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박평길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발언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내문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행정관리국, 분동추진반, 보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영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에 대한 결산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165억 2,235억 6,000원으로 164억 6,730만 5,60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결정액의 99.3%인 163억 5,185만 1,360원이 실수납되었으며 간접흡연 과태료 등 미수납된 1억 1,545만 4,240원중 1,150만 5,000원은 결손처분하고 1억 39만 394만 9,24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보건소 세출은 1,348억 1,815만 9,000원으로 예산 현액의 98.7%인 326억 1,346만 4,090원을 지출하고 잔액 22억 469만 4,910원 중 전기차 구매를 위하여 2,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1억 8,469만 4,910원으로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보건소 인력운영비 및 보조금의 집행잔액입니다. 보건소 이용·전용 이월 사업 내용은 설명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이 11억 8,643억 9,614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 1억 3,764만 9,521원에서 사용액 2억 6,220만 3,620원을 차감하면 2019년도말 현재 조성액은 10억 6,188만 5,515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고생하시니까 질의를 다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어느 부서나 공통적인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좀 높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세출의 경우 8.4%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결국 예상을 제대로 못해서 목표치를 제대로 설정을 못 했거나 아니면 과다하게 잡아놓고 실제 집행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중에 많은 부분이 결원이 돼서 또는 퇴직하고 바로 충원이 안 됐기 때문에 발생된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제때 인원이 충원이 안 되면 구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그만큼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인력풀제를 제대로 하거나 아니면 결원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충원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합니까? 총무과 인사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간선택제나 기간제 같은 경우는 저희 소에서 하고요. 정규 인력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에 대한 차질도 많고 그리고 의사에 해당되는 부분도 퇴직하고 그런 데 결국은 근로조건이 안 좋거나 아니면 같은 얘기지만 업무가 좀 과중하고 또 거기에 따른 처우는 부족하고 그래서 퇴직을 하고 지원자가 부족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의사선생님 같은 경우 민간하고 공무원 체계하고 너무 보수 차이들이 많이 나니까 좀 나은 데 있으면 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기간제 같은 경우도 보면 8개월, 9개월 정도, 예산은 1년으로 수립하는데 중간퇴직자들이 대우가 좋은 데가 있으면 바로 바로 퇴직하고 해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질이 있겠지만 금년에는 과거에 있던 차질을 문제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책을 세워서 최대한 구민들한테 서비스가 차질이 안 가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구로구의 코로나를 위해서 너무나 애쓰시는데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또 전년도 세입 결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건행정과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불납 결손액이 531만원이 나고 미수납액이 6,8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금연 과태료입니다. 이때까지 누적돼 가지고 미수납액이 6,800여 만원 정도 발생한 거고요. 불납결손은 5년이 경과되면 시효소멸이 되는데 이제까지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작년에 징수과에서 시효소멸을 하라고 해서 재산이 없는 사람, 여기 보면 대부분이 압류도 안 되고 거의 외국인입니다. 대부분 중국 동포들이고 해서 압류할 재산도 없기 때문에 부득이 결손처리했습니다.

불납결손액 531만원 이 부분도 금연 과태료 부분이에요? 그러면 외국인들도 4대 보험 내고 있을텐데 이 부분에 대한 압류는 힘드나요?

봉급의 압류는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어서 압류가 곤란하다?

그것도 그렇고 대부분 일용직이고 하고 하기 때문에 뚜렷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해 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4대 보험에도 과태료 부분은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최대한 집행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부분에서 630만원 보조금 반납을 했고 집행잔액을 339만원 남아 있는데 기간제의 근로자의 보수가 인원수가 몇 명인데 보조금 반납하셨나요?

2명 분인데요. 기간제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용하는데 한두 달 걸리고요. 또 뽑아놓으면 자주 관둡니다.

심해서.

이직이 심하고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또 옮겨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소 같은 경우는 대우를 잘하는 편인데도 보다 좀 나은 데 있으면 바로 이직하고 하기 때문에 뽑고 관두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족한 인원수는 보충이 되었나요? 2020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요?

올해는 대부분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했고 코로나가 터져서 그런지 희망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하셨나요? 아니면 기간제로 똑같이?

기간제입니다.

구로구민의 서비스 차원에서 인원수 보강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쪽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집행잔액이 6억 4,300은 의사직 급여 때문에 그런가요?

이것은 정규직 보수입니다.

보수인데 6억 4,300이 잔액이 남았어요?

