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또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관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 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겠습니다.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발언대에 오름)

먼저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각 담당 모두 자리에서 일어남) (경 례) (인 사)

반갑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부진사업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50% 이상인 부진사업은 총 19건으로 예산액은 125억 8,312만 원에 집행잔액은 93억 7,830만 원이며, 부진사유는 실시설계 중인 사항과 마을가꾸기사업의 경우 추진위원회 기본계획 지연 결정과 농번기 용수공급 및 한전주 이설 지연, 2회 추경으로 공기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예비비 집행은 해당이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19건, 명시이월 49건입니다. 사고이월 19건은, 19건으로 예산액 108억, 아, 100억 8,808만 2,000원이며, 2,000원 중에 45억 9,002만 7,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이 중 13건은 완료하였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4~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총 49건으로 사업비 374억 2,555만 원 중에 163억 5,210만 1,000원이며, 명시이월 되었으며, 14건은 완료하였고 35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히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7~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으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총 55건에 31억 1,788만 원으로 14억 1,590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마을회관 신축이 11동, 마을회관 개보수 32동,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 8건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5~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페이지 민간행사보조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24페이지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입니다. 총 5건으로 당초사업비 110억 4,900(만) 8,000원에서 국도비 확보에 따른 군비 부담 및 사업량 증가에 따른 36억 58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35건으로 당초사업비 340억 5,956만 3,000원에서 사업량 증가 등으로 11억 3,70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5~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2건으로 한들생태환경 주차장조성사업에 107억 1,4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한들거점센터 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 2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 선진지 견학현황은 없습니다. 민간위탁사무현황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1건으로 ‘함양콜택시’와 계약하여 2019년 1월 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33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은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등 6개로서 2019년도에 네 차례, 2020년도 한 차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태양광 부착 (버스)승강장 설치는 2020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두 번째, 시내버스, 아, 시내 승강장 발열의자 확대 설치는 9월 말까지 33개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림팰리스아파트 주변 불법 주차금지판은 2019년 6월에 규격 표지판으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과속방지턱 관리 부실에 대하여 설계 제원에 부적합한 방지턱 77개소 중에 9개소를 정비, 완료하였고, 단계별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노상적치물 일제단속 부실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21일 함양군 부서별 분장사무 및 정원배정 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 구간 내에는 안전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일반 법정도로는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건설공사 설계변경 과다에 대한 주요원인은 설계도서 현장 불일치와 설계오류 및 누락, 민원사항 반영 등 다양하게 있으나, 향후에는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업무 처리부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의회 현장점검 조치사항입니다. 도장골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토사 유출 우려에 대하여는 저수지 유입부에 침사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죽산가동보 설치사업 하부에 기존 보가 높아 농경지 침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가동보가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양 위천 돌북교 재가설공사에 대한 원활한 교통 흐름에 대하여는 저희들 전문기간인 도로교통공단 및 함양경찰서와 협의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원활한 교통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미동소하천 정비사업은 평소에도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물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 연덕천 수해복구사업 하천바닥공사는 현장 내에 자연석을 활용해서 주변 환경과 어울리게 낙차공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지리산 가는 길 주차장은, 주차장 정비는 완료하였습니다. 위임은, 위임․위탁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탄원․진정․건의민원 건은 현재 5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은 총 143건 중에 140건을 정상처리 하였고, 3건은 개인 사정으로 취하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엑스포 행사준비 철저, 오도재터널 조기 착공 촉구에 대한 이것은 적극 지금 건의 중이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국유재산 관리 및 처분현황에서부터 61페이지 합동설계단 운영실적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이용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그 뭐 부진사업이나 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사실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고도 그런 사업들이 좀 있어요?

예.

1차 추경에 확보된 사업, 2차 추경에 확보된 예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부진이 되고, 또 이월을 시켜야만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는 저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현실에 맞게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업 그 사업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히 옛날부터 그 전부터 거론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고 해서 바로 또 그 당해 연도에 예산을 집행을 못한다고 해서 또 감액을 시켜서 다음 연도에 또 이리 편성하기는 조금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저희들 사고이월 또는 이월이 안 되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예산이 한쪽에 편중되어서 못 써지고 있는데 긴요․긴급하게 써야 될 데가 있거든요?

예.

