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환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예, 박시선 위원입니다. 한정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박시선 위원님께서 한정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한정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한정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장직무대행, 한정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한정미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03분 안건 2. 간사 선임의 건

예, 최종미 위원입니다. 이복예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최종미 위원님께서 이복예 위원님을 예산결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복예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복예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안건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수석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8682억 6100만 원 대비 11.92%, 1034억 5600만 원 증액된 9717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6690억 9300만 원 대비 12.42%, 830억 7400만 원 증액된 7521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81억 9800만 원 대비 25.44%, 122억 6천만 원이 증액된 604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1509억 6900만 원 대비 5.38%, 81억 2100만 원 증액된 1590억 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200억 6200만 원 대비 11.12%, 911억 9500만 원 증액된 9112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 9112억 5800만 원 중 자체재원은 20.54%인 1871억 6400만 원이며, 의존재원은 61.70%인 5622억 74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7.76%인 1618억 2천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체재원 중 지방세수입은 증감 없이 1271억 16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14억 5300만 원이 증액된 600억 4800만 원이고,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61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999억 6700만 원, 조정교부금은 46억 3900만 원이 증액된 856억 3600만 원, 국고보조금등은 361억 9400만 원이 증액된 2042억 9900만 원, 도비보조금은 130억 6500만 원이 증액된 723억 7천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중 잉여금은 209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054억 9천만 원, 전년도이월금은 73억 4400만 원 순증가 하였고, 융자금 원금수입은 기정 대비 증감 없이 2600만 원, 내부거래는 13억 8400만 원이 증액된 489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세출예산 관련 현황 중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증감액이 큰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분야의 순으로 나타나고, 조직별 분류에 따르면 증감액이 큰 조직은 “행복지원국”, “미래정보담당관”, “지속발전국” 순으로 나타납니다. 10쪽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 편성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시민소통담당관은 결연도시 협력 및 홈스테이 추진 국외여비 3천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5천만 원 감액 편성, 기획예산담당관은 내부유보금 3억 2200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4억 6400만 원 감액 편성, 감사법무담당관은 성과관리 부서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800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2천만 원 감액 편성, 미래정보담당관은 노트북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억 원 증액과 빅데이터 분석 연구용역비 1억 원 감액을 포함하여 4억 7700만 원 증액 편성, 자치행정과는 보존서고 조성을 위한 시설비 2억 8200만 원 증액과 국제화여비 1억 5천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3800만 원 증액 편성, 행복민원과는 주민등록 업무전용 PC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4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5700만 원 증액 편성, 세무과는 체납자 실태조사단 차량임차료 2200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3천만 원 감액 편성, 회계과는 신륵사관광지내 부지 매입을 위한 시설비 44억 원 증액과 인건비 33억 9500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41억 4900만 원 증액 편성, 복지행정과는 긴급복지 지원사업 9억 3천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46억 9700만 원 증액 편성, 사회복지과는 2019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국고보조금 반납금 6억 67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22억 4700만 원 증액 편성, 여성가족과는 가정양육수당 지원금 2억 100만 원과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18억 96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31억 5200만 원 증액 편성, 문화예술과는 국고보조 반환금 합계 1억 32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2억 5300만 원 증액 편성, 관광체육과는 제66회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비용 1억 5천만 원 감액과 종합체육회관 건립 공사를 위한 시설비 10억 원 증액을 포함하여 8억 9400만원 증액 편성, 일자리경제과는 여주 375아웃렛 패션타운 마케팅 촉진사업을 위한 1억 500만 원 증액과 지역화폐 확대발행 지원금 40억 원 증액을 포함하여 60억 원 증액 편성, 평생교육과는 초등학교 급식환경 개선 지원금 1억 원 증액을 포함하여 4억 3400만 원 증액 편성, 시민안전과는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5천만 원 증액과 재난관련 위탁장비 유지보수비 1천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1천만 원 증액 편성, 환경과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및 개선사업 13억 500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13억 2500만 원 감액 편성, 자원순환과는 하동선별장 장비 구입 1억 3천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3억 3200만 원 감액 편성, 도시계획과는 능서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3억 원 감액을 포함하여 8억 4900만 원 감액 편성, 도시개발과는 업무추진여비 감액으로 100만 원 감액 편성, 건설과는 보행자도로 정비사업 8억 원 증액을 포함하여 31억 9300만 원 감액 편성, 허가건축과는 공동주택 보수 지원 1억 5천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5억 7800만 원 증액 편성, 하천과는 장안천 정비공사 시설비 1억 7600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3억 2300만 원 감액 편성, 교통행정과는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 190억 원 증액과 공영버스 운영 손실 보상금 2억 6200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188억 8천만 원 증액 편성, 산림공원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합계 1억 46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4억 6100만 원 증액 편성, 의회사무과는 경기도 및 동부권 시군의회 체육대회 행사운영비 1천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4100만 원 감액 편성, 보건행정과는 방역약품 구입비 5천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1억 900만 원 증액 편성, 건강증진과는 청년 마인드링크 사업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1천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4억 8900만 원 증액 편성, 농업정책과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 민간이전금 2억 64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12억 3300만 원 증액 편성, 축산과는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금 7억 14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12억 7천만 원 증액 편성, 기술기획과는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원 증액과 농업인대학 운영비 1900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1억 9900만 원 증액 편성, 기술보급과는 유용미생물연구실 미생물 및 활성수 생산 재료비 5천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2억 6천만 원 감액 편성, 수도사업소는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400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1천만 원 감액 편성, 하수사업소는 우수관로 준설을 위한 시설비 2900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4천만 원 감액 편성, 읍면동은 도자기축제 행사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및 행사운영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부서에 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8쪽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관련 현황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1509억 6900만 원 대비 81억 2100만 원 증액된 1590억 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2019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반납금 3500만 원 증액 편성, 수질개선특별회계 환경과는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 시설비 56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8억 1400만 원 증액 편성, 수질개선특별회계 기술기획과는 한강수계관리기금 반납금 9700만 원 증액 편성,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사업소는 점동 하수처리장 시설비 47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8억 6600만 원 증액 편성,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예비비 6억 1900만 원 증액 편성,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오학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억 47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13억 5천만 원 증액 편성,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예비비 4천 원 증액 편성, 도시개발특별회계는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3억 43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2억 4700만 원 증액 편성,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일반예비비 8억 6200만 원 증액 편성,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일반예비비 2천만 원 증액 편성,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400만 원 증액 편성,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전입금 13억 43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13억 4300만 원 증액 편성, 오학‧천송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는 환지청산 교부금 등을 위한 시설비 3억 4천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4억 900만 원 증액 편성, 청안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 1500만 원 증액 편성,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3억 8천만 원 증액과 예비비 37억 5천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10억 2900만 원 감액 편성,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23억 4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346억 2400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93억 69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252억 47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8억 원이 감액된 108억 4800만 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이 107억 4500만 원, 영업외수익이 1억 200만 원이고,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8200만 원 증액된 93억 6900만 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78억 400만 원이 증액된 237억 7500만 원으로 이중 자본잉여금수입이 5천 원, 유보자금이 139억 17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의 자본적 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78억 400만 원이 증액된 98억 5800만 원으로 이중 유형자산취득이 252억 5400만 원, 예비비가 237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58억 3500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127억 72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130억 63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2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76억 3천만 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이 19억 1천만 원, 영업외수익이 157억 1900만 원이고,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은 증감 없이 127억 7200만 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49억 6700만 원이 증액된 82억 500만 원으로 이중 자본잉여금수입이 20억 7200만 원, 유보자금이 61억 31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의 자본적 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52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30억 6300만 원으로 이중 유형자산취득이 71억 3800만 원, 예비비가 59억 2500만 원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규모가 기정예산 대비 11.92% 증가하여 약 103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 또는 감소한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는 없는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을 착안하셔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규모는 기정계획 1542억 4900만 원보다 30억 4천만 원 증가한 1572억 89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기타수입이 30억 7500만 원 증액되고, 전입금이 35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가 73억 3500만 원 증액되고, 예치금이 42억 9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2020년도 말 기준 조성액 변경 총 규모는 기정계획 1738억 7500만 원보다 42억 9500만 원 감소한 1695억 8천만 원입니다. 15쪽 사업별 자금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공유재산관리기금의 경우 시니어클럽 및 오학파출소 건립부지 매입 시설비 73억 7천만 원 증액과 기금예치금 42억 9500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30억 7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여주시 향토음식점경연대회 지원금 35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에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 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재원 조성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기금의 사용 용도는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장시간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지방공기업 예산안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세입 예산안 중 109쪽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경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쪽, 일반회계 세외수입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216억 1793만 원보다 14억 5380만 원이 증가한 230억 71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억 7980만 원이 감소한 119억 30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산임대수입 중 수상센터 임대수입은 1100만 원이 증가한 7억 2540만 원을, 사용료 수입 중 입장료 수입은 2억 7495만 원이 감소한 5억 1165만 원을, 기타사용료 수입은 1285만 원이 감소한 8억 7915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수입 중 주차요금 수입은 300만 원이 감소한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7억 3360만 원이 증가한 111억 4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은 3천만 원이 증가한 10억 4610만 원을, 기타수입 중 기부금 수입 3천만 원, 그 외수입에 16억 7360만 원이 증가한 81억 4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세입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입장료 수입, 사용료 수입 등이 감소하였고, 그 외 수입의 집행잔액 반납, 위탁사업 수입 발생으로 수입이 증가하여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167쪽부터 세무과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세무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084만 6천 원이 감액된 22억 6739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168쪽 지방세수증대 주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방세수증대 활동을 통한 도세 세수목표액을 달성하고자 117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은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및 체납자 실태조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1322만 7천 원이 증액된 565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은 시군 수요조사에 따라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해 임대 렌터카 차량 10대에서 7대로 감소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250만 원을 감액한 7억 246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일반회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8쪽에 보면,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에서 이거를 감액을 한, 세출을 감액을 한 이유가 뭘까요?

당초에 현장에 출장 렌터카를 10대에서 7대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실내근무자 18명, 실외근무자 18명으로 해서 3조 1교대로 해서 렌터카 7대를 편성한 내용입니다.

체납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 결산서를 보니까.

네.

그거에 대책은…….

체납액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서 징수하는 방안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체납……. 2019년도가 2018년도보다 체납상태가 안좋죠?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현장활동을 좀 덜 했습니다.

아니, 2019년도 결산서거든요. 그거 결산은 아니지만, 보니까 체납실태가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감액을 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8페이지요. 체납자 실태조사단 조사원 워크숍 있고, 단체복도 있고 이런데 이 실태조사단 조사원은 새로 뽑는 거예요?

저거는 기존에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

이 지하에서?

아니요, 사무실에서. 세무과에서 징수팀 그, 체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절기용으로 도세징수 활동비가 하반기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양반들은 무기계약직?

아니, 정규직하고요, 무기직하고 기간제 씁니다.

같이?

8명이 체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중 110쪽부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61억 7252만 6천 원이 증액된 1999억 6700만 원입니다. 보통교부세는 60억 6252만 6천 원이 증액된 1998억 5700만 원이며, 특별교부세는 1억 1천만 원으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 설치 1천만 원, 지역화폐 발행 및 국비 운영지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1페이지입니다. 일반 조정교부금은 기정액보다 46억 3963만 4천 원이 증액된 851억 3663만 4천 원입니다. 동 페이지 상단,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477억 1173만 5천 원이 증액된 2435억 874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53억 5286만 9천 원이 증액된 1729억 2961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면, 자치행정과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270억 6447만 3천 원을, 복지행정과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27억 2919만 7천 원을, 사회복지과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인센티브(공익형) 4억 2480만 원을, 여성가족과에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18억 9680만 원을. 112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지역화폐 확대발행 지원 3억 2천만 원을, 일자리경제과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1억 500만 원을, 농업정책과에 논 타작물 재배지원 2억 1157만 2천 원을, 기술보급과에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에 1억 원을, 112쪽 건설과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4억 4900만 원을. 113쪽입니다. 축산과에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4억 2862만 4천만 원을, 도비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23억 5886만 6천 원이 증액된 706억 578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면, 자치행정과에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112억 1500만 원을. 114쪽입니다. 복지행정과에 코로나19극복 청년일자리 사업 1억 7236만 8천 원을, 사회복지과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인센티브 1억 3078만 4천 원을. 115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시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 별 세부 증감사유는 부서별 예산심의 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59억 5149만 원이 증액된 476억 43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 전년도 이월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사용잔액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5억 4176만 1천 원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5억 6348만 3천 원을 포함하여 총 71억 52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으로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청소년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교육청으로부터 사업비를 교부받는 것으로 전액 청소년진로체험프로그램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취소되는 행사 및 국외여비 신속집행을 위해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예산,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 등을 파악하여 예산 재편성을 통해 130억 원을 삭감하였고, 3회 추경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추경 시에도 집행잔액, 불용액 등을 최대한 줄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불요불급 예산 및 집행률 저조 사업예산에 대해 재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비, 도비가 보조금이 코로나 재난 때문에 많이 내려오고 있죠? 교부금이? 그죠?