예산 편성할 때는 정원으로 편성하는데요. 중간에 휴직들이 또 많습니다. 여직원이 많고 하다 보니까. 출산휴가도 있고 몸이 아파서 휴직 들어가고 해서 여분이 남은 것입니다.

올해는 얼마 예산을 잡고 계신데요? 올해도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하나요?

올해도 아마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출산휴가도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서 올해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산편성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탄력적으로 또 계획하고 계신 것은 없는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1명이 정원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 예상된다는 말씀이네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조금 더 효율성 있게 6억 4,300이라는 잔액이 남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운영하시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보건소 직원, 과장님들 너무나 고생 많으신데요. 이것이 특별한 사태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잘 해결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일선에서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결산은 결산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라든가 보조금 반납, 미집행 이런 부분들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가 잘 관리를 하고 효율적으로 집행을 한다고 하면 미집행 또는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업무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구로구에는 또 다시 아마 확산세에 있는 좋은 징조는 아닌데요. 아무튼 여기 계신 분들이 일선에서 더욱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우리 구로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 동안에 노고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과장님께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응급장비 환자 이송용 음압 격리형 들것 구입하셨는데 680만원이잖아요. 이것이 한 개 구입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세트입니다. 들것하고 커버하고 세트입니다.

한 개 정도 구입으로 코로나 업무수행하는데 지장 없으신지요?

코로나와 약간 거리가 있는 생물테러가 있을 경우에 생물테러에 의한 환자 들것입니다.

테러에 대비한 환자 들것이고 코로나 대비해서는 자재 부족한 것은 없는지요?

계속 체크해서 부족한 것은 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괜찮으시다는 거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의약과 과장님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방사선 장비 검사비에 공공운영비가 1,9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사선 장비 같은 의료 관련 장비인 경우에 고장을 예상하기도 어렵고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에 수리비가 예상보다 아주 많이 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그리고 그때에 예산을 움직여서 다시 수리하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방사선 검사나 이런 장비인 경우에는 제가 볼 때도 늘 책정했던 예산에 거의 상당 부분이 잔액으로 남기는 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 혹시라도 장비가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는 장비들이 한 대씩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수리하기 위해서 늘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확보하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6페이지 한 가지만 여쭐게요. 기타 보상금에 보조금 반납 580만원이고 집행잔액도 580만원 남아 있는데 상담사 미채용으로 집행잔액이 남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말씀드렸던 맥락과 같은데 대부분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직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만 아직 몇몇 자리가 기간제로 남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했던 직원이 휴직을 들어가게 되면 그 자리에 기간제 인력을 배치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 공백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상담사 같은 경우는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채용형태를 조금씩 전환을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렇게 남았습니다만 올해도 상담영역도 조금 확대하고 될 수 있으면 단기기간제가 아니라 조금 더 오래 일하실 수 있는 쪽으로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개선이 될 여지가 있네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보건소가 보조금 반납액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최대한 구로구에서 활용하고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먼저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말씀드렸지만 5개월 동안 보건소에서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우리 직원님들 너무 수고 많습니다. 같은 동에 입지한 관계로 더 관심이 많지만 제가 거기 발길을 돌리는데 대해서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불편해 할까 봐서 아예 두문불출하고 제가 가지를 않았는데요. 세출 결산 설명 자료는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 결산을 다 했기 때문에, 물론 제가 궁금한 것은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한 분의 위원님께서 보건행정과에 여쭤 본 것, 나머지 다른 과도 저희들에 다 묻고 싶은 사항입니다. 모두가 다 숙지하셔서 앞으로 살림사는데 도움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지역보건과 과장님 더 수고가 많으십니다만 제가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하필이면 신도림에 저희 지역구에 일어나고 있으니까 저나 우리 동료위원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불편해 하는 것만큼 우리도 힘든 사항인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분의 입지 자체를 바로 가르쳐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오는데 일단은 발생이 되면 소독을 치러갈 때 이미 그것 정도 알고 있을 때는 그런 것은 지역 구의원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시면, 그것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안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해서 최대한 빨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서운한 점도 있긴 있는데 지역에서는 소독 치러 가면 다 알고 있어요. 동선이니 뭐니 다 알고 있는데, 오직 지역구 의원 둘은 모르고 있을 때 상당히 마음이 아련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과장님이나 팀장이나 직원이나 우리나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공유할 수 있는 것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숙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저희 지역구인 신도림에 계속 확진자가 추가발생되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공포심에 정보에 대한 의지를 사실은 지역구의원들한테 많이들 연락을 하시고 하는데 그 공개여부에 대해서도 시점이나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요. 특히 이태원 사태라든지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 사태로 수도권에서 확산되면서 긴장감이 더 강하게 있는데 구로구에서도 다중이용시설인 주민센터나 체육관이 다시 폐쇄되는 이러한 시기 아닙니까? 매우 중차대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코로나19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는 우리 모두가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되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더불어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건행정과요, 국가금연 지원서비스 관련해서 금연지도원 활동인원이 감소돼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것은 흡연수가 줄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인원이 줄었다는 것인가요?