그런 데서는 좀 불합리적이거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 한 가지 예로 7페이지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용주기장 조성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도 아직도 위치를 못 찾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 군데 알아보고는 있는데 마땅치 않아서 지금…

그래 무작정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것만 가지고 보면?

예.

우리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하는 15페이지 말입니다. 우리 반납액이 지금 1억 3,800만 원 있거든요. 이 반납의 그 요인이 생겨서 반납액이 있겠지만, 이 반납은 예산 효율성이, 효율적으로 못 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 반납액이 생깁니까?

이게 공사 다 끝나고 이리 하면 저희들 집행잔액이라고 남습니다. 남을 수 있습니다. 준공을 하고 나면, 보험료 정산하고.

이 사업들이 대부분 마을회관 신축, 그 다음에 개보수사업에 집행잔액이거든요?

예.

결국은 우리 군민이 쓰는 마을회관 그죠. 마을에서 쓰는 회관 신축이고 개보순데 이런 돈을 좀 효율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소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리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납액이 저는 안 생겨야 된다고 봅니다. 왜? 어차피 편성된 예산이고 확보된 예산이라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도 그렇고 어떻게든 사용 그 명분을 세워서 주민의 행복추권에 만족을 시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사업비 증감 또 설계변경 요인 우리 이용권 위원이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계획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변경요인이 생깁니다.

예.

효율적 변경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34페이지 말입니다. 버스승강장?

예.

태양광 부착으로 해서 발열의자를 확대 설치하는 부분, 발열의자를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예.

상당히 겨울에 그 좋더라고요. 그래서 33개소에 온열의자를 설치하겠다, 이 예산, 확보된 예산 가지고 우리 읍내 관내, 읍 관내 발열의자에 충분한 예산이 됩니까?

지금 예산 확보는 올해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래 1억 1,500(만 원) 가지고 관내 발열의자를, 승강장 발열의자를 설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되냐고요?

지금 저희들 올해는 33개 정도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요. 그것 갖고 아마 33개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거든요.

우리 읍 관내?

예.

그런데 읍면, 면 단위는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면 단위에는 지금 사람이 많은 지역에 승강장 위주로 지금 우선적으로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되지 않게 예산 편성을 해서 수혜를 같이 느끼게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미동소하천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미동소하천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 도시가스공사하고 우리 군하고 어떤 그 업무 다툼으로 해서 지금 도시가스는 도사가스공사에서 하는 걸로 결정이 났죠?

예.

언제 시작합니까?

지금 시작하려고 그 현장소장, 가스공사에 현장소장도 지금 현장에 와 있거든요. 어제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고압가스이기 때문에 한 두 달 정도 걸린답니다. 지금 일자리 그 경제부서에 승인을 받으려고 지금 신청을 해놨는데 오늘 내일 내려오면 바로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바로 착수가 가능합니까?

예. 그 승인이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우회길은 어떻게, 국도… 지금 국도가 우회로 남으로 인해서, 그게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죠?

예.

지방도는, 제가 아는 지방도는 남상으로 해서 나가는 그게 지방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 동네, 수동 동네 그 안에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 아닙니까?

그 수동면사무소…,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 도시안전과(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도로?

예.

그 보면 지금 미동천 그 정비사업하고 도시가스공사에서 해야 하는 사업하고 또 조금 전 뭐 도시계획도로하고 막 중복이 되어져서 지금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어요? 뭐가 불안하냐 하면 지금 조금 있으면 우리 상당히 바쁠 때거든요?

예.

지금 거기 보면 엄청 현장이 어지럽게 되어 있어요. 막 도시가스하고 막 그 정비공사 하고 하면, 그래서 언제쯤 시작해서 언제쯤 끝나느냐, 그렇게 상당히 주민들이 불안하게 묻거든요?

예.

그 재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 어제 가서 양쪽 현장소장을 만나서 저희들 엑스포를 만약에 올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엑스포 기간 안에, 하기 전에는 지금 그 박스공사를 저희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제 상당히 시간을 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엑스포행사 이후에 박스 하는 것으로, 가스공사는 박스는 이설대로 하고, 저희들 박스공사는 엑스포 이후에 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기간 내 엑스포를 하게 되면 그 교통량이 많아짐으로 해 가지고 좀 혼잡할 수도 있고 보기도 또 흉하고 해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직 집행부에서 그 가스공사가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 공사 언제 하는가에 따라서 저희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장마가요, 장마가 언제 올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대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예.

