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제240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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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현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생활복지국어르신복지과소관업무에대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어르신복지과소관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구민복지증진을위하여많은애정과관심으로지역사회복지향상에앞장서주시는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0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어르신복지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팀최영희팀장입니다. 어르신시설팀김학욱팀장입니다. 어르신재가복지팀김지헌팀장입니다. 이상으로어르신복지과소속팀장소개를마치고2020년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소관업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은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 지금코로나로인해서많이어르신들께서는가정에서만있으실때마냥힘든시간을보내고계시는것같습니다. 젊은층들은그나마밖에서바깥공기도많이쐬시는데요즘에경로당이나복지관이문을닫아서많이힘들어하시는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과장님?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어르신들께서답답해서경로당이언제개관하는지전화도하시고많이문의하시고그러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사실은코로나가장기적으로진행되고있어서많이들정신적으로도힘들어하시고치매어르신들께서는더더군다나더악화되진않을까걱정이많이됩니다. 지금제가보니까치매안심센터에서책자를좀보내서각가정에서치매교육,개개인별로나눠드려서그런부분이도움이없지않아있는것같습니다. 그런부분잘신경을쓰고계신것같고요. 저는질의하고자하는내용은기초연금운영에대해서,지금기초연금이만65세이상소득하위70%어르신이잖아요? 이금액이월2만5,470원이최저고,최고로많이받으시는분이30만원이신가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부분에있어서사실은제가과장님께도저번에말씀드린것처럼기초연금이사실은열악한환경에서도받으시는분들이많이계시지만지금사실은집하나딱있으신분이좀,공시지가인가요? 그런부분이조금없지않아조금올라가다보니아무일거리도없고하지도않는데기초연금이내려가는경우가많이발생이되는것같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과에서는어떤대책이있는지한번고민해보셨는지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아무래도기초연금이소득상황을반영하다보니까주택만소유하고물론수입이없기때문에어려우실수는있는데소득기준이나이런게부합하지않기때문에불가피하게아마주택이있으신분은공시지가가오름에따라서좀줄어드는건불가피한상황인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부분에있어서좀어르신들이많이힘들어하시는것같아요. 사실은바깥어르신도안계시고혼자계시는데,하물며가족,같이자제분들이밖에다나가셔서사실은혼자버겁게사시는데갑자기날아온통지서에는‘기초연금이감액이된다’이러고날아오니더힘드신거죠. 그런부분에있어서과에서는좀어떤방안이좀있어야될것같아요. 그런걸한번모색을해보시고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경로당운영지원에대해서사실은저희상봉2동같은경우는지금경로당이없어요. 그래서그부지에대해서많이시급한것같은데과장님께서챙겨서상봉2동에어르신들이모여계실수있도록그런방안이좀있어야될것같은데생각해보셨나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동별로전체어르신숫자대비경로당수를파악해보면상봉2동도좀부족한편에들거든요. 그런데상봉2동같은경우면목2동경계라서그나마면목시립중랑노인복지관을이용할수있고그래서다른동보다조금그래도여건이낫지않은가하는데기본적으로어르신수대비경로당이부족한곳은저희가부지를찾거나아니면건물을한번확보해서더추가로설립할수있도록한번노력을해야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많이좀꾸준하게노력을해주시고요,지금그내용이나온지가꽤됐거든요. 계속어르신들은갈곳이없어서길거리에의자를놓고쭉앉아계시는모습들이너무힘들어보이시고요. 집안에만또계시기도뭐하니그런부분계속얘기나오고있으니좀챙겨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또하나는보면어르신들에대해서‘어르신놀이터조성운영’이있어요,5페이지에보면. 여기‘경로당4개소에권역별1개소’해서이렇게나와있는데이게만60세이상어르신대상으로하는거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사업내용이‘어르신욕구에맞는취미,여가,교양,건강증진등프로그램제공’이라고했는데건강증진에관련된프로그램이뭐가있을까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현재저희가복지관이랑경로당이휴관중이에요. 그래서어르신들수요조사를좀충분히못한상황인데1차수요조사를해서경로당이나복지관을개관하게되면운영중인거는현재복지관수가부족하다보니까가장대기인원이많은게노래교실이나요가이런프로그램이에요. 요가같은건상당히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그런프로그램준비하고있고추후에운영을하면서더추가로어르신들욕구조사를해서선호하는프로그램으로운영할계획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좋은생각이신데저개인적으로는그런것도좀있었으면좋겠습니다. 본위원은요즘에어르신들이,젊은사람도사실은나오면서‘내가핸드폰을어디다뒀지?’안경을쓰고있으면서도안경을찾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그런경우가비일비재한데어르신들도요즘에코로나로인해서치매가더심해지는그런경향이없지않아있어요. 지금여기에보면건강증진프로그램에사실은어르신들의이런,혼자계시거나이러면식사를거르시는경우가많거든요? 거르시거나그냥김치달랑하나에밥드시거나안드시거나이렇게거르시는경우가많아요. 그러기때문에혹시라도가능하시다면프로그램을어르신들의질병완화될수있는그런음식만들기,그런프로그램을만드셔서어르신들이그걸조리하고만드심으로써내만족도느끼시고집에가서이렇게해서드실수있도록그런프로그램을하나만드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예전에어떤모지역에서그프로그램이있었어요. ‘주문을잊은식당에초대합니다.’해서치매어르신들이모이셔서‘주문받습니다.’해서음식을나르는경우를봤거든요. 봉사자분들이좀도와주시는분들도계셨는데그런분들,그프로그램이너무마음에와닿더라고요. 그래서그식당에일반사람들이많이오시고젊은층이오셔서오히려어르신들의기운을북돋아주는그런경우를봤는데그런거를좀기획을하셔서어르신들한테내가그래도혼자살지만,그리고좀나이가많이먹었지만간혹가다깜빡깜빡하는거를‘나왜이렇게바보지?나왜이렇게잊어버리지?’이렇게자괴감이들지않고‘이거는그냥일반적인거구나.’하는생각을가질수있도록프로그램을기획하셨으면좋을것같은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어르신놀이터사업이올해처음이다보니까현재저희가수요조사한것외에도지금말씀하신것처럼타구에좀좋은프로그램이있다면벤치마킹해서프로그램에포함할수있도록검토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갈수록고령화가되고,어제사회복지과에말씀을드렸는데,100세이상어르신들이,저희가몇명이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현재196명인데실제로확인되시지않는어르신들이계셔서거주불명으로공부만남아있지실제확인되신분은39분정도되시거든요. 네,공부상으로는196명입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러세요? 그러면거주불명이라든가행방불명되신분들제외하고는지금39분이시라는거잖아요? 그분들에대해서어떤장수축하금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중랑구에도이런부분을복지차원에서축하를해드리는차원으로이렇게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그리고또하나는말씀드리면치매를항상자연스럽게받아들이는것보다는약간치매예방인지능력프로그램을강화하셔서누구나같이치매에대한그런,‘치매는너무부끄러워.내가이렇게치매를앓고있는게부끄러워.’이런것보다는약간이거는자연스럽게오는거라는그런부분에있어서인지능력강화프로그램을만드셔서어르신복지과에서좀그런부분에대해서강화를하면오히려어르신들이나젊은층에대해서이런게좀,우리보면치매안심센터지금생기고있잖아요? 여기신내동에도있고면목점에도있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과에서노력을하셔서당연하지만그래도우리는이거를방안을만들고있다,기획을하고있고복지차원에서중랑구는되게앞장서고있다는거를강화를해주셨으면좋겠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놀이터프로그램도그렇고저희가순회프로그램이나특화프로그램이있거든요. 치매가심하신어르신들은치매안심센터를찾겠지만고령이신어르신들이잠재적인가능성이있으니까그런프로그램에녹여서치매안심센터에나오셔도되고저희가강사님들모셔서프로그램을하나잡는것도괜찮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한가지더말씀드리면보청기에대한그런우리중랑구자체적으로몇프로의지원이있으면어르신들이듣는부분에있어서조금더수월하게들으실것같고요. 보청기1개당금액이100만원이넘잖아요? 그부분이좀큰금액이니이부분에대해서과에서라도어느정도지원을좀30%든이런식으로해서지원을하면,어르신들이보청기를끼면계속수리를해야되는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개인적으로는정기적으로아마점검도받고수리도하고그렇게해서착용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부분에있어서사회복지과랑같이얘기를하셔서,그부분에조금강화를하셔서,어르신이제일필요한부분이보청기라고말씀들을많이하셔서토론회에서그게결론이나왔었거든요. 제일갖고싶은게보청기라고나오고있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과장님이한번기획을하셔서어느정도중랑구는어르신들에대한복지차원으로이런지원도가능하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더불어사는세상이더욱더어르신들사시는데도움이많이되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신하균위원입니다. ’19년도에보면국장님이부서하고직원여러분께서우리어르신들의삶의질,또평안과건강을위해서많은관심을가져주셔서날로어르신들이만족하세요.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과장님하고는첫대질을하는데업무보고와그다음에대질답변과정에서본위원이느끼기에는우리중랑구어르신들은행복하다. 앞으로과장님이하여러부서직원여러분들께서어르신들을위해서뭔가행복을더추구하고많이상향될수있는그런분위기를느끼게하네요. 감사드리면서질의에들어가겠습니다.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행감10페이지를봐주십시오. 시정요구및건의사항의조치결과를보면,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19년도,’20년도,구립경로당20개소전수조사결과주방환경이가장열악한17개소에대해서조사하셨다고,시정하셨다고했는데우리가구립경로당이총몇개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지금39개소입니다.

신하균위원

39개죠? 44개아닙니까?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현재39개소입니다. 3월말현재39개소고요,묵동에화랑경로당이기부채납해서40개소,

신하균위원

40개소?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런데39개소를전수조사다하신겁니까?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구립은다돌았고요,사립도거의한3분의2정도는,

신하균위원

사립도?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이제,

신하균위원

그러면그사립을지금3분의2정도조사하셨으면거기에대해서조사한내용을갖다답변해주실래요? 어떤결과조치가있었고어떤조치를해주셨는지거기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현재저희가올해는코로나때문에경로당방문을못했고요. 작년에전수조사,그러니까전체경로당을방문하면서저희가건의사항을들어서구립은그래도그동안간간히지원을해왔었는데사립경로당이지원이부족하다는의견이많아서,지금타구를조사해보니까몇개구빼놓고는사립도물품은지원하는걸로그렇게돼있어서저희도올해부터는사립도지원하는걸로해서지금각경로당마다필요한물품을지원하고있고코로나가끝나고재개관이되면나머지경로당도방문해서필요한물품을지원할예정입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답변이제가초면에인사드린것처럼우리행복이날로어르신들의추후날로발전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되는데우선과장님답변과정에서도좋은답변이들리네요. 본위원이지적하는게바로그겁니다. 우리중랑구사는노인들,어르신들이다똑같은어르신들입니다. 그런데구립같은경우는재정지원해서풍족하게생활하시는데사립같은경우에상당히어려움을초래하시는경우가많습니다. 이런면에서똑같이어르신들예우해드리고대우해드리면서뭔가부족한점을우리가찾아가서좀시정해주고개선해줄곳을찾는것이여러분들의직무와우리의직무입니다. 본위원은이걸요구하면서좀답변과정에서말씀하시다시피작년에전수조사3분의2가량조사하셨다고그랬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여기에대한조치결과라든지또아니면3분의2과정에서어떤게필요한것인지조사한내용이있습니까?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가건의사항을다접수해서물론저희과에해당되는것도있고지금타부서에해당되는것도있어서,타부서에해당되는거는그해당부서에이첩을해서전달을했고요. 저희부서에해당되는내역은정리해서지금지원한내역이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자료를추후에본위원한테하나제출해주시기바라고,과장님께서,우리부서에서우리어르신들행복을주기위해서이렇게준비하는과정이있으니까본위원이질문하기가쑥스럽네요. 하여튼큰기대심을가져도디겠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하여튼제가당부드립니다. 우리어르신들,구립이든사립이든똑같은어르신입니다. 평등하게대우해주시고또그분들한테소외되지않도록더관심가져줄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답변하시는거보니까업무숙지를잘하시고계시는것같아요. 공부많이하신것같은데동료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어르신들의행복한삶이잘이루어질수있을것같습니다. 과장님,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저는수감서류2쪽에보면경로당운영지원이있어요. 그런데2019년도에보면추진실적및진행상황이있어요. 2019년도에126개소8억1,900만원정도지원이갔는데여기에운영비가6억4,500만원,약반올림한다면6억4,600만원정도,양곡비가1억2,400,난방비4,000,냉방비810만원정도지원이됐어요. 그런데본위원이조금이해가안가는사항이있는데2019년도에경로당운영지원이감간주처리된게있죠,시비?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시에서운영비에대해서매칭비율이있는데요. 2019년부터73에서64로바뀌면서구비부담이좀늘었습니다. 그래서당초에제외됐던시비를감간주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시비3,500만원감간주처리가됐어요. 그래서감간주처리가돼서운영비가본인이알기로는7억3,600만원으로알고있어요. 그런데여기에는6억4,500만원이돼있어서금액이차이가발생하잖아요,약9,000만원정도. 왜이렇게차이가발생이나는지여기에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지금운영지원,이게당초에제가말씀드린거는운영비만말씀드린거고요. 그운영지원안에는경로당보수나이런예산을총괄한건데지금6억4,500을집행액하고어느금액이차이나는지잘,

장신자위원

운영비만,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운영비만요?

장신자위원

네,운영비만우리가2019년도본예산에서추경포함해서7억3,872만6,000원이거든요. 거기에감간주처리한게3,528만원이에요. 그러면과장님,이부분검토하셔서저한테자료제출해주세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여기지금양곡비라든가난방비라든가냉방비포함해서1억7,344만1,000원,이금액은딱맞아요. 운영비만안맞는거예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운영비자체는6억4,500이고요,거기에7,000만원노후물품,좀전에경로당물품수리지원하는게7,000만원이에요. 그래서7,000만원을,

장신자위원

7,000만원이플러스가안된거예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포함해서7억3,600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되는거예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제가이해가가요. 그래서여기에는‘운영비’해놓고이금액만써놓고제가자료받은거에는7억3,600만원인데금액이안맞잖아요. 그러면여기추진실적에도그부분을적어줬으면저희들이질의할필요가없잖아요. 그렇죠,과장님?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그부분을제가질의를드린거고요,그리고또한가지는전담관리사,경로당에전담관리사가있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2019년도하고20년도하고변동사항이있나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2019년도하반기에경로당개소수가100개소이상인경우에는1명추가지원이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2명이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2,000만원정도예산이증액됐어요. 증액이됐고,그런데본위원이질의하고싶은것은2019년도에는전담관리사부분에있어서이부분도800만원정도감액추경했어요,감간주했어요. 그런데이부분도아마그러면비율에의해서감간주처리된건가요,어떻게된건가요,이것도시비인데.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하반기다보니까1년치잡힌예산부분에대해서실제집행한것만되고나머지가감간주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시비감간주처리가돼서,전부다이거는그러면,구비하고시비는얼마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시비하고구비매칭비율이55입니다.

장신자위원

55예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저는이해가조금안가는게구비것을그러면쓰지말고,시비를쓰면,감간주55로했으면400,400해야되는거아니에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경로당전담관리사를지원할때인건비만지원하고나머지4대보험이나이런부분은다구비로전액들어가서딱55는안맞,

장신자위원

과장님께서55라고말씀하시니까안맞아서제가지금말씀을드리는거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21쪽에보면각종위원회운영이있어요. 운영실적에보면2019년도것까지는한번씩물론심의위원회회의진행이됐지만2020년도같은경우에는노인복지기금결산심의예요. 그런데노인복지기금결산을심의할때는위원회를열어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이드는데보면전부다서면으로했어요,3년간.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지금코로나관련해서’20년도에는대면회의를지양하고서면회의로진행하도록그렇게지침이내려온상황이거든요. 그래서불가피하게서면으로진행했습니다.

장신자위원

2020년도는그렇다치고’18년,’19년도에그랬어요. 그러면과장님께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이런중요한결산심의있을때는꼭심의위원회를열어서심의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워낙우리과장님께서공부를많이하셔서답변을잘하시고계시는데,마지막으로경로당에일자리창출로인해서,도우미하고청소도우미하고중식도우미를채용하고있어요. 그렇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여기에잡음이있습니까,없습니까?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중식도우미하고청소도우미로일부민원이있었습니다. 저희가경로당에찾아뵙고그내용을충분히설명을드리고앞으로개선사항을활동하시는분이구분이안가서옆에서십시일반도와주시는분하고전담하시는분간에구분이없다고해서활동복을착용하고경로당에는어느분이중식도우미인지게시하도록하고그다음에활동일지도저희가철저히챙기도록그렇게개선사항을지금,

장신자위원

그런데인제한경로당뿐만아니라전체경로당에중식도우미가실제로,저는그걸이해를해요. 어르신들이기때문에한분이계속하다보면힘이들잖아요? 힘이드니까그옆에계신분들이가서도와주면서한사람일을두세명이서같이하면서똑같은예산을가지고세분이서,예를들어세분이서한다면세분이서나눠갖는거예요. 저같으면어르신들이힘드시니까그런부분은충분히이해가가요. 그런데어르신복지과에서관리하는차원에서어르신들의그런부분,잡음이일어나지않도록어느게더효율적인지그런부분도이해를시키든가아니면일자리채용했을때그부분채용하신분만일을할수있도록하든가,그런부분을조금정리를해줄필요가있다,확실하게,홍보를할필요가있다. 그런데본위원은어르신들이다보니까그런부분도다이해가갑니다. 또일자리창출로인해서청소도우미도마찬가지고요. 지금우리경로당이총몇개소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127개소입니다.

장신자위원

네?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127개소입니다.

장신자위원

127개소를전부다한번그런부분에있어서잡음이많습니다. 내부적으로잡음이많아요,말은없어도. 한번파악해보시고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잘지도점검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과장님안녕하십니까? 임익모위원입니다. 경로당국시비보조금에대해서올해사용한것중에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에1억3,200이집행이됐네요? 약71.6%정도지원이됐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페이지수를말씀해주시죠.

임익모위원

네,19페이지맨밑에2020년도.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올해집행된예산이작년연말에교부된예산때문에사고이월예산을한6억정도집행한게있고요,우리당초예산도일부집행했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별도로저희가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거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이수의계약에나와있는4건포함이돼있는건가요? 같은내용이계속중복이돼있는것같아서,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거기16쪽이요?

임익모위원

네,여기보면수의계약4건돼있잖아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게기능보강에포함이돼있는금액인거고집행된금액이? 1억3,200이?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4건이8,389만6,000원인데나머지뺀거는또다른데기능보강을했나보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어르신놀이터조성사업으로해서작년에특별교부세2억하고구비추경5억예산있었습니다. 그래서연말이다보니까설계용역까지하고공사는발주했는데준공을다못해서올해초에4월까지준공을완료했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니,금액이.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아,네,금액은다포함한금액입니다.