보조금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보조금 내려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예산을 많이 받았지만 활용을 잘 못해서 또 불용돼서 반납하지 않도록 세출 계산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젓번에 그 결산서 보니까, 2019년도 결산서 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많이 내려온 거를 시민들한테 그만큼 잘 활용해서 예산을 잘 써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하여간 저희도 작년에 결산한 것도, 저도 하면서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회계과하고 이월예산이 많은 사유와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긴 해봤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예산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최대한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민편의 위주에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133쪽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억 6463만 원이 감액된 76억 306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였고, 다만 신규사업으로 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정책자문관 6명에 대한 자문료, 원고료, 여비 등으로 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403쪽 가남읍부터 오학동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403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액보다 6400만 원이 감액된 157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읍면동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하여 현장여건 변경 또는 마을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능서면 2개 사업, 흥천면 10개 사업, 강천면 2개 사업, 오학동 4개 사업에 대하여는 각각 변경 계상하였으며, 총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경상적경비 도자기축제 지원 등 총 5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변동분 반영을 위해 4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읍면동별로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가남읍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효율적인 청소업무 추진을 위해 무단투기지역 이동형 CCTV설치 5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입니다. 능서면 청사 및 부속건물 전기보수공사비 2200만 원과 노후된 청소차량 암롤박스 구입 등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흥천면입니다. 흥천면은 벚꽃축제가 취소됨에 따라서 행사비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금사면입니다. 외평리에서 외평1·2·3리, 전북리 1개 반 증가에 따라 이·통장 수당 9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산북면입니다. 양자산 등산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90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신면 433페이지입니다. 문화복지센터 목욕탕 및 체육공원 기간제 인건비 1259만 4천 원을, 대신면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에 따른 집기구입 2200만 원을, 대신·개군 간 한마음체육대회 지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여흥동입니다. 능현1·2통 분통에 따른 통장수당 468만 원과 강변도로 화단조성에 따른 꽃 화분 구입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중앙동입니다. 강변도로 화단 조성에 따른 꽃묘 구입비 1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동 예산안이 많이 삭감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거를 어디로 계정이 되나요? 그게 어디로 이동이 되나요?

이번 3회 추경 예산안에 다 다시 재편성하였습니다.

어느 항목으로 집어넣었어요?

항목은 특별하게 어느 읍면동이나 실·과·소의 삭감된 예산을 어떤 항목에다 이렇게 특별히 편성하는 게 아니라 총 그거를 130억을 합쳐서 필요한 부서에다 이렇게 다 분배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그 분배해서 그럼 예비비로 다 책정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행사 같은 거, 축제 같은 거 다 취소됐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그 예산을 삭감해서 지금 3회 추경 예산안에 각각 다 편성했습니다.

그 예산의 항목을 무엇으로 해놨냐고요?

항목은 예를 들어서, 흥천면 벚꽃축제가 9천만 원이 삭감됐다고 그래서 그 예산을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어디에 편성하는 게 아니라 통으로 합쳐가지고 다시, 각 실·과·소, 읍면동에다 다시 재편성하는 겁니다.

아, 각 실·과·소로 다시 재편성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저는 뭐, 예비비나 아니면…….

아닙니다.

유보, 보유금으로 했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 각, 다시 다 재편성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429쪽 보면, 산북면 도자기축제 행사 지원 2천만 원 감액된 게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429쪽이요?

429쪽.

200만 원?

200만 원. 아, 아, 2천만 원…….

이게 이제 봄에 도자기축제를 하게 되면 각 읍면동마다 읍면동민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거기 필요한 경비로 일단 세웠는데 올해 봄에 도자기축제가 취소됐기 때문에 행사예산은 다 저희가 삭감한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04쪽에 보면, 가남에 제초작업 예취기 뭐, 작업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가남읍 뿐이 아니라 예초작업을 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꼭 주말에 예초작업을 해요, 주말에. 그래서 그 사업주들한테 주말에 능서면에서 이천 경계선, 또 가남읍에서 장호원 방향 쪽에 보면 늘 주말에 그거를 해서 도로에 좀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해서 사업을 실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예산설명서에 보면, 331페이지 북내면 휴게공간으로 컨테이너를 하나 해주셨는데 컨테이너만 하면 휴게실이 되는 건지, 아니면 또 휴게실 컨테이너만 주고 추후에 또 물품관리비가 별도로 들어오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읍면동마다 우리 환경주무관들의 휴게공간이 다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읍면동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 읍면동이 있고 그렇지 못한 읍면동이 있어요. 또 기존에 예전에 당직실로 사용하게 된 부분을 또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북내면 같은 경우는 아마 별도의 공간이 없어서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휴게공간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주무관들이 필요한 어떤 물품이나 이런 거 있으면 이런 거는 향후에도 저희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휴게공간이 컨테이너만 필요한 게 아니라 추후에 갖춰져야 될 것들이 있어야 될 텐데 일단은 컨테이너 놓고 또 필요하다고 하고 그래서 당초에 필요한 물건도 포함해서 해주면, 가보면, 저도 오학동이나 여흥동 가보면 여흥동은 또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데 오학동 같은 데 가을에 낙엽을 청소할 때는 또 이런 장비가 부족하다 이래서 읍면동 환경주무관들이 하는 게 일괄적으로 좀 한꺼번에 취합을 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빠진 곳에 이렇게 좀 해주고, 그런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예비비 있는데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12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005만 2천 원이 감액된 26억 6916만 6천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 등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 10건에 대한 7230만 8천 원을 삭감하였고 신규사업 2건에 대한 2200만 원의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단체 지원에서 한국전쟁 후 여주지역 민간인 희생 재조명 백서 발간 비용으로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전쟁 70주기를 맞는 올해 민간인 희생자 발굴과 여주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재조명하고 학교 및 공공도서관에 배부할 목적으로 백서 500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지원근거는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 명각비 조성사업비용으로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주지역 민간인 희생자 280분의 이름을 명각비로 조성하여 추모공간으로 남기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마찬가지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들은 백서를 만드는데 지금 6·25전쟁 때 그거를 그 백서를 만들고 싶어서 6·25 참전용사들이, 먼저 돌아가신 분, 이번에 돌아가신 분이, 회장님 누구시죠? 네, 김○

네.

그 백서를 만들고 싶어서 굉장히 애쓰셨는데 왜 그런 것은 여태까지 전혀 준비도 안 하고 이것은 지금, 이 민간인 희생자는 또 다르잖아요?

네.

이런 것은 먼저 하고 그래요, 여주시에서?

우선 복지행정과, 그 담당하는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균형을 맞춰서 추진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잖아도 내가 이번에 행정감사에 그것을 좀 짚으려고 준비를 했는데 복지행정과에 제가 말을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명각비는 어디에다가 세우죠?

저희 비석 지금 세워놓은 데 거기 밑에 이렇게 테두리 형태로…….

양섬이요? 양섬?

네, 네. 양섬입니다, 부의장님. 새로 조성하는 것은 아니고 그 공간에다가 이름을 좀 추가해서 추모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139쪽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시비 2022만 원이 감액된 49억 893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설명 드리면, 뜻하지 않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감사교육 관련 사무관리비 520만 원과 출장여비 612만 원을 감액하고, 아울러 하반기 수요예측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사무관리비 중 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성과관리 우수부서 포상금은 포상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8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재고분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8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정보담당관님 나오셔서 143쪽 미래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입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설명에 앞서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해 미래정보담당관 기정예산액 11억 334만 1천 원 대비 5% 이상 삭감해 2억 6922만 8천 원을 제외한 신규로 편성된 예산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3페이지 중간입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억 7757만 2천 원이 증액된 38억 7815만 2천 원입니다. 개별 업무시스템 증가로 시스템연계 통합검색, 부서 간의 협업업무 등 전체적인 문서 자료조회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인 전자문서 업무추진을 위한 전자기록물 통합검색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버 및 전산시스템 운영에 통합검색시스템 검색엔진 구입 외 2건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8180만 원, 페이지 144페이지 하단, 통합검색시스템 문서관리 개발은 연구개발비 중 전산 개발비 2000만 원, 페이지 145페이지 상단, 통합검색시스템 스토리지 구입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00만 원으로 총사업비 1억 46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45페이지 중간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재택근무, 영상회의 등 비대면·비접촉 업무가 증가하고 빠른 민원 해결을 위해 휴대용 단말기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외부망 노트북 500대 구입 사업예산을, 행정전산장비 운영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정보담당관 세출예산액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에요. 통합검색시스템 스토리지 구입 4500만 원인데, 이것은 지금 기존 있는데 그게 낡아가지고 새로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신규로 이번에…….

신규로?

네, 서버 시스템을 하나 더 도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어떤 것을 하실 예정이에요?

지금 이제 업무가 새올시스템하고 온나라 문서시스템하고, 자치행정과 행정지원팀에서 하는 국가기록원에서 하는 기록물관리시스템으로 해서 이원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별 업무시스템이 증가로 인해가지고 보다 빠르고 신속하며 다양하게 그것을 통합검색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검색을 해서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빠르게 행정에 접목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구축이 되겠습니다. 통합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미래정보담당관만 볼 수 있는, 그 과만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주시청 전 직원이 다 볼 수 있는 것인지?

전 직원이 지금 혜택을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이버라든가 다음, 지금 시대가 통합검색시스템을 도입하듯이 우리 행정기관에도 기존에 2013년도 9월 23일 이전에 우리가, 여주시가 승격됐는데요. 그 이전에 있는 것은 기록물관리시스템으로 가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까지도 그 안에 첨부된 여러 가지 파일이라든가 그 동영상 이런 것까지도 다 통합검색란에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입력을 하면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검색시스템 문서관리 개발은 어떤 문서를 관리하는 거예요? 2천만 원인데?

문서개발관리는 그 용역사한테서 우리 실정에 맞는 문서관리를 하는 하나의 용역비라고 저거 합니다. 문서관리를 위해 필요한 개발을 하는 필요한 비용이 2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이게. 전산개발, 거기에 우리 시청에 와서, 거기 와서 며칠 동안 거주하면서 그것을 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하나의 중간 과정에 대한 그…….

그런데 이거 통합검색시스템 스토리지 구입이 정말 여주시청에서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없어도 여태까지 살았는데 새로 이렇게 신규로 그냥, 새로 나왔으니 그냥 해보려고 그러는 것인지, 어떤 뜻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단순하게 과별, 그다음에 부서별, 그다음에 연도별, 그다음에 이런 것에 의해서 단순하게 하던 것을 지금 시대가 원하는 필요한 파일이라든가 자료를 한꺼번에 하면서 업무에 신속하고 빠르게,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 시·군이나 국무총리실이나 다른 데 정부부처에서도 이것을 도입을 하고 있고 각 전국에 있는 지자체도 많이 도입을 하는 이런 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에,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향후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꼭 공무원들이 하면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료를 해서 그것에 맞춰가지고 새롭게 업무도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1700만 원인데, 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 감액하는 그 차원 아닙니까? 네, 네. 신규는 두 가지이고 나머지는 감액…….

감액은 저기…….

어디, 몇 페이지?

2200만 원에서 500만 원이고, 1700만 원. 지금 145페이지. 그런데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1700 들어갔다는 것은 좀 너무 지나치지 않나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유지관리비도 지금 부분개편을 하고 그래서 유지관리비를 이번에 5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 편성한 게 아니라 그것을 경정하는 분에서 500만 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합검색시스템 문서관리 개발비가 그게 용역비라고 말씀하셨죠?

네, 거기 전산에 필요한, 와서 작업을 하는 개발비 지원입니다, 이게.

네. 기술사가 와서 컴퓨터 작업하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항을 다 와서 며칠 동안 거주하면서 양쪽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이쪽의 프로그램에 맞게끔 개발·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00만 원은 스토리지 구입을,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떠한 또 자산이나 물품이 들어오나요?

거기에 시스템을 하려면 저장할 수 있는 스토리지가 대용량이 필요한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4500만 원 정도를 필요로 한다는 저거입니다, 이게. 스토리지.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클라우드처럼 우리도 통합검색에 스토리지를 구입을 해서 대용량의 저장을 거기다가 해가지고 하는 그런 스토리지 구입입니다.

대용량의 어떤 기기가 들어온다, 이 소리이신가요?

네, 저장장치 기기 시스템이나 마찬가지죠. 네, 네.

그리고 145페이지에 보면 노트북구입이 있어요, 500개. 500대.

네, 네. 노트북.

이것은 해마다 노트북구입을 하나요?

이것은 뭐냐 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사회의 변화의 트렌드가 지금 비대면하고 그래서 영상회의, 원격시스템.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도 하고 막 그래서 우리가 공직자들이 앞으로 이것을 대비해가지고 외부전산망으로 해가지고 능력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서 역량 강화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서 필요한 사항을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순차적으로 배급을 함으로써 효용가치 있게 이것을 좀 해보자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 노트북 500대는 누가 요구해서 이렇게 한 것인가요? 어디에서?

3개년 계획을 해가지고 957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1개년 정도는 너무, 11억 정도 드니까 1년도, 이번 연도에는 500대, 50%. 내년도에는 300대, 그 후년도에는 200대. 그래서 전체적인 공무원이 했을 때는 3개년도를 했을 때 올해는 우리가 500대 정도로 이렇게 먼저 단계별로 했을 때 이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네. 이해는 하겠는데 이것이 노트북구입이 500대가 추경에 올라올 예산인가 이런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본예산에 올려야지, 이런 부분은. 이렇게 추경에 노트북구입을 하니까…….

지금은 코로나시대이다 보니까 이 노트북을 사용하는 저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상회의, 우리가 소회의실도 있었고요. 재택근무 공무원들이 GVPN을 이용해서 거기에도 또 했었고, 그다음에 각종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했을 때 각 읍면동에 신청하는 데 있을 때 거기도 필요도 하고, 그다음에 각종 열화상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필요도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도 항상 언제 어디서나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체제가 외부망을 개설하는데 노트북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서 시기를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이 시점을 봐서 우리가 3개년 계획을 해가지고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노트북을 구입해서 영상회의를 하시겠다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은 요즘에 노트북이 아니더라도 핸드폰 가지고도 영상회의는 가능하거든요. 오히려 노트북보다, 노트북을 하게 되면 음질도 안 좋고 연결도 끊겼다, 연결됐다 이런 게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오히려 핸드폰만도 못해요, 노트북이. 그런데 굳이 컴퓨터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그런데 노트북을 구입을 해서 이렇게, 영상회의 때문에 구입을 해서 주겠다? 그게 과연 합리적인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영상회의는 노트북의 사용용도의 한 부분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을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코로나19의 사태로 인해서 재택근무, 영상회의 등 비대면·비접촉을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공유 협업이 필요하고 효율적인 안정적인 대민업무를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형 기반을 해서 지능형 웹 오피스(Web Office)를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지금 웹 오피스를 이용한 그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대두가 됐고 그래서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선제적으로 이제는 노트북을 하나씩 하면서 언제든지 GVPN을 이용해서 재택근무라든가 역량강화, 업무의 부서별 공유 이런 것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저거된 것입니다, 이게. 네.