금연지도원이라고 있는데요.

단속원하고는 다른 건가요?

지도원은 단속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이런 겁니다. 거의 대부분 집행하고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과장님 좀 많이 남았는데요.

1일 활동하면 4만원씩 드리는데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노인회랑 연계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나이 80 넘으신 분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조금 지출을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잡아서 남은 것이 아닌가, 흡연수가 줄어들어서 지도원도 감소가 됐다면 다행이겠지만 다른 원인이라면 좀 더 꼼꼼하게 예산 편성 과정에 이런 부분을 살펴야 한다고 생각를 하고요. 과장님 답변 하시는 길에 흡연부스 예산이 확정되었잖아요. 과장님 퇴직이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퇴직 전에 그 사업을 반드시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가 고생하는 것은 위원들 뿐만 아니라 구민들도 잘 알고 있으니까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보건행정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오류보건지소하고 G밸리 보건지소 규모가 어디가 더 크죠? G밸리가 더 크지 않아요?

오류보건지소가 큰 데요.

상주하는 직원들은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5명씩입니다.

오류보건지소도 5명이고 G밸리도 5명이고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오류보건지소는 300만원인데 G밸리는 180만원이에요?

이때는 개소를 G밸리가 늦게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올려줘야겠네요.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고 인수인계 잘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및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분동추진반 소관 2019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행정관리국과 분동추진반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유영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평길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및 분동추진반 소관 2019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2019회계연도 세입예산은 총 560억 3,710만 460원을 편성하였으나 최종적으로 566억 4,604만 7,87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이중 565억 203만 5,54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된 1억 4,401만 2,330원은 무단투기 과태료 등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은 총 2,193억 994만 2,460원으로 이중 82.3%인 1,804억 1,760만 8,550원을 지출하였고 13.5%인 295억 2,386만 5,68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이 5억 3,136만 630원, 집행잔액은 총 88억 3,710만 7,600원으로 대부분 일반운영비 절감분과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미집행분 등입니다. 분동추진반 세출예산은 총 31억 5,292만 2,000원으로 이중 86.8%인 27억 3,518만 7,570원을 지출하였고 8.7%인 2억 7,474만 1,44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총 1억 4,299만 2,990원으로 대부분 임시청사 임대료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 6건 5,539만 2,000원을 전용하였으며 부서별 주요내용 말씀드리면 총무과에서는 공기청정기 임차 청사소독 등을 위하여 3,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과에서는 구로기적의 도서관 전기공사 비용 등을 위해 2,3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체육진흥과는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관람자 식대 확대 지급으로 추가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239만 2,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 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1건, 사고이월 19건 등 총 30건으로 이월액은 295억 2,386만 5,68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신년 해맞이 행사 비용 1,106만 7,000원을 이월하였고 자치행정과는 개봉2동 주민센터 설계기간 연장 및 가리봉동 마을활력소 이관,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73억 1,649만 5,130원을 이월하였으며 문화관광과는 감정평가 절차 지연에 따른 개봉1동 공공도서관 건립비와 구로동 유수지 내에 도서관 건립비, 국시비 보조금 일부가 2020년 개관 예정 등으로 96억 2,458만 3,2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는 2020년도에 준공예정인 항동생활체육관 건립비와 2020년 설계공모 예정인 구로5동 구민생활체육관 현대화 사업 시기 미도래 등으로 104억 4,114만 1,720원을 이월하였으며, 청소행정과는 음식물류 페기물 처리 톤당 단가 미책정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고 주문 차량 납품이 2020년 이후로 지연됨에 따라 17억 5,117만 8,560원을 이월하였고, 홍보전산과에서는 서울시 모바일 행정서비스 구축비가 연말에 교부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3억 7,64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분동추진반은 항동 주민센터 건립 설계 공모를 올해 2월까지 진행한 후 당선자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2억 7,474만 1,4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는 총무과의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과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13.5%인 5,680원을 재활용자원 판매대금 관리기금,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등 총 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규모는 2018년도말 111억 2,441만 4,546원 대비 17억 1,328만 5,824원이 감소된 94억 1,112만 8,772원입니다. 끝으로 채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와 콘도 회원권, 자치행정과 개봉2동 임시 청사 임차보증금, 문화관광과·체육진흥과·민원여권과·청소행정과·홍보전산과 소관에 전화 가입 보증금 채권 그리고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에 따른 채권이 있으며 규모는 2018년도말 73억 4,946만 9,180원 대비 3억 4,958만 9,900원이 감소한 69억 9,987만 9,280원입니다. 지금까지 행정관리국 및 분동추진반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분동추진반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 4페이지에요, 무단투기 과태료 정화조 과태료가 미수납액이 이렇게 잡혔는데 어떤 이유예요?