지금 그 현장여건으로 장마 대비가 되겠습니까?

그 전에 충분히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고요?

예.

지금 우리 미동소하천을 보면 복개를 개복을 시켰잖아요?

예.

그래서 도로면적은 많이 확보가 되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엄청나게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청소에요? 잡풀? 거기에 또 문화수준이 그리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누가 와서 버리는지 오만 것 다 버려요? 모기 때문에 못 산답니다. 모기, 없던 모기가 생겨 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거기에 대비를 좀 해주시고요?

예.

마치고요, 마치고 오후에 우리 담당계장님은 저한테 전화를 한 번 주십시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우리 국유재산 관리하고 처분하는 문제 말입니다. 42페이지요. 이것은 뭐 폐구, 폐도 개인이 신청을 하면 자산공사로 넘어가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신청을 하면 현장에서 물론 검토가 충분히 되어져서 목적을 상실했을 때 뭐 이리 처리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우리 수동 시가지로 보면 시가지 중심도로에 인접한 그 인도나 거의가 다 개인 땅들이거든요?

예.

오래 전부터. 거기에 따르는 행정지도가 행정지도가 봉변에 막 부닥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자기 땅에 자기가… 그 아시죠, 과장님? 어떤 내용을 제가 말씀하려는 걸?

예, 알겠습니다.

자기 땅에 자기가 설치를 한 거예요? 그걸 뜯어내라는 거라, 인도라고? 자기 땅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막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물론 민원이 있겠지만, 좀 탄력적으로 행정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무리입니까?

아닙니다. 탄력적으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과 업무 전반이 전체 760억 예산이면 우리 군 예산에 엄청나게 차지하는 예산이거든요. 사회간접시설이 이 예산으로 다 소진되듯이 연중 뭐 근 1,000억에 가까운 돈을 우리 과장님 손에서 이 건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막대한 책임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예.

신중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4페이지 한 번 봅시다. 여기도 보면 우리 감사자료하고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 고시내용하고 물량이 달라요? 감사자료에는 224개소인데, 이게 이렇게 많이 납니까? 여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는 167개소거든요?

죄송합니다. 그 몇 페이지입니까?

24페이지 24페이지.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입니까?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224개소,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는 167개소?

그 소하천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167개소고, 저희들 유지보수하는 개소수가 224개소입니다. 그 소하천으로 지정된 160…

지정된 것만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계획 우리…

160…

7개소에 하는 것 아니요?

7개소에 그 안에 공사한, 유지관리한 그 개소수입니다.

아니지. 167개소 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예.

종합 보고서에는?

예.

변경했을 적에 그렇게 167개소만 해야 되는데 왜 220…

그러니까 그 1개 노선에, 1개 노선에 1건 2건 3건 이리 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사 1건 1건을 다 합친 게 220입니다.

그 노선에 지선을 같이 한다, 이 말인가요?

예.

이것도 우리가 혼동이 안 되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그 뒤쪽에 보면 ‘지리산 가는 길’ 1023호 주차장 대피소 여기에 대해서 어찌 한 번 더 설명 좀 해주십시오. 말도 탈도 많은데 어떻게 되어서 진행을 이렇게 한 건지? 진행 절차는 다 맞게 한 건지?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거의 다 뭐 절차는 밟은 것 같은데도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들어보려고요?

그 뭐 지방도상에 도로 점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저희들 그 대피소, 군데군데 대피소 하는 것은 그 오도재 가는 그 도로가 워낙 경사가 급하고 굴곡이 심해서, 전에 사고도 좀 나고 그랬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그래서 중간 중간에 대피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좀 갖춰줘야 겠다 싶어서 그런 걸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도 갑자기 원래 계획도 없던 사업이 진행이 되었거든, 그죠?

예.

그러면 자, 우리 절차에 의하면 소하천 점용허가도 공고를 해서 받았고, 뭐 준비는 된 것 같은데 거기 미비한 게 조금 더 검토를 좀 했어야 될 부분을 안 한 걸…, 좀 빠진 부분이 뭐냐 하면, 거기에 하천이 우리 무슨 하천입니까? 예?

소하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하천인데, 하천 중에서도 거기가 보면 보전하천으로 안 되어져 있습니까, 보존하천. 자요, 제가 읽어줄게요. 2015년 수립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는 월평천에 대한 정비계획 기본방침을 공간별 보전지역 그죠?

예.

