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원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재옥입니다. 제201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통영시의회 회기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5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1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제201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 및 「통영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6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있을 시정질문을 위해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전병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이이옥 의원께서 통영시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광호 의원께서 통영시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집행부 제출 안건으로 지난 5월 21일 접수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조례안 등 14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회부 안건 중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굴껍데기 자원화시설 구축사업 부지 취득 관리 계획안은 지난 5월 27일 통영시장으로부터 제반사항 검토 사유로 철회요청이 있어 산업건설위원회와 협의하여 철회허가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과 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각각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이승민 의원, 김미옥 의원, 정광호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강혜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강석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현장에서 본 의원과 함께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시민의 환경보전 의식 제고와 작은 실천의 생활화를 어떻게 하면 재밌고 활동적으로 동참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즉 환경문제와 실천을 통영 관광과도 연계하여 ‘통영 가보고 싶을 지도’라는 콘텐츠로 기획하여 환경과 관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 지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일상은 물론 여행 시에도 현지의 문화와 자연과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친환경 여행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5년 전 지역의 로컬 크리에이터를 하면서 기획했던 통영의 문화, 예술, 역사의 공간을 알렸던 ‘통영 걷고 싶을지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환경실천을 접목하여 1회용품과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에 동참하고자 하는 핫한 가게들을 함께 동참하게 하는 방식은 어떨까 하고 생각한 것이 환경관광 콘텐츠입니다. 우선적으로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가게들을 중심으로 시와 1회용품을 줄이고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협약을 맺은 가게들에게 친환경 모범가게 인증서 등을 부착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참여업체 수를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합니다. 이는 환경적으로도 으뜸가는 청정지역 통영을 알림과 동시에 필(必)환경시대에 관광명소 통영을 더욱 널리 알리고 주목받게 할 환경관광 콘텐츠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수산 1번지, 바다의 땅 통영이라는 슬로건이 때로는 무색할 정도로 우리가 쉽게 사용하고 버리는 1회용품들과 어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어업기인 쓰레기, 해양관광객에서 기인하는 쓰레기 발생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2020년 해양쓰레기 처리 관련 사업비만 해도 시비 26여억 원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친환경 부표 공급 사업에 7억여 원,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비로 1억 1200만 원, 연안변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 사업비로 4200만 원 등 해마다 해양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는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비 500만 원과 비교해 볼 때 천혜의 조건을 지닌 통영바다 환경을 위해서 시민이 낸 세금으로 이처럼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바다환경을 지키기도 위함이지만 그만큼 해양오염도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해주는 것일 겁니다. 수십억의 사업비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 지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양한 방안책과 자발적 실천과 함께 폐기물 수거 시 농민, 어민, 단체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파격적 보상제도나 수거장려금제도 등으로 생활밀착형 수거사업이 될 수 있도록 참여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도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는 데 걸리는 시간은 잠깐이지만 자연 분해되는 시간은 100년이 훌쩍 넘습니다. 플라스틱은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우리 몸 속에 축적되는 고위험성 물질로 이제 환경보호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라는 시각에서 최근 트렌드 또한 ‘친환경’을 넘어 ‘필환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분명 다른 일입니다. 일상화 되어있고, 편리하고 익숙한 1회용품과 플라스틱을 멀리하고 환경을 위해 불편을 감소하는 일 또한 마냥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을 위해, 단 시간이 아닌 먼 미래를 내다보고 플라스틱과 1회용품 줄이기 실천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겠습니다. 우리 미래세대에게 온전하게 물려주어야 할 통영.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과 참여와 행정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환경이 더 나아가 관광 콘텐츠가 되고, 필(必)환경이 되는 통영을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이런 흔적들이 바르게 녹아 시민에게 흘러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혜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시민,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부와 경남도의 긴급재난지원금 분담금과 코로나19 사태로 우리시 재정난과 관련해 대비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세계보건기구에서 펜데믹 선언까지 할 정도로 확산되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러 지자체에서는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미증유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비상사태를 온 국민이 합심하여 극복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은 부득이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경남도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따른 분담금과 경기 침체에 따른 세입 감소 등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오롯이 짊어지고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1일자 모 지방언론은 모 지방자치단체의 긴급재난지원금 분담금 마련을 위한 각종 행사 취소와 지방채 발행 추진에 대해 ‘마른 수건 쥐어짜기’식이라는 비판과 재정 건전성 악화의 우려 때문에 처분 가능한 공유재산의 매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우리시의 경우를 살펴보자면 정부형과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분담금으로 총 75억 9000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분담금 29억 7400만 원을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로, 경남형 분담금 46억 1600만 원 중 26억 1600만 원은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로, 나머지 20억 원은 재난관리기금으로 부담하였습니다. 