노트북이 필요하죠. 필요한 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노트북이 없는 사람도 요즘에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들고, 중요한 것은 이 노트북이 요구된 것인지, 부서에서 요구를 한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이 ‘코로나니까 노트북이 부서에 필요하겠다.’ 생각하고 예측하고 이것을 책정한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것은 저희 단독적인 제안이 아니라 시장님께서도, 지금의 공무원들도 먼젓번에 GVPN을 하려고 재택근무 신청하는 사람도 노트북도 없고, 또 다기능으로서 공무원들은 앞으로의 이런 시대를 대비해서 협업 관계라든가 보고서, 문서 회의자료도 스스로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체제 이런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것을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한 하나의 시초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항상 앞서가는 우리 정책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500대가 필요하다고 그러고 3개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네, 네.

지금 각자, 우리 공무원분들 있으면 좋은데 이것을 뭐 “3개년에 구입을 다 하겠다.” 그것보다는 순차적으로 한 이번에 500대 건 그 이하로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각 부서에도 노트북이 많잖아요? 시범적인 사업하듯이 각 과에 몇 개 정도만 배정을 해가지고 구입을 하고 그 효능·효과를 봐가지고 후에 또 구입하는 방법은 어떨까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도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500대를 구입을 하면 각 과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배급을 하고 그것을 봐가지고 여러 가지 전체적인 운영 면이든 봐가지고 내년도에는 다시 숫자를 조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선 처음에는 500대를 기점으로 해서 우선 해보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다 모든 공직자들이 데스크톱은 한 대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데스크톱 컴퓨터.

네, 네. 그렇습니다. 컴퓨터는…….

거기에다가 노트북을 한 대씩 더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네, 네. 한 대를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정업무 전산용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외부망을 이용해서 노트북을 주면 그것에 따른 새로운 용도의,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다용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 같은 경우는 노트북 한 대가지고 다 하거든요. 데스크톱 없앤 지 되게 오래됐어요. 물론 이제 용량이 많거나 행정시스템을 하거나 그럴 때는 데스크톱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업무마다 다를 것 같아요. 굳이 다 데스크톱이 있는데 모든 공직자들한테 다 노트북을 지급한다라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잘 조정하셔서 노트북 필요한 사람은 노트북 쓰고 데스크톱 필요신 분은 데스크톱을 쓰는데 여러 가지 맡은 담당업무에 따라서 그것을 한번 정확하게 판단해보셔서, 모든 분들한테 다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상회의 같은 경우는 핸드폰으로도 충분하고요. 또 보통 집에서 노트북 1대 가지고 있으면 사이트에 접속하면 모든 공문서 처리 같은 거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데스크톱이 꼭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 2개 다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 노트북 1대만 가지고도 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기 업무 분야의 어떤 것에 따라서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데스크톱은 현재 있는 상황에서 고정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제 업무환경이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까도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지라든가 언제 어디서나 대면이라든가, 사무실 밖에서도 핸드폰을 용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노트북 문서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업이라든가 자기가 여기서 못했던 것을 올라운드 플레이어(all-round player) 식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저거라가지고 행정업무에 보다 효율적이고 시간 단축을 하면서, 앞으로의 행안부에서도 웹 오피스를 이용해서 이것을 한다는 그런 취지의 공문도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해서 먼젓번에 GVPN을 하려고 했더니 자기 노트북이나 이런 게 없어서 우리가 대여를 해가지고 한 경우도 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앞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했으니 좀 많은 위원님들의…….

충분히 이해하고요.

네, 네.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할 때도 있고, 또 코로나 같은 비상사태는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업무에, 실제적으로 어떤 업무에 필요한 것인지 정확하게 점검하셔서, 모두 다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데스크톱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 담당하시는 업무담당 과장님으로서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소신 있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500대를 먼저로 지금 했으니까 그런 사항을 다음 2단계로 하더라도 이번만큼은 좀, 앞으로의 코로나 이후에 대처하는 것도 이제 “국경 없는 총력전, 소리 없는 아우성”이지만 우리가 공무원들이 사전에 대처하면서 다른 타 지자체보다도 공무원도 먼저 앞서갈 수 있는 어떤 이런 차원이니까 많은 이해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가는 것도 좋지만 지금 요즘에 바깥의 시민들 이야기는 “너무 공무원들이 일을 요새는 엉망으로 하고 있다. 정말 말도 안 듣고 시민들 의견 내도 안 된다.” 그렇게 불만이 쏟아지는데, 맨날 이런 거나 좋은 거 사가지고서 있으면 뭐하냐고요. 실질적으로 시민을 상대로 하면서 시민들한테 친절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그런 것을 해결해 줘야 되지. 지금 다 가지고 있는 컴퓨터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거 할 수 있잖아요, 행정을? 그런데 갖고 다니면서까지 뭘 그렇게 나가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까지 이것을 하실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행정은 공격적이고 선제적이고……. 그리고 전투적인 이런 저거인데 우선…….

공격적인 것도 좋지만 지금, 저는 진짜…….

위원님이 좀 아량으로, 500대가 비록 많다고 그러는 상황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줄이더라도…….

아니, 그런데 진짜 여주시청에 컴퓨터요. 제가 지금 9년 차 있는데 해마다 보통 500대, 300대 안 산 해가 없어요. 그 컴퓨터 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것은 컴퓨터…….

멀쩡한 컴퓨터도, 우리 의회도 보면 갈더라고. 그래서 ‘아이, 저것은 너무 낭비다.’ 늘 그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 이 컴퓨터 사는 것을 어느 정도는 좀 시민 혈세를 아껴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쓰고 정말 힘든 사람들만 갈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이번에 사는 것은 컴퓨터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이동으로서 할 수 있는 노트북으로 되어있습니다.

노트북은 알아요. 지금, 노트북 아는데…….

네, 아시면…….

아니, 시청 안에서 업무 보고 다 컴퓨터로 보고 나가서 잠깐 출장들 나갔다가 오는데 뭐 길에서 그것을, 언제 그것을 하고 다니겠어요? 잠깐잠깐 나갔다가 오는데.

지금 코로나 실태로 예측을 불허했던 이런 상황도 있듯이 공무원들도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할 수 있는 체제가 그런 시대가 돌아오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제 GVPN을 하려고 해도 컴퓨터가 없어서, 그다음에 이것을 활용하면 여러 가지 개인의 역량 능력, 능력개발도 있습니다만, 예기치 않은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도 할 수 있는 저것도 있으니까 위원님의 많은 좀…….

조금만 사세요, 꼭 필요한 것 조금만. 한 200대만 사셔요.

조금만 더……. 조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과장님, 그러면 꼭 필요하신 분들 순서로 이렇게 정하셔서 그것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업무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이것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들을 받으셔서 순서를 정하셔서 그렇게 500대가 됐든 1,000대가 됐든 100대가 됐든 그것들을 그렇게 추진하시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반드시 우선순위에 대한 것을, 각 읍면동하고 부서에 그 필요한 수량을 사전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꼭 실행하도록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미래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51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입니다. 예산안 1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저희 과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관내외 출장 억제와 공무원 교육의 온라인 영상교육 전환에 따른 위탁교육비, 교육여비 또 공무국외여비 등 지출요인이 감소한 사업비 일부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80억 9500만 원이 증액된 733억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금 내려오시면, 임시주차장 전기요금으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사과드리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기록관리 운영에 총 7억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첨부 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억 1300만 원, 또 첨부 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비 연구개발비로 1억 6434만 원, 또 비전자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비에 6340만 원, 그 아래, 보존서고 조성비에 2억 8500만 원을 계상했고, 바로 아래, 첨부 기록물 관리시스템 하드웨어 구입비 1억 38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의 사업 재료비로 읍면 당 50만 원씩 추가로 증액을 해서 총 1억 53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화훼농가 돕기 사업 추진하면서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은 거의 소진이 돼서 추가로 50만 원씩 마을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2쪽의 상단 부분입니다.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비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11월쯤에 발주가 돼서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53쪽의 중·하단 부분입니다. 직장어린이집 부속 건축물 현상변경허가 용역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 현상변경허가를 받기 위한 용역비로 5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그 아래, 직원 심리상담 지원비로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직원 복지후생차원에서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의 60% 이상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요구를 했고, 또 일부 직무 스트레스나 또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 또 일반 정신적 불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담 지원할 계획인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공무원들이 일단, 시민들도 그렇고, 왜 그러냐 하면 정신과에 상담을 받으면 각종 보험이나 이런 부분에 가입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후생복지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하반기 부분 예산만 편성했고 내년에는 전체 예산 한 3천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사업장 위험성 평가 용역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안 받았습니다, 공무직들에 대해서. 그런데 금년 1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대상으로 포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매립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안전성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4쪽 상단 부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로 8583만 4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시·군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 상근인력을 기존에 6명에서 8명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개정됐기 때문에 2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업비 증액 부분이 47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로 천마스크 재단기로 3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코로나19 위기극복 사업비로 도비 7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당선된 사업이고요. 지금 사업 주체는 오학동 주민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상점가 가이드북 제작 지원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반찬하고 과일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립 전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하단 부분에 코로나19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홍보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110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하고 10만 원씩 매칭을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현재 94% 정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으로 270억 원을 국비하고 도비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긴급재난지원금 업무보조 근로자들의 인건비 6250만 원하고 그다음에 카드 및 상품권 발행 비용으로 2840만 원,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취약계층가구에 대해서 33억 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재난취약가구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재해복구 및 구호활동 보상금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재난지원금을 해서 236억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6쪽에 반환금 기타로 345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비로 238만 4천 원을 반환하는 내용이고요. 그 밑에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본 사업비로 3219만 1천 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작년도 3월부터 예산이 추계가 돼서 도비가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실제 행복마을관리소 개소를 한 게 8월 달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 기간에 있는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학 상점가 가이드라인이 어디에 있죠? 암만 찾아도 없어요.

어디요?

오학 상점…….

750만 원짜리인데요. 154쪽 중간 부분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쓴 것. 코로나…….

코로나19 재난관리구축, 그거예요? 아닌데?

네, 거기에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구축에 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19 위기극복사업. 중간 부분이에요, 중간.

그런데 지금 이 가이드라인 사업이 얼마라고요? 700얼마요?

750만 원인데요.

네.

예. 그 사업내용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도에 공모 신청을 해서 당선이 됐는데 이것 신청한 주요 사업이 오학동의 그 상점가 가이드북 제작 지원하고 취약계층 반찬하고 과일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오학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인회에서 하는 거예요?

네, 오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치위원회에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주민주도형 자치모델 구현해가지고 지금 1억 592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154페이지, 주민주도형 자치모델 구현. 맨 위에, 두 번째.

그것은 정책사업의 한 분류고요. 예산이 이제 쭉, 구분상태가 “부서·정책·단위·세부사업” 이렇게 되어있고요. 전체 정책사업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뭐 이런 사항이 그 안에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정책사업 내에.

그러면 이 예산이 어디로 가는 거죠?

대부분 다 읍면동에 가는 것입니다.

읍면동으로 가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보면, 읍면동에 꽃 재료비로 50만 원씩 추가 지원하는 거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그 읍면동에 꽃, 깨끗하고 밝은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하고 화훼농가 살리기 사업을 하는데, 당우리 같은 경우에 해바라기 사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의 색깔을 드러내는 꽃을 해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더 열정적으로 참여도 하고 만드는 데에 대해서 거의 뭐 읍면동, 물론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시지만, 그렇게 색을 표현할 수 있는, 꽃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개 읍면동에 하면서도 지역별로, 읍면동별로 “우리 마을에는 어떤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테마 비슷한 이런 게 좀 추진이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껴서 그것도 참고하셔서 마을에 하면, 월송리는 코스모스, 가업리는 벤자민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것도 우리 여주의 테마나 이야깃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이것도 저희들이 일단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사업평가회 할 때 어떤 정성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항목을 추가할 수 있는지, 또 읍면동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좋은 아이템이 있는지, 이게 이제 꽃이 계절별로 피는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특정지어서 어떤 한 가지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야생화를 심자는 읍면동도 있었고요. 해마다 심어야 돼서, 저도 여기 이 동네 저 동네 말을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해마다 그 마을에 가면 그 꽃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깃거리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왜 예전처럼 그렇게 안 하고, 시상 같은 것을. 지금 읍면동으로 이렇게 그냥 나눠졌다면서요?

그게 선거법 때문에 그런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비 자체를 읍면동에 내보내서 그쪽 해당 평가 우수마을 쪽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읍면동으로 주는 돈은 선거법에 안 걸리고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선거법에 걸리는 거예요?

네.

왜요?

