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곽윤희 의원 발언
희서
김희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조은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방청이 있습니다. 방청인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방청권 후면 준수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9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2019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통합결산승인안은 어제에 이어 해당 국장으로부터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과장들을 일괄 착석토록 하여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첫 번째 안전건설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최영미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영미입니다. 평소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바쁘신 시간에 통합결산안에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미수납액에 대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없는 부서도 몇 부서가 있는데 건설관띠과 같은 경우에 미수납액이 한 1억 2천, 도시안전과도 마찬가지로 좀 있고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고 주차관리과는 상상할 수 없을정도로 많고요. 자동차관리과도 미수부분이 결손부분 실수납보다도 거의 비슷비슷할정도로 굉장히 많거든요. 각 부서에서 2019년도 통합결산 승인을 하시면서 결산안중에 미수납과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가장 많은 자동차관리과와 주차관리과장님! 자동차관리과장님! 2019년 징수과로 넘어가는 금액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백수
김백수자동차관리과장
저희는 과년도 체납액이 대부분인데요. 그거는 부동산 압류 같은 거로 해서 주로 추진하고 있는데 부동산 압류는 2019년도에는 한 3,400 건중에 실제적으로 부동산 압류는 17건밖에 안 했습니다. 그렇게 무재산이기 때문에 수납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철수위원
자동차관리과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압류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고 계시나요?
백수
김백수자동차관리과장
자동차 압류는 직접 압류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그 사람들의 인식이 승용차 같은 겅우에 차량 초과 11년이 지나면 과태료 관계, 압류에 관계 없이 폐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때문에 인식이 그런 게 갖고 있기 때문에 수납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식이
연식이김철수위원
11년이 지나면 자동 폐차시기가 되는 건가요?
백수
김백수자동차관리과장
그 분들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해줄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만약에 폐차를 해버리면 체납금이 걸려 있잖아요. 체납금 부분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백수
김백수자동차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수납을 할 수가 없고요. 그것은 결손처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철수위원
결손처분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백수
김백수자동차관리과장
예.
액에
금액에김철수위원
상관없이 11년 후에는 폐차처분을 했을 때는.
백수
김백수자동차관리과장
그 분들에 대해서 대체압류가 있으면 다른 차량이 혹시 있으면 대체압류는 가능한데 무재산이고 대체압류 할 사항이 없으면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다. 실익이 없기 때문에.
결국
결국김철수위원
통장압류나 재산압류, 부동산압류가 없으면 차량이 11년 이후로 지났을 때는 결손처분으로?
백수
김백수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런
그런김철수위원
부분을 11년이 경과되기 전에 어떤 방법을 취해주셔야지 엄청나게 많거든요. 체납부분이. 5억 5천정도 되는데 전체 안전건설국을 따지고 보면 수십 억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서 2020년도에는 체납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수
김백수자동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주차관리과는 다음에 행정감사 때 같이 얘기나누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안전과에 보면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내진설계가 포항지진 이런 사항으로 내진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구로구 63개 건물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한 23개정도가 재용역을 줘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13억정도는 시에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지금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는데 원래 6월에 끝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건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런 여러 사유로 조금 연기가 됐습니다.
김철수위원
공공건축물 제가 자료가 가지고 있는 게 맞나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네.
김철수위원
공공건축물 총 35개 사업 하신 건가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2018년도에 63개였습니다.
후에
이후에김철수위원
실시한 건가요? 이것은?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그 전에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23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23개에서 내진성능평가를 하셨는데 몇 개정도가 보강공사나.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23개 건물 중에서는 특수공법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일반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철수위원
그러면 저번에 실시한 금액 중에 35개 실시했는데 그 중에서 한 7개정도가 불만족으로 나왔거든요. 불만족 된 부분은 내진설계 용역업체에서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이 발생이 되면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구로2동 자치회관이 약간 문제가 있다 했을 때는 수리나 보완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김철수위원
용역결과보고서는 나왔는데.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1차 63개소 했고요. 다시 줄여서 한 23개정도 다시 재용역을 줬습니다.
김철수위원
19년 6월에 실시한 건데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18년부터 19년까지 1차로 나온 거고요. 그 이후로 내진설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철수위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 진행중입니다. 23개에 대해서.
것은
그것은김철수위원
언제 끝나나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6월에 끝나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늦어져가지고 6월말이나 7월초에는 용역설계가 완료될 겁니다.
김철수위원
6월에 끝나면 올 해 12월정도 안에는 끝나겠네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용역이 나오면 해당 부서 관리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1차 평가에서 7개가 성과가 좀 낮게 나왔는데 보완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용역설계를 하고 있는데 특수공법을 하든지 일반공사를 하든지 설계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해당부서에서 예산편성을.
부서
부서김철수위원
내에서?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철수위원
다음 5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주민 안전교육 실시하고 계시는데 어떤 식으로 실시하시나요? 예산은 4,600정도 되고 집행은 3,900, 집행잔액이 600만원정도 남아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실시하시는지?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학교·어린이집·유치원 이런 데에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강사를 섭외해서 학교·어린이집·유치원 다니면서 안전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김철수위원
동사무소는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동주민센터는 아니고 학교·어린이집.
김철수위원
동주민센터는 어디에서 하시는 거죠?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안전교육이요?
김철수위원
예. 안전교육, 심폐소생술 그런 거 하시고 계시잖아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그런 것은 별도로 이 교육하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김철수위원
어떤 식으로 실시하고 계신나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소방서하고 같이 협동으로.
예.
까지
지금까지김철수위원
소방서 한 곳은 한 두 번밖에 못 봤는데.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소방서 직원들이 저희들이 훈련을 하면 같이 참여해줍니다. 강당에서도 하고요.
김철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에 국장님이 계실 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동만이 아닌 1동·2동만이 아닌 타 동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들이 한 60명정도 되는데 작년에 안전교육을 시키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요. 통장님들을 모셔다놓고 50분 교육 중에 10분 교육시키고 40분은 약을 팔아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글쎄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요
이거예요김철수위원
. 내가 이거 꼭 지적하고 싶었거든요. 여기에 자료를 다 찾지 못했는데요. 이 부분은 분명히 안전교육하고 병행되는 거기 때문에 강사 섭외할 때 정확한 업체를 찾아서 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그것은 확인하고요. 그런 교육은 동 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교육을.
김철수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료를 드릴게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요.
김철수위원
팸플렛까지 다 가지고 있고 통장님들한테 전화 온 것까지 다 알고 있고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그 이후로 각 동에 중단된 사업비들이 진짜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들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철수위원
작년에 이루어졌던 내용이기 때문에 결산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주차관리과는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자동차관리과도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 그린파킹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한 10여 년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한 20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과장님이 파악해 본 관점에서 볼 때 그린파킹 할만한 호응도가 좀 어때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위치?
아니
아니서호연위원
구로구 전체말이에요. 건물주인들이 주택주인들이 그린파킹을 해야 겠다, 이런 호응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고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물론 옛날부터 했는데 지금 해달라는 데도 있고 옛날부터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실적은 사실 저조합니다. 그리고 해달라는 데 가보면 면적관계도 있고.
건이
조건이서호연위원
안 맞는다 이거죠?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예, 면적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서호연위원
과에서 성의있게 하게 되면 공영주차면을 하나 만드는데 1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네.