이 결과 2020년 5월 현재 우리시 전체 예비비 잔액은 약 80억 8000여만 원으로 그 중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잔액은 34억 1000여만 원, 재난관리기금 잔액은 27억 7000여만 원입니다. 이러한 재정상황에서 매년 우리나라에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혀온 태풍과 적조 등 다른 재난재해들이 언제 발생하여 우리에게 피해를 안길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와 각국 전문가들은 가을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더 크게 유행할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 또한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 발전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많은 시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재원부족으로 중단되거나 추진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지나친 기우일까요? 물론, 타 지자체의 경우처럼 지방채 발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과 앞으로 살아갈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운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지방채를 발행하여 해결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해결책일까요?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재정난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례적으로 진행해왔던 불필요한 행사를 축소합시다. 둘째, 우리시 공유재산 중 필요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하여 불용재산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합시다. 마지막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여러 사업들 중 우선순위를 정해 필수불가결한 사업 외 소모성 사업들의 추진을 지양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워렌 버핏의 명언 중 “오늘 누군가가 그늘에 앉아 쉴 수 있는 이유는 오래 전에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사태에서 보아왔듯이 재난은 언제 어디서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준비해나갑시다. 끝으로 코로나 19사태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고생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지침을 충실히 이행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혜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통영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광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산대첩교 이제는 우리 시민의 손으로 만들자”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는 통영에서 10년 이상 산 사람이면 다 알 것입니다. 한산도 면민들의 수십 년 숙원 사업인 한산도 다리가 정치인들로부터 매번 속고 또 속아서 주민들은 “내 살아생전에 다리 놓는 걸 볼 수 있겠나?” 하며 자포자기한 상태입니다. 얼마 전 4ㆍ15총선 때 또 이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어 각 정당 후보가 표를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공약을 발표하는 모습들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만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유야무야 흘려버린 세월들이 얼마입니까? 이웃 전남 신안군 천사대교를 다녀오신 많은 시민들과 한산면민들은 “우리는 여태껏 뭘 하고 있는 거냐?”라고 한탄을 하십니다. 통영시내가 훤히 보이는 한산도 관암마을은 작년에서야 길이 뚫려 차가 들어가는 곳이 되어 38년 만에 주민의 한을 풀기도 했습니다. 통영을 지척에 두고서 사선을 타고 돌아다녀야 하는 번거로움,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여객선이 다니지 않아 섬에 갇혀버리는 불편함, 한산도 전역이 국립공원 구역으로 편입되어 개발행위에 대한 어려움과 더불어 “나도 우리 자식들이 자가용으로 한산도 다리를 이용해 손주들을 데리고 집 앞에 주차하는 걸 보고 죽어야 할 낀데.”하던 어느 노인의 푸념. 당해보지 않으면 그 누가 알겠습니까? 한산도 주민들의 소원은 거창한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살아생전에 시내버스 타고 가서 병원진료를 받거나 볼 일을 보고 배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롭게 집으로 돌아와 집안일을 보는 것입니다. 지난 5월 9일자 한산신문 기고란에 실린 진의장 전 시장님의 글을 몇 번이나 탐독을 했습니다. 본 의원도 한산도 죽도가 고향이라 일부분 책임이 있는 것 같아 읽고 또 읽어 보니, 2011년 정부용역결과 부결되었던 도남~관암 간 연륙교 건설안이 이번 총선 때 쟁점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저의 지역구와 고향이 다리로 연결되는 것에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 국회의원들이 공약으로 내세워 추진해 왔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검토조차 미뤄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전남의 수많은 섬들을 연결한 다리들은 경제적이라서 놓았던 것입니까? 저는 노선은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역사문화와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모델을 통해 통영의 문화ㆍ예술ㆍ관광 벨트 형성을 기대한다면 옛 신아조선소 도시재생공간에 10만 톤급 크루저선 입항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산대첩의 성지요, 구국의 현장인 한산도 앞 바다를 가로지르는 것 보다 한산도 여차~거제 화도~방화도를 거쳐 용남면 선촌으로 연결되는 다리가 최적의 대안일 것입니다. 사업비도 4200억에서 2100억으로 절반으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생활권이 통영인 화도 주민들의 고통도 해결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묘수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경제적 타당성과 정부 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갖추고 온 통영시민들의 염원을 모으고 또 모은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진의장 전 시장님이 제시한 BTL 사업방식을 정부와 경남도에 설득한다면 뜻깊은 한산대첩교를 탄생시키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섬에 들어가서 보면 이제는 70세가 청년이 되어버린 아주 우려스러운 실정입니다. 다리가 놓이게 되면 주민들의 응급환자 이송뿐 아니라 해상중심의 물류체계 변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력과 한산도를 중심으로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로 거제와 통영이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바다의 땅 통영이 제대로 된 바다의 땅 통영이 되기 위해서는 삶과 삶을 이어주는 다리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통영시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이제는 정치권에 미뤄두지 마시고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한산대첩교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입니다. 2019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추연민입니다. 우리시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