아니, 그런데 읍면동으로 한 후로 굉장히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의욕이 떨어지고 잘 가꾸려고 들지도 않고 심사하러 나가서 보니까 형편없어졌다. 심사하시는 분들 이야기예요. 옛날처럼 왜 그렇게 전체적으로 놨을 때는 서로 시기하고 서로 잘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별로. 그게 관심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좀 앞으로 더 잘해야 되는데 관심도가 점점 떨어지면 나중에는 그냥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일단 그런 부분도 좀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작용이 됐겠지만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좀 주무부서에서 푸시(push)를 못했습니다. 밀어붙이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평가도 1차 상반기 평가를 할 때도 저희는 안 하려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랬었어요. 과장 입장에서는 평가를 좀 아예 하반기로 한 번으로 미루든가 그랬으면 좋다는 의견을 그 팀장하고 했는데, 팀장은 그래도 이 사업이 추진이 돼야, 상반기에 평가가 돼야 하반기에도 어떤 정상적인 업무가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보완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직장어린이집 부속건축물 현상변경허가 용역인데, 여기 보니까 건축물이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데 설치하는 데 이것도 용역이 필요해요?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 이게.

네. 참 어렵죠? 뭐를 하나 갖다 놔도, 거기는 진짜 나무를 하나 베더라도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공무원 국외 배낭연수 지원하고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시찰 지원이 다 반납이 됐어요?

네. 감액했습니다, 일부.

감액했는데 이게 코로나로 올해 못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올해 해당했던 공무원들이 내년에도 갈 수 있는지?

그래서 좀 남게 놓은 게 올해 퇴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올해. 금년도에 퇴직하시는 분들은 어쨌거나 본인이 원하면 지원해주려고 남겨 놓은 거고요. 금년에 퇴직이 아니고 후에라도 퇴직이 장래 되는 사람들은 내년에 미뤄서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미뤄서 해 줄 거죠?

네, 그럼요.

억울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부의장님도 아시지만 해외 나가야 천대만 받습니다,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과감하게 축소를 했고 정해진 퇴직하시는 분들 위주로 조금 추진하려고 남겨 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퇴직하시는 분들이 해당이 되는 분이 계세요?

예.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갈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부분 안 가신다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꼭 해외로만 가야 되나요? 국내로는 못 가요, 그 돈 가지고?

국내, 하여간 그것은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내라도 바람 쐴 수 있게끔 퇴직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159쪽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장 엄경숙입니다. 159쪽, 2020년도 제3회 행복민원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복민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20억 323만 4천 원에서 5702만 4천 원이 증액된 20억 6025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보안성 확보를 위한 주민등록업무전용 PC와 모니터구입 비용으로 44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민원실에 비치할 안마의자와 진동운동기 구입비용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민원단축 마일리지의 포상금이 부서별 포상에서 개인 포상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포상금액이 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정액 78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감액하여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소유자를 지원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을 위한 사업비 242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정확한 지적공부의 현행화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에 국비교부액 1699만 1천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기 편성하였고, 도로명판 확충 특별교부세 1000만 원이 교부 확정되어 기정사업비 1억 원에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운영 예산으로 도비보조금 22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감액한 예산액 5511만 4천 원은 사업비 낙찰 차액 여비 등을 감액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직 근로자 2019년 임금협상 반영분 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민원실 고객용 안마기구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네.

이게 우리 민원인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는 우리 직원을 위해서 하는 사업도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보통 대기시간이요. 안마기하고, 진동운동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최소한 10분에서 20분, 어느 정도 이용을 하려면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안마기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러면 대기시간을 이용을 해서, 아니면 또 외적인 시간을 이용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인데, 그러면 하루에 이용률로 따져도 많은 분이 이용을 또 못 할 것 같고요. 또 대기표를 받고서 이용을 하다가 자기 순번이 되면 뭐 정지하고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정지하고 가는 동안에 직원 분들도 업무가 효율적으로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오히려 시민을 위한다고 그러면 우리 직원 분들과 또 타 부서 직원들도 더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에 그 대기시간을 고려해가지고, 또 안마기가 아니라 다른 운동기구나 다른, 대기시간의 정보는 알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해주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실에는 안마의자, 발마사지, 체지방측정계, 자동혈압계, 자동체중신장계,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금 직원들은 근무시간이니까 사용할 수 없고 민원인들은 이것 때문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가 번호표를 드리니까 차례가 돼도 하시던 것마저 하시고 하니까 저희 민원실에 그런 것 때문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저희 안마기계가, 요즘에 텔레비전에 안마기계 굉장히 좋은 것 많이 광고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 있는 게 조금 이렇게 너무 비닐 같아 보이고 너무 허접해 보여서 저희 분위기에 좀 안 맞아가지고 최신 것으로 해서 민원인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니, 취지는 좋은데 꼭 민원실이 그렇게 그냥, 540만 원 정도면 최상위급인데, 이것을 하려고 오시는 분도 계시겠죠. 여름에는 또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러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민원실이고 그렇게, 민원인을 위한 서비스 종목에 꼭 이런 게 들어가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쭤본 것입니다. 다양하게 다른 것을,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일부러 오지 않는 이상 그거 이용도 시간적으로 좀 힘들게 제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취지, 설명 잘 들었는데 조금 저도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저희 행복민원과가 여주시의 얼굴이라고 보시면 또 주민들한테 그 정도의 서비스는 저희가 제공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분들도 잘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누워서 받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를 드리면요. 안마의자, 저도 질의를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데 박시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안마의자하고 진동운동기가 올라온 것은 저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그런데 이것을 꼭 추경에 올렸어야 되는가? 그 점하고,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접촉을 안 하고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말씀하시는 마이크도 지금 우리 옆에서 바꿔주시잖아요, 일회용으로? 바꿔주시는데 맨손으로 바꿔주시고 있으세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에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교체해주시는 것은 너무 좋은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것도 적절하지 않았고 지금 코로나 사태에 이거 올라온 것도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는 540만 원이 최상은 아니죠?

더 비싼 것도 많이 있죠.

그렇죠?

네.

이상, 이왕이면 하시려면 최상으로 다시 이렇게 해서 올렸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맞지 않다. 다음에 올리실 때는 좋은 것으로, 최고 좋은 것으로 올려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것은 통과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162쪽을 보면요. 공인중개사 교육 운영에 보면 도비가 올라왔어요, 이게. 그렇죠? 도비. 교육 운영, 공인중개사. 이거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올해 안에 할 것입니다.

올해 안에 하시죠?

네, 네. 2년마다 하는 것이라서요.

네, 이거 코로나 사태가 좀 잠잠해지면 하실 거죠?

네.

네, 그거 여쭤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객만족도 전화친절 조사 용역, 이게 올해도 또 올라왔는데 작년에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해마다 해야 돼요?

네, 해마다 합니다.

왜요? 행안부 지침인가요?

저희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주시 전체 읍·면·동사무소까지 각 부서까지 다 이용하는 서비스 체크, 저희가 체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해도 원래 민원실은 친절하시잖아요?

저희 민원실만이 아니고요. 허가건축과 등 읍·면·동사무소까지 전체를, 저희 시 산하 전체기관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관을 할뿐이죠.

작년에 했으면 그것으로 계속 좀 써먹어야지, 한 3년이라도. 해마다 이게 용역을 해야 되는지?

평가는 매년 해야지 그 데이터가 나오니까 저희가 매년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야 평가가 나와요?

그러고 부진부서에 대해서는 그 용역비에서 그 부서에 강사를 파견해가지고 저희가 교육까지 하고 있습니다.

교육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에 보면, 음악방송 매뉴얼 제작이 감액을 했어요. 왜 감액했죠?

네.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매년 하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음원을 갖다가 위탁을 했으면 그것을 저희가, 저작권이 저희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1주일에 저희가 두 번씩 음악방송 틀어주고 멘트 나오고 그것을 먼저 것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 예산을 우리 절감하자.” 그 차원에서 절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나갔다고 그것을 갖다가 매년 똑같은 것 해서 하는 것보다 그것을 충분히 활용을 해도 이렇게 유명한 좋은 문구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1년 전 것을 저희가 기억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냥 재사용해서 예산 절감하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감액했습니다. 제가 지내보니까 그래서 추경에 삭감한 것입니다.

과다예산 측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저도 그 안마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코로나 물론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좀 설치를 한다면 렌털을 권유하고 싶어요.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게 이제 전문 기계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놓으면 관리가 잘 안 돼. 그런데 이 비용이면 어차피 렌털이 되거든요. 그래서 렌털을 하면 저희가 또 신형기계로 바뀌었을 때는 기간이 어느 정도 만료되면 또 할 수도 있고 이래서 기계 같은 경우에 렌털을 권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계과장 김용해입니다. 2020년도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679억 3856만 2천 원에서 41억 4997만 3천 원이 증액된 720억 885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코로나19로 인해 결산검사위원 교육이 취소됨에 따라 실비보상 및 위탁교육비 6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각종 사업추진 여비 6개 세부사업에 18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재무제표 검토용역비 낙찰차액 12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대형승합차량 임차료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취소 등으로 1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에 공유재산 관리 기간제 인건비는 경기실크 부지 활용방안 확정시까지 건물관리인 인건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는 문화시설 활용부지 매입비 16억 원, 신륵사관광지 내 부지 매입비 44억 원, 신륵사관광지(금은모래지구) 내 부지 매입비 8억 1천만 원, 산북어린이집 숲속놀이터 조성 부지 매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교육감) 소유 폐교재산 매입비는 감정평가를 반영하여 2억 3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전기안전 및 방화관리 대행 수수료 기본료가 인상되어 15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에 본청 전기 보수공사비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본청 외벽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흥동 청사 환기시설 설치공사비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는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설계 변경으로 3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점동면 복합공공청사 건립 사업에 점동면 복합공공청사 부설주차장 토지 매입 보상비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일반직 및 기타직보수 33억 9574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계약업무보조 인건비에 연장근무수당 189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하단 보전지출에 2019년 공유재산 도비보조금 이자 반납액 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에요.

네, 네.

경기도(교육감) 소유 폐교재산 매입 33억 7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경기도에서 안 판다는 거 아니에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께서 경기도 교육감님을 만나보시고 하신다고 그래서 아직까지 포기한 건 아닙니다.

그거 여태 못 알아봤어요? 벌써 그게 몇 달이 지났는데도?

예. 저희도 지금 나름대로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감님 일정 때문에 아직 면담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왜, 그렇게 교육감님이 벌써 ‘이거는 안 판다.’라고 ‘학교 폐교 안 판다.’고 신문에까지 아주 공표를 했던데 이런 거를 여태까지 안 알아보고서 왜 이게 예산이 올라와요?

일단은 저희가 기존 예산 세운 건데 감정평가한 금액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평가금액 자체가 예산보다 줄어들어서 그 감정평가한 금액 그 차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북내 주암은 얼마예요? 안평은 얼마고?

그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어디, 감정평가도 한 군데에다 하셨어요?

아닙니다. 2개소에 해갖고 평균가격으로 산출을 한 겁니다.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예,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175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 33억 9500만 원 정도 감액하셨는데 이게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금년도 본예산에 인건비는 임금인상분, 하반기 신규자 채용, 비상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증가 이런 거를 다 감안하였고, 실제 평균호봉보다 저희가 인건비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상향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관련해갖고 긴급재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어느 정도 중반에 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을 산출할 수 있어서 이렇게 지금 잔여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인건비는 거의, 조금 정도 유동성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몇 억 정도면 모르지만 33억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이건 예산 과다책정인 것 같아서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보훈회관 주차장 조성이요.

네.

여기 예산요구 필요성대로 그때 농작물이 심겨져 있어가지고 공사를 안 한 거 맞나요?

네, 거기 배추하고 농작물 심은 데가 작년에…….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희가 농작물이 경작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이걸로 나중에 그거를 수확을 하고서 200㎡를 다시 공사를 하면 비용은 더 들진 않나요?

비용은 더 드는 건 없고요, 작년에 그것도 추경에 예산 세워서 공사했는데 추경 세울 때 그 농작물 있는 거 제외하고 추경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다 하지 못하고…….

그런데 저희가 기계가 한번 들어오면 다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공사비가 더 플러스 되진 않냐고요?

네, 플러스 되진 않습니다.

되죠?

예.

되죠? 공사비?

공사비는 작년 한 거하고 금액이 비슷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 못하시는데요?

아, 이해합니다. 위원님 말씀 이해하는데요.

네. 그래서 오히려 농작물 그때 보상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았나 그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이런 것 좀, 앞으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2019년도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인데 이거 어떤 의료급여 쓰고 남은 예산이죠?

저희가 의료급여 쓰고 남은 게 아니고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저희가 시비, 그러니까 의료급여기금이 국도비, 시비 다 포함해가지고 의료급여기금을 만드는데 거기에 시비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19년도에 시비부담금 미 전출금이 있습니다. 161만 원. 그걸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다시 그거를 전출할 금액입니다.

이게 의료급여는 어디에다 쓰려고 예산 세워놓은 거냐고요?

……. (복지행정과 주무관, 과장에게 개별설명)

팀장님 아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복지행정과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제가 담당자는 아닌데요. 의료보호가 기초수급자들은 병원비에서 감면을 하잖아요. 저희가 건강보험료를 감면받듯이. 그러니까 건강보험으로 지원을 받듯이 의료보호대상자들은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이 일반인보다 좀 낮아요. 그거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게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시비로 일부 부담금이 있는데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부담한 비용에 대한 정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덜 부담한 거를 다음연도에 세워서 이거를 전출금으로 저희가 작년 정산을 맞추기 위해서 세워서 올해 반납을 하는 거죠」라고 말함) 이게 어려운 사람들 쓰고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건 사회복지에서 담당인 줄 알았더니 복지과에서도 이거 담당해요? 그래요? 의료보호는? 네,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까 잠깐 하나 놓친 건데 자료를 별도로 하나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서 62쪽에 보면, 생활비 지원사업에서 입원·격리자 조치 이행 뭐,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이거 대상자 내용, 경기도 복지정책과 변경내시. 경기도 복지정책과 변경된 내시 내용을 좀……. 이거 왜냐하면, 지금 이 격리자 이게 코로나19 격리자를 말하는 건가요?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말씀하시는 거죠, 62페이지?

