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이 많은 것을 ’18년부터,

확인하셔 가지고.

많은 거를 주셔서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팀장님 있잖아요, 여기 오셨어요? 공공청사에서 오셨어요? 아무튼 팀장님하고 한 번 상의하셔 가지고요.

네, 고민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경호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요약 정리를 잘 하셔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박삼례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잠깐 놓쳤습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먼저 재활치료를 하고 계시는 도시계획과장님의 쾌유를 먼저 좀 빌겠습니다. 아울러 겸직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일을, 복합적으로 하다보니까 과중된 부분이 있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예비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공청사기획단의 신청사 건립으로 해서 예비비가 한 1억이 편성됐습니다. 편성내용은 광진구 복합청사건립 관련 법률자문 계약체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된 내역은 한 5,200만원 되고요, 미집행이 한 4,800만원이 돼서 실질적으로 미집행이 한 48%가 돼있는데 물론 낮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지만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사전에 어떤 내용적인 협의가 없었습니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일단은 이 돈은 예비비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산을 잡기 이전에 어떻게 될지, 저도 4월 달에 와서 들은 얘긴데 나름 많은 양쪽, 그쪽 기업하고 우리하고의 관계가 주민을 위한 노력도 주민을 위한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KT쪽에서 나름 자기네 쪽의 이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서 우리도 나름 자문을 많이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어느 정도 가다가 중단을 한 거죠, 계속 간 게 아니고. 끝까지 갔으면 이걸 다 썼을지도 모르는데 중간에 서로가 거기서 원했고 진행이 돼서 지금은 구두상 협상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다 쓰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최대한으로 안 쓰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낮게 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왜 안 됐느냐 하는 부분이고. 예비비라는 부분은 불요불급 시에 사용하고자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 예비비에 대해서 올라올 때는 심사숙고해서 올라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박삼례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 건데요,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은 2020년부터 4년 동안 200억을 쓰는 걸로 돼 있죠?

네. 5년 동안 200억입니다.

네, 5년 동안. 그런데 지금 현재 2019년도에 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 돈을 활용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비비로?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하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작년에 예비비를 사용한 거는 공모를 신청하기 위한 도시활성화 계획에 대한 용역 진행, 용역비였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그걸 사용한 거고요. 현재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 주관이고 서울시하고 우리 자치구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200억 예산 중에서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구의역 일대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상권 활성화를 포함해서 재생사업 관련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그 기금이 4억을 말씀하셨나요? 용역기금.

그렇죠. 200억 중에 사업비에 들어가는 거니까. 예비비하고 관계 없습니다.

연구용역비, 그럼 현재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하신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200억, 그니까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한,

공모를 하기 위한,

공모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 2020년도에 진행하기 위해서, 이거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 예비비 사용은 공모를 하기 위한 사전 내용에 대한 우리가 그 내용이 있어야 공모가 가능하거든요. 그러한 절차로써 진행이 된 거고요. 그래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200억 지원을 받았고 200억을 집행하기 위한, 디테일한 세부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200억 예산 중에 4억원이 선정돼서 진행하는 겁니다.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도에 50억을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예비비하고는 상관없이.

네.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 안내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혼동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하고 이야기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이 맞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계획과고 이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이게 공공청사기획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부서가 바뀌는 관계에서 서로 혼동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청사기획단에 대해서 작년에 이게 해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약간의 혼동이 있으신 것 같아서,

아니, 체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에.

그럼 문경숙 위원님 답변 다 되신 겁니까?

