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호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599호 재난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 해양생물자원을 활용한 기술 및 연구개발 촉진과 수산물 가공기관이 취약한 국내 영세 가공기업에 대한 창업, 제품 개발, 신제품 생산, 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인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00호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안번호 제2601호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00호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6개 기금에 139억 6,052만 5,000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재정안정화기금 4억 5,523만 3,000원, 청사신축기금 10억 671만 4,000원. 식품진흥기금 1억 267만 2,000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117억 1,329만 4,000원. 옥외광고정비기금 5,149만 4,000원. 재난관리기금 6억 3,11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수입이 68억 4,090만 1,000원. 지출이 230억 9,455만 6,000원으로 2019년 말 대비 총 162억 5,365만 5,000원이 증감되었으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01호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6,079억 3,1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5,905억 7,926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73억 5,216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93억 5,34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국도비 부담액 그리고 2021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업 등 현안사업에 대부분 편성되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고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삭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여성가족과 예산안 중 일부 예산에 대하여 목변경 사유가 발생되어 성질별 분류에서 경상이전비 276만원을 인건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건전재정 및 성과주의 재정운영 원칙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 합목적성 등을 세심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에 주문하겠습니다. 먼저 보통교부세 감액분 발생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균형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을 산정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재원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6.35%로 재정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보통교부세가 차지하는 빈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적기에 부과하지 않아 보통교부세 7억 원이 감액 처리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담당공무원의 업무소홀 또는 인계인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불용된 예산 재편성 관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에서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회계연도의 독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의 독립의 원칙 예외로서 당해 연도 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월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사업의 미추진, 국도비 내시 지연, 업무 추진 소홀 등으로 이월하지 못하고 불용된 예산이 재편성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보통교부세의 감액과 불용된 예산 재편성 사례는 담당공무원들의 업무 소홀과 예산에 대한 연찬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며,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직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의 사업예산에 대한 경비 산정 미흡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현실에 맞도록 그 수립을 한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 예산의 경우, 사업량 및 사업기간이 잘못 선정된 사례, 재원 표기가 불명확한 사례, 부서 간 유사사업 편성, 국도비 부담사업임에도 군비만 편성한 사례 등 사업예산에 대하여 경비 산정 등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분야 예산 확대 지원입니다. 우리 군은 수산군이며 총 예산 중 농림해양수산 예산이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산분야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안타깝게도 농업분야 예산은 수년 동안 증가 없이 편성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 농민 대부분이 필요로 하고 있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등의 예산을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예산편성이란 군민의 세금으로 주민의 복지와 지역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에 치밀하고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했으나 일부 부서장께서 사전보고 없이 출장을 수행하여 위원회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동반자로서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이 소통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한 푼이라도 더 국도비를 가져오려고 중앙부처, 국회 등을 오가면서 노력하시는데 사업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지 못하여 의회가 중단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안된 사항들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