기능별 자연하천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거기에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보전지역은, 지금 거기 보전지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요. 보전지역은 생태계, 역사․문화․경관이 우수하여 인위적인 정비 없이 보전이 필요하다고 일상적인 유지관리가 중점적으로 필요한 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하천 구간은 급류계곡 및 산지 등 자연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구간으로서, 하천 생태계와 하천 경관의 보전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그렇게 정의를 내려놓은 것 아닙니까? 보전을 해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 해서는, 엄격히 따지면 그 개간을 하고 개발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검토를 안 하고 했어요? 안 그러면 알고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구간이 그렇게 막 산을 깎고 이리 하는 것이 아니고, 구간도 좀 짧고 해서…

구간은 짧은 지형이라도 방금 제가 공유재산 우리 그런 것 안 한 것처럼 이 절차를 다 무시를 해서…, 그러면 행정에서 일을 하면서 행정에서는 무시를 하고 해도 되고 개인이 무슨 보전지역에 축사를 하나 지으려고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죽어도 안 되고, 행정에 하는 것은 이리 밀어붙여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이것 어저께 우리가 봤을 적에 축사 하나 짓는 것, 관리사 하나 짓는 것 개발행위에서 얼마나 부결 많이 되었습니까? 그 돈 들여서 설계하고 변경하고 땅 사고 계획해서 만들어서 올리면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부결 놔 버리고, 재심의 올리고, 자, 여기에도 이게 보면 월평천 보전지역 자연하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시를 하고, 이걸 무시를 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거기에 공사할 적에? 이런 절차들은 그러면 행정에서 할 적에는 막무가내로 해도 괜찮고, 일반인들이 서민들이 뭘 하나 하려고 하면 그렇게 까다롭게 개발행위 거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부결 놔 버리고,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 얼마나 손해가 많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한 번 얘기 좀 해줘 봐 봐요?

지금 그 사업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업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지금…

누군가가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래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질 사람은 없어요? 그럼 우리 행정에서는?

제가 뭐 질타를 받든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책임을 떠나서 이런 절차를 좀 밟고 했더라면 의원들도, 특히 지역구 의원들 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전체 우리 의원들도? 신문에까지 들랑거리고, 얼얼 거리고? 절차를 좀 철저히 찾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건설교통과가 어찌 보면 함양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사업도 많고 일도 많이 하는 곳입니다. 제가 한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남천 있었는데…, 그 페이지가 11페이지 한 번 보면 한남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있습니다. 1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이것은 당초 3억 5,700만 원 마을정비사업인데 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것?

그게 재해위험지역으로…

재해위험지역에 한 338억이나 들어와 있죠, 그죠? 돈이?

예. 그게 중복이 지금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 당초계획 세운 것하고 그게 중복이 되어 있어서 그 지역을 지금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 마을 안에서 변경합니까? 밖에 나가서 변경합니까?

예, 그 마을 안에서 변경을 합니다.

그래 변경을 빨리 해야지, 지금 2019년도 사업인데 넘길 수도 없고, 그 자연재해 그 뭐고 돈이 그것도 338억이나 들어와 있거든, 그 동네에요?

예.

사업선정이 중복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타당성이 있는지? 집행을 안 하면 인근 다른 지역에 빨리 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그 뭐 한남마을 안에서 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선정이 되어 있어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빨리 그 집행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2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현황에 보면 우리 교통약자 특별교통 그 대책으로 그 ‘함양콜택시’ 운영하죠? ‘함양콜택시’(합)?

예.

32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예.

그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년간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계획할 때 그렇게…

그럼 매년 1억 4,000만 원을 주고?

예.

정산은?

정산은 다 주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해 가지고 쓰는 것만큼, 예산은 1억 4,000(만 원) 잡혀 가지고 있는데 분기별로 정산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럼 2019년도 정산액이 나와야지? 감사자료에? 뭐 돈을 줬는가…, 위탁금액만…, 돈을 줬는데…, 위탁은 돈을 준 것 아닙니까, 그죠? 민간위탁은? 돈을 줬으면 정산하고 나머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주고 나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안 그래요? 그 정산서하고 그러면, 두 번째, 이것…, 그러면 감독은 누가 합니까?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한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충분하게 그 장애인들, 특히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아닙니까?

예.