호연
서호연위원
그린파킹을 했을 때는 얼마 들어가요? 한 면당? 대강 잡았을 때?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한 면당 담장 허물기 하고 최소한 천만원정도 지원.
호연
서호연위원
800에서 천 만원정도 들어가죠. 굉장히 생활에 편리하고 예산도 적게 들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인데 미수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보통 30면을 했다가, 물론 해달라는 데도 현장에 가보면 안 맞고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호연
서호연위원
애로사항은 다 알고 있어요. 적극적인 사업을 해보겠다는 의욕이 필요하다.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서호연위원
부분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 아니에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예, 시에서.
납을
미납을서호연위원
좀 줄이고.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6대 4 비율로 해가지고.
이건
이건서호연위원
진짜 필요한 거기 때문에 발 빠르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도로과장님! 구로의 도로를 위해서 아주 고생을 하시더군요. 8시 30분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걸 보니까 감동이었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감사합니다.
림동
신도림동서호연위원
성당 주변 도로확장이 38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지금 완공됐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성당공사를 하고 있어서 5월부터 성당공사랑 같이 겹치면 오버랩이 되면 공사가 진행이 안 되가지고 5월초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올해 마무리 되는 거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올해 마무리가 될 거 같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집행잔액이 없이 깔끔하게 되는 거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시설
도로시설서호연위원
보수라든지 도로 안전점검이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소파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주시긴 주시는데 항상 부족합니다.
렇죠
그렇죠서호연위원
? 본위원이 저번에도 업무보고 할 때도 저희 지역구는 언덕이 많아가지고 미끄럼방지 아스팔트라고 있더라고요. 아주 좋대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맞습니다. 미끄럼방지포장입니다.
그거
그거서호연위원
하는데 집행잔액도 없고 열심히 하셨는데 좀 잘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주차관리과장님! 구로2동 주차장사업 하는데 이월액이 있었죠? 왜 그랬죠? 착공식이 늦었다는데 착공식이 왜 늦었을까요? 구로2동 공영주차장.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주무부서는 주차관리과고요. 저희가 공사하는데 지하 안전성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10m 이상 굴착을 할 때. 그게 작년에 신규로 생겨가지고 저희들 쪽에서는 건설교통부쪽에서 그 일을 심의를 합니다. 그 부분이 들어가면 3~4개월씩 밀려있어서 그 관계 때문에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몇 m 들어갑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한 12m정도 들어갑니다.
검사
안전검사서호연위원
때문에.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굴착에 대한 방법에 대한 거를 심의하거든요. 그게 절차하는 바람에 좀 늦어졌습니다.
언제
언제서호연위원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바로 착공 들어갈 거고요. 8월정도면 착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리는
마무리는서호연위원
언제쯤 되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마무리는 2년정도 됩니다.
거기
거기서호연위원
몇 대 들어가죠? 주차면수가?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144대인가 그렇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총 예산은 얼마 들어가죠?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160억 들어갑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160억 들어가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님! 공부 많이 하셨네요. 저렇게 대답이 딱딱 나와야 저희들도 하는데 그렇게 나와줘야 사업을 하는데 편하죠. 수고하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
곽윤희위원
간단하게만 도시안전과장님!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보상금 집행잔액이 6,500정도 남았는데 외부 전문가나 점검대상률이 적어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시설물 점검하는 건데요.
뒤에
뒤에곽윤희위원
팀장님이 해주셔도 돼요. 외부 전문가가 점검대상률이 적어서 그런지 알고 싶고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2019년도에는 점검대상자가 어디 어디에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곽윤희위원
잔액이 많이 남아가지고요. 설명을 해주세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이걸곽윤희위원
안 보고 오신 거예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외부 전문가를 불러서 설명하는 건데.
윤희
곽윤희위원
2019년에도 점검대상자가.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외부 전문가를 불러서 점검을 하는 건데요.
명을
설명을곽윤희위원
해주세요. 알고 싶으니까.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
5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하고 시책추진비하고 사회복무요원들 보상금이요. 그게 너무 집행잔액이랑 보조금 반납금이 너무 많은데 설명을 해주세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사회복무요원은 잔액이 인건비거든요.
너무
너무곽윤희위원
많이 잔액이 남아 있어서.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이거는 인건비로 잡기 때문에 12월 말 1년치를 잡는데 복무요원이 중간에 나가고 재지정되고 그런 거 때문에 인건비를 최대한 많이 잡습니다. 인건비는.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래도
그래도곽윤희위원
너무 많이 잡았잖아요.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3페이지에 보시면 도로과장님한테 물을게요. 불량맨홀 정비비 등 기타수입하고 그외수입하고 사용료하고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미수납이 너무 많네요. 불량맨홀 정비비 등 기타수입.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맨홀을 도로에 처져서 인상을 하는 장비인데요. KT, 한전 이런 맨홀들입니다. 부과시기하고 연말에 부과하게 되면 부과시기가 안 맞아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받아내는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미수납이 너무 많아요. 구로가 미수납이 많은 거 아시죠? 다른 분야도 많아요. 많이 신경써서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도로과장님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요. 주차관리과장님! 아까 그린파킹사업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것을, 뭐가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지 남아 있네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오랫 동안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한 데도 있고 담장 허물기를 하다 보니까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목표를 30면을 잡았는데 시비 6에다가 우리 구비해서.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하는데 면적이 안 맞고 저희들이 독려를 해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조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신청을 하면 얼마나 기간을 기다려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지금 같은 경우에 예산이 돼 있으니까.
산도
예산도곽윤희위원
많이 남아 있는데 홍보를 해서.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동사무소나 이렇게 해가지고.
액이
잔액이곽윤희위원
많이 남아 있어요.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질의하실 분들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경숙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 4페이지요.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보조금 반납과 집행잔액이 좀 많네요. 아까 곽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죠?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
노경숙위원
그 자료 저도 같이 주시고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
노경숙위원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써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다른 쪽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찾아가는 주민 안전교육이요. 이거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정확하게. 학교로 찾아가시나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학교·어린이집·유치원.
노경숙위원
이 안전교육은 학교·어린이집·유치원 가는 교육인가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는
강사는노경숙위원
어떻게 섭외하시나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강사는 교육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섭외를 하면 거기에서 보조인력까지 데려와서.
노경숙위원
교육하는 회사 어떤 회사인가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한국생활안전연합,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구로학교안전사회적협동조합 이런 회사가 몇 개 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노경숙위원
그러면 그 세 회사에서 나눠서 했나요? 한 군데에서 계속 하셨나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세 군데에서 다 나눠서 했습니다.
노경숙위원
한 번에 하실 때 강사료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나요? 그 때마다 상황이 틀리는지?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시간당 7만원.
간당
시간당노경숙위원
7만원 몇 시간정도 하나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오전에 할 수 있고요. 3시간?
들을
아이들을노경숙위원
상대로 3시간?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 1시간 2시간.
치원
유치원노경숙위원
아이들은 30분 넘기 힘듭니다.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그런 데는 1시간.
자가
담당자가노경숙위원
참석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담당자는 거의 참석합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보지
가보지노경숙위원
않았는데 참석을 어떻게 해?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 올해 들어서 한 번도 못 했기 때문에.
노경숙위원
교육내용은 대부분 어떤 건가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안전에 대한 겁니다.