말씀 잠깐,

답변을 지금 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질의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도시계획과에 근무한 거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솔직히 지금 불철주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르다는 얘기는 삼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게으른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우리 직원들이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 한마디 사기진작 하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일을 과중하게 하다 보니까 좀 힘드신 부분이 있었는데 격려하는 말씀을 함께 부탁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질의를 할 때도 조심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인 것 같은데 이건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공청사기획단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이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47쪽, 세출결산은 책자 137쪽, 다음연도 이월은 책자 9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신 정책기획단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표 성과지표 부분에 제가 좀 의아한 게 성과지표가 우수정책 10개 과제 개발 건이 있고 우수정책 홍보 및 공유 건이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는 정책 개발했다는 거하고 하나는 개발한 걸 여기다 배포했다는 거잖아요. 개발하고 배포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걸 또 두 가지 지표로 나눠가지고 지표만 늘려놨는데 오히려 홍보 및 공유 이런 건 중복이 되는 거고 이게 아니라 개발된 정책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체화 되느냐, 이런 것들을 목표로 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저희 정책 과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합리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연구 성과물이 바로 직접적으로 정책으로 실현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간극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성과에 대한 목표는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말에 공감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과제 개발하고 홍보 및 공유가 지금 지금 같은 내용이라는 거에 대해서. 분리되지 않았는데 두 개로 나눠놓은 거, 이거를 개선하실 건가요?

네. 그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분리했던 사항들은 저희들 연구 성과나 어떤 정책에 관련된 사항들이 타 지자체에서도 선진사례로써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좀더 많이 널리 알린다, 이런 취지로 저희가 분리를 했었는데 위원님의 지적사항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향후에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매주 이메일을 통해가지고 정책자문 자료를 보내주고 있어서 잘 보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측면, 서울시 측면, 각 구가 움직이고 있는 거를 갖다 요목조목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울러 우리 광진구도 거기에서 많은 부분에 등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37쪽에 보면 실질적으로 명시이월 돼있는 금액이 많아요, 금액이. 그 당시에 단장님께서 처음에 오셔가지고 정책 관련된 사업을 펼치려고 하면 한 과제당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때는 세분화 시켜놨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까지 사업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공감을 하시죠?

네.

근데 이렇게 사업이 편성 안 되고 명시이월 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명시이월 금액은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에서 구정연구단 지원사업 시행을 했습니다. 그 구정연구단 지원사업이 각 구별로 과제 공모를 해서 그 과제에 따른 예산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기획단에서는 작년에 총 12개 과제에 8,700만원을 저희가 서울시에 신청을 했었고요. 그 12개 과제에 따른 8,700만원을 저희가 교부받아서 세입에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작년에 서울시에서도 그 지원사업을 처음 시행하다보니 과제 공모의 시기가 당초 예상과 달리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신청을 받기로 했었는데 하반기 과제에 대한 공모기간을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하는 기간으로 해서 10월에 공모를 하다 보니 저희가 그 과제 6개 신청을 했었고요. 4,200만원을 그 시기에, 작년 11월에 저희가 교부를 받다보니 부득이하게 그 과제에 따른 예산 4,2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된 상황입니다.

과제가 11월에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적인 부분이 안 됐다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올해 명시이월될 금액하고 또 나머지 추가적인 부분이 된다고 하면 좋은 사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단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유신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디지털정보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48쪽부터 58쪽까지, 세출결산은 138쪽부터 154쪽까지, 전용은 259쪽, 다음연도 이월은 907쪽과 911쪽이며, 부서별 세부내역은 목차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수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순복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보조금 반납금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반납금.

보조금 반납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시비입니다, 시비. 사회복지직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구비하고 시비하고 50%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9년도에 구비로, 사회복지직은 서울시에서 교부금액이 일정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로 일괄 예산편성한 다음에 연말에 시비 간주처리가 월별로 되는데 연말에 일괄해서 정산하다 보니까 시비가 한 2억 6,000 정도 집행을 못한 겁니다. 그거는 반납분이 되겠죠. 그래서 시비를 반납하게 된 겁니다.

인건비를 매월 지급하는데 그거를 연말에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시비 반납금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2019년도에는 시비가 일정하게 교부되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시비가 교부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예산을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를 빼고 시비를 먼저 집행하고 구비를 좀 남겨야 되는데 보니까 그 부분이 잘 안 돼서 2억 6,000이면 인건비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해서 시비를 이렇게 반납을 하면 보조금 부분이,

그 부분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0대50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급할 때 시비부터 집행하는 게 아니고 e-호조에서 일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매칭해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도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 인력에 대해서만 시비 보조를 받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 인력에 대해서.

e-나라도움시스템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도 보조금 해서 매칭이잖아요?