임익모위원

네,다필요해서1억3,000,지금말씀하신건4억이넘어가는데여기에표기돼있는1억3,200건이뭐냐는거죠. 이수의계약이8,300만원에포함돼있는건지아니면4억얼마에포함이돼있는건지,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지금16쪽에나와있는공사4건은1억3,200에포함돼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아,1억3,200이요? 이4건이팔천삼백얼마죠? 거기4건더하면팔천삼백얼마안나오나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한8,000예상되는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네,8,380그정도나올것같은데,여기포함이된나머지금액은여기명기가안돼있나보죠? 수의계약에도명기가안돼있고2020년나머지사업에도없고,나머지는어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지금여기16쪽에있는건수의계약내역이고요,나머지내역은수의계약이아니어서여기리스트에없는것같고요. 자세한사항은제가서면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19페이지위에아름다운동행지원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3,500만원지출한거.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동행지원사업은서울시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시립대복지관에서서울시에공모를해서사업비를받았고요. 저희구를통해서시립대에지원하고사업전반이라든가진행자체는시립대에서진행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진행은현재시립대에서진행하고있는거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공모자체를해서거기서공모에당선됐는데예산을교부하는과정에서구청을거쳐서나갔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리고우리가실버카페가,69페이지맨뒤에보면실버카페운영현황있잖아요? 거기2018년,19년,2020년해서예산액이조금씩조금씩줄어가고있어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원래실버카페는시장형사업이어서자체수익금으로좀충당하라는위원님들말씀도있으셨고해서저희도수익금으로가능하면그걸충당하는거로해서매년예산을조금씩줄여나가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지금지출이보면보통커피재료하고운영소모품구입이점차적으로줄어가고있는추세가수익이발생을하니까,그수익으로충당을하다보니까실질적으로운영비는조금씩줄어가는추세잖아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올해까지하게되면어느정도안정이될것같나요? 물론금방오셔서잘모시겠지만.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내년에더줄일계획이었는데코로나로인해서실버카페역시도운영을안하다보니까내년은조금,그다음에장미축제,사실장미축제에서수익의50%를달성했었는데장미축제도없고지금휴관도하고이래서올해는많이어려울것같습니다. 그래서내년에는이걸줄일수있을지한번검토해봐야될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실버카페이분들일하시는분들지금2인교대해서42명그러면지금일못하시고계시잖아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사회적거리두기가생활적거리두기로바뀌면서5월11일부터는다시재개한상황입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러면두달정도,한이삼개월정도휴관하면서근무를못했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분들소득도많이줄어들었겠네요,실질적으로?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런데카페는좀그렇고일자리하시는어르신들소득보전방법을또위에서강구하고있어서저희가어차피그금액은적지만또생계비라는차원에서3월에는선지급을일부했습니다,공익형같은경우에는. 그래서추후에재개된상태에서조금씩연장근무하는걸로,그래서생계에어려움이없도록대책을마련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생계에직접적으로관계되신분들은좀신경을써서일자리를좀만들어주세요,아무래도생계형이기때문에. 그리고놀이터사업이신규사업이잖아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여기네군데가돼있는데여기네군데는충분히활동공간이나오나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지금새로운부지를확보하는건어려우니까유휴경로당중에서활용할수있는,

임익모위원

공간이있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경로당을권역별로4개소정해서지금하고있거든요. 올해신규사업이다보니까경로당어르신들외에도지역주민들이함께참여할수있는프로그램을저희가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저는경로당을이렇게보면서경로당내부적으로도갑을이나눠져있는부분들이굉장히많이있더라고요,실질적으로. 그리고새로전입오거나,새로이사오거나이런어르신들이노인정에가서생활을잘못하세요. 생활을못하는이유중의하나가기존에계신분들이터줏대감노릇을하는거예요. 굉장히많습니다,그런게실질적으로. 그래서대부분경로당에가서계신분들은정해져있어요,그나머지분들은대부분야외에서놀고있고. 이게참,자세히들여다보면좀고쳐지고바뀌어야될부분들이굉장히많거든요. 그런데잘안되더라고요,그안에서. 그래서그런부분을신경써서좀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놀이터를새로운개념으로접근을해서주민들도좀참여도하고,또거기에계신분들도참여를하고,이렇게해서놀이터를만들게되면시간이지나고보면어찌됐든놀이터노시는분,주민들도나이가드시기때문에자연스럽게경로당으로유입이되지않겠어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놀이터사업같은경우는경로당어르신들외에도지역주민60세이상이면다참여할수있도록저희가계획하고있거든요. 그래서좀더많은지역주민이이용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하여튼간프로그램하고60대이상지역주민들께서참여할수있는방법을잘한번,물론프로그램이좋으면참여는하겠지만,프로그램도좋은데참여를안하는이유가또있을거란말입니다. 그래서그거를길을잘만들어서네군데에서시범으로해서잘한번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우리대한노인회중랑구지회안에식당이없나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없습니다.

임익모위원

식당이없는데,그안에서밥은해서드시나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아니,경로당.

임익모위원

그안에경로당을새로만들어서하는거잖아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에서는식사를할수있고요,지회는외부에서식사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런데왜지회에계신분들이식당에가서식사를하시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아,경로당에서요?

임익모위원

그러니까이게이런거죠. 편의에의해서식사를하시고하는건좋은데,그게안되면제도화로만들어줘요,그냥아예. 어차피경로당쪽에지원되는지원비가있잖아요,양곡비도지원이되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실질적으로그렇데되면그경로당에오시는분들은지역주민들,노인어르신들이와서식사하시고해야되는부분들이있는데,실질적으로지역어르신들은참여를안하시고,이용을안하시고노인지회에계신분들이식사를하시게되면그것도좀불합리하지않나요? 그렇게행해지고있는데이걸제도화로해서,만들어서아예떳떳하게식사하시고또식사하신만큼본인들이또지출할거아니에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그부분은제가실태를한번파악을해보고요. 경로당에서노인지회직원들이식사하는건바람직하지가않은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상황을한번파악해보고바로잡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정불편하고정제도화안에들어오게하려면식사하시는부분만큼지급을하든지출을하든본인들이어차피식사하셔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상태가계속가게되면어느지위를가지고가는거예요,결과적으로는. 갑질하는거죠. 그래서저는그렇게운영을할바에는아예제도화를해서아예만들어주는게밖에서봤을때는더효율적이지않나. 그리고그렇게음성적으로운영을하는것자체가,결과적으로는후대에들어오는사람들에의해서계속물러가지않겠어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제가현황을한번파악해보고바로잡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파악을한번해보시고제도권안으로들어와서식사를좀할수있는방법이있으면그렇게또만들어주시는것도과장님의역할,또는우리청에서해야될역할이아닐까생각합니다. 그래서잘좀만들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어르신들한테잘하시면옆에계신우리국장님처럼영전도하세요. 어르신한테잘하셔가지고영전하신거예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앞으로전임자가그렇게잘하셔서,과장님도열심히하셔서좋은일이있기를바랍니다. 평소에본위원이관심을두고있는사항들이있어서시정이된것도있고,좀미비한점이있어서한두가지만중복이되지않는범위내에서질의를드리고자합니다. 8쪽인데요,조치사항에서경로당입회비,회비관계인데,이관계는본위원이좀관심을두고해서많이조정이됐어요. 조정이됐는데,아까동료위원이참여를하시는데일부가참여를못하고,그리고다른부분도있겠습니다만,본위원이몇년전에파악을했을때는입회비하고회비관계가상당한문제가있다. 이래서점검을부탁드렸는데그이후에조정이많이됐더라고요. 조정이많이됐는데,이런겁니다. 경로당이예전에는우리관에서지원이안갈때는자체적으로회비나이런것들이필요로했어요. 그시기가있습니다. 그런데지금은다지원이되거든요. 그런데관습에의해서이게없어지지않거든요. 이거없애야됩니다. 왜없애야되느냐? 이삼년전부터는경로당이동절기,하절기에는쉼터로도이용하고있지않습니까,그렇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왜그렇게만들었나요? 난방비등등이문제가돼서어르신들이작동을안하기때문에정부에서이런이런제도를만들어서그쪽에가서좀쉬시라고,이런제도를만들어준것아니겠습니까? 그러면편안하게가는곳으로만들어줘야되거든요. 그런데옛날에있던제도가전혀없어지질않으니까이게문제가있는거예요. 본위원이7대들어와가지고통장들얘기를지적했어요. 통장들이개인친목회모임으로막돈을모은단말이죠. 그래가지고퇴직을하면막100만원,150만원가져가요. 이게문제가언젠가는있을것이다,그래서제가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니까,우리가친목회를하면10명이하면100만원씩타면1,000만원이있으면이게문제가안생겨요. 그런데기금은하나도없고무슨권리금형태로들어오는사람이내서받아가는,이런형태더라고요. 그래서문제가있다. 결과적으로는제가지적했던게나중에터졌어요. 그게지금시정이됐습니다. 경로당도나는이정관부터가문제가있다고봐요,더나아가서. 물론시정이됐는데,한번들여다보십시오. 이정관을지회에서이렇게만들어놓으니까정관내에서회비를징수하거든요,입회비를받고. 그런데경로당이역사가있는경로당들은또기금도있어요. 그런데아직도기금N분의1입회비를받는경로당이있단말이죠. 그런데거기에누가들어갑니까? 그분들끼리의리그전이거든요. 과장님부임하셨으니까한번잘들여다보셔서이게하루아침에,물론어르신들이쭉역사적으로이렇게만들어온거라서하루아침에없애기가참어려울거예요. 그러나잘설명을드려서,우리가경로당이흡족하지는않지만,그래도부족함이없이우리가많은도움을드리고있잖아요. 청소에서부터식사도우미,난방비다지금지원하고있단말입니다. 본인들이돈이왜필요할까요? 그래서지금그입회비,회비를못내서못가시는분들도있었어요. 그런데그런것들은많이완화가됐더라고요,조정을해주셔서. 많이완화가됐는데,쉼터관계는그야말로이름에대한쉼터다. 그분들만가는거거든요,그분들만. 이걸문턱을깨려면기본적으로이걸깨주지않으면우리가기관에서희망하고있는쉼터개념의그런경로당으로갈수가없다,본위원은이렇게봅니다. 그래서지금까지노력을하셔서조금씩나아지고있지만,이런관계도앞으로잘좀검토를하셔서우리가바라고있는동절기,그다음에하절기에는동네어르신들이정말그난방비아끼겠다고,전기료아끼겠다고작동을선풍기,에어컨을못하시고여러가지질병에시달리는이런분들을해소하기위해서우리가쉼터를개설을해드리는데이런분들이그런곳에가셔서좀쉴수있도록,우리가기본에생각하고부합하도록제도를만들어갈필요성이있다,이렇게본위원이생각하는데우리과장님동의하시나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대한노인회정관이나운영규정에는입회비2만원,월회비5,000원인데,실제로실태는기존에어르신들이회비를적립해놓은게있다보니까새로들어오시는분이회비를하나도안내는거에대해서도좀거부감이있으시고조율이한번에되기는어렵더라고요,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 그래서앞으로지속적으로저희가계도조치해서과도한회비를받거나,그런데다만그걸한번도안걷는거보다,운영비로지원하는거에는공과금하고비품하고분식비로만제한하고있어요. 그래서친목나들이나외식을하고싶다든가,이럴경우에는양곡이지원되기때문에외식비는지원이안되거든요. 그러니까아마회비로외식도하시고나들이도하시고이런데사용하시니까그걸전부없애기는,한번에없애기는어려울것같고요. 과도하게요구하거나그렇게민원이들어오는데는지속적으로계도조치해서많은어르신들이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한번쭉살피셔서우리가좋은제도를자꾸만들어가는데그것이정착이될수있도록기반조성도해줘야될필요성이있잖아요. 기반은안돼있는데자꾸우리가만들어가면사실홍보에불과하거든요. 그래서그런점이없도록좀해주시고,또하나문제는우리가구립은관계없습니다만,사립들의문제점인데요. 사립이80년대,90년대까지만보더라도사립이공동주택이동대표,부녀회거의양대산맥으로있었어요. 그런데법령이공동주택법에부녀회는법적효력이없고동대표에효력이있다보니까점진적으로각단지를보면부녀회가와해돼가지고,아마본위원이파악하기로는부녀회,동대표있는곳이한20%도안될거예요. 거의부녀회는유명무실한데,그래서동대표들이운영을하는데,여기에보면부녀회가있는단지는노인정이좀활성화가잘되더라고요. 그런데동대표가있는데는노인정이좀잘안돼요,지원이. 그러니까우리는사립노인정이라고해서사각지대로나와있는데,이런부분은우리과에서하기는힘드실것같고,주택과에서공동주택관리를하니까. 우리가공동주택은공모사업을통해서지원사업들이되는게있거든요,주택과에서. 그러니까노인정같은데이런데를쉼터나이렇게이용을하는데협조가잘안되고이런아파트단지는그런공모사업에서좀배제하는이런제도도필요한것같아요. 그래서아파트단지내에서당신들이,그어르신들경로당을만들어놨으면관에서도도우미도지원하고이렇게하고있잖아요. 그러면나머지부족한부분들은본인들이잘지원해서단지내의어르신들이그공간에와서쉴수있도록이렇게만들어줬으면좋겠는데,동대표의마인드에따라서경로당이그렇게운영이안되는곳이더러있거든요. 이런곳들은실태파악을하셔서우리과에서다하실수는없을거니까연계된부서하고해서그럴때,공모사업같은데이런데좀잘되는데는가산점을준다든가,이런것도좀필요하지않나,그래서말씀을드렸으니까그런부분은우리과장님업무하시는데참고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그래서올해사립경로당도물품까지는지원을할수있는데환경개선비까지는지원할수가없어서주택과공동주택공모사업을연계해서민원들어온것도일부전해드리고요. 그래서올해7건선정이됐습니다,경로당이. 그래서다른사업보다우선해서사립경로당환경개선같은경우에는90%까지지원이되니까선정되도록,주택과도그건인지하고있는상황입니다. 계속협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렇게유도를좀해주시고. 사실어르신들은관심이잖아요. 저희들도관심이고,우리직원들도관심이고,단지내에있는분들도,동네일하시는분들이하나의어르신들한테관심을가져주면어르신들이흡족해하거든요. 그런데그런부분들이좀아쉬웠고요. 본위원이작년겨울에어느경로당을방문했는데,공동주택입니다. 어르신들이담요를막뒤집어쓰고있어요. 그래서왜그러시냐했더니,보일러가터져가지고난방이안된다는거예요. 난방을동대표한테해달라했더니동대표회의에서부결이돼가지고못했다는거예요. 그래가지고내가전기장판인가우선갖다드린적이있는데,하여튼그렇게단지별로형평성이이해가안되는단지들이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것들은잘좀,지금까지잘하셨지만,하여튼그런점도유심히좀봐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리고마지막쪽11쪽인데요. 제가쭉검토를하다가아쉬운점이있어서그러는데,우리장사법에서봉안시설인데요,우리관내에지금봉안시설이몇곳이나있나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저희봉안시설은없는거로,

조성연위원

없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데봉안시설이지적사항의조치결과에이게있어요. 그런데제가뭘지적하고싶어서말씀을드리냐하면,조치사항중에이런문구가있어요. ‘주민의민원등이발생하지않는곳에설치하여야된다.’이렇게. 그런데이문구가꼭필요했었는가,있지도않고. 우리선진국에가면요,다대도심에내주변옆에있습니다. 그런데우리나라만정서상으로맞지를않아서이게지금안되거든요. 그런데언젠가우리나라도그렇게될겁니다. 그런데관에서주도적으로모범을보이고해야될거로본위원은사료가되고있는데,여기에‘민원이발생하지않는곳에’현재이문구안넣어도요,할수도없어요,할수도. 이건하지말라는얘기예요,하지말라는얘기. 그래서이런생각의차이인것같습니다,내가보기에. 생각의차이인것같아요. 우리가어차피앞으로시대의흐름에,비근한예로,이쪽에태릉,우리경계지역입니다만,북부지역인데,태릉에가면성당에봉안실을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이게주민들이반대해가지고소송으로갔습니다. 대법에서합법판정을받았어요. 1,200기인가요,성당지하에만들어져있습니다. 그런데대법원에서소송을해서판례를받았는데주민들이반대해가지고판례를받아놓고도아직도사용못해요. 우리나라법이,법은통과가됩니다,법은. 주민정서때문에못하는거거든요. 그런데그걸우리관에서굳이이런용어를쓴다고하는것은우리가생각의접근에,생각의차이가있다,이렇게생각이되는데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우리정서상주민들반발이예상되고또각종기반시설이나편의시설이런거를생각했을때좀신중히검토해야되지않나,이런표현을한다는것이조금잘못된것같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요. 어차피우리가시간과의문제이지,많이흐름들이바뀌고있기때문에. 많은사람들이이번코로나19때문에우리모든문화가많이바뀌고있다는것아닙니까? 장례문화,혼인문화,하여튼잔치문화죠. 돌잔치등등해서,지금코로나19가우리가여러가지문제점은있습니다만,어찌됐든우리가살아가는일상생활에필요했던,그동안에관습으로젖어있던모든관혼상제이런부분들도지금많이생각이바뀌고있다,이렇게들얘기하고있잖아요. 본위원도그렇게틀림없이바뀔거라고봅니다. 우리나라만특수한여러가지사정들이있습니다만,이게각자의필요에의해서바뀔수밖에없다. 본위원은확신을갖고있거든요. 이관혼상제도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우리가이웃에서보듯이그렇게멀지않은시기에바뀔수밖에없을것이다,저는확신을갖는데우리공무원들께서도생각을같이해서가능하면용어하나하나에도관심을갖고,이런것들은자료로다남잖아요,이게. 그래서그런걸관심을가져주시기를부탁드리고,항상노인,어르신들을위해서애를많이쓰고계시기때문에,더더욱코로나19로인해서얼마나이분들이정서적으로힘드시겠습니까,자기네갈곳도없고. 폐쇄를하니까일부바깥에서는문잠가놓고삼삼오오들어가서노는분들도계시긴계시더라고요,너무집이답답하니까,관에서통제하고이러니까. 어찌됐든이런상황속에서잘견뎌내야돼요. 그래서여러분고생좀같이해주시고꼭희망을잃지말고열심히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수감서류15페이지,봉사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에경로당개선사업이나보수관련해서공사진행이작년에도6건있었고요. 올해’20년도에도4건이진행중인데,과장님이올해오시고나서진행되는공사가현재4건인가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작년부터이어졌는데그게계속공기가길다보니까더이어지고실제로는,

서상혁위원

그럼올해4건진행중인공사업체가과장님오시고나서선정된업체인가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아니,그이전에,

서상혁위원

아,해왔던?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이전에연말에설계가완료되고공사발주가됐는데준공을못해서올해까지이어진것도있고요,일부소규모는와서한것도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제가부탁의말씀을드리는건데요,이게’18년도부터항상의회에서지적한내용이‘되도록이면관내업체에선정을해서활용을해라.’이부분이고,많이개선이된것같습니다. ’18년에비해서’19년도에관내업체비중이좀많이늘어났고,그리고올해는아직진행예정인곳도있겠지만,현재로써는100%관내업체로진행중인데,아마과장님께서올해남은기간에진행하시다보면또관외업체가선정될수도있을거예요. 그런데보면,어쩔수없이관내에대상업체가없으면그렇게할수밖에없지만,사실본위원이직접업체에전화를하고또확인해본결과는그동안해당과외에도우리집행부모든과에서관내업체를선정하지못한이유를들으면,자격이없다든지,그부분의업무능력이없어서자격이없다든지,아니면다른사유를얘기하셨는데,실제로확인을해본결과그런경우는거의잘없었어요,다른또이유가있는지는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도올해우리경로당개선사업이나이런부분이있을때최대한그부분고려하셔서관내업체선정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더군다나지금코로나때문에지역경제가굉장히힘들지않습니까? 이런부분에서도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그다음페이지19페이지에보면,올해2020년도집행액진행현황이나와있어요,국비,시비,구비로되어있고. 지금개방형경로당운영지원에2,800만원정도예산편성된부분하고,그리고그바로밑에밑에. 노인여가복지시설에2,840만원이게있는데요. 이두가지는아직집행이된게없네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올해코로나사태로인해서경로당을휴관하다보니까개관하면집행할예정입니다. 방역은개관전에,어르신들이취약하다보니까서울시에서도가장늦게개관하는거로잡고있는데개관전에5월에1회,6월에1회이렇게해서저희가방역을할계획이에요. 그리고곧집행할예정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아직방역이진행이안됐다는거잖아요,개관안했기때문에.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5월에는한번했고요. 이거작성자료할때는3월에저희가작성을했고요.

서상혁위원

아,이게3월말기준인가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금현재계약을해서요,5월에는1회진행했고,개관전에6월에또한번더진행할예정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럼진행하고있는거죠,방역이? 이미진행된거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61페이지보겠습니다. 61페이지에,2018년부터올해까지요양원관련해서지도점검결과행정처분현황이나와있는데요,지도점검우리과에서하고있나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지도점검은독거노인전문기관하고저희부서,민원이제기되면2인1조로독거노인전문가도가고,또우리선정된전문가도있고요,저희직원들도가고,함께지도점검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행정처분내용을보면,주로업무정지가90일,84일,72일로되어있는데,그러면이업무정지72일이라는것은예를들면하나요양원이죠,2019년도에. 그러면72일동안업무정지라는게구체적으로어떤업무정지인가요? 그러니까예를들어,여기에어르신들이계신데업무정지면다퇴원시키고퇴소하시고이런내용인가요? 아니면,사무적인업무만정지된다는건가요? 그내용을알고계시나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업무정지까지가는건굉장히과중한거여서엘림하고온세같은경우에는업무정지를시킨이후에어르신들을다른시설로입소하도록했고요,하나요양원같은경우에는폐쇄했고요.

서상혁위원

굉장히최상급의조치네요,어떻게보면.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사실업무정지는그사람의생업이달려있는거기때문에아주과중한과실을범하지않는한은그렇게나가지않기때문에,

서상혁위원

그러면세가지행정처분에대한사유와관련한내용은자료제출을좀해주시고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앞으로도우리어르신복지관련해서많은관심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과장님,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지난번에제가불시에한번가봤었는데,지금무료급식을못하잖아요. 그럼으로써서울시립노인복지관에가시는어르신들이코로나로인해서대체식을지급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지금보면,2권역이라고해서본동,2동,중화2동,상봉2동어르신들이여기에서비스를제공받고계신거맞나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그외에도,

최은주위원

네,많이오시죠? 엄청나시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그외에도많이오시기때문에,특히중랑노인복지관같은경우에는워낙많이오셔서,

최은주위원

차로도많이오시고하셔서제가그모습을,길게줄이있어서제가한번가서뵀는데,상황이이렇게지켜보니까뭐냐하면무료급식예산이215명예산만지원이되는데,코로나가2월부터터져서계속인원이추가적으로많이오시고계세요. 예전에무료급식할때는그렇게많이오시지는않았는데,코로나로인해서대체식으로반찬을직접만들어서영양가있는반찬으로배식을하다보니까반찬을싸가시더라고요,대체식으로. 그렇게하다보니까어르신들이날씨도따뜻해지고하니까추가적으로많이오시고계시는데,이부분이보니까2월,3월,4월해서계속늘어나는부분이실인원으로보면실인원은2월에는3,452명,3월에는2,317명,그리고2,171명이4월이에요. 계속늘어나고있는거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경로식당같은경우에는원래식수의한120%를편성해요,더오실어르신들을대비해서. 그런데현장에와서직접드실때는아프시거나그날일이있어서못오시는어르신들이있기때문에120%를편성한범위내에서더오셔도다소화가됐는데,대체식으로지급하다보니까안오셨던분들도모두와서받아가시는거예요.