상시
비상시노경숙위원
대피하는 요령 같은 거?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
거에
이거에노경숙위원
대한 저한테 간단한 주의를 요하는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이것을 살펴보시라는 의미로 제가 여쭤봅니다.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사
강사노경숙위원
섭외하는 과정도 그렇고 회사 선택하는 것도 한 군데에서 하지 마시고 그 분들도 계속 하셨던 분들이 하시면 긴장도 안 하실 수 있고 당연시 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 알뜰하게. 이건 굉장히 안전교육이잖아요. 그야말로 그 때 아니면 아이들이 들을 수 없는. 그래서 꼭 부탁드립니다.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또 자료를 보고 확인할 거요. 6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구로구에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전체가 296명입니다.
노경숙위원
구로구에서 의무적으로 이 분들은 같이 근무를 해야 됩니까?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사회복무요원은 저희들이 필요한 신청에 의해서 인력을 배당받습니다.
노경숙위원
한 달에 지원이 얼마나 되나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1인당 연차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내가
내가노경숙위원
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있는데 매칭인가요? 어디하고?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사회복지센터에 일을 하면 국비·시비고요. 일반 행정을 하면 우리 구비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복지분야는 국비·시비 지원을 받고요.
조금
보조금노경숙위원
반납이 복지쪽에 사회복무요원인가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피
어차피노경숙위원
그 분들이 오시는데 그 분들의 특성을 봐서 선택할 수 없고 여기에 이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 싶으면 우리가 신청해서 오는 거죠?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그렇죠. 필요한 인력이 한 명이 필요하면 한 명, 두 명이 필요하면 두 명 인력이 필요하지 누구를 지정을 해서 보내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저는 처음에 이 분들이 오셨을 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가 했는데 여기에 보조금이 있고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아 있네요. 집행잔액은 예상보다 사람들이 덜 오신 건가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인건비이기 때문에 좀 많이 남고 매년 쓰는 인력이 있잖아요. 그 인력 130이면 130, 290이면 290으로 인력 인건비를 거의 잡기 때문에, 그런데 290명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 구 예산은 130명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이 거의 다 사용이 안 됩니다. 중간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다른 데 이전되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남습니다. 인건비를 부족하게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인건비를 잡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네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노경숙위원
2페이지입니다.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맨 앞에 수시 교통개선 연구용역비 이것은 구로역 남쪽 통로 설치 가능한가 타당성 용역 조사 용역을 준 건데요. 이게 한 6개월정도 걸리다 보니까 집행이 안 돼서 이월한 거고요. 두 번째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은 수궁동에 부일로라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공모사업에 돼 가지고 12월에 5억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할 수가 없어서 이월한 거고. 세 번째 개봉중학교 주변 보행자우선도로는 일부 이월했는데요. 하수과에서 공사구간에 개량공사 하는 부분하고 겹쳐 있어가지고 하수관 개량공사가 끝나야만 공사를 할 수 있어서 이월시킨 거고요. 마지막으로 유니버셜디자인 구로 시범사업 보행자우선도로 시설비 2억 7천 이월시킨 거는 작년에 이 예산으로 두 군데 공사를 했는데 한 2억 7천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을 추가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요. 남구로역 1번 출구 있는데 그 예산으로 쓰려고 이월시킨 겁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올해 마무리 잘 될 수 있는 거죠? 다?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영서초등학교 앞에 말씀드린 거 같은데.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보행자 우선도로 거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노경숙위원
진행 중에 있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7페이지 시설비를 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있고 중간에 담장 허물기 주차 30면에서 당초 예상했던 거보다 줄어들었다고요? 좀 쉽지 않죠? 건물주하고? 이거 하면 그나마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이 확보가 되는 집이 가능하긴한데 개인의 사유도 있어서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어떻거 설득하시나요? 이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하시면.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들어온 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맞는 집이 신청은 들어오는데 면적이 담장하고 계단하고 사이 그런 데가 또 있고.
어떤
어떤노경숙위원
지원을 해주시나요? 신청을 하면?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담장 허물기하고 인건비 전부 다 작업을 다 해줍니다.
예, 한 면당 한 천 만원.
부분
대부분노경숙위원
한 집에 한 면정도 되겠네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면 한다고 하면 공간이 되면 그거로 되는데 거의 한 집당 한 면, 또 자투리땅이 있으면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자투리땅도 없습니다.
고생
고생노경숙위원
많으셨고요. 자동차관리과 3페이지 우편요금 집행잔액이 꽤 많네요? 예산 잘못 잡은 건가요?
백수
김백수자동차관리과장
과태료 과징금에 대해서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인데요. 발송이 좀 적게 된 부분도 있고.
노경숙위원
그것치고는 너무 많은데?
백수
김백수자동차관리과장
특히 체납 같은 경우에는 계속 분기별로는 하고 있지만 그게 적게 된 경우, 그래가지고 우편요금이 조금 남았습니다.
에는
내년에는노경숙위원
예산 그만큼 없어도 되겠네요?
백수
김백수자동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체납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편요금은 반드시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해도
올해도노경숙위원
충분히 하셨을 거잖아요? 그죠?
백수
김백수자동차관리과장
일부 감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체납정리를 위해서는 필요할 거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체납이 많은데 체납하는데 우편요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안 되죠.
백수
김백수자동차관리과장
중점적으로 정리기간을 당겨서 체납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어제 저녁에 제가 늦게까지 민원인하고 시달렸는데 구로성당 앞에 신호등 방지턱 부동산 자료 들어왔죠? 팀장님? 어제 받았는데 성당 앞에 학교가 있어서 방지턱이 있는데 그 방지턱을 지나갈 때마다 울려서 그 옆에 길가 상가에 유리창이 깨졌더라고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구로성당 앞에?