금년도에는 서울시에서 내시금액이 어느 정도 저희가 사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금년 2020년도에는 저희가 시비를, 구비로 다 예산 편성하지 않고 시비를 가내시금액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요. 시행착오 겪어가면서 아무래도 보조금 반납액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더.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좀더 체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서문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피곤해 보이신다고요. 피곤해 갖고 질의하기가 참 난감하네. 그래도 질의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여기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전년도 이월액 맨위에 있죠, 박스. 14.7억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예산현액 있죠, 77억. 찾았습니까? 그 옆에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액이 62.95억 있죠? 그런데 이 예산액 있잖아요, 이 결산서에 예산액이 2019년도 예산서 227페이지에 보면 41.36억원이 있어요. 거의 한 20억 정도, 결산서와 예산서가 20억 정도 차이 나는데 이거 제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거 차이 나는 거, 결산서에 차이 나는 거는 차이 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주석 달아야 되는데,

결산서하고,

결산서하고 예산서하고 금액이 달라요. 지금 여기 보면 예산액 있잖아요, 결산서 예산액. 그리고 그 옆에 예산현액이 있죠, 현액. 그러면 예산현액이 전년도 이월액 플러스 예산액이 예산현액인데 예산서에 있는 예산액하고 예산현액이 다른 이유가 주석을 달아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설명하시려고 주석을 안 달았나 이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되도록 이런 궁금한 거, 퀘스천 적인 이런 거 기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구의원들한테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이런 결산서를 작성합니까? 이따가 찾아보십시오. 찾으려면 엄청 힘들 거예요.

네. 찾아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억 차이 납니다, 20억. 그리고 다음 142쪽 보시면 사업 정관항 세부사업 보면 세부사업이 안전한 우리마을 만들기 있습니다. 그렇죠? 찾았습니까?

네. 있습니다.

거기에 사고이월이 7,500만원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사고이월을 간단하게 이따가 설명해 주시고. 이거 하여튼 명시든 사고든 간에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그 이월액은 모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라는 점에서는 동일 적용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 예산안 예산서에는 명시이월 사업조서만 있고 사고이월 사업조서는 없어요. 내가 그래갖고 눈알 빠질 뻔했어요. 왜 사고이월이 없고! 그리고 2020년도 예산서 과목 사업에 이 해당 사고이월에 대한 사업이 사라졌어. 예산심의 하다가 어디로 날아가 버렸어요, 아니면 집에 갖다 놨습니까? 사고이월 집에 갖고 갔어요? 왜 없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산서 142쪽 동 페이지에 사회단체 운영 효율성 제고 해가지고 한 3,003억 있죠?

네, 있습니다.

여기서 27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 됐습니다. 이거 원인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또한 결산서와 예산서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 번 찾아보세요. 제가 숙제 드립니다. 찾아보시고 찾았으면 사유를 밝혀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목은 뭐냐하면 새마을지회 운영비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이거 보면 새마을지회는 바르게 살기하고 거기에 회원수 있죠, 인원수 15개 동. 인원수가 거의 비슷비슷할 겁니다. 그렇죠?

네.

비슷비슷해요. 바르게 살기는 여성분과위원장이 있고 분과위원이 있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새마을에는 새마을부녀회 그리고 남성들은 직속 동 바르게살기위원장으로 해서 많은 곳은 한 25명 이렇게 한 15∼25명 이렇게 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나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자유총연맹도 마찬가지 구성원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아, 자유총연맹이 회원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영비가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이 금액 차이가 한 단위 차이로 납니다, 한 단위. 한 단위에서 그 다음단계는 그 한 단위에서 또 절반으로 뚝 떨어져요. 이것 산출근거 명확하게,

그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산출근거 명확하게 설명해 달라는데 뭐 간단하게 설명하려 해요? 제 이야기 좀 들으시라니까요. 명확하게.

공모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에 타당성을 해가지고 금액이 다 사업별로 틀리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고.

세부내역은 필요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해 달라 그랬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달라니까요.