네, 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원·격리자에 대한 우리 조치이행에 대한 매뉴얼이 별도로 있나요?

그 사항이 아니고요.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입원자나 저희가 자가격리자 그 양반들이 14일 간 자가격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생업에 전념할 수 없다 보니까 한 달 정도 응급생활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령 내용을 좀 별도로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제가, 예.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187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1027억 9246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억 4749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종사자 지원(시니어클럽 운영) 사업입니다. 협소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이전하여 종사자와 이용 어르신의 편의를 제공코자 사무실 이전에 따른 비용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은 신규 경로당 개소 시 지원되는 경로당 물품 구입비로 불용이 예상되어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인센티브 사업은 코로나19로 중단된 공익형 사업 참여 어르신들에게 5만 9천 원 상당의 상품권을 추가 제공코자 순수국비 4억 2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비 지원대상이 아닌 시장형 등 사업은 순수도비 추가 지원코자 1억 307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중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사업은 경기도 변경내시 반영하여 7만 5천 원 감액하고, 하단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시스템 도입 사업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위반과태료 부과 및 자료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상단, 출자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학술 연구용역비는 지난 달 12일 의정의 날 설명 드린 장애인 표준작업장 출자를 위한 연구 용역으로 지방출자·출연법 에 의거, 의무사항으로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의 날 행사 등이 취소되어 6개 사업 일부 2304만 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고, 하단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비는 추계 결과 불용이 예상되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상단, 국고보조금반환금 12억 8335만 9천 원 편성하였고, 191쪽 하단에 도비보조금반환금 3억 69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71쪽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종사자 지원·운영 보조에서 어디에서 어디로 이전해서 편의를 제공해준다는 건가요, 이거?

저희가 지금 시니어클럽이 오학동에 있는 “나눔의 집”이라는 그 종교기관의 옥탑에 사무실이 있어서 거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위탁을 줄 때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는 조건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줬는데, 저희가 지금 노인일자리, 그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노인인구가 지금 926명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926명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또 거기 직원이 9명이 되다 보니까 옥탑방에 있기에는 너무 좀 좁아서,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시니어클럽 이번에 토지매입 회계과에서 해주면, 건축계획은 있습니다마는, 건축까지는 한 2년 6개월 이상은 걸릴 것 같아서, 저희가 설계하고 신축하면. 그래서 우선은 조금 좀 넓은 사무실로 해서 저희가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는 임차를 해서 써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5500만 원을 편성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후의 위치를 보아둔 곳이 있느냐고 여쭙는 거예요. 위치를 보아둔 곳이 있느냐고?

지금 오학동 근처에 빈 상가나 이런 거를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빈 상가를 알아보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짓는 기간 내에, 작년에도 지적이 나왔었는데, 그거 있고요. 지금 187쪽에 보면, 경로당 물품구입비 지원 사업에서 1500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경로당이 올해 새로 생기지 않나요?

저희가 5개 예측을 해갖고요, 500만 원씩 2500만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KCC만 제외하고는 저희가 알아본 결과, 아이파크 같은 경우 연말이다 보니까요.

네.

보통 입주를 다 하시고 경로당 등록을 하시거든요, 회원을 모집해서. 그런 부분들이 또 있고, 저희가 신해리가 있는데 거기는 아직 어르신들이 열 분이 안 돼가지고 올해는 힘들다는 내용을 들어서 저희가…….

그런데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느냐 하면, 경로당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추진이 늦게 되지만 그분들은 추진되는 순간 물품구입을 해주기를 원해요. 제가 점봉, 멱곡동 같은 경우에 몇 개월을 시달렸어요, 몇 개월. 이게 또 예산을 잡아가지고 또 집행을 하려고 하면 우리 또 몇 개월 걸린다고. 이분들이 지금 연말에 있지만, 올해 안에 나는 KCC, 아이파크 같은 데는 진행될 거라고 보거든요. 신해리도 열 명이 스무 분이 언제 될지 몰라요. 금방 될 수도 있거든요. 아직 상반기가 우리가 지금 6개월 이상 7개월이 남아 있는데, 지금 1억 5천도 아니고 1500만 원을 왜 삭감을 해서 불편을 초래하느냐 이거지. 연말에, 이게 남으면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미리부터, 이게 삭감이 되기는 쉽지만 예산 편성해서 거기에 지급할 때까지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저희하고 이장님들이 엄청 시달려요, 이런 건. 그러는데 왜 이 많은 금액도 아닌 걸 연도가 끝난 것도 아닌데 중간에 이렇게 지금 삭감이 들어오는 건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이런 거는 저희가 하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주민 불편사항이거든. 이런 거는 좀 삭감을 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189쪽에 장애인자립작업장 시설관리인데 이거 어디 장애인 작업장 시설관리인가요?

저희 지금 여주 중앙동 교동이라고요, 저희 장애인자립장이 있습니다마는…….

교동 자립장?

예, 예.

위치를 좀 명확하게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애인자립장이라고 그러면 여러 군데가 있어서 어디를…….

저희 시 거는 그거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위원님, 부연설명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게 신규 경로당 등록을 했을 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일단은 저희는 경로당 등록이 되려면 건축물대장이 나와야지만 가능한데 보통 동네 마을의 이장님들은 건축하면서부터 막 빨리 운영비를 달라고 얘길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건축물대장이 나와야 되고, 저희가 이 신규 경로당 이걸 지원해주는 거는 경로당 지원 조례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신고가 되어야 되는데 아마 동네 마을의 이장님들이나 노인회장님들은 바로바로 하다가 보니까 착공 들어가면 벌써 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계산을 하다 보면, 저희가 또 아무래도 이번에 예산 효율적인 운영도 위해서 하고, 또 예산부서에서 아마 지금 재원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도 불용을 할 때는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세우기 힘든 건데 쉽게 이게 작년에 그렇게 세웠는데 금년도에 또 이게 중간에 삭감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고민 고민해서 한 겁니다.

지금 거의 부서에서 삭감이 다 올라와서 재원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저는 지금 시장님이 부서별로 삭감을 어느 정도 하라고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경로당이 다 건축물대장 나와야지 되는 거 알고요. 건축물대장 나오고 신청을 해도 저희가 한 5개월씩 걸린다고요. 그러면 지금 아이파크 같은 거는 연말 같은 때 건축물이 다 된다라고 보잖아요. 우리가 시기를 알고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도가 7개월씩 남아 있는데 무슨 많은 예산도 아니고 경로당 새로 생기면 물품 사주는 거 당연하게 사주면서도 민원이 발생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예산이, 우리가 수십억씩 지금, 앞에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지만 인건비도 몇 십억씩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거는 바로잡는 게 맞지만, 이런 거는 당장 겨울이라도 운영을 하려면 다시금 예산을 잡고 하는 기간이 있으면 공백이 생기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 부서에서 삭감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어르신들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각 경로당에 500만 원씩, 서류가 갖춰지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제가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거예요. 이게 세워지지 않으면 또 준비하는 기간이 걸린다는 거지. 지금 불용시켰는데 12월 달에 됐어. 그럼 내년 3월, 4월에 될 거 아니에요. 본예산 통과되려면. 그런…….

1월에 가능하죠.

그런……. 1월에 가능할 수가 없죠.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면. 본예산 지나가고 나면, 본예산 편성 보통 2월∼3월에 지급되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많지도 않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까지 삭감을 하느냐는 거지. 재원부족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이건 주민편의사업인데.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니어클럽이 생긴 지가 한 2년 됐나요, 2년?

작년 8월 1일 날 저희가 했습니다.

작년 8월이요?

작년 8월 1일이요.

그럼 1년 예산이 여기에 얼마 들어가요, 지원이?

지금 운영비만은 한 3억 되고요, 운영비만.

뭐, 인건비하고 이런 거요?

거기 직원들 인건비죠.

그런데 지금 거기 남

구세군 사관이요, 예.

월급이 나가요?

아니, 그분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준 데, 민간위탁에 있는 분일뿐이지, 지금 남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 노인들 일자리 할 때 가보면 많아봐야 한 70명뿐이 안 돼요. 900몇 명이라고 해도.

아니, 사업단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 한꺼번에 모이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 이거 새로 땅을 샀잖아요. 사가지고 이사를 건물 짓고 그러고, 땅 샀으니까 바로 저거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저희 부서로 이관시켜주면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거 1∼2년 더 쓰자고, 집 지을 때까지 쓰자고 또 다른 데로 옮기면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데 굳이, 그 2년 동안 여태까지도 잘 참고 할 수 있는데 그걸 꼭 옮겨서 그렇게 해야 돼요?

위원님, 작년 8월 1일이다 보니까 아직 1년도 안 됐고요.

그럼 1년도 안 됐는데…….

예.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게 거의 옥탑, 4층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다니기도 힘드시고,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또 사실은 화장실이, 지금 옥탑이다 보니까 화장실이 없어서 그 밑에 층까지 내려와서 또 화장실을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2년 반, 3년이지만…….

거기 회의할 때는 2층에서 해요. 4층까지도 안 가요.

아니, 직원들이 지금 4층의 옥탑에서 근무하거든요.

직원들이 내려오더라고, 그리로. 2층으로.

아니, 저희가 그래서 1층에는 별도로 사업단별로 지금 1층에서도 직원이 근무하고, 또 옥탑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명이다 보니까, 나눠서.

시니어가 이사를 가면 구세군도 같이 이사를 가요?

아니, 전혀 관계없습니다. 시니어하고 구세군하고는 연결 안 지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기 때문에 노인이용시설로는 저희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노인전담시설로는 지금 시니어클럽이 있는데 그냥 노인복지관처럼 일자리 전담하는 그냥 사회복지기관으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세군하고 연결 안 지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거 3억 2500만 원이 올라온 게 다른 데로 이사를 가서 써야 될 운영비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전체가 다?

저희가 5500입니다. 3억 2천이 아니고요.

지금 운영비 여기 있잖아.

아니 위원님, 이거는 3억 2500은 저희가 기존에 2억 7천 본예산에다가 이번 추경 5500이고요.

그러니까 3억 2500만 원 속에 5500도 들어갔다는 얘기죠?

네. 이번에 5500 해주시면 저희가 세를 얻고, 거기 좀 사무실처럼 리모델링을 하고, 또 이사 들어가는 비용 이거를 계산해서…….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좀 아끼시자고!

예. 그런데 아까 저기, 화장실도 지금 없고 엘리베이터도 없다 보니까…….

화장실 밑에도 있고 2층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

사실…….

사무실은 거기 직원들만 올라가는 거지, 4층은.

그런데 위원님, 사무실 직원 일하다가 화장실을 1층까지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또 여직원들이어가지고, 대부분이 물도 안 먹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장실 가는 게 좀 불편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전세라도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니까 이번에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사업에 좀 활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옮기면 엄청난 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푸르메여주팜 있잖아요? 푸르메여주팜.

네.

이 출자기관이 푸르메여주팜인데 이게 왜 여주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죠? 여주시가 다 돈 대주고 할 거예요, 이거?

아니, 저희가 그 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출자를 할 때는 반드시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주시가 출자를 어느 정도 하는데요?

지금 쇼셜팜이라는 푸르메에서 5억하고요, 난방공사에서 3억, 저희가 2억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이다 보니까 출자를 할 때 반드시 그 연구용역 타당성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뭐, 친환경이에요?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엽채류 토마토라든가 이런 거하고 엽채류 해가지고요, 하이닉스에 100% 납품하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199쪽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1억 5226만 7천 원이 증액된 569억 475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에 계상된 주요내용은 각 사업별 집행사항에 대한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 또 코로나19와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행사취소나 불요불급한 예산에 삭감내역 반영, 신규 내시되거나 추진할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변경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 하단에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다자녀 장려금 1억 4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하단에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로 인한 가정양육 영유아 증가 예상에 따른 3억 1039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01쪽 상단에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반을 담당하는 담임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295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하단에 코로나19의 방역 관련 마스크, 체온계, 소독용품 구입을 위해 기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던 부분 1959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3쪽 상단,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던 부분 18억 96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3쪽 하단에 코로나19 관련 초등돌봄의 확대 필요성에 따라 1개소 추가 설치하고자 설치비 및 물품구입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중간에 2019년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3년간 위탁기관으로 선정돼서 2022년 3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1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8쪽부터 217쪽까지 2019년도 국도비반환금 9억 160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23쪽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심경섭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 5368만 3천 원이 증액된 182억 623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쪽 중간입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은 코로나19 대책 일환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인원이 전국 확대에 따라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2421만 원 증액된 3억 3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도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평등한 문화환경 조성 및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2020년도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공모에 선정된 사업비 “국악 애(愛) 빠지다” 900만 원과 “합창의 향연 노래로 하나(一)되다”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상단입니다. 박물관 전통문화 상반기 교육 프로그램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추진하지 못한 사무관리비 2148만 원을 감액한 87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사업비는 도비 변경내시 확정에 따라 526만 원이 증액된 1어 3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상단입니다. 폰박물관 전시해설사 인건비 부족분 6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하단부터 229쪽입니다. 2019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2억 2802만 9천 원이 증액된 2억 5628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집행기준의 범위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관광체육과장 허인무입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관광체육과 예산은 기정 189억 7148만 7천 원에서 8억 9475만 8천 원이 증액된 198억 662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관광박람회 행사운영비를 4790만 원 삭감하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를 660만 원 삭감, 황포돛배 운영비를 600만 원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234쪽, 문화생태조사원 인건비 1311만 1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보고서 제작 등에 사용 될 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종대왕 관광순환버스 운영지원보조금을 1천만 원 삭감 요구하고, 관광지 조성·관리 인건비를 2467만 9천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금은모래유원지 활성화 사업비를 4500만 원 편성 요구하였는데 폐기물 물량 증가로 인하여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축제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준비용품 구입비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축제 및 박람회 참가, 도자기 판매와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지원비를 코로나19로 인하여 참가하지 못해 3700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으며, 도자체험교실 및 아카데미 운영 등 2900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제66회 경기도체육대회가 취소됨에 따라 1억 5천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여흥초교 테니스부 해체로 학교운동부 지원금 59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양궁장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임대료로 13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궁장비 및 경기용품구입비를 3천만 원 삭감하였는데, 이는 경기도체육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천만 원을 받고 대회 일부가 취소되어 1천만 원, 그래서 3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양궁장 선수대기실 물품구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종합운동장 내진보강공사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섬야구장 리모델링 공사비 8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도시관리공단 인건비와 물품구입비로 전출금 2억 6930만 8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1회 추경 때 삭감한 종합체육회관 건립공사비를 투융자심사가 완료되어 국비 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반환금으로 118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을 체육행사 취소로 1억 7700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관광체육과 2020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양궁부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 실적은 좀 있어요?