노경숙위원
예. 그거 어떻게 조치를?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그거 저희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담당 시켜가지고.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어제 저녁에 3시간 붙잡혀 있었습니다.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그러셨어요? 바로 조치취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도로과장님! 제가 보니까 구로3동에 민원처리 하고 올라온 데 보니까 미끄럼방지턱을 했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경사가 상당히 많이 지는데 1번 출구 쪽에. 그래서 이거 다른 곳도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고요.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홍보하려고요.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미끄럽지 않게 해놓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정대근 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결산내용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제가 책자를 통합결산서 책자를 보고 질의하니까 혹시 갖고 계시면 보시고 하시고 아니시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말로 들으면 이해할만한 거. 정책사업 목표중에 불법 광고물 정비 실적이 2018년 결산 대비 2019년에는 좀 늘었거든요? 불법 광고물은? 그런데 광고물 디자인 개선 및 정비사업에서는 또 거꾸로 2018년에는 약 2억 6,200정도 사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도 2019년에도 그정도 됩니다. 2억 3,900정도. 그런데 2019년에 결산하고 보니까 1억 7,400정도밖에 사업비 지출을 안 했고 보조금을 중간에 반납했어요. 1,700만원정도. 이게 사업이 어느정도 완성도를 가지고 가는 건지, 지금 광고물 디자인 개선 및 정비 지속적으로 더 할 구간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예산 대비 2019년에는 결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보조금을 반납했다는 거는 이게 서울시 사업이죠?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LED 간판개선사업은 시 사업이고요. 자율적 개선사업은 구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보조금 반납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설명자료 4페이지예요. 그 책자 말고 작은 책자. 4페이지 중간정도에 보면 광고물 디자인 개선 및 정비 이렇게 있어요. 예산현액이 2억 3,900정도 돼요. 그런데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다는 거죠. 제가 질의드리는 건 불법 광고물 정비 많이 하면 일부 정비도 하지만 정비하는데는 개선도 또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규격이나 서울시에서 구로구가 아름다운 거리 간판사업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광고물 디자인 개선 및 정비에 포함이 돼 있나요? 아니면 이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단속정비 하는 부분만 얘기하시는 건가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시 보조금 1,700만원 반납한 것은 시비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있습니다. 현수막이라든가 전단지 같은 것을 수거해서 제출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개별적으로 지출하는 건데요. 시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보상금의 단가가 전단지나 이런 것들은 좀 약하다 보니까 사실상 보상을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현수막 같은 경우에. 족자 같은 경우에 천원씩 하고 일반형은 2천원씩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는데요. 보상금액이 적다 보니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1,700만원 반납하는 건데요.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해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예. 도시안전과 소책자 설명자료로 말씀드릴게요. 4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공공공지 조성이 있어요. 1억 2,700만원이 있어요. 이거 불용이에요? 사업목적이 없어졌어요? 원인이 뭔가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오류동쪽에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요. 차가 올라가면 회차를 못 한다는 건이 있습니다. 회차를 못 하니까 그 땅을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주인이 땅을 안 팔겠다고 해서 불용된 겁니다. 땅 매입을 하려고 편성한 건데 주인이 땅을 안 팔겠다고 해서 구입을 못 한 겁니다.
산을
예산을정대근위원
반영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현황을 확인하고 예산을 수립한 건 아니고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그렇죠. 그건 아니죠.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 사업은 추가로 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에서 추진할 사항이 아닌 거 같습니다. 땅 매입하는 거는 아마 재무과에서 매입하더라도.
래도
그래도정대근위원
원인행위나 이행적인 거.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이미 불용처분 돼 가지고 없어졌습니다. 제로로 돼 버렸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정대근위원
. 치수과 여쭤볼게요. 소책자 4페이지에 있어요. 중간에 보면 하수도 준설 있잖아요. 하수도 유지관리 주변 2018년에도 4억 8천정도 2019년에는 예산이 6억정도 있어요. 어찌됐든 2019년에 5억 2,800 결산을 했는데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되는 정비사업이잖아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특히 기존 도심 하수관에서 아직도 악취나 매연 가스 이런 게 계속 많이 올라온다고 계속 민원이 있는데 원인이 뭐예요? 이게 왜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제가 빗물받이라든가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우기 전에 일괄적으로 한 번 하고 가을철에 태풍 대비해 가지고 준설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름철을 대비해 가지고 이런 지역의 역사라든가 인구 밀집지역이라든가 도심지역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사업내용 추진성과에 보면 하수시설물 정비 및 수해 취약지역 하수관로 준설을 6,710㎡를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엄청난 양을 계속 매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게에 보면 하수도 유지관리부분에서 노후 하수관거 개량 및 신설도 그것도 약 7만m정도예요. 7만m면 엄청나게 많이 하수도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빗물받이 준설도 27,812개소 이렇게 돼 있어요. 통합결산서자료 624페이지에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아직도 그런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의원생활 6년차·7년차 하고 있는데 이 민원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서울시에서 약품처리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근본적으로 오수·폐수가 같이 나오는 하수관로가 아직도 많죠?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네, 많습니다.
구가
우리구가정대근위원
치수관리를 잘 했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이런 현상이 계속 나는 건 좀 더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집중적으로 필요하다면 더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수도 유지관리가 그러면 안 되고 공사만 많이 했다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하수도 준설이라는 게 준설을 깨끗하게 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오·폐수라든가 이런 게 계속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악취는.
정대근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구만 그런 건 아니죠?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전반적으로 하수도에 오·폐수가 동시에 내려옵니까? 오·폐수가 한 관로에 계속 나오냐고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예, 지속적으로 매일 발생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예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하수관로 하나에.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가정하수도 있고.
하수
가정하수정대근위원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도 같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한 하수관로에?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걸 계속 해결을 해줘야지 더군다나 저희지역 주변 약 35~40년 된 아파트 하수관로는 도로변으로 따라 걸을수록 아주 냄새가 지독하고 가끔가다 가스도 올라오고 성냥불을 대면 불이 퍽퍽 튀길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을 조금 해소. 그러면 근본적으로 오·폐수가 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한 하수관로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내에 하나의 관로에 화장실 쓰는 것도 내려오는 거고 그렇죠?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네.
화조
정화조정대근위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일반 생활 음식에서 나오는 것도 같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네, 같이 나옵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우리나라가 다 그래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하수가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류식으로 돼 있는 데는 그렇게 되고요. 합류식으로 된 데는 같이 다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우리구로구는 구도심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신도시나 최근 5년 내에 건축한 데는 분리돼서 나와서 그런 건지.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저희 구로구 관내에서 항동지구 외에는 합류식으로 다 돼 있습니다. 구시가지는 다 합류식으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네요? 하수도에 악취나고 이런 거는? 그러면 빗물받이 뚜껑을 덮으면서 해결하는 거예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악취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가서 준설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규모가 큰 하수암거 같은 경우에는 하수악취절감장치라고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런 장치도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왜 그러냐하면 한 3~4년 전에 준설을 했어요. 거기 해달라고. 그런데 이런 지역이 너무 많으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다?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 해가지고.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하수도 유지관리부분에서 준설도 하고 빗물받이도 하고 시설물 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제가 몇 년 한 5~6년 거를 다 봤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거의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2019년 작년에는 6억씩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약품을 지속적으로 뿌리든지 매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약품? 주로 하수도 준설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나중에 이거 따로 하시죠. 결산부분만 해놓고.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교통행정과요. 이것도 결산내용 좀 보고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속적으로 사업도 하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8억 8천이에요. 예산이. 작년대비. 그래서 사업 내용을 보니까 여기도 이월을 많이 했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왜 이렇게 했냐면요. 이게 작년에.
금은
지금은정대근위원
끝난 거예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 연말에 5억을 받은 게 있어요. 국비로. 그래서 작년 연말에 받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이월시킨 겁니다.
정대근위원
아 이게 5억 때문에 그렇다?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를 이월시킨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은 하고 있죠? 결산내용이니까.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김영곤 위원님!