1억 3,100만원이 전부 무단투기과태료 체납분입니다. 정화조는 운영상 미납은 없습니다.

없다고요? 미납이 없다고요?

정화조 과태료.

과태료는 없고 무단투기 과태료 체납분이라는 거죠?

네.

기준을 주면서 안 되는 거예요? 체납이.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안 내면······

계속 독촉장을 뿌리고 있는데 지금 수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몇% 정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한 30%에서 40% 정도 됩니다.

직원님들 많이 고생하셔야 되겠네. 어차피 부과는 해서 받아들여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의미에서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는데요. 무단투기과태료인데 무단투기를 해서 문제 돼서 과태료까지 물리잖아요. 그런데 며칠마다 치워야 되는데 지금 더군다나 여름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결산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은 조금 무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여름이 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삼일만에 치워갔던 걸 지금은 날마다 치워가야 된다는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지역별로 날마다 치워가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름인데 문제 된다 이거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치워가고 있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대행업체 교육을 시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다 분명히, 하다못해 2~3개월 동안이라도 이것은 주입을 시켜서 개선이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산에서는 돈 안 받아내고 돈 많이 내고 쓰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 함께 지적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 코로나19 사태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저는 전용과 이용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과장님,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있을 수 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예산의 전용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에 따르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 시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조금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1쪽 3번에 전용 부분에 750만원이요, 공기청전기 임차하고 청사소독 등으로 청사유지관리비용이 부족해서 전용을 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워낙 대기질이 나빠서 사무실에 공기청정기를 전체를 임차를 하다 보니까 평소보다 임차료가 부족해 가지고······

공기청정기 대수를 늘렸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무실 부서별로 설치해 주다 보니까.

추가설치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는 전기, 상하수도 공공요금 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전기요금이나 운영비가 조금 증액이 되면서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공기청정기 추가설치로 전기요금이 부족하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고요. 상하수도 공공요금까지 들어 있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에어콘이라든지 포괄적으로 기재해서 그렇습니다.

그 밑에 공통집기 구매 예산도 부족해서 전용해서 썼어요.

이것도 작년도에 새로 부서를 이동하면서 집기를 구매해주었습니다.

이동하는 것은 애당초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5쪽에 직원 교육 및 여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7,1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7,100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정년퇴직을 작년도에는 40명 정도가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자들은 교육을 들어갈 때 본인들이 자기개발 교육 아니면 제2의 인생 설계 로 교육을 하게 되면 20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일부 퇴직 예정자 분들은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강제 사항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 조금 자기개발비에서 조금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민대 대학원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국민대 대학원 재학생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3,000 이상 남았습니다.

인원이 감소됐다는 거죠? 알겠고요. 청소행정과 과장님, 6쪽에요.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감량기는 RFID하고는 다른 거죠?

대형감량기는 자체에서 말려서 쓰레기양을 줄이는 거고 RFID는 자체로 무게를 측정을 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지역현장에서도 느끼기를 RFID하고 대형감량기하고 주민의 선호도가 많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을 해 보고 난 후에 판단을 하는 거라 앞으로 차라리 RFID의 예산을 더 늘리고 대형감량기는 예산을 줄이는 것이 옳지 않으냐?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형감량기 설치 예산을 없앴고요. RFID만.

추가로 더 증액을 했죠?

네.