각 단체별로 새마을 같은 경우는 쉽게 예를 들면 방역이라든지 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했는데요,

됐습니다.

그런 사업을,

됐어요. 방역 있잖아요, 새마을만 합니까? 바르게살기도 하고 통장도 하고 다 합니다. 무슨 소리 하세요?

전체적으로 그 분들이 요청을 하는 건이 있습니다. 이런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아니 요청을 혹시 거기만 받는 거 아니에요?

저희 소속인 단체를 받아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럼 동에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배정을 하다보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 말씀이 맞는지 동에 다음 주 가잖아요? 가서 내가 한 군데 한 번 샘플로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게 맞나 안 맞나 내가 현지 눈으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아무튼 바쁘시지만 좀 확인하십시오, 이런 부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숫자가 보이면 한 번 더 있지 않습니까, 숫자는 주무실 때도 머릿속에 갖고 주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숙제 드린 거 확인하시고 바로 제출 바랍니다.

네, 군자동 안전마을사업 관련인데요, 제일 처음에 질의하신 사항이 처음에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그게 2018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송파하고 우리구만 됐어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의회에도 일부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군자동 안전마을 조성사업비로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얼마 받았어요?

그거 집행해서,

얼마 받았어요?

3억.

3억. 그거 왜 설명합니까? 저한테? 저 묻지도 않았는데.

네?

묻지도 않았어요, 3억. 3억 내가 질의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업 왜 저한테 설명해요?

처음에 말씀하신 게 그 금액이라고요.

처음에 20억 차이난다 그랬죠? 20억. 20억이 예산서하고 결산서가 전년도에서 넘어온 그 돈 플러스 결산서에 있는 예산액하고 합친, 전년도 이월액하고 합친 예산 현액이 ’19년도 예산서에 있는 액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다른, 20억 차이나는 걸 분석해서 달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경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찾아보셔서 정리를 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든지,

네, 알겠습니다. 중간에 예산이 변경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내역을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변경해 놓고, 이런 엄청난 예산변경은 보고를 해야죠, 의회에다가.

당연히 의회에 통과된 상태일 겁니다.

통과는 뭔 통과예요?

추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게이트웨이 프리패스입니까? 통과라 하게?

서문석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지금 이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찾아보시고 정리를 하셔서 궁금증을 해결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서 한 번쯤 되새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답변할 때.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됐으면 어떡할 거예요? 신중하게 그 자리에서는 발언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추측적인 발언은 안 됩니다. 확실한, 팩트를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15개 주민자치를 동을 관장하면서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든 건 이해를 합니다. 특히나 해당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 특히나 방역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까도 큰 개요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단체?

네.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각 주민센터 15개에다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오지를 않아가지고 이걸 검증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 내용만 봐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제가 어디에서 집행이 됐고 어떻게 됐는가 세부적인 항목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총체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한 5억 8,000이라는 부분이 편성이 되고 그다음에는 전년도 이월이 한 3억 정도 됐어요. 그렇죠?

네.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한 8억 좀 넘게 편성이 돼 있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7,4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 이월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조금 수령 단체에 어떻게 어떻게 집행이 됐는가 내역이 나와야 그걸 세부적으로 보고 우리가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가 빨리 좀 요청을 했는데 안 오고 있어요, 내일 모레가 행정감사인데. 그 부분을 빨리 요청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추가질의?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그 자리에서 신중하게 답변하시라 그랬잖아요? 그 말함과 동시에 아까 우리가 집행사유 미발생 원인을 물어봤었잖아요? 물어봤을 때 답변이 사회단체 운영 효율성 제고입니다. 이거 코로나로 행사 못해서 그러냐 하니까 그렇다고 그랬는데 사실 사회단체 운영 효율성 제고, 세부사업에 목이 뭐냐하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자율방범, 실비지원, 민간이전, 그리고 보험금, 시설비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끝입니다. “검토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야죠. 다른 위원님이 “그렇습니까?” 하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십니까?

네,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각 동사무소에 7급이하 동직원 근무성적평정 관련 내가 질의한 것 있죠, 서면질의? 기억나시죠? 안 나죠?