고생
고생김영곤위원
많으십니다. 도로과에 전용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제설대책 관련해가지고 민간위탁금 3,000만원을 재료비로 전용을 했어요. 전용사유를 보면 서울시 도로관리과 방침에 따라서 제설제를 국내산을 35% 이상 확보해라, 라는 어떤 지침이 내려온 거 같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이미 예산이 반영된 상태에서 중간에 이런 지침이 내려오니 예산이 부족했던 것이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서울시 도로관리과의 방침이 언제 왔나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정확한 날짜는 나중에 별도로, 지금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예산이 수립된 이후에 국내산을 구입해라, 그런데 국내산은 3.4배가 비싼 거로 돼 있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돼 있는 거로 설명이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자체에 예산이 수립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방침을 내려놓으면 예산은 뻔히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돈을 줘야 지요. 서울시에서 보전을 해주면서 방침을 내린다든지 이러면 좋은데 아니면 그 다음해에 예산을 수립하기 이전에 예측가능하게 방침을 내린다든지 해야지 중간에 갑자기 우리 방침이니까 무조건 따라, 이렇게 하면 지방정부는 광역에서 하라고 하면 무조건 따라야 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건 시에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제설을 하라고 일정금액을 내려줍니다. 그 부분에 활용을 하라는 뜻인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계획이 선 다음에 뒤 늦게 내려온 부분이라 이번 같은 사안은 어쩔 수 없이 집행을 한 겁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애로사항은 부서에서 있으신 건 맞는데요. 제가 의원으로서 문제의식은 뭐냐면 지방분권 내지는 지역주권 얘기하는데 이런 거 소소한 거 하나조차도 기초정부에서 예측가능할 수 있도록 광역에서도 이끌어줘야 되는데 우리 방침이니까 따라, 이런 식의 행정은 아닌 거 같아서 한 번 말씀드려봤고요.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건의들을 안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치수과 보면 과장님! 기간제 근로자 합격포기로 수당이 미발생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필요하니까 뽑은 거잖아. 그런데 당사자가 합격을 포기해서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건비가 남았다는 얘기죠? 2,400만원이?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네.
리가
우리가김영곤위원
필요해서 뽑았으면 예비합격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충당을 해야 되는데 합격포기 했기 때문에 미발생했다? 이 사유가 납득이 안 가는데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이 6개월이었는데 이번에 포기하는 바람에 다시 재공고 하고 하는 기간 때문에 4개월밖에 근무를 못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영곤위원
그러니까 행정을 하실 때 그런 걸 예상을 해서 예비합격자 1순위·2순위·3순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차피 시기가 딜레이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인력수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절차를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교통행정과에 마을버스노선 조정관리 관련해 가지고 노선조정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이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열세 명인가 하는데 이쪽 관련된 분이 있는데.
년에
작년에김영곤위원
몇 번이나 열었어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작년에 한 번도 안 열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한 번도 안 열었어요? 한 번도 안 열었는데 예산을 어쨌든 집행은 했네요? 절반 이상? 조정관리라는 게 조정심의위원회에 국한된 건 아니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이게 예산집행된 거는 위촉장 주고 기타 거기에 따른 일부.
해는
올해는김영곤위원
노선조정심의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올해 아직 안 열렸습니다. 열 계획입니다. 개봉1동 건영아파트 그 쪽 때문에 한 번 열어야 될 거 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민원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주차관리과 자산물품 취득 관련해 가지고요. 부서에서는 차량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잡아달라고 했을 거잖아요? 5,800만원?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기존차량 수리로 대체했다고 나오는데.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작년에 그거 하면서 견적을 수리하려고 뽑아봤더니 한 700정도인가 이렇게 돼 가지고 두 대는 수리하고.
영곤
김영곤위원
이 내구연한이 어떻어 차량이었나요? 한 대에 국한된 거였나요? 5,800만원이?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세 대였습니다. 경차.
영곤
김영곤위원
세 대의 내구연한이 어떻게 된 거였어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다 됐는데 수리비로 대체하고 5,800만원 예산 잡힌 걸 안 썼다는 얘기죠?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한 대 구입했습니다.
이게
이게김영곤위원
예산과에서 압력이 들어왔나요? 절감하라고? 예산까지 잡힌 걸 안 쓴 게 납득이 안 가서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두 대 수리하고 가스 차 한 대 구입하고 남은 겁니다.
전체
전체김영곤위원
금액이 8,100인데 2,200은 가스차량 구입하시고 두 대는 수리해서 절감했다는 거예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내구연한은 지났고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700만원 들여서 고쳐쓰면 얼마나 더 쓸 수 있어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전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전기차보다 단속하는데는 휘발유차가.
영곤
김영곤위원
이 예산 잡힐 때 말입니다. 과장님이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갑자기 잡힌 거예요? 아니면 부서에서 정식으로 요청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잡은 거예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부서에서.
에서
부서에서김영곤위원
정식으로 요청해서 정식적으로 잡았다는 얘기죠?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예.
그런
그런김영곤위원
예산이면 집행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어쨌든 고쳐써가지고 효율성이 있으면 다행인데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국장님! 질의할게요. 제가 결산서 보면서 납득이 안 가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면 안 될 거 같아서. 성인지 결산서 있잖아요. 성인지 결산서 보면 결국에는 우리구청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과연 얼마나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하게 성평등을 지향하는 예산을 추구하고 있느냐, 이게 성인지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해당되고 그 중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이 들어간 예산인지 아닌지 구별해서 몇 개 부서에 몇 개 사업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해서 성인지 결산서가 나오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자료를 보면 안전건설국 자료 중에 성인지 결산서에 올라온 내용은 뭐냐면 도로과에 있는 보안등 정비 및 유지 이게 성인지 예산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걸 분석한 결산서를 올렸어요. 그런데 이 사업 아직도 있잖아요? 도로과장님?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올해도 결산서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성인지 결산서에. 이 사업에 대한 성인지 결산이. 그죠? 맞잖아요?
영미
최영미안전건설국장
예, 올해는 빠졌습니다.
해는
올해는김영곤위원
안전건설국에 대표주자로 도시안전과가 올라왔어요.
영미
최영미안전건설국장
안전교육쪽으로.
가는
찾아가는김영곤위원
주민 안전교육, 이게 성인지 예산으로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느냐 제가 납득이 좀 안 가서요. 작년에는 도로과에서 자료제출 하고 올해는 도시안전과에서 자료제출 하고 도시안전과 이 내용 보면요. 혹시 결산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교육 하면서 교육 후에 설문조사 자료에 성별유무, 남녀 구분하는 체크란이 없어서 향후 성별 통계 구축을 통해 설문조사서 양식에 성별 항목 추가할 필요성 있음,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말하자면 도시안전과에 성인지 예산이라고 성인지 결산서에 올린 이 자료 자체가 성인지 예산으로 분석할 거라는 예상을 전혀 안 하고서 사업을 한 거잖아요? 결국에?
영미
최영미안전건설국장
예, 그런 거 같네요.
면서
그러면서김영곤위원
향후에 개선사업은 설문지에 성별 통계를 낼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해야 된다, 답답한 노릇 아니에요?