최은주위원

그렇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저희예산은100%이지만,어르신들은120%정도를잡았는데도부족해서지금시립노인복지관에서그런애로사항이있어서저희가사회복지공동모금에기탁금을연결후원해가지고1,200만원후원했고요.

최은주위원

언제하셨나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두차례에걸쳐서4월에요.

최은주위원

4월에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계속식수가부족하다그래서,

최은주위원

거의100명에서120명추가적으로더많이오신다고하더라고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지금보니까휴관으로인해서자부담예상액이거의604만1,000원정도가더예상이된다고하는데,계속늘어나실거예요,앞으로는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런부분에있어서지금보니까구비,시비해가지고,시비로충당하고계시나요,아니면어떻게되나요? 시비로100%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시비로다,

최은주위원

시비로100%아닌가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시비로100%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렇죠? 예산을더올리셔가지고이분들이자부담으로계속하시기에는너무버거우시고또일례로보면기초수급과정의어르신이본인이실질적으로본인이조금조금모은돈으로100만원과마스크20장을후원했다고하는데그런어르신들이있다는게너무감동도했지만사실은우리가다시한번생각을해봐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요. 과장님,이부분에있어서,어르신들이오시는부분에있어서노력하시는분은또인정을해야되잖아요. 거기서열심히반찬,음식이런거다만들어서제공을해주시는데어르신한테너무감사하다고하시더라고요. 그런데이게자부담을너무증가가돼버리면너무힘들어서오히려이게역효과가날수도있으니이런거는예산에있어서는좀부족함이없도록증액을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좀전에말씀드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연결해서1,200만원추가지원외에도후원이많이들어왔어요. 즉석삼계탕이라든가레토르트식품이라고데워서드실수있는국이라든가그렇게해서경로식당에배부했고요. 중랑노인복지관같은경우에는공동모금회에서한번더연계해서후원할수있는지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꼭해주시고요. 사실은중화2동그리고면목2동,본동에제일인구가많고,제가통계치를보니까어르신만65세이상인구가제일많아요. 그런분들이제일많이포진되어있으니까이부분에있어서예산에부족함이없도록좀더여유있게잡아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아까제가질의한부분에있어서우리과장님께서답변할때제가잘못들었는지모르지만그금액차이나는운영비부분에있어서금액차이나는부분이환경개선비로들어간게있더라고아까답변하셨나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몇쪽이죠?

장신자위원

경로당운영,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지금2019년총7억3,600만원집행액안에는요. 경로당운영지원비가6억4,500만원,경로당물품지원이7,000만원,그다음에,

장신자위원

물품지원비가?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물품지원비가들어가있는거예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저는환경개선비로들어가지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환경개선비는아니고,

장신자위원

물품지원비,왜제가이것을말씀을드리냐하면한번18쪽에봐주실래요. 경로당운영지원이7억3,649만4,000원으로돼있잖아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제가질의를드리는거예요,맞지가않아서. 그리고또코로나19대응어르신복지시설방역지원비가이번에나왔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게아마간주처리를해가지고2억4,500만원맞나요,시비?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어르신경로당이아니고요.

장신자위원

어르신복지시설,복지시설방역지원.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제가왜이걸질의를드리냐하면방역시설이지금코로나로인해서복지시설방역물품지원도되고노인여가복지시설코로나바이러스방역물품지원도되고노인여가복지시설코로나바이러스방역비지원도되고다지원이되고있어요. 그런데코로나19대응으로어르신복지시설방역지원이2억4,000만원,약600만원정도시비가내려왔는데집행이아마900약1,000만원좀안되게집행이됐어요. 그러면이거는어디에다어떻게집행이된거예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지금계약진행중에있습니다. 저희가이거는재가시설에대한비용으로내려온거고요. 지금계약진행중에있어서집행률에는안나오는데요. 진행한내역은한번갖다드리겠습니다. 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부분이제가지금궁금해서질의를드렸고마지막으로61쪽에보면요. 2020년도지도점검2018년도부터2020년도까지행정처분현황이있어요. 그런데여기에2018년도에엘림요양원또온세요양원,2019년도에하나요양원이에요. 그런데여기에보면전부다똑같은내용이에요,위반사항이.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한사항이에요. 그렇죠? 업무정지90일,84일,72일. 그런데이것은이렇게시정이안되는건가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아무래도요양원운영하시는사업주의양심이나마인드라고,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우리는여기에서지도점검나가는거예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그게북부노인병원도있고공단에서발견하는경우도있고요. 또민원이제기되는경우도있고저희가정기점검이나그런민원들통해서인지하게되면상세조사를나가서이런처분을,

장신자위원

그럼1년에몇번정기점검나가는거예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지금저희가이제시설에서도너무자주나가서시설의10%는매년정기적으로나가고있고요,공단에서의심사례로뜨는게있어요. 그런경우에는저희가,다른데서자료가잡히니까이분이요양원에있는데또다른자료가잡히면아마교차해서공단에서아마자료를가지고오면점검을같이나가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앞으로어르신들의,아마맞벌이부부들이많다보니까요양원을이용하시는분들이굉장히많아요. 그런데이런부분에있어서철저하게우리어르신복지과에서지도점검을하셔서이런부정한방법이이루어지지않도록철저하게관리감독해주실수있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또어르신복지과가경로당도많고어르신들을위한사업이기때문에우리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서도굉장히고생하신다는거저는다알고있습니다. 그래서또어르신들을하나하나전부다대응해주시고그비위맞춰주시고또그어르신들의편리함을사용하실수있게끔해드리는데얼마나힘이드시겠어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고생하신다는말씀을드리면서앞으로도지금처럼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아까제가말씀드린것중에잠깐정정하겠는데요,지금코로나로인해서지금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에표주신분이계실텐데예산에보면실인원이지금2월에는지금실인원이라는게어떤건지설명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3,452명인데인원수명에는4,956명이에요,2월에. 그리고3월에는실인원이2,317명이고지금인원수에쓰신것은6,345명그리고4월에는실인원은2,117명인데지금인원수에는7,316명. 이인원이도대체,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이표를주신거? 이게실인원은뭐고인원수는뭔가요? 그횟수를말씀하신, 지금설명을들었는데아까실인원을제가아까말씀을드렸는데인원수가지금2월에는4,956명이고3월에는6,345,횟수라는거잖아요. 그렇죠? 횟수맞나요? 4월에는7,316번을드시는데이게계속2월에는198명이오셨다가3월에는256명,4월에는311명해서계속늘어나고있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계속늘어나고있으니그부분에있어서예산을더확보하라는말씀을제가드린겁니다. 그거내용을정정해서,

「이인원은하루에식사를하시는분들이고요…….」하는공무원있음

「네.」하는공무원있음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말씀드린것처럼그게이제1월하고2월에는방문해서식사를하셨으니까예정인원보다못오시는분이있어서더오셔도그게충당이됐는데4월부터는휴관을하였고대체식으로지급하다보니가족분들이라도와서다받아가신단말이에요.

최은주위원

그렇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추가인원을충당하는게많이부족해서저희가시립중랑노인병원같은경우에는공동모금회에서더연계하고기부물품이들어와도다른데보다는좀더많이후원했습니다. 그래서지금공동모금회쪽에한번더지원할수있는지한번알아봐서최대한지원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최대로지원하실수있도록,오셨다가헛걸음하시지않도록많이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몇가지만당부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우리중랑구가60세,노인인구로서는65세이상에대한부분을하지만실질적으로복지관을이용하시는연령대를보면60세이전분들도있더라고요. 60세정도에서,58세부터받나요,복지관이?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복지관은60세이상이용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럼60세이상의인구가몇명이나되죠,지금?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65세는6만6,000명으로알고있는데60세이상까지는아직파악못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65세가몇명이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점차늘어나고있고요,현재6만6,000명,

보현

왕보현위원장

6만6,000명정도. 그럼60세로하면한7만명이상이될수있겠네요. 그렇죠? 7만명이상이되고있는데대개중요한것은뭐냐하면60세에서65세들의어떤행동이나또65세에서70세에대한부분. 지난번에우리동사무소에서찾동을하면서60세부터65세를전수조사해가지고의료와관련된건강상태이런걸한번체크한적이있어서어떻게방향을잡을것인가한번고민한적이있었던것같은데,그다음에그이상. 70세이상에서80세,그다음에80세에서뭐나머지어떤연령대까지이렇게세분화해서우리가방향에대한부분을매번말씀드렸는데잡아야되지않을까생각을해요,실질적으로. 그러면지금우리노인복지관에등록된인원이3만5,000명인가요? 3만5,481명이라고잡혀있어요. 그러면7만명에서거의한반이상은노인복지관에다닌다는얘기거든요. 그렇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런데실질적으로그래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일이용인원이3만2,000명이상이어서,위원님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지금등록인원을얘기하는거거든요,제가.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실제이용인원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실질적으로전체7만명을잡고전체인원이3만5,000명이노인복지관에등록이돼있어요. 그러니까반이상이거기에등록이,반정도가등록이돼있단말이에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지금현재,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럼우리가,봐요. 지금이제거동이불편하신분들,거기갈수없는사람들있잖아요. 요양원에계신분들이라든가,90세넘은분들,물론건강하시면그전에가신분들도있지만. 이런부분에대한것을정확하게따져본다면우리가추론을해도노인복지관에운영하고있는등록인3만5,000명이과연될까라는몇번의회에서이의제기한적이있었어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추후에검토를한번해보시고해야되는데,지금요점은뭐냐하면우리가그세대별예를들어서세대라고하면노인인구라고얘기하면다전체를아울러보는데면밀하게따져보면행동이나하고자하는여러가지어떤역할이나그런내용에대한부분이상당히방향하고또일부만사용하게되고또많은사람들은공존,공회전하는. 그러니까아까말씀하신대로한가지예를든다면경로당에가시는분들이대부분80세이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경로당에서나름대로의어떤역할을하시면서내부적인부분에서일부는경로당에계시고일부는경로당주변뭐공원팔각정이나아파트같은경우에는아파트어떤어린이놀이터그쪽에가계세요. 거기왜가고계시냐니까내부적갈등이래요. 내부적갈등에의해서거기를안가시는거예요. “그럼왜안가요?”그랬더니그런내용이에요. 그러니까그세대발여러가지어떤애로사항들이다하고있는데우리는그냥노인인구해서전체를다이렇게아우르는그런부분으로하다보니까실질적인노인정책에대한부분이약간은세분화될수있는어떤그런부분으로가야된다. 그러면지금건강하신50세에서뭐70세이런분들은노동능력도충분히있으세요. 그리고뭔가할수있는의지나이런부분. 또개인적으로그런시설이나이런데가기싫어서본인이알아서이렇게하시는분들도있고이런데사실은어느정도나이가되면서최고과업을많이느끼는쪽이경로당보다는복지관을많이고맙게느껴요. 그것은뭐냐하면활동할수있는,자기가영역할수있는배운것이프로그램이다양하다보니까,그프로그램속에서활동하다보니까집에만있었을때는우울증약도먹고다른어떤건강에관계되는약들을계속먹었는데복지관을계속출입을한이후에는상당히많이건강해졌다는말씀을많이해요. 그래서다시얘기한다면우리가복지관에서뭔가수용할수있는부분에대한것은한계가항상있다이거예요. 그래서이런지금유효공간의그부분으로해서2002년도에그지역에그때부터이런준비를해가지고중화노인복지관,이게권역별노인복지관을짓자고해서그게시작한게경로노인복지관을지은거거든요. 그런데그이후에안했어요. 그후몇군데했나요? 여기신내에그다음에했나. 그래서그런부분으로해서우리가연차적부분이나앞으로지금모든생활에대한것이경로당기능. 경로당기능이라는것이그냥노인분들이거기와서쉼터개념. 앉아서그냥유희라고는고스톱치는것. 이런개념의그냥모든것을다하다보니까조금뭔가이렇게변화하는지금시대에맞는부분으로변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 그리고우리가코로나19하고코로나이후에아까위원님들이계속얘기하는데변화되는그부분에과연우리가노인정책은어떻게써서해야될것인가. 그리고그특성에맞는,그특성에맞는우리구에맞는내용에대한부분을개발을어떻게하고주변환경에대한부분을적극활용해서어떻게할것인가. 지금경로당이나노인복지관들을다안하다보니까봉화산에아침이아니라9시이후에,9시10시사이에보면어르신이라고할수있는연세드신분들이상당히많이산에올라오셔요. 그리고다리가아파서관절에문제가있어서정상까지는못가고그중간틈에지팡이를의지하고올라오셔서그내용에대해서활동도하시고이런단말이에요. 그정도로활동하시는분들은그래도양호하신분이라고생각하고건강도좋으신분이라고생각하고. 그거조차도못하시는분들도상당히많이있어요. 그럼우리가노인정책에대한부분을고민해보고해야될거아니냐는생각이들고요. 최소한우리가지금이빅데이터시대에살고있는데노인분들의동선을한번체킹해볼필요가있는데누차얘기해도그냥지금하고있는업무만사실하다보니까하고계속해서진행돼가고있고요. 동사무소에우리가행감을가보면어르신복지과에서같이동사무소와연관돼서사업들이상당히많이나와있어요. 있죠,많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몇가지나지금하고있어요,동사무소랑연계해서?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지금몇가지,

보현

왕보현위원장

어쨌든상당히많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우리가2019년도에서울시비를통해서독거노인사회관계망활성화지원해가지고실시를했어요,2019년도에. 그래서2019년도에동사무소가서어떻게한것에대한내용을제가질의를했어요. ‘뭐했냐?’그랬더니기존에하고있던내용만얘기하더라고요. 뭐예를들어서요구르트방문해서주는거. 또그런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 그래서행사를했다고,거기행사비도쓰여있어가지고‘행사뭐했냐?’했더니행사에관련해서기존에,그러니까전혀새로운어떤사업이나관계망개선이나이런부분찾아가서그들의마음을어루고여러관계망을해서예를들어서삼각형으로해가지고요즘기존에나와있는것도아이와중간에또어르신과또그것을담당할수있는중간세대뭐한다든가이런새로운어떤그런부분이전혀없고그냥요구르트,뭐관계망이라는것이어르신을찾아뵙고. 그런데이행감자료를검토해보니까2020년도에는없더라고요,이게.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왕보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제가아주기본돌봄하고종합돌봄하고사회관계망활성화하고단기가사서비스이렇게4개를합쳐서그게따로따로하다보니까제대로전문적으로수행되지않아서전문수행기관4개를선정해서저희가맞춤돌봄서비스를올해부터신규사업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새롭게변화해서,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생활지원사를투입을해서좀더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

보현

왕보현위원장

4개사업을하나로모아서,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제가지금얘기하는게그거예요. 2019년도에해보니까한5,000만원정도돼서실시를해보니까사업의실효성이뭔가사례가제대로보고가안됐다든지서울시에서보면. 그런내용이제대로안되다보니까실질적인사업에대한,그러니까이것을들여다보는,물론서울시에서는서류상으로들여다봤겠지만들여다보면제대로사업이안됐다는내용하고똑같은거거든요. 결국에는다시개선해서네가지의어떤관계개선에대한부분,아까말씀하신네가지에대한부분을가지고새로운방향을잡는거거든요. 그러니까그거와마찬가지로노인정책에대한우리가한번노인정책,어르신과가생겼으니까국장님,국장님이어르신복지과장하실때제가이런비슷한얘기아마했을거예요. 그렇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이제는뭔가새롭게노인정책에대한부분을기본계획을확실하게수립을해서거기에맞는과거에서괜히중복되는이런부분에대한것은과감하게버릴건버리고그리고데이터작업을해서실질적으로노인인구부분에대한우리복지관이라는것을정확하게중복되지않게다하시고그리고그들에게새로운어떤그런부분을끊임없이복지관도연구노력해서개선할수있는그런부분으로가야된다고생각을해요. 그리고그동선,동선을빅데이터에의뢰를해서어르신들이어떻게동선을가지고움직이고있고그것을돌보고있는자녀들이어떻게움직이고있는가에대한것을실질적인계획수립을해야만이명실상부한어르신들의노인복지정책이이루어지지않을까. 그리고외부로줘야될사항이있으시면복지관이나노인에관련된분들한테줘서그들의사업을뭔가활성화시킬수있고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관에서는전체를관장운영할수있는이런실질적인업무를해야되는데민원하나생기면쪼르르가가지고그냥하루종일거기서하고. 저도아까말씀하신노인정민원에가서잘알고있는데그거해결하는데우리팀장님이내가알기로는한1년고생했죠? 그업무시간에다른일을했으면다른많은일을했을텐데. 그다음에카페도사실은그카페관련된부분에서엄청나게많이했어요,그리고문제제기를또상당히많이했고. 그러면이정도시점되면노인창업을하나주세요,그냥. ‘창업해봐라’,시험적으로. 그러면우리구에서는오히려돈예산하나안들어가고그분들이스스로자기자신들이창업을해서운영해가지고운영해서거기에대한부분이활성화되고그러면,단계약기간을노원구처럼1년을줘서1년후에는다른사람에게또주고. 창업할때노인분이자기네가모여서10명이모여서하겠다. 그러면협동조합구성해라,그나머지부분에대한것을해서딱떼어주면거기에대한실질적인내용만우리가관리운영하고해서운영비도본인스스로하고,우리가새롭게방향을얼마든지잡아서할수있는부분인데그것을다일일이간섭하고운영하고하다보니까복잡해지고우리는실질적인관리체제만제대로잡으면되는데그걸못하고있다는것이죠. 그래서여러가지얘기를얘기했습니다마는이런전체적인부분에대한것을종합노인정책에대한부분을한번수립해볼필요가있다,시기가또그럴시기다. 그리고경로당이지금코로나19로해서쉬고있으니까개장하기전에또새로운어떤방향에대한부분을연구해서충분하게관계되고있는회장이나거기에관계되는분들을교육시켜서하고,그것을운영할수있는어떤인원이있다면그인원에대한부분을가지고같이프로그램이나이런것을같이가서뭔가정보를더해서관계개선을할수있는이런종합적인계획의수립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답변한번해주시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왕보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복지관말씀하신수요는현재등록인원이3,500명중에서3,200명정도가이용했는데아마……. 3,200명정도가1일이용하고있습니다. 그것도중복인원이있어서아마그것보다는좀적을것같기는한데말씀하신것처럼연령세분화프로그램이없다보니까같은프로그램도여러번이용하시는어르신도있고그래서다양한프로그램을좀더검토하고그지역주민들더참여시키기위해서저희가복지관건립이나그런건예산이나부지이런게장기적으로드니까우선저희가할수있는일이놀이터를조성해서권역별로일단복지관에서대기수요,인기있는프로그램대기수요나이런분을흡수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했고요. 그리고묵2동에도시재생한양경로당도노인들이더많이이용할수있는노인문화센터로건립진행중에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권역별로복지관이더확대가필요하다고위원장님의견에동의하고요. 예산이나그런부지그런면에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제가업무를맡은지얼마안돼서노인종합,전체적인대책수립이나이런거에대해서아직까지공부를못한상태인데요. 제가어르신복지과에서근무하면서지금위원장님말씀하신것을담을수있는종합대책에대해서한번검토하고타구사례도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카페,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카페는저희가지금창업을목표보다는제가판단,여기서지금받아들인거는어르신들여러분한테일자리기회를창출하는. 다만소득이적다하더라도이어르신들이참여하면서활력도찾고소득도보전하고이런취지로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노인창업까지는검토를못해봤는데이것도노원구사례를한번찾아봐서좋은사례가있으면벤치마킹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잘검토하시고,지금모범사례아까말씀하신대로묵2동에힐링블링인가요,장신자위원님? 어르신들단체힐링블링,실질적으로가보면대부분다어르신들이더라고요. 그래서한70명정도가그프로그램에의해서상당히재미있게활동도하시고또봉사도해요,반찬만들어서배달도하고. 이렇게소규모,거기가공간상으로보면그렇게큰공간을갖고있지않는것같은생각이들어요. 그래서그런우리주변에찾아보질않아서그렇지예를들어서우리가종교시설로얘기한다면종교시설에웬만한식당없는데가없어요. 웬만큼규모가있는데,예를들자면. 그래서주변공간에대한부분을조금시야를넓게생각을하면얼마든지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해서우리가실질적으로서울시와잘상의하셔가지고모범사례에대한부분을잘만드셔서묵2동에힐링블링의그런사례나그런내용에대한것을잘따져보시면그런단체를동네별로한동에한두개씩만들어놓으면또그내용을확산시켜서복지관에가시는분들또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 또복지관에대한거리상의접근성때문에못가시는분들도많이있어요. 우리가이제여러가지그런부분,그러니까지금신내노인복지관에오시는분들이나이런분들도자기가평상시에가졌던그거때문에중화동이나면목동에서오시는분들도있을거예요,아마. 거꾸로면목동에있는노인복지관이평상시에좋아하기때문에이건서울시시립노인복지관이라고해서서울시권역에와도누가터치를못하거든요. 그렇지만거기관련된관장님하고대화를우리가가서해보면대부분팔구십프로는다우리중랑관내이신분들이오신다이렇게말씀을하세요. 그래서그것을전체소화할수있는건현실적으로부족하기때문에어떤사례를잘만들어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하셔야될것같고요. 또어차피도시재생사업의주축들이물론젊은이들이많이가서어떤활동을했으면좋겠습니다마는현실적으로가보면대부분다60대이상되신분들이활동을해요. 그래서그런종합적인어떤그런정책에대한부분도과장님은고민하셔서해야되지않을까생각을해서이번행감때해서거기에대한내용을잘만드셔가지고했으면좋겠다는내용이죠. 말씀해보세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복지관이나소규모권역별어르신문화센터나해서정책에담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국장님,어르신복지과과장님으로서의역할을잘하셔서현재생활복지국장님하고계시니까너무나잘,지금제가말씀드린거너무나잘인지하셨을거라고생각하는데국장님이한말씀해보시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지금말씀해주신것처럼어르신에대한부분들은굉장히새로운것들이많이생겨나고전체적으로해야되는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가하면서많은부분들을개선하려는방향에주력을해왔고또새로운사업을만들려고어르신놀이터라든지또사립경로당에대해서는저희가1년동안작년에전체전수조사를해서지원하는방안을근거를만들어야되기때문에근거를만들어서또시행을했고그런부분들을쭉개선하면서지금말씀해주신대로새로운방향,그런부분들충분히검토를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평상시에늘애쓰시는우리어르신복지과과장님을비롯한팀장님,공무원여러분들께사실은코로나19로인해서고생많이하시는거충분히인지하고있고요. 이번에어떤행감을통해서어르신복지과가이제생긴지도한2년정도넘어가니까자리매김을확실하게할수있도록열심히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어르신복지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해14시까지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여성가족과순서이지만여성가족과장이업무상중요일정관계로장애인복지과,청소행정과,여성가족과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양해가되시겠습니까? 그럼장애인복지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장애인복지과소관