이 분들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물론 그 업체에서도 잘 하겠지만 감독권은 우리 건설교통과에 가지고 있으니까 그 감독을 잘 하시고…

예,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산도 잘 하고, 좀 많이 활용하게 홍보도 잘 하고 여러 가지 같이 아마 추진을 병행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정산서나 있으면 갖다 주세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37페이지 아까도 이야기한 돌북교 관계입니다. 이 돌북교가 사실은 위천개발사업에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작했죠, 그죠. 그 잔여금액 해 가지고 지금 돌북교, 제3교를 개설하고 있는데, 다리공사비는 당초에는 30억이라고 했어요?

예.

그래 가지고 30억이 또 공사비 한 50억 올라가고, 이 다리 공사하는 금액보다도 주변 환경정비하고 환경 뜯고 그 어떤 설계가 잘못되었는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주변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 다리가 현재도, 물론 전문가들께서 잘 했겠지만 높이 관계도 문제가 있고, 또 너무 높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집을 갖다가 다시 사 들이고 부수고 다 그리 한 것 아닙니까? 엄청난 그 주변정비사업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일부 지나간 이야기지만, 사실 뭐 멀쩡한 다리 부숴 가지고 뭐 했다는 말도 있고,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그 교량이 우리 하천기본계획에 안 맞습니다.

아, 당초에?

예. 그 홍수위보다도 낮고, 그 다음에 교량 그 교각과 교각 사이에 간격도 안 맞고, 하천시설기준에 보면 그 기준이 있습니다. 홍수…, 물 그 초당 물량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주변 인근에도 많은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고, 주민들 의견도 분분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제 얼추, 완공도 잘 해주시고, 주변 환경정비 잘 해주시고, 특히 지금 봐도 다리가 너무 높아요? 그 관계도 아마 기술적으로 잘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두루침교 보시면 조금 교량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는 데는 크게 경사가…, 지금은 접속도로가 완료가 안 되어서 조금 그리 높아 보이는데 완료하면 조금 완화되게끔 그리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는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고, 저 역시도 가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높아요. 물론 주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워낙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상당히 집을 많이 뜯고 그리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뭐 앞으로 한 50년 다리를 써 먹으려고 하니까 아마 튼튼하게 잘 놓고, 주변도 잘 정리할 때 깨끗하게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게 좋을 것 같고…

예,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에 41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 오도재터널, 물론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해서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도재터널 관계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오도재터널과 관련해서 도에도 올해 3월에, 2월에 한 번 도에도 갔었고, 그 도에 가서 담당 도로과장이 좀 인정할 정도로, 아, 할 필요가 있다 할 정도로 이야기를 좀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지금 도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그 우선순위에 지금 현재 순위가 한 45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당기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그 뭐 행정적인 것은 과장님 잘 알겠지만, 일반인이 볼 때 지금 현재 오도재터널은 군수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또 관심사업입니다. 특히 우리 함양군에 지리산 관문에 들어가는, 겨울 되면 거의 못 다니는 수도 많고 그 자체도 상당히 위험지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리산 오도재터널은 상당히 우리 함양군민 전체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산청은 다 하고 있고, 거창도 많이 하고 있고, 아니 합천도 하고 있고 하동도 하고…, 전부 다 이 터널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 함양만 단 터널 1개도, 고속도로 말고는 해본 역사도 없고 하지도 않아요. 상당히 지리산 가는 길에 그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 집행부 공무원이 추진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민간인이 하겠습니까? 의회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5분 (자유)발언하고, 터널을 갖다가 군수님의 그 어떤, 군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관심사업이기도 하고, 우리 함양군민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오도재터널사업을 갖다가, 또 저 역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마는 방치해 놓고 아예 지금 손을 안 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런 그 지금 준비된 상황이 1개도, 진척상황이 1개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들 오도재터널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제쳐놓더라도 오도재터널만큼은 성사를 하려고, 성사를 하려면 그 도에도 명분을 줘야 됩니다. 명분을 주려면 우선순위를 당기는 건데…