그 다음에 7쪽에요. 폐기물 무단투기관리에서 집행잔액이 무단투기 CCTV 전기요금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 집행잔액하고 그 다음도 무단 CCTV 수리 감소 무단투기 숫자가 줄어든 것인가요? 이유가 뭐죠?

무단투기가 수리비용이 덜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전력을 집어넣는 작업이 있는데요. 미인입한 숫자가 줄어들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미인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카메라를 설치하려면 전력을 끌고 가야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바로 보안등 옆에 전력이 들어와 있고 그러면 비용 자체가 적게 들어가고 거리가 떨어지면 그 비용 자체가 더 들어가는 방식인데 그것이 적게 들어갔습니다.

자동시스템이죠? 필요하면 인입이 되는 타입인가요?

아니요. 전선이요. 전기가 들어와야 CCTV가 돌아가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홍보전산과 과장님, 이번에 예산절감한 사례도 많고 작년 사업을 굉장히 잘 했어요. 전체적으로 훑어봤더니. 7쪽에 구로구 전역 무료 와이파이존 확충 평가위원회 미개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에는 지장이 없었나요? 미개최함으로써.

기본적으로 평가위원회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이럴 때 대부분 평가위원회를 하는데 금액이 소액 같으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할 수 있으니까, 또 시설비도 700만원이니까 소액 수의계약이 되고 그 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는 조달물품이 되니까 구태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미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가위원회 개최 여부는 선택적으로, 여건에 따라서?

금액이 좀 많으면 대부분 그렇게 하고요. 좀 적으면 하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급금이 생각보다 액수가 굉장하네요.

아, 죄송합니다. 대여학자금 부담금이 3억 8,100이고요. 국민연금 기관부담금은 1,800입니다. 죄송합니다.

놀랐어요. 1,800만원 정도. 잘 알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직원 교육, 국민대 대학원 몇 분이 재학중이세요?

올해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작년까지 졸업 다 했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되어 있나요?

편성 되어 있습니다.

정도 편성되어 있어요?

4,000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2학기 때 국민대에서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수요조사를 해서 하고 연말에는 좀 더 내년도 것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교육비 부분에 대해서 다양화 시켜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과장님 심사숙고해서 다양화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정년퇴임식 포상금 부분 8,700 예산 잡으셨잖아요. 40명 정년 퇴임하셨는데 포상금 잔액이 남았더라고요.

원래는 정년 퇴직을 하게 되면 포상금으로 1인당 200씩을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정년퇴임까지 안 오고 중간에 명퇴하시는 분들은 포상금을 100만원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편성 자체는 200씩 편성했는데 중간에 명퇴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100만원 지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 직원 후생복지에 이 내용은 어떤 복지를 하고 계신지요?

이것은 복지포인트입니다.

복지포인트예요? 복지포인트인데 2억 7,000이 남았어요?

전체 직원과 의원님 포함해 가지고 전체를 34억을 편성했는데 중간에 전출 가는 직원도 있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8% 정도 남은 거고요.

인사이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 정도 잔액은 유지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최소화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시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7페이지 보조금 반납도 1억 7,700이고 잔액도 1억 7,700 남았는데 이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을 받아서 97명이거든요. 시비로 보조인력 받는 사람들이 97명인데 시비이기 때문에 그해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으면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을 합니다. 보조금 반납금 때문에 잔액하고 다음에 다시 또 편성 세입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구분해서 합니다.

연도에 세입으로 잡으신단 말씀이네요. 그리고 8페이지에 국내여비가 3,900만원 잔액 남았잖아요. 이 부분에 매스컴에 나왔던 그런 부분 때문에 잔액이 남으시는 거죠? 오버타임 때문에.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올해 예산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작년도에는 여비를 일인당 13일을 잡았었는데요. 올해는 10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자체도 감액으로 잡으셨어요?

네. 일수 자체를 13일에서 10일로 하면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4페이지에 CCTV 및 자율방범 운영에 있어서 시설비가 다음 연도로 5억 9,000 이월됐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 이월되었나요?

작년 9월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해서 4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구로4동 자율방범대 초소 공사하는데 있어서 그 돈하고 해서 5억 9,000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교부가 되다 보니까 사업 추진기간이 좀 부족해서 이월되었습니다.

2020년도 사업으로 이월됐네요?

네. 그래서 2020년 사업으로 해서 거의 다 집행중에 있습니다.