「네.」하는위원있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양운화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장애인들의복지증진을위해애쓰시는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0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저희장애인복지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김경완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윤경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권호덕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먼저배부해드린책자에의거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1쪽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2020년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소관업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제가전에도우리장애인복지에대해서이야기한게있는데장애인들체육대회1년에한번씩하잖아요? 장애인을케어하는,보호하시는분들에대한체육대회나또는힐링할수있는시간을좀만들어줬으면좋겠다고말씀을드린적이있는데작년도그렇고올해도그렇고계획이전혀없는것같아요,과장님. 여기에대해서한번설명좀,뭐생각하고계신게있으면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활동을도와주고있는분들에대해서별도의체육프로그램은저희가편성을하지않았고요. 장애인단체나이런체육활동할때활동보조인들이같이가기도합니다. 그래서그분들이같이어울려서같이힐링도하고어울리기도하고하는데요. 앞으로저희가그런계획도별도로또진행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프로그램을한번잡아보세요. 장애인분들을위한체육활동이나그다음에,야외나들이도1년에한두번씩가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단체별로가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모시고나가고하는데,물론장애인분들도케어해주는것도좋은데장애인분을케어하고있는부모나또는모시고계신분들에대한,그분들이또겪고있는그런스트레스가따로있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가족에대해서는저희가가족지원센터에서별도의프로그램을또운영하기도합니다.

임익모위원

네,그거말고단체적으로모여서이렇게좀힐링할수있는시간을좀가졌으면어떻겠나생각이든거예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앞으로그쪽으로많이관심을갖고계획을해보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한번계획좀세워보시고요. 2020년도에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금액이집행된게좀있네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올해말씀이십니까?

임익모위원

네,2020년15페이지. 자립생활지원센터3개소및장애인복지관운영비이렇게나간게있는데요. 과장님,찾으셨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15쪽이라고말씀하셨죠?

임익모위원

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감사자료수감서류15쪽말씀이십니까?

임익모위원

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자립지원센터3개소및장애인복지관운영비,네,저희가이걸상반기,

임익모위원

운영지원내역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는장애인복지관인경우에는저희가시ㆍ구해서9010으로지원을하고있고요. 또자세한내용은별도로저희가자료를드리겠습니다. 그리고자립생활지원센터3개소에대해서도1억5,000만원을편성해서운영비나사업비쪽으로나눠주고있습니다. 이것도저희가별도자료를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내역좀정리해서갖다주시고요. 저는이상우선여기까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저는수감서류보면4쪽에장애인연금지급에대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장애인연금급여지급액이84억6,000만원이에요. 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올해예산은,

장신자위원

2019년도.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19년도,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수감자료에보면. 그런데84억6,000만원인데원래는86억5,300이었잖아요. 거기에서여기장애인연금보면,14쪽에보세요. 14쪽에보면86억5,300만원이었는데왜85억1,300만원인가했더니감간주처리를했어요. 그렇죠? 1억4,000만원,2019년도것.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감간주…….

장신자위원

2019년도에감간주처리한거있죠,1억4,000?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

장신자위원

국비,시비매칭비율로해서감간주처리한게있어요,과장님. 저도이거데이터볼때금액이안맞아서계속,그래서찾다보니까감간주처리내역서를갖다달라그랬더니그걸맞춰보니까맞는거예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양운화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12월에예산이줄어서내려오게된다고해서감간주처리가된것입니다.

장신자위원

줄어서내려온다고해서감간주처리가된거라고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저는이해가안되는데요,그부분은.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예산만큼감간주하라고시에서공문이내려왔습니다.

장신자위원

시에서?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남을것같으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지금답변은잘하셨어요. 답변은잘하셨고,그리고여기에감간주처리해서다른과는이렇게안했어요. 그런데장애인복지과만이거정확히했어요. 제가그래서이것을정확히적었기때문에잘했다고칭찬을드리려고우선은질의를드린거고,그런데감간주처리한부분에있어서는처음에교부금내려올때,그렇잖아요? 교부금내려올때우리중랑구청에서그교부금을다받아도될건지,안될건지,아니면오버돼서나중에감간주처리될것같다는그런데이터는나와줘서시에서내려보낼때‘이부분은전부다소화를못하겠습니다.’라고전달해드리라고저는질의를드리는거예요,이런현상이벌어지지않도록. 다른곳에쓰일수있도록하기위해서요. 그래서과장님한테제가질의를드리는거고다른과는이렇게안했어요. 그런데우리장애인복지과는이렇게감간주처리해서제대로작성이됐어요. 예산편성액이제대로돼서제가이제그부분에대해서는잘하셨다고말씀을드리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되다보니까구비가8억6,500인데2,000만원이줄어서실제로지급액은8억4,500이됐어요. 그러면그2,000만원부분에대해서는불용처리가되지않았나싶어요,나중에제가결산검사때그건한번따져보겠지만. 그리고또한가지는발달장애학생방과후활동서비스있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몇쪽,

장신자위원

발달장애.

조성연위원

쪽수를얘기해주세요.

장신자위원

쪽수요? 정확히보기좋게하려면15쪽을봐주세요,그러면. 15쪽에보면저는집행액갖고잘안하고추진실적갖고얘기하는데보시기쉽게하려면15쪽을봐주세요,제일밑에. 발달장애학생방과후활동서비스요. 이부분에있어서도저희들이예산편성에있어서는본예산5,480만원이었는데아마교부금으로해서국비,시비가2억2,720만원이내려왔어요. 그거하고합쳐서2억8,200이된거예요. 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이것도기록은잘해놨어요. 그중에서지금국비,시비2,820만원지금집행이됐어요. 방과후활동서비스집행이됐는데2020년도1월부터3월까지코로나로인해서현재방과후활동을했는지,아니면방과후활동서비스에서2,820만원을방과후활동사업비로어떻게지출이됐는지거기에대해서좀간단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저희가코로나관련해서조금저조하긴하지만활동서비스는이용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계속이용하고있었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아,코로나19있었는데도?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주로몇명정도하고있었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은한4명정도이용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4명? 그럼1월부터3월까지4명,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주간활동서비스가4명정도이용하고요,방과후는21명이용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그래서제가2,820만원4명인데3개월동안지급했다는것은이해가안돼서지금제가질의를다시드리려고했는데이십몇명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21명입니다.

장신자위원

21명인데도,코로나19가지금자가격리하는데도불구하고이거는계속,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이게소규모로한두세명이모여서자조활동이라든가취미활동,음악활동이렇게하는거기때문에많이접하지않아서,돌봄서비스차원으로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학부모님들은조금그래도코로나19사태때라도마음적으로나마같이활동을할수가있어서그나마조금부담은덜될수도있었겠네요. 그부분은아마,현재로서는자가격리안하고도아무이상이없었으니까결과를보고말씀을드리면잘한편이네요.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저는우선여기까지하고다른동료위원질의한후에다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 저는지난번에질의드린내용중에공무원분들도많이힘드시겠지만시각장애인이라든가청각장애인,여러부류의장애인분들이계시는데민원실에오셨을때사실입을다들마스크로가리고있어서수화로되면가능한데청각장애인같은경우는입을보고해야되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지금어떻게되고있나요? 구청이라든가민원실,각동마다그런부분이아직해결이안되고있는것같은데.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청각장애인관련해서소통하는데불편이있었다고크게민원이들어온건없어서저희가별도청각장애인,

최은주위원

뒤에,뒤에담당자분.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내년에는수어통역사를민원실에1명씩배치할계획입니다.

최은주위원

네,꼭그렇게해주셔야될것같고요. 지금마스크로입을가리고있기때문에사실은,과장님께서입을가리고있기때문에무슨말씀을하시는지저는귀가들리니까잘알아듣지만사실은청각장애인같은경우는입모양을보고많이들알아들으시잖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관련과에서이런거를미리마스크를특별제작한그부분에있어서제작을하시든지아니면그런부분을신경을써야되는거아닌가. 특히,장애인복지과인데과에서좀관리를,신경을좀쓰셔야되는부분인것같아서제가말씀을드렸고요. 앞으로는수어통역도,지금수어통역센터가있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3ㆍ8동에지금자리하고있죠,용마새마을금고쪽위에요. 앞으로는수어교육도일반인들에게교육하는프로그램을강좌를열어주면그런부분에있어서가족들이나일반인이같이듣고배우고해서그게대중화가되면좋지않을까. 그러면더욱더장애인분들도언어소통하는데편리할것같습니다. 그런부분에신경을좀써주시기바라고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요청이들어오면저희가투명마스크그것도도시안전과와협의해서제작할수있으면제작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지금중랑구에는그러면그마스크를제작하는데가있나요,어떤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어느단체에서그거를제작한다,이런얘기도있는데그걸좀알아보셔서저희중랑구도그걸준비를한번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가을에는더심해질수있다고얘길하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저희가수어통역센터나청각장애인협회랑의논해서요청이있으면그렇게사업을진행하도록한번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요청이있으면’이아니라그런거를준비하고계셔야죠. 요청이없으면안하실건가요? 하셔야죠,그부분은.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하셔야되고요. 여기지금장애인사회적응지원,주요업무현황3페이지에보시면. 여기보면지금사업내용에여러가지가있어요. 전체적으로장애아동제과제빵교실,인지능력,사회성향상이런거에120만원,그리고미술,음악,야외활동해서지금1,000만원정도잡혀있고요. 장애인쉼터운영으로쉼터운영비가지금300만원있는데여기는어디있는건가요,장애인쉼터운영이?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장애인쉼터는10단지상가지하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디요,신내?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신내10단지아파트상가지하1층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거기에는어떤시설이들어가있는거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거긴그냥쉼터로해서간단하게차이런종류,

최은주위원

몇층에있다고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지하1층이요.

최은주위원

지하1층에?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런데현재는코로나때문에운영을중단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공간이좀지하1층에있으면좀안좋지않나요? 공간적으로그분들이활동하시고쉴공간이약간,공기도안좋을것같은데.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래서저희가또다른곳에쉼터조성할데가있나하고지금많이장소도찾고그러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건좀세심하게다른동도해서좀마련하면좋을것같고요. 기왕이면지하1층보다는지상으로하시는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지상으로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지난번에제가말씀드렸던것처럼장애등급마다좀다르잖아요. 어떤분들같은경우는어디센터를갔는데아이가누워있어야되는그런장애를가지고있는장애인도있잖아요? 그럴때많이다칠위험이있는데그때매트리스같은거이런걸준비하라고했는데그런부분은다깔려있나요? 어떻게돼있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쉼터말씀하시는,

최은주위원

쉼터뿐만이아니라이런유린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장애인분들이시설들어가계시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시설에서자체운영하면서필요하면거기쉬는공간도있고그렇게하는데요. 저희가또세심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분들이사실은내아이가집에있으면엄마가항상케어를해주지만시설에잠깐들어가있을경우에는그런부분도다보시니까그런것도세심하게내아이가여기들어가면많이부딪히고오히려다쳐서나오면안되잖아요. 그런걸케어할수있도록그런것도미연에방지를해줄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여기보면시각장애인점자교육으로해서초ㆍ중급점자및컴퓨터교육이1,360만원이잡혀있어요. 이런예산도있긴한데지금혹시우리중랑소식지가각동마다통장님이돌리고계시잖아요? 각집마다넣어주시고계시는데이런중랑소식지에는점자이런거는없더라고요. 혹시그런거를따로제작을해서가정마다넣어드리고있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점자소식지,점자책이런거는제작을해서관공서하고또장애가심한사람들,정보접하기어려운사람들한테배부를해주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저희가받아보는것처럼똑같이받아보실수있는건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아,그소식지,

최은주위원

중랑소식지.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소식지는별도로만들지않고요,구정소식에대해서전반적으로설명할수있는점자소식지라고해서한달에두번씩발행을해서,

최은주위원

내용은다른거죠,그러면? 내용이다르죠,똑같지않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구정소식이들어가니까크게거기서알아야될거는다들어가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왜그러냐면,제가그말씀을드리는거는그런분들에있어서점자가많이생활화돼있지않아서간혹가다놓치는경우가많아요. 이런부분도세심하게그분들이나는TV를봐도이런수화통역사가있으면다알아듣지만수화통역사가없거나이러면알아듣지못하시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도심혈을기울여서점자라든가수화,통역관련해서는신경을써서기획을해서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지금5페이지에보시면업무현황표에이번에출산지원금이지급이됐어요. 1명지금50만원이지급이됐는데신생아1명기준으로해서50만원이나간거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출생,첫아이여서10만원이나가고나머지40만원이나간건지,아니면어떻게50만원이나갔는지.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장애가심하지않은남성장애인아이를출산하게되면첫번째나두번째나상관없이1인50만원씩나가는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냥똑같이지급이첫째,둘째,셋째,넷째상관없이50만원으로나가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왜이것도차등이되죠? 차별이네요,그러면.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차별이아니고아이를낳은걸축하하는그런거지,

최은주위원

축하금이긴한데그래도,만약에이게축하금이면이분들이힘드실수도있는데출생축하금은저희같은경우첫째아이10만원,둘째50이렇게나오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출산축하금하고약간,제가말을그렇게했는데요. 아이를출생하다보면드는기본비용이있는데그비용에보탬이되고자했고요. 이걸만들게된의도는여성장애인이거나남성심한장애인은국․시비로100만원씩,아이1명출생하면100만원씩지원이되는데심하지않은남성장애인은지원금이없었어요.

최은주위원

없었는데추가로만드신거잖아요. 그건알죠. 그런부분에50만원이추가로지급이되는거죠,추가로?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거를여쭤본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신생아가사실은1회성만이아니라앞으로계속꾸준하게가사활동지원이라든가이런것도보조를받으셔야되는데여기보면활동보조인이또따로있는데어떻게지금아이출생과정에도보조인이들어가나요? 아니면어떻게되나요? 가서좀돌봐줄수있는그런지원을받을수있는건지.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게보건소에서산후도우미아마그사업이있는데지금은코로나로인해서그사업이계속진행하고있는지는별도로한번알아봐야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알아보셔서본위원이말씀드리고자하는내용은이분이계속꾸준하게,중랑구에서첫아이를낳으셨으니까꾸준하게관심을갖고키워나가시는데어려움이없도록잘살펴서지원이라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어려움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수감서류12쪽에보면자체감사가있어요,2018년도하고2019년도. 그런데감사분야를보면생활복지국종합감사가2018년도에는이루어졌고2019년도에는수당지급실태재무감사가이루어졌어요. 그런데2019년도에혹시생활복지국종합감사했어요,안했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없었습니다.

장신자위원

없었어요? 제가왜질의를하냐면만약에2019년도에도생활복지국종합감사가있었는데2018년도에이런지적사항이지금14건이나있었잖아요? 그런데이것을전부다조치를해서2019년도에는지적사항이발생하지않았나싶어서제가질의를드린거예요. 그런데종합검사는안했다는거죠? 모든감사할때마다저희들이이런부분을말씀드리는데2019년도에도,2018년도에도감사할때마다걸리는게있어요,그렇죠? 이런부분은우리과장님께서신경을좀쓰셔서올해감사할때는이런지적사항이일어나지않도록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가있어요,14쪽에2019년도거. 그런데현재여기에예산액이1억4,000이에요. 1억4,000이고여기는현재국비가4,330만원이에요. 맞죠,과장님?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런데간주처리로,간주처리로시비가얼마였어요? 4,575만8,000원이라고했는데,이금액보다많아요. 9,676만1,000원이에요. 9,676만1,000원에서이거는집행액이다보니까4,575만8,000원만집행을한거예요.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그래서지금현재여기에국비는100%다집행을했어요. 그런데시비가약50%밖에,50%도안돼요. 47.29%밖에집행이안됐어요. 다른거는거의다100%집행이됐어요. 유일하게주간활동서비스만시비47.29%밖에집행을안했어요. 그러면9,676만1,000원에서4,575만8,000원을빼면약5,100만원정도의잔액이남는거예요. 왜이런현상이나타나는거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가국비,시비하고또시비로시비추가사업이5,100만원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어느거예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작년10월에내려온5,100만원이시비추가사업으로주간활동서비스를할수있게끔돈이내려왔는데요. 주간활동서비스가’19년도하반기에새로생겼고,그다음에이주간활동서비스를쓰면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그시간이차감되다보니까,

장신자위원

그러면결론적으로는5,100만원불용처리했다는거예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렇다면제가이해가가요. 그리고집행률이,그런데꼭이렇게밖에쓸수없는거예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이사업비가남을것같아서내려보내지말아달라,이렇게요청을했는데시에서일괄적으로내려왔다합니다.

장신자위원

했는데도불구하고내려온거예요? 아,그런데그원인은왜그런다고생각하세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주간활동서비스가낮시간동안에할수있는,두세명그룹지어가지고할수있는좋은프로그램이지만,이서비스를이용하게되면그주간활동,활동지원서비스를받는시간에서이게차감이돼요. 그러다보니까본인이활동지원서비스시간이줄어들어서이거를신청하는게저조해서돈이좀남게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우리장애인복지과에서더홍보해야되는거아니에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홍보는했는데,이서비스를받으면활동지원서비스를,

장신자위원

못받으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많이받는거를더원하기때문에그래서,

장신자위원

그러면그런부분을시에다가도,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지속적으로얘기는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노력을해야되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게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이게시정이돼야죠. 시정이돼야되는데,그러면이만큼의돈이다른데쓰여져야되는데쓰여지질못하고불용처리된다는것은말이안되는거잖아요,그렇죠? 그걸우리과장님이정확히알고계시니까이런부분은시정이될수있도록서울시하고협업을하셔서잘전달해서시정이될수있도록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수감서류1페이지와2페이지,장애인일자리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2페이지에장애인일자리박람회개최관련해서작년에예산편성이되고원래는이게상반기에예정된거였죠,이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작년에상반기에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 그런데올해도원래상반기에되지않았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올해는하반기에하려고했습니다.

서상혁위원

처음부터하반기에잡은건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작년에,

서상혁위원

이게작년에6월달에하셨다가,올해도혹시6월달로예정됐다가코로나때문에9월로연기한건아니고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건아니고요,작년에저희중랑구에서할때비슷한시기에시에서도장애인일자리박람회가있어서겹치다보니까저희가올해는서로간격을두기위해서서울시는상반기우리는하반기이렇게잡았는데요. 올해하반기로그렇게해서잡았습니다.

서상혁위원

지금여기내용에보면,추진실적진행상황보면요,2020년3월31일서울시일자리통합지원센터와업무협의로돼있어요,’20년3월에.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이게어떤내용인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서울시일자리통합지원센터하고기업섭외,그러니까저희가기업이,구직기업이많이참여를해야지장애인들을많이채용할수있기때문에기업섭외를여기서,일자리통합지원센터하고하기로그렇게계획을세웠습니다.

서상혁위원

작년에는어떻게했죠? 작년에도이렇게협의를했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도거기랑협의를하긴했는데서울시랑같이비슷한시기에하다보니기업참여가좀갈라지는경향이있었습니다. 그래서올해시기를달리하려고하반기에한겁니다.