자, 그러면…, 물론 명분도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 함양군 공무원은 그동안도 충분하게 그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창도 알다시피 많이 하고, 합천도 많이 해놨어요? 산청도 하고, 우리 함양군민도 다 다니면서 보고 있어요. 그 시군은 다 그 터널 뚫고 길을 멋있게, 우리 함양보다도 필요하지 않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다 그리 잘 하고 있는데 우리 함양군만 안 되어 있다는 그런 데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 우리 과장님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오도재터널 문제만은 누구보다도, 또 우리 함양군민들이 관심이 많은 지역이고, 또 교통 왕래가 많고, 특히 아시죠? 마천은 가면 우리 함양군 버스요금, 이것 내나 건설과네, 건설교통과네. 1,000원인데 우리는 5,000원 주고 다녀요? 그게 얼마나 불합리하네. 같은 시내버스 같은 면민입니다. 같은 함양군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서상서 함양까지 오는데도 1,000원인데 마천서 오면 5,000원 주고 다니면 그 기분 좋겠어요? 이런 것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그런 문제를 해 가지고, 특히 건설교통과가 700 한 뭐 50억 정도, 연간 한 800억 가까이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 공모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한두 건씩 하는데 이런 것도 공모사업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 어떤 공모사업을 하든지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공모사업도 좀 많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에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다른 과에 비해서 우리 건설교통과가 비중이 높은 과인데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이 좀 적은 것 같아요. 특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리 자꾸 어떤 규정과 무엇보다도 오도재터널도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잘 해 가지고, 뭐 건설교통부(국토교통부)로 가든지 뭐 청와대를 가든지, 우리 함양군에 필요한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모사업도 좀 실적 있게 만들고, 특히 오도재터널도 같이 병행해서 공모사업도 한 번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오도재터널은 저희들 우선순위를 최대한 올리려고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도재터널 관계도 공모사업도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에 45페이지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민숙원사업, 일부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또 안전사고 예방사업, 기타 해서, 이 주민숙원사업은 대부분이 2,000만 원 미만 소액입니다. 약 연간 900건을 하고 있어요. 물론 더 많이…, 다른 과에 하고 하면 굉장히 더 많겠죠. (산림)녹지과나 하면. 우리 건설(교통)과 주민숙원사업만 약 900건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 주민숙원사업은 우리 군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많이 되어 있고 가장 편리한 사업입니다.

예.

또 많이 해줘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이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감독은 저희들…

지역 뭐 면 그 공무원이 하죠?

읍면에 대다수 교부를 해서 읍면에서 지금 하고 있고…

읍면에서 감독을 하죠?

예.

설계는요? 설계단에서 합니까?

설계는 저희들 소규모 사업은 당초 연초에는 합동설계를 해서…

합동설계를 하고?

예. 중간에 이제 내려…, 교부해주는 것은…

업자가 설계하고?

아니요. 우리 공무원이 합니다.

공무원이 설계합니까?

예. 그러면 아, 연초에는 합동으로 건수가 많을 때는, 그 저 뒤에, 맨 뒤에 보니까, 좀 한 번 보면 전체 설계를 하는지 몰라도 맨 뒷장에 보면, 61페이지 보면 합동설계단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건수가 315건인데, 이것은 그러면 소규모나 이런 작은 설계는 안 합니까? 큰 것만 합니까? 그것도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큰 것은 큰 것은 또 기술적으로 좀 요구가 되고 하는 것은 저희들 용역을 주고…

그러면 용역이나 주고 다 하고?

예.

그러면 이것은 작은 것 하는데 300이면 건수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합동설계, 물론 아까도 작은 것은 공무원이 한다고 했기 때문에 되었고, 그러면 총 건수에서 설계금액이 68억이나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용역 설계비가 68억이나 들어갑니까? 우리 공무원 설계단에서 운영, 설계단에서 하는데도? 68억, 이 68억… 단위가 1,000 단위 아니가…? 68억 이 설계비가…, 아, 설계 총 건수?

공사비입니다, 공사비.

아, 공사비.

총 공사비.

설계 아~아, 오케이. 그러면 그것은 되었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그 900건을 갖다가 일일이 다 감독과 그 뭐 감리와 감독 책임 하에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같아요? 과장님, 솔직히 얘기해 봐요? 어찌 생각합니까? 과장님이 일일이 다 못하잖아요?

일반…

다 할 수도 없고, 건설(교통)과에서 못하고?