CCTV낙찰가액은 얼마 정도?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CCTV 위치장소 선정을 하고요. 계약하고 발주는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낙찰금액을,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행복마을 조성비 보조금 4,700 반납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민간위탁금과 경상사업 보조비로 해서 반납하셨는데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행복마을 조성 사업비는 시비가 3억 7,000 되고요. 구비는 1억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이 많이 나온 것이 마을자치센터 위탁금으로 해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하는데서 남은금액이 좀 커서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 집행잔액하고 포함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우선하고 구비를 나중에 사용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시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구비를 절약한 부분이네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을 전문가가 2명 퇴직하셨데 이 부분이, 9페이지에 어떻게 보강이 되셨나요?

그 분들은 그 전에 개봉1동하고요, 오류1동에 두 분이 전문가로 계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하면서 동지원관으로 별도로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지원관으로 나가면서 퇴직을 해서 2,000만원 정도 해서 예산이 잔액으로 남은 거네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 예산을 전용한 게 있더라고요. 예산을 전용하셨는데 기적의 도서관, 타 세부사업 예산을 전용하셨는데 그 사업에는 지장이 없으신지요? 구립도서관 포괄 시설비로 전용하셨거든요. 3페이지. 구로구 기적의 도서관 전기공사 설계변경 증액분으로 일부 전용하셨는데 타사업에 지장이 없으셨는지요?

타사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전혀 문제 없이 전용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이 되었잖아요. 예산 1억 2,000인데 지금 1,700만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공공도서관이 개관 시간이 연장되었는데 이렇게 1,700이 남았네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잔액입니다. 근무를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채우지 못했다고 하면 연장되었는데 인원수가 줄었나요?

인원수는 그대로인데 근무시간을 100%로 잡는데 예를 들어서 휴일이라든지 특별한 사유로 해서 휴가냈을 경우에 인건비 잔액입니다.

이해가 조금 부족한데 개관시간이 연장이 되었으면 인건비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휴일 휴관을 예상을 했더라도 인건비 부분에 과하게 예산을 잡지 않았나 싶거든요.

이 부분은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과장님! 체육회장 선거비용 얼마예요?

체육회에서 내려온 것인데요. 1,440만원이 내려왔는데요. 단독출마해가지고 전액 반납할 예정입니다.

반납하지 않았고 그러면 단독출마하는 바람에 이 비용은 전액 절감되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고요. 7페이지에 보면 신도림 차고지 이전부지 조성사업으로 시설비가 18억이잖아요. 저희가 16억을 이월하고 1억 5,500을 반납하는데 16억으로 사업이 확정된 건가요?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1억 5,500은 2018년 12월에 교부가 돼가지고요. 2019년에 사업을 전혀 못했고요. 금년에 현상공모해서 설계용역 들어가 있고요. 추가로 국비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국비 지원 받을 예정이어서 1억 5,500은 반납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국비입니다.

이 부분 1억 5,500도 국비예요?

네. 1억 5,500이 국비입니다.

지금 추가 국비 얼마 정도 받을 예상을 잡고 있어요?

12억 받을 예정입니다.

신도림차고지 조성사업은 플러스 12억 하면 30억 정도 예상하는 거네요? 사업비가.

사업비는 120억이고요. 국비를 30억을 확보했는데요. 연차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억 5,500 반납을 하셨길래,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갑자기 사업비가 반납이 되어서 이월된 사업에 반납이 있어서. 그러면 반납을 하시고 추가로 또 지원받으신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수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과장님, 특별교부세 민원서비스 2페이지 인센티브 5,000만원 나온 거예요?

네. 작년에 행안부 장관상 받아가지고 특별교부세로 5,000만원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올해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 여쭈어 볼게요. 이월이 17억이고 집행잔액이 19억에서 38억 정도 가 다음 연도로 잡혀 있는데 458억에 대한 연도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이 좀 과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해마다 이 정도의 잔액과 이월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월액이 많은 것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이 10억 5,000만원 정도 이월이 됐는데요. 이것은 작년 말에 업체하고 단가책정을 하면서 시간이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부득이 하게 이월된 거라 내년에는 없을 거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리 이것을 엘리베이터 설치 건인데 이것도 작년 연말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올해 특수상황으로 인해서 집행잔액과 이월이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에요?

네.

환경미화원 채권 대여기금 올해 4,600만원 조성해서 3,000만원 집행을 했더라고요. 해마다 얼마 정도 예산을 잡으시나요?