서상혁위원

여기서울시일자리통합지원센터는일반인도다포함해서지원해주는센터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로보시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가요? 여기도장애인대상으로만하는전문센터인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런데지금코로나때문에일반인들도구직이힘들잖아요. 힘들고,또현재직장근무하시는분들도일자리를잃을위기에처해있고이런상황이라,올해는더더군다나장애인분들일자리구하기가더힘든상황이고,그래서이일자리박람회개최가참성공하기가더더욱힘들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지금그게고민중입니다. 하반기에할계획은잡았는데,지금코로나때문에다른모든행사가전부미뤄지고있어가지고,지금으로봐서는저희가계획을수립하고업체도섭외할즈음이됐는데사업을진행하는게선뜻지침이나이런게‘행사는자제하라’이런식으로내려오기때문에다른데하는거보고,거기서효과를보고,그다음에문제점이드러나는것있나보고,그거보면서좀시간이촉박하지만그거보면서하반기에추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어차피서울시에서도서울시업무협의를하고있는과정이니까서울시에도지침이내려오겠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지금여러가지로중첩돼서어려운상황인것같아요. 그러니까코로나때문에박람회자체를지금할수있느냐없느냐,이것도문제이고,그리고또실효성에대해서도힘든상황인게이박람회라는건어느정도수요자와공급의수급균형이어느정도맞았을때박람회라는게의미가있잖아요. 그런데지금은현저하게공급ㆍ수요가안맞는상태잖아요. 이런상황에서는박람회를개최할수있다하더라도이게의미가있는건지,참고민을하셔야될것같고,이박람회개최비용도3,000만원이란말이에요. 그러면장애인공공일자리사업에서,이사업은저희가공공일자리를창출해서,만들어서제공할수가있는거잖아요,그렇죠? 그러면여기에서장애인3,000만원비용이면몇분정도고용할수있는비용인가요? 공공일자리로만일봤을때,시간제로하면?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전일제로치면이분들이1년에1인당2,000만원에서이천이삼백만원되거든요. 그렇기때문에3,000만원이면,한사람반쓸수있는돈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 그리고또일자리를제공함으로써또우리가받는서비스를생각한다면최소그효과는한두세명정도고용효과가있을것이고,시간제로한다면적어도한대여섯분정도를채용할수있는규모인데,그래서이게작년에진행했을때아마채용이한분됐다고했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여섯명됐습니다.

서상혁위원

여섯분,그런데그여섯분이상황이좀좋으신분들이라고하셨죠,중증장애인분들이거의없으시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중증은아니었습니다.

서상혁위원

아마상임위때도저도기억이나는게,그여섯분들은굳이박람회가아니어도취업이됐을가능이높으신분들이었다. 그래서그런힘든분들한테박람회가기회가되어야된다,이런내용을가지고예전상임위때한번이야기한적이있을겁니다,그렇죠? 기억나시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래서이번에도진행하게되면효과면에서는한두분,여섯분,봤을때는크게큰효과는아니지만,단순히기업에관심을가지고작위적인면을봤을때는필요는합니다. 그래서예산도편성이됐는데,과장님께서도꼭박람회를통해서만이일자리를구할수있는장애인분들에게기회를주셔야되잖아요,그렇죠? 굳이박람회가아니어도일자리를,물론구하기힘들지만그래도. 그래서감사자료지적사항뒤쪽에보시면‘중증장애인분들에대한일자리제공에대해서좀더신경써라.’이런부분이나와있어요. 그렇기때문에박람회에서도그쪽에관심을가지고과장님께서좀성과를보여주셔야되는데,어떻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기본적으로장애인,이거3,000만원들여서일자리박람회하는데실질적인투입대비효과이런실용성으로따지지는않고장애인들이,저희가그냥하는행사도많이있습니다. 힐링나들이,이렇게지원하는행사도있는데,이거는앞으로장애인들이취업을갖고사회생활을할수있도록그렇게가는거기때문에투입예산만갖고생각하지마시고이분이이런행사에,그러니까집안에있다가밖으로나와서사람을만나고대화를하면서거기서나를남한테알려서내가여기서일자리를갖고일자리되면좋지만그렇게할수있는,노력할수있는그게저는우선중요하고,하다보면일자리박람회가해마다하는거로자리를잡게되면거기서일자리도더많이창출할수있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방금말씀하신그런긍정적인효과도분명있을텐데,또반대로박람회라고해서기대를가지고많은분이참여를했는데,사실작년성과도여섯분만채용이됐고그러면나머지분들,그많은분들은오히려박탈감을가지고더힘들수가있거든요,이박람회때문에. 그렇지않습니까? 그래서이왕어차피편성이돼서진행이된다면,진행을하셔야겠지만,올해하반기진행이된다면작년보다는성과가좀있어야됩니다. 있어야되고,단순히이벤트성으로뭔가관심을갖고,기업에도‘관심가져주십시오.’하는부분도있지만,방금제가말씀드린채용된그외나머지분들은‘박람회와봐도힘들다.’이런걸자꾸인식이심어지면오히려더부정적인효과도생각보다많이생길수있거든요. 그래서올해까지잘진행해보시고혹시내년에도개최할지는모르겠지만,이3,000만원에대한이부분을가지고박람회효과에대한분석을정확히해보시고요. 내년에는과연이예산가지고좀더효율적이고단몇분이라도실제로채용할수있는그런내용들을한번고민을해보십시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올해하게되면열심히해서좋은효과를낼수있도록그렇게해보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여기장애인편의지원이라고해서7페이지보시면,그리고수감자료에3페이지인데요. 여기보면교통약자무료셔틀버스운영이있어요,노약자등. 이게‘이동생활불편해소및사회활동참여기회제공’이라고했는데,노약자는어느분에한해서노약자를말씀하신건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건어르신들하고장애인,임산부,

최은주위원

다들어가는거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여기보면사업계획운행방법에1회,4회운행이되고,토요일,일요일,공휴일미운행. 그리고구간을보면2노선하고4노선이있는데중랑구청에서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그리고또4노선은중랑구청에서정립회관이에요. 그런데지금보니까,정립회관은광진구에있고,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노원구에있어요. 여기를이용하시는중랑구에계신분들이많이있으신가요,장애인분들이?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래요? 그러면여기오실때잠깐잠깐쉬어서내리는정류장이있나요? 아니면그냥곧바로중랑구청으로와서,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중간에역이나버스정거장이나,중간에쉬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디어디되는지경로를저한테제출해주시고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노선을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노선을요,쉬는공간을.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면목동도들르나요? 어떻게되나요? 4동,7동,2동,5동다들르나요? 구간이‘중랑구청에서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렇게만표시돼있어가지고그냥이쪽만왔다갔다하는건지,중간에쉬는공간이있는건지잘표기가안돼있어서,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42개소정류장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래요? 42개소정류장이있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이노선을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노선을한번준비해주시고요. 그러면노약자라고하면만65세이상의노약자를말씀하시는건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다시,

최은주위원

노약자가만65세이상의노약자를말씀하시는거예요,아니면장애인분중에만65세이상노약자를말씀하시는거예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냥어르신한60세정도되셔도불편해보여서타시면거절하지않습니다.

최은주위원

아,신분증제출없어도?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외관상보기에어르신이다,장애인이다,임산부다하면탈수있고요. 또그버스정류장에있으면서힘든사람이있으면아마타셔도거절은안하실겁니다.

최은주위원

네,여기보니까망우역,상봉역,그다음에중목,그다음에…… 여기에다노선을더추가를했으면좋겠어요. 왜그러느냐하면지금보면저희같은경우,2동,5동같은경우에는어르신들이꽤많으신데구청에오시거나보건소에오시기가너무힘들어요. 그래서차를타기도버겁고이런데,사실이런노선이,그런데여기둔치쪽에,제가지금봤어요. 봤는데,신성아파트라든가,어디죠? 신성아파트,그다음에…… 거기에아파트단지가있어요,그쪽에. 쭉단지가있는데그분들이움직이실때사실은중랑구청과보건소에오기가되게힘들어요. 그런거를추가로하셔서이왕이면사업비로7억7,000만원을투자해서새차,차량구입을2대나하신거잖아요,4억7,000만원.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운영비가3억원이라는큰돈을들여서시비,구비로하는건데,이왕이면약자나장애인분들이골고루이용을하셔야되는데,지금사각지대가있어요. 그런부분을잘찾으셔가지고정류장을만드셔야죠. 그분은가시지도못하고차량을이용하기도너무힘들그런위치에계시는분들이거든요. 그런분들을위해서정류장부분을개선해야될필요가있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작년에한번정류장을개선한적이있습니다. 향후에조사를통해서필요시다시조정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보니까빠져있는부분이꽤많아요. 이런부분은추가적으로더하셔서지금새차를구입하셔서지금2대가운영이되는데,이런부분이임산부라든가,약자라든가,장애인분들이원활하게움직이셔야되는데그러지못하고거기에사시다가이사가시는분이꽤많으세요,장애인,특히나. 장애인,그리고어르신들모시고계신분들이그런말씀들을많이호소하시거든요. 그런부분을과장님이하팀장님들,공무원여러분께서세세하게살펴보시면좋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신경많이써주실거죠,과장님?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코로나로인해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지금휴관중인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휴관중이고요,돌봄기능만유지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바닥공사관련해서는이미끝났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민원은좀많이줄어들었겠네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지금돌봄은몇명정도?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여덟아홉명. 정원이30명인데요,지금여덟아홉명.

박열완위원

발달장애인아이들에한해서돌봄을하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학생30명중에서집에돌보미,사람이없어가지고돌보미필요한여덟아홉명이다니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사실그학생들대부분의부모님들이하루종일함께있기가굉장히힘든데도불구하고많이맡기지를않았네요,보내지를않았네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코로나때문에저희가휴관결정을했기때문에부득이한경우에는나오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정말정말힘들경우에만어쩔수없이맡기는경우가한7건정도되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여덟아홉명.

박열완위원

여덟아홉명,그래요. 가뜩이나발달장애인을둔가정에있는,식구가있는부모님들같은경우는사실하루종일같이있기굉장히힘들잖아요. 그런데도불구하고코로나로인해서굉장히방법없이힘들텐데,혹시그런부분에대해서부모님들하고대화좀,어떤사례들이들어오고있나요? 어려움을호소하고그런부분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오지않는대신에선생님들이찾아가서,

박열완위원

아,찾아가서,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대화도나누고또전화상담은계속이어지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건참좋은것같아요. 부모님들을좀수고를잠깐이라도덜어드리는부분이굉장히중요한것같고요. 지금2020년,15페이지에보면발달장애학생방과후활동서비스라든가이런부분들이예산집행된부분들이있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지금프로그램하고있다는얘기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프로그램,활동지원서비스는계속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체육지원그런부분들은지금어떻게되고있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단체나이런데서하는체육프로그램은6월이후로연기되어있는상태고요. 또시설에서하고있는프로그램도체육활동이나이런거는연기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코로나로인해서다잠정적으로연기된거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코로나가참많은부모님들을힘들게하고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맡겼다가아이들이걱정되니까,선택의여지가없는것같아요. 그래서참안타깝다는말씀을드리고요. 과장님,지금우리위탁한그카페있잖아요,지하에. 거기도발달장애인분들이몇분계시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발달장애인분들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거기두세분정도밖에못본것같은데,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교대로해서그렇죠,

박열완위원

교대로하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거기6명이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여섯분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대여섯명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분들이어느주기로교체가되나요,아니면계속,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거기가3년위탁해갖고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현재3년째인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한번재계약했습니다.

박열완위원

아,한번계약할때. 그러면지금재계약했으니까3년은넘었다는얘기네요,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그동안에종사자들,발달장애인들고용하셨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어쨌든4년이라고잡고,계속그일을하다보면숙련되지않겠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많이좋아졌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그분들에대해서다른곳으로취업을연계한다거나이런사례가있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그거를원광장애인복지관에위탁을주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서일하는사람들은원광장애인복지관에서선정해서일을하기때문에사람바뀐거는제가,

박열완위원

물론위탁을줬기때문에그렇지만,관리감독내지는지원,여러가지그런차원에서드리는말씀이에요,그런간섭을하라는것이아니라. 어쨌든그림은같이그려야되잖아요. 그러면아마과에서도추진하고있는게훈련이돼서그분들,우리발달장애인종사자들이사회로나가는것이저는큰그림이라고생각을합니다. 맞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그림을분명히그리고있는과이기때문에드리는말씀이에요. 그러면그런사례들을만들기위해서협의라든가내지는관련해서여러가지논의들이있는건가요,아니면그런논의들은아예없는건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아직은숙련돼갖고일반기업으로나갈단계까지는보지를않고있기때문에조금더숙련이되면일반기업이나이런개인업체로취업할수있도록유도는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글쎄요,좀답변이못미더운부분이있는데요. 저는그렇게생각을하거든요. 어쨌든발달장애인이라고해서그분들이많이뒤처지는건아니에요. 어느분야에대해서는정상인보다더뛰어난부분도있거든요,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커피를볶는다든가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어쨌든어느정도숙련이돼서,또지역에도뜻있는사업자들도계시거든요. 그런분들과연계해가지고어느지원이라든가이런게된다그러면충분히그런정상인들과어울려서사회생활할수있게끔,그런나아가는부분들이좀필요한것같아요. 그냥보조금주고,이것이아니라사실은우리과에서정책적으로견인해야될부분들이있잖아요. 저는그런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그런부분을좀,제가이게처음은아닌것같은데,작년에도분명히이런말씀을드렸었는데요. 내년행감에는,아니면우리상임위저희가할때관련해서얘기할때자료를주시고논의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립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제가말씀을드렸으니까‘그렇게해라’,이런취지는아니고요. 제가말씀드린취지에대해서충분히저는과에서도공감하고,오히려과에서그런생각을갖고있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드리는말씀이니까그렇게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저희도장애인들이일을하다가일반기업체로취업을나가는거를최고의목표고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도저희가잘유념해서또시국이코로나때문에취업관계가좀많이어려운것도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올해넘어서내년,약간이삼년계획을세워서그런식으로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최고의복지는일자리라고저는생각하거든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또그분들이우리사회인들과어울려서충분히같이사회생활하고,소통하고,공감하고,같이살아가는,더불어살아가는그런사회를우리가지향하는바잖아요. 그래서그런사례들을자꾸만드셔야처음은좀더디고힘들겠지만그런사례들이나온다그러면저는그이후로그게마중물이되어서계속적으로좋은사례들이나올것이라는기대를갖고있고요. 비단이것이저개인의생각이아니라여기계신위원님들뿐만아니라모든주민들의생각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집행부도마찬가지고. 그런부분에대해서도같이논의하시고,준비하시고,또의회랑같이협조하실부분이있으면협조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한가지만제가확인을해보겠습니다. 지금직업재활센터인가요,거기를확장하고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금어디까지진척이됐나요? 코로나때문에전혀진척이안되고있나요? 그건아니지않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공공공지를사회복지시설로변경은끝났고요,지금설계과정에있습니다. 설계과정에구립직업재활센터하고,거기서또원하는게있습니다. 거기가쓰는사람들입장이다보니본인이그동안원했던것도있고그래서그거를설계에반영하면서설계작업중에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올해에는어려울것같고,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올해안에,

보현

왕보현위원장

올해안에다지을거예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올해안에끝낼수있을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아까여기계획서에보니까전동수리점인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센터를10월달에오픈한다그러던데,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이동기기수리센터.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금방끝나겠네요,공사는그럼?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공사는시작하면뭐,한두달,한달,이정도로잡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어쨌든아까말씀하신대로그들이사용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사용자의편의성에대한부분을충분히감안하셔야될것같고요. 또그것을위해서센터를할때장애인들하고또충분히상담을해서그들의마음을좀어루만져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아까셔틀버스말씀하셨는데일반사람들은셔틀버스잘이용안해요,그거. 우리가마음적으로는,그게신내복지관에서운영하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현재는신내복지관에서.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러니까장애인복지관에서운영을안하고신내복지관에서운영한다는것은어르신이나,또임산부나그외의사람들을다복합적으로사용했으면좋겠다는의미는우리가충분하지만,그버스를일부러기다려서타고오는경우는장애인분빼놓고는별로없다,이렇게볼수도있고요. 그래서지난번에장애인버스정류장을대대적으로한번변경시켰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다음에그안내판도싹다교체하고그래서본위원이생각하기에도한3,000만원정도들여가지고전체를다바꾼줄알고있는데,이런것은뭐냐하면조금고민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고민을통해서그버스에대한이용도나이런것을정확히분석하셔야되고요,또그것을가지고이용하는사람들에대한내용에대한부분을수요욕구조사에대한부분을분명하게해서한번바뀔때마다누가뭐어떤내용을통해서민원이들어왔다고해가지고전체를쓱쓱바꿀수없는,현실적부분은갖고계시잖아요,지금. 왜냐,버스정류장하나옮기는게상당히어려운데버스정류장하나또개설한다는것은또새롭게모든것을갖춰져야,그냥버스정류장이되는게아니고,버스정류장을장애인셔틀버스정류장으로표시해야되고또여러가지그런부분이복합적으로같이이우러져야하지않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래서사실여러분들께서여러가지일을하고계시는데,조금놓치게되면아까같이장애인주간보호센터같은경우는구비들어가는게아니라국비,시비잖아요. 맞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국비,시비에대한부분을우리가활용할수있는부분인데구태여감간주처리까지시켜가지고할필요는없는것같고,그래서여러가지그런부분에대한계획이나이런것이라생각하고,또코로나19이전과이후에대한부분이기때문에상당히재정악화로인해서우리가많은비용을절감할수있는,또안나오는경우가많이있거든요. 그래서이때빨리빨리공사할수있는내용이나이런부분에대한것은다만들어야된다고생각을해요. 그다음에장애인체육회는어떻게됐어요? 발족했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것도코로나때문에,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냥보류상태로?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보류상태로.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어쨌든우리장애인복지과에서우리위원님들이여러가지의견낸것을충분히고려를하셔서보다효과적으로진행해나갈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은원체잘하시니까. 네,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여기장애인편의지원에'AAC존설치등지원’이라고나와있는데,이것도7억7,000만원에해당이되는거죠? 같이포함이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AAC존이요?

최은주위원

7페이지,업무현황에. 그게뇌병변장애를가지고계신분들이라든가언어적으로문제가있으셔서이런공공기관이라든가일반다양한업종,가게,건물이런곳에다가붙여놓는손바닥만한스티커를붙이면소리나는그런거더라고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게7억7,000만원은아니고요,별도의예산이잡혀있고요.

최은주위원

얼마로잡혀있죠,이거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312만원이고요.

최은주위원

312만원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하반기시행을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부분은제가왜말씀을드리냐하면,장애인의부류중에찾기어려운,그리고외국인이라든가요즘에다문화가정이늘었잖아요. 그래서어떤분은내가결혼해서베트남인이나아니면다중언어를가지고계신분들이밖에무서워서못나가신대요. 어디가어디,뭐가있는지,공공기관이어디에있는지,슈퍼가어디있는지잘모르시니까,언어적으로문제가있으시니까.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AAC존은시급하게빨리해야될것같다고생각이되는데,다행히도장애인복지팀에서AAC존설치등을지원을한다고했는데,312만원에,한개당얼마죠,설치하는데?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올해는관공서하고경찰서,이런데에다설치를하고요. 그림책자그거를설치해놓고어플깔아서이렇게하는건데,

최은주위원

아,그럼주민센터나관공서에다설치를해놓는건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우선적으로거기에설치하게됩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혹시라도주변에업종,가게이런거를잘모르시는분들도누르면인지하실수있도록,소통하기어려운장애를가지고계신분들한테,이게그림주문판이라든가손으로이용하는거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래서도서관이라든가,경찰서,주민센터,그런다른업종들도좀해놓으시면그분들이이용하실때,사실저희가다니다보면요,다양한언어가귀에들려와요. 그분들이다니실때불편함이없도록빨리시설을해놔야될것같은데,이거하실때다른위원님들께도어디어디설치한다고기획을,자료를보여주시면의견을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자료한번주세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장애인복지관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청소행정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청소행정과소관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변광수입니다. 평소깨끗하고쾌적한생활환경조성을위하여청소행정업무에지속적인관심을가져주시고적극적인지원과협조를아끼지않으시는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제240회중랑구의회정례회를맞이하여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업무보고를드리게된점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청소행정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현자원순환팀장입니다. 한진희작업관리팀장입니다. 김충만음식물종량제팀장입니다. 권기남시설장비팀장입니다. 다음은2020년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소관업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부의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부의장입니다. 청소행정과여러가지고생들많으신데간단하게제가한두가지만점검하고확인하고자합니다. 지금음식물감량대책RFID방식이공동주택은다지금설치가됐나요,현재? 간단하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RFID는공동주택은지금현재91%정도만설치가됐습니다.

조성연위원

아직도그러면,여기지금금년도’19년도실적을포함해서91%,약한10%정도가지금아직도공동주택에안돼있다. 그리고단독주택도작년도부터적극적으로사업을하고있는데지금몇곳이나RFID방식이설치돼있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변광수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주택의경우는지금51대를설치했습니다.