예.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 공사를 갖다가 시행과 감독과 감리를 갖다가 전부 다 한 사람이 다 하고, 그냥 하는가 말았는가, 뭐가 특별한 그게 없어요? 책임감리, 책임시공, 책임기술감독관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공사는 현장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휴천면에 공무원이 시키더라도 감독은, 준공검사는 군에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면에서 하든지 뭐가, 그래도 형식이지만 기본적으로 감시․감독을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은 이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감독 따로, 준공검사 따로는 저희들이…

오케이, 당연히 제가 봐도 그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독․감시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연간 이게 하는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닌 사업을 집행하고, 900건이나 하다 보니까, 물론 건수가 많다 보니까 감시․감독을 잘 못하겠지만, 적어도 공무원이 감독관과 또 준공검사 책임과 똑같은 한 사람이 다 해버리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감독과 책임감리, 감독을 별도로 구분해서 우리가 원활하게, 또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쓰자, 그런 뜻입니다. 검토해서 이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좀 우리 이용권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57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한들생태환경 주차장조성사업 이 사업이 6월 말로 되는데 아마 그 기간 안에 완공이 될 것 같죠. 지금 현재 이것은 가는 차선은 확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지금 이게 가는 노선하고 국도선하고 뭐 그것하고 지금 이 주차장하고 구분이 잘 안 돼요. 앞으로 앞으로 계획은?

저희들 지금 구별이 됩니다. 나중에 그 주차장하고 차도하고는.

아~아, 차도 구분을 내고?

예.

차도는 현재 차도 그대로 갑니까?

차도…, 지금 현재 차도가 내나 4차로 되어 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저희들 공사 할 때는 그 도로에 평구배, 평구배를 또 하기 때문에, 평구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도로를 좀 걷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 포장만 그리 해야 되어서…

이것은 그러면 주차…, 유료주차장도 아직, 용역이나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뭐 유료주차장을 할 것인가, 그것은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저희들도 그걸 충분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

예.

특히 유료주차장 그런 걸 해 가지고, 그 옛날에 보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주차장 자체가 그런데, 사실 농기계도 너무 많고, 물론 농기계가 들어올 수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주차장에 농기계 이런 게, 너무나 방치된 차량도 또 농기계도 많고 항상 그게 말썽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함양군민이 쓰는 그런 주차장이지만, 유료주차장 만들고, 이것도 아마 공모사업 가져오셨죠, 그죠? 이 주차장이 공모사업 가져왔습니다. 그 당시 2018년도.

예.

앞으로 그 오도재터널과 이 공모사업, 특히 그래도 우리 국도비 공모사업 많이 해 가지고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도 우리 함양군민의 편익을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좀 많이 부탁을 하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방금 이경규 위원님이 그 오토캐드에 대해서, 합동설계단?

예.

이게 저 구성원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읍면 시설직 토목직렬로 해서 구성을 합니다.

또? 또 우리 (건설)교통과 직원들하고?

(건설)교통과에서는…

안 하고?

읍면에 보낼 교부해줄 그 사업만 지금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몇 명, 그러면 몇 명 정도 돼요, 그게?

한 11명 됩니다.

11명?

예.

그러면 우리 11명이 모여서 그 소규모 설계도면을 만든다 아니요, 그죠?

예.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죠?

예.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오토캐드 하는 카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요?

이게 설계프로그램입니다.

그래 설계프로그램이?

예.

개별로 하나씩 다 있어야 될 것 아니요?

뭐 다 있으면 좋은데 이게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래 그 프로그램 2개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게?

저희들 기존에 또 있는 게 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게 있고?

예.

모자라면 충분히 확보를 하세요. 예산 해 가지고. 그래야 일이 용이하게 팍팍 되지.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내가 왜 짚었냐 하면, 지금까지 그러면 했던 것 실적은, 전까지 포함하면 프로그램이 몇 개 있어요?

지금 7개 정도 있습니다.

7개 가지고 했어요?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럼 47일간에 일은 했는데 지금 카드 2개 산 것은 3월 9일 샀어. 이게 끝이 나고 샀어? 구입을?

아, 그거요?

예.

그러 제가 확인해 보니까 2월 4일자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하고, 1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합니다. 2월 4일자로 해서 갖고 왔는데 그 3월에 집행한 것은 예산과목이 좀 잘못되어 가지고 그것 변경하면서 날짜가 그리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 고생 많이 시키지 말고요. 예산 확보해 가지고 구입을 팍 해 가지고 그렇게 용이하게 편하게 좀 하이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게 우리 실장(기획감사담당관)한테 얘기를, 원망이 돌아갔는데, 각종 건축물 건립현황 이것 지금 17개가 그 절차 안 거치고 보험도 안 들어있고 모든 게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걸 한 번 더 챙겨보시고?

