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오천수 의원 발언
천수
오천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안 주춤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태원 클럽 발 감염을 기점으로 우리 구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사회 감염확산에 대한 우려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 재난업무로 연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 모두가 생활 속 방역 지침의 실천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향미
이향미의안담당직원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20년 5월 22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52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2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천수
오천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2회 제1차정례회는 2020년 6월 5일부터 7월 2일까지 28일간으로 하며, 금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구정질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제252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안 ∙제252회 제1차정례회 상정안건 목록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의 의사일정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할 시간을 잠시 드린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검토를 다 하셨습니까? 검토를 다 하셨으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숙 위원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숙
임종숙위원
6월 29일과 30일을 휴회로 잡아놓고 7월 1일, 2일까지 있습니다. 왜 이틀을 휴회하고 연기됐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냥 7월 1일과 2일을 29, 30일로 당겨서 하면 안 될까요? 이유가 있나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경오
임경오전문위원
상임위원회에 대한 권한은 차기 7월 1일 후반기 의장의 권한입니다.
황선화위원
그래도 의장단 선거는 6월에 정리를 해놔야 7월 1일부터 업무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경오
임경오전문위원
그것은 내부적으로 정리하시더라도 법적으로 7월 1일부터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황선화위원
미리 선임을 해놓는다고 권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니까, 6월에 해놓고 7월 1일부터 권한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이민옥위원
그런데 법적으로는 7월 1일에 권한을 줘야 되니까.
천수
오천수위원장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권한이 되기 때문에.
황선화위원
권한이 되니까 그 전에 뽑아놓고 권한을.
경오
임경오전문위원
그거야 가능하겠지만 정식 회의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황선화위원
네?
이민옥위원
정식 회의는 7월 1일에 해야 된다는 거죠.
복실
은복실위원
의장, 부의장은 6월 26일에 뽑고 27, 28일이 휴회잖아요. 그러면 6월 29일에 상임위 선출을 해놓고 7월 2일에 본회의를 해도 관계가 없지 않냐 이거죠.
황선화위원
저는 상임위원단이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의장단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선출과정을 진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상임위원장은 늦게 선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네요?
복실
은복실위원
이게 금요일이니까, 월요일에 선출을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황선화위원
의장단은 무슨 근거로 미리 뽑고 상임위원장은 안 되는 거죠?
준곤
김준곤의회사무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서 전반기 의장 임기만료일 전 5일 이내에 의장·부의장 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 심사가 마무리되는 6월 26일에 실시할 예정이고요. 후반기 상임위원 추천 권한이 있는 후반기 의장의 임기가 7월 1일 이후에 발생되게 되므로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를 7월 1일과 2일에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그 규칙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6월까지 저희가 하고, 위원이 당선이 돼서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데 그때 상임위원장이 항상 공석으로 있잖아요, 초반에. 그 전에 뭔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당길 수 있는 건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준곤
김준곤의회사무국장
의장·부의장 선거가 26일에 되면 상임위원회를 지금 있는 채로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이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추천 권한이 의장님한테 있거든요. 그 시기를 월요일, 화요일을 늦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월 1일에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
이민옥위원
재작년에는 7월 중반에 의장단 선거가 있었잖아요. 앞에 공백이 있었던 것을 공백을 없애려고 의장단 선거를 6월 말에 하게 되는 거잖아요.
황선화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것에 준해서 상임위원장도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같이 당겨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거 법령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조건을 묻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공백을 줄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의회가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이민옥위원
그래서 1일, 2일에 위원장을 뽑는 거고.
황선화위원
의장단은 알겠고, 상임위원장……
이민옥위원
1일, 2일에 뽑고 폐회하는 거니까.
경오
임경오전문위원
그래서 작년에 고쳤잖아요. 김종헌 전문위원님이 있을 때 7월 1일부터 개시하도록 회의 규칙을 고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리고 내년 행정사무감사는 6월 5일로만 되는 거예요? 6월 첫째 주 무슨 요일 이런 것도 아니고?
천수
오천수위원장
날짜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복실
은복실위원
이게 작년에 우리가 개정 시킨 건가요?
경오
임경오전문위원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그걸 한 번 보고 하죠.
황선화위원
그러면 의장단 선거가 원래 7월에 있었던 거예요?
경오
임경오전문위원
그 전에는 다음 선출되기 전까지 전임 의장의 권한이 계속 유지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투다가 12월에 뽑은 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백이 너무 없고, 후반기 의장이 12월부터 한다는 모순이 있어가지고 우리도 고치자 해서 한 겁니다. 잘 고친 겁니다.
황선화위원
네, 잘 고쳤는데 상임위원장도 권한이 같이 가면 좋겠거든요.
이민옥위원
상임위원장은 의장의 권한이니까, 후반기 의장이 꾸려야 되니까 7월 1일에 시작하는 거죠.
경오
임경오전문위원
권한 발생이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황선화위원
그것도 우리가 조정을 하면 되는 거죠. 조정할 수 있는 거라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같이, 우리가 여기서 땅땅땅만 7월 1일에 하면 되는 거고, 선출할 수 있는 것들은 그 전에도 할 수 있는 거지 않느냐는.
이민옥위원
그 전에는 개인적으로 얘기가 되는 거고, 이거는 공식적으로 형식적인 절차인 거잖아요.
황선화위원
그러면 의장단도 마찬가지잖아요. 의장·부의장 선거를 당길 수 있었던 근거가 있다면 상임위원장도 당길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느냐는 것을 묻는 거고요.
천수
오천수위원장
후반기 의장 권한이 7월 1일부터 발생하니까 의장이 추천 받아서 선출하는 거 아니에요. 의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의장이 7월 1일에 상임위원을 선출하는 거 아니에요,
황선화위원
지금 상황을 설명하는 건 이해가 됐고요, 현재 갖고 있는 규칙에 대한 설명은 이해 됐고요. 그걸 앞으로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냐를 묻는 거예요.
천수
오천수위원장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의장이 6월 30일부터 권한 행사를 해야, 당선된 날부터 행사를 해야 하는 거고요.
이민옥위원
당선된 날부터 권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전 의장님이 그걸 허락할 리가.
경오
임경오전문위원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소속으로 가서 하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걸 정해놓고 그 다음에 하반기 운영위원회는 누가 들어갈 것인가 보면서 시간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회의 규칙을 바꾼 것에 따라서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는. 그 전부터 고쳐나가야 된다는 건데, 얼마 전에 고쳐가지고 다시 또 고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황선화위원
고치고 안 고치고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고요. 이게 타당하면 이렇게 가는 거고, 묻는 거예요. 타당하면 언제 고쳤어도 내일 또 고칠 수 있는 거죠.
이민옥위원
황선화 위원님 의견처럼 되려면, 예를 들어서 고치려면 의장이 선출된 순간부터, 여기를 보면 26일이죠. 의장과 부의장이 선거에서 선출된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전임 의장단이 6월 말까지니까 임기를 갖고 가고 싶겠죠.
황선화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대답을 들으면 되는 거고요. 이거를 고치고 말고 그거는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경오
임경오전문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의장단 앞으로 당긴 것에 대해서는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이민옥위원
우리가 작년에 이거를 선제적으로 한 거라서.
천수
오천수위원장
또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제252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