네, 생각납니다.

안 읽어보셨죠?

봤습니다.

저한테 보낸 답변 읽어보셨어요?

네.

그게 맞다고 봅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알겠습니다.

근무평정하고 문서전결하고 다릅니다.

이경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한 질의로 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 보냈습니다. 주거지, 주거형태. 제출하지 마세요, 그럼. 다음 주에 그러면 난상토론 한 번 하시죠, 저랑 하루종일. 난상토론 그 2건 가지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문석 자치행정과장님은 이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심사를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식사하신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 성과목표 달성에 대한 부분, 성과목표 관리 체계 및 재정운영 방향에서 문화체육과 보면 생생문화재사업이 목표 미달한 것 같은데 원인만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거 준비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생생문화재라 그러죠. 이거 저희가 지금 고구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차산에 고구려 역사유적지가 많습니다. 그걸 활용해 가지고 교육하고 체육활동을 같이 병행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거기에 보면 해설사 세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활동이 미흡하다 그러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매번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 요즘은 코로나19 여파로 조금 활동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곁들여서 간단하게 몇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고구려 유적 발굴하는데 보면 지금 전부 펜스 쳐져 가지고 발굴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 해설사들이 설명하려면 발굴현장도 가고 다 해야 하잖아요? 그게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아차산에 보루 쪽을 쭉 가다 보면 우리가 그래도 근근이 정비가 잘 돼 있었어요. 그게 둘레길 같이 이렇게 해서 정비가 잘 돼 있었는데 지금 보면 구리시 경계 부분하고 우리 광진구 부분 이렇게 협조가 잘 안 돼가지고 유적지 표시물이라든가 또 둘레길의 여러 가지 산책길을 갖다 잘 정비해 놨던 부분이 오래 돼서 훼손되고 이랬거든요. 그래도 아차산이 서울시의 등산 명소 중의 하나인데, 그러면서 유적지가 있고 그런데, 물론 그 분들이 과연 우리 광진구에 와서 경제적으로 얼마나 소비를 하는지는 저도 아직 파악을 못해서 모르겠지만 그런 정비가 잘 돼 있을 때 아이들을 교육상 같이 데리고 오고 해서 교육 겸 건강을 위해서 등산하면서 부모가 아이들하고 같이 왔을 때 아무래도 우리 광진구의 경제적인 소비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은 좀더 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2020년뿐이 아니라 2021년도에는 많은 분들이 어른들만 오는 그런 코스가 아닌, 이게 우리 아차산이 많이 높지 않습니다. 해발고도 323m 뿐이 안 되는데 그 정도면 학생들이나 어린 청소년들도 얼마든지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써서 정비를 해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차량 없이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이용해서 우리구에 왔을 때 우리구에 경제적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많이 신경쓰십사 하고 이번 질의를 한 거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홍련봉 유적ㆍ유구 보호시설에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광진문화재단 지원에 사고이월은 내용이 뭐였죠?

문화재단에 관련 된, 잠깐만요. 지금 금년도로 사고이월 된 게 1억 100만원 정도가 있는데요. 이건 지금 엘리베이터를 작년도 11월에 발주했는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발주 해가지고 인증까지 거치는 게 보통 한 12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켰고요. 지금 인증 절차까지 거의 다 끝나고 29일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는 가동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시켰고요. 지금 재단에 관련된 사고이월 한 것은 엘리베이터 건입니다.

연초에 문화재단으로 돈이 이월되고 나서 이게 문화재단에서 이월된 게 아니고 왜 문화체육과에서 사고이월 됐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재단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출연금으로 주는 부분은 재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자본지출 같은 경우는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본 지출 부분은 계속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에서 2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불용하고 새로 하면 되는데 왜 이거 명시이월 됐죠? 200만원. 147페이지.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이요.

이 건은 작년 12월에 전국체전이 있었잖아요? 그 홍보 비용이 11월 말일경에 내려와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월을 시켰고 전국체전 결과에 대해서 홍보하는 돈입니다, 200만원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또 보조금이 있는데요. 지방체육회장 공정선거지원단 운영비에 보조금이 하나도 안 쓰고 전액 반납됐어요, 1,440만원요.