예.

체크(점검) 좀 잘 하십시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0페이지 보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이것도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삼천, 금반, 국계, 도천, 회동, 백연, 화촌, 황대, 운곡, 예산들이 지금 장난이 아닌데, 이런…, 하여튼 절차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물어볼 게 있습니다. 그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있습니다. 57페이지?

예.

여기에 보면 보조금 지급내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 우리 예산계에서 검토를 안 하고 준 것 같은데, 이것 우리 추경에 했습니까? 당초에 했습니까? 추경에 했어요? 당초에 했나?

당초 했습니다.

당초?

예.

그 시외버스터미널 운영 지원금 해 가지고 목에는 시설비라. 시설비는 우리가 운영하는 공공건물에 시설비지 개인이 하는 사업장에 시설비는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 목이…

죄송합니다마는 페이지 수만 좀…

57페이지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지원현황에 보면, 여기에 보면 함양지리산고속에 있어요. 예산?

예.

여기에 우리 예산서에는 농어촌버스터미널 화장실 신축 및 수동주차장 대합실 리모델링. 그런데 이것은 민간보조, 민간자본으로 보조주는 것 안 맞아요?

그것은 지금…

개인 건축물에다가 시설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군으로 이전등기를 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물 자체를? 공공건물에다가 줘야 되지 왜 개인시설에다가, 개인사업장에다가 시설비를 해주느냐고요? 이것 지금 세 가지가 이리 되어 있는데요. 읽어줄게요. 농어촌버스터미널 차고지 시설 개선하고 농어촌버스터미널 화장실 신축하고 수동주차장 대합실 리모델링하고 이게 다 지금 시설비로 지출했어요. 시설비는 우리 국장님? 공공건물에 나가는 게 시설비 아니요? 개인사업장에 나가는 게 시설비가 나가면 안 되잖아요? 민간자본보조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그래 예산계에서 검토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지, 이런 것도?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것은 조금 더 좀더 검토를 한 번 야물게 해보시고?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 목에 맞나 안 맞나 확인을 좀 제대로 해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뭐 할 말 없습니까?

제가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은 우리 특히 또 산업건설은 우리 군민들하게 직결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내가 더 짚고 넘어갈게요. 마을회관 신축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함양군 관내 마을회관이 몇 갠지 압니까, 과장님?

300개 308개 정도요.

308개?

예.

자, 이 중에 308개 중에 294개가 등기가 된 거고 7개가 미등기입니다. 미등기인데 우리 보조금은 어떻게 나가…, 지원금은 어떻게 나갑니까? 회관, 마을회관 짓는데 자기네들이 동네에서 자부담금으로 짓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마을회관 짓는데 다 보조해준다 아닙니까?

지금…

건축대장물도 없고 미등기가 되어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주냐고? 함양군 관내 7개가 미등기에요, 지금? 회관이?

근간에 지금 저희들 짓는 것은 전부 다 등기까지 하고, 마을회로 등기…

앞으로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지금 할 작정입니까? 마을…,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 미등기인데 그 주민들이 여기에서 생활하시다가 화재가 났다, 미등기니까 당연히 보험 못 들어갈 것이고, 건물을 지어줬으면 그에 대한 절차를 밟아서 보험이 들어가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지금 거기에 미등기에다가 우리 유지관리 보수비 다 나가고 있다 아닙니까? 유류대, 겨울로? 이것…

저희…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는 유지관리비는 지금 안…

그것은 복지과에서 나가고?

예.

그러면 그래 최고 큰 게 보험인데 미등기가 되어 있는데 보험이 안 들어간 부분은 만약에 보험이…, 화재사고가 났을 적에 그것 어떻게…, 우리 군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시설물들이 그 마을회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 마을회로 되어 있고 동네로 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마을회로 지으면서 그러면 제대로 절차를 안 밟았는데, 진행이 안 되어졌는데 우리 군비는 왜 어떻게 또 나가냐고? 군비를 줬으면 당연히 그에 사후절차를 밟아서 등기를 하게끔 해 가지고 세금도 받아들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다수 좀 오래된 건물이라서 그 전에는 사실상 뭐 건물 짓기만 짓고 그리 했던 게 많았습니다. 지금 요즘 짓는 것은 저희들 철저하게 등기까지 완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등기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 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하여튼 이 부분도 챙겨 가지고 한 번 사후조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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