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욱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김시욱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간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시욱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12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8호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립에 수반되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위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라 우리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5월 20일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매립지 인근 기업체의 의견 수렴이 필요함을 사유로 보류되었으나 집행부를 통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5월 26일 제6차 회의에 재상정하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시 매립지 인근 지역 어업인과 기업체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예상되는 피해의 예방대책 및 보상대책 수립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그 산하 행정기관 등이 수요로 하는 물품 등을 구매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하는 내용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노거수를 지정 및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부처의 명칭 변경사항을 적용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부처의 명칭 변경사항을 적용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주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금지원, 판매촉진 등의 각종 지원방안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전 환경감시기구 운영지침 변경에 따라 감시기구 명칭변경, 위원회 관련 내용변경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울주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통해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 및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 등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위한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와 세부 운영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미부과 기준 변경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통안전 증진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차요금 면제규정에 대한 일부 포괄규정 구체화와 친환경차 운전자의 충전시설 이용 시 주차료 면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