영미
최영미안전건설국장
그것은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챙겨보지 못했고요. 도로과하고 도시안전과하고 성인지 관련한 예산이나 그런 것들은 따로 챙겨보도록하고요. 챙겨본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국장님이나 우리 여기 부서하고는 상관이 없어서 기획예산과 관련 직원 불러서 얘기했는데 혹시 답변 가능해요? 말씀하시죠.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전체 사업을 100% 성인지로 결과서를 낼 수가 없으니 거기에서 부서를 선정한다는 얘기잖아요?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문제는 뭐냐면 각 부서는 내가 하는 사업이 성인지예산으로서 평가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안전과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사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각 부서에서 내가 하는 사업이 성인지 결산서에 내사업이 어떤 평가기준으로 그 사업이 올라갈 거라는 예측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안전과에 찾아가는 주민안전교육 사후 설문조사서에 성별구분도 없는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죠. 일단 이해 됐어요. 기획예산과는 됐고. 예결위원님들! 여기 예결위원장님 계시만 결산하실 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성인지 결산서가 너무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도시안전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구청에서 너무 성인지 결산서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지방자치단체가 2013년도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2의 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첨부하게 돼 있는 서류고 벌써 7~8년이라는 세월동안 결산서에 첨부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국·과장님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최영미안전건설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기획단 들어오시고요. 두 번째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2019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발전기획단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재
김상재미래발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발전기획단장 김상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2019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를 통합결산승인안에 따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발전기획단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하나만 얼른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2019년도 텃골 골목길 개선사업이요. 예산 2억이 이월됐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곽윤희위원
순조롭게 하실 건지 진행을 어떻게 하실 건지?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텃골 골목길은 작년에 서울시에 공모해 가지고 10억하고 우리 1억하고 11억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요. 그 이월된 사유는 12월에 보고했다시피 예산이 늦게 내려왔고 저희가 그걸 이월시켜서 현재 용역업체 발주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이 올해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2023년도까지 하는 사업이라 현재 용역을 발주하고 있고 그 용역업체의 결과를 주민들과 공유하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했고 용역이 어느 정도 안이 마련되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골이
텃골이곽윤희위원
굉장히 노후된 건물이 엄청 많잖아요. 오래된 옛날 시골동네 같잖아요. 그쪽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계시는 거 알잖아요. 이런 동네가 없다, 달동네다, 이럴 정도인데 이월이 돼 있어서 봤고요. 그러면 2023년까지 사업이 얼마나 잡혀 있어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골목길 재생사업이기 때문에 골목길을 일방통행으로도 생각하고 있는 도로도 있고 옛날부터 장미터널이 있어가지고 장미터널도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전반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라 그 용역업체에서 어떤 모습을, 주문하는 사항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좋은 제안사항을 주민들 의견도 받고 해가지고 그러면 예산이 11억원 예산으로 보면 용역예산이 1억 8천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가용예산은 7~8억정도 될 거로 있습니다. 그러면 골목길을 어느 정도 다 포장할 수도 없는 문제고 여러 가지 용역결과로 주민들과 공유해서 골목길 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제가 그쪽에서 어릴 때부터 살았지만 거기가 일방통행도 굉장히 불편하고요. 장미꽃이 많은 동네라 노인정도 장미노인정이잖아요. 그런 동네고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많은 동네고 지금 너무 낙후돼 가지고 차가 한 번 들어가면 소통도 안 되고 너무 저런 동네가 있냐는 식으로 선거 때나 지금이나 계속 그런 얘기를 주민들이 하시거든요. 예산을 잡아서 2023년까지 사업을 하고 재생사업을 하시면 주민들하고 많이 모여서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분들이 원하는 게 많거든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기가
거기가곽윤희위원
공원쪽으로 가는 쪽에 뒤쪽에 산밑에 거기가 너무 불편한 곳이 많잖아요. 동부골든 넘어가는데 그 밑에 소공원 밑에 쪽이요. 완전 옛날 시골이에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곽윤희위원
거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학공원 해가지고 6대 때 8,500인가 예산을 잡아가지고 했는데 문학공원이 지금 간판 몇 개 갖다 붙여놓고 광고물만 붙여놓지 거기가 문학공원 철판 몇 개에 전봇대에 붙이고 남의 대문 옆에 붙여가지고 문학공원이라고 해놓은 게 한 개도 없어요. 지역에서 웃어요. 주민들이. 거기가 재생사업을 2023년까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도시재생과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많네요.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으니까 사업을 좀 신경써서 과에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도시재생과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에 가리봉예술마을 조성에 공모사업 미선정이 있네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가리봉 예술마을 조성사업은 연차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1억 5천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을 했었고요. 작년에 동주민센터 위랑 문화의 거리 입구에 그런 사업들.
노경숙위원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 사업을 했었는데 작년에 1억 5천은 구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문광부하고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광부 공모사업하고 1억 5천가지고 사업이 약간 소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문광부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문광부에 공모를 했는데 아쉽게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노경숙위원
재생사업이 끝나잖아요? 올해?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래도
그래도노경숙위원
지속 가능해요? 신청이? 공모가 가능해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재생사업하고 상관 없이?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예술마을 조성사업이라 문화관광부에서는.
상관
상관노경숙위원
없이?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시기적으로 올해 끝나는데 재생사업이 끝나는데 가능한지 걱정이 돼서 그리고 올해 벌써 5월이 다 가는데 신청해봤어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올해 12월까지 집행률을 완료해야 될 사업이고 다각적으로 어떤 예술마을 사업을 할건지 구상중에 있고.
노경숙위원
사고이월이 안 되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밑에
밑에노경숙위원
사고이월 금액이 하나 있는데 건축위원회 자문 일정에 따른 공정지연으로 사고이월이네요? 건축위원회가 자문위원님들 일정이 안 됐나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가리봉동 리모델링사업은 현재 개봉1동 리모델링사업 맨 마지막에 저층 주거지 리모델링 활성화사업하고 같습니다. 8,400만원하고 1억하고. 뭐냐면 서울시에 저희가 공모요청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 지역 내에 그 건물을 신축할 수 없으니까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용적률 30%를 상향해서 혜택을 주려고 하는 사업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가리봉동부터 시작했고 현재 개봉1동은 진행중에 있는데 올 4월정도에 끝나야 됩니다.
울시
서울시노경숙위원
건축위원회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서울시 건축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저번 4월에 열렸는데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보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기간이 약간 지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된
지연된노경숙위원
거죠? 가능한 거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잘 살려서 사업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녹색도시과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숨은 땅 찾아 나무심기가 6억 예산에서 다 지출됐네요? 거의?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디에
어디에노경숙위원
어떤 묘목으로 식재를 하셨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노경숙위원
거리화분을 구로구에 몇 개나 설치합니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거리화분이 구로중앙로하고 경인로에 해가지고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하는데 금액으로 2,500만원 500개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개당
개당노경숙위원
얼마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개당 20만원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굉장히 비싸죠. 이쁘긴 한데 개당 비싸더라고요. 관리하고 이래야 돼서 그런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그게 조달가격으로 조달청에서 책정된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는 검증을 못 하고요. 조달청에서 미리 사전에 검증을 한 거기 때문에.
깜짝
깜짝노경숙위원
놀랐어요. 우리에서 들은 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었는데, 다른구에서 들었는데 20만원 이상이라고 해서. 그 화분 하나가 20만원 이상이라고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재배를 하려면 겨울철부터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요. 한 3개월정도 거리에 계속 꽃을 피우니까.
노경숙위원
그 과정 자체가 다른 구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빈터 나무심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존경하는 정대근 부의장님께서도 같이 거들어주셨는데 어디를 얼만큼 찾았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빈터 나무심기 작년에 시에서 6억 받아가지고 꽤 많이 심었는데 작년에 다른 구청에는 한 1~2억밖에 예산배정을 안 해줬는데 저희는 계속 자료를 찾아가지고 다른 구의 다섯 비정도 예산을 더 받아가지고 심었는데도 아직도 빈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올해도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가지고 늘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했는데 걱정이 아니라 늘 볼 때 보기에 흉해서 가로경관에 꽃묘 관리해 놓은 거 있죠? 그게 지금은 참 예뻐요. 그래도 가을까지는 나무가 초록색으로라도 좀 있어요. 꽃은 없어도. 그런데 겨울에 11월에서 3월까지는 너무 흉물스러워요. 쓰레기장이에요. 거기에 담배꽁초, 패트병 다 들어있거든요.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려고요. 한 4개월정도 너무 흉물스럽고 저는 혼자 지나가면서 동사무소에서 철거해서, 그런데 해마다 한해살이밖에 안 되잖아요. 눈·비 맞고 다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지저분한데 가을까지는 그래도 나무라도 좀 있어서 괜찮은데 11월이 지나면 너무 흉물스러워서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겨울철에는 기간제근로자들 사역을 중지하기 때문에.