각 대회에 나갈 때마다 입상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입상이요?

네, 네.

그러면 여기서 혹시라도 우리나라 대표선수로 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현재까지 여태까지, 대표선수는 아직까지 선발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이 양궁부가 이렇게 많이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도 크게 활동하는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그 파크골프장이요.

네, 네.

그 그늘막도 없고 나무 심어놓은 것도 없고, 가보니까 완전 미완성 같은데 이것 뭐, 앞으로 더 거기 좀 어떻게 신경 쓸 것 있으세요?

현재는 저희가 지금 공사는 마무리됐고요. 추후에 지금 현재 나무 심는 것 자체도 서울국토관리청에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천점용을 끝낸 이후에 이동식 그늘막 정도를 갖다 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무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좀, 그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가지고. 만약에 대회 같은 것 할 때는 천막 칠 계획이에요?

바깥쪽으로는 천막을 치고요. 그 안쪽에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식, 조립식으로 된 그 그늘막을 갖다 놓을 계획입니다.

지금 그리고, 회계과에서 예산 올라온 거지만, 한양장을 유스호스텔로 관광체육과에서 그것을 만드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들 계획이에요? 거기는 지금 아무 시설이 들어갈 수도 없고 식당 하나하고 세미나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가야 될 거가, 유스호스텔이라면 그런 많은 저거가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방 15개도 가보니까 다 비좁더라고요. 그게 뭐 어떻게 그것을 꾸밀 거예요?

지금 지하하고 1층이 기존에 식당으로 활용하고 있던 데고요. 이제 그쪽으로 활용을 해서 리모델링을 할 생각입니다.

그 저기, 저거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안 뽑아오셨는데……. 뽑아놓으셨어요? 유스호스텔에 적합한 그런 법이 있잖아요? 유스호스텔로 만들면.

네, 네.

그런데 그 법에 저촉되는 것 없어요?

예, 현재 없습니다.

없어요?

네, 네.

거기에 다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기준에는 다 지금 리모델링해서 그 기준은 맞추는 거고요. 그 시설은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식당, 본인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자가 시설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자가 시설을 만들고 그런 시설만 추가로 만들면 큰 문제없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오히려 겉에서 보는 것보다 공간이 더 좁더라고요. 굉장히 좁은데 거기서 지금 여러 가지 세미나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거가 가능하다고요?

2층∼3층은 숙박시설로 그냥 놔두고요. 지하도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1층도 넓은 공간이 있고. 그 2개를 활용하면 나머지 시설은 충분히 그쪽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23쪽에 섬유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촉진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네.

그 375하고 신세계프리미엄아웃렛이 상생협약을 맺고 있어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사업이 하반기에 실행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사업이 저희가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게 2017년부터 매년 지원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생협약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관여하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또 375에서 이 사업을 지금 코로나19 등으로 해서 어려운 상황이니까 한 10월경에 이 사업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신청을 했었고 그래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월 이전에 상생이 실행이 되면, 이 사업이 무산되면 그냥 반납하게 되나요?

만약에 그전에 상생협약이 돼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연합회 지원이 얼마나 나가 있죠?

지금 제가 알기로 올해 처음으로 나갔는데요. 2천만 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천만 원이요?

네, 네.

그런데 그런 거가 나가면 각 상인회, 가남이고 여주 중앙통이고 오학이고 이런 연합회에 속해있는 회장님들이 그 지출에 대해서 돈이, 수입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자기 회장 멋대로 그냥 소식지를 만들어서 한번 기자 나가는 거 세종신문하고 해가지고 한 번 나가는데 100만 원씩, 800만 원씩 나가고 이렇게 썼다고 막 굉장히 불만들이 많거든요. 아니, 그리고 그 사람은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예? 그리고 누가 연합회를 뽑아준 것도 아니야.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연합회장이라고 명함 갖고 다니는 사람한테다가 어떻게 돈을 지원해요, 그렇게? 연합회에서 불만이 말도 못 해요, 지금. 예? 그거 제가 자료 요구한 것, 그거 다 아주 디테일하게 주세요. 뭐에 썼는지를 다 주시라고.

지금 부의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제 올해 처음으로 2천만 원을 지원하게 됐는데, 아마 처음에 이게…….

그 2천만 원에 쓴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저한테 주시라고, 자료.

예. 지금 현재는 저희가 상인회 소식지 발간하는 부분하고 앱을 개발하는 부분으로 해서 2천만 원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점가 회장님들끼리의 약간의 불협화음은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또 발전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단지…….

아니, 그런데 그런 돈이 왔으면 “이러이러한 돈이 와서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쓸 것이다.”라고 서로 의논을 하고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마 상인회가 오늘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일부의 목소리도 있고 해서 아마 오늘 좀 많이 서로 그것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앞으로 방향성 같은 것들을 좀 방향을 잡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이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도 중간에 상인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완전히 독점으로 하고 있잖아요? 회장님들이 전혀 모르는 그런 것을 쓰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불만들이 엄청 큰데 거기다가 지원은 계속해서 되겠어요?

하여튼 저희가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소식지도 한번 저한테 좀 줘보세요. 그리고 그 소식지보다도 연합회 회장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정말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에다가 혼자 저렇게 해서 돈을 다 쓰고 있다.” 그런 불만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저희가 지금 그 사업비를 교부를 해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몇백만 원을 지금 쓰고 이런 사항은 아직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까지 좀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연합회에서 연락 오기를 저한테 뭐라고 하냐 하면…….

아, 그렇게 연락이……. 예.

여덟 번을 취재를 나가는데 한 번 나갈 때마다 100만 원씩 줬다는 거야.

그것은 아닌데요, 아직은. 아마도 조금 와전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고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분이.

아, 그래요?

예.

한번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까지 제가 확인을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상점가 그 연합회가 구성이 돼서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모이는데요.

아니,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런 것을 만약에 거기 지원이 된다면 거기가 어떻게 해서 뽑아가지고 제대로 이게 되는지를 파악을 하시고서 돈을 지원을 해야지.

그런데 부의장님 지금 말씀하신 연합회장이 지금 한글시장 회장님하고 터미널상가 회장님 두 분이 지금 연합회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것을 저희 실무자하고…….

그런데 여기 이 중앙통의 상가 회장님은 영문도 모르고 있어, 아무 것도.

그 부분은 제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경기도상인연합회에서 사실은 한글시장 박

그러니까 저는 연합회장이면 전체회의를 하면서 돈을 이러이러한 것을 따온 과정서부터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은 거기서 다 논의하고 지출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혼자 그냥 다 주무르고, 그러니까 나중에서들 알아가지고 막 그냥 열들이 나가지고 전화가 오고…….

예. 일단 지금 부의장님이 아마 많은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죄송하고요. 지금 자료 보니까 작년 4월 달에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아마 연합회 공동대표로 박

아니, 보조까지 받으면 더 투명해야죠. 그리고 진짜 상인들을 위해서 돈이 써져야 되는데 그 세종신문하고, 자기가 세종신문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결탁해가지고 한 번 취재 나가는데 100만 원씩 이렇게 여덟 번씩 줬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취재 같은 것은 직접 임원진들이 할 수도 있잖아요? 꼭 굳이 그것을 해서 돈을 거기를 100만 원씩 여덟 번씩이나 줘요? 무슨 소식지를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제가 더 확인해보고요. 앞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그 돈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연합회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불만이 바깥으로 안 나와야지. 단체가 잘 이렇게 합의적으로 잘 소통하고 가는 단체라면 그런 불만이 왜 나오겠어요, 바깥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자료 좀 다 주세요. 빠른 시일 내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학원도 해당이 되죠?

예, 해당됩니다.

예, 해당. 택시는?

택시, 개인택시는 안 되고요. 예.

그러니까 일반택시도.

일반택시도 만약에 지금 조건에 맞는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 보니까 생각보다 수선집 같은 데는 등록이 없더라고요.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등록으로 장사를 해서 세금 같은 것을 안 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데는 주시면 안 되지.

네, 저희가 그것은 정확히 확인을 할 거고요. 저희가 사실은 질문을 좀 안 해 주셨는데 일자리지원팀에서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전액사업인데 저희가 이게 방과 후 강사나 학원강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사, 보험설계사 이런 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1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보니까 정말 저희가 몰랐던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100만 원씩 줘요?

예. 두 달에 걸쳐서 100만 원을 주는 것인데요.

어떤, 다시 한번 불러줘 보세요.

예, 자료를 저희가…….

자료를 주세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해보니까 국비 1억, 여기는 지금 1억 500만 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100만 원이 국가에서 주는 거예요?

네, 네. 국가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영업이나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얼마씩 나오죠, 국가에서?

그분들하고 또 다른 금액이 나오죠.

50얼마 나오지 않아요?

예, 예.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아마 정부에서는 그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아까 학원강사나 이런 분들은 그냥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쉬고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학원강사예요, 원장이에요?

강사입니다, 강사.

강사.

원장은 아니고?

근로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료 좀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저는 247페이지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 500만 원 올라온 거요.

네, 네.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고요. 도비 50%에 시비 50% 사업입니다. 공동체 활동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금 점동에 ‘밀당청년들’이라고 점동면 도리 밀머리 체험에 있는 늘푸른자연학교하고 연결돼서 ‘밀당청년들’에 대해서 공동체 활동사업에 대한 것을 5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홍보가 돼서 신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런 공모사업이 있어서 이게 홍보가 돼서 이 공동체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것인가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모를, 공고를 하고 이러지는 않았고 지역공동체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 밴드에다가 저희가 홍보를 좀 올렸고요. 거기서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도에다가 공모사업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변에 보면 젊은 청년들이, 내려오는 청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서울에 너무 팍팍한 생활을, 너무 힘들어서 굉장히 좋은 직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가 자연 속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고향으로 내려오는 청년들이 있기 시작했고요, 많지는 않지만. 그다음에 취업준비생들, 취준생들이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이, 아마 공무원 자녀들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청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청년들을 공동체로 끌어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홍보해주시고 취미와 각자 하고 싶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끼리 이렇게 공동체를 묶어서 활동할 수 있는 좀 안내가 잘 되면 좋은 혜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이야기인데, 각 마을마다 사무장제도. 마을사무장, 물론 이장님들이 마을 일들을 많이 해 주시지만 공동체 마인드를 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그 마을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 마을 안에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또 모아지고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기획해보시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젊은 청년들이 있어요. 이 청년들을 밖으로 끌어내고 공동체 마인드를 가지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규모 집회도 못 하잖아요? 비대면 시대로 가고. 마을 단위 소규모가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쪽에서 좀 중심을 잡아주시고 이런 공모사업들이 있다라고 하면 많이 홍보해주시고 여주시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함께 공모하고 또 당선되고 선정돼서 여주가 좀 각 리(里) 단위별로 마을이 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244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도비 지원까지 해가지고 4억이거든요?

네.

이것은 어디 사업단에다가 주는 돈이에요?

이것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도에 아마 특색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우리 전통시장 상점가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역이나 위생 강화, 마케팅, 서비스 개선, 또 축제·관광 마케팅사업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상인회에다가 주는 것입니다. 상점가면 상점가, 전통시장이면 전통시장에다가 줘서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할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올해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 없이 그냥…….

예. 이것은 도에서 저희 상점가하고 전통시장 개소 수에 맞춰가지고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계획으로는 지금 한 3500만 원 정도씩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저희가 교부를 해서 자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상점가는 “야시장을 한다.”라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방역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쓰겠다.” 아니면 “도로 그쪽으로 어떤 개설을 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계획을 받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상가들이 우중충하잖아요? 그런 색칠 같은 것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름다운 시장 그런 분위기를 좀 해줘도 좋을 것 같고. 좀 공통으로 하는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으로 이렇게 해 줘가지고는 빛이 안나. 공동으로, 공통으로. 그리고 하나 뭐 좀 여쭤볼게요. 사업단장님의 임기가 언제죠?

올 연말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죠?

네.

거기에서 “5천만 원의 예산이 있다.” 하면서 여기 미술관 부관장 여자분한테 아마 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용역을 맡겼나 봐요, 용역을.

네, 네.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 문화관광형 시장.

예.

지금 2차 연도의 것에 대한 그 계획이 일부 거기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진짜 밤새워서 대학교수들하고 뭐해가지고 여럿이 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갖다 줬대요. 갖다 줬는데, 자기가 여기서 떠나니까 다른 데 가서 써먹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돈을 한 푼도 안 주고 밤새고 이거 한 사람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30만 원 주겠다고 그러더래요, 30만 원. 그래가지고 어이가 없고 말이 안 되고 정말 기가 막히다고 접때 하소연을 하시거든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거는?

지금 그…….

그렇게 시켜놓고도 돈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볼 거고요. 지금 2020년도에 2차 연도 사업에 보면, 디자인 거리, 컬러 거리 조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마 그쪽으로 연계를 시켜서 지역의 예술가를 연결시켜서 아마 하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한번 그것은 제가 단장님하고 다시 확인을 해보고요.