통상적으로는 금년도 5,000만원 전후로 대여금 나가고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5,0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올해는 3,000만원 정도 발생해서 학자금 조성액도 줄은 거네요? 4,600만원 조성한 것 같아요.

그렇게 조성해서 3,000만원 대여해 준 것이죠.

알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5,000만원 정도 기겸으로 잡고 채권발생은 3,000만원 정도 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환경미화원 무기계약 근로자가 9억 9,0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이지요?

9페이지.

환경미화원 120명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것이 임금협상을 해가지고 남은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해마다 얼마 정도 남아요?

보통 100억 가까이 편성을 하면 5억에서 8억 정도는 남습니다.

5억에서 8억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계속 인건비다 보니까 남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대형감량기 구로구에 몇 대 설치되어 있어요?

대형감량기 같은 경우에 12단지에 3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금 문제점이 냄새가 많이 나고 거기서 말려서 줄이다 보니까 전기세라든지 관련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 중에서 11대는 자체 아파트에서 철거해 버렸고 철거 예정에 있는 것이 7~8대가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형감량기 사업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철거할 소지가 많네요.

철거 예정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철거 예정인 아파트에 RFID가 들어갈 예정인가요? 어떻게 대체하실 것인가요?

RFID는 금년도에 한 70대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접수 신청을 할 건데요. 신청 순서에 의해서 70대를 보급······

대형감량기 철거를 하면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체하실 거예요?

자체에서 철거를 하는 거니까 구청에서 어떻게 할 것은 없습니다.

이 분들이 RFID 신청하면 또 가능한지?

그것도 순서에 의해서 가능하고 그 다음에 RFID를 하다가 온수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로 RFID를 설치를 했어요. 비싸지 않으니까.

한 대에 얼마 정도 해요?

전기공사하고 기계값 포함해서 한 200만원 정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홍보전산과 과장님! 유보액이 많더라고요.

유보액이 조금 있습니다. 유보액은 기획예산과에서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요.

따라 유보액을 잡아놓으신 거라는 거죠?

네.

전화 운영 유보액이 1,200만원인데 통상적으로 유보액이 이 정도 발생하나요?

시설비나 이런 운영비는 조금 차등을 두는데 이쪽은 비율을 조금 높여가지고 유보액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전화 사용 많이 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문학의 집 480만원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한달에 월 40만원 꼴인데 집행잔액이 44만원 정도 남아 있어요.

공과금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잔액입니다.

월정액으로 얼마씩 지원한다,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때그때마다 사용료가 다르기 때문에요.

·수도 이런 사용료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까?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월 일정액이 나가고 그 다음에 전기수도 관련된 것은 사용액에 따라 다르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구로문화원의 운영 지원, 같은 6페이지인데요. 집행잔액이 월 4,800만원에서 2,915만원 그러니까 50% 훨씬 넘는 금액이 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문화원이 2018년도 9월에 고척동에서 이전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전년도 사례가 없기 때문에 과다 편성한 면이 있습니다.

편성에 차질이 있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7페이지에 학교 도서관 개방운영 지원이 있는데 민간인들의 이용 현황 같은 것이 파악이 됩니까? 그냥 지원하고 끝나는 상태입니까?

개방했다는 조건 하에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별도로 이용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취지는 학교의 미비한 것을 보안해 주는 그런 것도 있지만 민간인들한테 개방해서 공동으로 활용하라는 그런 목적을 갖고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지원만 하고 이용 실태라든지 사후관리나 이런 것은 굳이 필요 없어서 그런 것인지 전혀 그쪽에 대해서는 피력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계속 도서관 개방에 대한 지원이 추진이 됩니까?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신청을 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체육진흥과, 5페이지 보면 어린이 야구교실 운영해서 당초에 강사를 2명으로 계획을 했는데 1명만 모집했다 그러면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큰 차질은 없었습니까?

큰 차질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2명으로 보충 합니까? 아니면 한 명으로 계속 운영을 합니까?

2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큰 차질이 없으면 한 명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문분야기 때문에 타격이라든가 피처 이것이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질의 차이가 있겠다?

네.

체육진흥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적정 인력을 산출할 때 정말 필요한 인력인지 물론 일자리 창출 이런 것도 좋지만 어떤 점에서는 세금이 들어 가는 거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실태 파악을 한 다음에 인원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부서마다 공통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분동추진반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국장님 및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을 구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2019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19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은 6월 3일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