너무
너무노경숙위원
무겁고 길에 있는 것은 커서 움직여지지도 않아요. 제가 한 번 밀어봤어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밀어봤습니다. 좀 위험해서요. 길에 있어서. 한 번 그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국장님! 미래발전기획단 성인지 예산이 두 개 선정돼서 5억 8천만원중에 2억 8,600만원 집행해서 집행률 49.32% 달성했다고 결산서 1093쪽에 있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과 직원 말로는 구청에 있는 사업 전체를 성별 영향 평가를 할 수 없으니 성인지 예산 선정위원회에서 부서마다 몇 개 사업을 선정해서 그것을 분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래발전기획단의 사업은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도시재생과의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사업하고 녹색도시과의 노후 체육 및 편익시설 정비 건 두 건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과장님이 하실래요? 제가 국장님 뵙자고 한 거는 뭐냐면 이게 너무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녹색도시과 과장님도 답변하기 곤란할 거 같아요. 노후 체육 및 편익시설 정비 관련해 가지고 성별분석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1099쪽 보시겠어요? 결산서?
상재
김상재미래발전기획단장
네, 보고 있는데요.
기에
거기에김영곤위원
보면 예산현액에서 여성비율·남성비율 0%로 돼 있어요. 지출액 0% 분석이 안 된다는 의미예요. 성인지 예산 선정위원회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선정했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무슨 돌려막기식으로 성인지 예산을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미래발전기획단에는 이번에는 너네 부서가 어떤 사업을 한 가지씩 해, 아까 앞서 국에서도 지적했는데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국장님이 두루두루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상재
김상재미래발전기획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대기시간에도 주의 깊게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검토해서 다음 번에는 저기가 없도록 그런 게 필요한 거 같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결산하면서 작심을 했어요. 성인지 결산서 중심으로 보자, 라고 해서 미래발전기획단도 봤더니 제가 볼 때 부서는 아무 죄가 없어요. 그냥 주어진 예산 가지고 사업을 했을 뿐이고 그죠? 그런데 아까 지적했듯이 내사업이 어느 순간에 성인지 예산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성별영향평가를 받을 거라는 걸 예측하고서 사업을 하라는 얘기예요.
상재
김상재미래발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제반 어떤 행정사항이나 마음가짐이 성별분석을 했을 때 이 사업은 어떤 평가를 받을까,를 인지하면서 서류 하나를 작성하더라도 준비하더라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내고요. 이번에 이거를 행감으로 연결을 시키려고 해요. 분석을 부서별로 각자 알아서 하고 있죠? 나와 있는 양식에 따라서? 그죠?
상재
김상재미래발전기획단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서무분들이 양식에 따라서 자료를 받아서 준비하시는 거로 아는데 이 분석을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을 거 같고 어쨌든 성인지 예산에 대한 것들이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서류 첨부하라니까 억지로 양식에 꿰맞춰서 페이지수만 늘려가지고 결산서에 들어오는 그런 형국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말씀드리고 미래발전기획단 과장님들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는 결산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미래발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빈집 예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래 5천만원 예산 책정돼 있는데 전액 다 이월됐거든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빈집 정비사업은 몇 번 보고했다시피 저희가 500만원 예산을 편성하면 서울시에 4,500만원을 줘서 용역발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치구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500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빈집에 대한 일괄적인 서울시에서 조사를 하면서 A·B·C·D등급으로 해가지고 104가구를 저희한테 선정을 하고 D등급 29가구에 대해서 D등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건 작년에 그런 사항이고요. 작년에 D등급이나 A·B·C·D등급 104가구에 대해서 어떤 정비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구상을 할 거냐.
김철수위원
D등급이 29개인데 우리구 관내에 29개잖아요. 그 부분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올해 서울시 SH공사하고 용역계약을 맺어가지고 5천만원을 가지고 현재 용역발주 하고 있는데요.
언제
언제김철수위원
끝나요? 꽤 오래 됐는데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5월 중으로 빈접 정비계획을.
예, 원래 용역발주했을 때 6월말정도에 서울시하고 협의하게끔 계획이 돼 있습니다. 현재 SH에서 빈집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약간씩 한 달 정도 지연이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철수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제가 빈집조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현재 SH에서 용역발주하고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결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철수위원
2동 429번지하고 2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요즘 국장님도 현장을 방문하시고 과장님도 현장을 방문해서 그쪽에 국장님하고 마을 활동가들하고 열심히 해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번 저희들이 연락을 받고 며칠 전에도 다녀왔습니다만 과장님들하고 국장님이 매번 참석하셔가지고 조언도 해주시고 고맙게 생각하고요.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충분하게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100억정도가 내려와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 차후에 그 사업이 2020년도나 2021년도에 사업계획이 없이 중단돼 버리면 거의 유명무실화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충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녹색과장님! 솔길공원 화장실 완벽하게 잘 돼서 주민들이 굉장히 활용을 잘 하고 반면에 어린이풀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린이풀장부분은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의원들과나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어떤 식으로 구성할 건지 어떤 식으로 만들 건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솔길공원이나 화원복지관 분수공원이나 저하고 상의 없이 주민과의 대화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 같더라고요. 팀장님들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충분히 화원복지관하고 솔길공원은 충분히 대화를 나눠서 다시 수정해서 보완해서 하는 거로 결정이 나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천에 보면 며칠 전에 안양천을 저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집이 가깝다 보니까 안양천을 자주 다니는 거고 이번에 장미공원 조성에 많이 신경써 주셔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구 주민보다 양천구 주민들이 더 많이 오신 거로 알고 있는데 많이 오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반려견 놀이터 조성공사 1억이잖아요. 그런데 9,938만 8,490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녹지과에서 집행 낙찰차액이 얼마 되지는 않거든요. 녹색도시과만 그런 게 아니고 구로구 관내 전체가 집행액을 보면 거의 집행액이 얼마 남지 않아요. 예산액과 지출액이 낙찰차액들이 거의 90% 이상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1억이면 8천, 9천 9백 얼마 이렇게 낙찰을 받을 수 있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1억에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를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면 86.74%에 가장 근접하는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김철수위원
몇 개 업체정도?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업체수는 한 200개 업체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철수위원
조성사업을 해놓은 거를 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잘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며칠 전에도 다녀와봤는데 보완을 할 부분은 보완을 하고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조성을 했고 또 폐기물은 별도로 하신 거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정도
얼마정도김철수위원
되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1억정도면 한 500~600만원정도가 나올 거 같습니다.
김철수위원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주민들이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시설을 보완하는 방법, 한 번 시설할 때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한 해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녹색도시과장님!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물어보려고 했다가 이거를 관리차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반려견 놀이터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애견놀이터.