지금 작년에 처음으로 체육회장 선거를 관에서 민으로 넘어가면서 처음 선출을 했는데요. 체육회장이 단독 출마하므로 인해 가지고 공정선거지원단을 구성할 필요성이 없어가지고 전액 반납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공정선거지원단 자체를 운영 안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먼저 결산서 53쪽 미수납 100만원에 대해서, 찾았습니까? 결산서 53페이지. 거기에 미수납액이 100만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계획이나 전략이 있습니까?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보면 문화산업,

어떤 과징금입니까?

노래방하고 PC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게 통상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한다기보다 경찰 쪽에서 풍속법에 따라서 단속을 하다가 적발 돼가지고 저희한테 행정처분 의뢰가 넘어왔을 경우에 과징금 처분하는 거고 보통,

아니, 그러니까 100만원 짜리 이게 어떤 과징금이냐 이거죠. 그거 중에서 정확하게 어떤 과징금이기에 100만원이냐 이거죠.

지금 노룬산시장 대표자 교육부장이 한 건당 30만원 정도 부과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어떤어떤 과징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라고요.

제가 그건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이,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나오셔야죠. 이거 당연히 질의할 거라 생각 안 합니까? 좋습니다. 한번 보시고 답변주시고요. 죄송합니다만 145쪽 있죠? 정책사업비 문화예술진흥비라는 사업 있습니다. 145쪽. 거기에 보면 여기 마찬가지 결산서에 보니까 전년도 이월금액 7억 4,800만원 정도 있잖아요? 찾았습니까? 상단 예산성립 후 증감 있잖아요, 보면 예산액 옆에 전년도 이월액 있죠? 이월액. 못 찾았습니까?

지금 7억 4,800은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년도 이월액하고 그 옆에 예산액 있죠? 결산서의 예산액. 그거하고 합친 금액이 지금 76억대입니다. 그런데 19년 예산서에 249쪽을 보면 46억입니다. 30억 갭이 납니다, 30억. 30억 심각한 겁니다. 30억 맞아요? 잠깐만, 46억 대비 76억이니까 거의 30억이네요. 이거 동일연도 결산서와 동일연도 예산액이 예산서에 있는 예산액이 30억 정도 차이 나는 거, 억 단위이지 않습니까? 첨언표시를 해야 합니다, 첨언표시. 결산서에. 무슨 이유가 있겠죠, 아마. 예산서 대비 결산서의 예산액이 다른 거, 그거 확인하십시오. 첨언표시. 금액 다른 거 확인하시라고요, 30억 차이 나는 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세출결산 145쪽에도 마찬가지. 부서에서 보면 명시이월이 한 8억 정도 되고 사고이월이 한 3.43억 정도 됩니다. 이거 결산서상, 이 「지방회계법」에 의거 명시이월, 사고이월 조서 들어가야 됩니다, 결산서에도. 참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왜 빠뜨렸습니까? 대통령령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보시기에 대통령령도 안 따라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세부사업 중에 아차산일대 보루군 복원정비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명시이월이 7.4억이고 사고이월이 한 3,72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여기에 있는 명시이월 7억 7,900만원 돈 있잖아요, 이거는 여기 예산서에 명시이월 넣었어요, 또. 있어요, 이것만. 그 명시이월 많은 것 중에 다 제외시키고 이것만 딱 집어넣은 이유는 뭡니까? 2020년 예산서에, 작년 12월 우리가 예산안을 통과돼갖고 그 예산서에 이 명시이월은 딱 들어가 있어요, 이것만. 우리 문체과에서 그 많은 명시이월 중에. 이거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2018년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생겨가지고 2019년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19년 결산서잖아요? 19년 결산서에 명시이월이 많은데 이 부분만 2020년도로 넘기냐 이거예요. 왜? 결산이 뭡니까!