조성연위원

51개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런데그51개소를설치를한건상당히고무적인데요. 이게이제51개소라하더라도대부분이단독주택이아니고뭐라고해야되나요. 공동주택,다가구주택그중심으로돼있는거죠,51개소는. 단독은거의없죠,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일부밖에없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공간이나오질않기때문에단독은하기가아마쉽지않을거예요. 그래서공동주택,단독주택이게RFID방식을서로넓혀가지고실질적으로음식물을줄이는데,양을줄이는데목적이있는거아니에요. 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아까도업무보고를하시는데실질적으로RFID방식을하고나서감량이어느정도나된다고보시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판단했을때는종량제를실시하고나서한30%정도가지금음식물쓰레기가줄었다고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게종량제할때보다RFID방식을통해서한30%줄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RFID를포함해서쓰레기봉투,종량제음식물쓰레기봉투를말씀드리는겁니다.

조성연위원

30%정도줄었다. 이래서결과적으로이게음식물을줄이고아까업무보고하듯이금년말까지해서직송으로이제다하시겠다는거아닙니까? 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제직송으로하는데는여러가지차량구매도해야되고여러시스템이바뀌겠죠,직송을하는데에따른장비가또다를거니까. 그래서이게이제직송을하면지금저쪽어디입니까? 집하장,직송을하게되면집하장은거의내년부터는음식물이들어오지않는다고봐도되는건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특별한예외의경우를제외하고는. 가령이제명절때갑자기처리물량이는다든가아니면다른어떤어려움이있는경우를제외하면그쪽으로음식물이반입될경우는거의없습니다.

조성연위원

직송으로하면명절때갑자기김장철이라든가이런때물량이는다하더라도그냥직송이되는거아닌가요? 꼭물량이갑자기늘어서변동사항이생겨가지고꼭집하장으로와야될이유가있나요? 어차피시스템이업체하고계약을할때직송계약을맺으면집하장으로올필요가없는거아닌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원칙적인상황은그렇습니다. 그런데만일의상황이라는게또있기때문에,

조성연위원

일단그렇게좀해줬으면싶어요. 지금생각나는게있는데우리동료위원들이행감자료요구도안했는데아주행감자료를열심히해서보내주셨더라고요,뭐이렇게복사해가지고. 다른과하고는좀다르게,청소행정과. 그래서본위원이한번열심히다른과하고는다르게수감자료를보내주셔서쭉살펴봤어요. 내용이하나도없어요. 계약서만전부첨부해서복사해서보내줬더라고요. 그런수감자료는제가의미가있는가싶기도해요. 어찌됐든그렇게계약서에그렇게하듯이어차피업체하고직송을그렇게해서가능하면집하장으로오지않도록해줬으면좋겠다,그자체를. 부탁의말씀을드리고,그동안집하장에있는인근의분들은5동,4동,7동,3․8동이렇게해서한4개동이인접해있는데그주민들은수년동안여러가지시달림을받았거든요. 그러니까이제는그음식물쓰레기에서해방되는그런지역이될수있도록좀해주셨으면좋겠다,이렇게좀부탁을드려보는데. 우리과장님,뭐이제올해초에부임하셔서업무파악이제대로다되셨는지는모르겠으나앞으로잘점검을하셔서지금업무보고한대로금년도말까지직송을100%다완료할수있도록해주신다고하면내년도부터는집하장이음식물과관련해서민원이발생되지않는방향으로행정이이루어졌으면좋겠다. 이렇게부탁을한번드려보는데우리과장님,어떻게그렇게의욕적으로처리할의향이있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9월직송을추진하기위해서지금3개대행사를사전준비를지금시켜놨습니다,저희가약속을한부분을가지고. 그래서차질없이직송이계획대로진행되도록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게해주시고요. 뭐이건내가생각이나서바로질문을드리면제가사진도사실찍어놓은게있는데,내가우리청소행정과고생들많이해서사진까지보여주기에는그렇습니다. 요즘에청소업체에서청소를하는데차량청소좀잘했으면좋겠어요,차량청소. 이게지금음식물차량은집하장도가고업체차고지도들어가서청소들을아마할터인데이게지금하절기가돌아오잖아요. 그래서음식물수거차량들환경개선이라고하긴뭐하지만어차피그것도다장비고본인들이보유하고있는건데그걸특별하게지금요구하는것은업체에또여러가지불편함이따르기때문에, 일단은청소의청결도라든가이런것들을잘관리해서하절기에,이게직송을하는게의미가여러가지가있잖아요. 주민들악취에서부터해결을하고또환경을개선해주고이런여러가지부분이있기때문에비용이더들어감에도불구하고직송으로우리가요구하는것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데차량이라든가이런걸관리를잘못해가지고그렇게노력하는것들이반감이된다고하면그것또한우리문제가있지않나이래서,특히하절기가돌아오기때문에그런부분도좀신경을써서과장님관리를잘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저희가하절기전에3사운영대표자를불러서저희가주지시켜가지고계속청결을유지하도록조치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게해주시고그다음에행정사무감사결과하고조치결과가있어요,9쪽인데. 이게이제무단투기와관련해서두번째칸에있는건데조치결과를보면‘단속반순찰을강화하여주민불편을유발하는대형폐기물발견즉시수거업체에통보해서수거하도록한다.’이렇게조치결과도돼있어요. 그래서이게매년있었던얘기같습니다마는이게아직도시정이지금잘안되고있다. 그래서작년연말에업체가바뀌어서지금음식물업체3개업체가분할해서수거를하지않습니까? 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게바뀌었는데그당시에그렇게할때여러가지사유가있어요. 그런데어떤민원도더해결하고수거방법도더원활하게하고이런어떤여러가지조치사항들이있습니다. 있는데지금이제벌써업체가바뀌어서한사오개월동안운행을하고있는데제가지난주목요일날내가찍은사진이에요. 중화동30-18번지블록입니다. 찍은사진인데제가목요일날아침7시30분에찍어놓은사진이에요. 그런데오늘행감이기때문에오늘그길로왔어요. 그길로왔는데아직도매트리스가쌓여있어요. 그러면지난주목요일이니까오늘며칠이에요. 오늘금요일이죠. 며칠간입니까? 10여일됐죠. 왜이게수거가안되는겁니까? 왜이렇게수거가늦어져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작년말부터업체를바꿔서운영하는체제를바꿔서1월1일부터시행을했는데요. 한3월달까지는그전에미처리된물량을처리하거나과도기를많이거쳤습니다. 그래서이제와서안정단계에접어들고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연위원

제가사진에나중에내가보여드릴게요. 내가오는길에봤고내가지금사진에찍혀있는게12개예요. 보통날짜를보면며칠씩다기다려있어요. 그리고내가확인을할때에그럼불법투기냐. 그거아니에요,다신고해서붙여놓은거예요. 그래서이게말이죠,왜이렇게되는가. 제가지금현재본위원이파악한바로는업무에혼선도아직지금많이있는것같습니다. 이렇게인수를하고업체가넘어가면서그런부분이있는것같은데과장님잘점검하셔가지고원래목적대로,본위원이아마쭉앞으로체크를한번해보겠습니다마는예산도지금더들어가고있어요. 예산절감이아니라예산도지금더들어가고있고그다음에환경도개선이안되고조치도개선이안된다면왜그일을바꿨는가. 이거는여러가지지금문제가있을수가있다,그래서확인을해주시기바라고. 본위원이알기로는지금그업체가소송을제기한걸로,그만둔업체가소송을제기한걸로알고있는데알고계신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런부분도잘조치를해서해결을하시도록바랍니다. 본위원은어떤경우에있든지간에쌍방간의그런어떤소송을각오하는것은저는바람직하지못하다,이렇게항상생각을하고있는사람입니다. 그러니까갑을의어떤문제가있건간에그런단계까지가기전에해결을해야지. 최후수단으로그렇게하는것은정말바람직하지못하다. 본위원은이렇게항상생각을하고있는데요. 과장님,그런부분도잘파악을하셔서그런부분들이잘해결이됐으면좋겠다. 이렇게희망을해보면서행감끝나면한번이따가우리팀장저기중화동30-18번지골목가보세요. 업체가어느업체인지모르겠는데그런걸발견하고신고돼있는날짜이런것들을해서왜그렇게됐는지한번상황도파악을해보시고앞으로그런것들이그렇지않도록,왜냐하면지금이제또하절기되잖아요. 그럼하절기가되는데하절기에는그때그때처리좀해줘야되는거아닌가요,뭐다른때도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서지금민선7기들어와가지고제일지금좋은얘기들나오는거뭐예요? 거리가깨끗해졌다,물론그동안에골목길포장이다,인도블록포장이다해가지고도로포장참많이했어요,2년여동안에. 그러니까실질적으로도로들이깔끔하게다보여요. 그러니까또깔끔한도로다보니까쓰레기버리는것들을조금자중하시는것같기도해요. 그러니까또관리도잘하시고. 그러니까동네가예전보다깔끔해졌다. 이런얘기가지금들리고있어요. 그런얘기를듣고있는데본위원이지금지적했던그런것들이해결이안되면다시수포로돌아가잖아요. 그리고이런장롱,매트리스이런것들은어떻게다른사람이할수가없어요. 그거골목길에요즘쓰레기가좀있고있는것은요즘에주민들이쓸고이래가지고뭐이렇게,뭡니까? 쓰레기봉투에다가통반장님들이해서담아도놓고이렇게합니다마는그런것들은처리를안해주면할길이없잖아요. 그래서그런민원들은바로지금받아서조치를하고이랬으면좋겠어요. 조치를하고왜그렇게늦어졌는가를한번더생각을해서그업체하고시뮬레이션을해서잘확인을하면다음부터는그런일이없도록. 그렇게해서그것이자꾸반복되면그업체도또바꿔야죠. 지난번업체바꾼이유가그런이유예요. 그런데그거시정안되면그업체또바꿔야지,방법이있겠습니까? 그런사명감을갖고좀확인하고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이제골목순찰을강화해가지고요.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왜처리가지연되고있는지지역적특성이라든가아니면업체의업무소홀이라든가이런부분을저희가파악을해서그런부분들을줄여나가서즉시가능한한빠른시일내에처리가되도록저희가그런시스템을구축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요. 내가이게부임하시기전에다있었던일들인데그런데까지과장님이다파악했으리라생각은안듭니다. 그래서오늘팀장님들다와계시기때문에뒤에앉아계신팀장님들은작년에다계시던분들이에요. 보니까바뀌신분이없어요. 그러니까왜그렇게됐는가는본인들이좀잘판단해서,우리청소행정과가다고생하시잖아요. 청장님도또고생하셔서도로가깔끔해졌다고좋은평을받고있는데우리과에서그런것들이관리가안돼가지고다시지적받는그런부서가되면또여러분들이열심히일해놓고보람이없잖아요. 그래서그렇게해주시도록부탁을드립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어려운환경속에서도우리중랑의청결을위해서과장님이하우리직원여러분수고많으십니다. 본위원은업무현황5페이지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5페이지입니다. 거기추진실적및진행상황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변광수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근절을위한단속강화및환경정비. 2018년부터2020년3월31일까지추진실적입니다. 저희가지금무단투기단속반을2018년에운영을해서1만1,800여건에6억5,800만원을부과하는건수를비롯해서’19년,’20년에계속진행하고있는사업입니다. 스마트경고판은2018년도에21대를설치하고순환배치를2018년에30대,2019년에26대를했습니다. 그리고이제2019년부터는쓰레기무단투기장소에로고투광을통해서무단투기를근절하는로고젝터설치를104대를했습니다. 로고젝터는올해에도한52대를설치할예정입니다. 더불어서이제무단투기금지안내판을저희가작년부터새로운디자인으로교체를해서무단투기지역에붙이고있는그런추진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

잘설명해주셔서감사드리고본위원이’18년도,’19년도,’20년도를비교하다보니까추진실적및진행상황에서무단투기가굉장히많이줄고있거든요. 감소하는상태인데우리과장님이보시기에왜이렇게감소하는가에대해서한번생각해보신적있으십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제가판단했을때는지금CCTV나그다음에로고젝터라는이런전자기기를이용해가지고무단투기근절장소를계속감시하고있는게소문이나거나무단투기단속원들에게걸릴수도있다는심정을주는것같고요. 또무단투기단속원들을저희가운영을하면서혼합배출이라든가무단투기되신분들에대해서과태료부과를상당히많은부분을지금했습니다. 그럼으로인해서지금계속무단투기가줄고있지않나이렇게보여집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과장님답변잘들었는데요. 본위원은시민의식도많이좋아지고,이렇게좋아지기위해서는우리부서에서계몽과홍보를잘해가지고꼭단속만이위주가아니라이런결과를얻기때문에좋은결과가나오면서점차감소추세가아닌가,본위원은이렇게한번생각을해봤어요. 그런데우리과장님답변은강화됐기때문에감소추세라고답변하시니까제기대에는완전히어긋났네요. 하여튼앞으로지향적으로발전할수있는방법을창의력을가지고서우리가무단투기및우리중랑의청결을위해서라도여러가지향방을한번생각을하셔가지고서고안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또다음질의드리겠습니다. 이에연계해가지고행감자료32페이지. ’19년도부과징수체납있지않습니까? 여기서보면종량제봉투판매,밑에기타수수료. 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여기서말하는기타수수료는월별대형생활폐기물을수집한회사에서월별로받아들인수익을저희세외수입처리를한실적과금액이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다음에그밑에보면무단투기과태료기타수입있지않습니까? 그기타수입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무단투기과태료는아까말씀드렸듯이무단투기단속원들이단속해서과태료를부과한건수하고금액이고요. 기타수입은,

신하균위원

기타수입에대해서질의드린겁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

신하균위원

기타수입을설명해주시면되잖아요,무슨명목으로수입을잡은건지. 그걸인지못하십니까,과장님? 그러면자료찾는동안에제가다른질문드리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신하균위원

우리건수가무단투기과태료모두해서총1만737건입니까? 제가안경을안써가지고잘안보이네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1만737건입니다.

신하균위원

건수가,금액이5억9,900만원,약6억원돈되죠. 그랬을때우리가보면징수율을금액에비교를한겁니까,건수에비교를한겁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건금액에비교를한겁니다.

신하균위원

왜금액에비교를했을까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통상그렇게저희가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게맞는거라고우리과장님생각하시는거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신하균위원

징수율이라는것은쉽게말해서거둬들이는돈의비율을징수율이라고하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신하균위원

맞습니다. 과장님의답변을듣고싶어서제가질의를드린거고,이게징수율을보면상당히좋습니다. 무단투기과태료83.7%라는것은이어려운환경속에서도어떻게징수를그렇게많이했는가,본위원이한번질문을드리고싶어요. 시민의식이높아져서돈을잘내는건지아니면무슨강압에의해서뭐가있는건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과태료를부과하고특별히뭐강압을하는건없고요. 단지4개월간체납이이어지면저희가자동차압류까지는합니다. 그래서자동차압류까지하고그이외사항은세무1과체납징수반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니까우리가징수과정에서는좀강압적이네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리고더불어말씀드리면과태료가기한내에자진납부할경우에는20%감액이되기때문에10만원짜리를8만원에낼수있기때문에그게좀납부율을높인다고볼수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께당부드리겠습니다. 바로그점입니다. 그야물론무단투기의양심을저버리고버리는주민들도나쁘지만만에하나실수가있어그런경우도있다고봅니다. 그랬을때우리가그사람들한테꼭뭘적발해가지고서는불법사유만강요할게아니라이런쪽으로좋은쪽으로계도ㆍ계몽을해가지고서우리가불법투기를줄일수있는방법을많이검토해주실것을바라고또우리중랑구에서깨끗하고청결한도시를위해서우리부서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이관심을가져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신하균위원님,아까기타수수료답변안들었는데안들으시겠습니까?

신하균위원

기타수수료말씀하세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기타수수료내용이뒤늦게확인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타수입으로저희가지금잡은것은종량제봉투판매대금을관리하는통장의이자발생건이있고요. 그다음에선별재활용센터에화재보험금입금된게있고요. 또폐유리판매수익금,또기타청소행정과공금통장에서발생한이자를세입조치한그런것들입니다.

신하균위원

그게총액이얼마입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8억1,400만원입니다.

신하균위원

이렇게많이나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여기서중랑자원재활용선별센터화재보험금이7억1,000만원이들어온게지난번에부득이화재가나면서그때만한번생겼던일입니다.

신하균위원

그때한번발생해서7억원돈이들어오는바람에기타수익이이렇게많이잡힌거네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본위원이궁금한게그겁니다. 무단투기과태료기타수입에서어떻게이많은돈이들어왔을까그게궁금했는데그화재보험금으로인해서그런부분이기타수입에잡힌것이7억원돈이넘었다보니까본위원이이해가가네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우리변광수과장님늘모든면에서다뛰어나시고일처리도참잘하시는데우리청소행정과에오셔서또이렇게처음수감을하게돼서반갑습니다. 그리고우리뒤에계시는관계자공무원여러분들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요,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저는수감자료3쪽에음식물쓰레기중간집하장환경개선비에서저는이제다른것은전부다제가읽어봐서이해를했지만향후계획을한번봐주시겠습니까? 설계용역및시설개선에서산책로장미식재로올해3월에서5월한다고향후계획에나와있어요. 식재했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장미식재는5월중에완료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완료했어요? 몇그루나했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한600주정도식재했습니다.

장신자위원

600주요. 그리고그밑에보면계량화전산화시스템구축(IOT시스템)3월에서5월한달내,이것도하셨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거는일부는아직덜끝났습니다. 저희가계근대를,쓰레기의무게를잴수있는계근대를설치를해야되는데요,그거는지금설치가곧될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달안이나6월말까지는다설치가완료됩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럼한달늦춰지는거네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4쪽에보면올바른분리배출로재활용을향한추진해가지고추진실적및진행상황이있어요. 제가질의하고싶은것은2018년도보면재활용품수거처리에서1만3,936톤,2019년도에는1만5,586톤이에요. 그리고봉제원단조각재활용이220톤,2019년도에는618톤이에요. 이렇게3배정도의봉제원단조각재활용품이증가했는데여기에대해서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변광수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봉제원단조각재활용은이게그냥매립장으로들어갈것들을저희가연료로재활용이가능한업체를찾아서그업체로저희가보내기시작을했습니다. 그런데이렇게그동안에종량제봉투에봉제원단을담아서버리던봉제업체에서본인들이투명한봉투에담아서버리면버려서직접선별장으로가져오면봉투값도절약이되고저희가그걸재활용한다는걸알기때문에이게많이참여가늘어나면서물량이늘기시작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어떻게보면우리청소행정과에서업체들하고의홍보가참잘돼서이렇게증가한부분이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또한가지는재활용품수거처리. 수거처리도2018년도에비해많이늘어났거든요,재활용품수거처리도. 이부분도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수거처리는저희망우동에있는재활용선별장에서각집에서나오는재활용품을수거해서선별장으로주면선별장에서각종컨베이어시스템에의한기계적으로재활용품을선별을하는건데요. 이게업체가좀바뀌었습니다. 업체가작년7월부터바뀌어서운영체계도좀달라지고또선별률도좀높아지고해서물량이좀늘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늘은건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또도시형생활주택분리수거함운영이160개소2019년도에운영을하고있었잖아요. 그런데이제’20년도에확대운영한다고9개를더설치해서그럼169개가된건가요,아니면어떻게된건지?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는169개가맞고요. 저희가이제올해한80개를설치할예정입니다. 그래서지금계속도시형생활주택이이제발생이되는동사무소나건축주에게신청을계속권유를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가지고분리수거함을확대해서더많이운영을할계획이라는거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향후계획에보면아이스팩수거함설치및재사용추진한다라고이렇게,6월달부터12월달까지아이스팩수거함설치는어떤식으로하실건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게구참여예산으로저희가500만원을확보를했습니다. 그래서지금아이스팩을가정에서버리기가좀곤란한물건으로지금되고있는데요. 이거를저희가일정장소에서수거를해서,

장신자위원

그러면어느곳에,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동사무소에설치를하거나이런것을저희가계획을했었습니다. 그런데지금쿠팡이나마켓컬리이런대형신선제품배달업체에서는지금아이스팩보다는국가환경차원에서돈이좀들지만드라이아이스나그다음에얼린물을종이봉투에넣어서배송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아이스팩이자연적으로감소가될것으로판단이되고있고요. 그리고또무엇보다중요한거는저희가아이스팩을깨끗하게수거하는것외에도소독을하는데개당500원에서1,000원정도의비용이지금들어가는걸로예정이돼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실질적으로는추진계획을이렇게세워놨지만경비도들어가고실용성이저조하기때문에다른걸로대체할가능성이많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지금은저희가계획을계속수정을하고있는데자칫잘못시행을해서이거를납품받는대형농수산물시장이라든가여기와MOU를체결할경우저희가억지로또그물건을비싼돈을줘서소독해서갖다줘야되는이런또어려운상황이생길것같아서지금신중하게다시검토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실제로종이팩회수기를해보니까어땠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종이팩회수기는현재상당히가입자인원이계속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런부분을시범으로운영해서장단점을잘알고계실거라믿어요. 그렇기때문에아이스팩수거함설치도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경비도들어가고그런부분에있어서신중하게생각을하셔서앞으로,물론주민참여예산으로500만원이지금예산이잡혀있다하지만잘참고하셔서설치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음식물류폐기물감량대책추진에있어서업소가모든부분에있어서는추진실적및진척도에보면2018년도,2019년도,2020년도이렇게봐왔을때모든아파트별로RFID라든가이런부분이전부다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다량배출사업장지도점검실시만140여개소에서123개소로줄었어요. 왜이렇게준건가요,사업장이?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다량배출사업장이라고하면일반음식점중에서연면적300㎡이상을얘기하는건데요. 지금이업소수는저희가위생과로부터통보를받고있습니다. 그래서업소수가준겁니다. 저희가왜줄었는지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요? 저희들은물어볼수밖에없죠. 그러면이점검어디서하는데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점검은저희팀에서하는데요,

장신자위원

그팀에서하면이것도왜줄었는지알고점검을하셔야지,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파악해보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음식물쓰레기용역회사에서현재추진하고있는땅부분에있어서SH공사에서토지매입을하려고그래요. 그렇죠,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그분들이지금그러면이전을해야되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전할부지대안은있는건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지금신내동그린벨트지역쪽에일단부지는저희가좀찾아봤습니다. 그런데이게개발제한구역이고자연녹지지역이기때문에우선은주차장으로만들어야되기때문에주차장수요가있는지를파악을해야돼서지금주차관리과쪽에서주차수요에관한용역을시작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이거는언제까지계획이있는건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게절차대로이행을해도용역에한2개월,관리계획사전협의회또한3개월,그이후에도시계획결정을해야되고이제또보상을해야되고이런절차대로진행이돼야됩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연말이나돼야되겠네요,올해?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거는좀,

장신자위원

실제로그러면이게추진은잘되고부지선정은잘될것같아요? 용역회사하고추진관계는어떻게되고있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부분은될수있을지여지가아직판단이안서기때문에서울시를통해서국가부처에서승인을해줘야되는사항이라아직업체쪽하고는얘기할단계는아니라서지금관계부서에서만진행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마업소도그동안에투자한금액도있고모든부분이아마우리집행부에서는너무나잘알고계실거예요. 그분용역업체하고도서로협업을하셔서잘마무리될수있도록우리과장님께서이분들의시설투자부분이라든가모든부분이손해나면안되잖아요,그렇죠? 그래서그런부분까지도꼼꼼하게챙겨서잘처리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저는환경미화원휴게실개선사업비로집행액이얼마됐죠? 1,400만원집행이됐죠? 18쪽한번봐주세요,수감자료18쪽.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1,400만원입니다.

