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14일 김선홍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선태, 정병인, 배성민, 김철환, 안미희, 이은상, 엄소영, 유영진, 복아영, 황천순, 김월영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5월 22일 김월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권오중, 유영채, 이준용, 이교희, 김각현, 황천순, 이종담, 허욱, 유영진, 김철환, 이은상, 김길자, 복아영, 김행금, 안미희, 김선홍, 육종영, 배성민, 정도희, 엄소영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각현 의원의 대표발의와 유영채, 권오중, 이교희, 김월영, 박남주, 이준용, 김행금, 엄소영, 유영진, 황천순, 이종담, 김철환, 이은상, 김길자, 복아영, 안미희, 허욱, 육종영, 배성민, 정도희, 김선홍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5월 25일 천안시장으로부터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5월 26일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233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발언(안미희·복아영·배성민 의원)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은 발언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인에 대한 모독과 사생활에 대한 발언, 의제 외 발언 등의 경우 발언이 중지될 수 있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미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천, 북면, 성남, 수신, 병천, 동면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안미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인치견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선배·동료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천안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2,2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안시도 복지전문 콜센터를 운영하자’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며, 고용불안과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취약계층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복지수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복지수요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인력을 계속해서 확충하고 있으며,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및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 또한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보건복지 영역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 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를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전화 129’는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보건복지 정보 및 긴급지원과 관련한 모든 상담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단순히 정보를 안내해 주고 상담을 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서울시 및 경기도 등 기초자치단체들은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복지전문 콜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업무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심층적인 복지상담 및 신속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 또한 2009년도에 콜센터를 개소하였고 최근 2년 동안 총 처리 건수가 91만여 건에 달하는 등 콜센터의 이용 건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콜센터는 2015년부터 독거 어르신 안심콜 서비스를 운영하여 천안시에 거주 중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안부와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복지 서비스를 안내해 주는 등 복지분야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지 분야의 콜 건수는 2018년도 기준 1만 400여 건이며 2019년도에는 1만 1,000여 건으로 결코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의 콜센터는 아직까지 복지와 관련한 간단한 안내와 관련 부서를 단순히 연결해 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여전히 이용자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천안시에서도 전화 1통으로 사회복지상담 전문가가 다양한 복지제도의 안내부터 개인별 맞춤상담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복지전문 콜센터의 운영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복지 콜센터의 운영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높여 빠르게 변화하는 복지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위기 가정과 소외계층에게 심층적 복지상담 및 긴급지원 그리고 관련 부서 및 민간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 등을 통해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복지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분산되어 있는 관련 정보를 한곳으로 일원화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며 복지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배치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긴급지원이 가능하도록 영역별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천안시에서도 복지 콜센터를 운영하여 모든 시민이 골고루 잘 사는 행복한 도시가 되기를 희망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미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아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명동, 일봉동, 성정1동, 성정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복아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인치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행복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안시 올바른 성인지 정책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성인지예산 제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통계 등은 성인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입니다. 천안시는 양성평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펼치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 평등 정책의 기초가 되는 성인지 통계는 여전히 없는 실정입니다. 성별영향평가서 및 성인지예산서는 성인지 통계를 기초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 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영역이며 법적으로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양성평등기본법과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성인지 통계를 산출, 보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성별영향평가서 및 성인지예산서가 여전히 형식적이며 기계적으로 작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몇 차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중앙정부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는 실질적인 성 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성인지 통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시 서대문구는 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어느 연령대의 여성과 남성이 자전거를 타는지, 자전거를 이용하는 목적은 같은지를 성인지 통계를 이용해 조사했고, 그 결과 남성보다 여성의 자전거 이용률이 낮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자전거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여성들의 경우 출퇴근이나 취미활동보다는 가까운 동네를 나가기 위해 자전거를 더 많이 이용하는데 자전거 거치대가 주로 교통시설이나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대문구는 이를 분석하여 거치대를 비롯한 자전거 이용시설을 일상생활공간 중심으로 설치하고 이용이 편리한 거치대로 전환함으로써 모두가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는 도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불편함, 안전함, 접근성 등을 조사하여 임신부, 유아동반 여성,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보행약자들을 고려한 도로환경 개선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걷기 편한 행복한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성인지 통계를 통해 천안시의 시설이나 서비스를 누가, 언제, 어떻게 이용하는지 성별에 따라 확인하면 미처 알지 못했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가 성인지 정책이 올바르게 정착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크게 3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 평등 정책에 기초가 되는 성인지 통계를 조속히 만들어야 합니다. 성인지 통계 없이는 성별영향평가서 및 성인지예산서는 제대로 된 평가서 및 예산서가 아닙니다. 또한 정확한 성별분석을 위해서는 각 분야별 성인지 통계집을 주기적, 체계적으로 발간해야 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2년 단위로 성인지 통계집을 만들어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또한 하루빨리 성인지 통계가 진행되길 바라며 그러한 성인지 통계를 통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성인지 정책이 수립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인지 교육을 한정된 대규모의 집단식 교육이 아닌 사업분야별, 대상별로 좀 더 세분화된 소규모식 교육이 진행해야 합니다. 천안시는 그동안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관점에 한정된 성인지 교육을 진행하여 왔으나 성별영향평가 작성 등 실무에 관한 교육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게 향후에는 좀 더 다양하고 세분화된 교육으로 실시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사업계획 수립과 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성 평등 전문 담당관이 배정되어야 합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는 성평등 전문 담당관을 임명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 평등 전문 담당관 배정을 통해 성인지 정책이 올바르게 정착이 되길 바랍니다. 성인지 정책은 여성만을 위한 제도이기보다는 정책추진에서 누가 더 취약한가를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천안시 정책의 수혜자는 결국 시민인 만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는 성인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천안시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앞으로 천안시의 시정전반에 성인지 통계를 통하여 성인지 예산과 정책이 더욱 평등하게 반영된다면 천안시민의 삶의 질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관심을 갖고 남녀노소 모두가 행복한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복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성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