그것 보시고 저기 과장님이 좋으시면, 굉장히 좋다고 그러면서 다른 지역, 자기는 가니까 다른 지역 가서 써먹겠다고 그러시는 분이 여주에서 단장을 제대로 하시겠냐고요? 빨리 가셔야죠, 그런 분은.

그런데 또 저 개인적으로는 그 단장님하고 제가 한 세 번 정도 미팅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경험이 많으시고 진짜 전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분들의 아이디어나 그런 분들의 생각들을 저희가 시장에다가 잘 담아내야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오셔가지고서 잘한 게 뭐가 있어요?

그래도 지금 전 단장님이 또 하시다가 이렇게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단장님도 보니까 되게 열정적으로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상인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냥 따로국밥 같아요, 따로국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더 같이 협력해서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네.

좀 그 사업이 진짜 좋은 사업, 용역이 좋은지, 좋으면 시에서라도 그것을 해가지고 관철을 시키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저기, 저희가 어떤 사업을 선정을 하게 되면 거기 한글시장 상인회장님부터 상인회 간부들하고 한글시장 간부들하고 그 단장님이랑 같이 해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게 진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바꿀 수 없다.” 이런 것은 아닌데 나름대로는 합리적으로 사실은 결정을 해서 이게 진행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네.

“그 5천만 원 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해라.” 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한번 그것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네, 그거 한번 챙겨보세요.

네, 네.

예,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477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77쪽 제3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에서 지금 1101만 3천 원에 대한 부분을 계상하였는데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부분 1101만 3천 원과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2459만 2천 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죄송합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9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반납금 356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253쪽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입니다. 253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은 기정 234억 5597만 9천 원에서 4억 3475만 9천 원이 증액된 238억 9073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쪽 중간 부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36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상반기 프로그램 중 미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일부를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254쪽 상단 부분,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1억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공약사항 변경으로 초등학교 급식환경 개선지원비로 1억 원과 상품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개원에 따른 지원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시비부담금 2억 765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청소년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에서 행사운영비 4천만 원은 여주교육지원청에서 전입된 사업비입니다. 다음 바로 아래,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800만 원을 삭감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랫부분, 교육시설 보수공사에서 여성회관 옥상방수 공사는 일부를 제외했기 때문에 5천만 원을 감액하고 창고 및 자재실 증축공사는 사업 시행 방법 변경으로 감액하고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5쪽 상단 부분, 독서프로그램 운영에서 4049만 5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코로나19로 일부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56쪽 중간 부분, 금사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에서 공공운영비 984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이포권역 행복센터에서 일괄 처리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 것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맨 아래 하단 부분, 능서공공도서관 건립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건립에 따른 가로등 이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이며 구거 점용 비용은 도서관 공사에 따라 소방차 진출입로 확보에 따른 공사비 등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옥상 방수, 여성회관 지은 지 몇 년 됐죠? 벌써 방수를 해야 돼요?

네.

새요, 벌써?

네, 하자보수기간 끝나가지고, 지난번에는 전체를 하느라고 예산을 좀 편성했었는데 이번에 전체 할 필요 없고 일부만 해야 되기 때문에 5천만 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거 지은 지 얼마 안 됐잖아? 여성회관?

12년 됐습니다.

12년. 보통 새는 것은 15년이나 18년 이렇게 돼야지 새는데 12년인데 벌써 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마을도서관 독서문화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이 가르치는 거예요? 마을마다 다니면서…….

네, 신청한 마을마다…….

한 분이? 한 분?

네, 한 명씩 돌아가면서.

몇 사람이나 되는데요?

8명이요.

8명이?

예.

그러면, 평생 거기 학습에서 뽑은 거예요, 사람들을?

네,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면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독서…….

네. 공연도 해주고 독서, 대신 이렇게 읽어주기도 하고 그래요.

읽어주기도 하고?

네.

여자분들이에요?

거의 다가 여자예요.

거의 다가요?

예.

그런데 할머니들이 그거 재미있어 해요?

네, 되게 좋아해요.

좋아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261쪽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추성칠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기정예산 78억 2360만 1천 원에서 1001만 7천 원이 증가된 78억 336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예산은 삭감이고요, 주요 세우는 예산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하단에 민간인 재해복구 및 활동 보상금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풍수해 관련 보험사업에 5천만 원, 그리고 263페이지 중간에 민방위 경보시설 이전, 오학동 신축에 따른 민방위 경보시설 이전에 1천만 원이 계상됐고요. 그다음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예비군 부대 연병장 보수공사로 2492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무리 삭감을 해도, 지금 여기 보면 재난예보 경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지진계측기 운영 유지보수비가 삭감을 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재난 대비해서 예산을 안 세워주면 안 세워준다고 야단이 났을 부분인데 이런 부분까지 삭감이 들어왔다는 것은 예산이 과다로 잡혔던 건가요? 예산을 줄여달라고 해서 줄이는 건가요? 안전에 대한 예산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이 저희가 시청 앞에, 시청에 있는 지진 가속 속도의 계측기가 설계가 돼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것이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남는 금액만 삭감을 하는 것인가요?

예, 예.

남는 부분이 삭감이 됐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삭감”, “삭감” 하니까 안전에 대한 것까지 삭감이 들어와서 저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에 백업시스템 구축 있잖아요? 이거 미래정보담당관 거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희 관제센터에 있는 백업시스템입니다. 거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다.

그런데 이것을 시민안전과에서 이것을 구입한다고요?

저희가 그것은, 백업시스템은 저희 관제센터가 주(主)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환경과장 장민식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7쪽입니다. 환경과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143억 718만 9천 원에서 13억 2570만 원이 감액된 129억 8148만 9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기 위치추적 GPS단말기 구입사업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총기에 GPS를 장착하여 사용위치 및 이동 이력을 추적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경찰청에서 사업을 추진 예정으로 돼 있어서 사업비 850만 원을 반납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국비내시가 감소, 축소해서 사업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사업비 13억 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방지시설 지원사업의 사업 업무대행비도 391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268쪽입니다. 대기질 관리 사업은 저녹스 보일러 지원 사업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 및 미세먼지 쉼터 안내 표지판 제작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사업으로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대행수수료를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비보조금 2018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외 1개 사업의 반납금과 이자 384만 7천 원, 시도비보조금은 2019년 취약계층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의 반납금과 이자 29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및 개선사업을 많이 반납을 하시는데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국비가 지금 축소해서 내려왔습니다. 가내시에서 나중에 확정 내시할 때 7억 정도가 감액 내시됐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좀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또 신청사항을 봐서 계속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482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2020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1쪽입니다. 3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383억 4850만 1천 원에서 17억 7870만 2천 원이 증액된 401억 2720만 3천 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환경과, 축산과, 하수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통합되어 있으며, 이중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으로는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으로 6천만 원,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74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2쪽입니다. 환경과 제3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120억 6685만 6천 원에서 8억 1479만 8천 원이 증액된 128억 8165만 4천 원입니다. 먼저, 광역지원사업은 기존 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학교 체육관 사용료 지원사업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불승인 결정에 따라 사업비 2160만 원을 각 읍면동으로 출연금 비율에 따라 광역사업으로 추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주민 요청에 따른 면·동 광역주민지원사업의 변경에 따른 단순 사업명 및 통계목 변경사항으로 산북체육공원 시설개선공사를 산북면 목재화분 설치 및 꽃길조성사업으로 1억 5613만 5천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금사면 이포권역 행복센터 주차장 매입사업으로 2억 658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공유재산심의회 절차를 밟지 않아 이번 3회 추경에는 삭감하고, 다음 4회 추경 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483쪽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간접 주민지원사업으로는 재료비 900만 원과 시설비 6642만 8천 원을 민간자본보조 7542만 8천 원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하단, 수질개선 예비비는 기존 36억 9790만 원에서 5억 6113만 7천 원이 증액된 42억 590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 및 생태계보전 사업입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로 7182만 원, 재료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4쪽입니다.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400만 원 및 시설비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보전지출 반환금기타는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으로 2019년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용역 외 3개 사업에 대한 사업집행 후 잔액 및 이자 1억 1779만 1천 원을,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팔당수계 하천 정화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반납금 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인데, 이거는 원래 하천과에서 해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저희가 환경보전 차원에서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이 진행을 해요?

네.

그러면 수풀이 우거진 도랑, 하천 그런 데 다 하나요, 아니면 조그만…….

주로 환경정화활동이 되겠습니다.

조그만 도랑이에요?

우리 여주시 전체 하천, 도랑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482페이지에 점동면 마을회관 보수공사, 이것도 건설과 소관인 것 같은데 이게 수변자금으로 하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하는 거예요?

484쪽 어떤 거요?

482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점동면 마을회관 보수공사. 1900……. 이것도 환경과인데, 전체? 수변자금으로 하는 거예요?

……. (환경과 담당주무관, 과장에게 개별설명)

그리고 여기…….

이거는 227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해가지고 추가로, 학교 체육관 사용료 지원사업에서 삭감되고 이걸 추가로 더 넣은 사항입니다.

마을회관이요?

네.

그리고 여기 바로 밑에 금사면 마을공용 음식물처리기 설치사업을 해주는데, 이게 없애버렸어요? 감액시켜버렸어요? 왜 그랬죠?

이거는 이사업을 감액하고 행복센터 주차장 부지매입 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런 음식물 처리기도 수변자금에서는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수변자금…….

예, 이거는 설치는 할 수 있는데 일단 사업이 시급해서 주차장 매입으로 변경을 해서 저희가 금사면에서 사업이 다시 또 변경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수변자금 없는 동네에서는 이거 못해주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퇴직준비휴가 중인 자원순환과장을 대신하여 환경과장님이 273쪽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안 273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45억 1170만 6천 원에서 3억 3220만 3천 원이 감액된 141억 7950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쪽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은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에서 3천만 원을 기탁함에 따라 기정액 5억 5천만 원에 3천만 원을 증액하여 5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하동선별장 장비 구입비 1억 3천만 원은 굴삭기 구입예산으로 추가 부속장비 구입비가 필요함에 따라 금번 코로나19로 인한 부족한 여주시 재원마련을 위하여 감액 처리하고, 2021년 부속장비를 포함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73쪽에서 274쪽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2019년 임금협상에 따라 환경주무관의 동일업무 시행 중인 기간제 인건비를 기정액 4억 9797만 6천 원에서 1124만 5천 원을 증액한 5억 92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대형폐기물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동부권자원순환센터 협약으로 재활용선별장 대형폐기물 반입량이 증가하여 정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371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폐기물 처리비는 생활, 대형, 재활용 잔재물에 대하여 민간위탁하여 처리를 위한 처리비용으로서 3억 656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재활용선별장 운영은 재활용선별장 시설물 운영비 및 시설 노후된 선별장 천정 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설계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재활용선별장 현대화사업은 총 사업비 19억 4800만 원 중 예산 확보액 10억을 확보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2021년 사업비 확보 후, 이것은 국비사업이 좀 안 돼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 후 사업추진을 위하여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275쪽, 음식물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은 점동면 처리에 소재하고 있는 음식물류처리시설 주변지역 악취고충 등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으로 배수로 및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시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5쪽부터 276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2019년 임금협상에 따라 환경주무관 및 재활용 선별한 인건비를 기정액 45억 7825만 9천 원에서 1억 450만 6천 원을 증액한 46억 827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에요, 재활용선별장 현대화사업 기정액이 9억 5370만 원인데 이게 어떻게 8억 4670만 원이 감액이 됐죠?

이게 저희가 당초에는 기본및실시설계는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 한 3700만 원밖에 국비가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비가, 사실대로 한다면 한 5억 정도, 5억 6천만 원 정도가 더 내려왔으면 저희가 사업이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었는데 이 사업이 내려오질 않아가지고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연차별 사업으로 해라.” 해가지고 금년도 사업비 가지고는 도저히 진행이 안 돼서 내년도에 사업비가 내려오면 바로 내년 1월부터 진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거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281쪽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8억 4927만 7천 원이 감액된 148억 376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입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록 중로2류15호 도장골∼삼양목재, 소로2류106호 외 1노선 여주도자기조합, 소로3류1호 능서면사무소 옆 개설사업은 보상비 정산에 따라 각각 1억 원, 5천만 원, 3억 원을 삭감 반영하였고, 흥천도시계획도로 소로2류2호 외 1개 노선 개설사업은 사업비 조정 및 부대비 정산에 따라 4억 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여주도시계획도로 소로2류126호 외 1개 노선 현암3통 마을회관 앞입니다. 가남도시계획도로 중로2류2호 을성아파트 옆 개설사업은 부대비를 정산하여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삭감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예산에서 총 8억 58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하여 반환금 872만 3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493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502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0년도 제3회 추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493쪽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기정액보다 6억 1939만 7천 원 증액된 8억 613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세출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6억 1939만 7천 원을 예비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501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502쪽 그에 따른 세출예산 예비비로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85쪽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고붕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5페이지 일반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기본경비, 여비 151만 2천 원이 감액된 83억 660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505쪽부터 도시개발특별회계, 여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능서역세권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창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태평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오학·천송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청안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기타특별회계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05쪽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4713만 5천 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 92억 986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019년도 회계결산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도시개발사업지구 유지관리비 2천만 원,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억 43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1억 1586만 5천 원을 감액하여 총 예산 92억 986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09페이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 6204만 7천 원을 증액하여 총 418억 620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8억 6204만 7천 원을 증액하여 총 296억 620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능서역세권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3페이지 세입예산안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2088만 7천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508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비비 2088만 7천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508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485만 2천 원을 증액하여 총 108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은 예비비 485만 2천 원을 증액하여 총 108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평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21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53만 5천 원, 도시개발특별회계전입금 13억 4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은 13억 4453만 5천 원이 증액된 74억 8753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사비 등 13억 4300만 원, 예비비 153만 5천 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은 74억 875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학·천송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25에서 526페이지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4억 967만 3천 원 증액하여 총 예산 59억 659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으로 환지청산 교부금 등 3억 4천만 원, 예비비 6967만 3천 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 59억 659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안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29페이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1억 1558만 2천 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 41억 919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1억 1558만 2천 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 41억 919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0억 2956만 5천 원을 감액하여 총 71억 704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등으로 3억 8270만 원을, 남여주 물류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등으로 23억 384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37억 5066만 5천 원을 감액하여 총 71억 704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83쪽에 보면, 공영개발에서 남여주 물류단지 조성사업에서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비가 추가발생했어요.