장신자위원

1,400만원집행이됐죠. 그러면중간집하장관리비로는얼마가집행이됐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중간집하장관리비?

장신자위원

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집하장관리비를별도로예산을,

장신자위원

‘환경미화원하고휴게실및중간집하장관리’해서환경미화원이1,400만원에시비1,400만원,구비가800만원해서2,200만원간주예산처리했고요. 그리고집행액이8억6,400만원집행을했어요,특별교부금이2,500만원내려와서. 총8억6,200인데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것은8억6,200만원속에이1,400만원환경미화원휴게실개선비가들어가있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아직파악못하시겠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러면,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제가질의드린부분이맞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맞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맞습니다. 8억6,400만원이요.

장신자위원

8억6,400만원이맞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8억6,400만원속에1,400만원환경미화원휴게실개선비가포함된거예요,안들어간거예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시비금액1,400만원은포함된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그런데저는800만원이차이가나서그800만원은뭔지,제가지금이거2개를합쳤을경우에본예산에서는8억7,061만3,000원예산편성을했었거든요. 그래서집행은8억6,400만원집행을했어요. 그래서800만원이차이가나는거예요. 그800만원이뭐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국비로800만원을저희가지원받은사항이있답니다.

장신자위원

아,국비에서?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국비에서800만원지원을받은사항이에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국비예요아니면구비에서800만원간주처리한거예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국…….

장신자위원

아니,이거구비에서처리한거예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국비받아서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국비에서받아다간주처리한거예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자료를저한테준게잘못줬어요. 구비로800만원지출했다고저한테자료를줘서제가이해가안돼서지금제가질의를하는거거든요? 제가이부분은다시한번점검해보도록하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19쪽에요. 민간화장실남녀분리지원사업이1,000만원있어요,2019년도에. 그런데명시이월됐어요. 그렇죠,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2020년도에,뒷장을봐주세요. ‘민간화장실남녀분리지원사업2,000만원’해서2019년도1,000만원하고2020년도1,000만원잡아서2,000만원예산편성한것같아요. 맞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것은집행내역에보면아직까지도지금‘사업대상발굴중’이랬어요. 이거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민간화장실남녀분리지원사업은행안부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국비25%,구비25%,그리고자부담,개인부담이50%입니다. 그래서개인부담이50%나되다보니까이사업은지금신청이안되고있는상황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어떻게해야되죠? 이런부분에있어서는개선이돼야되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참여율이낮기때문에. 그러면다른것을생각을해서추진할수있도록해야된다고본위원이생각이드는데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저도위원님말씀에동감합니다. 이거사업중의하나가서울시사업이있는데요. 서울시사업은500만원까지는전부시비지원을해줍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아마조례개정도된걸로알고있는데,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조례개정은아직안됐고요.

장신자위원

안됐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조례개정이되지않아도지원사업에는법이있어서저희가괜찮은걸로나중에확인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그사업을더선호를하기때문에아무래도행안부사업은신청률이이렇게없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런부분을좀시정할수있도록우리과장님께서신경좀써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마지막으로요. 32쪽,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을드렸던부분이에요. 2018년도에기타수입이13건이었어요. 이거는1,470만원정도예요,부과금이. 그리고징수금액도100%,1,473만5,000원이에요. 그런데2019년도에는17건에8억1,480만원인데우리과장님께서아까동료위원이질의했을때답변이이자발생건하고화재보험료7억2,000만원하고판매수익금이라든가그런걸로해서8억1,400만원정도의부과가됐고징수가됐다고답변을하셨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렇죠? 그런데2018년도하고금액,7억2,000만원빼더라도8억1,400만원에서7억2,000만원빼더라도9,400만원이에요. 2018년도에비교했을때굉장히많은차이가나는데그럼2018년도에는1,473만5,000원은,이자수입이있었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1,473만5,600원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미사용재고종량제봉투재활용품매각대금1건에843만7,700원,그리고중간집하장정비공사대금환불금,

장신자위원

이자수입은없었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자수입있습니다. 종량제봉투판매수입대금이자33만6,310원,

장신자위원

그러면2018년도하고2019년도하고8,000만원정도의차이가나는데그차이나는금액만말씀해주세요,늘어난부분만. 2019년도에늘어난부분만,8,000만원정도의. 지금근거있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2019년도에저희가청소대형생활폐기물에대해서저희가감사를했는데그감사에서환수금이생겼습니다.

장신자위원

얼마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1억5,300만원인데요.

장신자위원

1억5,300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금액이안맞잖아요? 8억1,400인데7억2,000화재보험에다가1억5,300만원만플러스,이것만해도8억7,300인데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

장신자위원

과장님,그러면기타수입부분에대해서자료를저한테제출해주세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한가지마지막으로제가질의를드리고끝내도록하겠습니다. 33쪽에보면시설물유지관리단가계약사업체현황이있어요. 예산집행내역이있는데다른것은전부다올랐어요. 전부다올랐는데유일하게한가지만내린금액이있어요. 그게뭐죠? 선별센터승강기유지보수비예요,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왜이렇게금액이,그것도점검비가,점검이똑같이다2018년도하고2019년도하고월1회승강기점검똑같은데왜이렇게금액이줄어든이유는요,물론많지는않지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같은회사에서한번점검을한건데요. 지금저희가단가계약을체결할때아마계약과정에서좀감액이된걸로보입니다.

장신자위원

아,감액해서?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과장님,처음이렇게수감을받으시는데도다방면으로공부도많이하시고또답변도잘해주시는데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지금제가잠깐이해가안돼서그러는데장신자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자료를저한테도갖다주시고요,간주처리부분에.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지금19페이지보시면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민간화장실남녀분리지원사업에대해서잠깐다시한번짚어볼게요. 이게예산액이’20년명시이월돼서1,000만원,예산액이1,000만원이고2020년도에민간화장실남녀분리사업이2,000만원있어요. 이게지금아직진척도가0%인데이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말씀해보시겠습니까? 국비가25%,구비가25%,그다음에50%는어디라고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건물주개인부담이에요.

최은주위원

건물주개인부담이에요? 건물주라고하면?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남녀공동으로쓰는화장실을갖고있는건물의주인이남녀를분리하는화장실공사를하겠다고하면저희가그사업비를지원을해주는건데요.

최은주위원

아,그게50%를내야된다고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50%를본인이내야되기때문에신청률이떨어집니다. 아까말씀드렸듯이부담이없는서울시사업이또있기때문에그쪽으로신청을하는경향입니다.

최은주위원

이거는그러면행안부사업인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럼그쪽으론신청이거의없고행안부로하는거보다서울시로하는게500만원지원을해주는걸로지원금을받아서,그럼몇대몇으로할수있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500만원까지는다시비지원사업입니다. 본인부담이없습니다.

최은주위원

아,100%요? 그래요? 그럼그게더신청률이더높겠네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럼지금신청한데가있나요?

올해신청한데가,

최은주위원

몇곳이나있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현재1개소가신청을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디예요,거기가?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면목역근처에있는상가건물입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래요? 그자료한번주시고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업무현황7페이지한번보시겠어요? 7페이지보시면‘올바른분리배출로재활용률향상추진’이라고나와있어요. 그런데여기보면구비100%에서1억4,500만원예산잡혀있는데이부분이지난번에제가행감때말씀드렸던부분이없지않아있는데재활용가능자원활성화에많은도움이된다고해서지금면목역같은경우에캔,페트병무인회수기가있어요. 과장님께그때한번말씀드렸었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래서이부분이사실은며칠전에도보니까젊은분들이유리병을다모으거나아니면페트병,이런걸다모아놔서나중에아이들이가서재활용부분에대해서공부도하고어르신들의분리배출이참여율이되게높다고하더라고요. 캔,페트병같은경우에는무인회수기를추가로더했으면좋겠다고제가과장님께말씀드렸는데검토는해보셨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저희도그래서현장을한번나가봤었습니다. 현재면목역에2대,망우역에2대가,

최은주위원

지금무료로되어있는거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설치가돼있는데요. 그게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서관련비용을다부담하고저희들한테지금임대를해준겁니다,무상으로. 이게올해말에끝납니다. 그다음에저희가기계를살경우에는대당한2,700만원정도소요가되는비용이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청소년교육에좋고,

최은주위원

네,어린이나청소년이나어르신들도참여율이높고젊은분들도많이참여를하고계시더라고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저희가이부분은비용도많이들고해서지금검토는아직,검토중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한번검토를해보세요. 제가봐서는이게좋은부분이없지않아있고요,여기보면스마트종이팩회수기가있어요. 이게어떤거죠? 종이팩을,우유팩말씀하시는거죠,이거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우유팩이대부분인데요. 우유팩에있는바코드를인식을해서그거를회수기에넣으면1인당월50개까지그거를포인트로줍니다. 그러면그거를그포인트에맞게끔물건을사면되는데요. 이해에좀도움이되게말씀드리면10개를우리가넣었다그러면우유팩1개정도를살수있는그런포인트가적립이되는겁니다.

최은주위원

왜그러냐면이부분이좋은부분이뭐냐면,사실은어르신들이병을모아서가져가거나가게에가져가면요즘엔또요일별로다른경우가있어요,안받는경우도있고. 그런부분이많이발생이돼서‘우리도왜이런거는안놔주냐.’보시고,역주변이있으니까그걸보시고‘우리도해달라.’이런경우가많이발생하고있어요. 이거는좀추가로하셔서지난번에과장님께말씀드린것처럼한번더검토를하셔서생활의편리성을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여기‘도시형생활주택분리수거함운영’이라고했는데이거어떤건지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10세대이상의주택이있는도시형생활주택에재활용품을선별해서놓을수있는,

최은주위원

빌라인가요,아니면다가구인가요,뭐,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빌라도있을수있고요,도시형생활주택도있을수있고요.

최은주위원

10세대가같이있는경우에?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10세대이상.

최은주위원

지금참여율이높나요? 어떤가요,지금?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지금저희가현재169개를설치를했고요,올해80개를설치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삼십몇개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169개를설치했고요,올해한80개를설치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이부분자료를한번주시면제가참고를하고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도시형생활주택확대운영’해서9개소설치를지금하셨다는거죠,3월31일현재?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런부분은잘하신것같고요. 그리고앞페이지보시면6페이지에음식물쓰레기중간집하장환경개선에대해서말씀잘하셨는데이부분에대해서사실은장미를많이식재를하셨어요. 장미학교라고해서지금많이식재해놓으셨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쪽이중랑천장미터널과연계된부분이라서산책이끝나는부분이거나시작하는부분이라적환장이미관상안좋기때문에남는사면부분을장미로식재를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아주잘하셨는데제가좀아쉬운점은뭐냐면,제가걷다보니까거기까지한번내려가서쭉봤어요. 봤는데이쁘게는다잘조성을해놓으셨는데거기앉아있기가조금그런부분이있어요. 그러니까조금,중간집하장이있다보니,사실은거기가없고좀깨끗한곳이면좋은데차량들이이렇게막와있어서,요즘에는어떤지. 지난번에보니까되게많은차량이거기들어와있어서장미꽃을보러온건지청소차량을보러온건지약간구분이안갈정도였거든요. 지금은어떻게좀조치가됐는지,그부분을조금말씀드리고싶고이왕이면청소차량을대실때도그분들이여기다대면조금약간거리낌이없도록어떤테두리를쳐주시든지아니면,그런부분이있으면참좋을것같은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지금차량댈곳이없어서거기다놓으신거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거기집하장도있고음식물쓰레기직송이나이런것들이확대되면서3사대행업체의청소차량이계속늘어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그쪽에부득이하게몇대씩대는거거든요. 그때위원님께서지적을해주셔서저희가사실다른데로아예옮길만한장소는사실아직없습니다. 그래서장미식재돼서주민들이보러오는그쪽지역을벗어나서안쪽으로저희가다이동조치를시켰습니다.

최은주위원

아,다시키셨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데지난번에너무많으시더라고요. 제가사진을그때한번찍어서보여드린것처럼그런부분이있으니까조금점검차원의더주의를해주시기바라고요. 양원에도있잖아요,양원재활용선별장,그쪽에도있잖아요. 거기다놓으시면안돼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아,그쪽에도있습니다,이미.

최은주위원

거기는우리중간집하장보다는더넓잖아요. 꼭굳이여기장미꽃식재까지해놓은데옆에다가해놓으면사실은주민분이앉아서쉬기도뭐하고그러실것같아요. 과장님께서도직접가보시면아시잖아요,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가봤습니다. 그런데지금재활용선별장에도지금이미청소업체에서또주차를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디에요,양원?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양원이요. 하고있고,

최은주위원

거기는몇대가주차가되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거기는지금승용차기준으로45대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럼중간집하장에몇대를대고있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45대댈수있는곳에청소차는한7,8대정도가지금주차를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요,거기가더적게대는거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거기에직원들이또접근이어려워서직원들이또자가용을가져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요,뭐주차장에당연히차도가져오시는게마땅한데요. 사실승용차하고청소차는엄청크잖아요,부피가. 그런데제가봤을땐중간집하장에엄청큰트럭들이많이모여있으니까장미식재를예쁘게해놓으셨는데바로옆에다가청소차량큰거를갖다놓으시니까앉아계신분도좀약간‘내가앉아있어야될곳인지’,약간의미를상실하는것같아서그부분을제가과장님한테말씀드린거고요. 지난번에조치를하셨다니까앞으로는그런부분을좀신경을써주셨으면하는바람이고,지금직송제를확대하신다고했는데거의70%가완료되고있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70%는시행중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앞으로는100%까지완료하실수있도록해주시고요. 여기주변에계신분들많이피해를보시거든요,사실은. 나오시면사실은그런,지금은냄새가많이그래도줄었다고하긴해도창문을열면그래도납니다,냄새가. 그래서그런부분을좀심각하게생각을하시고될수있는대로이런중간집하장을옮길수있도록빠른시일안에움직여주시기바라고요. 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그부분에대해서. 말씀한번해주세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중간집하장이지금9,100㎡정도되는규모인데요. 그중에음식물쓰레기처리장으로쓰이고있는면적은한3분의1정도밖에사실안됩니다. 나머지는재활용선별장이라든가주차장,이런용도로쓰이고있고환경미화원들휴게실로쓰이고있는데그에상응하는면적을찾으려다보니까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적극적으로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빨리찾아보시고요. 그대책을좀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5페이지에잠깐말씀드릴부분이있어서,‘무단투기근절을위한단속강화및환경정비’라고해서지금폐기물관리법제8조및제15조에근거해서지금무단투기단속반을운영하고계세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래서단속도강화하시고집중계도도하시는데사실은동료위원님께서좋은말씀을해주셨는데,저는개인적으로그래요,지금동감사도나가봤지만거기에좋은아이디어로동에서또하시는부분이있어서잠깐의견을말씀드리면무단투기를많이하는곳이있어서거기다망을해놨더니거기가깨끗하게무단투기를안하더라,이런부분도의견이나와서지역의좋은사례인것같아서그런부분도좀공유를해서다른동에도그런부분을강화하라고말씀을드렸는데요. 그런데가장제일문제가되는게담배꽁초하고이런무단투기거든요? 저도저녁에많이다녀보면,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왜안치워가는지이런문제도한번다시곰곰이생각해보실부분도있지만저는그렇게생각해요. 다니다보면조금이상한행동을하는분들도계세요. 제가어떤모습을봤냐면그냥멀쩡하게하얀봉지에쌓여있는재활용봉투를흩어놓고가시는분들도계세요. 제가그런걸좀찍었어야되는데그렇게하고가셔서다널브러져있는거예요. 그래서이거를과연어떻게해야되나. 흰봉투를가져와서다시담아서해야되는데그냥흩트려놓고가시고,그런분들을몇분봤어요. 그런걸제가봤는데한번CCTV를한번과장님께서보시면그런부분이없지않아보이고요. 그리고또물건들을사실은이런거를내놨는데그걸또가져가셨다가다시내놓는경우가있어요. 쓰시려고가셨다가다시또내놓는경우를제가몇번봤습니다. 그래서그런경우가몇번정도사례가있는지한번통계를보시기바라고요. 제가요즘에는쓰레기치우시는분들의그런애로사항도많이주변에서보고있는데재활용장농이라든가이런것들을부시지않고잘가지고가시더라고요? 예전엔막부시고그래서주변이시끄럽고못도나오고되게그랬는데그런부분은많이사라졌습니다. 그래서깨끗하게잘치워가시는부분에대해서너무감사드리고요. 그리고무단투기금지안내판정비라고해서노후화되고훼손된무단투기금지안내판이있어요. 1,150개정비로중랑구이미지제고를한다고하셨는데사실은이게‘무단투기금지’이렇게하시는것보다오히려법조항을써서이렇게되면과태료가부과될수있다,이런부분을강조하시면좋을것같아요. 제가그래서과태료부과기준을한번찾아봤어요. 폐기물관리법조항에보면국가법령정보센터의폐기물관리법에따르면과태료가담배꽁초,휴지등휴대하고있는생활폐기물을버린경우에는1차위반에는5만원,2차위반은5만원,3차이상은5만원,이렇게똑같이5만원씩나와요. 그리고나머지경우는한20만원정도나오는데이런거를조금강화해서내가무심코담배꽁초하나버렸지만이게과태료도나오는구나,이런경각심을일으켜야되지않을까. 사실요즘에는그렇게많이버리진않는다고생각하는데그래도우리쓰레기를많이치우다보면가장많은게담배꽁초거든요. 지금도많이정비되고있지만그래도버리는분들의생각을다시한번되짚어봐서그런걸좀경각심을갖도록할부분이있다고보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저희가과태료가부과된다는내용을좀더구체적으로적어서제작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예를들면‘여기에담배꽁초를버리면제8조몇항에의거해서부과될수있습니다.’이렇게해서경각심을일으키면그분도한번버릴때집어가는경우도있을거고요,안버리시는경우도많으실거예요. 그런걸좀경각심을일으키셔야될것같고요,그냥‘금지’라고하니까‘나하나쯤이야.’ 제가이거를왜말씀을드리냐면지난번에어느통장님께서말씀하셨어요. ‘무단투기가너무심해서와서봐주세요.’그래서직접갔어요,아침에. 가고있는데거기전봇대옆에,편의점앞인데거기가서서있었어요. 그런데갑자기차가와서딱나오시더니,저희를모르니까,봉지를이만한걸거기다놓으시는거예요. 바로저희앞에서그런모습을보고,그통장님께서‘여기다버리시면안되세요.’그랬더니‘저는여기처음이에요.’이렇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그냥아무의식이없으시고거기도‘나하나쯤이야.’라고생각하는데이부분이사실은거기에는어떤문구가하나있으면‘아,여기에다버리면안되는구나.’이렇게생각을하실수있을것같아요. 그래서한번더이미지쇄신그런부분에있어서한번더경각심을넣었으면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세심한부분까지저희가생각해서앞으로는그런부분을넣도록검토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안전한거리도좋지만제가며칠전에는차도에서칼같은게돌아다니는걸봤어요. 제가집어서다른쪽으로버리긴했는데위험한부분이없지않아있거든요. 그냥단순히‘나하나쯤이야.’이러지만그게오히려큰흉기가될수도있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거는조심해서버리실수있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더욱더청소행정과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리고앞으로여름에는더더욱힘드실텐데코로나안전성에있어서마스크잘착용하시고건강에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무단투기관련해서여러가지단속도하시고CCTV설치도확충하시고하는데제가2018년,’19년에도항상예산심사때나감사때요청한게‘데이터화해라’,CCTV설치전후,그리고무단투기단속전후에대한어느정도의데이터가나와야이게추가로설치가필요한곳인지,이동을해야될곳인지이게나오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런데막연히좀깨끗해졌다,또는설치를해도변함이없다,이렇게되는데,그래서작년에예산편성할때이렇게,데이터관련해서정확히어떤데이터를할지는잘모르죠,어떻게정할지는힘들죠. 지역구한의원께서직접이걸조사를하셔서설문지를지역주민들한테받은자료가있어요. 이자료를가지고저희가작년에예산심사할때무단투기CCTV설치확충을위한예산심사를할때굉장히도움이됐거든요? 그래서‘아,이렇게개선이됐구나’. 그러면이게집행부청소행정과에서사실은해야할일을그지역구의원님이또직접하셨어요. 처음이니까하실수도있습니다. 그러면이렇게했으면이거를빨리집행부에서이내용을가지고체계화하고실행해야되는거아닙니까? 그런데지금도전혀된게없어요. 데이터라고해서대단한게아니라주민센터협조를받든지여러단체협조를받아서한번설문조사라도간단히해보라는거죠. 이런근거없이매번CCTV예산만올리고설치해야되고하면이게좋아졌는지,나빠졌는지확실한근거가없잖아요. 이거를토대로하기위해서뭔가데이터화하고,데이터화까지는그렇지만설문조사라도하고해야되는데,전혀그런게없는데. 감사자료에도마찬가지예요. 뭐설치했고뭐단속을했고이런것들만나와있지,과연이게개선이됐는지정확한자료가없어요. 요즘어떤시대인데이거를주관적으로‘깨끗해졌습니다.어떻습니다.’이거갖고어떻게판단합니까? 과장님,왜이런자료가,만들기가힘들어요? 데이터이거하는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변광수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무단투기지역을일소를하려고별도계획도수립해서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그런데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로고젝터를새로설치하거나CCTV를순환배치할때데이터나설문조사를하진않고요. 지금주민센터에청소담당이나그쪽의의견을들어서설치장소를저희가요청을받습니다. 그래서순환배치할때나새로설치할때주민센터의현장의견을저희가거의100%가지고배치를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그렇게하지말라는거죠. 어떻게주민센터의담당직원말만듣고어디설치하고뭐하고. 지금모바일시대인데데이터이렇게하는게힘든가요,뭐데이터라고해서굉장히어려운게아닌데. 그럼앞으로무슨근거로좋아지고나빠진거에대한CCTV설치근거는뭐로삼겠습니까? 어디가좋아지고어디가개선이되고어느지역에설치를했더니,이런객관적근거를뭐로해야되냐이거예요. 그냥눈으로보고쓱지나가서‘아,깨끗해졌네’,‘아,여기는계속더럽네,설치해야겠다.’뭐이렇게주먹구구식으로언제까지이렇게해야되냐이거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저희가이번상반기에동별한10개소씩150개소의무단투기장소를저희가지정을했고요. 그중에한75개소를없애려고사업을진행중에있습니다. 그사업이끝나면마지막단계에서저희가전문용역업체에평가를받으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 그평가를토대로해서저희가다음계획도수립하고또개선점을찾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그용역업체에서평가의뢰할때본위원이얘기했던그데이터화를주문을하세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서상혁위원