다른
다른곽윤희위원
구 공원에 없는데 우리만 해요? 법적으로 넣게 돼 있어요? 그런 얘기도 민원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느냐고 해서 동료의원들이 산책하고 현장에 나갔을 때 그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서울시내에 반려견 놀이터가 계속 생기고 있고요. 가까운 보라매공원에도 반려견 놀이터가 있고 우리구에는 없습니다. 오금교 근처에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시예산 1억을 지원받아가지고.
원에
공원에곽윤희위원
반려견이 있는 게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요즘 애완견을 사랑하고 많이 키우고 있지만 공원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보통 관리는 밖으로 못 나가게 휀스를 쳐놓고 그 안에 풀어놓고 하고요. 공원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없도록.
경을
신경을곽윤희위원
쓰셔야 될 거 같더라고요. 갑자기 공원에 반려견 이게 생기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요즘에 애완견 많이 키우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재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기다리시느라고. 하여튼 코로나사태에도 잘 해주시고 특히 공직자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안영철 팀장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안영철 팀장님만 쳐다보고 있어요. 응원합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결산서 설명자료 8쪽에 보니까 도시재생과장님! 저층 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사업 용역 아직 시작 진행중이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올 9월까지입니다.
간에
중간에정대근위원
세부 보고사항이나 조금 더 중점 리모델사업 관련해서 과 의견이나 전문가 의견 반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의견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거의 기본계획안은 나와 있나요? 용역안 1차·2차 몇 수정하잖아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현재까지는 9월까지라서 현재 초안만 작성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지역 통장님들, 거기에 포함돼 있는 통장님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려고 현재 용역업체에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컨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제안을 드릴 게 뭐냐면 특히 저층주거지라 하면 대부분 한 10층 내외 이정도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특히 우리지역이 전반적으로 그런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한효라든지 현대우성이라든지 대부분 11층으로 돼 있고 대부분 400~500세대 이런데 주민들이 아직도 리모델링에 대해서 인식이 한 층정도 그리고 비용은 재건축과 비슷하게 든다, 그러다 보니 주민 자체 분담금쪽에서 보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하면 대단히 높은, 대부분 고도제한이 풀려가지고 교정시설 앞쪽으로 해서 층이 25층 이상 40층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리모델링하면 1층이나 3개 층정도 올린다, 그런데 전체 ㎡당 5층까지 지금 허용되는 범위인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성이 없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했을 때 리모델링에 대한 장점이나 리모델링을 했을 때 오는 기대효과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중점적으로 가야 이 분들이 리모델링에 대해서 관심이나 주변의 인식이 바뀌지 안 그렇고 그대로 리모델링 해서 통상적인 용역, 이렇게 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원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많다는 거죠. 특히 구로구 관내에서 연립주택이나 저층 5층짜리 이런 데가 군집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실행이 안 돼 있고 왜냐하면 너무 거기는 연한이 오래 된 거잖아요. 35년 이상 40년 그렇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의견을 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직
아직정대근위원
진행중이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 드리고 녹색도시과 2019년도의 예산은 가로수 수종변경사업 중에 2020년도 예산은 1억 6,600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결산내용에는 따로 없고 소책자 설명만 있는데 한 9,400으로 사업을 하는데 2018년 예산인가요? 책자 11페이지 설명자료 보실까요? 설명자료 11페이지 하반부에 고척로 가로수 수종변경사업 이게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항공기대책비.
정대근위원
예, 이거로 끝인가요? 지금 예산서에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전구간은 다 못 하고 일부 구간씩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어느 정도 했어요? 고척사거리에서 근린공원 구간은 끝난 건가요? 완전?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하고 있습니다. 고척근린공원 정문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 때 저희가 한 번 예산을 늘려서 고척사거리에서 고척시장 이쪽도 했잖아요. 고척시장까지 하고 끝날 건 아니고 소방서까지 끝내야 되잖아요? 그런 계획은 있는 건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내년 예산에.
년에
내년에정대근위원
하시려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게 효과는 얼마정도 걸려요? 수종 변경? 최근에 서울시도 많이 하죠? 지난 번에 동료위원님이 한 번 얘기하셔서 왜냐하면 그쪽이 워낙 근린공원도 가깝고 생활권인데 특별하게 명소로, 어떨 때는 거기를 막아서 어느 정도 고척2동도 차 없는 거리라든지 명품도시 거리 그렇게 해서 그런 거를 계획하고 계신 거 같아요. 주민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거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예, 잘 하셨어요. 계속 하는 거로 하고 나중에 별도로 업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스마트도시과장님! 세출결산내역을 보니까 2019년도에 84억 예산이 잡혀 가지고 59억을 사업을 했네요. 사물인터넷 자가망이라는 것이 뭐죠?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개별 서비스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사물인터넷 관련된 부분인데요. 연결되는 망이 필요한데 로라망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사물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이 책자에서 나온 부분에서 보면?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예를 들면 안심서비스에 토이로봇이라든지 또는 홀몸 어르신 케어서비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물체에 대한 부분들과 센서를 달아서 시스템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입니다. 그 연결되는 부분이 자가망 로라망으로 통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는 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전산개발비가 이월됐는데 전산개발비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전산개발비 2억은 위험시설물 예측 경보 시스템 구축을 함에 있어서 행안부에 15억을 특교세를 받았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받아서 집행을 못 하고 일단 목별로 편성을 하고 전산개발비는 말 그대로 시스템 개발인데 더 쉽게 접근하자면 소프트웨어 개발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위험시설물 예측 경보 시스템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전산 개발을 한다는 거죠?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예, 말 그대로 사물 센서.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행안부의 15억이 나왔으면 올해 사업 개발이 끝나는 거예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2021년 1월인데 올 연말까지는 어떻게든지 끝내고.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위험시설물 예측 경보 시스템이 가동이 되는 거예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지금 7개소에 시범 설치를 하고 있고요. 5~6월에 86개소를 설치하고 계속 검증해 나가면서 기술이 있는 것을 구매해서 쓰는 게 아니고 개발을 해나가면서 이 상황들을 기준점을 잡아서.
발을
개발을서호연위원
해가면서 주민들에게 편리하도록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위험시설물을 등급별로 나눈다면 E등급까지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건물 D등급이나 E등급 또는 공공시설 건물, 육교라든지 이런 각종 시설물의 노후된 거에 대한 부분들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울기에 대한 부분과 크렉에 대한 부분과 진동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가지고.
라망
로라망서호연위원
중에서 CCTV라든지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사용하고 있죠?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네, CCTV망은 설치할 때마다 망을 자가망으로 설치를 하죠.
호연
서호연위원
와이파이도 하고 있죠?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뭘 생각했냐면 스마트도시과가 1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4급 한 명, 5급 한 명, 6급 이하 17명 19명인데 여기에 혹시 전산쪽이라든지 전문직이 있어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저희 구성원이 행정직·통신직 그리고 임기제 전문직이 한 명 있습니다. 통신직렬하고 행정직렬하고 반반정도 되는데요. 기술을 요하고 전문을 요하는 것은 통신팀장이 정책팀장하고 관제팀장이 있고요. 그 직원이.
호연
서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문직이 하고 있다는 거죠?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예.
들이
주민들이서호연위원
이렇게 큰 예산을 하는데 편리하도록 피부에 와닿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2019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통합결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통합결산승인안 예비심사결과는 6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