네.

그게 경사가 있어서 평면작업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 진입도로가 도로가 왜 넓어지죠?

저희가 진입도로 부분이, 당초 이게 사업비가 저희가 예산 편성한 부분은 당초에 대행개발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도로 부분은 여주시가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대행개발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직접 단지라든가 그런 건 조성을 하고요. 또 이 도로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여주시에서 발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발주를 여주시에서 하게끔 되어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당초 안보다 굉장히 넓어졌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도로가 넓어졌기 때문에.

네.

도로공사비 포함 토지 포함해서 더 많이 들어가고, 그 밑에도 물류단지 부지가 있는데 그 밑의 물류단지 같은 경우에는 땅 짚고 헤엄치는 거죠? 여기 도로가 엄청 넓어지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도로가 왜 넓어지는지, 그리고 번외……. 이건 질의가 아니고 물류단지 관련해서 사전심의를 하잖아요, 저희가? 공용개발 관련.

네, 저희가 사전에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사전심의를 하고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89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계운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건설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보다 31억 9384만 1천 원이 증액된 349억 173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시도의 미불용지 토지보상금 3억 원과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토지보상금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하여 신규사업인 화평∼상활 간 도로 확포장 공사 2억 원, 연양동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2억 원, 대당∼신근 간 도로 확포장 공사 2억 원, 광대∼본두 간 도로 확포장 공사 5억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관내 보행자도로 정비를 위하여 8억 원, 관내 노후된 포장도로 재정비를 위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여주대교의 신축이음 및 교면 포장 등 보수 보강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시군종합평가 지표에 과적 차량 단속 실적이 신규 지표로 선정됨에 따라 이동식 축중기 구입비로 1200만 원, 노후된 차선 재도색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선도색 사업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천서리 막국수촌 보행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도비 3억 원을 포함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2020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대신면 상구1리, 옥촌2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비와 도비 및 시비 등 총 5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및 경로당 유지보수 사업으로 외평3리 마을회관 신축 등 7억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북내면 상교리의 사업내용 변경과 농촌 생활환경 정비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총 3323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91쪽 보면, 교량 관리 및 보수 공사에서 여주대교 보수 보강 공사 실시용역이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저희가 2018년도에 차선변경을 하면서 용역을 줬는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밀안전진단 결과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같은 경우 제대로 규격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다 할 것이냐, 아니면 건설사가 이 경비를 다 충당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 사업하는 거는 그 당시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사업한 거는 교통이 좀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자문을 받아서 차선 조정 공사를 시행한 거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시특법 에 의해서 교량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보수대상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면 지금 여주대교에 저희 추정사업비로 한 67억 정도가 사업비가 소요돼서 일단 우선 급한 구간만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코자 이렇게 실시설계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제 도로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아스콘 덧씌우기 등등 민원이 많은 건데 정상적으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지 않고 민원이 나서 다시 할 경우에 규정을 어기고 하는 업체가 너무 많다라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7㎝로 했을 경우에는 보수공사가 안 나올 텐데 그 규정을 지키지 않고 했기 때문에 보수공사가 잡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업체에 우리가 공사비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다음에 공사를 안 주는 페널티를 준다든가 무슨 강경한 조치를 해서 해야지, 지금 보면 우리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건설과 예산이 31억 9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증액 편성됐습니다. 증액 편성됐습니다.

건설과 게 감액으로 보고가 되었어요.

증액…….

증액인데 감액으로 넣었네. 그럼 우리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잘못됐네? 그런데 보면, 여기 상활∼화평 간, 연양동 도로, 광대∼본두 간 이거 본예산 우리가 심의할 때는 이 예산을 안 해주면 안 된다고, 예산이 줄어서 안 된다고 펄펄 뛰면서 해 달라고 했던 거예요. 건설과에서 일할 게 없다라고. 이거를…….

여기 신규사업입니다, 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죠. 이거 본예산에 광대∼본두 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0억 예산집행 한 내용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그 문제하고 뭐, 전체적인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일부 감액을 한 거고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정상적으로 먼저 추진돼서 올해 완료되어야 될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감액하지 않았고요, 올해 신규로 처음 착공하는 사업들만…….

처음 착공하는 사업만 감액을 한다?

예, 예.

그러면 이거 도로 기준으로 허가 낸 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연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이게, 올해 시작해서 보통 내년에 완료되거나 좀…….

아니 도로 금 그어진 거를 기준으로 허가를 낸 사업은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공사가 진행이 안 돼서 지연이 되면……. 사업하시는 거에 또 지장이 있지 않겠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도로가 이게 설계가 지금 내년도에 증액이 확 돼가지고 한꺼번에 도로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착공시기……. 지금 여기 광대∼본두 간 같은 경우에 가서 도로 다 표지 꽂아놓고 해 있는 사업인데 정상적으로 토지보상이 나가고 해야 다음에 사업시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토지보상이 나가다 말았다, 그러면 그 다음 것까지는 또 진행을 못할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당초에 광대∼본두 간은 20억 원에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5억을 감액한 거는 지금 현재도 아직 토지보상을 시작을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감정평가 의뢰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 전체적인 문제 때문에 5억을 감액했지만 저희가 필요하면 또 마지막 추경이라든가 내년 초에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사업을 진행조차도 못하는 사항을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실무부서에서 전체 감액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정말 도로사업 하는 건 하고, 예비비나 순세계잉여금이나 뭐 해서 한다고 내부적으로 아마 예산팀에서 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행사나 뭐나 실무부서에서 지금 예산삭감이 안 들어온 부서가 없는데 도로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 관련해서 사업이 길어지는 사업인데 이게 시행착오를 겪을 때는 굉장한 지연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전이나 아까도 얘기한 부서가 있지만 안전진단이나 이런 계획이 선 거는 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이라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있지 않으면 다른 사업자가 사업하는 데까지도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산 절감하는 거 좋지만 이 사업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인구 증감이나 사업이나 지금 중소상인들까지 다 하는데 예상치 못한 사업이 자꾸 절감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실무부서마다 지금 예산이 줄어서 오는 거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까 싶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92페이지에요. 외평3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3억 5천인데 점봉6통 마을회관 리모델링이 2억 6천이나 들어가요? 왜 이렇게 리모델링이 많이 들어가죠?

이게 점봉6통이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는 국공립어린이집 거기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6통이면 아파트인가요?

부영아파트…….

부영아파트?

예, 예. 거기에 지금 경로당이 관리사무소 2층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1층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1층으로 내려오려면 거기에 이제, 지금 거기 관리사무실에 가보시면 통신장비도 있고, 또 거기 기존에 회의실이나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다 트고 새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2억 6천은 기존에 전문가들한테 대략 추정사업비를 의뢰해서 한 거고요, 정식으로 저희가 설계용역을 발주할 겁니다. 이 리모델링 사업 설계용역을.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상교리 마을회관의 정보화사업은 4천만 원 세웠다가 도로 이렇게 감액시켰는데 왜 그러죠?

이건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주민 그쪽에서 마을 정보화사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 자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거는 한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이라…….

그러면 변경해서 그 마을안길 포장공사로 바꾼 거예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 그냥 저거를 할게요. 주진봉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금당천 있잖아요, 금당천? 거기가 수풀이 너무 우거져가지고 잡초 때문에, 정말 큰비가 오고 큰 태풍이나 뭐, 이렇게 큰 장마가 지면 지금 피해는 고스란히 이 주민들한테 오게 생겼다고 그래요. 물이 제대로 유속이 흐르질 않으니까. 그래서 “거기를 빨리 좀 제거를 해 달라.” 계속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금당천에서 양평 쪽으로 가는, 지평 쪽……. 아니, 외룡리에서부터. 예. 하여튼 여름 되기 전에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거기서는 피해를 많이 본대요. 그게 물이 제대로 안 흐르면. 그래서……. 하는 걸로 거기에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화 좀 주세요, 그럼. 네, 네. 그것도 저한테 민원도 하고, 또 국회의원한테까지도 민원을 넣었더라고요.

저한테도 왔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저기다 넣으시는 분이니까 빨리 좀 해결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꼭 답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537쪽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0년도 제3회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3억 4176만 6천 원이 증액되어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허가건축과장 구자운입니다. 허가건축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5쪽입니다. 허가건축과 2020년도 기정예산 59억 4838만 7천 원에서 금회 3회 추경에 5억 7839만 2천 원이 증액된 65억 2677만 9천 원입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면, 실무종합심의위원 벤치마킹 포상금을 당초 20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감액한 19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건축행정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인 검사대행 수수료와 도로관리대장 전산매체변환 용역비를 559만 6천 원이 절감된 1억 6682만 7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한 보수 지원사업비로 당초 1억 5천에서 1억 5천을 증액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쪽,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사업비에서 1억 4605만 9천 원을 감액하여 같은 목인 수선유지급여비로 정정하는 사항으로 예산증감액은 없습니다. 296쪽 하단, 2019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 등 국도비반환금으로 4억 349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305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88억 8천만 원이 증액된 517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교통안전 기본계획 중 교통 관련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되어 집행잔액 140만 원을 삭감하였고 유류보조금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시군 안분액 조정으로 추가금액이 기정액보다 190억 원이 증액된 29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손실 보조사업은 전년도 운영손실액을 기준으로 변경내시된 금액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2억 6200만 원이 감액된 9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교통사범 특사경 업무에 필요한 외국인 사건조사를 위한 통역 및 번역료 15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중 민원서식 제작 및 복사용지 구입비를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용 고소작업차량 구입비는 단가 인상 및 안전장치에 대한 추가비용으로 기정액보다 545만 4천 원이 증액한 5295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업무 자제에 따라 기정액보다 160만 원이 감액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하여 반환금 1억 4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497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3억 5천만 원이 증액된 80억 9800만 원입니다. 497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학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도비보조금 5억 4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기정액보다 8억 300만 원이 증액된 14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 운영 가남읍 태평리 공영주차장 부지사용료 임차료 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창동 공영주차장 가림막 설치비는 사업 완료로 잔액 8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를 기정액보다 7억 9131만 원이 증액된 9억 3112만 9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학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는 도비보조금 5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 있죠? 봉. 차, 뭐라고 그러죠? 봉이라고 그러나?

안전봉?

네.

안전봉 그것을 월송2통에 거기 민원이 들어와서 하셨는데 거기 마음에 안 들게 했대요.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오늘 이장님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현장 나가서…….

시장님한테도 찾아간다고 난리야, 그거 제대로 안 했다고.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고.

현장에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님한테 가기 전에 거기 마음에 들게 해주시라고…….

네.

막 소리 지르고 전화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학원들 있잖아요? 학원. 그 안전 차임벨이라고 그러나? 학원, 어린이학원.

학원은 저희 관할이 아니고요.

그것은…….

복지행정과?

교통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교통과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거?

일단 말씀하시면 다 같이…….

안전벨이라고 그러나? 그거 있잖아요? 학생들 태워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은 이천이나 광명, 시흥 이런 데는 학원연합회에서 다 보조를 받는대요, 이 시에서. 그런데 여주서는 그것을 몇 번을 했는데도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평생교육과 소관 같은데요.

보조해주는데.

보조하는 데가요?

네.

보조해줘요.

교통과 아니에요?

아니, 저희는 학원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평생교육과에다가 물어보고, 교통과에서 했다고 그러시던데?

맞게 해서 하세요.

복지행정과 같은데?

그 정확한 과 좀 가르쳐주세요, 그거.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아봐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아봐가지고 연락 좀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민원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311쪽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입니다. 산림공원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150억 5286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6122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11쪽 중간, 코로나19 관련 식목일행사 미실시로 일반운영비 635만 원을 삭감하는 계획이며, 하단에 산불예방 홍보활동은 구입을 위한 전액 도비지원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유임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예전부터 농지로 사용되는 사실상 농지에 대한 현실 지목으로의 전환을 위한 공유임야 양성화 측량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상단, 황학산수목원 유지 및 관리사업비 중 팸플릿 제작비 500만 원 감액, 산림박물관 벽면 녹화사업비 1천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예산항목 재조정 계획에 의거 감액 및 삭감하는 계획입니다. 312쪽 중간부터 313쪽까지 희귀특산물 연구용역 및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위탁 연구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국비에 대한 우리 시 세입 처리 후 시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국립수목원에 연구기능 위탁추진을 통해서 황학산수목원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보유종의 확대를 위하여 각각 2500만 원과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상단에 멱곡동 주민숙원사업인 쌈지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및 관리비 2309만 9천 원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매수가 어려워 통장님과 협의해서 예산항목 재조정 계획에 의거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314쪽부터 318쪽까지는 2019년 국도비보조사업 추진 후 경기도와 정산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으로 3억 709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질의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희귀특산 연구활동 운영비를 도비가 전액 내려주는 건가요, 저희가 요청하는 건가요?

희귀특산 쪽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산림청 국립수목원 거기서 이것을 공모를 해가지고, 이게 우리 여주 같은 경우는 산림자원 기관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