네,데이터라고해서굉장히세밀한어떤데이터를얘기하는게아니라간단한설문조사라든지그런평가지표가있을거아니에요? 아마지금도그자료를취합을하면하나의데이터가될거예요,그것도. 그런데그걸자꾸흩어지게하니까뭔가데이터화가안된거지,현재도아까말씀하신구두상으로어디가설치돼있고무단투기장소어디에있다,이런것들만좀정리하시고체계화하시고요. 그리고아까용역업체에서평가한다는,그때같이합쳐서실시전후의내용을좀데이터화하라는,좀정리를하라는거죠,체계화를.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번에좀그렇게하시고그결과나오면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수감서류35페이지보면소송현황이지금나와있거든요. 소송현황에올해3월에접수된게있어요,소장이,클린중랑대행업체로부터. 이내용잘알고계십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파악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설명부탁드립니다. 이게소가가한2억2,000만원정도예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대형생활폐기물수거를하고있던주식회사클린중랑에서소송을제기한사항인데요,소송제기건은2건입니다. 한건은업체에서운용중에,운용기간중에저희감사과에감사를받는과정에서인건비가일부부당하게집행이됐다고적발이돼서환수조치된건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게수가가얼마짜리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게1억2,300만원입니다.

서상혁위원

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것에대해서클린중랑측에서는독립채산제형식으로운영하고있는대행업체인만큼구청에서환수까지하면서지도감독할일은아니라고소송을제기한상황입니다. 그리고또하나는폐기물운영사업을진행하면서굴삭기를구입했는데요,그구입한비용이본인들이필요에의해서구입을했으니그비용이가져다주는손실을정산해달라,이런내용입니다.

서상혁위원

이내용에대해서과장님의견을말씀해보십시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지금이게3월달에접수가됐는데코로나때문에아직1차변론도못한상태입니다. 그래서저희도담당변호사하고내용을검토중에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과장님이업무책임자로서의견을말씀해보세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거는저희가변호사하고도상의를해서변론서를내면서그때내용이구체화될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제가법률적인그거를,변호사가아니시니까그걸물어본게아니라,원고잖아요. 여기가피고잖아요,피고. 피고로서방어를하셔야될것아니에요. 그러니까어떻게생각을하고이건어떻게처리하는지과장님개인의견이있을거잖아요. 그거편하게말씀해보세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건제개인의견은아니고요,저희가소송이제기됐을때응소를하겠다는저희부서의의견을달았던건데요. 운영비로인건비가부당지급된것이독립채산제방식에의해서구에서관여할일은아니라는원고측주장에대해서우리는‘독립채산제이긴하지만구에서위탁을해준업체에대한지도감독권한이있기때문에우리가감사에서시정조치할사항이있으면해야된다.’라는게저희의의견이고요. 또5.5톤짜리굴삭기에대한추가사용정산분에대해서는계약사항이변경을통해서저희가굴삭기사용을인정해준게아니고업체측에서필요에의해서,가령인건비를지르거나,이런필요에의해서자체적으로구매한사항이기때문에우리가그걸계약승인을해준사항이아니기때문에이거를우리가추가로정산해줄사항은아니다,이렇게지금파악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거는우리과의견인데,일단2019년1월에세입처리방식으로바뀌었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반환금이위탁금환수처분한게1억2,000만원정도가되는데,이게그러면기간이2019년1월부터세입처리방식으로바뀌었는데,여기소장내용을보면’19년1월전것부터,몇개연도가포함이된거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거는세외수입처리를,그러니까대형생활폐기물을업체에서수거를해서본인들이바로세입처리를했던절차를’19년1월부터변경계약을통해서저희세외수입으로들어왔다가넣기로하는계약이변경된거는별개고요. 이거는본인들이운영비로쓴돈을인건비로나가고,사무경비로나간부분에대해서감사과에서몇년치에대해서감사를한겁니다.

서상혁위원

그내용은작년에저희가업체측하고간담회통해서어느정도파악이된내용인데,이번에소장접수된내용을본위원이보니굉장히여기에서설득력이있어요,보니까. 저희가아까말씀하신대로쉽게방어할수가없습니다,지금상황이. 그리고장비얘기도거기업체에서알아서구매한것이지,저희가관여한부분이아니라고하지만실질적으로는대행하기위해서는장비가필수적으로필요한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내용도여기소장에다있어요. 여기도뭐법률,그쪽의뢰해가지고로펌측에서진행이된건데,지금상황이쉽지가않거든요. 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이또새로오셨고해서아마이내용이정확히파악이안되신것같은데좀면밀히방어준비를잘하셔야될것같습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아까말씀하신대로과에서단순히‘우리가장비를사라고했냐,관여한게없으니우리책임이아니다.’이렇게하면안돼요,이건. 그렇게방어하시면안돼요,물론우리쪽에서도변호측이변호해서하겠지만. 그리고우리쪽변호로펌은어디인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법무법인중심김◯◯변호사가지금대행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거기서도,그쪽도실제적으로청소진행하는거내용상숙지가잘안돼있으면그냥곧이곧대로아까얘기했던그런의견으로하면안되거든요. 과장님이책임자로서잘대응하셔야돼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중간의역할도하셔야되고. 제가봤을때는앞으로지켜봐야되겠지만,여기소장접수내용이굉장히원고측에유리하게끔상황이돼있는것같습니다. 저도전문가가아니라서잘판단하기힘들지만,굉장히현실적으로이쪽대행업체에억울한면이사실있어요,내용을보면. 그부분에대해서방어준비를잘하셔야될것같습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우리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들코로나때문에고생많으십니다. 임익모위원입니다. 몇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수감자료53페이지보면장애인단체헌옷수거함설치실태현황이있습니다. 거기에보면이게총128개가설치돼있네요? 재활용의류수거함,이게정비만128개를교체했다는겁니까,아니면전체적으로?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변광수입니다. 임의모위원님질의에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128개는저희가철거한겁니다.

임익모위원

아,교체가아니고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러면796개가설치돼있는데,이중에128개를철거한거네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아니요,당초에는약900여개가있었는데요,그중에철거하고현재796개입니다.

임익모위원

네,저는이걸왜질문을드리냐하면요,이의류수거함이있는곳이무단투기가굉장히많더라고요,보편적으로보면. 옷가지고버리다가다른것도갖고나와서그냥놓고가고이러나봐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이게물론재활차원에서는헌옷수거함이있는게낫죠,재활차원에서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필요한부분이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또그재활을수거해서수선이나기타등등을해서외국에수출도하고다른재활용품으로쓰고도하는데,이거를저는설치만하고그냥수거만해가지,이분들이그근처에있는쓰레기는전혀신경안쓰더라고요. 되레가져가기싫은거는밖에빼놓더라니까요. 물론거기다잘못된물건을집어넣은사람들도있으니까그러겠지만,이거혹시대책없나요,과장님이생각하시는대책이?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의류재활용을위해서는필요하긴한데요,그렇다고이걸지금완전히없애기는필요한부분이있기때문에,무단투기부분이발생이되면그부분에대해서지금현재상태로는즉시그때조치만하고있는상황입니다.

임익모위원

물론위탁업체가중랑구의류재활용협회로되어있는데,협의를좀해서계약기간이거의다만료되지않았겠어요,6월10일이면계약위탁기간이끝나는데?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어차피재연장하시고협의도하실거아니에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임익모위원

제개인적인생각은6월되기전에협의를좀하셔서본인들이설치한수거함근처에는청소를하든지,그걸계약서상에,아니면연장계약서상에조항을넣어서,그래야지서로가좀발전적인계약이되지않겠어요? 자기네들이거이익이얼마나발생하고연수익금중200만원을매분기마다정산한후에한다는데,이익금이게문제가아니고저는우선적으로는좀깨끗해져야되지않나,그걸로인해서. 지저분해지면없어지는게더낫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이번에계약을할때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을최대한반영하도록해보겠습니다.

임익모위원

협의를한번잘해보시고요. 우리환경미화원휴게실은잘했죠,환경개선사업도잘하시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지금계속투자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어렵게일하시는분들휴식장소라도편하게쉬셔야되니까잘좀해주시고요. 무단투기예방감시카메라설치운영이,여기보니까우리동료위원님들도질의를하셨지만,CCTV스마트경고판이85개,로고젝터가129개,그다음에CCTV로컬방식이9개,그다음에웹방식이9개해가지고총140몇개되겠네요,전체적으로봐서?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임익모위원

2018년도에설치했던게몇개죠,로고젝터가?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25대입니다.

임익모위원

’18년도에25대,’19년도는몇대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85대.

임익모위원

85대,그런데올해할게있고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올해52대정도할겁니다.

임익모위원

아,52대. 그럼이거합쳐서129대인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25대가기존에설치돼있었고요,작년에104대를설치했고요.

임익모위원

104대요,85대가아니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올해52대를추가로설치할계획입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2018년도에25대는A/S기간이1년이죠? A/S기간이3년인가요,1년인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1년입니다.

임익모위원

아,1년. 그러면’18년도에설치했던25대는’19년도에만료가됐네요,A/S기간이?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다음에’19년도에설치했던104대는올해마무리가되고,A/S기간이?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러면약130대정도에대해서는내년에이동을하든뭘하든간에구청에서A/S를어떻게하실생각이신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순환배치라든가이런부분에서예산을편성을해서요,집행을해야될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이로고젝터가효과가있나요,좀? 무단투기근절의효과가있긴있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로고모양을야간에거리로오는현장을중심으로투영을하다보니까동사무소에서는로고젝터설치를많이선호를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예산이투입되는부분이기때문에효과가없으면사실이거설치할필요가없죠,설치가있어야지효과를좀봐야되는데.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한번모니터링을해서내년도예산편성할때는그런걸한번고쳐보려고합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이앞에문구,바꿀수가있잖아요. 예를들어서이앞전에보고듣기로는다섯가지인가이렇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5개유형의로고가,

임익모위원

돌아가면서,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5초간격으로돌아가면서,

임익모위원

네,그게있고,그다음에한가지가계속투영이되는게있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임익모위원

아마’18년도에설치한거는한가지만투영이되는거로있는것같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임익모위원

이문구를물론과에서도적절한문구를써서교체를하지않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임익모위원

교체를하는데,제가동행정감사가서동장님이나직원분들한테이야기를좀했는데,각동의실정에맞는문구를넣었으면좋겠다,각동에맞는. 그러니까중랑구가전체적으로로고젝터문구를다똑같이하지말고각동별로,예를들어서‘중화2동은중화1동보다깨끗해요.’어떻게든경쟁심리가좀피부에와닿는. 사실그런문구가어떻게보면자극을줄수있는문구가있거든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저희가한번받아보겠습니다,동사무소의견을.

임익모위원

네,한번받아보시고그동에맞는문구들을좀취합을해서이왕바꿀거면,그거문구바꾸는데추가비용은A/S기간에는안들어갈거아니에요? 1회인가요,2회인가요? 바꿔주기로하지않았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별도로도안의질을높이려면업체에또따로하기도합니다.

임익모위원

네,약간도안을고급스럽게하더라도어떻게됐든간에각동의실정에맞고,또그주변의환경에맞는문구를넣어서,사실무단투기가그근방한50m이내에있는분들이다갖다버리는거거든요. 중화1동분이중화2동까지가서갖다버리지는않으니까. 그러니까대부분자기집근처에있는분들이갖다버리는데조금이라도양심의가책을받는그런문구,저는이런게좀더효과적이지않나. 그리고저는이무단투기로고젝터에추가적으로CCTV를,녹화되는거를몇개정도는,각동의한두개정도는실질적으로해야되지않냐는생각을해요. 이분들이조금만지나버리면녹화도안되고이런걸다알기때문에또갖다버리더라고요. 저는실질적으로녹화되는거를한두개정도해서그한두개를수시로,주기적으로바꿔서달아서무단투기를근절시킬수있는방법을강구했으면좋을것같습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임익모위원님의견에전적으로동의를합니다. 기존에녹화가가능한스마트CCTV는녹화도하면서음성으로경고도했는데요,로고젝터는바닥투영률이좋아서멈칫하고좀자제력은있습니다만,녹화기능은없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무단투기근절을위해서CCTV를적극적으로활용하는방법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아니면기존에85대의CCTV가있으니까여기에결부해가지고시범적으로몇개를한번해보세요,시범적으로.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왜냐하면그래야지주민들이진짜투기안하고이거안하지,아니면계속할것같아요. 효과를좀더보려면있는재산가지고,어차피설치하고한거니까좀더효율성을더높일수있는방법을찾아서실행해주십시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리고우리가지금,음식물폐기물이요. 일반주택에RFID가세대가지금10세대인가요,설치할수있는게? 16세대인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아니요,아까말씀드린10세대는재활용분리하는거말씀드린거고요. 죄송합니다,정정하겠습니다. 단독주택의경우10세대가기준입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올해5월달에11개소에11대를설치한다는계획인데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요새중랑구가다세대,다가구가많이들어오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래서그거를신청만하지말고한번각동에의뢰를좀해서홍보를이앞전에한번했지않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랬습니다.

임익모위원

한번더해서주민들이많이이용할수있게,설치할수있게그것도계획을잡아서협조를한번하시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리고청소차량인데요,우리자산으로돼있는차량이총몇대인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지금55대입니다.

임익모위원

55대이고,업체가가지고있는차량이총몇대죠,3군데업체들자기들차량?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음식물세척용으로5대가나가있고요,음식물수송용으로4대,이렇게나가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청소업체차량의약90%정도가중랑구자산이네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극히일부입니다.

임익모위원

1톤이런거는본인들차량인데,음식물수거라든가그다음에도로청소라든가,암롤이나이런건전부다구청자산이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아까말한55대는전부구청소유의차량을말씀드린거고요. 그중에음식물세척용으로5대,수송용으로4대가업체에임대형식으로나가있는겁니다. 업체의차량수요는또다르게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전에도간담회할때이거를구청에서사서청소업체한테임대를주고정산을해주는거겠죠. 유류비그다음에기타들어가는수리비용,기타등등망가지면수리도해야되니까. 이렇게정산을해주는거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런데이것보다는청소업체보고본인들이구매를해서본인들이사고본인들이나중에구청에청구하면되지않겠냐고이야기를했더니,본인들은다괜찮다고,자기네들은. 그게더자기네들은효율성이있다고얘기를하는분들도있더라고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지금대부분의3사에서가지고있는차는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래서차량구입비와운전하시는분들,그런분들이개인업체소유로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운반처리비를원가산정할때그부분을다반영을해서해주는거고요.

임익모위원

그렇죠,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아까말씀드린9대만별도의사업으로추진이되는사항이다보니까저희가구매해서임대해주는형식인겁니다,그9대만.

임익모위원

네,그때도예산을‘차량가격이있으니그냥우리가하지말고업체에서사서하자’했더니그때답변이‘감사원에서이거는업체가사서자기네가하는건지향하지않고구청자산으로잡는게더맞다고판단하고있다.’이렇게말씀하시더라고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래서이게과연감사원에서그렇게탁잘라서얘기하지는않은것같은데,저는지금도청소가됐든뭐가됐든간에저는그런생각을하는거죠. 어차피용역원가계산상으로는다플러스해서계산하지않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자기네가사면자기네차가격에단가계산해서그다음에차량외에들어가는비용,예를들어서,주유비,그다음에인건비,그다음에정비료,이렇게다해서우리가보상을해주고있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리고우리가우리자산으로잡아있는차량은임대를해서주고,쓰기만그사람들이쓰는거잖아요,쓰기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나머지똑같이다들어가는돈이거든요. 그런데그돈을구청에서사서할필요성이있냐는거죠,저개인적인생각으로는. 그래서점차적으로업체한테넘겨주고업체가구매를해서자기네들이유지관리보수를보면서자기네들이관리하는게더낫지,효율성이좀좋지않나생각을하거든요.

우선음식물수송에임대가된4대는9월경에저희가직송을하면서본인들이차를추가로구매하는거로이렇게진행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본인업체에서?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차한대가격이얼마나되나요,음식물직송하는차량이?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한1억4,000만원정도됩니다.

임익모위원

아,1억4,000만원. 그대수가한업체당10대씩사면부담은가겠는데,어찌됐든지간에제가생각하기에는본인들도본인들자산으로잡아놓고거기에대해서운영에따른비용을구청에서지급을받는게더이익일거예요,아마. 왜그러냐하면차량수명이더길어질수있는요인이생기거든요. 실질적으로빌려서쓰면내거아니라고생각하고막쓰는사람들도굉장히많이있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자기네자산으로잡아놓고자기네가유지보수하고관리하는게자기네가훨씬더이득일거예요. 그래서지금음식운반차량말고도점차적으로내구연한이지나면서우리가새로구매할것들이있으면그런부분을생각해서업체하고한번타협을해보시죠,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시간도많이길어진것같습니다. 하여튼간코로나19때문에항상건강에주의좀해주시고요. 그리고청소,가장힘들죠. 가장힘들고,또민원도가장많이들어오는부서인데,하여튼간고생많이하셨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고생하셨는데,위원님들께서많은얘기를하고개선할수있는부분,또건의할수있는부분을충분히얘기했기때문에더이상얘기를안하겠습니다만잘염두에두셨다가또뒤에팀장님들,직원여러분들께서숙지하셨다가개선할수있도록해주시기를바라면서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청소행정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행정사무감사는이것으로마치고6월1일오전10시에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