통상적으로 19년도 예산에서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아니, 지금 결산서 말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결산서에 명시이월 했으면 2020년도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고요. 2020년도에 없으니까 그렇죠. 여기는 있는데. 뭡니까? 이거? 여기 있으면 2020년 예산서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명시이월이면. 보시라고. 없어요, 없어! 여기 지금 각종 정책사업 있잖아요, 엄청 많습니다, 이거. 지금 여기 보니까 명시, 사고이월 제일 많습니다, 문체과가요. 문체과가 문화체육이지, 문화체육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홍련봉 유구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과장님! 결산서에 있는 명시이월 있잖아요, 사고이월은 좋아요, 없다 치죠. 명시이월이면 2020년 예산서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 명시이월 조서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명시이월 조서는 19년도에 작성을 해서 20년도 예산서 마지막 첨부서류로 해가지고 명시이월을,

없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없다니까요.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이 결산서 있잖아요,「지방회계법」 17조, 16조 다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16조에 있잖아요, 마지막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거 대통령령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문체과 성과보고 있죠, 성과보고 뒤에. 성과보고 또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작성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실적을 만들어내 갖고 나와야 됩니다, 이거. 짜맞추기로 왜 합니까? 그리고 그거에 의거 사업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연계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게 작성돼야 된다고요. 톱니바퀴입니다. 톱니바퀴. 결산, 예산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따로따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펑크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봐 봐요. 고구려 역사유물 이런 게 잘 원만하게 돌아갑니까? 확인하시고요. 지금 여기에 명시, 사고 있지 않습니까? 이월. 아시잖아요? 이거. 정의는 아시잖아요. 그거 다 확인하십시오. 확인해 갖고 이거 누가 잘못인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거죠? 지금 이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명시이월이 예산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찾아보시고 개별적으로 답변을 주시든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중에 성과보고서 505페이지 좀 봐주세요. 제가 이 추이를 보고 싶어서 2018년도 결산서를 발췌해 놓고 비교를 해봤어요. 2018년도 결산 갖고 계세요? 2018년도 결산서 지금 갖고 계세요? 지금 저는 이 보고서 자료의 신뢰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2018년도 달성성과를 보세요, 한번. 2018년도 달성성과 숫자가 달라요, 지금. 2019년도 결산서에 올해 지금 나온 결산서 2018년도 달성 성과와 2018년도 결산서의 2018년 달성 성과가 다르다고요, 지금.

확인해 보고 제가,

확인해 보고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결산 진행 못해요, 이거. 숫자가 달라요, 숫자가. 문화예술 참여단체수 올해 거 지금 나온 거 보시면 ’18년 달성성과 159로 돼있는데 작년에 나온 결산서를 보면 190으로 돼있어요. 지금 이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서울동화축체 참여인원 2018년 달성성과 15만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나온 거는 20만으로 써놓고 생생문화재사업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납득할만한 해명을 해주셔야지 결산을 진행하죠? 이거 어떻게 진행할 거예요? 이 자료를 신뢰할 수 있어요, 지금 저희가? 지금 실적을 올해 거 결산서에 실적을 다 낮춰놓고 똑같은 2018년 달성성과인데 작년 거 올해 거 실적이 달라요, 지금. 이거 빨리 자료 가져오세요. 지금 진행 못해요. 이렇게, 결산 이렇게 하면 저희가 생생문화재사업 참여자명단 1만 4,000명 다 가져오라고 할까요?

저도 확인을 해봤더니 정말 심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정회를 하고 할까요?

아니 정회하지 마시고요. 위원장님, 제안드립니다. 문체과는 잠깐 보류하고 다음과로 넘어가시죠. 확인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시죠, 정리해 가지고. 지금 질의드린 것도.

지금 이경호 위원님께서는 문화체육과의 이런 부분에서 김회근 위원님도,

잠깐 보류,

신뢰의 문제가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끝까지 답이 안 나오면 문체과만 빼고 우리가 화요일 날 끝나잖아요? 화요일 날 문체과만 빼고,

지금 문체과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거 결산서 다시 다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은 현재 문체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고나서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위원님들께 제가 한 번,

정회해 주세요.

정회 요청합니다.

이거 정회하고 다들 자리에 오시라 해요.

그럼 잠깐 정회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